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학조
김학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유태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 하겠습니다. (이문근 위원장 직무대행, 유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태호
유태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수질환경사업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홍순태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목차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8,500만원이 감소된 4,6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되었기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또한 전년도 대비 27억 3,600만원이 감소한 21억 4,500만원으로서 이 또한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철암천 중계가압장 설비개선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스크린 및 제진기와 수중펌프,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나 시비를 절감 하고자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차집관거 정비 사업에 중계가압장 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발주 추진토록 건설정책과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300만원으로서 금년 10월중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도 6월26일까지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지난달 6월26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정산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연례반복사업인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동물원과 야외공원은 작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식물원은 지난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식물 식재와 스프링클러,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교육부주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식물식재와 동물입식을 검토하겠으며, 시설물 또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 감시체제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자체 수질검사를 총 180회 하였으며, 생태 독성검사는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하수도법에 따라 자체검사 및 공인기관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철암천 중계가압장 시설개선사업 인데. 지금 차집관로 사업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2015년도 12월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집관로 사업과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안에 되는 건지?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원주 청 하고도 협의를 하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걸 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이 착공되면, 계약 체결이 되면 3개월 이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매번 이 부분을 지적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정리 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페이지 보면 29억이 들잖아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5개 공정의 시설개량 사업인데. 토목, 건축, 계측제어, 기계, 전기 분야 인데 한 달 내에 준공을 해서, 막대한 29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달 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예산을 해서 2012년 1월 달에 계약 체결된. 그러니까 1년 6개월 걸쳐서 한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계약 심사하고, 등등. 그럼 지금 얼마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설계변경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5,000만원정도 더 해서, 7월 달에 정산을 하는. 지금은 사업이 끝난 상탭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이거는 마지막으로 못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 끝난 사업이고, 1억 5,000만원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29억 중에서 26억 5,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뭐? 이 서류로 봐서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아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표기가 그렇게. 기 완료한 사업이고, 하단부에 보시면 준공이 6월 달에.
용화
정용화위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식물원은 꽃을 식재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요즘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인원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200명 정도 증가 했습니다. 작년 6월말 현재 12,000명이 왔는데, 올해는 2만 명 정도 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사실적으로 오수나 하수가 처리되는 시설을 보여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여주기 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었단 말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우리가 이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얻는 게 뭐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지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라는 걸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50% 받아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 들을 위한 문화혜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위한 사업밖에. 이제는 좀 더 나가서 우리 시에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걸 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예산이 또 들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유지보수하고, 확장도 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들일게 아니라 뭔가 연구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관람료 쪽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실비라도 받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관람료를 받는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다른 기념품을 해서 기념품을 판다든가 이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예산만 들일게 아니라 교육이나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태백시가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어야 완성이 되는 거라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맞는 말씀 이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검토를 하더라도 뭔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거기 계시는 동안에 뭔가 제안을 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오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연생태공원 관람객이 지금 6월말 현재 얼마라고 하셨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6월말에 12,568명이고, 2012년도 6월말에는 8,200명.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들이 22종에 155마리.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가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배설물 때문에. 큰 동물들은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날까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동물 값이 고액인 거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청경들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위험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해서 잘 되어 가고 있다. 해서 교육부주관 토요학교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누가 또 그 일을 담당해야 되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일반직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보면, 지금 동물들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와요. 가격이 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기르다가 좀 알만 하니까 발령이 나면, 그럼 그 동물에 대해, 다시 습득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먹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청경이 위주가 되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경은 발령이 안 나나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아예 계약직으로 해서 하시고. 올해 자연생태공원으로 해서 예산서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서에 한 1,5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료비만 서있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 정도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에 틀만 갖고 하시겠다. 이런? 그럼 사업추진은? 생태공원 그동안 추진현황, 사업비 1,500만원. 뭐 더 발전성이 있는 얘기는 없네요. 그죠? 더 나아가겠다 하는 얘기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 뭐.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식물원까지 올해 고생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식물원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1,500만원 안에?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일부는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할 때 재료비 조금 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2종 155마리하고, 공원까지 하는데 1,500만원. 약 2,000만원 든다? 그럼 안 하는 게 났겠네요.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사료비가 일정부분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동물 사료구입비가?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보니까 유휴면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료부분을 실제 파종하고 당근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사가지고 하면 돈이 몇 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서 이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절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 이러한 동물원 비슷한 자연생태공원을 할 것 같으면 좀 높여 보자는 얘기예요. 높여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유일하게 원숭이 라도 볼 수 있는 곳이 인근에서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자연생태공원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얘기고요. 사업하는 거는, 기존 사업하는 데서 틀에 박힌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이전 하고 비교 평가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관거 사업의 중요성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수질에 대한, 양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저것도 만들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일부 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양하고 농도.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8쪽까지 보고서 내용보다, 그 한 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없다? 지금 제가 여쭤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 1일 관거로 들어오는 오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전체로는 3만 톤이 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일?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전하고 똑 같네요? 관거, 차집관로 수리를 했는데도?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철암천이 양이 늘어서 그런데 차집관로가 되면 정확한 분석을 해서 농도가 어느 정도고, 양은 어느 정도 줄었는지.
