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금년도 시정설명회 때 나온 것 금년도에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담읍이 핵심에 있다 보니까 읍 청사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사 때문에 어디에 가느라고 보니까 아침 6시 정도 되니까 문을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심에 읍이 위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있고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침에는 8시 30분까지 통제를 하고 직원들도 제2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여기에 주차를 못 하고, 그래서 현안 사항은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부출장소 같이 차단시스템을 해서 1시간 이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고 그 이후에는 요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시는 공적인 민원, 또 이장 각종 회의,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 1일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료화 하면 2차 민원이 많이…….

아니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이나 2시간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지, 지금 차단을 하는 이유가 8시 30분 안에 차를 주차해 놓고 볼일 보고 개인 주차장처럼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해소할 겸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한 두 시간이면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공적인 업무는 여기에서 도장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통제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즘 무인자동시스템 같은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카드 가지고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삼보폐광산에 대한 생태공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봉담에 인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과 지역주민들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가장 큰 읍에서 인조구장 하나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체적인 생태공원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인조잔디구장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수거를 하면 관련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사도 잦고, 또 책임 맡은 분들이 받아서 쓴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이 고질적인 체납액 중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주소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 것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를,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마철 대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침수지역이 11개소가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당하리 산사태 지역을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당하리 같은 경우는 피복이 완료되어 있고, 상시 물이 빠질 수 있는 집수정을 설치해서 그 안에 물이 차 있는 것을 건조화 시키는 시설을 시청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피복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자비를 들여서 옹벽 설치를 하고 법면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덮어 버렸습니다.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당하리는 아주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어려움은 그전 보다 많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량을 많은 양을 퍼내서, 옛날에 산을 깎아서 다시 복원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냥 밀렸거든요. 그래서 토량을 비탈면에 채운 것을 다 파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이 나오도록 해서 경사면을 줘서, 단을 10단 이상 줘서 피복을 마쳤고요. 노인 두 분이 주택에 사시는데 거동도 불편하셔서 옆에 부녀회장님들이나 주변 분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가서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와우리 인근 저지대 반지하주택에 물이 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차더라도 1미터 이상 차는 것이 아니라 20센티미터에서 30센티미터 내외가 차는데 일단 주무부서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폐수 용량 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얘기해서 300㎜ 관으로 다시 확장 공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고요. 도로변 물이 저지대로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도로변 수로 두 개를 신규로 어제까지 설치 완료해서 일단 100이라는 물이 쏟아질 경우에 60이상은 거기에서 먼저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2단계로는 벽을 쌓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쌓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벽을 쌓아서 거기에서 넘어가는 물이 제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넘어가는 물이 또 생기면 300㎜ 관을 통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창가 틀에는 모래를 쌓아서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물을 4단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예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변화가 극심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짐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배동장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공병완 기배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장 공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권혜경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가로등 예산 집행내역이나 수리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안 나서 수리를 안 한 것인지, 다른 곳은 가로등 수리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읍면에서는 부서가 있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동부권 6개동과 동탄 3개동 지역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유지 보수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직접 조달 구입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조달 금액 이상인 것은 관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요. 불가불 사유일 경우에만 관외업체에서 하고 웬만하면 관내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매송면,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