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9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동탄1동을 시작으로 반월동, 진안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태 동탄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탄1동 김현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7월 1일자로 동탄1동장으로 발령받은 동탄1동장 김현태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총무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미경 주민복지팀장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동탄1동 현황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설명 들은 것 중에 육교ㆍ교량ㆍ우수관ㆍ오수관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5년 주기라고 해도 그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탄면에 계시다가 동탄1동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현황파악을 해서 신청 하시면 처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80세, 우리 화성시 조례로 장수수당을 3만 원씩 주게 되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제외자 빼고는. 그런데 대개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신청을 하면 주죠?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도 읍면동에 보면 80세가 도래되는 분한테는 원년에는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화성시 조례로 이렇게 지불하고 있으니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반려가 오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고, 복지팀장님, 안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을 나중에 주세요. 지급이 100%가 안 됐을 거예요.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장수수당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해당 80세 되는 해에 홍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당연히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신청주의입니까?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신청주의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분명히 작년에 유민형 담당 일 때 지적을 해서 다시 고친다 했는데 안 고쳤어요?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이것이 신청주의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함부로 행정에서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좌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자료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80이라는 것을 알고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당신은 이번에 80이 되어서 장수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달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신청주의를 따지는 것이지요. 하여튼 법적으로 조례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례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누락되지 않게 모든 시민에게 소급해서 안 주잖아요. 지나가면 그만인데, 모든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위원
당연히 발췌를 해서 개인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네, 공문을 저희가 일일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 전기료, 여기가 언제 지었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2007년도.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3년치가 청사 전기료로 나가는 것이 있겠네요.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화성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내온도도 28도, 27도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청사관리를 어떻게 했냐는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 전, 3년치 전기료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G4C라고 있죠?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이제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해서 서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용인, 안산으로 안 가도 어느 곳에서도 민원처리 가능하죠? 전자민원이죠? 이것이 G4C죠. 이용자가 그렇게 많아요?
은미
이은미총무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4C나 또 인터넷제증명 발급, 휴무일에 제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요일, 공휴일은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은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없는 데는 발급을 못하죠. 그런데 타 지역가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은미
이은미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 중에 민원 24시에서 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인감증명서만 빼고는 일부 제증명은 발급이 가능하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도 사실 읍면동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실제로 시민이나 동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잘 몰라서, 각 읍면동에 업무에 과중 되는데,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면 읍면동 업무는 지금보다도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정책이 있으니 각 읍면동 말단기관에서 단체장님 회의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는 인증서만 있으면 본인이 안 해도 자녀들이 해 줄 수 있고 지금은 노인들도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지원센터가 종합운동장에 개설을 했죠? 지금 아마 12대인가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는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을 교통약자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용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화성시에서 하나 둘 좋은 제도, 좋은 방법을 가지고 다닌들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일부 국한된 사람만 혜택을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대 얘기인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죠. 방범대원들 제복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서 제복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몇 번을 얘기했고, 그래서 아마도 읍면동 방범대에 실질적으로 방범대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제복을 시에서 해 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방범대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동탄1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요청한 것,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자료 부분은 바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지금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현태 동장님 며칠 안 되셨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센트럴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연한이 7년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7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몇 년, 7년 됐습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7년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때요? 지금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밤에까지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요.
경오
김경오위원
인구는 많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아마, 대부분이 보면 오래쓰는 데는 십 몇 년도 쓰고 공사가 잘못된 데는 연한이 7년이라 해도 5년도 못 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알겠고요. 27-15쪽에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작년도는 1,59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440만 원,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습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그것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1/4분기만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45만 9천 원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 1/4분기만 되어 있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보니까 1,500만 원에서 4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50만 원 남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현태 동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순찰대, 이것이 시에서 별도로 조직한 방순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읍면동마다 달라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저희도 상가 내에서 별도로 방범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명칭이 방범순찰대입니까, 자율방범순찰대입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시민자율방범순찰대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시에서 정리가 될 사항이고, 혼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인데 전문위원하고 김지명씨, 읍면동 감사자료가 다 똑같아요. 동에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의회에 들어 가시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읍면 따로하고 동 따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배동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양동하고, 도시 동하고 구분을 해서 내년부터 꼭 자료 요청을 해서 쓸데없는 낭비가 없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우리 시단위라든지 동 단위는 별도로 되고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죠. 동탄1동에, 센트럴파크하고 특히 다른 것이 뭐 있어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복합문화센터하고 센트럴파크 외에 또 공원이······.
