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고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1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7쪽에 보시면 4번 항목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복지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올해 7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5명을 채용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15명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작년에 15명 했던 분도 동에서 다 근무하고 계시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신규자들은 다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올해 새로 7명 충원하는 것도 각 동으로 배치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월달에 7명 배치된 사람은 동으로 배치됐고 이번 조례에 4명이 더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어디 어디 충원되는지 계획은 세우시고 계신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체만 인원이 늘었고 제가 착각한 건데 7명은 다 됐고 4명에 대해서는 정원만 있지 근무지 배치는 안됐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잘 배치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복지수요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외형적으로는 복지사가 많더라도 업무가 많다는 동센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희망기부사업 이 사업은 제가 전반기 행자 있을 때 멘토링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장님께 제안했던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고려대학교하고 성북구하고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거라 해서 그때 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서 건의를 드린 건데 저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네요. 과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행된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기에는 4개 대학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개 대학교로 참여가 늘었네요. 세군데 학교가 어디가 늘은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침례신학대, 카이스트, 한남대, 한밭대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 학생이 2명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유성구에 있는 대학도 같은 멘토링사업에 들어와 있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작년까지는 서구에 있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서구 대학만 했는데 지금은 주소를 서구에 둔 대학생중에서 뽑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은 작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성과는 똑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꾼 것이 작년에는 수요조사를 미처 못했는데 올해는 수요조사를 학생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둘이 멘토를 해 줘서 지금 상당한 호응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이런 멘토링, 멘티, 에듀사업 이런 것을 많이 지자체에서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업시간이나 장소는 지금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선은 학생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못할 때는 서로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순수하게 지금 자원봉사 대학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비보상금으로 차비정도를 주고 있고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안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대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인턴으로 채용하는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봉사하는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장 5번에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자원봉사 모집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늘었습니다. 10만명이 넘어섰고요. 인구대비도 많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서구가 자원봉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봉사활동 실적 등록,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등록율이 한 15%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그런 마일리지도 받고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혼자 뒤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등록할지 모르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컴퓨터 다루기도 어렵고 해서 대신 등록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다섯명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봉사를 단체도 많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섯명이면 좀 적지 않나 격려해 주는 그런 건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아름다운 서구를 가꾸어 나가는데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나 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만족에 의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예산서를 작년 것이나 재작년 것 보면 이분들이 어쨌든 실비보상 정도는 저희 구에서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계속 동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300이면 300, 물가는 오르는데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게 자기들이 사업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에 쓰는 거니까 그것은 한번 내년 예산에 실질 물가상승률에 보태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262쪽에 보면 맨 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900에서 3,200은 채용기간안에 공무원 인상률에 대해서 새로 추경에 편성하신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해마다 세울 때 내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했다가 임금인상되면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사업기간이 1년인 것 같아요. 1년치 월급이고 이게 다 구비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예산때마다 이 한명에 대해서는 따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단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년도 예산으로 세웠다가 월급이 올라가면 그 퍼센트만 올리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두단계로 올립니다. 하나는 정부 올리는 안과 또 노사협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처 반영 못한 것을 두가지로 올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무기계약직 채용한 것이 작년 하반기에 채용하신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 11월에 채용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3,220만원이라는 것은 연봉개념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총 연액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기준이 제 생각으로는 처음인데 다른 공무원 일반직에 비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9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셉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표준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떠어떠한 직은 얼마, 어떠어떠한 단가는 얼마 그 기준에 의해서 최저로 세워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무기계약직도 당연히 직렬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약간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분은 회사로 말하면 신입이죠. 그렇게 왔지만 어떤 경력이나 그런 것을 쳐 주셔서 직급을 높게 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호봉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연간 매년 올라가는 호봉이 없고 단가상승이라든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타지만 5년이나 10년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적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근속을 할수록 오히려 누진률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니죠, 물가상승률 이런 것 이외에 일체 호봉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김창관부위원장
