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정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초과근무와 인사정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와 야간·휴일 수당으로 구분되어지며 직급에 따라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본제공시간 10시간을 제외한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현황을 1년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2010년에는 5급 22명, 6급 이하 395명이며, 2011년도에는 5급 9명, 6급 이하 204명이고, 2012년도에는 5급 12명, 6급 이하 199명이며,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5급 12명, 6급 이하 265명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개방형 직위인 공보정책담당관과 투자유치관, 전임계약직 4명, 시간제 14명 등 총 20명을 채용하였으며, 2011년에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1명, 전임계약직 4명, 시간제계약직 25명 등 총 30명을 채용하였고, 2012년도에는 전임계약직 10명, 시간제계약직 38명 등 총 4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임계약직 5명, 시간제계약직 13명 등 총 1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시에서 설립한 기관, 재단, 법인 등의 채용 현황은 2011년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1명, 2012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리부장 각 1명, 2013년에는 시흥산업진흥원장 1명, 시민호민관 1명입니다. 6급 이상 승진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4급 2명, 5급 5명, 6급 13명이 승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5급 5명, 6급 9명, 2012년도에는 4급 1명, 5급 5명, 6급 20명, 2013년도에는 4급 1명, 5급 6명, 6급 10명이 승진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인사교류 현황으로는 2010년에는 4명, 2012년도에는 5명, 2013년도에는 8급이 3명이며 8급 교류간의 경우 경기도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전출 간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년 미만의 보직변경자 현황을 보면 2010년에 56명, 2011년에 60명, 2012년 30명, 2013년 69명입니다. 2년 미만 보직변경의 경우 개인고충, 직무부서 근무 등 사유로 부득이 보직을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초과근무와 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는 순서인데요. 본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본 위원이 주관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12년도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조직을 활성화 한다며 계약직 채용이 남발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작용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신 것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방형임용제 도입할 당시부터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외부인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공무원 일부 사회에서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떠도는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들어서도 우리 시흥시에서 새로 신설한 호민관도 외부에서 영입하셨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도 또 외부에서 영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호민관 제도나 아니면 시흥산업진흥원 이 인사들이 지금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도 개인회사 사장처럼 막 써대고, 그래서 그렇게 야심차게 채용한 외부인사가 별 실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의한 것처럼 시흥산업진흥원장도 현재 우리 시흥시에 유능하고 아주 실력있는 그런 국장님들 많습니다. 그런 국장님들 명예퇴직 받아서 시흥산업진흥원장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시흥시의 국장님들이 우리 시흥시의 사정도 지금 있는 시흥산업진흥원장보다도 훨씬 잘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흥의 실정이라든가, 무슨 풍토 이런 것, 그 다음에 시흥스마트허브 단지의 문제점이라든가, 구조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외부에서 끌어들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권유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사표가 수리될 텐데요. 또 시흥산업진흥원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우리 국장님급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흥에 있는 국장님들 시흥산업진흥원장으로 채용하시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민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민관도 우리 과장급에서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과장급에서 또 명예퇴직 받아서 호민관 제도도 채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한데 나름대로 인사적체 현상을 타파하는데 기여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조기승진 시 일정기간 후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시키는 문제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떤 실정입니까, 현재?

지금 외부의 법인이라든가, 또 호민관,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요. 시장님께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정책에 관한 것은, 인사라는 것이 시장님 고유의 권한이죠.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인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인사가 됐을 때 "인사가 잘 됐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이 "그 인사가 잘못되었다.", "전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 시흥시민의 어떠한 피해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정책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도 공보와 정책을 분리하는 문제, 또 조직구조도 시장 직속이 아닌 부시장 직속으로 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 시장님이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분명히 이 체제로 가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변화가 없어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까?

네.