성행
조성행위원
워낙 규모가 크니까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겠지만 아무리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축구장 인조잔디라든지 복합문화센터도 가서 자꾸 보셔서 실제 시에서 다 근무들을 해 보셨지만, 거기서 보는 것하고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불편하고 아주 현실성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잘 해 주셨는데, 시의 공공시설물도 수시로 순찰을 하셔서 불편한 사항은 편리하게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는 몇 분이······.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25명.
성행
조성행위원
관계가 없겠지만 회사원이 일곱 분이나 계신데, 회의에 참석을 하세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주변에 회사에 계신 분들은······.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 하셔야지, 동장님 한번도 안 해 봤을 텐데, 어때요?
은미
이은미총무팀장
동장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발령 받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 복지팀장님이 보실 때는?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그래서 보통 회의를 야간에 많이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야간에? 그럴 것 같아요. 7명 씩이나, 25명 중에 회사원들이 많은데,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아주 뭐든지 다 100%라는 것은 없지만 강력히 주민들 여럿이 “이것 도저히 잘못 됐으니까 이런 도로명으로 바꿔 주세요.” 그런 민원 혹시 없어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도로명 정할 당시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석로, 석우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꼭 동탄을 넣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동탄 반석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주로 동탄을 삽입해 달라는데, 사실 그것은 도로명 주소체계상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고쳐 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동장님도 엊그제 오셨는데, 동탄1동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사실상 민원인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읍면동에 비해서 하루 한 달에 보통 350명 정도 오는데요. 이제 동탄2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하다 보니까요. 가장 가까운 데가 동탄1동이라고 해서 그때 민원이 많이 나와서 큰 소리도 나고 왜 늦게 해 주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삼성직원들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발급 받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래를 하겠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흥반도체에 주민등록발급 받을 수 있는 분소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라든가 삼성 내에 직원 2, 3명 정도 해서 제증명 발급까지 할 수 있는, 어차피 장소는 거기에 마련을 해 주면 저희는 파견만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현황을 잘 분석을 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건의할 때 우리 의회에도 한 부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의견만 한번 여쭤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프로그램은 동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프로그램 운영은?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2013년도에 이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요가도 있고, 탁구도 있고, 기타, 중국어 기초, 그런데 수강을 받을 때 수강료를 내고 그런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상대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보다 적겠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민간사업자보다는 적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에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을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도 들거든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탄면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것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져 가는 전통이라든가, 잊혀져 가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이 지금 보면 2013년도 요가, 요가학원이 앞에 있을 것이고요. 댄스학원 수두룩 하게 있을 것이고, 노래교실도 많고, 탁구, 이쪽 앞에 있는 건물에 있는 내용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과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까 조금 전에 김현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사업자가 접근하기 힘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풍물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발굴해 내서 중심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문제는 동탄1동 뿐만이 아니고 신도시 2동, 3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또 면 단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상업시설이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밥줄 뺏는 것도 아니고 심각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우리 송재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요. 아까 제가 방범순찰대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1년치, 13년 예산사항이 세 장의 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동탄1동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할 때라든지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야 일일이 지적을 안 하지, 이 자료만 보고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료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유기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이 총 보면 2012년도에 905건에 148건이 미처리된 것이 있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미처리된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아까도 G4C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민원24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사항 미비라든가 이런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고기재사항 미비 건으로 해서 반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접 오면 아닌데, G4C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반려 민원들이 된,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한 대 있나요? 두 대 있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두 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네요. 약 2만 803건 정도가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했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삼성 쪽에 분소 비슷하게 한다 했는데 국가차원에서는 감축입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민원 24시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한다면 아마도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분소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삼성회사측에도 공무원이 삼성 교육시킬 때 가서 우리 행정서비스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동사무소에 안 오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가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분소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서 홍보도 하셔서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방법이 있으니 이용을 하시라는 홍보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유기민원이 주로 뭐가 있는데 유기민원이에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전입신고.
