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고, 올해도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강남역 부근에 대한 감사원 및 시의 감사결과와 현황, 그리고 우리 구 대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 30분

건설교통국장 강남역 일대 침수관련 하수관거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하수관거 공사는 당초 2005년 3 강남대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기본설계보고서에 그 목적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협소구간인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의 기존 하수관거에 추가로 1개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공사로, 신설된 하수관거에 우수가 분산처리 됨으로서 우성아파트사거리 일대 저지대 주택지 침수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1월 3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업비는 24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하수관거 신설하는 데 1.5m x 2.5m에서 3.0m x 3.0m짜리 1298.6m를 신설했습니다. 설계사는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에서 설계를 했고 시공은 진보건설주식회사에서 감리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 관련 하수관거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결과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하수관거 공사 설계변경 업무 부적정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유지로 설계된 하수암거를 설계변경 하면서 통수능력 확보여부 등의 정확한 검토 없이 역경사로 설계변경 승인, 공사 시행함으로써 수리 시뮬레이션(10년빈도) 결과 4개 맨홀에서 시간당 81㎥ 솟구쳐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조치 할 사항으로서는 설계 책임기술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벌점 부과하라는 통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6월 28일 설계업무와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여 침수발생을 저감하지 못하게 한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의 설계책임기술자 김정길과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의 책임감리원 서승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입니다. 서울시로부터는 수리분석시 실유량을 조정, 설계변경 부당처리했다는 그런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수관거가 역경사 구조로 시공됨으로써 이면도로의 하수관거(B-Line)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수리분석 과정에 실유량을 임의로 조정하여 통수능 범위내로 들어오도록 검토서 작성하여 시공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수리분석시 자료 위조경위 및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등을 위해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되어서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남역 침수 해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강남역 주변 침수원인은 첫째로 강남역 주변이 저지대 분지형 지형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논현동, 역삼동 지역 표고 30m가 되겠습니다. 그 역삼동 지역과 교대역 주변으로 내린 빗물이 일시에 강남역주변으로 모임에 따라서 도로가 일시에 침수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반포천 복개구간에 그 물을 배출하는 복개구간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반포천이 복개된 부분이 시간당 100mm의 비가 오면 초당 282.9톤의 빗물이 발생되나, 처리능력이 210톤으로 72.9톤의 빗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262,440톤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그런 계산이 됩니다. 침수해소 대책입니다. 침수해소 대책 중 단기대책으로 용허리공원에 1만 5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 장마 시에는 담수가 가능하도록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빗물 유입시설인 빗물받이 400여개소와 하수관거 5.5km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고, 또한 강남역 주변 빗물받이 52개소 신설과 11개소를 확대 개량하여 도로의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서울시에서 강남역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하여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직경 7m, 연장1.2km의 하수터널을 설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완벽한 배수방법으로 강남역에서 한강으로 직접배수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 저지배수로 및 고지배수로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배수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초1, 2동과 같이 저대지역의 하수를 배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평상시는 저지배수로에 모인 하수는 사평펌프장 뒤편 하수관거를 통해서 고속터미널뒤 하수관거를 통하여 서남환경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우 시에는 저지수로의 수위가 9.6m 즉 하수관내 수위가 1m에 도달하면 수문을 닫고 서초펌프장에서 펌핑하여 반포천으로 배수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고지배수로는 교대역, 논현, 역삼동 및 서초동 지역에서 발생된 빗물이 강남역 주변으로 일시에 모임에 따라서 모인 빗물은 서초빗물펌프장 옆 하수관거를 통하여 반포천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적으로 강남역 주변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는 공사 평면도로 대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김병민위원입니다. 금일 저희가 회의를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통보받은 강남역 일대의 침수 관련 하수암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것이고 특정 문제를 짚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통보서에 따르면 51페이지입니다. 감사원 통보서 51페이지 하단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 동안 수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위 역경사가 포함된 하수암거에 대해 그것이 우리 강남역에 대한 우리 문제가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10년 빈도의 강우 발생시 침수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시 침수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된 4개 맨홀에서 시간당 81㎥의 물이 솟구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되고 공사가 끝나있는 구간대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10년 빈도 강우발생시 시간당 81㎥의 물이 솟구쳐 나오면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강남역에 대한 전체 침수한 대한 원인을 이것으로 볼 수는 어렵지만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시공한 이 하수암거에 따라서 결국은 피해를 주민들이 입게 되는 사실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역경사로 설계된 하수암거를 우리 구는 서울시랑 같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김병민위원 말씀대로 단순하게 이 구간만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톤수는 한 81톤입니다. 전혀 이것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우선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복개구간 부족한 구간이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26만 2000톤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81톤의 물이 맨홀에서 나온다 보았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숫자다 우선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단면을 이 구간이 아까 뒷면에도 55페이지에도 아까 말씀대로 강남대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 하수암거에 대한 우수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관로 설치를 하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통보사항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수 개선 방안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도 지금 이 부분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도 지금 용역 사업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박스 속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술자들하고 정확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서는 답변하기 그거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과장님 이것이 감사원 감사발표에서 통보 사항 우리 구청으로 할애된 것이 언제입니까?