천수
김천수위원
3만 톤이면 예전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계속 가뭄이 들었는데도. 요즘 크게 비온 거는 없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만 톤. 하여튼 소장님 말씀을 믿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자연생태공원에 더러 놀러갑니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어린 애기들이 많이 와요.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갔는데 그 때도 직원들이 안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거기가 직원들이 밤낮없이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직원들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린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론 울타리랑 철망이 있기 때문에 안전은 해요. 그러나 매일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도 새우깡을 사들고 갔었는데, 새우깡을 동물들에게 줄 때 특히 원숭이나 이런 거는 낚아채거나 할 때. 물론 철망을 아주 튼튼하게 잘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매일 점검을 해서 빈틈없이 해 주시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에 조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조류독감이라든지 광견병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이들이 상당히 가까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신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명 생태교실 이라 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지역 청소년들한테 동․식물을 알게 하고, 만들기 체험, 힐링 자연프로젝트, 곤충으로 하는 마음치유 이거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주말 전통공예체험, 밸리댄스 배우기도 있고, 자연 속에 한여름 가족음악회도 한번 개최 해볼까 하는. 자연생태 우수지 견학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에 공모가 있어서 한 50% 지원을 받고, 되면 몇 개정도 토, 일요일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미리 공모를 해서, 지금 공모해봐야 벌써 올해.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쪽에서 공모를 하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그 쪽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알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까지는 식물원을 준공하다보니까 특별하게. 관람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고, 이 기회에 교육부에서 하는 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원숭이 외 155마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 많은 종류거든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제는. 100마리 이상 되면 전문적인 사육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괜히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다 더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전문적인 사육사를 둬서. 앞으로 새끼를 놓고 하면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 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적인 사육사를 둬서, 이제는 그 일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요즘 아침에 연화산을 갑니다. 연화산에 지금 나무식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단풍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얘기를 드리는데, 그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식재서부터 관리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좀 가서 일정한 지식을 터득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비단 수질환경사업소 뿐 아니라 농정산림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원 하는 데는 꼭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런 기술이 있어야, 식재를 할 적에. 업자들이야 대충 자기들 나름대로 심어 놓고 마는 거 아니 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구덩이를 어느 정도 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밖에 안 팠다. 그랬으면 30㎝파서 묻으세요. 그렇게 한다든가.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면 식재서부터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태백시 공무원들이,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은 지식을 갖고 관리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뭔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교육관계를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일단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방류수에 대한 관리 아니겠어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LNG발전소 관련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방류를 안 해도. 안 하고 물을 끌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하천에 물을?
태호
유태호위원장
하천에 물을, 마지막에 다해서 방류하는 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수질오염법 적용되면 LNG 발전소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필요 없는 거 아니 예요? 물을 그 쪽으로 다 당겨가게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잘 협조도 하고, 사업계획 세우는 것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하고, 시설비만 들고, 나중에 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거는 서로 좀 조정을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전작업이 좀 있었나 해서요?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연관되는 건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와 서로 협의가 돼서 그 물을 쓸 수 있는 게 확정이 된 건지? 그런 거도 발전소만 한다고 끼워놓고 하는 건지? 발전소만 한다고 이렇게 끼워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10시 30분
태호
유태호위원장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무과장 위국진입니다. 세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수 증대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25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25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108억 8,5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65%, 목표액 대비 42.3%가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정기분 부과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목표액은 충분히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세무조사, 지방세 감면 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6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까지 징수한 실적은 3억 8,3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과액의 95%까지 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주 화요일, 그리고 분기별로 해서 약 한달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집중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운영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56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446억 1,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체납액 관리는 상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했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6월 달에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연간 5억을 잡았습니다. 5억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상속취득세 안내문 발송입니다. 안내문은 월 1회 발송해서 현재까지 103건에 1억 2,87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율이 77% 하향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을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와 현재를 보게 되면 매년 자진신고 율이 올라가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관리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DAY운영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번호판 영치는 221대, 영치 후 징수한 금액은 178대에 1억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징수목표를 350대로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세(재산분)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총 대상사업소 323건에 대해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152개 사업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마쳤고, 그 나머지 부분과 7월1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서면조사는 53개 법인에 대해서 했고, 도․시군 합동 및 직접조사는 5개 법인을 해서, 3개 법인에 대해 추징을 2억 4,000만원정도 했습니다. 향후, 27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했고,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준비를 해서 결정공시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인데, 금년에 자금운영은 이자수입으로 목표한 게 14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830억 정도 자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자수입 확정 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목표에는 다소 미달 됩니다만 연말 까지 자금관리를 잘 해서 목표액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돈 받는 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저희가 크게 보면 지방세 부분하고, 부과한 부분에 대한 수납분, 그 다음에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세외수입도 마찬가집니다. 최대한 부과를 하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세정업무는 물론 편의시책도 필요합니다만 원칙에 의해서. 수납을 위해서는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체납액이 생겼을 때는 체납처분 이라든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징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추진전략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받기가 가장 쉬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받기 힘든 게 세금이란 말입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받는 것보다 힘든 게 세금인데. 저는 딱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받기 힘들다고, 공무원이라 하지 말고. 이 업무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화를 한다는 것은? 부지런해야 되겠다. 하는. 한두 번 독촉해서 안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시민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부지런히 해야만 세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과장님한테 좋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천이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데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함으로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세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세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세무과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쪽을 좀 봐주세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태백시 살림을 하는데 지방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표액을 정하고 그 목표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태백시 행정을 위한 예산을 잘라 놓지 않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목표액 이라는 것은 태백시가 1년간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 산출은 정확도를 요하는 겁니다. 왜 정확도가 필요하나 하면, 어찌되었든 260억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상반기 6월25일 현재 부과액이 167억 정도. 그렇다면 하반기는 얼마 정도 잡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하반기는 자동차세 2기분하고, 재산세 1,2기분, 주민세
천수
김천수위원
뭐 앞부분이랑 똑 같겠죠. 뭐. 도세나 시세 정도.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이 거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정기 분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같은 거는 매월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 할 때도 2012년도 분을 참고로. 안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 다음에 부과대상이 주느냐, 느느냐? 예를 들어 건물신축이라든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담배피우는 비율 이런 걸 봐야 되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집니다. 등록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징수목표를 잡거든요. 목표액은 그렇게 해서 잡고, 지금 현재 보면 상반기 결산입니다만 이걸 6월25일 현재로 잡았고요. 7월 초순이 지나가봐야 대략 정리가 될 것으로 봐서, 아마 몇 십억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도 하반기에는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세가 6개 종류, 시세가 5개 종류지 않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반기에 가면 원래는 부과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액 대비 전반기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하반기로 본다면 얼마가 줍니까? 계산을 한번.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징수목표는.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수로 들어오는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징수목표가 아니라. 제가 봐도 하반기에 부과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전반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부과액이 167억.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167억이니까 목표액 대비를 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더 많죠. 하반기 까지 하게 되면 70억 정도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해도 정기분 부과가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 이 부과목표액 내지는 부과액을 보면 앞, 뒤가 좀 틀린 게 아닌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도세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까 전자에 얘기를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태백시의 전체예산 250억 내지는 260억 정도의 지방세를 가지고 국․도비 매칭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행정을 할 것인가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건 안 맞는 거다. 살림살이가 우스워 질 수 있다. 하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한 두 번 정도 구두 적으로 제가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결산 부분과 하반기 추진 전략에 대해서 곧 지휘부에 보고를 할 겁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수치상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그런 의문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게 나오게 되면 총괄적으로 사유에 대한 부분은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시세 부분이 156억 인데 지금까지. 지금 부과가 100억이 넘는 단 말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부과액이라는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전반기, 후반기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비슷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렇게 전, 후반기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하여튼 별 걱정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아직 자동차세 2기분과 재산세 1,2기분. 그리고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건에 대한 부과를 상반기에 많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고.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목표대비 부과액 보다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수입이라는 게 결국은 수입으로 잡는다고 보면, 분기별로 얼마, 얼마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정확한 목표를 잡아 줘야 만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 같은 거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세금도 내고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달은 조금 들어오고, 어느 달은 많이 들어오고. 이러한 목표대비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면 살림살이 하는데 걱정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나 하면 이 지방세 부분이 사업 세출예산으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지방세 매칭 되어야 될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되고, 역으로 따지면 이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사업을 다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앞, 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좀 뽑아 주십사. 하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붙임 서류에 세목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시세 맨 하단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에서, 우리가 징수 목표는 4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부분이 34억. 여기에서 한 30억 정도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부과액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한번 봐주세요. 2013년도 자동차세가 얼마로, 지방세 수입이 잡혔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2013년도 자동차세는 저희가 목표를 63억.
