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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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화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개원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지만 의원님들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시정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금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향후 우리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규언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동해시 행정지원국장 박승남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승남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상화 위원장님과 김도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늘 배운다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동해시민의 여망과 우리시가 지향하는 동북아지중해시대 중심도시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과의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동해시 모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계획과 실천을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처리한 부분중에 기획 3쪽에 보시면 동해비전 2020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지금 이러한 지역적인 변화와 어떤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시정목표에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환경변화에 맞춰서 저희들도 2차 수정계획을 지금 추진해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시가 발 빠르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이제는 지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변화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빠르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 시정목표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 13쪽에 북평화력발전소 MOU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평화력발전소가 잘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유동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권이 위태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18개 추진항목 세부적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현재로써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MOU를 체결한 것이 동해시가 요구하는 만큼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MOU 어떤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조건들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 동해시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하던 어떻게 하던간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 동해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관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틀릴 수는 있지만 MOU 당시에 그걸 추진하면서 시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했고 회사는 회사쪽의 이익을 맞추다 보니까 100% 만족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시는 그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하신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부터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상당수가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일부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우리 추암, 대구리, 내리, 호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북평동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7월 10일날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에 집행정지 소송 건을 판결을 받는 날이 7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상당히 판사도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라서 판단이 잘 안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재판부에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절차를 좀 무시한 어떤 그리고 과정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0일이면 이제 아마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민들이 진정 요구하는 부분들을 시가 대변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어야 되었는데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어떤 반발부분이 생겨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발전소를 유치하고 가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 어떤 그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면서 챙기고 점검해 가야된다고 판단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자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 MOU를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동해시가 받은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협약사항이 총 18건인데 전체 금액으로 집계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지금……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요. 사업을 함에 있어 이 STX가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동해시는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였던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산정을 해 보면 우리가 목욕탕 사업,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지어서 어떤 기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체육공원시설 나머지는 전부다 그분들의 STX업체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인데 거기에다가 MOU체결을 하면서 조건에 다 넣은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그 외에 공공기반시설 부분이 한 100억 원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게 CCTV 구상하고 그 다음에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 건립이라든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구입이라든가……

도준

김도준위원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 건립을 하는데 그 건립을 해서 그걸 기부체납을 해 주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비를 100억 원을 지원받아서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00억 원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가 STX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상으로 따지고, 현금으로 따지고 해서 체육시설 100억 원, 거기에 한100억,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우리 이게 민자화력발전소가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민자화력발전소가 우리가 사업을 따 내기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라는 얘기를 어디에 근거를 두나하면 이 분들은 한 수원이 만들어내는 전기에 3배 가량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수익창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돈 1,000억 원도 안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게 희희낙락 해야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다 못 채워 주는 부분에서도 시는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지역경기에 얼마만큼의 많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지금 판단하자면 우리는 받은 것이 불과 몇 백억 원밖에 없는데 평생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을 내주고, 그 환경을 내주고 좋은 땅들을 내주면서 우리들이 과연 얻어야 될 게 뭐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저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산물 가공 인근 과수 그런데 피해가 많지만 또한 시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인 체육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지매입비는 지금 기부가 됐나요? 기탁이 됐나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 의결만 맡았고……

도준

김도준위원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돈이 28억 원인가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시에 지정기탁이 안 된거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 안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직 안들어 왔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건 언제부터……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의결이 되었고, 우리시에 아직까지 28억 원이 기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기탁이 안된 거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걸 동의를 해 줬잖습니까?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금 아마 STX가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상당히 아마 혼란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업체들 공사참여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들 매일 월별로 추진실적을 지금 받고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총 공사예산이 2,800억 원정도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걸 숫자로 얘기하지 마시고 과연 여기 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여기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STX건설에서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입찰을 보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넣긴 넣고 외부업체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싸움에서 여기업체는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입찰에는 참여를 하지만 그 사업을 따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걸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업체에 진정한 우리가 여기에 건설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서울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많이 어떤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 지역업체 참여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STX전력에서 직원을 채용 했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몇 분이 거기에 채용이 되었나요? 4월달에 아마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4월 30일까지 직원채용을 했는데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이력을 받았어요. 과연 우리 동해시는 이러한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 될는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 5명중에 대부분이 동해시민을 채용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5명이 채용된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신상명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MOU를 체결한 조건이 한 18건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최대한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체가 되는 건설업체가 어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릭스가 아마 우리 국내에 기업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을 할텐데 그 사업에 어떤 지분을 본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기업도 상당히 여기에 동해시에다가는 투자를 안할 것이다, 시설부분에서도 투자를 안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쪽에 보시면 우리 부채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상환하는 비율과 우리 일반회계 채무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적은데 이자 부분은 몇 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에서 좀 이자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그 전에도 아마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검토를 해 보시는게 안좋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자 이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이자율이 1.8%～4%까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은 이자이율이 낮은걸로 돌려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채권들이 전부다 장기채권입니다. 5년간 했다가 나머지 10년간 상환하는 이런데 채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율이 낮은걸로 바꿔서 저희들이 채무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우리가 갚아야 할 어떤 돈들이지만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보니까 그 이자율이라도 낮추어서 우리 동해시가 예산에 살찌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많이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쪽에 보면 위원회에서 당연직보다도 위촉직 여성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말 그대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연직인 경우에는 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위촉직인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적격자 다시 말하면 전문가랄까 이런 걸 발굴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어떤 여성위원에 대한 집행부에서 여성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로 관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여성위원들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우리시에 어떤 좋은 보탬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도 이게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쪽에 오셔서 업무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성인력을 따로 관리하는게 좀 괜찮을 거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기획 2쪽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100개 사업중에서 완료가 26건, 추진중이 62건, 미착수 보류 8건, 사업중단 4건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착수 보류사업에 보면 8건이 있는데 이 8건에 대해서 예산액을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림잡아서 해도 1,000억 원이상은 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번째 박물관, 미술관 건립이 지난 번 5대 의회 때 박물관 건립같은 경우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시에서 계속 이걸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현 시점에서 이걸 추진하는 예산상이라든가 모든게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표시와 마찬가지로 미착수 보류사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사업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시에 시민들 문화충족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번에도 BTL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고 또 운영비도 1년에 10억 원 이상이 들어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 될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이와 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북삼동쪽에 도로개설 문제도 아마 맞물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도로를 얘기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박물관 뒤쪽 북삼동쪽에 북삼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도로개설 하려고 시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박물관 사업하고 그 도로개설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될 생각이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도로개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파재 벽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한 시급한 우리시의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의 재정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아예 사업자체를 사양화하던지, 뭔가 결단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동해 망상농악전수관 건립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 번에 고래화석박물관이 폐관되면서 그 폐관된 고래화석박물관 활용계획을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지금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문제도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지역 국회의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책사업 위주 지원협조 등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의원회관에도 참 찾아봤습니다. 금년도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가서 얘길하고 교부세 안전행정부 교부세과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 저조합니다만 국비특별교부세 한 5억 원정도 갔다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대단위 국책사업 이런거와 관련해서는 의원실하고 자료를 주고 받고 계속 통화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국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아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획 10쪽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화 전략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신흥마을하고 심곡약천마을인데 이 정보화사업비가 정부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이 지금 이 정보화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중단이 되고 있는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거의 한 50:50정도로 해서 받고 있고 2012년도는 국비가 990만 원, 시비가 1,600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 나머지 주민교육이나 홍보 행사참가비 이런 여비 이런 계통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이게 정부지원 사업인데 정부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것인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게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정보화사업을 다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러면 탈락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걸 좀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정보를 아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마을 지금 신흥하고 심곡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정부지원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운영실적이라든가 부실한 이런데는 정부에서 지금 아예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판단해서 부실하고 잘 운영이 안되는걸 갖다가 시가 계속 껴안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보화 마을에 대한 투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세워놓으신 거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무작정 그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원한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러면 그걸 계속 끌고간다는 것도 무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실적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을 좋게 만든다는 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일단 관리 감독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나가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가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시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우수한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우리시에 자원인데 저희들 퇴출되는게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안그러면 계속 시비낭비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신흥하고 심곡마을이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우리시에서 볼 때 운영이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잘 안되고 있는데 특히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잦은 지도자의 교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고, 심곡약천마을도 최근에 가서 조금 지도자가 바뀌고 나서 약간의 조금 활성화 기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두 군데 다 좀 미약한 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흥같은 경우는 주민들 이게 어차피 주민참여가 많아야 되고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걸 운영함으로써 마을에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된다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실적 이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통계자료를 뽑아 놓은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있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가 있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는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생각중에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에서는 정보화마을이 그 마을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거에 의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한테까지 그런 파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걸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앞서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된 예산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예산만큼의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 평가에서 중앙평가에 의해서… …

혜숙

김혜숙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이 정보화마을이 양쪽에 지금 신흥하고, 심곡마을에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지도 감독을 좀 더 해 주셔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기획 28쪽에 소방안전센터 묵호119센터 말입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2012년 10월 16일날 MBC뉴스에는 이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가 18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2011년 12월 6일 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게 명시이월 되고 하면서 더 추가된 예산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부지매입을 경매로 매입한 것 같은데 그거하고 해서 전체 총사업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명시이월 사업조서다 보니까 해당사업이 해당 당해연도에 다 못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월한 그런 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는 해당사업부서에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전체 총사업비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사업내역을 그것도 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혹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공기부족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하고 이런 공기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동절기를 피해서 그 전에 마무리 될 수가 없는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보시면 알지만 금방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 또 이게 예측을 못한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갑자기 나타난 보상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공사를 하다보면 안에 큰 설계당시에는 없었던 큰 바위 같은 암이 나온다던가 이런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서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날씨라는게 물론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딱 공기를 맞춰서 저희들도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되어서 딱 집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당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러한 조금 전에 예측불가능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업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일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걸 11월달 중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동시인가 어디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되는 이러한 예산들이 없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시에도 가능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도 32쪽에 보면 불용액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앞에서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아 이 때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미리 좀 하셔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는데 김도준 위원님의 추가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STX와 제가 기획 13쪽에 보면 MOU 이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MOU 이행상황에 보면 몇 가지 18가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는 MOU 협약서에 보면 2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 보면 5항에 보면 발전소 건설관련 사업은 관내업체 협약체결일 현재 동해시에 소재한 업체에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참여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STX가 건설 들어가서 토목공사랑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장비가 들어가 있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지정비 차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부지, 그렇게 기획상에는 지금 건설하기 위한 기초단계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할당으로 몇 %정도 할당을 받아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업체에 총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정도가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전체금액일 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역에 업체에 할당에 금액이 2,800억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를 했을 때 지금 116억 원정도가 지역업체……