2012년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2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고 밖에 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까지 대책으로 내놓은 서초구청의 대안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체 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적은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강남구에서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물들에 대한 전체 원인으로 보았을 때 작은 양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그 일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모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득을 받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소음 피해라든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4개의 홀에서 물이 솟구쳐, 이것이 사실은 전혀 이렇게 안 되어야 정상인 것인데 관에서 잘못 설계하고 공사하는 바람에 4개 홀에서 물이 역경사가 되어 가지고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결국 관에서 했으니까 관이 져야지요. 그런데 그 피해가 양이 작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잘못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여지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홍보영상 가지고 계속 우리 구민들 만나서 틀지 않습니까, 홍보영상 틀 때마다 대심도 터널만 뚫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설령 대심도 터널을 뚫는다 할지언정 여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역경사로 인해 솟구쳐 오르는 그 일대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모든 것이 다 해소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방식에 대답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국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아니면 거시적인 형태에서의 구청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쪽 지역 현재 지금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공사 하면서 지금 아까 일부 구간에 역구배로 인해서 물량의 처리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시간당 4개 면으로 시간당 81㎥의 물이 솟구쳐 나온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은 지역 주민들이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청에서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사실 구청에서도 그간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은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뭐 주변의 암거 관거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배수처리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 침수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일부 하수관로 하나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 침수해소 대책 계획과 저희 서초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기술적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식이 이 하수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지난 번 SBS보도에 따르면 안에 들어가서 쭉 방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에 따르면 가다가 꺾이고 역경사가 되면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발견이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강남역 전체에 대한 침수 문제를 사실은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시킬지언정 그 여기 서 말하고 있는 4개 홀에 대한 부분들 딱 그 구간에서 문제가 생겨서 터지는 부분들은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그 위에 우성아파트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침수를 해소할 목적으로 처음에 시행을 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는 지역에 어느 정도의 침수 해소 문제는 목적한 바는 달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역구배 구간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그 부분만을 위해서 어떤 다른 별도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지형상 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여건도 좀 그렇고 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배수처리 용량 그 지역에 용량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처리 단면이 작기 때문에 효과는 크게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현실적으로 암만 노력한다고 해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올해 또다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이 4개의 맨홀을 비롯해서 이 설계가 잘못되고 설치가 잘못된 구간으로 인해서 비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 ······.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영향이 있다라고 시뮬레이션 분석해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한민국 행정기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시간당 81톤이라는 그런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러면 강남일대에 100㎜ 정도 온다면 시간당 26만톤 81톤은 26톤에 비하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81톤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지형 여건상으로 큰 효과가, 최근에 주변에 빗물받이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1 ······.

국장님, 빗물받이 추가설치를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시책사업으로 빗물받이 추가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한 이 부분만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빗물받이 추가설치를 위한 비용이 ······.

그게 이 4개 맨홀을 비롯한 강남역 일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비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 빗물받이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1억 9000 정도가 새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강남역 일대 이 주변의 노면의 배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다시 개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는 결국은 문제는 있고 그 문제를 결국은 사람이 발생시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시는 집 바로 앞에다가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감사통보를 통해서 4개 맨홀에서 솟구쳐 오르는 부분의 원인이 구에서 잘못 설계하고 공사한 하수관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을 때 현실적인 여건에서 이것은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현실적인 여건에서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강남역 전체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81톤이라는 것은 역구배가 되어 있는 것 하고 역구배 81톤이 시간당 솟구쳐 오른다 이 내용은 주변에서 조금만 더 와도 항상 여기는 솟구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집중되는 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상시 때 우리가 작은 물량일 때는 빗물받이 이런 것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많이 왔을 때는 사실상 이 81톤이 문제가 아니라 26만톤이 문제가 바뀝니다,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81톤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아까 26만톤을 어떻게 해결할 수 것인가가 진짜 큰 문제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의 의견입니까?

제가 이 서류를 좀 더 검토해 보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 방향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이 정도로만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한테 강남역 침수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 또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12일까지 241억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신설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남역에 4번출구를 옮겼는데 그것을 옮기지 않았었다면 좀 전에 세로형 관거가 지하상가 천장 콘크리트 관계 때문에 가로형으로 이렇게 뉘어서 나가는 관로로 바뀌었는데 먼저 4번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없었다면 그리로 원 설계대로 세로형으로 해서 본위원이 세로라고 하는 것은 가로보다 세로가 길이가 더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었느냐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지하통로 강남지하상가에서 삼성전자로 가는 통로가 기존 하수관을 피해가지고 거기도 지하로 낮춤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통로가 없었다면 아까 세로형 관로로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먼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4번출구를 옛날에 있던 대로 다시 원상시켜 놓으면 지금이라도 가로형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4번 출입구 그대로였으면 관로가 그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4번출구로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놓을 수 없는 구조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다시 봐야 됩니까?

