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화산동을 시작으로 병점2동, 동탄3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동장 선서 후 사무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산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영 화산동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화산동장 김선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화산동장 나오셔서 사무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김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7월 1일자로 전입 온 사무장 권석민 주사입니다. 화산동 일반현황 및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화산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기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체육 공원 등 편의시설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화산생태공원과 화산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화산생태공원과 화산체육공원이 제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휴식 공간은 말씀 그대로 공공기관이 없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준공 예정에 있어서 사실상 빈약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산체육공원의 경우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이 화산동에 속한 행정구역이 아닌가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와 체육공원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체육공원의 경우 아무래도 동호회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역 주민 중에서 동호회가 아닌 사람들은 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체육공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융건릉도 마찬가지이고 만년제, 황계동은 군사보호지역이고 황구지천은 국가 하천이어서 실제로 동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화산동에 도시개발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끝나야 되는데 공사는 공정이 5%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마음에서 겪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제가 화산동에 와 보니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빈약 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된 사항이고요. 사회단체와 얘기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산동 물품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물품관리대장과 현재 실물과 잘 일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되지만 확인을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물품을 사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산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대장과 현재 화산동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대장과 확실하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화산동에 자체적인 행사가 있나요?

골든벨 퀴즈행사가 있습니다. 현황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성시에 관한 퀴즈를 푸는 행사입니다.

특히 화산동은 태안3지구와 관련돼서, 또 용주사와 관련돼서, 만년제와 관련돼서, 분천-송산간 우회도로와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일수록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행사나 일들을 동 자체에서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제가 여기에 와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느끼고 있는 것이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회단체나 통장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데 여기 행사의 경우 따로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만 하고 사회단체는 그 부분만 하고, 제가 향후에는 최대한 같이 행사를 어울려서 한 행사를 가지고 사회단체와 통장단, 부녀회도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누가 하든 화산동의 동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나 정도는 이끌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큰 열정을 가지고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화산동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를 드리고요. 오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현황 파악이 잘된 것으로 생각되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2-8쪽을 보시면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2012년도와 2013년도 사항을 보면 얼마 안되는 예산이겠지만 1년의 예산이 12백만 원 밖에 안되네요?

네, 맞습니다. 동에는 12백만 원이 있습니다.

12백만 원 이상 소규모 사업의 경우 동부출장소에서 하나요?

네, 동부출장소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2백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다 하고 남았어요. 23만 5천 원이 남았고 2013년도에도 12백만 원으로 움직이는데 60%를 활동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4백만 원 밖에 안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맨홀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동부출장소나 재난안전과에서 긴급적으로 쓸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긴급 비용이야 있겠지만 맥가이버라는 업체명이 2013년도 전반기에 60%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특히 집행 목적을 보면 예방 및 행정홍보 차원으로 했는데 예방 및 홍보차원, 무엇을 게시판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포괄사업비로 사업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재난예방에 12백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화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안내를 하는 홍보게시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어디 어디로 대피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판입니다.

2012년도에도 이 금액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2-10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서 2012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157건 밖에 안되었는데 2013년 5월 31일 기준 185건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2013년도 185건에 683만 1천 원의 경우 쓰레기 오물 수수료거든요. 세대당 최대 11백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 자료를 뽑을 때 5월 31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물세를 부과하는 총 금액이 123건에 680만 원 매월 10일경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물세를 내게 되면 농협이 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기간이 최대 열흘에서 보통 보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5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달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0여만 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즉시 점검이 안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1년 건수가 157건인데 불과 5개월 사이에 185건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2012년도에는 12월말까지 산출한 것이고요. 2013년도에는 건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체납 금액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57건이었는데 5개월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185건으로 늘었냐는 것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적된 금액이 185건에 683만 1천 원인데요. 그 중에서 매월 10일경에 부과되는 123건에 680만 원은 5월 31일이 지난 그 다음달에 체납에서 일반 과세로 잡히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금액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부 내역을 보면 결손 건수가 12건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12건에 92천 원은 한 동 전체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착오로 부과되었습니다.

어디에 부과를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대상 해 놓은 것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4쪽을 보면 주민자치운영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는 탁구외 5개 종목이었었는데 2013년에는 12개 종목으로 줄어 들었어요.