처음으로 채용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행부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저희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어쨌든 받으시는 분은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부분에 비교해 좀 높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반환금부분에서 시도보조비반환금 그 밑에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 5,000만원 이것은 반환을 하신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험료를 반환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받은 것 중에 하나도 지출을 안하고 전액 반환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예 사업이 안된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작년부터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 본 결과 유성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줬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안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은 올해는 다시 내려오지는 않겠네요? 시에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 뿐만 아니라 몇가지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환하고 반환하고 했는데 이것 말고 어린이급식센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내년도 원래 계획에 하기로 했는데 시기상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나 국고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매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도와주고 우리 구비를 몇 억씩 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 반환하는 것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000만원 부분은 지난번 결산에서 한번 본 것 같고요.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 부분은 4,600을 반환하셨는데 유공자 수당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주지 않았었나요? 남은 돈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참전유공자들이 자꾸 사망을 하십니다. 사망하시기 때문에 올해 작년 수준으로 세웠다가 사망하시면 자꾸 이것은 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많이 줄었네요. 월 얼마씩 드리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5만원씩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5만원씩이면 큰 돈이 아니지만 4,600이면 많이 사망하신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망하거나 전출가거나, 전출도 많이 가십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런 교부금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없으면 매칭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86쪽입니다. 보훈회관 개관 운영에 사무실 운영비 지원예산액이 520만원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실 때는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지원 예산이 2,120만 8,000원 정도 운영비로 지급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20만 2,000원이 지급됐으면 약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상반기 집행액입니다. 여기에서 하반기 집행할 것 따지면 좀 더 들어가지만 지금 단체가 안들어온 데도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덜 집행이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새로 리모델링 해서 이사한 보훈회관을 가 봤는데 지금 보훈회관 입주할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홉 개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홉 개 단체인데 몇 개 단체가 이전을 안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홉 개에서 네 개가 안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느 어느 단체가 이전을 안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인군경회, 무궁수훈자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네 개입니다. 갈마2동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현재 갈마2동사무소 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예산안 261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비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894만원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리모델링 했으면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 및 장비고장수리 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으면 시설비, 장비 이런 것이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비라고 돼 있는데 건물유지보수비입니다. 제곱미터당 몇 년 짜리 해 갖고 작년에 공사만 했지 우리한테 이관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건물유지비가 없습니다. 창문이 깨진다든가 했을 때 쓰는 건물유지비인데 이것이 우리가 준공해서 들어오면서부터 나머지 시간을 평방미터당 단가하고 남은 개월수 하고 건물유지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목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어서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따지면 건물유지비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해 주시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내용에 그렇게 기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 쉽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네 개 단체가 아직 이전을 안했는데 이 단체가 왜 이전을 안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애초 들어갈 때 주차장을 하고 건물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돈이 부족하고 주차장을 안팔기 때문에 단체회장들하고 전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주차장 없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하고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장마 끝나면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새로운 단체장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입주 안한 네 개 단체 장들이 다 바뀐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네 개 단체 장이 다 바뀐 것이 아니고 제일 반대하는 한 사람이 나머지를 선동했는데 그 양반이 바뀌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도 네 개 단체가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회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장소가 본인들이 다 합의하에 이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잘 설득해 갖고 네 개 단체가 이전을 해야 갈마2동 주민자치센터가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국가유공자들의 활성화와 회원들이 화합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전을 할 수 있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4억 8,625만 1,000원이 배정됐네요.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위기가정의 의료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작년도에 사용실적하고 유형별로 구분한 것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유형별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 위기가정에 긴급자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191건 해서 2억 772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지원실적으로는 유형별로 보면 생계지원이 99건에 5,700만원, 의료지원이 84건에 1억 4,800 그 다음에 기타가 8건에 190만원 정도인데 이게 주로 늘어나는 것이 지금 보고드린대로 의료지원은 2011년보다 줄었고 생계지원은 2011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12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차상위계층을 150% 이하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키는 바람에 2011년도 79만 3,000원 한건밖에 없다가 2012년도에 120%에서 150%로 완화하다 보니까 9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늘어난 사항이 해당되는 사람을 30%를 추가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실 복지정책의 초점이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양곡할인권이라든가 또는 건강보험 같은 것도 실지는 다 대납을 해 준다든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이런 의료지원까지 해 주는데 여기 긴급지원대상에서 기초수급대상자는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늘어난 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때 이런 지원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정부시책이라든가 보는 관점에서는 IMF가 터졌다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는 못사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됐다가 정부에서도 이 범위내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120에서 150%로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났지, 예전에도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돈만 많으면 원하는 대로 다 지급해서 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도 없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것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일도 엄격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개인적으로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도 지금 수급자라든가 이 사람들에 돈을 현찰로 직접 주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법이 이런 데는 이렇게 줘라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응노 위원님 말씀한대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가 사실 복지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 줌으로써 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이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국민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거기에 