봉자

홍봉자위원

금액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부분에서 몇%의 업체할당이 몇%로 거기에 가담하고 있느냐. 잘 파악을 못하셨느냐는 그러면 그 부분은 담당관님 파악을 해서 그대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거기에 보면 5항 라에 보면 발전소 동해시가 TF팀을 구성해서 STX전력간 상시회의책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하기 위한 기초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동해시와 몇차례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서로의 이런 건설에 대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했던 관계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여러 번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러 번이야 물론 있었겠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몇 번 했습니다. TF팀 구성해서 정기회의를 두 번 했고 수시 회의를 여러 번 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정례회는 두 번으로 하고 수시로 그 때마다 했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이러한 조항들이 MOU체결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 동해시민에 행정이 많은 민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보다도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업체간에 불화합된 부분도 지금 여론상에 나와 있잖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민원도 들어 왔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의회는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민원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서 회사 STX의 나름대로 내부규정과 또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과에 그게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상반된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서로 의견교환이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해 STX가 공사대금 지불지연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봉자

홍봉자위원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미지급 됐다는 언론 보도에 된 상황을 기획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약간 그런게 나왔었는데……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다기 보다도 이런 사항이 보도가 됐다 이러면 그래도 최소한에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완결이 됐는지 아직까지 미지급 됐던건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에 그래도 결정사항을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잘 안되었었는데 채권단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완결이 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채권단에 승인을 받아서 완결이 됐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이 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해시에 영세업자들이 그래도 건설이라든가 예를 들면 건설이다, 중장비다 이런 영세업자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과 내 이익과 내 민생이 나의 생계에 대한 부분으로 거기 가서 하지만 결국 뭔가 하나라도 돌 하나라도 더 치워준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더 거기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이 가서 노력에 자기의 인건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연기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 뭐하고 있느냐 하는 어떤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상황이 되었을 때는 즉각 즉각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잘 협조사항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속부분에서 힘들지만 앞으로 이런 상태가 일어났다 이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관계자들이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소홀함이 없고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동해시민 전체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 적절하게 잘 관리감독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신흥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 25쪽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현재 관리자가 담당관님 신흥마을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관리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와서는 두 분째 바뀌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한 2～3번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다고 관리자 위촉을 해서 이 관리자들이 거기서 정보화마을을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하고 관리자하고의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해시가 거의가 신흥마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당부서에서 잘 했다고 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그 지금현재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마을소독사업은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없다고 보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거기 또 이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제가 청정신흥마을 이래서 교육인원 그래서 940명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 25쪽에 이건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사실 접속만 하면 숫자에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누계가 집계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평가자료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평가자료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형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런 형식적인 평가자료에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인 위주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몇 분의 상황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걸 알고 저도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챙겨봐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그 신흥마을 정보화마을 현장에 관리를 하시는 분에서 그 현장 주변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갔다 왔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주변이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환경도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풀이 그대로 키만큼 올라와 있고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사실 거긴 정말 보기에 흉측스럽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담당관님이 이 기회에 그대로 듣고만 있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즉시 그 주변환경도 좀 정비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다 안일한 그 부분에 내가 그대로 행정적으로 집계만 하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평가자료를 내야된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장중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평가일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시에 어떤 평가등급에 그게 하나의 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등급상 점수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또 그런 중요한만큼 주변 정비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외지에서 신흥마을에 사태가 있다, 없다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신흥정보화마을 그래도 가보고 싶고 우리가 한번 가봤던 곳 그래서 들려봤을 때 첫 이미지인상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특별히 좀 더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업무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아직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 6쪽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 채무현황이 22건에 634억 원이고 시비 상환금액이 14건에 29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상환이 8건에 339억 원인데 지금 보면 연도별로 보시면 최근 5년동안 우리시 채무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 봤을 때 719억 8,300만 원에서 최근에 2010년에 772억 2,300만 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678억 1,400만 원이고 최근에 2012년도 총 채무가 국비 포함해서 650억 1,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채무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총 채무.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국비포함해서 712억 원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이자……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원금, 이자 다 포함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다 포함해서 이건 원금만 봤을 때 그러면 우리시의 총 채무가 2012년도말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말씀했지만 712억 8,800만 원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채무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에부터 우리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나마 대략적으로 우리시가 295억 원정도 300만 원의 예산이 채무가 있는걸로 시민들도 다는 모르지만 일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가 비싼 부분은 먼저 상환을 하시고 그 이자가 작은 부분을 좀 늦게 상환한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자 부분이 좀 작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는 금액들이 대부분 다 5년거치 10년정도 이렇게 상환하는 금액들입니다. 당초에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1.85%～4.4%까지 이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높은 것은 빨리 상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에 의해서 10년, 15년 이렇게 상환하다 보니까 당초약정에 대해서 그걸 그쪽 채권자 입장에서 그걸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잘 승인이 안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조기상환하는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자율이 높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 16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에서 명시이월이 23건, 49억 2,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7건에 41억 1,400만 원인데 그리고 계속이월을 봤을 때 90억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2012년도에 2013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총 99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많고 적다 이거 보다는 저희들 어떤 사업을 장기간에 거쳐서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특별하게 꼭 도저히 판단해도 도저히 사업을 마무리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이렇게 되어서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데 저희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당해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돌발 상황에서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게 발생하고 이게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하고 적게 하고 싶어서 적게하는 이런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그래서 충분하게 예측을 잘해서 당해연도 예산편성 해서 당해연도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가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별로 부서에서 아주 잘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개중에 지금 보면 작년 2012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세 번하셨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세 번 하신 중에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된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작년 2012년도에 불용액이 90억 2,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90억 2,100만 원이면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추경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별로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자금을 수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반영이 못되고 그게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겁니다. 다른 연도하고는 다른 문제점들이 저희들최종 예산편성까지 끝나고 나서 그런 자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1쪽에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현황이 현재 연도별로 보시면 위원회 수가 74개, 84개, 87개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한 맨 밑에 여성비율 보시면 30%, 28.6%, 27.4% 이건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일몰제가 있지요. 그러면 현재의 일몰제로 인한 혹시 해체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2년간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그거다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통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2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실효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해당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안했다 하더라도 어떤 조례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을 안했다 해서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운영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열린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일몰제 제도를 두신거고 맞지요? 그러면 이 제도에 의한 실효성 있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과에서 각 부서 사업별 사안별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걸 방지하기 위한 일몰제를 둔 것 아닙니까? 이건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답해 보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압니다. 위원회 딱 해 갖고 각 사안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충분하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도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후계획이 자동해체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열릴 때 다시 위원회 또 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5년 동안 안했다 하면 5년 동안 뭐하러 위원회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 하시고 위에 보시면 기능별이 있습니다. 물론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에 대한 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맨 위에 기능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8명이고 협의위원이 10명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인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숫자가 8개인데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추진하거나 행정에서 추진할 때 관리를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것인지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겁니까? 순수한 자문이에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협의는 또 뭡니까? 그럼 지금 보통 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문이라기 때문에 자문의 성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여기에 표시된 말 그대로 순수자문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과연 위원회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협의위원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위원회수가 계속 늘어나잖습니까? 늘어나고 한데도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자문위원회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느끼는게 16개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1년, 2년에 개최되는게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현재 부딪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런 생각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일몰제를 둘 수 뒀으니까 여기 해당하게끔 관리를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아셨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 아까 홍봉자 위원님하고 김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STX 거기에 대해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북평 LS전선 보시면 시민이나 동해시민 전체가 기대효과 보다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부지를 항구에 그냥 거의 무료로 쓰고 있다시피한 이 현황이 지금 거기서 수십억, 수백억을 내놔도 참 뭐한데 우리가 보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시민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LS전선이 현재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니까 지금현재 시 집행부나 다른 어떤 추가로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럽니까? MOU 이런게 다 물 건너 간거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두 분 위원님도 STX를 갖다가 완공되기 전에 이런 모든 협약체결을 혹시라도 이 느슨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렇게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에 혹시 MOU체결을 법적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합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협약사항이 회사측에서 이사회도 통과하고 회사대표와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효력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이게 조금 요즘 유동성 때문에 얘기도 나옵니다만 법인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 하더라도 제3자로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그대로 지켜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이걸 이 문제도 현재 LS전선과의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게끔 진행되면서 완공되어서 가동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20쪽을 좀 보십시오. 시장공약사업에 대하여서 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공약사항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총 100개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이행율이 몇 %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나 숫자 건수 이런걸로 해서 이행율을 따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한 26%정도 되고 아예되지 않는게 12%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열된 이 사업을 보시면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각 실과에 소관업무로 보시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하는걸 갖다가 저희들이 총괄수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100대 사업이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도 1,000억 원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부재중이므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다 정리를 좀 해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이건 단체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선거에 임하면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말 그대로 공약이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게 실과 실지로 우리 시민들과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실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공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추진된 이건 국가사업, 복지사업 다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이걸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안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걸 국가가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누가 했다, 도의원이 했다. 시의원이 했다 또 나가보시면 시장이 했다, 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대 사업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딱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실과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업무속으로 넘겨놓고 시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10개사업을 갖다가 구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추진사업이 아닙니까? 맨, 과의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를 갖다가 전부다 시장이 공약해서 다 하는 것 이것 말도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차기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우리 담당관님 집행부의 저거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여간 거기에 참고를 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겠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 5쪽을 보시렵니까? 참 이 말은 정확하게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충분히 제가 담당관님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말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이 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작년에 129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129억 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집행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혹시 있습니까? 책임져준 공무원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 우리가 다들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러면 진급하는데 가장 우선부서이고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아니면 더 열심히 하셔갖고 돈을 많이 갖고 오셔갖고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더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 않다는데 129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어느 한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함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당해연도에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에 그 다음에 수요에 이런걸 판단해서 교부세 선정자료 결과에 나와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억 원이상의 이렇게 적게 받고 이런걸 갖다가 누구한테 책임한계를 묻고 이런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게 129억 원이 감소된 이유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뽑아 보셨겠지만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부터 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를 못 받았을 때는 우리가 사업이 주로 스톱되거나 또 미뤄지거나 이런 사항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복지나 이런데 써야 될 돈이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또 내에서 하여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러면 정말로 개인기업체가 외부의 돈 129억 원을 갖다가 사업을 하여야 될 때 대표관리자는 이것 못 챙겼다 해도 중간에 세부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9억 원이 안 왔을 때는 회사는 망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립도가 17.8% 이렇게 한 500억 원되는데 129억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거의 이게 1/3 수준인데 이걸 우리가 못 받았다 그런데도 어느 한사람 다 진급하고 다 그런단 얘깁니다. 그랬을 때는 통감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저 뒤에 과장님 몇 분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간에 잘 했으면 칭찬을 듣고 다 진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했을 때는 좀 꾸지람도 듣고 야단도 맞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잘못한 것은 다 묻어지고 스스로 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올해 예산을 주무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 3,000억 원을 갖고 관리하시다 보면 올해도 국비, 도비를 정확하게 다 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 안되고 혹시라도 본인들이 국가에서 어떤 사업성, 예산성 이렇게 되어 갖고 안가면 어쩔수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관리가 안된거 아니면 가서 더 올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미처 놓친 것 이런 것 있다 그러면 좀 혼을 나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결과를 갖고 시원하게 나중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엄한 사람들 자리를 흔들어 갖고 엉뚱한 일을 만들게 하지 마시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뭔 얘기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따로 드릴게요.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26쪽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이니까 과를 대표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라고 하시고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개인의 일로 불러놓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업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하시고 또 조치하시고 어떤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추경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신규사업이 10쪽에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7개 사업이 추경예산시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담당관님이 갖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시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읽어 보시고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이래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군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항은 지금 금방 들으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3항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예산을 해서 올릴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그 예산 이 정확하게 되는지의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얘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항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본예산, 총예산 예산정리를 할 때 저희들은 감액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증가라던가 새로운 항목사업을 할 때는 장의 동의하에 이 얘기는 할 수 있지요? 맞습니까? 장의 동의없이는 안되지만 장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모든 신규사업내용이 다 부서별로 나와 있고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몰제 등 아까 129억 원 감소된 금액 등등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지요? 우리 LS전선에 이렇게 지금 와서 뒷북치는거 등등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수정예산을 할 때 모 한 공무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신규사업이 법적으로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법이 어디 있느냐, 법이 어디 있느냐 좀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1대에서부터 6대 다 이게 불법을 저질렀네요. 제가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지방자치 생기고 국회도 있는데 추경 신규사업을 언제하라는 얘깁니까? 그걸 답변 좀 해 보세요. 자 불법이다, 의원들이 1대에서 6대까지 추경 신규사업 한 것이 다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저도 황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정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고 그럼 원안대로 다 그냥 심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야.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불법이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른 정말로 범죄자들이에요. 거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하다 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접근방법 얘기하지 마시고 답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어떤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일이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떤 사업을……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과목 금액을 증액하거나 어떤 사업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방법론인데 의회에서 신규사업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해,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절차를 거쳐 가야지 절차를 거치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맞아요, 아니에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자꾸 제 얘기를 자르면 다음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걸 얘기해야지 내가 물은 답을 먼저 하시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전체가 동의를 구했다 이러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치법상에서 127조 3항에 나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 심의와 의결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까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금액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진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위법이다, 법이다 따지면 진짜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은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명확한 답은 듣고 가야 되는게 맞고 앞으로……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만큼 명확한데 더 이상 그럼 어떻게……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또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게 백지다, 하얀 종이다, 검은 종이다 하는 것은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기존 예산에서 편성된 걸 동해시장이 편성한 사업편성이 된거고……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 의원님들의 권한으로 하신 건데……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예산까지 다 설명을……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법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만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불법이냐고, 우리가 이렇게 추경 때 신규사업을 한거 여기에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시장동의 하에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증가도 할 수 있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법 전체를 따지면 법 조항만 가지고 딱 따지면 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위법이 아니잖아요. 여기 시장동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동의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동의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말 그대로 동의가 동의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자, 의회에서 의원들이 했으니까 하자, 하십시오, 그걸 각 부서에 사업을 해라 이것 동의 아닙니까? 그게 동의 아니에요? 실 예를 든다면 시장군수가 이걸 안된다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법이 허용을 안하니까, 동의를 안하니까 그런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해도 되겠구나 그럼 실과 부서에 해서 넘겨줘라. 그럼 그게 사업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적의 명문화된 법입니다. 이것 법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명분화된 법입니다. 조례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 법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말 똑바로 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불법이니 아니니 진짜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얘기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안하시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제가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안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전체일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런 예산에 이런걸 모르는 직원이 129억 원을 제대로 받아오겠어요? 이렇게까지 공격 드릴까요? 이런 것도 불법인지 잘 모르는 직원이 어떻게 국가예산을 129억 원을 따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가 너무 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도 제가 일전에 위에 것을 쭉 얘기를 드렸잖아요.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 진급하고 해요. 지금 드리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어느 한사람 책임자 없고 우리 의원들 초선, 두 분이 2선, 3선인데 초선이 여섯 분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 갖고 동의해 드리든가, 안 되던가 그걸 말씀하셔야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게 할 얘기에요? 담당관님 직원관리 제대로 하십시오. 아셨어요? 저한테 할 얘기가 많겠지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직원관리를 어떻게 한 게 잘못된 게 뭡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걸 제대로 알고 위원들한테 알려 주던가 이렇게 하셔야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의회하고 집행부와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불법이다, 뭐다 따진다 이러면……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이 아니고 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게 뭔 관행이야. 이게 어떻게 관행입니까? 법으로 정해 졌는데 담당관님 이 법을 그럼 몰라요? 앉아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한 게 잘못된 겁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관행이 아니고 법으로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예산은 법으로 참나 진짜 답답하네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정성모 위원님께서 직원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담당관님과 나중에 사후 그런 이야기들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걸로 하고 다른 안으로 이렇게 해서 담당관님은 아마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알고 계시니까 지금 드린 얘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상화