하여튼간 이것도 특이하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행정기관 중에 공보하고 정책이 같이 합쳐서 시장 직속으로 있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시흥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보와 정책을 분리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지금 공보정책담당관, 투자유치관 이런 분들은 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재신임을 받은 것인데 2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사업 실적 좋지 않았고요.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의 평가를 좋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에서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정말로 재임기간에 실적이 좋고 업무를 잘 했다면 다시 또 채용해야죠. 하지만 그런 객관적인 평가 없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가 된 것이고요. 호민관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되었을 때 2년인가, 3년 임기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다 도달되었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분이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써야죠. 하지만 열심히 일한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랬을 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건의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방형 직위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채용됐었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나중에 결과에 대한 것은 임기 말, 또 아니면 수시로 1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더 연장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런 것은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다시 재임용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채용 자료를 보면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0년에 2명, 2011년에 4명, 2013년도에 5명 이렇게 꾸준히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직원이 늘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초과근무현황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초과근무현황도 받아봤습니다. 초과근무현황을 보면 눈에 띄게 3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부서가 눈에 띄게 나옵니다. 행정과, 그 다음에 뒷편에 맑은물관리센터 이 두 군데가 현저하게 초과근무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맑은물관리센터는 보면 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2010년도에 31명, 2011년도에 30명, 2012년도에 28명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4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과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21명, 2011년도에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24명, 2012년도에도 행정과는 초과근무자가 32명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또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가 자료를 보면 3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몇 명 안 되는데 행정과, 맑은물관리센터 이런 데는 계속 초과근무현황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직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과근무가 계속 있다는 것은. 또 업무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못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자 명단을 보면 행정과하고 맑은물관리센터 직원 채용한 것이 거의 없어요, 3~4년 동안.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과나 맑은물관리센터 직원 채용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2010년도에는 30시간 이상 근무자 현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을 계속 채용하다 보니까 현재 2013년도에 와서는 초과근무현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초과근무 이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맑은물관리센터나 행정과의 직원은 채용 안 했는데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직원이 계속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동향이라든가 업무 특성상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업근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맑은물관리센터는 계속 그렇게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신규 채용자는 다 계약직입니다. 업무 특성상 행정과는 기록물관리계약직만 1명을 채용했고 맑은물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이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은 지금 현재 이렇게 채용이 됐다가 또 의원면직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공보정책담당관도 7명이 지금 시정 홍보나 디자인 방송PD 그 다음에 기획 취재 영상 이런 것을 계약직으로, 사실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 계약직이 채용되어서 업무의 과로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부서에는 거의 직원들이 안 늘었어요. 공보정책담당관실만 눈에 띄게 계속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보정책담당관실이 너무 시장직속으로 있고 너무 비대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과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로사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잇따른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그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인사정책 펴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얼마 전까지 우리와 호흡을 나누었던 우리 이성민 주사님도 행정과 소속 아니었어요?

기획평가담당관이었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가 많은 이런 부서들은 업무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지금 육아휴직자를 비롯해서 쭉 결원된 현황을 보니까 121명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휴직 등으로 해서 121명이면 시흥시 공무원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 과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더 이상 안 받게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인데요. 경기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여기 경기지역 공무원단체 협의회에서 발행한 소식지를 보면 이것입니다. 이 소식지를 보면 경기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이렇게 증가된 추이를 보니까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인가요? 그리고 쭉 이게 보면 한 64퍼센트(%) 정도가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 경기도를 뺀 31개 시군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증가현황을 보면 28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훨씬 이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공무원보다 승진이 빠르다 하는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똑같이 한 20년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시흥시에서 계장으로 있는데 똑같이 근무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과장급으로 진급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의 공무원 입사동기 같은데 누구는 과장으로 진급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로 낙하산식으로 내려와서 근무하다 보면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경기도 낙하산 인사를 경기지역 공무원 단체에서는 없애버리고, 개선을 해서 1대 1 인사교류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 이 소식지인데요.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 3월 달에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시장님께서 사실 그래서 지방분권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도 경기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에서도 지금 1인 시위, 경기도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의 낙하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박정란 보건소장님이 가시면서 안승철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교환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도 전입시험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월 달에 실시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8급 3명이 일방적으로 도 전입시험에 합격되어 가지고 도로 갔고 하반기에 지난 6월 달에도 도 전입시험을 8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도 전입시험에 합격되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도에서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께서 무슨 서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낙하산 인사 개선하는 것에 대한 서명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네, 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에서 각 경기도에 17개의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하는 중에 시장님께서 경기도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는 시장으로서 막아보겠다고 그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전처럼 경기도에서 내려온 그 직원이 다시 경기도에 가면 또 경기도에 있는 직원이 다시 또 내려오고 그래서 어떠한 자리는 경기도 인사의 고정자리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그런 관행을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 미만의 보직자 변경 그 자료를 보면 매년 50명 이상 60명 이상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지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이렇게 잦은 변동이 일어났을 때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를 보통 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직 변경을 많이 해 준 것은 우리가 수시로 인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고충에 따라서 일하다 보면 본인들의 어떤 신체,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고충상담을 해 가지고 거의 부득이하게 보직을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기술직 특수직 이런 직원들이 단순업무 주차장 관리하는 데로 이렇게 발령이 난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것을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재량이라든가 기술 그런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2년도 안 돼서 확 돌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을 펴실 때는 그분의 능력과 재량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그런 인사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이 행정과가 초과근무가 많은 이유가 본 위원에 생각하기에는 무슨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행사 때 직원들 항상 나오죠? 시정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시정계에서 동향파악…….