먼저 번에 주민자치회의에서 정한 사항인데요. 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만족하느냐”, “불만족 하느냐”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방학동안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주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실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많이 찾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부분은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그 건은 세건이 있는데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주산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소한 프로그램을 할 경우 인원이 15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이번에 5명을 하고 8명이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월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3만 원씩 해서 월 6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에서 일부 충당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입장이라면 동일한 쪽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17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서 2012년에는 난방비가 없어요. 겨울에는 난방을 안하셨나요?

난방비는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의 경우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전기 히터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히타는 돈을 안 주나요?

그것은 기타 비용으로.

그래도 기재는 해 주셔야지요.

저도 파악을 했는데 난방비는 시청에서 기름을 사서 하는 것으로 잡고 기타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로 했을 경우에는 기타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4, 5년 된 것 같습니다.

2007년씩이면 가볍게 계산을 해도 6년이에요.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킬로미터를 보면 많이 하셨네요?

매월 800에서 9,00을 했고요. 연 9,000킬로미터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화산동은 가장 낙후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황구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에 범람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어딘지 모르게 화산동 주민은 소외감이 아닌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환을 우리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 특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 의원님과 전화 통화를 몇 번을 하셨어요?

어제도 사무실에서 두 번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었고요. 네번 정도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셨네요. 의원님들은 지역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 한분 한분을 만나고 다니시기 때문에, 전화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은 접촉을 하시고, 우리 화산동민의 애틋한 애환을 지역 의원님과 함께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병점2동의 물품관리대장을 보니까 다양하게 알미늄 사다리부터 예초기까지 314개가 되겠는데 물품관리 대장과 현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이 많은데 동장님은 취임하시면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병점2동 현안사항을 보니까 안화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넣으셨어요. 전체 예산을 보면 640제곱미터에 2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학교측에서 받은 것으로.

640제곱미터를 1제곱미터로 나눠 보면 1제곱미터당 350만 원의 견적이 나와요.

약 그 정도로.

350만 원의 견적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 체육관리과는 제곱미터당 건립비가 176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부 공식적인 책정된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면 학교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다 견적을 달리 신청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견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병점 2동 소규모 숙원 사업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 예산액이 12백만 원이었는데 집행율이 39%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반납액이 727만 원으로 되어 있고, 더불어서 2013년도에는 아예 집행 내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시 계획없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 해 주세요.

2012년도에는 예산 사항을 잘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집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현재 5월 31일로 감사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3년도분에 대해서는 현재 1,150만 4천 원을 6월 7일 착공을 해서 7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태안초등학교 앞에 육교 휀스, 약 1,150만 4천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은 6월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6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6월 3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내역서 좀 가져다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예산 중에 계획을 잡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예산은 부족한데 쓰지 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넉넉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말에 준공을 했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계획있게 올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7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지요?

네.

아직 업무파악도 다 되시지 않으셨을 텐데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3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일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전혀 없습니까?

특별하게 창구에서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네.

병점2동 동민들은 행복하시겠어요? 민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다 해결이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설명회 때…….

그렇지요. 어떤 민원이든 받으신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민원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도 관련 실과소와 같이 추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조치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처리되지 못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점2동은 주민들 건의 사항도 없고, 민원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고,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 생활 3년을 하면서 지역 의원님과 읍면동장님들께서 교류가 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이 지역의 의원님과 좋은 관계를 갖으셔서 모든 민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3쪽을 보면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중간 정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놀랐고요. 여기에 민방위장비 일체 점검 실시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점검이 되어 있나요? 한번 가 볼까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했다니까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전화기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 이용은 부진한 것으로.

그렇다면 왜 부진한가? 왜 사용하지 않고 있나를 생각을 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희가 잠시 왔다 가면 뭐 합니까? 이렇게 뭔가가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조치 결과 외 또 지속적인,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잠시 들렀다 가는 행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병점2동사무소에서도 시정설명회 때 들어왔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 등 그런 모든 것이 조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0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을 보게 되면 9번과 10번, 째즈댄스 초급반과 째즈댄스 중급반이 있고 댄스 스포츠 중급반과 댄스 스포츠 초급반이 있어요. 이것이 수강료가 같네요?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도하시는 분이 한분이 하십니까? 두분이 하십니까?