심상화위원장

잠시만요.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시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머지 정리를 정성모 위원님께 해 주시고요. 아직 질의하지 못하신 홍순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감사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프랜카드를 그래서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감사기 때문에 프랜카드를 걸어서 위원님들의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뭐요. 감사인데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떳떳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감사인지 이게 뭔지,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한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1년에 한 번하는 감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의회사무과랑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12년 동안 감사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같이 감사는 글자 그대로 감사입니다. 공무원들도 감사인지 알고 답변과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만 말을 붙이지 말고 미안한게 내가 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전에 129억 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사무관 벼슬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지 이게 시장공약이 말입니다. 21쪽에 보니 시장공약이 이게 뭡니까? 선심성 공약입니까, 인기성 공약입니까? 뭔 공약이 80가지가 되는 공약이 어디있어요? 시장 6년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저렇게 된거고 특별교부세도 못받아 낸 겁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내 할말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제가 몇 가지만 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까? 앞으로 관행이라고 쓰면 안돼요. 이 관행이 될 수 있습니까? 6쪽에 채무가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둘러치나 매치나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 맞잖아요. 국비, 도비 이래서 1년거치 15년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답변을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삼척시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 12월 31일까지 빚이 1원도 없어요. 동해시는 이것 뭡니까? 옆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내 기획예산담당관님 다 알아요. 지금 12년동안 기획예산담당관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시는 반성을 해야 되고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런 좋은 소리 나쁜소리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대로 3선 의원으로서는 안하겠는데 정말 동해시가 공무원들 자체도 변화가 와야 돼요. 사무관만 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진급만 되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정말 우리 동해시민이 어디가 가렵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아까 당해연도 계속사업 물론 여기에 있지만 이것 이래서는 안되지요. 아까 12쪽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얘기하는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남기면 안되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작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 3회 추가경정이 끝나고 나서 자금이……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다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 불과 몇 개월이 안되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전직 실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담당관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차근차근 잘 보시고 가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3쪽에 보면 MOU체결 아까 18가지라고 했는데 담당관님이 잘 아셔야지 20가지예요. 내가 10분 발언도 했잖아요. 책을 시장권한대행도 알고 계시는데 18가지에서 지금 뭘 했습니까? 북평 목욕탕 건립 이것도 6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나 그것 한마디 얘길 해 보세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착공신고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를 하고 계세요? 6월 30일까지 오늘이 벌써 8일인데 어디 뭘했다는 얘기에요? 20가지 해서 한가지를 한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업체도 그렇고 물론 컨소시엄을 붙여 가지고 하시도록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신담당님 아시지요? 신담당님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담당관은 잘 모르잖아요. 지방업체를 해준다는 하는게 있습니까? 지방업체도 물론 기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이랬는데 뭘 지금 멋대로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회가 뭔 위원회 한번도 안했어요. 왜 위원회가 안됩니까? 투자유치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회 한번 했는데 5월달 한가 그랬는데 아마 회의를 한번도 안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발전소. 전략산업과든 어디서든 하던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다 아실 것 아니예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 두 분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LS도 그렇고 아까 3개월, 5개월 어음을 준다고요. 완전하게 끝난게 아니에요. 담당관님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위원들은 28개 과실마다 다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쩔쩔 매는 식으로 하면 어떻해요? 현장을 가 보셔야지 다 아까도 홍봉자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현장 가 봤어요? 엄청나게 그것 지금 싸움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칼부림이 나게 생겼다고요. 아까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진짜 가 봤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한 얘기를 해요. 어때요? 가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얘기해 봐요. 갔다 오셨으니까 신담당은 고향이잖아요. 거기 가 봤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해 가지고 칼부림이 난다고요. 그것도 잘못하면 책임 안지겠지. 어쨌거나 감사이기 때문에 잘 받아 들여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년동안 감사를 12번 한 겁니다. 잘한 부서도 있고 못한 부서도 있고 그래요. 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못 받아 냈지요? 14쪽에 보면 그리고 STX에 아까 김도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나갑니까? 300억 원인가 우리 발전소 5년을 주는 겁니까, 4년을 주는 겁니까? 1년에……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금액을 1년에 해서 주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 다 될 때까지 얼마 주기로 했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금액은 지금 300억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300억 원 그 돈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그걸 받아내느냐 그거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척에 대해서 계속 받게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배정되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지식경제부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주느냐, 안그러면 어떻게 항목으로……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기간에?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2016년인가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사업기간 동안……

순만

홍순만위원

300억 원 납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한 300억 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선 발전소 처음 준공할 때 그 때 90억 원인가 100억 원 나왔는데 받았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다는 뭔 말이에요. 하고 있다는 말이 뭔 말이야. 받아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공공시설 사업을 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순만