성행
조성행위원
전입신고만 유기민원이에요? 그것은 아닌데, 유기민원이 동에 이렇게 많을 리가 없지.
환보
용환보위원
27-8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주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기민원이라고 표시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유기민원이 아니다 이것이지. 내용이 단순처리니까, 그러니까 읍면 사무에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농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동에 뭐가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질의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현안사항을 보니까 동탄1동은 공공용지 활용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 것 같고 또 인구가 5만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빨리 분동이 돼서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현안문제 같고, 여기 몇 가지 현안문제 해 주셨는데 관계부서나 아니면 의회차원에서도 협의를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읍면동에 없는데 계약직 마급 한명 있죠? 그 분이 하는 일이 세무업무와 어디서나 통합민원, 동탄1동에서 그 분이 하는 일은 주로 세무업무도 봐 주나요?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동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저희가 정원이 13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2명이라 사실상은 앞에 창구민원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일반직 정규직원을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정규직원을 못 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원외로 계약직을 한 명 임시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에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복지직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직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팀장이 두 명이죠? 다른 데는 한 명인데, 어쨌든 시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는 대개 주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무업무까지도 보나요? 업무분장에 보면 세무까지 적어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총무팀장
세무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이사항이 없으면 주로 복지쪽에 민원?
미경
이미경주민복지팀장
제증명.
환보
용환보위원
제증명 쪽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보조역할을 하는 보충 인원이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식직원이 채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동탄1동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도 두 명이신데,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셔서 정규직원이 증원이 돼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반월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홍 반월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반월동장 김기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사무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김기홍입니다. 반월동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반월동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반월동으로 전입한 오정임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피복비 부분은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하복을 지원을 했네요? 12년도에.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성 있는 방범대 피복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각 민간기동순찰대, 방범순찰대에서 협의해서 본청하고 처리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청사에너지 현황을 보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를 보면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가 됐네요? 13년도에도 보면 이것이 지금 7월 현재예요, 아니면 6월말 현재로 한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반월동사무장
6월말.
환보
용환보위원
6월말 현재로, 그러면 올해도 보면 전기량이 증가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사용 절약을 하셨는데도 전기량이 증가가 됐네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최소한 억제를 한 것인데, 댄스스포츠라든지 전산교실 같은 경우에는 켜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때문에 전산, 그렇게 많이 늘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에너지 절약 부분이 있으니까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수수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토탈현황이 안 되어 있고 지급, 미지급 현황만 자료로 해 주셨네요. 그래서 전체 현황을 대상자가 몇 명이고, 지급 대상이 몇 명이고, 기초노령수급자 제외 대상자는 몇 명이고, 사고나 정기 신청을 못해서 미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현황을 뽑아서 별도의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검토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추가자료는 마무리하고요.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G4C 민원, 아시죠? 그것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팩스나 이런 부분의 처리를 각 시군이나 이쪽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용인에 살고, 어디 살고, 화성시 살았을 때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지역에서 용인시 민원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현황자료를 뽑아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24시라고 있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지금 휴일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재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죠? 연중무휴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동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G4C 민원과 민원24시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마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1동에서 마지막에 했지만 현수막을 붙여서 “이런 행정민원서비스가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면 상당히 여러분들도 유익하겠다.” 