한분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뜻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초급과 중급은 기본적으로 다를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강료가 같다는 것은 아마 잘 파악이 안되셨을 거예요. 중급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강료가 비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급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예요. 초급과 중급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천지차이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회원들간에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을 더 채워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월 실비 얼마 정도 하나요?

월 100여만 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화성시에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예산이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간사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지역과 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틀림 없이 운영상의 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청에 들어가서 반드시 확실히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인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5를 보면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내역에서 기타가 297만 2천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하겠는데 기타 내역서가 있습니까? 돈을 썼으니까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준비를 못했는데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자료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은 묻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역 올라오는데, 본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다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기타 목록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점2동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면 화성시에서 가장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병점1동과 2동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병점2동만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각종 체육대회 행사.

병점2동 체육대회?

네.

별도로?

네,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적은 면적의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병점”이라는 단어 하나로 휩쓸려갈 것이 염려가 돼서 병점2동만의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사는 곳의 자랑스러운 자긍심, 협동심, 애향심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욱 더 애향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병점2동은 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욕심을 내자고 하면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대부분 병점2동은 화성에 오래 거주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니까 화성의 역사나 정체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렵게 서로 공유하고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어떤가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병점의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삽입을 시켜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점2동에 오셔서 동장님만의 색깔 있는 동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향범 동장님께서 7월 1일부로 병점2동에 오셨는데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서 제곱미터당 350만 원 정도로 하신다고, 보통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체육관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평당 826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것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제가 병점 2동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에 “행복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점2동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0.1%인데 인구수로는 5%란 말이지요. 0.1과 5%는 굉장히 갭이 있을 것입니다. 병점2동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이분들한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이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물론 100%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이분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병점2동의 방범순찰대원이 56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20, 30명 남짓 읍면동 방범순찰대원이 그런 정도 숫자에 불과한데 병점2동 56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병점2동은 섹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부락이 한개 부락이고 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불순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범순찰대원들의 활동이 요구되는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향범 동장님께서 새롭게 부임을 하셨지만 병점2동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범 병점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3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3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동탄3동장 유민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동탄3동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라 동탄3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유민형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동탄3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건 총무팀장입니다. 유성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동탄3동 일반현황 및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3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12년도 집행액이 1,476만 4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국한된 얘기지만 2013년도에는 167만 원 정도, 방범순찰하는데 활동 내역이 물론 겨울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분기라는 그런 부분은 겨울을 지나온 부분인데 현격하게 비율이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소를 운영하다 보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1분기만 집행 내역을 한 것인데요. 차량유류비로 84만 5천 원, 차량수리비 45만 원, 야식비 128만 5천 원, 난방비 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의 비율이 동장님께서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전년도 대비 했을 때 1분기라면 4분의 1 정도 내외에서 써야 정상적으로 보시는 것인데 집행액이 너무 적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범순찰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다섯분 정도로 한 조는 도보 순찰을 하고 한 조는 차량에 탑승을 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 3동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봐서 동장님께서 세세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해서 오신 유민형 동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대비 기타 부분이 475만 66백 원입니다. 기타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오고 차량유지비도 나오는데 기타유지비가 너무 많지요. 1,476만 4천원 중에 476만 6천 원이 기타라면…….

주로 야식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열심히 지역의 방범활동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야식을 하면 간식비로 올라와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책정을 할 때는 더 달라는 거예요. 반납하는 읍면동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순찰을 하다 보면 이 외 사항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화성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본인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나와서 하시는데 다 좋지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3-8쪽을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서에서 2012년도 부과건수를 보면 감액처분이 두 건이 있었는데 조정 건수는 한 건이란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보다가 단순하게 계산하듯이 그렇게 해 보니까 의심이 들었었는데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일부만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건이 100원이었는데 그것이 감액이 다 되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 건이 100원이었는데 50원만 감액이 되었다면 한 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보면 일부 감액 처분 내역이 있어요. 일부 감액처분이라는 것이 제목이 달라요. 인증기용 증지값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것이 동일하게 떨어집니까? 부과금액이, 동일하다면 저도 이해가 가요. 한 건으로 잡아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내용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증기용 증지값이 두 건으로 잡혔는데 두 건을 합해 보니까 100원이다, 100원인데 50원씩 올려서 100원이면 한건으로 처리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달라요.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하는데 부기목이 다른데요. 세부 내역을 보시면 명칭이 달라요. 한 건은 인증기용 증지에 대한 감액 처분이고 한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란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처음에 오타가 났는지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23-3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전화기가 이번에 이용율 제고를 위해 안내문 게시 및 각종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라고 되어 있지요?, 조치 결과가.

