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이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 문인옥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인옥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6,019억8,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210억7,000만원을 포함한 6,230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5.9%인 369억2,000만원이 초과된 6,599억7,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5,43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168억1,0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104억3,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32억3,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210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616억4,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106.9%인 6,599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66억6,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544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880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1회계연도 대비 106.2%인 5,900억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980억4,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5,900억4,000만원은 지방세가 44.8%인 2,644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33.6% 인 1,985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인 59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2.1%인 121억5,000만원, 보조금이 18.5%인 1,089억1,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에서 1,229억4,0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에서 9억원을, 기반시설에서 91억5,000만원을 총 1,329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1회계연도 대비 112.8%인 699억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41억3,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89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30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43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04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694억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5,642억원의 예산현액 중 5,02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104억3,000만원 중 명시이월 5건에 38억5,000만원, 사고이월 20건에 65억7,0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516억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억3,000만원, 예산절감 12억5,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99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3,000, 예비비 등이 22억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88억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10억3,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8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495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71억8,000만원을 지출하여 123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3억3,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9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6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86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9,000만원, 예비비 등이 47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사건립기금 등 1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33억8,000만원이며 2012회계연도에 조성액은 335억2,000만원이며 사용액은 373억2,000만원으로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95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월 14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문인옥 대표위원님과 손환목, 김철현, 유종목, 이대기 공인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66억800만원, 특별회계 117억700만원으로 총 183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3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과 신설,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총 8건에 43억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결정액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92만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사업변경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원, 주민참여 기념식수 식재사업 전개를 위해서 2,500만원, 영동대로 중앙녹지대 활성화를 위한 관목류 동절기 전 추가식재에 따른 비용 2,200만원,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34억원, G20 정상회의 관련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시 민원제기 등으로 발생한 추가공정에 대한 사업비 1억5,500만원, 강남·서초간 빗물처리 분담금 관련 약정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분담금 4억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 우리구 분담금 1억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문인옥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위원입니다. 2013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강남구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3년 5월 14일부터 동년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용의 인터넷 공시철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방안 강구 등 13개 항목의 건의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과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손환목, 김철현, 유종목, 이대기위원은 비롯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이종열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박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공보실에 관련된 물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바로 올바르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에 DM발송 대상자가 2,100건에서
윤석민위원
지금 결산하는 중이라
송만호위원
아, 결산이라 이건 나중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와 함께 출석하기로 했으나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막 오고 계시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속 상임위에서 이미 심의했던 내용들은 제외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 사항을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아, 참 잘했다. 몇 % 정도를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잘 했다고 일단 평가를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 추경 편성을 하고 또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는 예산 또 전년도 이월된 예산, 이 예산현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과별로도 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사업부처에다가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나 국토부 등등 해서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따온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그걸 다시 국가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적게 받는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의 경험상 말씀드리면 보통 예산을 절감해서 잘 썼다고 하는 평가는 보통 평균 10%에서 15%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잘 했다, 절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중앙정부 하고 지방정부 하고 조금씩 다른데요 중앙정부는 결산검사시에도 매년 지적된 것처럼 불용률이 낮은 부처는 1.5%, 2% 선까지 나오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했다든지, 50% 이상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내지는 일을 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산검사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 국별로 보면 기획경제국이 지금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나머지 국은 91%, 78%, 도시환경국은 78%, 나머지는 적정하게 집행했는데 유달리 지금 전임 과장으로 계실 때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럴 때 집행률이 73%라면 집행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예비비를 어떤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은 집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불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타 국보다 예산 집행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다만 개별 사업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0% 이상 불용이 생기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구의원님들 의정비 관련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불용이 생기는데 의정비가 동결이 되면 거기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50% 이상 불용이 나오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국외여비 부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나 총무과에서 잡는 것 외에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그런 어떤 국외여비가 50% 이상 불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 성격상 약간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이해를 했고요. 일단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하나만 보더라도 6개 사업이 지금 50% 이상 잔액을 남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했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각 과별로 50% 이상 잔액을 남긴 각 사업별로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꼭 반영해서 아예 삭감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애든지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각 과를 분석해서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당연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외여비나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50% 정도 감편성을 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구의원 의정비가 동결이 되면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100%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의정비 심사위원회 구성이 안되니까 집행 안되겠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리고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편성을 해서 예가의 87% 선에서 낙찰이 되니까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낙찰차액을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쓴, 중앙정부는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다음 연도로 남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그런 건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낙찰차액, 잔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업별로 보면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50% 이상 집행을 안한 부분에 관한 거지 낙찰차액 10 몇 % 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앞부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바람직한 거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거고 50% 이상 불용이 생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의정비 이런 것은 예외적인 그런 어떤 사항이고 그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들도 체크하겠지만 그 편성부서에서 반드시 체크해서 예산편성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세입결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매년마다 기본적으로 얼마큼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을. 그런데 2012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상당한 258억이라는 돈이 더 걷혀서 못썼단 말이에요, 편성을. 