천수
김천수위원
63억. 여기에 보면 체납징수실적, 과년도, 현년도. 6월26일 46억. 그러니까 과년도를 빼면 현년도가 189억.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 1억 8,9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징수실적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장수실적은 지금 현재 20%정도.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20%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20% 정도? 그럼 자동차세 63억이 1년 자동차세라고 본다면, 상반기에 4/4분기 까지 20%라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체납액 발생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이 20%가 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액 징수율.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총 부과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최대한 95%까지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아니라 현년도 부과액에서 자동차세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1기분 부과한 게, 대략 결산이 나왔습니까? 계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1기분 이라는 게 3개월 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약 84%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84%라면, 부과액에 84%라는 얘긴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부과액은 얼마정도 됩니까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40억 8,6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1억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징수액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34억.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몇 %되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84%.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결국은 16%정도는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체납액으로 넘어가서 징수계에서 체납처분도 하고 징수활동도 해서 현년도 분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 95%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동차세로 체납된 게 46억 정도 체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죠. 46억은 전 세목 다 합한, 도세․시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도세, 시세. 그럼 자동차세로는 얼마나 됩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자동차세만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은.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가.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차세가 1,300만원 인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현년도 분만 그렇게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현황 이잖아요? 체납현황.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2013년도 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1,300만원.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체납액 관리가 먼저 부과파트에서 납기를 정해서 징수를 하고, 일정기간 수납일계표에 따라 확정이 되고. 그게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일단 최종적으로 체납이 된 것을 가지고 징수파트에서 체납액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7쪽에 자동차세 1,300만원이 2013년도 체납액이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된, 6월26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1기분이 7월1일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된 금액 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체납액이 과년도 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과년도 까지 하면?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지방세체납액이 과년도분만 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들이 자료 보시고 빨리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아까 말씀 드렸듯이 40억 8,600만원 부과를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34억 받았다는 거 아니 예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예. 16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6월26일 기준이니까 뭐 1,3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 자료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6월 30일까지. 7월1일까지 자동차세가 정확하게 얼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7월1일까지는 안 나왔고, 6월30일 기준으로 아까 말씀 드린 34억 3,4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1,300만원이 아니잖아요? 부과대비 해서 41억. 사사오입해서 41억으로 잡자는 말입니다. 40억 8,000만원 이니까 41억으로 잡고. 34억 했으면, 7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7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6월26일까지로 해서 1,300만원 이예요. 앞, 뒤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 만요. 정확하게 6월30일까지 징수액이 얼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6월30일까지 저희가 징수한 게 3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4억이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과현황은 40억 8,000만원 이고. 그럼 체납액이 얼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체납액이 16억정도 되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6억을 적어 줘야지. 1,300만원이라고 적어 왔잖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26일까지라고 인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7페이지 자료는 16억 체납액은 안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 동안의,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까지 체납액을 따진다고 하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30일까지 받았으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작성시점인 6월26일 현재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현년도 자동차세라고 표시했는데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그거는 수시 기분. 그 동안에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폐차를 했다든가, 이전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과했다가 안 들어온 체납액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좋아요. 7쪽을 다시한번 봐주세요.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답변해 주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지방세 체납현황. 2013년도 6월26일 현재. 현년도 자동차세 1,300만원 이죠. 그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그렇죠. 6월26일 현재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 1,300만원이 무슨 체납액 이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1월에서 6월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 생기게 되면 수시분으로 해서 부과를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생긴 게 1,3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받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라든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렇죠. 서로 변동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걸. 자동차세라고 하면 뭘 자동차세라고 하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것도 수시분 자동차세가 되는 거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정기 분은.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는데 6월하고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정기분 체납액은 납기일이 지나야 체납액이 발생 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내가 6월26일 현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뒤쪽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셔서.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저도 똑 같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0억 8,000만원을 부과한 중에 징수는 34억이 되었고, 실 체납액은 얼맙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7억 정도? 체납액이 7억 정도 되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7억 정도는 체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진철 :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이고. 그럼 여기서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거는 자동차세를 두 번 체납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두 번이라고 하면 1년인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1년 치가 되죠. 만약에 2012년도 1기분, 2기분을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대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1월에서 6월까지 자동차세를 안 냈으면, 그럼, 보통 영치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한번은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안 냈으니까 언제쯤 영치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세금을 못 내면?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러니까 2회 체납이니까. 예를 들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회 체납이라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 간다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만약에 금년도에 체납을 했다. 1기분. 