홍순만위원

기다리시는 분들이 시간이 12시 넘었는데 1시간 한 40분 되었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00억 원을 빨리 받아내세요. 그건 어디서 받나 STX에서 받아내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STX가 지금 없잖아요? STX가 없어져서 공중분해가 지금 되었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있지만 없어진거나 다름이 없지요. 회장이 나가는 판인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름만 STX로 있지요. 하나도 못 받아낼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은 안됐지만 잘못하면 뭐 대주고 뺨 맞고 그런 식이 지금 아니에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게 STX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일본법인이 있다면서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본법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똑바로 잘 알고 이렇게 하세요. 없는걸 갖다가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공약은 시장없는 공약을 80가지 정도를 했으니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부시장님이 책임지던가 안그러면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선심성 공약이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으니 선심성 공약이 이것 보니까 다 부서마다 다 있는걸 가지고 공약을 했다고요. 시장한테 빽 쓸게 있습니까? 엉터리를 자꾸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해요? 내가 깊숙이는 얘기를 안드리는데 알아도 모른척, 몰라도 모른척 할테니까 참 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정말 아주 괴로운 점이 많을거에요. 이래놓고 시장이 하는 것은 다 잘하고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은 하나도 안듣고 돈이 없다, 돈이 1,000만 원도 없다 이런 것 그게 되겠어요? 많지 않은 8명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도 공약이 없습니까? 다 선출직인데요. 그것 좀 하라고 하는데도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가 이 담당관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돈을 안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을 안준데요. 예산을 다 했는데 돈을 왜 안줍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관님 재정형편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잘못해 놓고 잘못한 사람 아까도 얘기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금 돈이 펑크가 났잖아요. 300억 원이상이 펑크가 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펑크가 났어요. 김학기 시장 때문에 펑크가 난 겁니다. 앉아서 가만히 영창안에서 월급 받아먹고 없는 사람 쌀 한가마도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책임이 거기 돌아간다고요. 그게 또 맞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실 말이 있으면 해 봐요. 그것도 관행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가 말이요. 삼척시나, 동해시나 다 똑같은 시인데 사람은 다 똑같을텐데 어떻게 빚을 이렇게 지고 삼척은 10원도 없고 이렇게 고르지 못해요. 담당관님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담당관님 주사부터 제가 알잖아요. 담당관님 하시려는걸 제가 많이 알잖아요. 교통행정과부터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 나쁘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정말 변화가 와야 돼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변화가 와야 된다고요. 이건 말이요. 20쪽에 보면 분명히 선심성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약 80가지 2년동안 그러면 시장이 없으면 권한대행이 하셔야 되잖아요. 담당관님 맞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80가지 중에 했습니까? 국비도 갖고 오는 것도 솔직히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동해시 700명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요. 100% 그건 국비, 시비는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을 하세요. 다니시라고요. 안그러면 세일즈 내가 다닐테니까 차비를 대, 내가 세일즈로 다닐테니까, 엉뚱한 돈 쓰지 말고 하여튼 감사기 때문에 좋은 말 나쁜소리 다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없는 말 했으면 모략으로 들어가겠지만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아까 했던 말씀 좀 우리 담당관님이 결론이 안 나겠지만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26쪽에 추경예산의 개념 성격과 법적근거 자료 추경예산에 의한 신규사업의 결정여부에 대한 법적근거 법령조례 현황입니다.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자료요구 한 내용이고 집행부에서 답을 주신 제출자료 밑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추경예산에 의한 신규사업의 결정여부 당초예산이 설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하며 당초예산의 경우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고 추계 및 가내시 상태로 편성되며 익년도에 세입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변경 확정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용재원부족, 사업의 집행시기,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부서와 협의 후 결정, 2번 결정여부에 대한 법적근거 법령, 조례현황입니다. 집행부의 세입․세출 편성결정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확정하여 의회제출 심의결정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지금 답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없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 그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도 4항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 모한 공무원이 시의원한테 6대까지 다 불법을 저질렀다 말씀하신 공무원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차후에 추후 결정된 내용을 갖고 통보하던가 아니면 어떤 결정이 됐다 그러면 문서로 주세요. 됐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시의원은 일개인이 아니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못한 것을 추경에 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법에 근거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 한 공무원이 시의원들이 6대 전체 의회 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으니까 그에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주던 그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위원님께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우선 저는 아니지요. 제가 조치를 할 수 없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가셔 갖고 의논을 해 보시고 아니면 또 위에 결정권이 또 있잖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가서 보고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를 하시라고요. 하셔 갖고 추후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얘기지요. 됐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시고요.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에 추가경정 신규사업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하셔 가지고 의원님하고 담당관님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빨리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자료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동해소식지에 언론보도 통장 및 사회단체 등 채무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아마 자료 유인물이 아마 있을 거예요. 1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5대 때 기채를 빌린게 150억 원이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하고 얼마되고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뽑아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잘 들으셨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기획 15쪽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만 근거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신청은 재정공직자금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나머지 2009년도 있고 2010년도는 다 지역개발 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아까 담당관님께서 아마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8%에서 4%대 그 이자율이 나가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굉장히 높고요. 2008년도가 3%짜리이고 2009년도가 4.85%짜리이고 나머지 2010년도는 다 4%짜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높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12개 기금운영 하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기금 운영이 평균 2%밖에 이게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4% 지방채발행 이자율을 주면서 기금 평균 2%, 1점 몇%도 있고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높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평균 12개 기금 평균 딱해보면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아마 1,100억 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그 금액 이자율의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 또 한번 효율적으로 지방채 변제를 하고, 지방채 이자율을 가지고 기금운영으로 할 수 있는거지 그건 저는 재정운영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 이 고유의 목적사업이 있는 기금을 그렇게 운영해도 가능한지 그건 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기금이자율도 높여라 이거지요. 아니면 우리 농협시금고를 이용해서 아마 그런건지 아니면 제3금융권은 어떻게 되는지 1금융권 중에서도 다른데는 우리가 하게 되면 기금이자율을 좀 높일 수가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라 이렇게 각 실과에서 기금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실과에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기획 2쪽에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약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더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선출직이다 보니 시장님께서 그런 선심성 공약을 하는 것도 있겠지요.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안된 것도 있는데 이게 안된게 왜 이렇게 문제시가 되고 있나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지 않고 다 용역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기획 2쪽하고 기획 3쪽을 보시게 되면 보류사업도 지금 한 8개가 있고 이건 아주 이것보다 조사해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개가 있고 지금 사업 중단한게 지금 2쪽에 보면 4개가 있잖습니까? 3쪽에 다섯 번째 보면 보류사업 중에 동해종합사격장 건설도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철저히 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문제가 발생되냐 그러면 종합사격장 건설도 용역비가 벌써 6,000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접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복합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이 SK하고 한다고 해 갖고 설명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용역 거대하게 했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용역비가 5,000만 원 나가고 한섬유원지 바이오에너지 플랜트사업도 우리가 강릉시하고 같이 하는건데 이것도 우리가 벌써 용역비 3,000만 원 쓰고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이걸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할 수도 없고 이건 실과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정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 조사했는데 이것은 우리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용역을 다 해놓고 용역비는 다 버리고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한섬유원지 개발은 굉장히 지금 오래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아마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마 승소한 걸로 아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동안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법원에 가서 소송관계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은 안했지만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담당관님께서 다른 실과를 예산상의 문제니까 돈이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하실 때 충분히 이런 것도 타당성 검토 조사를 사업계획서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심사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STX화력발전소 자율유치가산금 신청동의안이 의회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동의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자율유치가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다 거기에서는 피해지역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5Km반경이라고 사실 묵호 이쪽은 피해가 없다해서 지원도 되지 않는데 최소한 이런 것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시의회로 넘기는게 아니라 주민투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율유치가산금 신청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거예요. 어디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유사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 주민투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동해 우리시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럼 자율유치가산금 97억 원 받으셨습니까? 그것 아직 못 받으셨나요? 그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담당님 받았어요? 신영선 담당님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 STX지원담당 신영선 : STX지원담당 신영선입니다. 이런 자율유치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발전기금문제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그 내역과 받은 여부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STX지원담당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 STX지원담당 신영선 : 네.

지원담당에서 그 정도도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이건 시의회에서 벌써 작년 상반기에 동의안 와가지고 97억 원 문제 때문에 이걸 동의 안 해주면 97억 원 못 받으면 시의원들 8명이 책임져라 라고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이라든가 또 소관부서에서 STX지원을 담당하는 담당께서 여기에 대해서 함구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걸 물어봅니까? 97억 원을 예전에 우리가 동의 안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집 팔아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97억 원에 대한 여부를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STX가 지역 사회적기업도 우리 동해시랑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원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우리 행정적인 업무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지역업체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4건 들어왔습니다. 김도준 위원님 STX직원채용 5명에 대한 신상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김혜숙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담당님이 메모를 하셨을 거니까 잘 아실거고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이 2009년～2013년도 채무이자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9년～2013년도 지방채 이자율 자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성모 위원님께서 직원 협의 관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일까지 준비되는 자료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 하실 때 담당님 세 분 여기 부시장님 그 자리가 계속 감사기간 중에 비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오시고 나중에 우리 국장님 오시면 앞에 앉으면 계속 보충자료 제시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니깐 이쪽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팻말은 치워주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하실 때 보니 자꾸 왔다, 갔다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럼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홍보 2쪽에 행정소송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내용결과 소송비용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승소건이 거의 많네요. 거의 다 승소를?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승소율이 한 92%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승소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다섯 번째에 이게 포스코하고 와의 소송내용이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한국전력공사.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한국전력공사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일이 안정해졌습니까? 기일이 언제쯤 도래할지 확실히 그건 모르시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항소를 맡은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드렸고 또 사회단체 지역협의회에서 서명받은 부분도 지금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누가 봐도 패소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법원에서 판단내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이것이 승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하게 자료라든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돌려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승소를 하셨으니까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홍보 6쪽에 자체감사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책같은 것을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직원들 이하 저하고 열심히 했는데 밖에서 비춰지는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매년 홍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이고 밖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종 비리가 터지다 보니까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좀 이런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계획도 실시하고 있고 또 중요부서별로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밖으로 들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감사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더 감사기술을 발전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주의를 받았는지, 시정조치가 됐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세부내역을 공개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순천시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개인정보 이런 것들 외에 우리시의 자체감사 결과가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정도의 내용은 좀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 본인들이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에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말 공직사회가 동해시 공무원들이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지금 했던 홍보 6쪽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요즘 감사라는 것은 지적감사보다도 계도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감사가 위주이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적발감사보다도……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시정감사.