놀고 먹어도 되는구나, 나라에서 주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정신적 해이, 여기에도 연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맞춤형 또는 조금만 도와 주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 더 역점을 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도 보면 자원봉사라든가 모든 봉사가 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름대로 기초수급수당은 다 가지만 반찬을 한다든가 김장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음식봉사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이 어려운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이중ㆍ삼중 투입이 되는 그런 경향인데 물론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무분별하게 너무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와 주는 방법을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안간다 그러면 이 학생을 어떻게 학교를 가게 할 수 있느냐, 정서적으로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이런 사례관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정신박약이라든가 자폐 학생을 뒀을 경우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부모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시책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극복할 수 있게끔 사례관리를 지금 중점을 들여서 복지공무원들을 그래서 늘리는 겁니다. 참고로 사례관리를 계속 늘려서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탈수급이 되게끔 이 시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되게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탄방동에 그동안 작년 8월인가 노인정 주민들이 경로당 신설을 요청한 바가 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이 왔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내용은 뭐냐면 공원내 옆에 서운노인복지관이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걸로 빙자해 가지고 그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신설을 할 수 있느냐는 측면도 해서 부정적으로 서구청에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인복지관은 있지만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그 탄방동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껴서 거기를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지를 시에서나 관계된 부분들을 찾아본 것이 남선공원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세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확보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상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 하는 구두상으로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의지가 부족한 지 아니면 여기에 할 의향이 없는지 해 가지고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용역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확보가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탄방동에서 세분이 오셨었어요. 처음에 주장은 지금처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공영개발 하기 전에 경로당 땅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떼어먹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을 담당해서 확인했더니 동네사람들이 경로당하고 회관비를 다 갖고 나누어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다 나누어가진 상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남선공원에 경로당을 지금 말씀대로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복지관을 세울 때 그 자체가 한 부분은 경로당으로 쓰는 조건으로 복지관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나오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주장은 하려고 하면 일관성있게 해라, 처음에 경로당은 우리가 떼어먹었다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수령한 돈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해 줄때는 당신들 여기에서 경로당 쓰는 조건으로 했는데 당신들이 싫어서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일부 지역이라도 사 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방침이 세울 때는 시비 전액이라든지 국비라든가 할 때 외에는 세워지지를 못한다, 그 점 양해를 해서 한번 우리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남선공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남선공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 얘기는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공원내 시설변경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본인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공원녹지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를 구했다는 사람은 경로당을 하는 사람이고 변경해 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는 노인시설인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옆에다 세워주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당신 같으면 허가해 주겠냐?”
치상
최치상위원
시 공원녹지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설변경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본대로 이건 똑같이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인데 노인시설내 바로 옆에 노인시설을 해 줄 수 있냐 우선 첫째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승인은 시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를 말고 대안으로 다세대주택을 하나 살 정도로 해서 5, 6억정도면 되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풀일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노인시설 바로 옆에다 노인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조금 나도 의문이 간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다른 데처럼 노후건물을 사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중에 있었고 용역비는 건물이 몇십억이 들어가든가 하면 용역비를 세우지만 몇억정도 들어가면 용역비를 안세웁니다. 노후건물 살 때는 5～6억정도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 필요 없이 막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세분들 오셨을 때 저희 부서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서구청에서 의지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저한테도 서너번 왔었어요. 관에는 수십번 왔었고, 감사실 쫓아가서 그러고. “당신들, 행패를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조건과 우리가 왜 못하는가를 이해를 해 줬으면 당신들...,” 시로 쫓아간다고 하길래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한테 면담을 해서 져달라고 해라, 아니면 건물 사 달라고 해라”이렇게 된 거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몇군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10억 미만은 용역비를 절대 안세웁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안세우고. 지금도 쫓아오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줍니다. “당신들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당신들 나갈 때는 끝머리만 얘기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안했냐?”이런 상황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여태 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에 건의내지는 요청한 바가 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뭐라고 답변 오던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이것 뿐만 아니라 서너건이 있어서 같이 올렸더니 예산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치상
최치상위원
회신 온 것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문으로 회신 온 것은 없고 우리도 건의사항으로해서 보낸 것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보냈다가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로만 전화가 왔습니다. 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준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확정을 받았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물론 절차상은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조항도 있을 거고, 본 위원도 물론 알아요. 아는데 아마 그 공원내에 도시공원심의위원이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서 통과하는 절차도 있을거고 물론 알아요.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탄방동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꾸 부정적으로 탄방복지관이 옆에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탄방동 인근의 주민들은 어찌됐든 불편하죠. 서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 활용을 하고 또 협소해요. 그 부분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구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할 수는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연히 해 드려야죠. 시에서 예산만 해 준다면.