그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누가 영치담당을 하시죠?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는 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1월에서 6월까지가 1기분이니까. 한번 체납이 되면 영치 대상이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 체납이 된다면, 두 번 내니까 내년도가 되어야?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그렇습니다. 올해 체납을 하면 내년에 영치대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징수목표 대비 세수증대 확대 목표라는 건 뭡니까? 지방세 부과한 것을 첫째는 잘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없는 세금도 어떻게 하든 만들어 내는 거. 이게 세수증대잖아요?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은 1년 체납이 되어야 영치를 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런데 한 번 체납이 되어도 저희가 영치활동을 하면서 예고문 이라든지, 안내문을 같이 차량에 부착해 놓고 납부 유도는 합니다. 그러나 영치대상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이상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잡힙니다. 발견이 되면 거기다가 안내문을 언제까지 내달라고 예고문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고문을 붙일 뿐이지 강제 영치는 안하잖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영치는 안 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세금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징수목표를 세운다 하면. 어떠한 가정이든 간에 부득이 하게 자동차세를 못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러 안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세금이든, 체납부분은 작은 금액일 때 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많이 늘어났을 때 내기가 좋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무래도 작은 금액이 내기가 쉽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태백시는 지금 기준이 세금을 늘려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 기준은 전국 공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예. 그렇습니다. 세법상에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나라법이 잘못된 건가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물론 강제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영치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말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기준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할 말은 없지만, 사전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많이 받으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체납차량 대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5,200대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차량이 체납건수별로.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 건수로 그런가요?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실제 한건으로 따지면 몇 대 정도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총 체납대수는 5,200대 정도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건수로 그런가요?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차량 대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수.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 차량압류 등등해서 번호판 영치 221대. 221대 중에 순수 태백시 차량은 140대 인가요?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150대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총력징수 라는 용어가 조금 퇴색된 거 아닌가요? 5,000여대. 그동안 차량이 방치되고, 폐차되고 등등 있겠지만. 그래도 절반으로 자르면 2,500대 정도는 체납차량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2,500대는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치더라도. 50%로만 하더라도. 그럼 2,500대에 태백시 차량만 140대 정도. 그럼 영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목표가 아주 미흡하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마 주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저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두 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혹시! 세무과도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많죠. 저희가 야간 영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사업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작전을 짜가지고 나가요. 주간에는 어떤 사무실 같은 곳을 하고, 야간에는 아파트나 집에 들어왔을 때. 아파트로 해서 집중 영치를 하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두 대. 그 다음에 1회는 빼고, 2회 이상 체납된 거만 저희가 영치를 할 수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차량이라고 하면, 영치 번호판 1회가 아니라 2회 체납 이후 잖아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니! 그게 5,100대나 된다고요?
담당
징수담당
신정숙 : 아뇨. 총 체납 차량이 5,100대가 되고요.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우리시로 기준하면 2,500대 미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좋아요. 그럼 그거도 절반으로 해서 한 1,000대 되잖아요. 그죠? 1,000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몇 %정도 됩니까? 10% 미만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의원님들이 있는데 태백시가 다른 시도. 수도권 이런데 보다 좋은 게, 한 바퀴만 돌면 다 돌 수 있는 동네잖습니까? 이 동으로, 저 동으로, 동서남북을 다 돌 필요가 없는 동네가 태백시인데, 영치번호판 징수목표를 높이기 위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차량 사달라고 해서 차량 사줬어요. 전산기기. 바로 입력하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거 사달라고 해서 그거도 사줬어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요.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그걸 요구할 때 목표수치를 보면 거의 70% 이상의 목표수치를 가져왔단 말예요. 그런데 막상 아쉬울 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크게 얘기를 한 게 뭐였나 하면? 직원들이 내 차에 기름 값 들여가면서 누가 그거 영치하러 다닙니까? 했단 말예요. 그래서 시에서 기름 값도 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컴퓨터 내지 카메라 등등 다 사줬단 말입니다. 거기다 덤으로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서, 외지차량 까지 하면 10% 받는다고 해서 그것 까지 해주고.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30%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 받는 다고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외지 차량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차량부터 잡으세요.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뭐 그렇게 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닥치는 대로 일단 대상이 되면 잡아놓고 보는 건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성과를 내라. 이런 얘기 인 것 같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인 속내는 밀린 돈이 자꾸 늘어나면 더 못 낸다. 체납이.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저희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우리가 숫자로,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횡설 수설도 하고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만, 하여튼 상반기 결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체납된 거 받으러 다니라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으러 나가 보면 시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면 좀 해주십사 하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과태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모회사 등등을 포함해서. 그게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하나 갖고 번호판 영치까지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해갖고 2억 얼마를 등등 하고. 이번에 또 2억 얼마 밀렸죠? 그런데도 왜!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저는 지금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원칙이 체납이 되면 체납처분하고, 공매할게 있으면 공매하고, 그 다음에 대상금액 이상 되면 명단공개,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관허사업 제한 이런 부분은 추호도 그런 어떤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직접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성질이 그런데.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왜! 자꾸 그런 식의 체납이 되어야 하는지?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아! 과태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뒤에 세외수입 체납현황 등등이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도시교통과에 손배법 위반하고 검사지연. 아마 이 두 부분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에 85%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결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과장님이 한번 이겼어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저랑 몇 번씩 얘기를 한 건데.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예. 아니! 저는 지방세는 직접 소관을 하는데 세외수입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건 어쨌든 징수를 해 와라. 하는 겁니다. 법적인 고소, 고발조치를 취하더라도.