제가 지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몰라서 안으로 들어가 봐서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2번을 가봤는데 어느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형적으로 잘 몰라서 ······.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거기 관로 좀 세세하게 어디에 여백이 있느냐 처음에 대각빌딩쪽으로 사유지로 뚫고 나가려니까 대각빌딩에서도 지하구조물이 있어서 못 나갔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문제 감사원 감사 보면 지하통로 이런 것이 사전 그러한 구조물이 있어서 부서간에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철회가 됐다 보게 되었는데 관로하고 뭐하고의 이런 문제되는 본위원이 지적해서 그럼 4번출구를 다른 데로 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입체적으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전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간당 81㎡ 물이 역류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관이 세로형이 가로형으로 이렇게 놓인 지점에서 볼 때 4개의 하수뚜껑이 물이 솟구친 지점이 가로형, 세로형으로 변경된 지점으로 봐서 그것이 전이냐, 후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지점도 좀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압이 받히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하다보니까 압이 받혀서 그 전 것이 솟구쳤는지 그다음에 넘어가서도 솟구쳤는지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4개의 솟구친 지점도 도면을 그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이 생긴 데 전이냐, 후냐 아니면 양쪽이 다 그랬나 분석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업무보고상에는 지금 현재 수리 분석시 자료 위조경위 및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수사의뢰됨이라고 했고 서초경찰서에 수사중이라고 했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원의 통보 내용에 보면 지금 아까 김학진위원장님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것이 끝난 것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계속 있는가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하고 서울시가 서로 틀린 통보 내용을 한 것이고 감사원은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설계한 기술자하고 시공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원한테 벌점을 부과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용역사 해서 지금 수사의뢰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에 관련된 공무원이요?

지금 퇴직하신 분을 ······.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이렇게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예.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보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이 업자들에 한해서 통보를 서초구청장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장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서초구청장해서 통보가 사안이 3항 쭉 나와 있고 주의 3항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이라는 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장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기술자하고 책임감리원한테 저희 구청에서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감사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 완료 후에 미반납 금액이 지금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을 이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장물 이설할 경우에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이설비를 사전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더 납부하라고 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서에 수사의뢰 중인 우리 관내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올 4월달에 서울시 감사 발표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감사원 통보내역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조치할 사항 1번에 통보로 강남대로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 하수암거에 대한 우수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관로 설치 등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현 하수암거 문제가 생긴 하수암거에 대한 별도의 관로 설치라고 조치사항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별도의 관로 설치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하수암거에 대한 우수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방안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결정하든 간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유역 분리라든지 아니면 한강까지 직접 빼는 관로를 설치하면 이 하수암거에 대한 우수 유입량이 저감이 됩니다.

결국 과장님랑 우리 서초구에서 생각하는 내용은 여기에 대한 현 하수암거라고 하는 것이 강남역 일대 전체 하수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하수암거는 딱 일정으로 고정되어 있는 하수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취하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받아들일 때는 전체에 대한 우수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없느냐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답변 드렸듯이 별도의 관로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하수암거에 오는 그 부담을 줄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런 방안이 개선이 되면 이 하수암거로 물이 들어가는 게 유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암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하수암거에 들어올 수 있는 우수 유입량을 줄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별도의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는 총체적인 안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예.

일단은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2001년도 정도에 강남역이 침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강남역이 계속해서 재침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2010년 이후거든요. 공교롭게 그 시점이 2009년도 공사가 끝난 시점이랑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역이 또 침수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공사 이전에 하수관거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수관거가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담수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우리 9호선 지금 사평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도 강남역을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데 특히 9호선 본위원도 그때 밑에까지 다 들어가 보았는데 그것 할 때 그 위에 저류조 설치를 하면 안 되었습니까, 혹시 아시면 지하철 위로 저류조 설치 그것 불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구간이 어느 정도 연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담수할 수 있는 양이 아까 용허리공원도 1만 5000톤 하지만 아마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순간적으로 계속 많은 용량, 그러니까 26만톤 그 양을 직수하려면 사실상 굉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구간이 이것이 뭐 부분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도 이제 2010년도, 2011년도에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저류조 역할도 해서 그때 사실상 피해를 조금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지금 그 지하철 공사하면서 또 구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면 약간의 효과를 더 있겠지만 사실상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보면 사실상 그렇게 쉽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은 지금 거기 항구 대책으로서 서울시에서 강남역 일대에 침수 해소를 위하여 지금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직경 7m 연장 1.2㎞의 하수 터널을 설계 중에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배수 방법으로 강남역에서 한강으로 직접 배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갑니다. 지금 여기 하수터널을 설계 중에 있다면서요, 저기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이 자료 하나 이것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안하고 4안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4안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유역을 분리해가지고 강남 쪽에 물을 부담을 경감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고요. 이 장점하고 단점을 보시면 반포천 및 한강 외수위가 상승 시에는 그렇게 해도 침수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단순하게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것을 해가지고 이것 대안을 검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이야기하는 저류시설 대심도터널 그것이 이제 1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수터널을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대안으로 ······.

서울시에서 다 같이 이 네 가지 안을 다 검토를 하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제일 유력하게 하는 것이 대안 검토를 한다는 4안이고요. 저희는 이 4가지 안 중에서 1안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1안으로요. 여기 지금 항목 1안 중에서 우리 쪽에서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재난치수과장 이재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