과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상을 못한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공동과세가 현행 50%인 것을 100%로 바꾸자 라는 것이 2011년도 말인가 그게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0%로 우리가 재산세 반을 25개 구에서 n분의 1 해서 받기는 하지만 빼앗기고 있는데 그게 강남구 재정여건이 좋다 라는 그런 어떤 서울시나 다른 구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세입을 조금 의도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특수한 사례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특수한 사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당연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같이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25쪽 볼게요. 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사장이 답변해도 되고, 이사장이 답변하시죠. 본위원이 지난 5월달에 도시관리공단 직원과 급여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일반직 직원이 5년 동안 근무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주 턱없이 낮았고 이직률이 20%나 발생한 것은 처우와 급여가 제대로 안됐다 라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25쪽 보면 이런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남겼어요. 성과급 정도는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보시죠. 내가 그걸 보면 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 공단을, 그래서 이유가 첫째 저는 그 동안에 직원이 금방 다 이직해 버려가지고 갭이 생겨서 많이 집행을 못했던 건가, 아니면 직원을 빨리 뽑아서 또 이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총괄적으로 한번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이 직원들의 보수체계라든가 후생복지 부분이 열악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보수체계가 안전행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구청장님이 보수를 올려주고 싶어도 못올려 주고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올려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 공단을 통제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최우수 공기업이 되게 되면 금년도 경우에 보게 되면 약 5%까지 보수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한선의 맥시멈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전직원 보수를 10%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의 보수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 이걸 올릴 수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데 다만 그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조금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게 되면 인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급이라든가 보수체계 이런 것을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지금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길 급여, 행안부에서 내려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안 지켰고 그 다음에 몇 % 인상하라고 그러는데 동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거야. 알았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성과급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현재 성과급 지급 시스템이 안전행정부에서 공단을 평가를 하고 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단을 평가를 하고 그것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은 1등급 안행부도 1등급, 우리가 평가했을 때도 1등급일 때 줄 수 있는 성과급을 퍼센티지가 400%를 주냐, 500%를 주냐, 최고를 잡아 놓은 거고 실제 평가했을 때 공단이 1등급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다 보니까 2등급을 받아서 집행이 좀 낮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복비라든지 아니면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도 50%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봐도 교육비라든지 피복비 정도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안해서 보면 공단이 어렵긴 하지만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사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이해를 했어요. 다른 것만 말씀해 보세요. 25쪽에 보면서 직접 얘기 하시죠. 25쪽, 26쪽 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939만3,000원이 불용됐던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피복비요? 그런데 불용률이 37%에요, 그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저가 입찰로 시행을 하게 되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37%나 낙찰차액 났으면 편성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피복을 구입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편성 할 때 그거 맞춰서 하세요. 몽땅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금 다 여기 나와있는 것 다 반영을 해주세요. 엄청 많이 남은 것들. 기획경제국장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이렇게 공단 앞으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집행하는 기관은 공단이지만 지도감독이나 그런 컨트롤 하는 기관은 또 기획경제국 아니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앞으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이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공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유지하면서 한시적인 비정규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그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규정에는 총무과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현원이 아니고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지만불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긴축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단 지난번에 5월달에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급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것도 마지막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공단에 직렬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특히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업무직의 경우에는 우리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민선 5기 들어서도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 업무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에 비해서 매년 급여인상률도 조금 차등해서 더 높게 인상해 주고 있고 또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성과급 비율도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계속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열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기 전에 오늘 출석이 늦은 점에 대해서 잠깐 사과말씀하고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답변 받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어디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기업적 성격에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모든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자치단체 구청 예산은 예산의 재배분적 역할로 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 재배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은 기업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을 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절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경영평가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불용액 됐다 해서 불용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경영평가를 제대로 못 받게 돼 있고 경영평가를 못 받게 돼 있으면 그 열악한 업무직들의 보수인상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관리공단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업하시고 기업에 계신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룰대로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절약을 해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아까 이사장 말씀하신 내용의 지침서 한번 줘보시지요. 제가 들어볼 때는 일단 예산을 몽땅 편성해 놓고 무조건 많이 남겨야 성과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의 지침서 한번 줘보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이 66억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큰 금액이 과오납으로 돼서 혹시 과오납이라 하면 소송에 패소하고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이런 큰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현상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의 사유에 예를 들어서 부과하지 않아야 될 세금을 잘못 부과를 해서 납세자가 소송을 해서 거기서 우리 구가 패소하면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오납은 그런 경우 보다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국세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가 경쟁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에 부과적으로 붙는 그런 어떤 지방세인 경우에는 국세 경쟁이 되면 같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일반회계 6,880억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5,900억, 980억4,000만원이 미수납 됐다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미수납이 되고 혹시 일반 우리 매스컴에 나오듯이 체납자는 자기 재산을 가족들한테 다 돌려놓고 가족은 해외여행, 고급차로 잘 살고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체납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 6,880억원 대비 수납액이 5,900억,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 980억원인데요 이 징수결정액 안에는 과년도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되지 않으면 5년, 10년간 계속 발생되어져 있었던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연도에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못 받았던 돈까지도 징수결정액에 들어가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구조적으로 2012회계연도 미수납액 980억원 중에 지방세는 169억원이고 나머지 811억원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 금액이 큰 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게 5만7,000여건에 21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게 건수는 51건으로 적지만 151억원, 그 다음 자동차 차량검사 미필 3만5,000건 등등 해가지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 과태료 이런 게 많은데요 자동차 관련해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IMF 때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법인 자동차들이 큰 기업들은 몇 백대씩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이 망하면서 차가 공부상 정리가 안되고 계속 등록원부에 남아있다 보니까 의무보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은 있는데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그런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관리과에 38기동팀을 만들어가지고 체납징수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계속 이 부분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보면 2012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한 72개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했는데 매년 그러니까 2012년 또 2013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50%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될 수 있는 한 50% 이상 그러니까 201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산편성 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고요 2013년도 편성할 때도 예를 들면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빼고는 반영을 일부 2013년도에도 했고 또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률을 반영을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례로 보면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에 자율방재단 그런 것은 올해는 50% 더 됐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60% 예산을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올해도 보면 50% 미만을 쓰고 있어요. 작년도 201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또 편성할 때 그렇게 돼 있어. 