치상
최치상위원
당연히 하는 거죠. 예산확보가 된다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5억정도 예산을 세워준다면 굳이 남선공원에다 지을 것도 없이 구건물을....,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신축비보다는 사실은 노후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죠. 이것은 공원을 용도변경해서 하면 일단 시 거니까 용도변경만 하면 부지매입비는 들지 않잖아요? 건축비만 들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건물 조그맣게 지으면 신축비가 싸지만 건물을 조금 크게 짓는다고 하면 노후건물 사는 것이 더 쌉니다, 신축비보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는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짓는데 얼마,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수동도 땅값 빼고 신축비가 갈마동보다 더 들어가요. 그것을 따진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돈만 갖고 온다면 공원보다는 어떻게 짓든간에 해 줄 수가 있다, 저희도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먼저 공원에다 짓는다는 생각을 마시고 돈이 얼마가 확보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공원에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 노력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자리까지 있으니까 이 게재에 노력을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신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경로당 지원을 요즘에 와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 지원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운영비 지원 문제라든가 도우미 지원 문제 또 리모델링 문제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운영비는 월 35만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은 건물면적당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3만 3,000원에서 23만 1,000원까지 차등지원해 나가고 난방비 추가지원도 면적비례로 이번 추경에 선 것으로 별도로 차등지원 해가는 것이고 월동비 지원은 개소당 20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양곡지원은 20키로당 1포 6회 나가고, 이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시연합회에서 양곡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연합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 월 18만 3,200원씩 나갑니다. 경로당 개소별로. 그 다음에 신규경로당은 새로 졌을 때 1개소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용품비라고 해서 벽시계인데 160만원정도가 신규경로당에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충ㆍ효ㆍ예교실로 해서 경로당에 신청을 하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해서 한번에 6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면 120만원 정도가 나갈테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니까 35만원 지원중에는 순수 운영비로 20만원이 나가고 15만원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30만원이 나가는 거고 5만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20만원이 노인회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금액으로 돼 있던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20만원은 경로당 월동비입니다. 이건 11월달정도에 나갈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 6대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들도 열심히 했고 국가시책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원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상향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래도 불평불만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얘기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서 불평불만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리를 해 가지고 건립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경로당은 있는데 일부 해당되는 사람들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것이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최대한도 여론을 수렴하시고 해서 경로당 관리하는데 특히나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구비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엠마오노인요양원이 기성동에 6월 4일인가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오픈되기까지 시설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계단계에서 장비라든가 또 소방시설 같은 것이 포함돼 가지고 시설을 했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엠마오소방시설 보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장비보강으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엠마오경로당은 원래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하청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하청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를 바꾸고 새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제대로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도가 나서 6개월 동안에 지체가 되고 그 공사를 하면 다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때 소소한 것은 설계변경해서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추경예산안 278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6,900, 항목이 특별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특별수당이라고 하면 1인당 월 10만원인데 58명분. 이 특별수당이 작년에 한해서만 지급된 건가요? 일회성 수당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는 매년 주는데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세울 때는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돈은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매년 세우는 거라고요? 정기적인 수당이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동안 본예산에 못세웠다가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매년 줘 왔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항목이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시 특수시책이라든가 여기에서 주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인건비 부분은 정기승급분으로 봐야 되나요? 호봉승급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내년 세울 때는 올해 호봉으로 했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산하다보니까 호봉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전액 반납하셨잖아요. 반납사유를 보니까 13년부터 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에 포함 계상되었다 해서 삭감이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이때는 전혀 집행을 안하고 작년은 안된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에 말씀드렸는데 특별수당이라든가 어떤 것을 지원 더 해 줄테니까 이것을 줄여라,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재가복지센터에는 전혀 지원이 안됐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떤 부분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기만 주다가 우리도 같이 줘라 그랬을 경우 거기도 타당성이 있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특별수당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4억 4,000인데 그러면 센터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돈이 전액 보조가 안됐다면 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7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 있네요. 지금 운영이 학년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학년별로는 어렵고요. 전체로 묶어서 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고학년, 저학년 그것도 아니고 통으로 한분의 교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는 그런 개념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상근종사자가 많을 경우는 선생이 나누어서 하고 적을 경우는 한 선생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27개 중에서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9인 이하, 29인이상일 경우 3인, 2인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원기준액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네요. 한가지만 예를 드신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 크고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김창관부위원장