봉자

홍봉자위원

시정감사 그런게 우선이지요. 그럼 여기에 봤을 때 감사대상을 사업소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건 작년도에 본의 아니게 시청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붉어졌던 어떤 그 이후의 감사대상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예전대로 이렇게 해 왔던 사례입니까? 관례대로 했던……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관례대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2년에 한번씩 순환제로 할 때 같은 동료간에 순환보직제를 하다보니까 애로점 같은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있습니다. 자기가 감사를 하다가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에 가면 피감사자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같은 동료간에 순환보직제를 갖다 보니까 애로점이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많이 있다고 불편한 관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보면 공무원의 자세가 결국은 우리 동해시에 시정행정의 발전은 물론이지만 시민의 민생경제를 위한 공무원 자세가 우선 바로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나 사업소에 감사결과에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부분들이 감사가 본청을 위주로 해서 도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를 받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에 대한 신경은 별로 쓰지 않았던 사항은 사실이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동주민센터나, 사업소는 저희 자체감사로만 하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계서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청에서야 2년에 한번인가, 3년에 한번 도감사라든가 주기적인 감사원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계약업무라든가 일반회계업무들이 정상적인 바뀌어지는 계약업무들도 다소 미흡한 미처 숙지를 못한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한, 두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동주민센터나 사업소 같은데는 이런 일반적인 회계서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감사결과에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서로가 좀 보직 이동시에서도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그 다음해에는 지적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상황들이 여전하게 그 다음에 또 지적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회계서류나 계약부분이 항상 지적된 부분이 반복지적이 되고 있고 그 때, 그 때, 충분한 교육과 또 인수인계 부분도 신경을 쓰지만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특출한 어떤 이런게 없으면 그냥 또 흘러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께서 주신 답변에 보면 당사자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순간, 순간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도장을 찍는 직속 과장님이나, 동장님의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담당자가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내가 다른 부서 회계부서 있었을 때 과연 이 계약이 맞을까 일반서류와 행정서류가 과연 맞는가 도장을 바로 찍어주셔야지요. 이게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될 본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신경쓰셔야 됩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를 한다해서 지적을 해서 이걸 시정요구를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보낸 그 결과에서도 다음에 이게 다시 지적되면 안됩니다. 지적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감사일지에도 감사대상 거기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자체감사를 이렇게 했다.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뭐였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자체내 감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유무, 경중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의, 시정, 권고 이랬는데 이거야 당연히 같은 동료들끼리 주의, 시정, 권고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가 본청 시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일하게 쉽게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일조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환경정비 같은데 제초작업 같은 걸 하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랬을 때 일시적인 인력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저소득층들 하루일당을 받아서 이렇게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주면 생계유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동주민센터나 사업소의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일방적인 사회단체에 갖다가 예를 들면 제가 적십자단체입니다. 적십자단체에다가 이걸 제초작업을 여기서 몇m에서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해 주십시오. 이게 인건비가 1인당 얼마인지 몇 명분 해가지고 하루 며칠간 해 가지고 명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당 18,900원씩 일당 1인당 35,000원이다, 35,000원이 10명이 했다 이러면 하루에 350,000원씩 3일간을 제초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그런데가 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 감사결과에 그런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적한 사항이……

봉자

홍봉자위원

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적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 정말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동주민센터 같은데 저소득층 인력구축을 해서 해 줘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나요?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목적외에 사용했던 부분을 동해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수조치한 부분도 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굉장히 이런 공무원들은 정말 잘했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이런 수범사례도 있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담당자가 그 목적의 예산의 교부금에 보조금에 대한 어떤 목적외 사용을 가지고 발견을 해서 이런 수범사례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맑은물보전센터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센터 같은데는 또 예를 들면 공단에 있는 지역업체 같은데 제품 팔아주기 해서 하나라도 우리시에 공장이 있는 제품 팔아주는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운동을 하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또 이왕 사주는 것 거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런 안일하게 전반적인 일반회계 서류까지도 조금 미비하게 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안일한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시정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청렴교육 위탁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전부다 이번에 하셨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양양에서 받으셨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구축 홍보에 대한 시스템 교육중에 다른 시스템 구축이 나왔나요? 지금 이렇게 개발중에 있는 건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우리시도 이런 것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예산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야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가도 바로 해야 되겠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동안 감사 또 이렇게 하시고 같은 동료간에 보직 순환제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 건의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갖고 이렇게 감사도 임해줄 수 있고 직원들도 함께 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여기에 또 막연한 동주민센터 사업소 소장님들이나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동주민센터 안에서만 진행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에 맞추어서 동주민센터도 같이 이렇게 따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한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초작업 이런 것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저소득층을 배려를 해서 일당별 이렇게 줄 때 조금 고려하는 부분들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더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이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발 빠른 다른 시보다도 좀 더 밝은 더 나은 구축에 힘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 8쪽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관광지에 드라마나, 영화나 촬영하러 많이 오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기 금년도 다섯 파트에서 촬영을 해서 한번 1, 2회를 노출을 시켜 가는데 이런걸 촬영해서 방송하는 날짜 이런 것은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려 드리는데 그 전체적인 드라마라든가 전체가 촬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전부가 제작이 된다면 엄청난 홍보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1, 2회 정도 노출 1분 30초 이정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갖다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런건 또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에만 5건 넝쿨째굴러온당신부터 해서 아이리스2까지 해서 5건이 이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1박 2일이라든가 북평 5일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릉계곡에 쌍폭포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동해시에 연예인들이 와서 촬영도 많이 하고 방문했는데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시에서 홍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다가 거기에 나와서 촬영한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모델 그림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도 자기를 홍보해 준다고 해서 반대할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왔다 갔으면 나무에다가 사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시민들이고 관광객들이고 와서 거기에다가 얼굴을 내비치고 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이 있지만 조금 전에 홍보감사담당관님이 말씀했지만 많이 촬영된 위주로 해서 예산이 많으면 다하면 좋겠으나 지금 무릉계곡, 망상, 추암해서 1차로 3개 지역만 일단해서 해보면 호응도가 좋으면 늘려서 가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을 앞에 1쪽에 보면 영상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체로 영상물이 우리 관광지에 어디, 어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성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시군이라든가 이런데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그 당시에 만들 계획은 없었고 그 당시에 홍보CD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종합편해서 12분 그 다음에 관광 7분, 그 다음에 기업홍보 한7분, 그 다음에 스팟 1분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작년에 납품을 받아서 그걸 전국으로 우리 동해시의 홍보영상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바깥의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깥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묵호울릉도여객선에 홍보를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여객선터미널 회사에다가 우리 홍보 CD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도 잠시 이렇게 틀고 이렇는데 틀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때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대략 3시간 정도 들어갈 때 나올 때 3시간 하고 그러면 양쪽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울릉도 가 보셔서 알지만 배 양쪽에 TV가 켜서 갑니다. 그러면 CD를 멋있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시의 홍보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촬영했던 텔런트나 가수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면 멋지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자기들 영업이익을 추구하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지 배도 타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동해시에 많이 오면 당연하게 배도 많이 이용을 해서 울릉도에 많이 가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김홍도 그림에 보면 무릉도원 있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게 지금 우리 무릉계곡에 한 것 아시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보면 우리 시민들도 우리에 있는 그렇게 좋은 경관, 풍경이 무릉도원 그림이 동해시 무릉계곡거라고 아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 촛대바위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 부분도 기상청에서 자료를 해서 대기업에 은퇴하시는 분들 보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전국에 한 50대 중반되고 50대 후반되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어디가서 살아야 될지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늘리는 정책도 상당히 좋아질거고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거고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요 근간에 언론매체에 보도된 동해시 공무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가장 큰게 여직원 문제고 그 문제외에는 특별하게……

성모

정성모위원

KBS,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 인터넷방송 다 얘기해 보세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서 어떤 그런 사항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일련의 그런 사항들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길 했지요? 알고 계세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또 요즘 현재 지금 시점에서 그런일이 자꾸 생기니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 전하고 틀리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를 보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프면 자기의 몸에 종기가 생겼다든가, 용종이 생겼다든가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됩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실이라는게 있는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홍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있고 또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감사실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비춰지는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그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세부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하되 세부방안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지금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늘상 드리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화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내 육체가 내게 아니고 그래서 내 육체를 건강을 내 스스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나태해지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근육질도 생기고 비계도 빼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을 했으면 우리 모두 600여공무원을 위해서 그걸 과감하게 조치를 좀 처리를 했어야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서로간에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잣대로 대어서 우리한테 이런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구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남이 잘못한 거를 내가 그걸 교훈삼아서 고쳐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설립목적과 운영되는게 600명 공지기강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 그래서 하나 아까 더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요근간에 자체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시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22건 그리고 사업소 있고 이렇는데 현재 신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다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수조치 할 게 있었는데 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권순찬 담당님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권순찬 : 감사담당 권순찬입니다. 네, 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게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로해서 다른 부서에 얼마큼 전달한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적발, 시정, 조치를 했을 때는 여러 부서가 공유하게끔 하셔 가지고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렇다 생각안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이 세부방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방안을 있다해서 하는게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일로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이런 사례는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걸 재발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담당관님께서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부서에 다른 분들이 똑같이 근무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맞게끔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홍보 2쪽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12월 상반기까지 질문해도 되는건지?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 것 질의 하시려면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한군데만 2012년 9월 7일 패소했다고 그랬는데 동부에서 패소된게 있지요? 찬, 반.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소송에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에서 승소하고 시에서 패소를 하고 졌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것 없었습니다. 소송한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동부에서 했지. 찬반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잘 들어봐요. 제가 찬, 반 선거를 하러 갔다고요. 송정 동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사무장이 도장을 찍는데 앞에 딱 있고 그게 투표입니까? 이건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유치원도 그런 식으로 안한다고 어떻게 투표를 하는데 엉터리 노트도 갖다놓고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다른데는 이렇게 봐주고 동부는 밉다고 안봐주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표를 찍어도 그런 식으로 또 어떻게 코 앞에 놔두고 코 앞에서 찍고 내가 도장을 찍긴 찍었지만 내 생각에 이건 도저히 그게 아니다. 그래서도 또 안되지요. 그래서 얼마 전 한달되어서 패소되었다고 이러던데 그게 신문에 났는데 왜 그래.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동부하고 저희들은 소송한 적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했단 말이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안했다. 참 안했다니까 그렇고 다시 알아봐야지 9쪽에 홍보는 얘기할게 많지만 LS가 보면 붙여 놓은게 있잖아요. STX만 해 놨는데 웃어라 동해야 이렇게 해 놨는데 울어라 동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 해서 우리 의회에서 웃은 적이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뭔 STX 우리시에서 홍보비를 일부 대 줍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STX가 자체 돈으로 다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LS는 왜 안했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 앞에 한거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이걸로 바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한 것은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어떤거요?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비.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이거요?

