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봉담읍, 기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읍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전수 봉담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봉담읍장 김전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전수 봉담읍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김전수입니다. 우리 읍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봉담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승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정기흥 총무팀장입니다. 다음 박선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다음 이명진 민원팀장입니다. 다음 정지형 산업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윤영호 산업팀장입니다. 다음 곽재영 건설팀장입니다. 다음 이관섭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문섭 위원입니다. 봉담읍에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시장님 지역설명회 때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습니까? 올해 시정설명회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내지는 건의사항, 버스 노선 문제,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하셨는지요? 작년 시정설명회 때 나온 것을 제대로 하셨어요?

금년도 시정설명회 때 나온 것 금년도에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설명회 때 시장이 와서 얘기를 하고 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결과물을 꼭 보내주셔야 되고, 제가 2012년도와 2013년도 시정설명회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약 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이것이 얼마나 정리가 될지 의심이 되는데, 혹시 2013년도 전반기에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것 중에 계획대로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봉담읍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지 쪽에 게이트볼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정설명회 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것은 담당 읍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설명회라고 해서 시청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안 되고 봉담읍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이동이 있어서 사실 인사이동이 잘못 됐다기 보다는 잘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부 인사이동을 해놓으니까 2, 3일 만에 어떻게 업무파악을 다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읍장님도 이번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하려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작년도 문제와 올해 초 문제를 읍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중심에 읍이 위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있고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침에는 8시 30분까지 통제를 하고 직원들도 제2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여기에 주차를 못 하고, 그래서 현안 사항은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시는 공적인 민원, 또 이장 각종 회의,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 1일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료화 하면 2차 민원이 많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미 위원입니다. 와우중학교 후문 쪽을 가끔 지나갈 일이 있어서 다니는데 화물차가 난폭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아이들 하교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현황 파악을 다 못 하셨겠지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봉담주민자치센터가 타 읍면동에 비해서 주민 통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모범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올해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니까 주로 자치 프로그램이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봉담읍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읍장님께서는 동네 현안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해서 같이 모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중학교는 빠른 시간 내에 살피도록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26-16쪽 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5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제가 읍면동 단위별로 복사용지라든가 토너 구입 관계를 전부 봤는데 대다수 보면 월별로 프린터 토너 및 잉크 구입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사지 구입은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지금 팩스, 프린터, 복사기 토너 및 복사용지 같은 것은 80, 90만 원씩 부르거든요. 한 달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과 같이 겹쳐지게 되는 것이니까 잘 정리를 잘 해 주십사, 어차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많이 썼을까 의심이 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6-11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결손 처분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건 정도 했는데 결손처리를 왜 했는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수거를 하면 관련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사도 잦고, 또 책임 맡은 분들이 받아서 쓴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이 고질적인 체납액 중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주소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 것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를,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음식물쓰레기와 도로 청소 문제 때문에 4일간 직접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차량에 탑승을 하고 동부권역은 전부 다녔습니다. 그런데 봉담은 와우리까지밖에 못 와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황을 다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는 규격봉투로 쓰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하다 보니까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나오면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두고 들어가십니다. 향남 같은 곳은 카드를 사용하지만 아직 동부지역에는 봉투에 넣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것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되고, 또 주민 계몽활동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결손 처리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마철 대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침수지역이 11개소가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당하리 산사태 지역을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당하리 같은 경우는 피복이 완료되어 있고, 상시 물이 빠질 수 있는 집수정을 설치해서 그 안에 물이 차 있는 것을 건조화 시키는 시설을 시청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피복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자비를 들여서 옹벽 설치를 하고 법면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덮어 버렸습니다.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당하리는 아주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어려움은 그전 보다 많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량을 많은 양을 퍼내서, 옛날에 산을 깎아서 다시 복원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냥 밀렸거든요. 그래서 토량을 비탈면에 채운 것을 다 파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이 나오도록 해서 경사면을 줘서, 단을 10단 이상 줘서 피복을 마쳤고요. 노인 두 분이 주택에 사시는데 거동도 불편하셔서 옆에 부녀회장님들이나 주변 분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가서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와우리 인근 저지대 반지하주택에 물이 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차더라도 1미터 이상 차는 것이 아니라 20센티미터에서 30센티미터 내외가 차는데 일단 주무부서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폐수 용량 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얘기해서 300㎜ 관으로 다시 확장 공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고요. 도로변 물이 저지대로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도로변 수로 두 개를 신규로 어제까지 설치 완료해서 일단 100이라는 물이 쏟아질 경우에 60이상은 거기에서 먼저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2단계로는 벽을 쌓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쌓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벽을 쌓아서 거기에서 넘어가는 물이 제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넘어가는 물이 또 생기면 300㎜ 관을 통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창가 틀에는 모래를 쌓아서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물을 4단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예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변화가 극심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짐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외수입 26-10쪽과 11쪽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도로사용료가 2012년도에는 371건이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339건이에요.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도로사용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할 때 인도 부분을 점하고 들어가면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나 신고 건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도로사용료는 매년 반복해서 내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점용허가는 다른 것이지요. 공사시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이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도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매년 반복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건설팀장 곽재영입니다. 신규 인허가에 수반되는 도로부지점용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존에 인허가 처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점용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과년도 플러스 올해 신규로 나간 현황이고요. 2012년도에 371건에서 2013년도에 339건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이중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두 번 정도 부과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들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39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택지지구만 하더라도 협의택지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건축물은 다 이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봉담읍 자체에서 도로사용료 내는 것이 339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할 때 준공되기 전에 협의택지나 이주택지에 건축물을 짓게 돼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는 것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개별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향남에서 확인한 것이 200여건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택지 안에서 미리 건축한 것,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년에 2천여만 원 될 것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여기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공문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개별로 건건이 검토해서.