그 직원들 다 초과근무하는 것이죠? 그냥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초과근무하는 것은 사전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그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 가지고 행사장에 가서 일 돕는 것이 그것도 초과근무가 맞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1일 4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4시간만?

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도 초과근무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그리고 아까 호민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도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호민관이 하는 일이 전에 호민관 있기 전에 공무원들이 해 둔 민원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눈에 띄는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 시의 식당에서 밥값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하나.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민원인가? 호민관에서 이것이 처리할 민원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호민관에 대해서는 지금 호민관이 4월 1일자로 임명돼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호민관이 꼭 건수가 많아야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민원접수가 되는 것은 난이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희 위원님께서 호민관에 대해서 너무 일 못한다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 봐주시고 나중에 성과 있을 때 한번 연말에 성과를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동안 3개월 된 성과를 봤을 적에는 일반직원들이 다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이 계속 그런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라는 것이죠. 좀 색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과연 호민관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민원이냐?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호민관이 그것을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제출한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습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계장 여기 와 계시죠? (

뒤에서 - 네.) 지금 여론에는 그러네요. "인사계장들을 고참 계장들은 안 가려고 한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시장이 바뀌면 다른 저기로 이렇게 밀려나고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사계장 가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인사계장이 답변해야 될 것…….

고참 계장들은 인사계장을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마다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본인이 어느 부서에 가도 인사계에 가든 어느 요직부서에 가든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런 일종의 어떤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인사계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왼팔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괜히 여기서 잘못 그리로 갔다가 시장이 또 바뀌면 진짜 힘든 부서로 또 쫓겨나야 되고 또 거기서 아부나 잘하고 비비기나 잘하고 하면 출세하는 것이고 성격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가봤자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그냥 힘든 곳으로 가서 또 밑바닥부터 생활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고참 계장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인사계장이 그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일련에는 사실 인사계장이 실질적으로는 시장님 오른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하나?

오히려 제가 듣는 얘기 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바로는요. 인사팀에는 직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사계장을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팀에 발령받기를 원하지 않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3D팀으로 분류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일이 많고 고충상담 다 들어줘야 되고 또 고충민원을 인사민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원망만 듣고 책망만 듣고, 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비방과 비난의 글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해요. 인사팀의 직원이든 인사계장이든 안 오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옛날 권한있는 부서 그때는 벌써 오래 전 얘기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계장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이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아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친구는 혹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미리 그런 우려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인사계장으로 가면 바뀌게 되면 인사계장이 다른 데로 가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불확실한 얘기를 위원님께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인사계장이 자기 주관을 갖고 일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인사계장이 내 주관대로 한다 그것은 힘든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시장님의 지시에 움직이게끔 돼 있는 것이 인사계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계장은 계장님 몇 년차죠? (

뒤에서 - 지금 4년차입니다.) 4년차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참 인사라는 것이 조원희 위원장도 알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참 애매하고서도 욕먹는 것이 인사야 인사. 그리고 또 제가 자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런 문제인데 지난 번에 우리 박선옥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환경정책과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인원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아직 검토 안 했어요? 어허, 그래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환경지도단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에…….