순만

홍순만위원

문막인가 한게 있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문막은 전부다 STX가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2013년에 청렴도 때문에 상반기까지를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름을 안대겠습니다만 전에 홍보감사담당관 한 20일 진급을 안시켜 준다고 20일 동안 결석한게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정

니까

누구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 분이 애들 말로 왜서 결석을 했는지 시에 어떤 점에서 했는지 그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무를 안하셨다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사무실에 출근을 안했다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출근을 안하고 근무를 안 하시고 20일 이상 근무를 안 하시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인한게 감사담당이 아마 아실건데요. 지금 말해서 진급을 안시켜 준다고 그렇게 결석을 하셔도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뭔지 수수께끼잖아요. 이래도 청렴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망신을 한번 떨었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꼭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지휘부가 결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가를 냈는지 뭘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단결근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썩어도 썩었지 이렇게 해서 감싸면 안된다고요. 동해시를 말아 먹지 내 돈 같으면 해 주겠어요? 봉급을 한달에 몇 백만원씩을 주면서 못된 사람들이지……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는 안냈습니다. 2010년도 감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고 2010년도에 그때 당시 2010년 감사담당이 누구지요? 천곡동장님이 감사담당 했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 특별행정사무조사 2010년 11월 29일 요청관련 시의회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사를 기대하고 있으나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요청합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동해시 사격연맹은 도민체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를 출전한 것처럼 출전 선수를 허위보고하여 출전비를 부풀려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클레이사격장 증설관련 시 보조금 3,000만 원의 집행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조사를 통하여 시예산의 올바른 집행 여부를 조사하여 주실 것을 재 요청합니다. 신청인 동해시 누구누구 이 자료를 내가 드릴 수도 있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좀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깐 이건 합법적인게 아니지만 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담당님 알아가지고 분명히 하세요. 2010년도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테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 등등해서 우리시가 청렴도가 높다 이러는데 시장 저렇게 됐지 여자분 누구누구 2억 6,000만 원 그것도 10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해시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청렴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나와서 난리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뭔 뜻입니까, 뭐하는 짓입니까?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다 잘했고 시의원 개인적도 되겠지만 시의원이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다 항의하고 그러는데 동해시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하고 이건 자료를 안냈는데 이걸 한번 감사담당이 알아보시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복사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공무원 누가 했다고 해서 감사하시다 보면 크게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고 이것 말고도 등등 몇 가지 있지만 내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하시는데 어영하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열손가락 다 틀리겠지만 동해시가 너무 편해서 그런다고요. 담당관님 잘 들으시라고요. 더 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물고 늘어지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인데 남자들이 똑바로 지금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를 하니 남자들이 불신임을 받는 거라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만 맡은 바를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관님 그것 알아 가지고 얘기 좀 해 줘요. 머리좋은 감사담당님 잘 하시리라고 보겠지만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6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면 저는 계속 안하는데 하지 않은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보 8쪽입니다. 간략하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지원 굉장히 예산지원 없이 여러 드라마 해서 홍보가 많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하고 이럴 때 한번 참석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2012년 1월 16일에 방송이 됐어요. 그때 종합편성채널 종편이라고 하지요. 조선방송에 한반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우리가 요구액이 아마 2억 2,000만 원 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를 집행부에서 했나하면 1억 6,5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4회로 하기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의회 동의 보고 왔었습니다. 그 때 동의까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께서 이건 아직 종편방송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지상파도 아닌데 이런 광고협찬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제작지원금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해서 별로 우리가 동의가 안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억 6,500만 원이 지급되었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급됐다는 것 두 번째는 1억 6,500만 원을 1회 촬영할 때 그리고 중간 마지막 방송나갈 때 이렇게 해서 7,700만 원, 4,400만 원, 4,400만 원 이렇게 세부로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청률이 1%도 안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0.482%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방송도 아니고 또 88회 재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 마저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 6,500만 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한반도 1억 6,500만 원을 제작지원금으로 줘 가지고 동해시에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1억 6,500만 원씩 값어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때 담당관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현재 총괄 맡고 계시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제가 명쾌하게 이건 이렇다 시청률도 본 사람 이건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라마가 잘되고 못되고는 시청률을 가지고 따지는데 시청률이 1%도 안된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 시책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한반도라는게 배우진도 탄탄했었고 내용도 탄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체결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게 이렇게 시청률이 안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한거고 그 캐릭터 영화배우도 우리나라 탑클래스들이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론이지만 시청률이 높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저도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5대 의회가 끝나고 우리 6대 의회에서 들어와서 홍보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시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원을 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화두가 있었을 때 자유게시판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우리 민간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종합편성방송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보다는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다,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냐 그러면 우리 아마 담당관님이 그 때 계셨으면 아마 안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 담당관님 보다는 실무과장님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의 그런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그런 쉽게 말해서 선심성에 대한 그런 지원이 더 우선이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저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이 가긴 가는데 그 부분은 글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나라의 탑클래스의 배우와 또 막강한 조선일보라는 그런 케이블방송을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라고 봤을 때 그게 실패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아이리스2 제작해서 했는데 실패해서 조기방영 끝났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탑클래스가 나와서 하다가 조기방영하고 끝났는데 공중파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여간 시청자들을 잡아당기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핵심은 뭐냐하면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없는데 집행이 됐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조선방송하고 한반도 제작팀하고 우리가 1억 6,500만 원을 지원협약을 할 때 1차, 2차, 3차 잔금 내는 것까지 착수금, 중도금, 잔금이 다 정해졌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24회까지 방송이 안됐어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서 조기 종영이 된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말았어야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노출이 제가 지금 분을 계산을 못하겠는데 아마 드라마 총 제작분량 물량 중에서 5분 얼마였어요. 그걸 상의해서 10분이상이 벌써 우리 동해시가 노출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족은 됐다고 봤기 때문에 마무리가 그리고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분명히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24회분인데 왜 20회분에서 끝나는데 4회분을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제의를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고 했는데 이미 그 계약한 시간이 그 이상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완료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화

심상화위원장

계약을 말이 그렇지 그게 하나가 아니고요. 3가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자막노출이 있고 에피소드노출이 있고 노출의 기타제공 우리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두 번째 그냥 총5회 10분이상이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건 1회에서 10분할 수도 있는건데 우리는 자주 오라고 한 거예요. 24회 촬영동안 그래도 10번이상은 우리 동해시로 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자막노출이 24회 제작하고 88회까지 재방송 해 준다고 했는데 24회를 20회까지 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협약서를 봐도 우리가 돈을 안줘도 되는데 오히려 더 위약금을 더 받아야 될 판인데 왜 돈을 다 지급했냐는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답변을 저한테 지금하실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항상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보건 10쪽에 보면 급성간염 관리내역이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어떤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대중업소라든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보건증 발급이 있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1년?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1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건 1년에 한 몇 명정도가 발급받고 있는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생업소가 2,400개정도가 있습니다. 1회로 봤을 때 2,400명, 종업원수×3하면 그 숫자가 대충 나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종업원은 정식 종업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법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자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알바생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몇%정도 되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 지도감독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지만 우리 전염 간염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올 여름에 피서철 어패류에 발생하는 비브리오나 콜레라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건소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저희들 이 누가 보균을 갖고 있는지를 검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콜레라든가 세균성 이질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종사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맑은물보전센터 관리자 그리고 저희들이 해수, 하수, 어폐류 그러니까 묵호항 어판장, 북평 어판장 등에 대해서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항상 여름철이 되면 우리 여기에는 더군다나 항들이 많고 어패류들이 많아서 그걸 드시고 그러한 어떤 병균이 전염이 되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일들은 없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또 결핵환자들이 우리 동해에는 어느 정도……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46명을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일반 병원에서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16쪽에 우리 삼화보건지소와 망상보건지소 데이터 자료를 보게 되면 3명의 인력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한방진료와 양방진료가 있는데 환자를 진료한 어떤 부분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삼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감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양방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망상은 한방만 하니까 과연 고혈압, 당뇨, 감기환자들을 한방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망상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중보건의사는 침, 뜸, 부황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의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 4월 이후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자면 우리 망상지소하고, 삼화지소 하고 인건비가 대충 자료가 되어 있는게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망상에 지금까지 경영이 된걸 보면 상당히 어떤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계속 이 지소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망상보건지소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한기라고 하면 12월～2월달이 되겠는데요. 이때 경로당을 자율적으로 순회진료를 해야 되겠다. 또 침, 뜸, 부황 등을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에 대한 재활치료자를 색출을 해 가지고 묵호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될 것이고 또 중증환자를 발견해 가지고 동해병원하고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또 고혈압, 당뇨환자를 선정해 가지고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활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겠고 또 망상보건지소 내에서 동해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합동진료를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보건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방문보건진료를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지금 망상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진료내용을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을 연말까지 한번 활용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재평가 해 가지고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우리 주변에 많은 병원이라든가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가까운데서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이 이게 생긴지가 벌써 아마 지소가 운영된지가 한 3년정도 되어 가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2010년 7월 만 3년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3년 되어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오픈할 때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문제시 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꾸 반복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아까 어느 부서에서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제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끔 또 다시 지적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진짜 잘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또한 이런 시설투자가 많이 되고 또 삼화는 잘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우리 동해시에도 이런 지소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잘된다 또 거기 인근에 계신분들이 혜택을 잘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지만 또 다른데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좋은 인프라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좋은 대책을 가지고 연말까지 한번 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후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서 잘되면 다시 또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제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에서 김도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약간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1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자율방역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단체가 10개 단체라고 했는데 각 지역에 자율방재단입니까? 어디에서 이걸……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마을별, 동별로다가……