또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할 때 이런 특히 행재위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했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가 모르겠지만 복지도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 각별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재경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행재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3쪽에 각 동에 포인트 적립에서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1,500정도 썼는데 어느 동은 3,000정도 썼어요. 그 편차된 이유가 있습니까? 편차가 난 이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편차 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카드별로 포인트 적립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물품을 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편차가 안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방금 말씀대로 100% 이상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편차가 될 수 있는 한 20∼30% 차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났을 때는 제도적으로 행정국에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편차가 큰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율방재단 방금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에도 한 7,000여만원 됐고 올해도 7,000여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을 보면 한 20% 지금까지 한 20∼30%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책자 30쪽에도 나왔지만 동마다 이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그런데 그 지원을 하려면 하여튼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예산이 집행됐다, 예산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또 그 방재단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없는 동이 있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회원이 중복된 회원들이 많아요. 이걸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왜 자율방범대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율방재단에도 해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중복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좀 정리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회원들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각 동에 월1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법인카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인원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10만원씩 했던 부분도 인원이 많은 동과 적은 동을 배정하는 금액을 좀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집행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 그런 방재단 구성이 안돼 있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구성이 안된 동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예산은 7,423만원이고 지금 집행은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너무 과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까 발언 중에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움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널리 이해하시고, 지역경제과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업유치포상금
송만호위원
네, 2011년도에는 예산 실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기업이 유치가 됐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최저입찰제를 사용함으로써 돈을 아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강남의 기업경제도 살리고 여러 모로 해야 될 텐데 우수기업은 유치하지 못할망정 이거 돈은 예산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불용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유치하는 부분들은 좀 그나마 세제혜택도 있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강남에서 사실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201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개 기업 밖에 유치를 못하고 유치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고 그 부분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고요 대신 2013년 올해는 어떤 해외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제휴를 강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포상금이 모자라서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도 또 일부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난번 이종열 지금은 위원장인데 위원께서 지금 강남에서 우수기업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송파구로 가고 다 도망가고. 저번에 구정질문 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송만호위원
꼭 우수기업만 유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도 알찬 중소기업을 유치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송파 쪽에 삼성SDS가 갔고 삼성엔지니어링이 강동으로 갔고 또 판교 쪽으로 IT 업체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더 낮은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옥을 지어가지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 외에 대기업 외에도 우리 송만호위원님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견기업 300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또 떠나간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그 빌딩에 대해서는 티켓몬스터가 송파에 있는데 조만간 강남으로 올 거고 또 에스콰이아도 강남으로 왔고 계속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 부분들은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실률은 강남, 테헤란로, 강남대로, 강남구 전체가 여의도나 명동 중앙 산업지역보다 더 오히려 서울시 전체보다 물론이고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르네상스호텔 그 부분이 이지스자산운용으로 매각이 9월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새로 오피스빌딩이나 이런 게 신축이 되면 저희들이 며칠 있으면 그쪽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할 건데 그런 부동산컨설팅 회사나 자산운용사하고 최대한 협력 또 네트웍을 구축해서 대기업 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창수위원님 질의
강동원위원
보충 좀 하자고
이종열위원장
보충질의
강동원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강동원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실률 가지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공실률 알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제가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관련해서 공실률을 조사하는 것은 임대 관련 오피스빌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현재 다가구나 다세대 부분 주택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자료조사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구가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분당선 개통됐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또 빠져나갔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 얼마 안줘도 분당 가면 싼 집을 얻을 수 있잖아, 가까운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특별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면 세수면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복리측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10년간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고달픕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나 원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워요. 이걸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서울시 병원 이사 가는 거, 전력 이사 가는 것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한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자료조사를 한번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응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삭감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돼요. 지금 각 돌아보세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또 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또 분당선,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해서 보다 더 조금이라도 싼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주거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경기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기업유치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어진 법령 제도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세제혜택 지방세 감면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적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고민하셔야 돼. 왜냐하면 살아있는 있는 사람인만큼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이어서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수서동 730번지 일대에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체험과 다양한 교육체험을 위해서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서 신축계획이 있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백지화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도 유만희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했던 사안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당초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었는데 그 동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이 안돼 있었고 의회에서는 변경 계획안도 승인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의 주체하고 기부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신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땅이 지금 현재 공시가격으로 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립비용이 한 130억 정도 그래서 38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다 건립을 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동어린이대공원에 이거하고 유사한 시설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상상나래라고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력면에서 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하루에 5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투입에도 불구하고 산출되는 효과 운영비도 제대로 건져낼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다 하면 여기 삼성공익재단에서 이거 이외에 대안으로 다른 데 투자한다든가 대체사업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적률 완화하고 관련해서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이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시설계획과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이 건이 공공기여의 조건이면 구청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또 여기에 좋은 위치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금 수서역세권이 향후에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수서KTX 역사로부터 1㎞ 반경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당장 어린이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어떻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비축을 했다가 향후에 용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강남구나 어린이 전체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KTX 역사가 들어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료원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 어린이회관을 안한다? 거기 산 밑이라 좋습니다. 그리고 KTX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물재생센터 그 부분이 아주 좋아요. 그걸 반드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윤선근위원님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린이회관을 수년 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때도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 부지가 어린이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부지로서 적정한 것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리되는 대로 구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 지역에 어린이회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세곡동 외국인학교 부지 있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어서요.
