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질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안 제6조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 위한 주민참여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규정안 제15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 참여 포인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전개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명수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에 이상이 없고 장행준 위원님이 제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으로 바뀐다는 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한줄 알았는데 이 결정된 것은 언제였죠?

안전행정국으로요

안전행정국으로

박근혜정부 출범해서

바로 그랬습니까?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정부에서 지침이 늦게 왔습니다.

이것을 소위 혹시 미리서 시민들게 이해를 시켰습니까 언론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20일간 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어떤식으로

게시판에도 하고 우리 시보에도 발행을 해서

언론지상에서는 이런것들 안했지요 따로

예 기능직이 축소되고 그 인원만큼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능직이 줄어드는 인원만큼 일반직에서 늘어 난것입니다.

총직은 안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3명이 늘어나는데

3명 그것은 기능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 연도별로 충원계획이 있었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올해 충원인력이 마지막으로 두명입니다. 그 인원하고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명 늘리도록

923명 941명으로 늘어나구만요

938명에서 941명 세명이 늘어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이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이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2일 나주박물관 건립부지가 반남면으로 확정된 이후에 2008년 12월 국립중앙 박물관과 우리시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등에 보상에 따른 업무 일체를 우리시에서 수탁해서 나주시장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후에 총괄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예산의 정산이 완료 되면 다시 소유권의 명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박물관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토지 매입 및 예산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문화체육 관광부로 이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이 완료 되어 이관할 토지의 위치는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1-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총 73필지 63,248평방미터 이며 부지 매입비는 13억 22백만원 전액 국비로 투입되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3. 공유재산 심의결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4.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 제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입니다. 5항 및 첨부 서류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국립 나주박물관 신축부지내 토지 이관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내 토지 이관건에 대해서는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내 토지매입 및 예산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나주시의 협약서 제12조에 의거 나주시장 명의로 매입한 토지 소유권 명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내 토지 이관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이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시립도서관 신축 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빛가람시립도서관 신축 관련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여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여정입니다. 늘 나주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홍철식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내에 빛가람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물 취득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5만 인구가 생활하게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교육문화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종합청사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될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로 건축연면적은 1,225㎡이며 3층규모로 열람실 자료실 문화교육실 평생교육실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시설비는 27억4천만원으로 광특회계가 54%인 14억 8천만원 시비는 46% 매칭으로서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준공을 하여 2015년 개관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의 의해 제출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빛가람혁신도시의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빛가람 시립도서관 신축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빛가람 시립도서관 신축건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이 창출되는 혁신도시가 앞으로 약 5만명의 인구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문화 거점구축을 위한 도서관을 신축하여 수준높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 시립도서관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답답한게 왜 이런 계획을 미리 못세우고 이제 하십니까? 우리가 이전하는 공공기관들만 다그칠것이 아니라 인프라 구성을 하려면 우리시가 모범을 보여서 미리 했었어야지요 어제도 다른과에도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안맞아요 우리는 진작해서 올리고 있으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지 공공기관 유치한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뻔히 속보이는 것 아닙니까 나는 행정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내년까지 완료 되면 입주 민들을 위해서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시설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업체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충분히 공간 활용도 같은 것을 높여서 선진 빛가람도시 형편에 맞겠금 잘좀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빛가람시립도서관 신축 관련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석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난 5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순복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이동운 세무사 이렇게 세분을 선임함에 따라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순복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시청농업기술센터 재난상황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내용은 세입·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2회계 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2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6,987억 3,300만원 세출은 5,166억 8,700만원 잉여금은 1,820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367억 7,600만원 사고이월 224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554억 3,500만 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147억 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7천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139억 2,800만원 채권은 202억 8,300만원 채무는 397억 6,200만원 공유재산은 5,763억 2,800만원 물품은 78억 9,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로는 그린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백호문학관 건립, 혁신도시종합청사 건립, 천연염료 및 천연색소산업화 센터 건립,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2단계 위생매립장설치,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수영장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 외 3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258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6,232억 3,700만원 대비해서 100.4% 징수결정액 6,320억 5천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62억 4,6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7억 7,900만원이고, 나머지 54억 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32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54억 5,5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091억 9,3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85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122억 5,8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13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7,600만원 예산절감 10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58억 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54억 5,500만원으로 잉여금은 1,503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91억 9,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7,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7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2,700만원 외 9건에 4,182억 7천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 이체는 고충미원 1백만원외 40건에 82억 77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4페이지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 사항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외 57개 사업으로 357억 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은 158억 27백만원으로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지원사업외에 28건에 35억 6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689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으로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황포돛배 운영사업외 361건인 1,091억 93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53건에 353억 32백만원 사고 이월 107건에 214억 68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02건에 523억 92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서 의료급여 기금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85억 2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억 58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20억 69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98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3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06억 7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등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 결정액 357억 85백만원에 수납액은 285억 27백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72억 58백만원입니다. 이중 10억 96백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61억 6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한 282억 42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4억58백만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항은 노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외 2건으로 예산현액 19억 68백만원중 10억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 5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외에 3건으로 12억 9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한건에 3억 42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세건에 9억 5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두 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2 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18억 21백만원에서 2012년도 수납액은 28억 1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8백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9억 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2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4억 백만원에서 당해연도액 11억 17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2억 8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할 2012 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35억 14백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7억 52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7억 62백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는 11억 32백만원으로서 전체 채무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유재산 진단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면제액은 5763억 28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2517만 5천 평방미터에 3583억 36백만원 건물은 17만 8천제곱미터에 1,409억9천만원 기타는 15만685건에 770억 1백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1년도말에 63억 35백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15억 6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51백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78억 92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 사항으로 수영장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 이어서 31페이지 의료 보험 및 의료 급여 청구 소홀 32페이지 예산의 이월 방법 부적정 33페이지 세출 증빙서류 징구 소홀, 이상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직 보면 우리 일반 특별회계 총 세입이 6,980억 정도 되잖아요

이월비가 명시이월이 353억하고 사고 이월이 214억 그 다음에 사업비

그러니까 이월비들이 그 원이 무엇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특별하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이 왜 그러냐고

실과별로 사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채무가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397억

그때 기채발행 했지요 종합스포츠파크 짓느라고

전체입니다.

1년에 그 이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스포츠파크 기채발행한부분에 대해서 그때 기채 발행이 얼마였지요? 2백억 되었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자료는 이자관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채발행비까지 해서 이게 390억 정도 된다는 397억이 이자는 얼마나 내는지 모르시고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사용료가 이게 부적정을로 개선사항으로 나왔는데 수영장 사용료는 어떤 다른 지자체는 카드로 받습니까 이것 현금화는 안됩니까 안맞을까요 정부 공고안하고

현금으로 받았을 때 문제점이라면 우리가 흔히 세금도 현금으로 못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는 문제지요 카드로 받는 것으로 인해서

카드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없는 것은 현금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처리가 더 났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영장들은 거의 다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용료 수입처리가 카드가 결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적정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개선이 가능한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토,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