저희 구청이 지휘감독하고 그런 권한이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사람이 제대로 나왔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매달 점검하시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매달은 못가더라도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각 항목별 2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때도 받은 것 같은데 항목별 27개소 지원액하고 상근종사자 수하고 수혜인원 그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센터별 지원액, 상근인원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수혜대상자 아동 그 정도만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보고 부분에서 92쪽 보면 하반기 계획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확대 모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8월에 1,000명인데 이 1,000명이라는 것이 지금 수혜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 사람에게 이런 수혜를 주겠다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다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중에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31개소해서 센터별로 사업을 받아서 시하고 교류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31개소인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복지센터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서비스기관이라고 해서 투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서비스를 본인이 받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정도 받았어요? 올해가 천명이면 아무래도 늘린 것 같은데..., 보통 다른 구를 보면 일곱, 여덟 개 정도 특화되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에 5,100명정도....,
김창관부위원장
올해 7, 8월만 1,000명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추가로 이것을 더 하겠다는 얘기지, 연인원이 늘어나면 이게 상당히 늘어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다른 구나 보면 많게는 안하는 것 같아요. 아동의 반, 노인헬스케어나 케어사업 위주로 있고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도 31개 사업이 어떤 것은 미달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 주로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정신장애인돌봄케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우리가 받아서 사업체가 있고 사람이 안차면 폐지가 되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의 전국이 비슷한 현상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74쪽, 보충설명자료 5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공공기관에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인원이 14명으로 인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 공공기관 말고 주민자치센터는 23개 센터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18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 18명이 어디어디 배치가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도 배치가 돼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동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도서관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도서관.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몇 군데가 배치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동별로는 한명씩 줬습니다. 27명중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18명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5개 동에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18명중에 15개 동에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23개동에서 15개 동에 배치가 돼 있으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본인이 신청했다가 본인이 안한 경우가 있고 안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를 못하고 항시 부족하면 우리가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왔던 사람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틀려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신청했던 분들이 왜 중도포기를 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니까 지체4급이라든가 청각장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적응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적응인지는 모르지만 돈이라든가 마음에 안든다든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예요. 우리 구비가 지금 반영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동에 한분씩 배치할 수만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반영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사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 갖고 신청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안오는 경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내용으로만 봐서는 혹시 홍보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넓게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한테는 다 통보를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이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구비 반영이 안된 것을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장애우들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애우들이 이런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해서 장애우들이 조금이나마 소득참여도 되고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 돌아가는 상황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28개소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개소가 휴업신고를 해서 27개소가 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다 여기에 참여하게 돼 있네요? 운영에 대한 것. 우리 서구에 있는 27개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설명자료 8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은 12개소만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인데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예요. 그러면 15개소가 토요일은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왜 토요일은 운영을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동하고 센터하고, 센터에서 아동한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토요일에 하겠다 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고 거기 지원자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이 올해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이런 지역아동센터들이 토요일 운영을 안하게 되면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아이들이 토요일은 어디를 가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토요일 운영을 안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가지를 질문을 못드려서 간단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 앞서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 신축계획은 지난번에 최대한 억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로 보조가 와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이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소하고 맞춰야 되는데 한 장소에 두 개 한다고 하면 부정적일테고 그렇지 않고 지금 남선공원처럼 탄방동 거기 말고 주택지를 사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하죠. 무조건 부정적이 아니라 두 개가 난립됐을 경우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그렇지않고 필요성이 있고 국ㆍ시비가 온다고 하면 찬성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보다는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거기에 대해 더 주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구비가 안들어가도 추진의사가 있는지 그것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구비가 안들간다고 하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탄방동 같은 경우 이쪽에다 짓는다고 할 경우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구비가 안들어가면 충분히 경로당 위치를 떠나서 신축을 할 수 있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니죠. 한블록내 두 개를 세운다고 하면 돈을 떠나서 이것은 반대를 하죠.
