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김현택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도 5월 30일부터 2013년도 6월 18일까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액은 1조336억5,5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0억6,002만 원을 포함한 1조1,337억1,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7.5%인 791억7,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이 150억5,600만 원, 의존재원이 827억8,3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가 185억 원이 감소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7억5,1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59억1,7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1억6,6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484억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인 147억5,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9,105억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3%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금액은 전년도 대비 8.0%가 증가된 2,379억5,9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 349억1,200만 원, 사고이월비 83억5,2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780억6,6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1,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34억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1.2%인 892억6,900만 원이 증가된 8,886억 7,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9.3%인 642억3,100만 원이 증가된 7,538억5,1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금액은 1,348억2,4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3.6%인 180억9,600만 원이 증가된 948억4,8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5.2%인 1억5,100만 원이 증가된 30억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2.6%인 67억9,100만 원이 증가된 368억 9,9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인 63억200만 원이 증가된 2,597억 9,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9.6%인 137억3,200만 원이 증가된 1,566억6,4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금액은 1,031억3,4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3.6%인 31억7,200만 원이 증가된 264억8,2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83%인 6억8,100만 원이 감소된 1억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5%인 99억2,100만 원이 감소된 765억 1,3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일반회계 세출현황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31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비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는 63억5,600만 원으로 34건에 17억6,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81.2%인 14억3,700만 원을 지출하고 8.2%인 1억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6%인 1억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재난응급복구 지원 사업비는 23건에 7억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건에 1억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배상금 등 10건에 6억4,1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는 1건에 5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및 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적정한 지출결정과 집행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매 회계연도 결산검토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2012회계연도에서도 예비비 10.6%인 1억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정확하게 지출결정을 하여 예비비 지출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부사업 ‘안전한 도시조성 CCTV 설치·운영’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편성목 내의 변경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84만 원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으로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12년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시정하여야 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운영수당으로 편성할 것을 지적하셨으며, 풍양출장소 도시과 세부사업 단속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행정지도단속 역할을 하는 청원경찰 직원의 포상금이나 실제 사용은 소속부서 단합대회 성격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바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일반운영비의 위탁교육비 또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인 드림스타트 사업, 자활근로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보조사업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진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에 따른 예산편성과 홍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 예비비의 계상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10개의 특별회계에서 144억8,600만 원의 방대한 예비비를 계상한 것을 지적하셨고 예산을 편성하고도 22건에 2억4,3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을 지적하셨으며 2012년도 세입 중 과오납 반환금은 62억2,300만 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중복부과 1억3,400만 원, 초과부과 19억 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행정의 불신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결과보고서 내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지금 보고받으셨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든지 또 조례에 편성, 예산에 편성해 놓고 목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감사관에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부기별로 집행여부는 확인은 합니다. 그래서 부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위법해서 집행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집행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례에 분명히 회의수당을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편성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저희는 예산편성에 따른 거는 저희가 전혀 안 하고요.

아니, 그 편성을 잘 못한 거에 대한 거를 제재를 가할 필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집행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만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같은. 아니, 풍양출장소 같은 경우에 유공공무원에게 공무원의 목에 관한 포상에 관한 목을 정해 놓고 전 과, 부 직원이 같이 전체가 같이 워크숍을 갔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예산의 목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는 각 부서가 있다면 감사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냐 그걸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이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시정을 시키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여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조치를 하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서?

네. 하는 사항이라서 검토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조례에는, 예를 들면 조례에는 10% 이내로 사용해라 예를 들면 그런데 12%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경우, 초과사용한 경우도 예를 들면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관리 조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용을 했다 이런 것들은 감사관에서 전혀 지적할 그런 게, 고려하지 않습니까?

감사 때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사후처리도, 사후처리도 감사관에서도 분명히 이걸 제대로 처리하셔야만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아까 감사관에 지적하는 거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런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실·과·소에서 세출예산이 요구될 때는 그것이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부합이 되는지의 여부, 또는 우리 자체 시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저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비비 사용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른 데에서는 전용도 잘 하고 변경도 잘해 쓰시면서 왜 꼭 그렇게 지적 당할 일을 각 부서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업무적으로 좀 태만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너무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

예산을 한 부서에 잘못 편성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진짜 정말 중요한 아니면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용처리를 잘 해서 다시 1차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2차 추경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철저하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부서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할 때 아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물품관리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요. 재고관리에 대해서. 그 무슨 시스템이지요? 재고관리시스템이, 물품재고관리시스템이. 전산작업 그 시스템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태그 붙여 가지고 다.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네, 그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재고조사를 하지요?

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했나요? 전년도에도.

작년에 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산상 그 물품과 이 장부상 현재 그게 다 일치하나요?

네, 그거를 맞추는 거지요. 네. 그거를 맞추어 나가는 거지요.

간혹 가다 오차도 있을 수 있지요?

오차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차 있을 때 확인을 해서 어떻게 오차가 됐는지 없어졌는지 그거 다 확인하는 건가요?

네. 그 원인을 찾아서 맞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원인 추적해서.

네.