네.

조치를 하신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다고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홍보가 안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홍보를 하신 후에는, 조치 결과가 있은 후에는 향후에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조치 결과 내용만 말씀하시고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저도 전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음성안내장치나 PC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를 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치만 하고 결과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또 결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도 없고 그런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분석을 안해 봤는데 나름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왜 합니까? 지적을 왜 해요? 조치를 하셨으면 결과를 진행하셔야 되고,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향후 계획에 무조건 다 “완료”예요. 하나 더 지적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몇 분이나 받고 계시지요?

기초노령연금은 1,0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723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064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수당은?

장수수당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지 못하시는 소득층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치결과가 있었고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요.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것 조차 모르고 계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탄3동주민센터를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있지요?

네.

조치는 취하셨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에 만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것은 아직 보수하지 못한 상태로 있지요?

아닙니다.

보수하셨어요?

거기 간단하게 표기를 해 드렸는데요. 작년 12월경에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누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문 틈새가 늘어졌다고 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옥상 부분의 방수는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완료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서면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완료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완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나래울 주차공간 200대 확충이 2012년 10월까지인데 그러면 10월에 확실하게 “완료”될 수 있습니까? 확보됩니까?

저희는 왜 “완료”라고 했냐면 동사무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시의 추진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상 “완료”라고 한 것이고요.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서면자료를 하실 때는 정확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등에 대한 관리를 지적사항으로 하셨지요?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보고 계세요? 못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렴한 수강료에 대해 2012년과 2013년도를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시 관련 조례에 어떤 수강료에 대한 기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100%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수강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강료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를 보면 뭐든지 다 완료가 되었어요. 어떤 이유건 간에, 향후 계획도 없고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것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료만 보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탄3동을 오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되었나, 처리되어 있지 않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 지역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보통의 사업은 동부출장소 내지 시에 건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고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나름대로 신도시로써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등과 같이 마을안길이나 환경정비 등 차원에서 그런 소요는 크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어서.

동장님, 아무리 신도시라 하더라도 건의사항이 없단 말씀입니까?

예산 수반 돼서 했던 사항은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앤 경남, 인곡저류지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쪽의 악취 발생건 등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쪽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걸쳐서 1억 35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옹벽 설치나 하상보호 콘크리트,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지만 우리 동탄3동 동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 동과 무엇인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좀 더 가까운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이지요. 별다른 뜻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 위원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고 갑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의원님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조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런 말씀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리를 조금씩 익혀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고 의원님들과 지역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봉담 지역인데 봉담에서 동탄까지 6분내지 7분이면 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동탄시내로 들어오면 여기부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호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탄쪽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도 그렇게 제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이쪽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별로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노선버스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입니다. 먼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동탄3동 물품 취급 현황을 보니까 622건 중에서 모래살포기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질의의 요지는 물품관리대장과 현물과 잘 대조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대장과 물품을 제대로 점검해 보셨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셔서 해 주시고, 혹시 동탄3동에 모래살포기 같은 것이 필요해요? 아주 비싼 것인데, 이런 것을 동탄3동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면 지역으로 넘겨 주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물품 관리대장에는 1톤 트럭 탑재형 모래살포기가 있는데, 만약에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동탄3동의 경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모래살포기보다는 시내니까 주로 염화칼슘, 2010년에 모래살포기를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쓰임새를 따져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아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동탄3동만의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웬만한 읍면동에서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그것이 안돼서 저희는 올해 체육대회를 6월 22일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요.

체육대회는 자체적인 행사로 했습니까?