혜숙

김혜숙위원

동별로 그러면 10개동에 다 단체들이 하나씩 다 있는 것입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지난 달에 한번 모임을 가졌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10개동 다 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10개동 했습니다. 맡고 있는 것은 전부다 1동씩 다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방역기계들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대여를 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기구가 내구연한 같은 것 이런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항시 방역기사들이 전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보면 신형기계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분들이 좀 질높은 방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12쪽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지금 여름철에 어패류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어패류가 보니까 여기서 채취해서 2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네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묵호항 어판장하고 북평 어시장인데 저는 지금 이것보다는 어패류를 취급하는 곳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 몇 군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도매상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이렇게 채취를 해서 관리하고 검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장소는 2개 장소지만 어족별로다 이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40여건 이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좀 더 확대를 해서 취급하는 장소들마다 좀 하셔서 아직까지 동해안쪽에는 아직도 청정지역이고 이래서 큰 서해안 보다는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예방차원에서 이 점에 각별히 유의를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묵호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줄로 압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고혈압 같은 환자들을 여기 앞에 자료에 의하면 8,000여명 정도 등록인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분들 말고 더 많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작은 보건소가 동해시 보건소거든요. 저희가 31명입니다. 거기서 기사 빼고 다른 X-ray기사 등 이런 특수직을 빼고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17명정도 되는데 이 인원가지고 하루에 한 450명정도 오거든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저희 지역주민을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마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못할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말씀에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대상자는 더 되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조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 있고 해서 지금 지금 지휘부에서도 고민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계속 검토를 지휘부하고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서 정말 관리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차별없이 가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동해시 전염병이 지금 나온게 없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전염병이 없고 또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겨울부터 아마 2월달부터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하여튼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WHO 보건기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등록이 되어 있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우리 동해시가 좀 혜택 보는게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정도가……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우선 제일 큰 것은 건강도시하는 동해시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각종 정보를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도 신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망상동, 삼화동, 북삼동, 묵호동 잘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 참모들이 열심히 잘해 가지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혈압, 당뇨병 등 여기에 대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시장이 관할하시니까 예산도 그렇고 또 직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직원이 모자라는데 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이걸 꼭 성사될 수 있게 우리 담당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인원이 있어야지 인원이 없으면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하여튼 보건소는 여러 가지로 잘 하시니까 다른 병이 없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리라고 보고 또 너무 태만하시면 안되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동해시 보건소부터 5개 지역을 관장을 하는데 상당히 삼화보건소부터 해서 망상 그 다음에 북삼정신건강센터 그리고 묵호건강증진센터 해서 지금 앞으로 인원이 지금 보면 다른 보건지소도 그렇지만 최고 문제가 묵호건강증진센터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 인원이 확충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묵호건강증진센터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북평정신보건센터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혹시 줄어들지 않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안들은 것 같은데 우리 김담당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 관계는 주무담당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무담당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담당님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그 신축문제는 상당히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축사업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농특사업 지원대상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어떤 고시개정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었을 때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와 있지만 마지막이 상당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해서 어쩌면 조만간에 또 그러한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중앙에 어떤 부처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으로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결국은 조기에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아시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국회의원님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의 연결을 시켜서 만난걸로 알고 있고 만나서 저번 7월달 고시 개정 때 우리지역을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를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지역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거기가 해당담당 부서들이 다 공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법제처에……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먼저 사업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촌특별지원대상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확정고시가 되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섯 글자인데 그걸 얻어내려면 아마 법제처에 되어야 되는데 법제처에 알아 봤거든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법제처와 연관이 없는게 이게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동해시가 농어촌지역이다 라는 이런 고시만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에다가만 들어가기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지사님이 알고 계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고 도에서 정식으로 보건복지부를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으로 건의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의료관광 산업이 우리시에 육성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동해시로서는 추진하기가 인프라가 안되어 있다 라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데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이 있어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을 유치를 하는데 동해시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인프라가 안되어 있어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단서조항이 없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중간쯤에 새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예산을 좀 들여서 진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아예 완전히 중단이 된 겁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겁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추진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주로 그게 외국인 경우에는 주로 성형쪽인데 성형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자체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상당히 어려운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여기에 드렸던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또 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그런 심도깊은 그런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됐으면 우리시에 또 어떤 관광산업에 보탬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기초부터 이게 안됐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인프라부터 의과대학이라는 것 그런 것부터 없었다는 것이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산낭비, 행정력 그런 낭비가 없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보건소장님하고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청사환경관리 직원이 파견 나가고 없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보건소에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생활환경센터에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 직원들이 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직원이 하다가 요 며칠 전에 공공근로가 와 가지고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어쩔 수 없이……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셨나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건의는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셨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는 했고, 저희는 추가로……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니 예전에 가보니까 항상 청소가 깨끗하고 좋았는데 혹시 그 인력이 없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지만 민원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저온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시설사업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다하고 시범 운영도 다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공검사를 가서 다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3.3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충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시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은 3평짜리이고 거기에서 요즘 많이 나는 예를 들어 감자같은 것을 저장했다가 팔 수 있는 이런 시설 또 연중 농가에서 요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연중 농가…… 3평짜리가 있고요. 또 규모가 큰 농가들은 5평내지 10평짜리도 지원되는게 있고 또 일반 농산물가공업체에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10평짜리가 나가고 있고 이렇게 3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수혜농가들이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 되는 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우리 관내에 농가면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농가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한가지 이름을 거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26쪽에 보면 고인호씨가 있는데 이 고인호씨는 하는 업이 뭐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사도 하고 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어디에서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로 되어 있다 이러면 농지원부에 얼마이상 농지규모가 되면 농업인으로 인증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분이 농협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야외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전에 다른 업을 하다가 그 업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분이 아마 농사를 짓는다는게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게 확실한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러한 수혜농가들이 수혜를 받아서 작물을 잘 보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데 이용이 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농업 22쪽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된 예산이 한 5,000만 원정도네요. 4,996만 원.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설치한 효과와 그 다음에 문제점 또 더 수요가 있는지 이 3가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선방송시스템은 기존에 우리가 농촌마을에 되어 있던 앰프는 야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잘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그 효과는 개인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이런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전파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처음 설치했을 당시에는 청취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설치업체에서 와서 보완해 가지고 설문을 해 본 결과는 아직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부 마을에서는 신규로 설치를 해 주기를 원하는 마을이 있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전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마을단위로 야외에 스피커가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로 해서 방송안내가 됐는데 이건 방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피커 형식으로 된 것이 각 마을마다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자세한 숫자는 없습 니다만 마을단위로 그런 앰프는 아마 농촌마을에는 다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 줬던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마을 자체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러면 수요가 더 이점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더 많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을 해서 농촌마을에서도 이런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만 뒷받침 된다 이러면 다른 용도는 몰라도 농촌마을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학교급식자재 이런 용도로 해썹(HACCP)을 많이 설치해 주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해썹(HACCP)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는 김치공장 2군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쪽에는 동해농협쪽에 되어 있고, 일반업체들도 되어 있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육가공업체 같은데도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지만 DBS라든가 선식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자재도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현재까지 꼭 해썹인증 받은데만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더 여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 매년마다 도에서 축산물이나 농산물 해썹(HACCP)사업이 내려오고는 있는데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근래 와서는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는 거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래도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 이런걸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식자재 같은데는 권장을 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점에도 좀 더 많은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농업 5쪽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위에 두 번째 9번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삼화신흥마을로 농가 3곳을 선정해서 테마마을로 했는데 예산은 그 때 당시에 4,500만 원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신흥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해 놓고 이 사업은 마을안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 전통구들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3개 농가에 했는데 오시는 체험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용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현재 체험객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마을의 홈페이지라든가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알음알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근간에 와서는 신흥마을의 약간의 그런 소강상태에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보화마을 그 부근에 있는 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근에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예산을 이렇게 들여놓고 이것 활성화 상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어떤 그 농가에 예산지원을 해놓고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받아서 활용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마을단위로 들어갔던 사업들은 저희들의 마을에 있는 지도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정상화 되도록 그 측면에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이 전통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마을에 분위기하고는 틀리게 이건 체험객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개인이 차렸다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전통구들 사업은 농가에 준 거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그럼 개인 3개 농가 그 세 집한테 주는건 아니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을에 준게 아니고 그 마을내에 3가구에다가 전통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 그거하고는 별개의……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은 개별로 해 가지고 운영수입을 얼마씩 이렇게 마을운영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그렇다면 신흥 이 3가구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쪽에 그전에 와서 머물렀던 분들이 계속 왔다 가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분들은 챙겨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일단 예산지원 되어 가지고 이렇게 테마마을 전통구들 조성해 가지고 어떤 체험마을로 구성이 됐다 이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빨리 그쪽 신흥마을이 모든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화해 조성이 되어서 이런 운영도 잘 좀 모범스럽게 운영이 되어서 테마마을로서 정말 모범되는 마을조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걸 한번 가 보셨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마을 말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잘 해 가지고 한사람, 두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주가도 빨리 해결을 해야지 해결이 아직도 안되는데 언제부터인데 해결이 아직 안되잖아요. 담당님이라도 가 보시라고요. 가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맞지요? 곽통장님 때문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내의 문제에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 엄연히 갈 의무가 있지요. 시끄러워서 정말 큰일 나겠다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이건 왜 자료를 안내놨어요? 기곡 장수마을 대상이 이번에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기곡.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곡 장수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 1년차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 후년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후년까지 2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입니다. 1년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3년동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동해시가 농산물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 크루즈에 운영비도 주고 많이 우리가 지원을 지금까지 해 주는데 벌써 시에서는 해주지 말았어야 돼요. 3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충분하다 했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보니 또 올라왔고 이렇게 되었다고 물론 요즘 나오는게 옥수수라든가 크루즈가 잘되고 있는데 왜 우리 동해시 농산물이라든가 수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뭔지 소장님도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지방것 안하고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가지고 오는지 가락시장에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워낙 우리 관내에서 낸 농산물의 양도 적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품질의 물량을 농산물을 저희들 규모 가지고는 연중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면 우리 관내의 어떤 납품전문업체가 있어 가지고 수거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대행업체도 선정이 어렵고……

순만

홍순만위원

식품허가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듯이 모든게 손질된 이런걸 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을 무조건 납품할 수 있는게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납품회사 가서 알아보고 이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처음에 우리 5대 때부터 이렇게 해 드릴때 지방 것 분명히 쓴다고 내가 다음 자료를 내가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지방 것을 안 쓰면 지방은 뭐라고 하겠어요? 꼭 식품납품회사를 줘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이하 담당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하나도 안들어간다고 그렇는데 뭐 만만한게 우리 위원들이잖아. 금방 되나 그래서 한마디를 드렸는데 이건 조금 억울하고 좀 어떻게 보면 괴씸하고 이렇다고 처음할 때하고 다 틀리잖아요. 뭐든지 할 때는 처음하고 초지일관으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계속 변동이 된다고요. 우리 세금이 시민 돈을 모아서 주는데 돈만 시에서 주잖아요. 올해 보니까 몇 천만원 주던데 추가경정예산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주면 자기들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하면 해 주는게 뭐가 되나 안되니까 만만하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도와 달라는데 우리가 결재권이 있나 도와주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우리 농업에 대해 잘 하시고 지금껏 계시고 우리 소장님도 또 얼마 안남았잖아요. 끝까지 발휘를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 12쪽을 보겠습니다. 아마 그 파악을 하고 계신 저도 세부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12쪽 9번에 보게 되면 농업인 창의적 손맛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 사업비하고 우리가 여성농업지도자 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예산을 지원받아 약 3억 원을 가지고 단실한과라는 게 탄생이 되었어요. 단실한과가 탄생된 주 목적은 지역주변에 있는 콩이라든가, 쌀 이런걸 사 가지고 단실한과를 동해시의 명품한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라는 취지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판매실적이라든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2010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 농업인 창의 손맛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과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서 일단 2010년도에 한과를 만들 수 있는 공장하고 기계를 설비를 해 가지고 한과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도에서 하는 특가품목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한과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받은 국비예산 가지고는 한과체험장을 만들고 전년도에 조성했던 설비도 다시 현대화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재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두가지 사업이 한가지 업인데 내용은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진흥청 사업비를 받아서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보면 연간매출액이 한 8,000만 원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농산물 구입실적이 찹쌀, 더덕, 도라지 해 가지고 연간 한 2,000㎏ 용량이 되고 그 다음에 체험장을 설치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 약한 800명 정도의 체험객이 다녀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몇 명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800명.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또 일반단체들도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지금 예약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그냥 농가의 창업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한과를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연간 8,000만 원 매출밖에 안되지만 그 돈이 강릉이나, 인근 이런 한과로 가던 것들이 우리관내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 이런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가 되어 가지고 체험 또 다른 관광객도 오게 되면 관광코스까지 해 가지고 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년밖에 안되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종사인원은 고정적으로는 한 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많을 때는 인근에 있는 일시고용인을 연간 한 15명, 20명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상근직이 4명이라고 하셨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상근직 4명하고 종사원 명단 그리고 우리 총매출 농산물 구입내역 인근 것 그렇게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니면 그게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욱 육성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담당분들이 가셔서 더 격려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잘 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의회에서도 단실한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이 공단에도 한과 아마 있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있다가 금방 없어졌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문화예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예 1쪽 보겠습니다. 부곡동에 있는 예술인창작스튜디오 이양형씨하고 이정자씨 부부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시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작가가 어느 분이세요? 이정자씨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정자씨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이양형씨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양형씨. 이게 2012년 며칠자로 이 분들이 되셨지요? 입주작가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4월달부터인가 아마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월달부터 2013년?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12월말로 끝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12월말로 끝나는데 이 분들이 주소가 지금 우리 동해시로 되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인되셨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로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이 작가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주일 내내합니까? 아니면……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 분들이 이제 1주일 보통 토요일날 내려와서 일요일, 월요일까지 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동양화 이렇게 해서 동호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주일 내내 동해시에 거주를 안하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왔다가 다른게 있으면 또 가고……