윤선근위원
보육지원과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국장님 말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곡지구 내 외국인 학교 건립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28억2,8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으나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이곳 부지가 현재 아파트지구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부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상태에 있고요 28억2,800만원이, 이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있고 아직 부지가 용도가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은 아닙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아, 있으세요.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의견서 33쪽에 보면 강남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2012년도 사업수익에 보면 수익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수익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 부분은 실제로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으로서요 대부분 심포니나 심포니에서 운영하는 브런치콘서트 또 외부공연, 그런 것들이 거기 포함되고 일부 그것과 관련된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서 사업수익 부분하고 사업운영비 쪽을 보면 수익사업에서 6억4,900정도가 수익사업에 수입이 되고 운영비가 지출이 되겠지요. 28억 정도가 되거든요.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결산검사위원님이 회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든다면 2009년도에 9억 정도의 수입이 생겼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기본재산 이자수입이 그때 4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기본재산 이자수익을 수익사업에다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그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 수익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2011년부터 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위탁사업이 대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에 한 20% 육박했던 고유사업 대비 수익사업의 비율이 4. 몇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절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이제 손실금액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지금 수익사업 운영비가 28억 정도가 들어가는 운영비 자체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 운영비도 예를 들어 심포니운영 같은 것이 22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 그러니까 그것이 출연금으로 오게 있거든요. 거기 포함되어 있고 운영에 가서는 실제로 집행한 내용에서 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심포니가 외부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런치 콘서트라든지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행된 것은 그 밑에 고유사업의 지출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괴리하는 것과는 달리 결산위원님들께서 그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과 그 다음에 수익사업의 분류를 상이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분류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은 지금 수익사업에 강남심포니가 수익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고유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2009년 같은데는 이제 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그게 이제 기본재산이자수입 그때 4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 그때 이제 2010년부터는 그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를 함에 따라서 절대금액이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이자수입 4억정도가 그렇다고 보고요 사업운영비에서 2009년도는 3억3,000밖에 안됐는데 2010년도 12억이고 2011년도에 28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2012년도 28억이고 그래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까?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익부분은 그렇게 이제 분류해놓고 놔서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그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심포니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들 중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지금 심포니운영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은 모두 수익사업 운영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강남심포니 쪽이 수입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대답을 좀 간단할 텐테, 고유목적사업이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에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이 이제 문화센터하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저희한테 위탁됨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도곡정보문화관은 이제 2013년도에 된 거고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도 일부 준비
김영호위원
2012년도에 보면 도곡, 우리 문화센터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 뭐 총체적으로 아마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수익사업의 포션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라는 주문이실 것 같고 저희가 눈에 띄게 획기적으로 수익사업을 높이지 못한 부분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2010년도에 비해서 한 900여개 되던 그런 프로그램을 700개로 줄이고 이러면서 자금률을 50% 대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 이제 계산상에 약간 견해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수익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포니라든지 저희가 고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은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문화센터 사업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문화센터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금 보면 2012년도 보면 고유목적사업하고 수익사업하고 사업운영비하고 하면 사업을 잘 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센터 프로그램 정비도 하고 이러면서 잘 했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문화재단 사업 중에 문화센터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큰 사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면 문화재단에 보면 다 예술단이나 이것만 있지 문화센터에 대한 것 주수입원이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위탁수익금이 89억이나 돼요.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대부분을 지금 거기 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강화되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도 심포니나 예술단 이런 것 쪽에가 문화재단의 주 업무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제 답변이 들렸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당연히 저희 위탁사업이나 자체사업을 불문하고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강조해 주신 것과 같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최선을 다 하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보세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소개만 있지 문화센터에 대한 소개는 각동에 문화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실제로는 이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쪽 부분을 더 강화를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답변이 김영호위원님 질의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더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당초에 2010년도에 우리 문화센터의 수지율이 5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 대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부 김영호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일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가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적격한 프로그램들을 개선을 해서 수지율을 최대한 80% 중반대 이상은 끌어들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문화체육과가 복지문화 소속인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화재단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수익도 이렇게 많이 창출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답변 좀 얘기좀 해 주시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문화센터는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개별 강좌별로 인터넷상에 이미 다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총괄적으로 책자를 발행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통폐합부분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저희가 진행을 했고 앞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이미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지율은 계속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그램 부분은 주기적으로 문화센터별로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그때 그때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설문조사 같은 것을 강화를 해서 정말 진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부분에 있는 것이 문화센터고 특히 문화재단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중에 고유목적사업 중에 89억이라는 굉장히 수익이 좋은 창출을 해 주고 있고 또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고유목적 수익사업에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출연금도 있지만 이런 문화센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더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연
이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12쪽을 보면 세계잉여금 결산서 해가지고 보면 아, 13쪽 사고이월액을 보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경영컨설팅 지원해서 집행잔고가 1,800만원인데 경영컨설팅은 어디 경영컨설팅을 지정해서 나가는 금액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3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동원위원
네, 13쪽.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결산서 13쪽이요?
강동원위원
검토보고서잖아, 검토보고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매년 7월부터 익년 다음 연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이월시켜서 금년 6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경영 컨설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아, 컨설팅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동원위원
네, 그것 서면보고해 주시고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 서울지역본부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니까 출장여비하고 급량비 전년도 하고 지금 올해하고 같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출장여비는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내역을, 집행내역 그것을 기획경제국하고 행정국 것만 한번 자료제출을 해 줘 보세요. 행정국 것만 총무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행정국 것만. 집행내역.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행정국 전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동원위원
직원들의 집행내역을 좀 보자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직원 이름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과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동원위원
과별로 해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개인별로, 개인소득이 30만원이면 30만원 어떻게 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행정국 것이요?
강동원위원
네, 행정국 것, 행정국 하나만 해 주세요, 자료를. 국장님 아셨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보면 기획경제국장님, 2011년도 사고이월이 한 1,200만원, 2012년도 사고이월이 한 6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 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반복돼서 발생되는 사고이월 사유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이제 중기청 서울지역본부하고 해서 국비 50%, 업체부담35%, 구비 15%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기간이 우리가 이월을 안 시키려면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면 이월이 안 생기는데 이 사업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러면 기간 때문에 그렇군요. 결산기간 때문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이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최영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24쪽을 보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관련해서 2007년도에 이제까지 부가세를 환급을 받지 못하다가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2011년도에 13억4,000만원을 국세청으로 환급 받았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안 하다가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때 우리 동료의원하고 구청에 이렇게 하면 무슨 포상금이라고 있지요? 포상금 얼마나 지급했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예산성과금입니다. 예산성과금 형식으로 해서 과와 이재진의원님께 합해서 2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하고 총무과하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니요 재무과.