국진
위국진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외수입법이 12월말로 해서 내년 1월1일자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그게 되면 아마 우리 지방세에 준해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외수입 부분은 개별법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라든지, 법령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이 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 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68억 2,500만원이고, 세출은 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회계 결산입니다.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면 출납폐쇄에 따른 결산준비를 금년 2월28일까지 했고, 출납사무 완결은 3월31일까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작성, 회계장부 마감 및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는 4월30일까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는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결산결과 보고 및 검사는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그리고 6월21일 날 의회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결산승인을 받고, 결산승인 고시 및 강원도 보고, 결산결과 공시는 7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계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균형집행 추진을 위한 계약업무의 신속처리입니다. 1천 만원 이상 381건에 대해서 312억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가 127건, 용역 102건, 물품 15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 확대운영으로 233건을 계약하였습니다. 6쪽 대부료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먼저 대부료 2013년도 부과현황입니다. 총 335건에 2억 3,423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95건에 7,124만 7,000원으로 6월2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왼쪽 과년도입니다. 총 123건에 7,434만 1,000원에서 53건 1,621만 7,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남은 금액은 70건에 5,8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부과현황입니다. 335건에 2억 3,423만 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310건에 2억 2,111만 2,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25건에 1,31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다 포함해서 총 95건에 7,124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하단에 변상금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감자식초 하던 박성호 씨가 구연화동사무소를 무단사용해서 변상금 91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건물 9동, 시유지 618필지에 468,143㎡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시유건물 매각공고는 3건에 대하여 4회를 했으며, 국․공유재산매각은 토지 13필지 18,487㎡에 1억 8,3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구 보건소 건물을 포함한 4동에 9,141백만원, 토지 20필지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건물은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은 기명견적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원에 알아보니까 기명견적 한 거는 일발입찰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고, 현재 임대료 6,80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쓰던 건물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금년도 대부료가 7,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대부를 할 계획이고요. 구 함태초등학교 건물은 투자사업과에서 카이스트분원 관계 때문에 지금 얘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그게 성사되면 매각이 되는데, 성사가 안 되면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민박촌 문제도 현재 청소년연맹에서 매각 협의를 해오는데, 사실 그 쪽에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태백시가 하는 게, 뭐든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지금 회계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앞으로 매각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 예요? 현재로 봐서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투자사업과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박촌도 청소년 연맹이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빨리 매듭지어야 되고, 빨리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질질 1년, 2년 계속 끌고 갈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계속 1년, 2년 갈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면 지금 전망이 없잖아요? 전망이.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투자사업과 쪽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그거 외에는.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도 보고를 다 받았는데, 전망이 없어요. 뜬 구름 잡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거를. 구 보건소 문제라든가, 함태초교, 민박촌, 라인빌라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만 가지고 자꾸 끌고 갈건 아니잖아요? 뭔가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매각을 해서 이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난관을 극복하지. 여기에도 있네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 이거 말고도 우리시장님이 빚은 다 갚는다고 하니까. 이거 안 팔아도 충분하겠지만, 뭔 돈으로 빚을 갚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 내려온 돈으로 빚 못 갚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거 하나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정리해서 빚을 갚고, 사업비는 사업을 해야 시민들의 경제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매각정리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은 얘기를 추가해서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유재산 매각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있습니까? 2013년도에?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함태초등학교 29억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잡종재산 4억 해서 한 33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33억이 수입으로 잡혔죠. 그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안 팔리면 수입은 어떻게 감액으로 잡아야 되요? 정산해야 되는데? 현재 태백시 예비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33억도 안 되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비비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결산심사 누가 들어갔다 오셨어요? 회계과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담당
경리담당
신종식 : 예. 제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비비 등등 나오잖아요? 잉여금도 나오고.
담당
경리담당
신종식 : 수치는 나오는데 제가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세무과 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살림이 그렇습니다. 세무과 부분만 아니라, 지방세. 재산을 팔아서, 어찌 되었든 수입을 33억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수입을 잡는 다는 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돈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사업비에 소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했다는 얘긴데,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 33억은 편하게 얘기하면 구명이 나는 거잖습니까? 구멍이 났어요. 그럼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킬지 아니면 부서별 사업비에서 삭감을 시킬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매각 대금 같은 거는 들어 왔을 때 수입으로 잡아줘야지, 들어오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수입을 잡는 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완전 부적절 하다는 거죠. 33억을 과장님 월급에서 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삭감을 할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서 삭감을 할지? 어차피 회계과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한 33억 정도 되는데, 저희한데 세입 잡힌 부분이 일반 잡종재산 4억 정도는 거의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9억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예산계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지, 저희 회계과 쪽에서는 매각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시군을 보면, 태백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지출을 80을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백시는 지출을 120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을 100을 잡았을 때, 이 뻥튀기 예산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100을 90으로 잡아서 10이 남았을 때 채무상환을 하고 효율적인 경제부양책을 쓸 수 있는데 100을 가지고 120을 지출로 잡아놓으면? 회계과장님이 다음에도 회계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재산매각대금은 물건을 내놓았을 때 사겠다, 안사겠다. 하는 거는 바로 나오잖아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수입 잡아주면 되잖아요? 팔고나서 후에 잡아주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6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2010년도 부과액이 2억 3,400만원, 지금 이거 부과액은 정확히 1년 치가 다 나온 거잖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좀 보류를 하자. 팔고 추경 때 잡아주면 되잖아요? 팔고 나서 후에, 추경에 잡아주면 오히려 예산에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잠깐 6쪽을 봐주세요. 숫자로 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10년도 부과액이 2,340만원, 아니, 2억 3,400만원. 지금 이것 부과액은 정확히 1년 치가 다 나온 거잖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갭이 좀 생깁니다. 당초 때는 한 2억 6,000만원, 2억 7,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25건에 7,100만원의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건수로 보면 한 25건. 큰 건수는 아닌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임대? 도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임대를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평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건가요? 25건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동우회. 그 건은 금년에 청구심은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이 안에 보면 4개시․군 번영회라든지 이런데서 안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태백시 번영회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개시․군 번영회가 뭐예요? 번영회는 알겠는데 4개시․군 번영회 재산이 뭐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거기도 저희들 임대 쓰는 게, 옛날 구 황지2동사무소 건물 임대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황지2동 옛날 저기?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황지2동사무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는 번영회고, 4개시․군 번영회는 뭐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 안에 4개 시군이 같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4개시․군 번영회가 작년에 임대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7월 2일 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체납되었던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번영회가 아니고, 4개시․군 번영회 사무실인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두개 지금 같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따로따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안에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백시번영회도 있고, 4개시․군 번영회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과 할 때도 두 군데다 하는 건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만약에 두 개 중에 한군데가 못 내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것은 별도니까 상관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군데가 못 내면? 어찌 되었든 대문은 하나잖아요. 대문은 하나 아닌가요? 그것도 우스워요. 대문은 하나인데 사무실 안에는 2개 번영회가 있어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아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아니, 별도의 공간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대문이 하나잖아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러니까 방이 들어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문이.....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출입문은 하나인데 따로 따로 있다. 그럼 어느 한군데가 돈을 안냈어요. 그러면 출입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태백시번영회 건도 사실 제가 와가지고 독촉을 해가지고 작년 것도 지금 받고, 금년 것도 받았는데. 문제는 몇 년 체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납액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과년도 것이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이라는 게 과년도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현년도만 보면 현재 25건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크게 지금 현년도 것만도 제일 크게 체납된 데가 번영회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번영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2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한 2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이연근씨.....