예산 관계는 읍면동 공히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요. 예산 관계는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그럼 체육대회 외에는 동탄3동만의 어떤 행사를 한 것은 없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행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화성시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각자 동마다 자기네들 특색이 있고 애향심이 가져지는 것이 있을 것이지요. 그런 것이 대부분 읍면동에 있던 자체적인 작은 행사부터 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현안문제를 보니까 예민한 것 같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도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러한 현안 문제는 행감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안정적이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인근 동과 서로 이런 일로 인해서 불편하게 다시 반목되는 일은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신도시내에서는 더욱 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책상 배치도를 보면 세분이 좁은 탁자에 앉아서 뭐하시는 것이에요? 탁자를 하나 더 가져다 놓으시든지, 탁자가 이것 밖에 없어요?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 권위가 있으신 분들인데, 시간이 걸려도 탁자를 한개 더 가져 오세요. 잠깐 감사 중지 요청을 합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왜 제척지구가 동탄3동으로 편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4쪽에 보면 제척지 동탄3동 편입에 대한 주민동향 및 대책인데 동탄3동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인 것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인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주민들의 건의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

제외지에 살고 계신 분들.

제외지는 동탄3동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동탄3동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지요?

향후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동탄3동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의 이해 관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안 사항이라고 내야 되는 사항에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제척된 능동 제척지가 처음에는 동탄에 포함이 돼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원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편입 안하겠다고 나체시위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와서 편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거기는 동탄3동으로 편입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풀려면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가 동탄3동으로 편입을 하기로 원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자료를 정리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동에서 주도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아시겠지만 본청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줘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용역을 주고 말 것이 아니라 동탄3동 사람들하고 주민들이 입주할 때 부터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3동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 공원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와 원활하게 협조가 안돼서 해결이 안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아니면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민원 해결을 할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팀장이 답변을 대신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부분과 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은 화장실 부분인데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 공문으로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일단은 공원 시설에 관한 법에 따르면 화장실의 경우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 2천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물어봐서 그런 답변을 받으면서 관할 통장님과 그쪽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 봤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이 탈선의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간에는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자연앤 경남 아파트 한 블록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특히 방범순찰대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가 화장실 열쇠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게,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민원은 완료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민들 동의 자체가 반대가 된 부분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동의를 받아 오지 않으면 법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없어요?

방범순찰대에서 얘기한 것 외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능동초등학교가 있고 능동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능동초등학교 통학거리 관련해서 저쪽에서 넘어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휀스 설치해서 무단횡단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능동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쿨존 바닥에 자주색 시멘트가 다 벗겨져서 새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시정설명회를 통해서도 이미 접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도 듣고 동부출장소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두달전에 업체 선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요.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설명회는 언제 했지요? 1월인가 2월에 했잖아요?

네.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아이들 통학하는 문제는 3월에 개학을 한 것이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딜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진행 상황 체킹을 하고요. 진행이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능동초등학교 앞에 안전봉이 많이 낡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교통과 어린이 안전문제, 성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수백명이 다니는 길을 이런 식으로 몇 개월씩 민원이 해결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세요. 안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탄3동의 경우 길도 좁고 도로들이 좁아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거나 보행을 할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이 1동이나 2동보다 높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능동마을에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동탄3동에서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을 세심하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통계를 내거나 계량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지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탄3동에서는 세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순찰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나요?

안된 것이 있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3-6쪽에 보면 소규모 숙원 사업이 보통 읍면에는 5천만 원 정도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동 지역에는 12백만 원 정도로 거의 50% 정도를 반납을 하고 있어요.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안된 예산일 수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원녹지과 협의 결과 법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서 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 조명 건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찾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부분이고 주민 소규모 사업에 관한 것은 동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4, 5평 정도 되는 땅이 그냥 흙으로 있는데 그런 것을 흙으로 놔 둡니까?

저도 굉장히 눈에 거슬렸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잔디 식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음지이다 보니까 잔디가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음지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식물을 찾아서 식재를 한다든가, 바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미관상도 그렇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3동에는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이 있어서 거기에서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 등에서 간과하는 부분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사실 솔직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으면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을 물론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관장님들이나 직원, 팀장님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엊그제도 관장님 이하 인사차 방문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동탄3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만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은 65백명 정도의 초·중·고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기반을 갖고 있는 30, 40대의 젊은층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탄3동은 교육과 보육의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동탄3동의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배려 프로그램을 해서 동탄3동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일에 유민형 동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형 동탄3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3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남양동, 비봉면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