지금 안산시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도 산업환경과라고 있으면서 거기에 단속부서가 한 팀에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단속하는 부서가 한 팀이 있고 직원에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단에 위치해 있어서 안산시하고 지도 단속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 안산시하고 인원이 안산시가 배 이상 되네요? 안산시는 과가 있네요, 과가.

과가 있는데 지도 단속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시가 미세먼지 단속인가요? 그것이 경기도에서 하다가 우리 시로 5월 달에 넘어왔죠, 단속 과가?

네, 대기개선 쪽.

대기개선 지도 감독이 그러면 그만치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환경부서는 지도 단속하는 부서가 그렇게 부천이나 안산에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감시단원도 안산시는 9명인데 우리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물론 환경기초시설이 안산에서 비교할 때는 전체 다 환경기초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적으로만 봤지 지도 단속하는 부서는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스마트허브 내에 악취분야에 단속팀 두 개 팀이 있잖아요? 두 개 팀이 7명 아니에요, 7명?

네, 그렇습니다.

7명이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이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도에서도 그것이 넘어와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일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단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감시단이라고 해봤자, 환경감시단이 차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공장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나요? 아니죠?

공장 안은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 수를 늘려야 안에 가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하지. 민간인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저 아세아페이퍼텍 연기 나오는 것이나 체크하고 가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다니지 그 사람들이 과연 뭘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것이죠? 없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부시장님께서 환경을, 상반기에는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청소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악취개선에 부시장님께서 최일선으로 지금 중점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왕동 그 쪽에 악취가 다시 또 많이 난다고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도 환경정책과 거기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공단 돌아다니고 했는데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간다고 딱 통보하고 가면 벌써 그 기계를 꺼놔요. 지난 4월 달에 환경정책 교수들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저하고 한번 돌았는데 그 악취 많이 나는 회사를 가니까 기계를 올스톱 해 놓고 있더라고요, 작업을 안 하고. 이런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요. 악취 개선하는 것은 지도 단속 이전에 시설개선을 우선 하든가, 아니면 그 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든가 이런 방법이 개선돼야지 악취나는 그 시설을 가지고 계속 악취를 내면 단속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게시리 자꾸 유도를 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적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개방형으로 전문성을 살리는 분들이 왔다고 하셨는데 오늘 신문기사에 난 것 보니까 그러네요. 공보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의장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지만 여론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보니까 공보정책과 주도하에 여론조사 했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해서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흥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조사해라 해갖고 그렇게…….

끝나면 한번 신문 좀 보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보시고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내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람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와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개인을 뭘로 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위해서 온 것인지 분간이 안가는 사람이 공보정책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태 임용이 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일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 평가는 나중에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가가 좋지 않잖아요, 그 분에 대해서? 그래요. 하여튼 인사정책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건의도 했는데 앞으로 그래요. 여기서 백 날 얘기해 봤자 모든 것은 시장의 마음에 달려 있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이런 건의가 나왔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확실히 전달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게시리 했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건에 대해서는 총 재위탁 51건 중에서 심사위원회 평가를 40건하고 자체평가가 10건하고 기타 1건이 있는데요. 재위탁할 경우에 분명히 계약기간이 지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지 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 평가방법은 각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각 부서에서 답변해도 각 부서에서의 평가방법은 다 똑같잖아요? (

좌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릅니다.

다르면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평가방법에 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부서마다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부서별로 그러면 그쪽 평가방법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지금 이것 가지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건수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이게 무슨 평가방법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사업 평가방법이 적격심사위원회라든가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 실적이라든가 또 심의를 하게 된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평가 심의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왜 저기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그 자료를 저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 자료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해요?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중지하는 이유는 자료에 관한 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