천수
김천수위원
이연근씨가 누구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스카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스카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좀 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7,100만원 정도 되는데 7월 2일하고 7월 4일날 한 400만원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건수로는 한 5건 줄었다 그러면 20건이라 그러면은 보통 몇 백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몇 명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5건에 7,100만원이니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소소한 것도 있지만 큰게 몇 건이 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금액이 그것 스카이 빼고는 또 어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번영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번영회는 200만원 밖에 안 된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번영회가 1년에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한 200만원 정도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해봐야 7,100만원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7,100만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큰 금액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러니까 200만원인데 2012년도는 작년에 받았구요. 2011년도게 체납되어 있는데 한 9월 정도까지는 체납을 완납하겠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또 큰 건수가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 몇 백만 원 이상 되는 건수?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한 4,000만원이 이게 4명인데요. 이연근씨하고 박성호씨라고 그 밑에 보시면은 변상금 900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포함 되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이분점씨라고 이분이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뭐하시는 분이세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하시는 분인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할머니입니다. 예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를 쓰고 계시길래?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주택인데 지금 주택이 시 부지에.....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대현목욕탕.....
천수
김천수위원
대현목욕탕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대현목욕탕 인근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체납된게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인데 사천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아니, 전체적으로 사천 얼마라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4,000만원이 아니구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 4명이 지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명이 4,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면은 1명당 1,000만원씩만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받는 것은? 받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징수하기 위한 조치가 뭔지?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저희들은 금년 것은 2월말까지 징수 납부기간인데 일단 납부를 하구요. 방법은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600만원 이 보고서 작성전까지 받았는데 방법은 수시로 전화하는것 하고 찾아가는 방법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도 이제 행정동우회 한 1,1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저것은 임대계약 취소가 제일 빠르지 않나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런데 땅 같은 것은 그게 되는데 사실 건물 같은 경우는 깔고 앉은 그것을 사실 뭐 건물 자체를 본인이 깔고 앉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임대 취소 한다고 해서 그 본인이 깔고 앉은 그 땅이 어디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뭐 어떻게 체납처분하고 이런 상황이 또 아니더라구요. 대부계약 해지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료를 받는 것은 일단 수시로 전화하고 현지 방문해가지고 독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실무자나 또 담당계장이 저도 숱하게 가지만 행정동우회도 1,100만원 받을 적에 제가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 큰 건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직접 같이 갑니다. 가서 개인 같으면은 사실 뭐 소송을 걸든지 해가지고 집 같은 것도 헐으라면 헐잖습니까? 저희들은 관공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수시로 전화하고 즉시 즉시 방문해가지고 체납처분 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식초 관련되어서 한 900만원 체납인데 그것은 과년도 체납금액이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이것은 체납금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무상 임대?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임대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상 사용.....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 당시에 저희들 대부료를 안내고 그냥 무단으로 아마 썼는 모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몇 년도에 썼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시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쓰는게 가능한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자식초를 할 적에 어떻게 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적치 장소가 없으니까 갔다 놓으라 그랬는지 모르고 그 뒤로 아마 이게 대부계약이 안된 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2004년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박모씨라는 분인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박성호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분은 가진 재산이 없으세요? 2004년도라면 재산조회 안해보셨어요? 해보셨다 그러면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거기 지금 자동차에 압류는 되어 있는데요. 거의 행불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청산하세요.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게 낫지요. 행불상태라면 이런 것은 오히려 청산은 안하고 다른 것은 청산 다하시고..... 행불 정도라 그러면 2004년도면 몇 년이예요? 10년이 지났잖아요. 오히려 청산하고 장부만이라도 깨끗이 가자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제가 한가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추경예산을 하면서 내가 회계과에 얘기를 미쳐 못했는데 우리 건설정책과와 관련되어서 추경예산을 세워준게 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변경에 의해서 우리 아시지요? 김철동 계장님! 바깥에 나가서 뭐 듣고 등등하다 보니까 건설정책과 잘못이다 회계과 잘못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회계과에서는 뭐 했는지 감사는 아니지만 알고 싶어요.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동 : 일단 각 실과별 집행 예산에 관해서는 실과 발주 부서에서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가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어 있고 계약을 해놓고 변경을 하겠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이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변경하겠다는 뜻으로 다른 부분을 이제 자재를 사는 것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회계과에 올라 오면은 잔액이...... 자, 선도금 나가고 중도금 나가고 이제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회계과가 모릅니까? 회계과도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동 : 그 부분이 이제 현년도 예산이면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명시이월예산, 사고이월예산, 현년도예산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파악이 안된 부분이 한건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회계과는 할 필요 없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동 : 회계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계약을 다시 하고 변경해도 계약변경 다시 회계과로 다 들어오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동 : 다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 실과에서 시스템상에 입력해야 될 부분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산 이월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금년도부터는 이월예산이라든가 현년도 예산에 대한 점검체계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없도록 발주 부서하고 계약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바꿔 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알기로는 상식 밖에 행위 같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회계과도 분명한 것은 그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회계과에서 마지막 계약 정리를 하는 부서 아닙니까? 돈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리계에서 그렇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동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돈도 집행하고 나머지 얼마가 있는지 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부서 등등은 바뀌더라도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잔액 이런 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앞에서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지만은 끄트머리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유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었지요? 3년 되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이 부분이 그렇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민들은 우리 태백시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있는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려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처음에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 했고 참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공고를 낸 그 물건 중에 단 한건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작은건 몇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거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러니까 라인빌라라든지 일부 건물분.....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금액은 지금 현재 한 3건에 유진 1차, 선명하고 피네골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우리 매각할려고 했던 방송국까지 포함했던 금액은 한 이삼백억이 넘었지요. 그렇죠? 정확히 금액이 얼마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233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2개 한 1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추진된게 없다. 그렇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우리 정용화 의원님도 그런 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켰는데 우리 태백시는 정말 이렇게 빚갚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까 사업비 없애가면서 빚갚는다 그러면 아까전에 의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구요. 하여튼 매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 뭐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실무부서에서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자꾸만 노출이 되어서 시민들이 좀 피로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나 또 감사한 일은 제가 5대 의회때부터 태백역 이쪽 부분에다가 도서관건립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문근 전의장님이나 김천수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불용이 되었다가 6대 의회에 와서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땅 주인을 하여튼 뭐 네다섯번 이상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땅 확보를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셨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말씀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담당 부서들하고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라인빌라 매각을 안했는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라인빌라만 매각이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라인빌라가 어디지요? 