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양 의원 발언

지적사항만 검토해서 보시죠.

환경산림과장 윤종수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건 별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보통예금통장 평잔액이 약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정기적금 등에 예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3년 6월 14일 통장 잔액 2억 3000만 원 중 금년 예산 액을 제외한 잉여잔금 1억 원을 정기적금 6개월 금리 2.25%로 통장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3조 기금의 용도 2항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ㆍ선별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기간 제근로자 5명의 급여 로 지출 된 바 추후 기금보다는 본예산 에 편성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간 제근로자 5명의 급여 를 추경 예산 에 계상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운반카 제작 금액이 1335만 3000원입니다. 결의 유형을 일반으로 해서 비용을 처리하였으나 물품 구입비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등재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철저히 숙지해서 예산 지출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위해 정기적금을 하라고 해서 그 처리결과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셨는데 2억 3000만 원에서 1억 원은 정기적금을 하고 1억 3000만 원은 올해 예산 이라 일반 보통예금으로 해놨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올 한 해에 1억 3000만 원씩 지출 이 됩니까?

예, 우리……

왜 2억 3000만 원에서 1억만 정기예금으로 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집행 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사업 진행률 검사 완료 후 지출 하고 타 목적에 부당 사용 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토록 하여 보조금 이자는 세외수입 처리 시 부기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서 예산 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의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자 명의로 이체된 보조금 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다시 세외수입 으로 세입 처리 하는데 징수하는 항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사항과 보조금 사업자도 법인세 를 신고해야 되므로 상호 처리가 일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착오로 부기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가지고 결산 하는 데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회계법 연찬 및 사업 반납회계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세입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착오로 부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이자입니다.

그리고 민간적 보조금 을 한꺼번에 민간인들 통장에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를 다시 세외수입 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것이 부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아들였는데 부기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말이 돼요? 민간적 보조금 으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사업 자금을 한꺼번에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말 하자 면 분기별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돈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공사 진척과 관계없이 돈을 내려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외수입 이, 말 하자 면 이자 수입이 발생했는데 그 돈을 다시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 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말이에요?

예.

결과를 가져와 봐요, 누구한테서 받아들였는지 그걸 가져와 봐요. 아니, 민간인한테 나가버린 돈을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했다고 다시 받아들여서 세외수입 으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조기집행만 하고 두 사람 명의로 해 놨다가 돈은 집행하지 않고 공사가 끝나면 집행을 했고, 말 하자 면 공무원과 보조사업 자의 동시 명의 통장을 공무원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발생한 걸 다시 받아들였다는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죠.

예, 그 이자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인 보조자금은 민간인들한테 돈을 준다는 말 아닌가?

예.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돈을 줘버렸는데 그 사람 통장에 들어 있는 이자 수입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지,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죠. 내가 설명한 게 맞는가?

예.

해양수산과장 서원태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 보조금 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은 거금물산영어조합법인에 지급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 보조금 이 2011년도에 보조금 9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12년 6월에 당해 법인이 보조금 사업자로 결정 되면서 대표자 명의 예금계좌로 보조금 전액인 9억 원이 이체되고 군의 결산 서에 전액 지출액 으로 계상하고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2월까지 진행된 금액이 1차 기성 지출 금액으로 2억 5910만 7000원, 2013년 2월 6일에 2차 기성 지출 금액이 2억 5278만 원으로 되어 있는 바 기성에 따른 보조금 지출 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금물산영어조합법인 지원에 대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하여 2012년 명시이월 하여 2012년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되었으며 현재 기성금 2회 지급하고 정산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성금 지급 시 자부담 사용 확인 및 건축 공정률에 따라 지급된 사항으로 2회 기성 중 보조금 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지급 당일 발행되어 현재 기성 지급액은 8억 5314만 5000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9억 1078만 7000원으로 자담이 더 지급되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 정산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 정산 시 총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징구 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집행 지침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코자 하며 지방재정법 에 의거 앞으로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성금이 총액 8억 5314만 5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9억 1078만 7000원입니다. 자담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산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 정산 시 총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징구 후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이나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보조금 이 9억으로 확정됐는데 사업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을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이 사업자에게 조기발주 때문에 전액을 예금계좌로 지출 을 우리가 이체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석종종합건설이라는 사업장의 정산서를 보면 돈이 2012년 12월 10일, 2013년 1월 2일, 2013년 1월 21일에 기성에 따라서 돈이 지출 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기발주 때문에 이체를 시켜줬다가 그 돈을 다 환수를 시켜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아니요, 여기 나왔습니다.

아는 데까지 해 보세요.

뭐라고요?

9억을 한꺼번에 다 줘버렸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9억을 다 안 줬으면 군에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사고이월 로 넘길 텐데 이미 사업 보조자한테 돈을 전부 줘버려서 군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고이월 로 넘겨요?

돈을 전부 줘버렸는데 돈이 있어야 사고이월 로 넘어 오죠.

이게 조기발주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조기발주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기집행 관계로 이렇게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질은 없는 거예요?

사업 전체적인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좀 하면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하는 통장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산을 철저히 해서 결과를 서면 보고 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건입니다. 그중 하나는 2013년도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사업 보조금 21개소로 우리가 4억 원을 신청 했습니다. 2012년도에 다른 시ㆍ군은 관리기금이 약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은 왜 5500만 원밖에 요청을 안 했는지, 다른 시군과 비교 했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그것을 6배로 해서 4억을 하천과 배수로를 신청 했습니다. 또 한 건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도에 물어봤는데 해수욕장에 안전 시설물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해수욕장, 하천 경고 판이나 인명 구조함, 녹오수 제거 사업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방금 그 녹오수 제거도 재난관리기금에 포함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됐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예, 주민 들이 요구를 해서요.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계획 보고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대신 보고 토록 하게 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마늘 원예브랜드 특성사업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402만 1940원이 국고 지출 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원장에 계정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인건비 면 인건비 , 광고 선전비면 광고 선전비 등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뒤에 바로 보니까 뒤에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걸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계정 원장에 분리를 해서 정리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위원장 님께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제유통과의 이 지적사항은 고흥군유통의 지적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감독할 의무 가 있네요?

예.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을 바로 보완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고흥군유통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의아해 하고 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까지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하는데 아무튼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유통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