최영주위원
아, 재무과하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재무과와 이재진의원님께
최영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율로 배정이 됐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당시 비율을 이재진의원님을 50%로 저희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당시에 했었고요 포상금 형태로 해서 재무과에 100만원이 기 지급됐었고 100만원이 예산성과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으로 책정이 됐는데 100만원에 대한 50%로 제가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전체 2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전체 금액에서 200만원 중에 50%는 동료의원한테 주고 50%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니 200만원 중에
최영주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100만원을 재무과에 지급을 하고 100만원 중에 50%를 이재진의원님께
최영주위원
재무과에서 뭐한 것이 있다고 재무과에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것이 아이디어제공은 이재진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실제로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조사 그리고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당연히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그런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것이 당연히 할 것은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왜요? 재무과에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부가세환급 자체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이것을 환급받는다는 것인지 자체를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진의원님께서 이것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관련법을 조사를 하고 또 사례를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환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성과금이 나간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성과금 지급비율을 보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동료의원하고 물론 재무과도 역할을 했겠습니다마는 재무과는 재무과에서 한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작부터 부가세환급을 받게끔 재무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도리어 재무과에서 벌금을 내야지요 포상금을 주면 됩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를 이제 환급을 받는 것은 각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기능부서에서 다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전체를 총괄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그 동안은 환급받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이재진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을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비율이 비율배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잘 검토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이제까지 재무과에서 환급금, 그 부가세 환급금을 부과를 환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까지 모르다가 우리 동료의원께서 했으면 되려 동료의원한테 7 대 3 정도로 해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비율을 정했어야 되고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는 되려 환급금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재무과장 아니면 책임을 지셔야지 그 포상금을 주면 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이것이 책임을 물을 사항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올해는 얼마정도 환급을 받지요? 2０12년.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총해서 약 18억 정도 현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것 부분은 별도로 정확한 금액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2011년도 13억4,000만원 이후에 부가세환급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열띤 질의에 최영주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같이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기획경제국장 답변하시고요. 571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물론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표시했는데 지금 보조금을 잔액이 94억 정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왜 이렇게 국비, 시비 내려왔는데도 집행 못하고 있는지 나름대로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분석을 합니까? 안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보조금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할 즈음에는 가내시가 되고 또 그 이후에 확정 내시된 이후에는 계속 간주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복지분야 보조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체킹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는 뭐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자, 예를 들을께요 574쪽 한번 보시지요. 574쪽에 일자리정책과에 사회복지노동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하라는 보조금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면 보조금 1억9,000이 남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매칭펀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뭐 생계비 법률로 지급하는 것 말고 지금 딱 분석해 보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조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분석인데요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보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집행을 해서 반환이 안되게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개별사업 이것이 전액 구비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국비 지원이 이제 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다보니까 그 어떤 집행에 기준 같은 것도 같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를 든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고용인력의 5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어떤 조건이 있다보니까 국비 보조금이 내려온 지원 인건비는 35명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22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반환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짧은 순간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몇 명 내려왔는데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계산하면 제대로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일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해당부서에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 없이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도 그렇고 또 여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건비든 항목별로 집행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더라도 좀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해당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부분도 총괄해서 한번 체킹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사실 보조금 부분까지 체킹을 못했는데 유능한 기획예산과장이 저의 후임으로 왔으니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의견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3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1억4,800만원으로 감편성 되는 5억9,2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31억3,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규모는 174억2,5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25억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9,600만원, 사업변경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구비사업 감편성분 5억9,200만원이며 재산세 감소분 49억원, 보조금 감소분 3억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영 현대화와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한 영동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우수기업 유치포상금 5,000만원 등 총 4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복지분야입니다. 0에서 5세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른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우리구 추가부담금 63억9,300만원, 자녀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맞벌이가정의 친․외할머니가 손주를 돌볼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2,600만원, 경로당 및 어르신 시설이 없는 역삼2동 동광단지 내 경로당 신설을 위한 임차비 등의 예산으로 5억3,200만원, 복지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방지를 위해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후원금품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1억2,400만원 등 총 8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19억1,700만원, 공원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정비예산으로 8억3,700만원, 우리구 시티투어 노선 등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시설물에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로등 거리꽃 화분 예산 3억5,000만원 등 총 3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및 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9억3,000만원, 논현로 150길 4 주변 외 15개소 이면도로 정비예산으로 13억5,600만원,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조성 사업으로 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습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관거 내 퇴적토 제거, 하수관거 세정을 통한 악취제거,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등 수해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예산으로 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교육분야입니다. 매월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발행하는 강남구청뉴스의 우편발송에 따른 작업비와 우편요금으로 2억3,900만원, 중․고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구축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현장 민원처리와 정부시책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박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과장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회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나와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7억4,223만원을 증편성, 1억4,684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5억9,53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9억4,222만원 대비 2. 49%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중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1,619만원, 기본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5억2,604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우편요금 절감 및 국·시비 보조금 감축 등에 따라 1억4,68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정예산은 23억5,770만원이며 이번에 2억2,562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포상금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수령 등에 1억8,804만원, 사업집행 보조금 반환금으로 3,758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72억8,463만원이며 이번에 4억7,098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3,5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창업, 취업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신축 설계비 2억9,237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7,86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55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기정예산은 12억1,622만원이며 이번에 3,66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 최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금 800만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 체결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 시스템 운영 유 지보수비 등으로 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의 기정예산은 9억7,358만원이며 이번에 1억1,12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통합발송과 전자고지제 활성화로 우편요금이 절감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1억원을 감편성 하였고 법인 인터넷 서면신고의 접수방법을 인터넷으로 단일화 함에 따른 법인세무조사 사업비 1,12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의 기정예산은 6억8,848만원이며 이번에 89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충원예상 인원에 대한 국내여비 840만원과 공공운영비 5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은 23억5,770만원이며 추경예산은 6건 2억2,562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직무대리인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일자리정책팀장 노정환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1회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은 감편성 3,556만원과 2억9,237만원을 증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긴 장마에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기정예산은 12억1,622만원이며 이번에 3,66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우리과 추경안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술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결위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기정예산은 9억7,358만원입니다. 이번에 1억1,12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2012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기업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불용이 됐고 2012년 작년도에는 6개 부분이 기업이 유치돼서 포상금이 나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2012년도에도 상당한 불용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올해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세 사람 분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다섯 사람 분을 추가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8건 유치완료 했다고 하는데 유치완료는 어느 시점을 유치완료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김청호 과장, 유치완료는 어느 순간까지 유치완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계약 이후 이전까지 완료됐을 때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 이전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이전까지, 계약완료 후 정확히 법적이고요 이전 했을 경우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건 심의 예정이라는데 이 유치가 완료라는 개념을 제가 볼 때는 그 회사가 이사 왔어야 되는 건데 계약을 기준으로 따져, 계약 후에도 또 파기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이전했을 경우 그리고 완료는 계약완료 했을 경우는 심의대상까지는 안됩니다. 이전했을 경우에 심의대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6건 올해는 3건 했다 5건을 또 했는데 지금 7건 심의 예정이라는 것은 7개 회사가 강남구에 이사를 왔다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0개가 이사를 왔고 3개가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심의를 했고 9개가 이번 7월달에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유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맞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결산자료 내용을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도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남을 떠나는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없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와의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다른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세금이나 임대료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포상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집토끼를 못 달아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은 대안이 없냐 이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큰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그걸 좀 연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테헤란로 같은 경우 리모델링시에 10% 용적률을 추가로 주는 방안 등이 건축과에서 협의가 끝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굳이 안 떠나고 여기에서 더 머무르는데 혜택을 달라고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보조금 저리의 1%대 융자와 그리고 10%대의 용적률 인상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나중에 또 질의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7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편성은 주로 질의를 안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참여하려는 참여자가 많지요?