소도 거기?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소도 안쪽에 청원사 뒤쪽에 있는 3층 건물 그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왜 아직?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게 10% 체감을 해서 매각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서 20%.....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8,700만원에 내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당초 살 때 1억 얼마주고 샀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제가 알기로는 한 1억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민박촌이 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때 회계과장님이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수련관에서 매입할 때 20억을 미리 주고 5억은 연차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법규제상 그랬는데 규제는 우리 시에서 하면 안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게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작년에 저희들 사는 것에 대해서 올해지요. 올해 들어와서 용역을 줘서 그 사는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한국청소년연맹 중앙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타산이 안맞다. 그렇게 해서 캔슬이 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 용역을 해서 결과를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그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 했을때 연맹 그 관장님하고 여기 있을 때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법상 그렇게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또 다시 이게 있으면 그 법을 굳이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제안을 한 것이고 중앙에서 46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것이지요. 했는데 그 금액을 주고는 청소년연맹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사님 카이스트 분원을 꼭 설립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투자사업과하고 어떻게 절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카이스트 분원이 되면은 시에서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투자사업과에서 뭐 확답을 저희들한테 준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기중인가 봐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한 연말쯤 되어야지만 그게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태백시에 카이스트 분원은 꼭 만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 허경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정용화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마냥 다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지켜만 볼게 아니고 자주 만나서 상황도 점검해 보시구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지사님이 어떻게 되었든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약속은 하신 것인데 그것은 뭐 100% 우리가 믿고 안믿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믿든 안믿든 불문하고 온다 그러면 우리 태백으로서는 환영 할 일이잖아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자사업으로 하시고 또 굳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휘부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지사님 만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구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가서 제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받아드릴 돈의 성격은 틀리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참 성실하게 뭐 세금이니 뭐 예를 들어 대부료니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내는 사람은 이거 어떤 내가 제대로 도리를 지켜가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선입견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 안내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명단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이것은 성격이 조금 틀리지만 명단에 보면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좋은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김천수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57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목표와 방향에서부터 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 보완정비까지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추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방재기반 구축 비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종합상황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업무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사단체 활성화와 민방위대의 재난관리 참여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적구성은 정원이 17명에 현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고 주요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28억5,500만원이고 세출은 6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보다 약간 세출이 감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밀집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2개소로 황지동 바람부리와 철암동 육성빌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000만원으로 황지동 바람부리는 준공이 되었고 철암동 육성빌라는 낙석방지책을 216m, 1억5,000만원으로 하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은 금년도 1억7,500만원으로 2건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천정비로 해서 소도혈리수원지 앞 외 3개소에 대해서 수해예방공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철암동 낙차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95%정도로 거기는 지금 90%로 되어 있는데 95% 정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설계변경 하고 나서 준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철암 낙차보는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월된 하천정비는 지방하천이 2건이고 소하천이 2건입니다. 합쳐서 사업비가 45억5,500만원인데 황지천, 매산골천, 버들골천은 준공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태백시는 재해위험지구가 1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건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지지구와 갈골지구가 있는데 37억을 투자해서 황연지구는 금년도에 마칠 계획이고 갈골지구는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에 포락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부지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태백시 관내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하천에 포락된 사유지가 237건에 약 2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같은 사례를 보면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이게 추진을 하는게 좋겠다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하천 정비사업비 잔액으로 7억8,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80필지 정도 되는데 우선 전체가 편입되었다든가 그 보유년도가 오래된 순서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방재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시민 안보 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공직자와 시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보완 및 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 방범업무 지원사항으로 도로경계 7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2억8,000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를 했고 후반기에는 66개소에서 15개소 정도를 이월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 보완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월 29일날 마쳤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8,700만원을 들여서 마을방송 53개소 중에서 24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8페이지에 하천부지 관리 및 용도폐지인데 이게 사실적으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네요.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을 7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한 3년이면 다 마치겠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매년 있는 것은 아닐것 같아요. 작년 이월된 사업비가 좀 잔액이 있어서 올해는 많이 투자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해요. 하천부지 이것 말썽이 많은 것 아니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정용화 의원이 말이예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사업자가 직접 나한테 와서 왜 내 사업만 하천부지를 못쓰게 하냐 라는 이런 항의를 한적도 있단 말이예요. 하여튼 누군지 알거예요. 그렇죠? 누군지 알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바꿔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보상을 해서 원활하게 쓰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시로써 할 일이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최선의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리를 다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장마철이라서 저는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천이라든가 모든 재해가 장마철에 지금 연중사업으로 하천이라든가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게 물이 범람해서 재난을 많이 겪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매년마다 장마는 계속 오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 지역은 재해가 항상 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항상 그것을 우려해서 장마철에도 재해가 안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우에 의해서 보완은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계장님들도 보시면 알잖아요. 태백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느 지역이 재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장마철 전에 다녀 보시고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하셔서 우리가 재산 손실이 좀 덜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라든지 살아오면서 하고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기가 굉장히 불규칙해 졌어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국지성 폭우라든지 아주 이런 것이 전혀 예견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도 중요 하겠지만은 산사태라든지 옹벽 같은 것 이런 것 우리가 보면은 상장 개간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작년인가 올해도 또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게 있을 겁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재난관리과가 주무 부서로 해서 예를 들어 건축과나 이런데 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장마 대비해서 한번 이 자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출간판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유리창 같은 것 이런 것 대형 유리창들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 재난관리과가 좀 이렇게 앞에 주도를 해서 건설정책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옹벽 같은 이런 것들 말이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도 그냥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서민밀집 재해위험지역 정비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우리 대부분 하는게 급경사지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급경사지 조사 해놓은게 데이터가 다 있는데 거기서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선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뭐냐하면은 우리 삼수동에 보면은 17통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동사무소 건너에 있는 하천을 쭉 따라가지고 태백골 들어가는 입구예요. 