홍보를 하셔서, 각 읍면동 민원 창구에 과중한 업무가 있는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런 동이 아마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쪽으로 유도가 되면, 홍보 열심히 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도 붙이시고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유기민원 있죠. 26-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는 186건 중 21건이고, 2013년도에는 155건 중에 11건이 민원처리가 안 됐네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사유가······.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아까도 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자민원 접수시에 항목을 민원인이 틀리게 적었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지 않고, 이것이 행정에서 실수로 만약에 처리가 지연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현재까지 이러한 실수가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항상 사람이 할 때는 오류가 발생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그것은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민원인이 실수로 인해서 처리된 것이고, 행정자체에서 실수가 됐을 때는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세히 보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민원인도 실수를 안 하게끔, 홍보만 잘되면 실수를 덜 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그래도 2012년도에는 622건이 발급을 했네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했네요. 582건 했으니까, 홍보가 잘 돼서 민원인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삼성전자에 활성화 됐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월동하고 동탄동은 아마도 삼성에 회사원들이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을 때는 업무가 많이 과중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측에 가셔서도 홍보를 해 주신다면 화성시는 행정서비스가 좋다고 기업체에서도 많은 칭찬을 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월동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장비현황은 잘 되어 있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저희들이 양수기를 4대 보유하고 있고요. 마대를 200자루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또 동부출장소에 가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수기는 잘 되죠? 검사 다 하신 것이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다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기홍 반월동장께서 여기 온 지 3개월 조금 넘었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법 관계나 제도 관계는 아마 화성시에서 제일 많이 아는 분, 실과장 중에 제일 많이 알 것입니다. 또 오사무장님도 이번 7월 1일자로 새로 들어 왔으니까 업무파악 잘 하셔서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양수기 얘기, 우리 용환보 위원께서 하셨는데 실제 한번 만져 봐야 되요. 그리고 다 두어야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얼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 2~3년 됐을 것입니다. 어느 시에서 있었는데, 지금 솔직히 직원들 양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잘 모르지. 지금은 실무자외에는 몰라요.
양수기 가져 왔는데, 양수기만 달랑 가져 왔는데, 양수기에 연결되는 호수,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동장님이 챙겨 보셔야 되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 소규모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4쪽에 보시면 동부에서 안 해 줘서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이에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이 예산은 거의 읍면동 동일 액수 1,200만 원, 어느 동이나 다 내려오는 사업 예산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200만 원이요? 포괄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1,200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1,200만 원이에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남양동장은 5,000이에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수해복구 경우에 응급복구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안사항에 오수처리 아파트내에, 현재에도 소유가 두산하고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그런데 그 쪽에서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럽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기부채납을 아직도 정리를 안 받았다는 것은······.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기부채납을 시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용도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그렇죠.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서 요구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볼 것 없고, 하여튼 일단 이것이 100%라는 것은, 그렇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투표를 해서, 거의 다수 득표 나올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 얘기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빨리, 왜냐하면 오래 됐잖아요. 짓기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오래 가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통합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시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확실하게 안 되면 단체장들하고 같이 가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올해 안쪽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오래 가면 자꾸 갈등이 생겨서 그렇고, 건의사항 부분에 자전거도로 인도보수 하는데도 동부출장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을 잘 못해요. 예산만 없다고 그러지, 예산도 세울 것이면 세워야지, 그런 것도 안 되면 서면으로 하든 전화로 실무자, 계장, 팀장한테 하고 그래요.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고, 여기 자율방범순찰대는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별도로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명 정도나?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지금 39명 정도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람들이 조 짜서.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조대로.