김창관부위원장
한블록이라는 개념은 어떤 블록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통 건물단위가 우리 서구청에서는 여기가 한 블록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동사무소라고 하면 보통 1개 통에 한 개씩은 안두지 않습니까? 두 개 통이라든지 되는데 두 개 통에 하나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김창관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방동 그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관 그 부분하고 겹친다는 그 말씀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돈이 온다고 할 경우는 이쪽 주택에다가 사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바운다리는 애초는 그렇게 됐지만 거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해 주고 한 개 통에 두 개가 난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지, 최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만 온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짓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말씀에는 겹친다면서요? 장소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가 겹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똑같은 데서 경로당 두 개를, 여기는 노인하고 틀리잖아요. 경로당이 있는데 싫다고 해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할 때는 국비를 아무리 갖고 온다고 해도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지금 최치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돈만 온다고 하면 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신축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죠. 그런데 그 명칭이 서구지역자활센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국비나 시비로 되고 구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구비는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 센터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 사실상 말이 지역자활센터지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고 적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문제에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돼 있는데 진작 우리 구 같은 데서 우리 지역에 자활을 돕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 직접 들어가는 돈 갖고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간접비용이 뭐가 있냐면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해 줍니다. 본인이 자꾸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우리 구청에서 구매 안해주면 구매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도 우리 자활센터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잘되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관공서에서 구매 안해 주고 우리가 간접적인 비용을 안해 줄 때는 절대 서지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기관을 보조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급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래 자활센터 처음 의지는 뭐냐면 서구에 하나만 두고서 자기들 스스로 법인화해서 하겠다는 의지지 아까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돈 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내 시설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봉사하겠다는 취지지, 원래 돈 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자체에서 내 법인에서 이만큼을 봉사하겠다는 거지, 얘기를 않는데 처음에 취지는 본인들이 내가 법인해서 전입금을 받아서 돈 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돈내라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구매를 해 주고 해서 간접비용으로 해서 사실은 그 인건비 이상으로 우리가 다 대주는 겁니다. 저도 하려다 여태까지 참았는데 아동센터라든가 자활센터 이 사람들 원래 취지는 자기들이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무슨 돈을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것하고는 틀린 거죠.
응노
이응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우리 서구에서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든가 또는 일반 기업까지 특히나 일반 개인기업도 개인기업이지만 주식회사까지도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건비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자활사업을 돕는 자활센터 같은 데를 그런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소득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방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원 취지는 본인들이 자원봉사해서 순수한 재능기부차원이고 우리가 직접 돈을 못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간접비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은 관공서 아니면 절대 존립이 안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자전거라든가 또 자활센터에서 1년에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판로를 설정해 주고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어떠한 기간을 두고서 지원해 주고 팔아주고 하고서 그 나머지는 졸업시켜서 다른 사업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전거 주워다가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관공서에다가 의무적으로 떠맡기고 그런 것은 자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사업도 원 계획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여기서 졸업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초가 안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거의 판매를 해 주고 어느 정도 되면 자활 독립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데 가서 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책임지고 판매해 주고 그런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무작정 도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산하고 보고를 할 때 의지가 있냐, 없냐, 할 방법이 있냐, 이것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지원보다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기존에 자기네들이 자활을 하겠다는 또는 도와주겠다는 센터가 준비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경제활성화정책, 일자리창출정책 이런 것과 매칭을 시켜서 어떠한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어린이집 현황하고 어린이집이 신규허가가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은 우리 관내에 556개가 있고요, 지금 신규되는 것은 도안지구만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인허가 기준을 동별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동별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안지구에만 신규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어린이집이 오픈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깨금발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괴정동 116-22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기준에 동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괴정동은 우리가 작년에 해 준 데가 있습니다. 올해 해 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 동 일부에 해 준 곳이 있는데 그게 올해 개원을 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작년 허가기준에는 합당해서 허가가 났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에 허가돼서 올해 개원을 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 뒤로는 허가가 안된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 허가난 뒤로는 안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린이집이 인허가기준 동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서구 어린이집이 557개인데 그중에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동된 것이 132개 어린이집이 이동이 됐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동이 아니라 대표가 바뀐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린이집이 투기화 됐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권리금을 1억정도 붙여서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인 어린이양육에는 신경을 안쓰고 재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지 않느냐,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 내지는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먹거리문제라든가 또는 부정수급 인원을 10명인데 15명으로 늘려서 보조금을 타먹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어린이학대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이것은 우리가 복지가 확대되다보니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지원문제라든가 전업주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또 인원이 부족하다 또 우리 위원들이 특별조사팀이라도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은 물론이며 우리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93쪽에 보시면 제가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잠깐 눈에 띄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 밑에 정책형성교육참여라고 있고요. 