좌측편에 있는 자연부락인데 거기는 저도 어릴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한 삼사십년 동안 수해가 한번도 난 지역이 아니예요. 그런데 하천하고 가깝게 있다는 이유로 그냥 옹벽을 기존에 있던 옹벽에다가 위험지역으로 되었는지 옹벽을 이렇게 상당히 높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마을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옹벽으로 인해가지고 그 마을은 수해 한번 안났는데 그러면 집값도 좀 떨어지게 되고 저기가 수해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다 옹벽에 옹벽이 높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천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천이 대개 넓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인지 아시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한 그 사업 말씀하시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옹벽 그런 것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선정을 하실 때 어차피 해놓은 공사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좀 신중을 기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송이재 정상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업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되나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11월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내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를 더 받다니 그게 말씀이세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 사업비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원래 내년도까지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우리한테 의회 보고 들어왔던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전체가 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당초 그랬습니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3개년에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내년까지 45억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받을 것을 금년에 당겨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마무리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설변을 몇 번 했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항상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사업을 왜하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뭐 사오십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재를 낮추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공사를 하는데 사면을 깎고 거기다가 뭔가 박아 놓은것 같고 지금 이런데 그런데 저는 하여튼 볼 때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잠깐 설명은 하신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볼수록 그 사업에 대해서 왜하는지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저뿐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저 사업을 왜 하지? 뭣 때문에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 시작하신 것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도로가 옆에 물 빠지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측구.....
한영
이한영위원
측구라는 그 공사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그쪽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건설정책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그쪽도 기술직 과장님이시니까 측구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한번 깨낸것 있었지요? 일부 공사 깨낸것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면이 이렇게 바르지 못해서 작년에 겨울에 했던 그 공사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데려가서 비교를 해주더라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봤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눈에 보이셨지요? 저는 그것을 사실 못봤는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송이재 그 옹벽 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분들 얘기로는 그분들도 건설하시는 분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런게 매끄럽게 못나오느냐?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송이재 이것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도 옹벽을 쌓으실 것 아니예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또 느끼셨다니까 다행인데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송이재 그 옹벽하고 측구 공사하는 것 하여튼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같은 부서에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왕 한번 하는것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일반인들이 보는 눈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것 같더라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저도 한말씀 더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시민들이 그 사업을 왜 하느냐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 원래 그전에 보시면 돌이 울퉁불퉁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까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향후에는 도로 구배도 맞출 수 있는 기반을 그것을 해가지고 한 5m 폭으로 해서 앞으로 더 깔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 5m 정도는 더 낮출 수 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네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답변도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안그러면 그것만 하면 왜 하는지 모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모 의원이 4대때 부터 송이재 터널을 뚫겠다고 하는 의원님도 있지만은 그것은 뭐 낮아서 터널은 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그것은 터널은 안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낮춘다는 어떤 그런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을 같이하려고.....
용화
정용화위원
솔직한 얘기로 해서 안전을 얘기한다면 그것보다도 태백시 더 경사도 심한 암벽이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위험한데가 거기보다도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제일 안전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한 5m 정도 더 낮춘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도로 낮추는 것까지.....
용화
정용화위원
그 예산도 엄청나겠구만 그것을 낮추려면 그렇지는 않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260m를 하거든요. 구간이 일단 한 5m 낮춤으로 인해서 국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틀린것 같고 제 얘기는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구요. 앞으로는 그런 안전사업을 할 때는 정말 위험한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사유지 보상 8건은 어디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기존에 한것 말씀이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이게 황지천 공사하는게 있거든요. 그 공사에 들어가는 편입된 부지가 한 7필지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7필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거의다 그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대영 계장님! 아까 내가 과장님 보고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관광철이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대영 :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우리 쿨 시네마 행사도 있고 우리 여름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안전은 물론이지만은 어떤 재해로 인한 관광객들에게 안전상의 위험이나 우리 태백을 찾아주신 분들한테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관련부서들 하고 한번 같이 합동으로 그러면 각 동별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나무들이 장마비가 막 쏟아지고 나면은 큰 나무들이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붕을 덮습니다. 그것도 내가 민원을 농정산림과에 몇 번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재난관리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로드 체킹을 좀 해서 그런게 좀 없도록 해주세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갈골지구 이게 지장물 철거공사 완료 그랬는데 이게 다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12동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는데 철거를 다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1동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1동은 보상이 안된게 1동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2동이 남아 있지 않아요? 입구쪽 하고 중간에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1동은 철거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1동은 철거했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소유주하고 집수리 한 사람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본인들끼리 해결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금 거기 운영하는 것은요? 지금 거기 식당 하나 하고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지금 1동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1동이 남아 있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술집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한집이 남아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보상 대상이 아니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토지수용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그 집도 집주인하고 수리한 사람들이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은 놔뒀습니다. 거기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게 중간에만 한동 덜렁 남아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아니, 중간이 아니고 맨 위에 쪽입니다. 거북식당 바로 옆이 였거 든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거북식당은 어차피 뜯어서 거기 맨홀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을 빼야 되고 그 집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집은 원래 대상이 아니였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아니, 대상이었는데 협의가 안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협의가 안되어서?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토지수용도 안되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두고 하는 거예요? 정비를?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하천부지 보상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보상 대상을 선정할 때 정말 공정을 기해서 기준을 잘 정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뒤에 다른 탈 없이 그렇죠?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자기 땅이 들어간게 제일 급하겠지만은 공무원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 앞으로 계속 되는데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