정환
노정환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78쪽을 보면 지금 당초에 국비를 내려 보내려고 했던 확정내시액보다도 확정액이 더 많이 와서 지금 일부 반환한다는 뜻입니까?
정환
노정환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미리 예산을 잘 때
만희
유만희위원
378쪽 맨 끝에 보고 설명하시지요. 맨끝에 뭐라고 써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정환
노정환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보조금 확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내시액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차액이 맨 처음에 예산에 했던 전년도에 예산을 해서 당해 연도의 확정사업이 정해진 예산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산편성액이 A라고 돼 있고 3억5,800만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사업비가 3억2,300만원 해서 줄게 됩니다. 줄게 되면 그만큼 차액인 것을 감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고 고시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 감편성한 액수가 지금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이 액수가 지금 국비 지금 국비를 말하는 겁니까? 구비를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국장께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보시면 예산편성액은 가내시액에 따라 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우리 구비가 8,973만9,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내시액이 국비가 가내시액인 1억7,947만7,000원보다 훨씬 적은 3,500만원 정도 적은 1억4,392만2,000원이 확정이 돼가지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면 시비가 7,190만원, 구비가 7,190만원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구비가 추가 확보가 가능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비도 그만큼 추가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비를 비율에 따라서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감편성하는 게 아니고 8,900을 그대로 살려두고 국비도 1,77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더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시비하고 국비 합쳐서 3,500을 반환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시비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도 일자리를 못 찾아서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편성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더 많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국비가 1억4,390만원에 따른 매칭비율로 가면 구비가 7,100만원만 돼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기존 8,900만원 편성된대로 그대로 하면서 또 국비도 1,7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 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무2과가 사업설명이 없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215쪽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이요?
이종열위원장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할게요. 세무1과?
이종열위원장
세무2과입니다.
최영주위원
세무1과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열위원장
세무1과는 있습니다, 사업이.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종열위원장
일단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세무2과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215쪽만 하면 세무2과장은 퇴장을 해도
최영주위원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이렇게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같이 있다 같이 가는 것이지.
이종열위원장
아니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세무2과는 지금 현안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가셔도 될 것 같길래 지금 여기 사업에 없어요. 그래서 215쪽에 현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 올라온 안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질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기획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산이 없더라도 같이 자리에서 세무1과, 2과, 세무관리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자리에서 동참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종열위원장
자, 지금 최영주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최영주위원님 말씀은 같은 국이니까 사안이 없다하더라도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김영술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추경에 보면 감편성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추경에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감편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감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뽑을 때 정말로 감편성 안되게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 감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 예산이 매번 매년 신연희 청장께서 하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각 동에 직능단체나 외부행사에서 말씀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감편성 이유를 보니까 우편요금 절감으로 해서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우편요금이 적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1월 1일자로 세무1과장에 발령 받아와서 근무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 5월달에 결산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우편요금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에 재산세 고지를 댈 때 등기우편요금이 부족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족분 사유가 서울시에서 재산세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우편요금을 각 지자체 구청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등기발송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포함해서 재산세와 재산세과세특례분을 포함해서 30만원 이상을 등기발송을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우편요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2012년도에 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어요. 과세특례분을 뺀 순수한 재산세액만 고지를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걸 보고 그러면 2013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2012년도 편성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다편성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시켜야지 그냥 두면 안된다, 불용을 시키면 안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세무1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과대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편성을 요구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 앞전 2012년이나 2011년도에 30만원 이상 기준에 의해가지고 등기우편물을 발송을 했는데 지금도 30만원 이상만 등기분으로 발송하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30만원 이상이에요 재산세하고 과세특례분이라는 두 가지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하고 과세특례분을 포함한 30만원 이상이면 고지건수가 많고요 순수한 과세특례분을 뺀 재산세만
최영주위원
지금 얼마씩이에요? 등기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통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등기비용이 지금 현재
최영주위원
국내등기가 있고 국외등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1,930원입니다.
최영주위원
1,930원입니까?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국내등기입니다.
강동원위원
㎏에 따라 나가지.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고지서이기 때문에 ㎏은 의미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 따라 과세하던데.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몇 통을 발송하고 있어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지금 현재 2만5,000통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두 번 내는데 별로 늘어나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최영주위원
7월하고 9월달에 발송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네, 7월하고 9월 두 번입니다.