지방의원과정 3명, 구의원 이것은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교육이 세종류가 있습니다. 관리자과정이 있고 실무자과정이 있고 지방의원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박혜련 위원하고 최명희 위원님 세분이 갔다 오신 교육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교육을 갔다 온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따로 지방의원 과정을 열고 그런 것은 아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에 그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나간 겁니다. 실적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방의원 과정을 연다는 얘기인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00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언어영재교실 사업하고 언어발달 지원사업 해서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언어영재교실사업은 예산이 증이 됐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감이 됐어요. 말 그대로 언어영재교실은 다문화가족들 중 언어를 좀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 언어교실을 시키는 것이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똑같이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언어교육을 시키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영재하고 일반교육 시키는 것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말 그대로 언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언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더 증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이 됐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감된 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온 것을 대비해서 좀 감을 한 사항입니다. 사람 숫자가 못 미쳤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사업예산이 구비가 반영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잘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홍보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어영재교실은 천재를 더 시키는 것이고 뒤떨어진 애 하는 것이 언어발달교실인데 그 자체가 학교에서 웬만큼 쫓아가면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 좀더 발달시키는 사람은 나와도 뒤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혹시 학교에서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 왕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부위원장
저희 업무보고자료 95쪽에 보시면 앞서 결산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여기에도 분명히 시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식품진흥기금 홍보간판 및 시설개선자금이 있죠.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참생활박람회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자료를 해 놓으셨는데 결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참생활박람회에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시설개선자금이나 영세업체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하는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2% 저리융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융자라면 알면 다 받고 싶어할 겁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알고 싶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간판에는 어떤 부분, 시설에는 어떤 부분 해서 융자를 어디 받을 수 있고 몇프로 받을 수 있고 누구를 보증을 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상가마다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홍보가 많이 되도록, 아무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웰빙식문화 조기정착유도해서 원스푸드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단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 원스푸드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스푸드 조성 거리가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스푸드라는 것은 소찬을 내놔서, 우리가 조그만 용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번에 다 먹고 말자 이런 뜻입니다. 많이 줘서 남기지 말고 조금 덜어서 한번에 먹고 한번에 끝내자는 뜻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음식쓰레기를 줄이려고 그런 시책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원가도 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거기 시범거리가 만년동하고 관저동이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원스푸드라는 것은 양을 적게 주는 단순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그릇을 조그만 용기를 줘서 요구하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그만 것 주고 더 달라고 할 때는 계속 추가시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장에 안전한 식품유통 관리부분에서 저희 위생과에서 소비자감시원 활동 교육시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이 가정주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몇분이나 구성이 돼 있어요? 일비정도를 주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한번에 4만원정도 주고 1년에 5, 6회 정도는 돌아갈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93명이 공평하게 5～6회 정도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공평하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본 것도 정보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이 단속은 아닐테고 어떤 계도를 하고 다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원스푸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영업을 요일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친절한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3회 128명, 1,207개소 했는데 위에 소비자감시원분들이 같은 분들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감시원도 일부 있는데 감시원이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단속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어떤 때는 계획을 세워서 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감시원 전담관리자 32명이라는 것은 모니터단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모니터요원입니다. 소비자감시원하고 뽑아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도 다 실비가 지급되는 활동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은 다 우리 구예산으로 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안전한 식품유통관리부분에서 대략 봐도 150여명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00명입니다. 그것 100명, 이쪽 30명...,
김창관부위원장
알겠고요. 다음에 참생활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논했기 때문에 했던 것은 다 빼고라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봤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추진을 하게 됐으니까 기왕에 하는 것 성공리에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13년 8월에 박람회 참여업체 및 행사관련자 사업설명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경제복지위원들도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용역회나 사업설명회를 하면 빠지지 않았나, 몰라서 빠질 수 있고 또 개인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런 사업설명회는 아주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위생과에서는 올해 참생활박람회 여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저희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꼭 통보를 해 주셔서 같이 가서 설명회도 듣고 조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업체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인데 위원님들이 오시기가 이건 좀 그런데요.