성행
조성행위원
조대로 이동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장님이 3개월 지나고 오사무장도 여기 온지 며칠 안 됐는데, 항상 공직자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떠나면 떠난 사람은 그만이고 남아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자료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연결된 그런 민원이나 어떤 저기는 직접적으로 다뤘던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 전임자, 동장, 전 사무장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서류에 있는 것을 인수인계를 담당자한테, 그리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아서 하나 하나 처리될 것은 되도록 해 나가야지, 아주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되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에 시단위 공공시설물은 없나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여기는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6-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요가, 에어로빅, 이렇게 있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오전, 오후반이 있는데, 요가랑 영어교실은 오전, 오후 예산이 다 같은데 에어로빅은 4천 8백, 3천, 이것이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강사비가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사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은 오전에 강사가······.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오전, 오후 강사가 틀립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오전에는 한 2시간 하고 오후에는 1시간하고 이런 것입니까? 이런 차이입니까?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3개 빼 놓고 강사비입니다. 밑에 사무용품 구입 외에는 다 강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3년도에 보면 자료를 만들 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이라고 하면 얼마에 얼마, 이렇게 같이 해 줬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총 작년도 예산 3천 5백만 원 들었죠? 3천 5백만 원이 지출이 된 것인데, 각 노래교실은 노래교실에 얼마였는데 얼마 지출됐다는 것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운영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지 않나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받습니다.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받으면 받은 금액은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경오
김경오위원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그것은 사무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반월동사무장
일단 강의료 비슷하게 해서, 수강료죠. 수강료를 납부를 하시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작년 지적사항이 너무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주민자치쪽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올해는 환원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방이나 이런 것, 주민자치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환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글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회비를 다 받음에 있어서 부담이 안 가야지 부담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각 종목이 다 있죠? 종목 회비를 어떻게 받는지, 각 회비가 어떻게 받아 지는지, 받은 회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왔는데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지급내역서를 보시면 김세영씨가 신규자로 돼서 계속 받으시다가 12년 7월에 안 받고 또 8월에 금액이 다운됐다가 9월에 또 상향조정 됐거든요. 이것이 사유가 있어요?
6월까지 받았죠.
7월에? 그다음에 8월 것은?
10월달에 7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치 받았어야 되니까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8번에 송정옥씨 계시죠? 송정옥씨도 보면 12년 9월하고 10월에는 안 받다가 또 11월에 또 대상이 금액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공백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정임
오정임반월동사무장
위원님, 아마도 개별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담당자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요. 반월동에도 보면 장애자가 457명 정도 돼요. 등록 장애인이, 그런데 여기에 1급 중증장애인들도 있겠죠? 화성시에서는 교통이용약자편의를 위해서 얼마 전에 6월인가 개소식을 했죠? 그런데 장애자나 교통약자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통장 회의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에 방문해서도, 또 아파트에 공고를 확실히 하셔서 화성시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함 점이 있으면 콜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시에서 4천만 원씩 예산지원을 받고 있죠?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화성시를 보면 도시와 농촌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회원들한테도 월 회비를 받고 있으신가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강료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강료로 만 원씩, 대개 보면 한 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면 강사료도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 있는 것 같아요. 30만 원이면 30만 원, 그 선 이하로 강사료를 줘야 된다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회원이 내는 회비로만 해도 강사료가 거의 충당이 되거든요. 4천만 원이라는 지원을 또 하다보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도시형하고 농촌형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4천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이 가면서 회비를 무료로 하는 것도 있어요. 무료로 하면서도 회원이 모자라서 돈을 다 쓸 데가 없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지역의 현안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하여튼 농촌에는 무료로 해도 회원이 없어요. 4천만 원 쓸 데가, 제가 보기에는 운영자금으로 쓸 데가 없어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될 처지가 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화된 데는 충분히 소화가 되겠지만, 이러한 곳에서도 회원수를 보면 회원의 회비를 걷지 않아도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아까 사무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신청한 분한테 5월, 6월에 나눠준 사업이 있습니다. 환원 해 주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시정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진안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진안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섭 진안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진안동주민센터 정신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정신섭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 하시고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의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지아 총무팀장입니다. 박재훈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우리 동 주요 현안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가자료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서류 안 넘어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 나중에 하고요. 