최영주위원
몇 건을 발송한다고 하셨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한 번에 2만5,000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꼭 이걸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됩니까?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최영주위원
아니 글쎄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나머지는 일반입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25개구를 일괄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등기료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요즈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건설 특히 세무과에서도 세금 추징하는데 많은 세금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거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세액을 재산세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세금 추징액은 얼마 정도예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지금 금년은 이번 7월 고지가 이번 7월달에 되는데요 전년도까지 대비해 보면 일단 2012년도에 3,43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세 50%가 시세로 뺏기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50%를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사실은 1,987억원이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던 것도 세입예산 편성했던 것이 1,987억원이었던 것이 그래서 나온 예산입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건설경기로 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께서 이런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여튼 세금을 잘 추징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제가 물어봅시다.
이종열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여기 관내출장여비 추가분해서 2만원 곱하기 15일분 4명 하셨는데 이 4명은 세무과 직원 4명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 출장비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장비.
영술
설영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설영술입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출장이 아니고요 4명이 7개월 동안 출장 갈 여비입니다. 그래서 복직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오게 되면 여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이거 세무1과인가? 법인세 세무신고서 제작비가 335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33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신고서 제작비를 잡았던 것은 663원입니다. 장당 663원인데 책자로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그 자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그래서 그 삭감시키는 금액이 1,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너무 비싸게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이번에 삭감으로 올린 겁니다.
강동원위원
신고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려고 계산한 겁니다.
강동원위원
글쎄 이거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예산편성 돼 있는 걸 이번에 삭감시키고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할 겁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특근비 추가분에 7,000원 했는데 20식 해서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1,100만원은 동물등록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업무가 신설돼서 2명의 직원이 추가돼서 그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통신비, 출장여비 이런 기본경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급량비라 하면 매식비 먹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1일에 5,000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7,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5,000원씩, 죄송합니다. 7,000원입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어디는 5,000원이고 어디는 7,000원 말이 안 맞지? 강남구 해당되는 모든 지역에는 7,000원이면 7,000원 해야지 어느 데는 2,000원 주고 누구는 5,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7,000원짜리 먹는다 이거 안 맞는 얘기지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급량비는 출근을 해서 7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 경우에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비용으로 모든 실,과,동이 7,000원으로 20회까지 최고 한도 14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저녁은 저녁식사를 하게 되면 몇 시에 밥을 얻어 먹어야 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몇 시에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6시가 퇴근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 퇴근시간이지만 7시 이전에 퇴근하는 사람은 급량비 지급을 하지 않고 7시가 지나서 퇴근하는 사람은 한 달에 20회까지 최고 14만원까지 20회를 다 채우면 14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번만 7시 이후에 퇴근을 했다 하면 7만원이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 7,000원이라는 금액은 강남구의 모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실,과,동 똑같습니다.
강동원위원
또는 도시관리공단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계 공기업의 회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동일하지 않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강동원위원
일반 그러면 복지재단도 5,000원인가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공무원인 구본청하고 동사무소, 구의회 여기는 똑같고요 공단은 공기업 회계에 따라서 공기업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우리 유만희위원이 자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 추경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기 366쪽에 보면 12번 항목에 기타 보상금 기업유치포상금 2명, 기업유치포상금 2명 또 기업유치포상금 1명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액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성과급으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라면 이 돈과 현재 추경예산 요구한 금액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한 것이 10개인데 만약에 10개를 갖다 기업유치포상금으로써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에 총 지급인원이 자문위원이 26명이고 주민이 1개, 공무원이 2개 합한다면 10개 기업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5명만으로도 지금 전체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5,000만원.
송만호위원
5,000만원이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송만호위원
여기에 있는 10개 기업을 유치하면 실질적으로 150만원씩 아니면 800만원씩, 400만원씩 주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만약에 나눠서 준다고 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기업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기업이 유치가 돼서 10개가 이전했고 3개는 계약이 완료됐고요 1차로 심의하면서 EFC 에스콰이아 패션 컴퍼니라는 EFC가 매출액이 1,919억인데 이게 우리 포상금 조례 기준에 따르면 1,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의를 해서 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5개 기업을 넣은 것은 10개 이번 달에 9개 정도 더 심의를 해야 되고 향후 하반기까지 하면 기정예산 3,800에 추경 5,000해서 8,800이면 어느 정도 기업유치위원님들의 심의기준에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산출을 넣은 것이고요 이 산출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인 총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기업유치가 예상되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한 그런 예산안을 넣은 겁니다, 산출기초가.
송만호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2012년에 6개 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갑자기 2013년도 전반기에 들어와서 접수건수가 29개사고 현재까지 실적이 10개가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풀리기식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6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심의를 해서 1,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외국계 컨설팅사들과 또는 상무관들 등 전문가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참여치 않다가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급적이면 강남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띠고 있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규모나 이런 것이 돼 있고요 그 검증과정은 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부풀리기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그 사업내용에 보면 유치대상 기업이 제가 읽어드릴 게 잘 들어 보세요. 매출기준액 국내기준 200대 기업 본사 및 시중은행 본점, 두 번째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최근 매출액 300억 이상, 500개사 이상 회원사를 둔 국내외 경제단체, 그 밖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국스틸솔루션은 9,500억 매출액이고 평균 2년간 매출액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9,500이고 그 다음에 EFC는 1,919억 그리고 나머지 300억 미만인 것은 기타사항에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0억 이상인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미만인 것도 하나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개. 그것은 어떤 성과를 봐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대상여부를 가립니다.