김창관부위원장
집행부에서만 꼭 해야 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할 때 세부사항으로 당신은 뭐 해라, 뭐 해라 이걸 해 주는 것인데 계획서를 세울 때 뭐를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위원님들이 와서 가능하지만 이것은 계획이 다 끝나서 참여업체 당신들이 와서 소소한 부분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부분이거든요.
김창관부위원장
그 사업설명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인데 어디 어디 참여업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까지 와서 뭐를 설치하고 뭐를 하고 이걸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업체 설명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고 차라리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요식업체라든가 설명을 할 때 지금 얘기하신대로 위원님들한테 같이 참석을 해서 올해 행사는 어떤 분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부분에서 오시는 것은 좋지만 실행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 때문에...,
김창관부위원장
7월에 참생활박람회 세부계획 수립 이 부분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고 세부계획이 된 것에 따라서 업체를 불러서 당신은 뭐를 얼만큼 하고 얼만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입안단계에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추진계획 수립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전 보고나 그런 것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추진계획 할 때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입안단계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엔가 한번 참생활박람회에 대해서 그런 보고서를 받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오찬을 하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였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보고자료는 미리 했었습니다. 그것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같이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미리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보면 이런 이ㆍ미용위생교육이나 요식업 교육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지나가다 우리의 의회사진을 보니까 의장님만 계시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달이 안됐나 제 개인 경우 같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갔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런 부분도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연락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생과 분야 말고도 생활지원국 전체에 대해서 행사가 있으면 상임위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95쪽입니다. 클린숙박업소운영 7개소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숙박업소가 74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서구관내 숙박업소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74개가 있는데 서비스평가를 해 가지고 상위 10%를 클린숙박업소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 평가표가 죽 있는데 그 중에서 10% 범위안에 들어가는 곳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특별하게 주는 것은 없고요, 표창이라든가 할 때...,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 관내 클린숙박업소다라고 그냥 표창장을 준다? 이러다가 무슨 혜택을 주는 예산반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여태 계속 해 왔던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수업소 인증을 해 준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면 A등급, B등급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 하던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년에 한번씩 서비스평가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 숙박업소가 74개소가 있는데 2년마다 한번씩 했으면 몇 개소가 클린숙박업소로 지정이 됐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때그때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동안 몇 개소가 클린숙박업소로 지정이 됐냐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74개소중 10%범위이니까 7개소를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2년에 한번씩...,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하는데 10%범위내에 든 곳만 하니까요.
혜련
박혜련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해 왔다면서요. 계속 해 왔는데 2년에 한번씩 7개소가 선정이 된다면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해에 끝나는 겁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재평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계속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번씩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번씩 7개소가 선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몇 개소가 선정이 됐냐고요? 2년에 한번씩 7개소가 선정이 됐으면 2년 전에는 그러면 몇 개소가 선정이 됐냐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선정은 우리 A등급, B등급 줬는데 인증표를 주고 상장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동안은 숙박업소 가면 A등급, B등급 있잖아요. 이게 2년마다 한번씩 업소마다 교환을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생활지원국에 오래 있었는데 클린숙박업소운영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국장님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A등급, B등급은 계속 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입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 지금 어르신들이 우대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20%에서 30% 식사 할인을 해 주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정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구관내 22개소가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동안 어르신 우대업소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줬었는데 줄어서 한달에 6장이나 7장정도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몇리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50리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도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했을 거예요. 실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년동에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지정된 데가 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야 20%에서 30% 식사를 할인 받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만년동에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으면 “만년동에 있는 경로당에 이런 이런 음식점이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고 표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더 이용을 하실텐데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가니까 그런 표시가 안돼 있어요.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국장님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르신들이 20～30% 음식값을 할인 받는다면 큰 돈이에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표를 서구 전체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표를 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 동 주변에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있으면 경로당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한번 부탁 드릴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