먼저 전기 사용량 및 요금내역,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용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약 2011년도에서 12년도로 약 800, 9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13년도에도 5월까지 내역을 보면 절약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모두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하고 있는데도 감소가 안 된 것을 보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말씀해 주시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아마도 2011년도에는 절약 차원에서, 물론 동절기에는 18도 이상은 난방을 못하고 하절기에는 28도 이하에서는 냉방을 못했는데, 아마 201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하에서도 더 아끼기 위해서 냉방이 되든 난방을 줄이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너무 힘들어 했고, 민원 오신 분들도 많이 어려워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규정에 의해서 일부 틀다 보니까 조금 더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저희가 추가로 낭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용자들도 많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용 전기량도 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 되어야 되는데 비용 금액을 보면 사유가 분명히 있어요. 절약을 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동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 하셔서 더욱 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장수수당, 2012년도 10월 것을 보면 9월 것이 누락이 돼서 8명이 소급해서 집행을 했네요. 그렇죠?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팀장님이 해 주시죠. 그다음에 보면 화산동에서 전입을 했는데 10월, 11월에 미지급이 돼서 소급해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소급해서 줄 수 없고 신규자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면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주다가 전입하는 과정속에서 두 달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진안동에서 아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인지 9월 누락된 8명 해 준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나?
재수
박재수주민복지팀장
주민복지팀장 박재수입니다. 장수수당이 시 조례로 다른 시에는 지원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누락 돼서 지급된 것은 전출입도 있고 실수로 빠져서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급이 가능한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지속적으로 주다가 누락된, 실수로 못 준 것은 소급해 주죠?
재수
박재수주민복지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박재수주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아직 서류가 안 넘어 왔으니까 나중에 보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재수
박재수주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동장님한테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방범대 피복비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방범대원들한테 피복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배정을, 그것은 아마 각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의논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G4C라는 민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이 대충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담당이 답변 가능해요? 어때요? 동장님은 잘 모르시죠.
지아
장지아총무팀장
정확히 연간 이용하는 민원인 숫자가 얼마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입 관련 경우도 G4C를 이용해서 전입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지아
장지아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또 인터넷 민원, 진안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없어요?
지아
장지아총무팀장
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부출장소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동까지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동탄 1, 2, 3동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왜 안 됐을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안동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그것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진안동 관내 동부출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저희하고 가까운 면도 있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또 고장을 자주 내더라고요. 거기에 한명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인력적인 면도 발생을 해서 저희는 검토하다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미루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민원24시라고 알고 계시죠? 팀장님.
지아
장지아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인터넷 민원, 민원24시, 이런 부분을 시민이나 동민이 잘 모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상근직 직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현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동부출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서 민원을 보는 것도 동부출장소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시민이나 동민들이 좋은 국가차원의 행정서비스와 또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숙지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하면, 이제 집에서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죠. 인감증명은 안 되어도, 집에서 한번 발급 받아 봤어요?
지아
장지아총무팀장
사무실에서는 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용해서 해 보셨죠. 그것이 집에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프린터기만 있으면, 그리고 이웃에 가서도, 마을회관 가서도 가능하고, 인증서만 있으면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진안동 주민들한테 잘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진안동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똑같은 현수막을 붙여서 민원 서비스를 받게끔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편의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안동에도 1,118명이 되는데 일부 중증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교통약자는 장애인하고, 노약자하고, 임산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들이 좋은 제도를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잘 알지 못하고 이용을 덜 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더욱 더 홍보를 하셔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는 휴일날은 무인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가야 되네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불편하거든요. 무인발급기 한번 재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재해장비 잘 되어 있습니까? 무엇 무엇하고 있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수기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수기하고 또 포대, 이런 부분?
지아
장지아총무팀장
제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은 있지만 잘 모르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양수기는 작년에 저희가 진안5통에 한번 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지대?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저지대.