송만호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에 쓰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으로써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준 것을 보면 지금 부동산개발업 같은 것은 완전히 내가 볼 때 거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679억이 연매출 오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저희가 세무서에 또는 공시를 하거나 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것이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쪽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기관에서 할 그런 법률적인 문제일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지금은 분식회계도 불가능하고 이게 차명이나 허위도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출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강남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힘드시지만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여기 그 직거래장터에 홍보물 우편발송이 있잖아요, 우편발송. 198쪽, 세입세출 198쪽, 198, 거기 보시면 직거래행사 참여홍보비 우편발송비 290원에 1만매,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찾았지요. 이 1만매는 적어도 강남구에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고정적인 사람이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우편물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이 가격차이가 날까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스마트폰으로 SMS 뭐 단문으로 하면 한 20원 정도 들어가고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고정적인 사람 오시라는 것이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이 나을 것이에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스마트폰 쪽은 개인정보의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심스러운 것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랑 같아요. 그 다음에 방역실시 여기 나왔는데 방역실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방역실시를 합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실시는 착한기업, 착한업소,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170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3개월을 실시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3개월만 방역을 하고 마는 것을 저희가 안행부의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국가보조금 특교가 한 1억 정도 남아서 그 사업을 여기에 얹혀 가지고 마저 3개월을 더 해 주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소규모 업체에다가 6개월간 방역을 해 주는 그리고 이 방역은 지금 전자입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있는 방역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해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주방소모품은 뭐에요 1만원씩해서 1,500개 했는데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주방소모품은 주방에서 쓰는 일반적인 잠깐만요 칼, 도마하고 위생용품 이런 것들 소위 얘기하는 다이소 같은 데서 작은 소규모로 도마, 위생
최영주위원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 데다가 선정한 업소에다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만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준비한 질의 다 드릴게요. 36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등록된 강남구 전통시장이 몇 개고 상점가는 몇 개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저희가 영동전통시장 하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나예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상점가는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상점가는 제가 8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개?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수행은 우리 구비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영동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가 60%, 시비가 15% 해서 75%가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단계까지 가는 심의과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염격한 심의과정을 통과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은 한 군데 있고 상점가는 8개 있다고 그랬는데 상점가 육성 지원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상점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요 거기 추진근거에 보면 써 있잖아요. 367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에만 해당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 말고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앞으로 활성화 대책 없느냐 이 말이지요 상점가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상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다음 주쯤에 고시를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별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동원위원께서 371, 372 잠깐 질의드렸는데 중복된 질의를 피하면서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 140개 착한가격 업소를 지원하는데 이 140개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선정방법.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대상은 단품가격당 5,000원 미만의 판매가격을 하는 강남에 소재한 업소 중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그 결정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말해봐요 5,000원 뭐라고요 5,000원이?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객단가라고 그러는데요 단품 품목당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업소,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물가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서 선정여부를 정해서 게시판, 표지판을 붙여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기준을 5,000원 미만으로 정한 근거는 뭐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지침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침에?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지금 직거래관련 예산도 편성했는데 이 직거래는 기준을 지금 쭉 예산을 가지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또 편성했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잘해 가지고 1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기정예산은 감을 하고 이 특별예산은 특교예산으로 해서 집어넣고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집행을 안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아, 기정은 안하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차피 우리구 예산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1억원 특교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예산을 또 여기다 편성하는 것이 왜 그런가 들어보니 이유를 알겠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착한가격가게라고 그래서 지원하려면 지원책을 더 강화해야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해서 산출기초를 올렸는데 그리고 또 상인들에 대한 워크샵이라든지 직접지원사업을 강화해서 올렸는데 서울시하고 안행부에서 사업변경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예산편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쪽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명분이 있는 사업 같은데 알았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381쪽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방세를 잘 걷어서 아마 특별인센티브 교부금이 한 4,000만원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보면 체납징수에 관한 사업분야 20%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800만원을 예산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200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난 해 체납시세 징수율 분야 최우구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4,000만원을 금년 3월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000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 말씀하시라니까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그것이 이제 20%를 체납징수 분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3,200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 말씀하시라니까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3,200은 구예산에 넣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 일반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 체납징수하느냐고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써야 될 돈 아닐까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체납징수 분야 외에도 서울시에서 이제 25개 구에 사업분야별로 매번 조금씩 분야는 바뀝니다마는 분야를 정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시세징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 징수한 세무과 직원들은 과년도냐 따라가지고 몇 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체납징수분야 외에도 우리가 도로관리분야라든지 보육분야라든지 평가해서 최수우구, 장려구, 우수구, 최우수구 이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그 업무를 한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받아온 돈의 5% 이내에서 그 직원들에게 최우수구냐 우수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중치를 달리해서 직접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어떤 형식이 됐든간에 일정한 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생일날 생일선물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포상금이 내려오면 어떤 포상금 예산에 항목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대부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언론에서 지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내려보내주면서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체납징수에 20% 이상 써라 그런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구는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행정재경위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행정재경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복지도시상임위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9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자재는 주로 뭐 이렇게 농기구를 말합니까? 비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1만㎡, 1㏊ 이상 2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농, 무농약, 유기농퇴비하고 무농약을 관내 3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고 저희가 15%, 15% 국시비, 국비 20%
최영주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비료나 그 지원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기존은 퇴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유기농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사업규모를 보니까 농가 3개라고 있는데 몇 개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 농가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개 농가가 있는데 신규사업을 농림축산부에서 2103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됐단 말씀이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최영주위원
예산이?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주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네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1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시비 75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 매칭 75만원만 편성하면 자부담 50% 내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농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큰 늘어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다음 번에는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관련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네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최영주위원
글쎄 몇 년도에 됐냐 이말이에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연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물론 다른 위원회같이 똑같이 한 시간에 7만원씩 해서 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고 위촉장을 제작한다 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종이 한 장씩 주는 것인데 이것이 1만8,000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어떤 위촉장을 주는데 위원회 다 위촉장을 종이로 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일괄제작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만8,000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위촉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촉패를 저희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위촉패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주위원
꼭 위촉패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양반들한테. 아, 위촉장을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위촉패를 줘요 예산 많이 들어가게, 예산 없다고 맨날 예산, 추경까지 편성하면서까지.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뭐 회의를 1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합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정례화는 안됐고요 종량제봉투를 인상한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합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뭐 예산이 내역을 보면 우편물 발송에서부터 이벤트행사까지 전단지 제작까지 굉장히 홍보성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까지 심사하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공보실을 포함하여 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