기존에 결산할 때 전산상 차량과 현재의 장부 차량이 맞지 않아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인제 그런 일은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재고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

체육청소년과, 그 체육청소년과 예산내용을 보면요. 생활체육 육성 지원액이 18억 정도 그리고 전문체육 육성사업에 25억 정도, 생활체육은 우리 생활체육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몇 개 단체에 몇 명이나?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35개 단체요. 전문체육은요?

전문체육이요? 엘리트체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체육에서 엘리트도 있고 뭐 직장, 학교.

직장경기부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직장경기부 세 군데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문체육인 육성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체육생활을 하는 데 적게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적정하게 저희 나름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뭐 남양주를 체육으로써 남양주 격을 높이는데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옳으냐? 아니면 남양주시민들의 어떤 건강 아니면 실제적인 그 정서함양 면에서 옳으냐를 따졌을 때 많은 인구가 생활체육에 함께 하고 있음에도 생활체육 육성액은 굉장히 적고 전문체육인 육성한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적정하게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큰 효율이 있는지 감안해서 예산편성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네, 징수과장 남상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2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이 188억6,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평균결손액이 지난해보다 163.1%, 116억9,500만 원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 또 전년도 결손액 75억보다도 무려 150% 이상이 증가되어서 최근 3년간 평균 회계연도를 비교해 보면 결손처분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의견이 있는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분석을 해 놨는데 그 징수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방세 세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병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쭉 연도별 결손액을 보면 ‘09년도에는 43억, ‘10년도에는 96억, ‘11년도에는 75억, 2012년도에는 188억을 결손했습니다. 사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늘 평소에 저희가 결손뿐이 아니라 징수도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단 전 직원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책임징수제를 맡아 가지고 1인당 50건씩 1,000만 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다가 돌면서 일단 그 사항을 세 군데로 파악을 해서 징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 관리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것은 계속 관리해도 소용이 없는 건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매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그 정말 관리해 봐야 큰 소용이 없고 신용등급 확인결과 9등급, 10등급 이렇게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으로다 간 예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탁재산에 대한 그 판결이 전국적인 이슈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탁회사가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그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건에 한 77억 정도를 압류해제와 동시에 결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관내에도 싸이월드라든가 녹촌리 오월골프장 뒤에 건축을 하겠다고 했던 한 7, 8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동양씨디씨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가 27억씩 결손이 됐는데 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시효완성 된 29억6,0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액수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시효완성 된 부분 중에서는 서울리조트가 지금 큰 게 1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올해 서울리조트가 13.

그거 얼마예요? 얼마가 시효완성된 거예요? 그.

서울리조트가 시효완성이 해마다 1년씩 13년 동안이니까 5년 동안 됐으니까 그게 한 8억 정도, 네, 시효완성이 됐습니다.

법인이지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 예산으로 3억4,2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징수활동비요?

네. 여기 결산되어 있는 거, 징수활동비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잔액도 500, 6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고 활동비는 충분했다고 지금 보거든요. 잔액이 500, 600만 원 남았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런 결과가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시효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공매 시 무배당이 액수가 54억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무배당, 압류를 우리가 선압류를 할 수는 없어요? 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우선 취득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제일 먼저 설정이 됩니다.

압니다. 근저당이 우선순위인 건 아는데 그렇다면 근저당 같은 거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체납액이 많다 할 경우에.

그거는 일단 민사상에 순위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로 먼저 결손이 되는 거는 취득세가 제일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재산세가 당해연도에 그 다음에 재산세는 7월, 9월에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때 발생이 되다가 보니까는 벌써 취득 이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먼저 당겨서 재산세 부과가 먼저 얼마 다고 예측해 가지고 압류가 할 수 없는 그런 순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징수활동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좀 상당히 많다, 체납액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발 빠르게 예측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법이 허락한다면 근저당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근저당도 법적인 사항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항상 우리가 59억을 못 받는 이유는 순위에서 밀리다가 보니까 무배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효완성도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인이 없어져 버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좀 크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 두면 언젠가는 재산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럴 길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압류는 일단 저희가 다 잡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기이 되어 있는 거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라는 거 없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 분석자료가 좀 향상된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일전에 본 위원이 전화드린 바도 있는데 가운빗물펌프장 내에 습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운습지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이 됐던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걸로 그래서 조만간에 펜스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계약자 선정과정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예산과는 조금 좀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한데, 그런데 거기 현수막은 달아놨었지요?

현수막은 저희 용역사가 같이 거기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걸 착오적으로 저희 시의 이름을 넣어서 달았었는데 바로 철거조치를 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명의로 해서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색성장과에서 낚시금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현수막을 달았다가 떼고 나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면서) 이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건데요. ‘현수막은 철거했으며 시청 녹지과에서 자유개방으로 낚시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정식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고기 구워먹고 낚시하고 지금 거기는 그런다고 계속해서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펜스를 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국, 환경부에서 위탁을 준 한국환경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어디 외유 중에 담당공무원께서 설명하기를 7월경에 우리 시로 그게 이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저희가 문서 받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우리 시가 관리, 어쨌거나 그거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가 책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우리 관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 관리로 빨리 넘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펜스만 친다고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여유공간으로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게 시설 다 만들어놓고 펜스를 치고 딱 개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육시설을 제외한 제외지로 이렇게 펜스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시민들이 그냥 우리 시 책임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