일단 공문을 확인 못하셨다는 것인가요? 안 왔다는 것인가요?

공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보도된 것은 보셨나요?

제가 보도된 것은 봤고요. 저희 1택지 운영 중에 김건섭 읍장께서 계실 때 신문에 크게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제조사를 시켜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의 고유사무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안 내시던 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반발도 있어요. 조세저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과 잘 협의하셔서 어쨌든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월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담읍에 복지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3,370명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담은 직원 네 분이 전담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3천명 넘는 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인적 구성 면에서는 6만7천명의 인구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복지직 네 분이 전담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로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자살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읍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사라든지 비상근무 등이 있을 때 필수요원만 나올 수 있으면 동원을 안 하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담을 자주 오지는 못 합니다마는 봉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당사자가 와 있습니다마는 김전수 읍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위에서 정평이, 특히 동부권역의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하시면서 주위 민원 사항 피드백을 아주 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신으로 봉담읍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배동장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공병완 기배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장 공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권혜경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부서가 있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동부권 6개동과 동탄 3개동 지역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유지 보수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사항 관련해서 체육공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만 들어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도와 내용을 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융건릉은 어쨌든 국가지정 문화재지요?

네.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역사공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특히 현상변경허가의 기본적인 원칙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이 원칙이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현상변경 하는 주체는 경기도가 되겠지요? 화성시에서 현상변경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 같은 것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원을 주관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될 테지만, 여기의 의견도 듣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어떤 오류냐 하면 시설 결정해 놓거나 땅 사놓고 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기능과 문화재 관리당국에서 인허가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땅 확보가 쉬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 정도 돈이면 외곽에, 도로 북쪽에 시설결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이것은 여기에서 검토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제3자라면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면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산을 건드려요. 최소한 제 판단에는 이 산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기능이 상당히 왜곡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설사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형이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상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협의할 때 아마 최소한의 것을 요구 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특히 융건릉이라는 상징성을 봤을 때 더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화성시의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기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기에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장담 못 해요.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최소한 문화재 당국과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라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다음에 시설결정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시설결정 다 해놨는데 이후에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수원고읍성 주변이라고 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제2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이하 8미터 이하는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더 큰 것입니다.

융건릉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보호구역이 되겠고 지금 얘기하는 위치는 그쪽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수원고읍성 주변이라고 해서 도지정문화재로 300미터입니다.

원래는 전부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가 어디인데요? 2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1구역, 2구역이 있을 것이고 2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보호구역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원형보존이 원칙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이 나서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하고 그쪽에 질의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GS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카드를 구입해서 매일 그때그때 방문 결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선을 보니까 점선 지역 있는 곳이 농토 옆에 일반 도로, 옛날 도로 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그 경계선 밑에 옛 도로, 그것을 점선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제가 용주사에 관한 문제를 같이 일을 보다 보니까 용주사와 중외제약 자리에 도계장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경기사업단지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잘 고려하셔서, 어차피 시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깊게 봐 주시고 정리를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 물품구매를 보면 전부 조달 구입이잖아요. 조달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조달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직접 조달 구입합니다.

되도록이면 화성시에 있는 사업체에서 구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화성시에서 거의 구입하셨는데 그 외 물품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업체가 조달등록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신 것인지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조달 금액 이상인 것은 관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요. 불가불 사유일 경우에만 관외업체에서 하고 웬만하면 관내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채인석 시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회사를 위주로 발생시키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병완 동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기배동에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간의 갈등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와서 제대로 지역 현황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일단 상습 침수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자연부락이 5개동이 됩니다. 배양1, 2, 3통과 기안1, 2통이 자연부락 5개 부락이 되고 나머지 8개통이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장님들과 얘기한 결과 자연부락과 공동주택간의 마찰 같은 것은 아직 못 느꼈고요. 도시화 보다는 아직 시골 순수성이 남아 있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품 구입할 때, 동장님 부임 하시기전 일이기는 하지만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보니까 부천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달구입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복지지원 대상자 분들이 1천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두 분이 전담하고 계신데 업무량 과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점 유의하셔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느 주민자치센터를 가든지 지역 현안 보다는 주로 여가 프로그램 쪽에 치중을 많이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하셔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동의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현황 자료에 보니까 1인가구가 743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 세대의 15% 정도가 1인가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복지 분야까지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살펴본 바로는 전에 복지직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한 명이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대상자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한 명 정원을 늘려서 복지직이 두 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해소됐는데 복지 분야는 제가 더 살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 세대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인가구 미혼자가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역의 특징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인가구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많은 부분이면 거기에 대한 특별사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미혼 세대가 많은 것인가요?

추후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동 자체사업의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 때 기배동에서 다섯 가지 정도 질의한 것이 있어요. 도시정책과,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녹지, 지역개발, 도시정책, 회계과 해서 여섯 가지 되나요? 이것을 잘 챙겨서 시민들과 시장이 담소 나눌 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안천에 준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상류기 때문에 물은 잘 빠지지만 그래도 우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매송면,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