김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수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승진 발령돼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세무분야에서 주로 근무해 왔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잘 이해 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7월 5일자로 강동아트센터 홍보마케팅담당주사에서 의사담당주사로 발령받은 손영창입니다. 앞으로 의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세입·세출 결산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의회 활동에 의회사무국 또 의정팀에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좌를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결산서 273페이지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800만원, 그 다음에 1억여원 정도가 각각 편성되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6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서 수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2012년도에 울산 동구를 기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팀장님 그때 같이 가셨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올 1월 13일자로 와가지고요.

그 이후에 오셨나요?

예.

울산 동구에 기관 방문을 하고 그 소속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울산 동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의 말씀이 그때 동구 예산이 2011년도 예산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행자부나 이런 데의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되지만 구의회에서는 최대한 예산지출을 좀 아끼고 해서 실제로 연간 보면 한 50%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시켜서 반납하는 형태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사용한 이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거의 다 소진을 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잘 썼다 잘못 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울산 동구 같은 데는 실제로 그 의원님이 저희한테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실제로 예산지출을 그 정도로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공통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국 의원님들의 구성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조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해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 동구의 실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조사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저한테 지출자료를 주시고 우리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항목을 조금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정 예산사정인 자치구에서 의회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솔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서 본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추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가 284쪽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과목이 입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지금 의회기본운영경비지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의회환경개선비로 500만원을 갖다 썼는데 이것은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인가요? 예산이.

이것은 방침으로 전용은 됩니다. 되는데 제가 전년도에 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는 의원상해부담금을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만일에 특별하게 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은 전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작년에 예산전용을 한 사례가 있으면 올해 예산에 정식으로 그 항목을 넣어서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써야 맞는거지, 전에 전용해서 써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올해 또 전용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예요. 전용은 일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전용 안 했습니다.

불구하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불요불급해서 할 경우에는 한번으로 족한 거지, 올해 해봤는데 이게 별 문제 없어서 내년에 또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되요. 올해는 없었으면 없는 것으로 끝인 거지, 내년에 또 전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기타 과목 중에서 전용이 900만원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썼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버스를 저희가 구매를 했었는데요.

언제 구매 했나요?

작년 2월 14일날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그 자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한 거예요?

예.

차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이렇게 물품취득비가 들어 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밑에 항목도 마찬가지네요? 차가 일단 일차로 나온 것 중에 좀 더 필요한 것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예산이 들었다?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이게 책정이 안돼 있었던 예산인가요?

예.

잘 알겠고요. 포괄적으로 전체 의원들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결산검사때 보려고 전체예산 중에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쓰고 그 전에 쓰던 자체를 안 써서 예산이 남아 있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2012년 12월 31일부로 그 예산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집행잔액 부분은 전부 반납합니다.

잘 됐어요?

예.

예결산때 서류 요청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에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들은 있는지,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우리가 조례 검토라든가 조례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대민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 잔액을 남겨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책정이 됐으면 대민활동비라든가 또 의원 상호간에 조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가 전체 의회,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사나 모든 그런 공식적인.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예요.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 강동구의회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합심하고 또 그거에 따른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거는 하도록 쓰여 있는 게 그 공통 경비예요. 그런데 왜 그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가 하지 않아도 그룹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 경비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한 번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우리가 조례심의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청을 하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여기 저희 지침에 의하면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으로 딱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있는데, 단 의정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의정 공통경비를 사용한다 그걸 막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의회 내에 강동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면 당을 초월해서 그룹이 돼 가지고 그걸 조례를 심의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팀장님은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