환보
용환보위원
침수돼서?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큰 이상은 없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양수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말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 없어요?
재수
박재수주민복지팀장
이상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수기는 아까 발언을 통해서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수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푸대 한 조가 필요하죠. 빨아 들이는 흡입, 또 내보내는 것이 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있어야 돌리는 부분, 또 원동기를 하면 기름, 석유가 필요할 것이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혹시 수해시에 큰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기 진안동에 방범순찰활동은 누가, 어떻게 해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인원 33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1개조로 해서 순차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원하던 것만큼은 사실 활동이 미비한 편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순찰대원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순찰대장이 저희와는 별도로 조직을 한, 그 전에 시에서 한 그 조직이에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아니고, 시민경찰대원이고 저희는 그전부터 유지되어 오는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민기대하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저희는 민기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민기대가 주가 돼서 실제 그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여튼 지역마다 어디 주가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이장들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같이 하다보면 불협화음도 앞으로 생기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유지해 주시고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현안사항에 아주산업, 사업소 이전은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지금 공식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아주산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아주산업은 저희한테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는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시겠지만 레미콘이나 공장 같은 것,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것을 풀어 주고 적정부지도 마련을 해 주고 자기들 것 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현재 1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종으로 되어 있다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1종으로 잡혀있는데 아마 2종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특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실 도심지에도, 타 도시에 가보면 도시 내에도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잡혀 있는데 우리 화성은 그렇지 않은 데가 엄청 많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동차원에서 될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먼저 시장이 지시 안 하면 그냥 실무부서에서는 이것, 저것 그냥 열거만 하고 끝나는데, 아까도 물어본 것이 1년 3개월 지났으니까 동장님이 작품 한번 멋있게, 하여튼 동의 유지분들 추진을 할 때 특혜를 잘 벗어날 수 있는 저기를 해 줘야지.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부지는 이렇게 많이 드나? 20억씩.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2억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억이에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2억이 20억이 돼요? 나는 이것이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적극 추진해 줘요. 하수처리장 밑에 있는 것하고 사실 다르지요. 동네 간이체육시설인데.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중복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는 경기장 개념이라든지 특정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동네분들이 한시라도 사용해서 쓰는 시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 쪽하고 협의가 될 테니까, 위원장님이 공약을 확실히 알아서 해 주세요. 나는 20억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환보
용환보위원
2억 맞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2억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오늘 온 김에 두 분이 해서 확실히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2억 정도니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올해까지 추진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보면 진안동에는 다람산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게이트볼장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쨌든 해 드리는 것은 크게 없지만 그 장소에 어떤 시설을 분명히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중복되지 않게 잘해야 시에서도 되는 것이지, 중복적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 있는데 또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맞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큰 틀에서는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내부적인 세부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체납 했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이 공동주택이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왜 체납이 되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저희는 지역특성상 공동주택으로써 아파트가 아니고요.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납인 상태에서 전출을 많이, 보통 원룸주택같은 경우에는 2, 3개월을 살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을 하고 그냥 전출을 가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대책마련을 해야지. 지금 2013년도에 보면 657만 원이에요. 아직 체납하고 있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요즘 경기가 어렵고 다들 어렵지만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은 것이고, 세금 내는 것은 다 공평한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5-10쪽을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이 있어요. 우리 진안동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가로등ㆍ보안등은 동부출장소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쪽에서?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다 또 해놔서, 해당이 전부 없는 것으로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안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용환보 위원님, 김경오 위원님이 이 지역 출신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안동 현안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진안동도 비가 많이 오는 수해 지역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랬죠? 작년에도.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누락되거나 처리가 아직 안 된 데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해가 난 부분이 많은데, 신청이나 신고를 못해서 누락된 부분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보통 저희가 수해 지역 농가 농작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재난 지역같은 경우도 올해 시정설명회 때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는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는 안 되고, 마무리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없지 않아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누락되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안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정남면,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