혜숙

김혜숙위원

어디로 갑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횡성에 어차피 한얼……

혜숙

김혜숙위원

한얼박물관 횡성에 있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원주에 그 다음에 또 드림치악산 그쪽에 있는걸로 새로 아마 원주시에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원주에 드림랜드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쪽 편에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아마 유치를 해서 올해부터 그쪽에도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가 이 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건 그분이 활동무대가 횡성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주 이쪽 저희시까지 해 가지고 계속 활동을 강릉단오 이쪽까지 관여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활동영역은 저희들이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없고 그럼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강생이 지금 14명이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4명 명단이 다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명단 나중에 한번 명단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토, 일, 월 이렇게 동해시에 거주를 하면서 작가활동을……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가르치면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처음에 창작스튜디오를 만들 때 취지는 이 작가활동을 통해서 우리시에 어떤 관광산업이라든가, 문화활동 이런데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그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이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원래 지금 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원래 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유명작가라든가 이런 분을 모셔오고 그 지역에서 계속 지역시민들 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문화창작활동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만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랄까 모든게 잘되어 있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분들이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예술인창작스튜디오에 작가로 등록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창작스튜디오가 지금 2008년도부터인가요? 2009년도 개관했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2009년도.

혜숙

김혜숙위원

2009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4～5년 동안을 이 두분이 번갈아 가면서 여기에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남은 것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문화사업에도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 기여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학생들의 체험장으로써도 처음에는 정말 예술인창작스튜디오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런 기대가 굉장히 부풀었었거든요.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문화체험, 예술체험을 하도록 하고 이거와 아울러서 그 지역에 경제도 많이 이바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서 우리 부곡동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의아해 하고 있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뭔가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어차피 12월말까지 작가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월말로 끝나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서울쪽에 있는 작가라든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금 기획공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배우들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자면 뮤지컬 이런 유명배우와 어떤 저희들의 꾸준한 유치활동을 벌여서 앙바전시관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용도를 바꾸더라도 재활용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에 어떤 상설화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유명배우가 저희들 창작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그리고 이 창작스튜디오를 입주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이 입주작가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 않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작가들도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정말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지에서 오신 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게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런 얘기도 아마 안나올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담당직원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고래화석박물관이 7월 1일자로 폐쇄를 했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딱 11년째나 지금 그렇게 되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11년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때도 그렇게 안된다고 그랬는데 참 세월이 너무 흘렀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벌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11년째가 됐으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박물관을 아직도 시에서 문화예술센터 접지 못하고 계속 하려는 의지를 자꾸 가지고 그러시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계획 상에 현재 계속……

순만

홍순만위원

안넣으면 좋겠는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넣지 말아야지 넣을게 그렇게 없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종합적인……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가 봐서는 아직까지 접지 않고 언젠가는 예산확보가 되면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이나, 강릉 같은데도 지금 안돼요. 적자잖아요. 지금 관리도 그렇지만 고래화석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것 있어서 안되는데 여기 뭔 문화박물관이 오겠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사전평가제를 꼭……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공짜로 주고 국비를 준다면 몰라도 무조건 시비가 너무 들어가니 그렇지 아까도 홍보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지휘부가 뭐든지 잘못해 놓고 다 이렇게 미루고 잘못한 것은 아무소리 안하고 유리한 것은 얘기하고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도 안하고 이것 이렇게 써놔서 됩니까? 우리가 5대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움하고 말이 많고 그랬나 거기 또 한마디 하셨으니 그리고 민족예술인총연합이 안할 수가 없네 그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민족예술총연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흥우씨.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힌트를 드렸지요. 소장님한테 한번 힌트를 드렸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장난하면 안 된다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문제없이 모든게 그게 종료가 되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상대가 있다고요.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봉투도 이 사람 넣어줬다, 저사람 빼앗았다가 그것 뭔 짓이에요? 정말 하여튼 추접하고 단체장이라는게 뭔 짓이야. 다 들통이 나지 세상이 비밀이 있습니까? 그 김흥우씨 민족예술총연합회인가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뭔 자료를 주나하면 지불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우리시에서 보조해준 게 있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금년에 보조해 준거요?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 아니고 몇 년전부터 한 것 우리 6대 들어왔으니까 6대부터 1년에 얼마 나간 자료가 있을거야. 그걸 전체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 자료 신청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하신 것도 있고 좀 아리송한 것도 있으니까 지금 얼마 됐지요? 한 2년 되셨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2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딱 2년째 되어 가요? 소장님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숙이 감독을 좀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 속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소장님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할 건 많은데 간단하게 드리고 좀 힘들더라 해도 꼭 해 주십시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예 4쪽입니다. 지금 동해시 축제위원회 2012년도 12월 7일날 강원일보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나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도 바뀌고 2013년부터 명칭도 바뀌어서 추진 하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변화가 된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금년 오는 7월 12일날 개장식겸 축하공연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번에 망상해변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수평선축제가 없어지고 바뀌어서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35일간 하면서 주로 포크송 페스티발 해 가지고 7080가수 릴레이 콘서트 그 볼거리 제공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다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낭비성 예산은 다 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DJ페스티발을 해서 아주 핵심 컨텐츠로 연계시킬 수 있는 망상해변에 할 수 있는 그걸 그 기간에 개최합니다.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 이 부분이 올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 세계대회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지금 참여해서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8.15광복기념일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대형불꽃 페스티발 그걸 광복절 기념하면서 뭔가 테마가 있는 그런 쪽으로 망상해변이 가장 전국에서 명사십리이기 때문에 이걸 띄우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로 좀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공연이 열린다는 거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냐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정말 우리 망상해변에 와 가지고 정말 휴양을 했을 때 참 다음에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힘들지만 우리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릉제가 있는데 2013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동해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건 예년까지는 식사제공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선거법 관련 기준 개선으로 각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식사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개선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우리 동해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식사제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여기 각동 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식사제공을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하여튼 볼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10월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에 관련 유물이 있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유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관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2층에 전에 체육관 지하에 있다가 습기가 많이 차고 안되어서 저희가 2층으로 지금 옮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를 해 가지고 2층에 옮겨 놓고는 그 유물이 큰 손상이 없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오래된 유물들이 파손이라든가 변질이 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 지금 앞서서 김기하 위원님께서 고래화석박물관에다가 기존에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니 이건 작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답을 해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7월 1일부터 완전히 폐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자체는 없어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고래화석박물관 지금 있는 회관 자체는 지금 관리를 그럼 문화예술센터에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해서 용도폐지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건지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문예 8쪽에 보면 논골담길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원에서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다녀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동해시의 문화콘텐츠로 하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관광진흥과랑 전략산업과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서간에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과 하고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문화예술부서로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공모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대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대대적인 관광명소화 전략사업은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주무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협조하고 또 저희들도 협조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센터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사업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내년에는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 있는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고모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하나 한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 5,000만 원짜리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내년에 국비가 만약 지원이 되면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무지개마을 이래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도 리모델링을 해서 잠수형 모형으로 해서 도서관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공설치미술로 해서 담장에 이렇게 등대담장에다가 이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접목을 자꾸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과 아울러서 뒤쪽 문예 11쪽에 보면 강원도 기념물 13호 어달산 봉수대가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동해안쪽에 있는 봉수대 중에서는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는 봉수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천남구만쪽하고 이쪽하고 계속 연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장안성지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발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쪽으로 사적지 쪽으로 연계를 자꾸 시켜 가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향토문화쪽으로도 사라져 가는 우리의 옛날 그런 향토문화를 다시 발굴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이러, 이런 것도 있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꺼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아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25회 시민체육대회 고생이 많았습니다. 무상으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아이디어로 해서 한 2년 동안 욕 많이 먹었지요. 소장님 하여튼 애쓰셨고요. 두 번째는 A마트 앞에 찬물래기 라고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예술센터에서 하시나 예산을 들여서 건의도 되고 민원도 되는데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행사를 좀 크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문화예술센터가 아닌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 관리를 안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 출토유물에 대해서 5쪽인데 양학석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분은 작년에 나가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연세가 많아 가지고요. 연세가 많아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 분이 유물을 내고 욕 많이 얻어 먹었는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물을 무상으로 얻어서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몇 년까지 계셨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섭섭하다고 뭔 의원이 죄가 있습니까?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다른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니 뻔히 아는 분인데 섭섭하더라고 괴씸하고 그냥 보냈다고 이러는데 유물도 많이……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쪽으로도 나중에 연계해서 해 드리고 했습니다. 한 두 차례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 가지고 의원한다고 별별 것 다 욕 얻어먹고 이게 뭔 짓이요.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 어디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넣긴 누가 넣었어요? 김학기 시장이 넣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와 계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학기 시장이 했는데 뭘 전에 와요? 어떻든간에 있다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 조금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STX에서 시장계실 때 그것 한 적이 있어요? 20가지 안에 박물관 해 준다는 그것 알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가지 중에 그게 들은게 없다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는 나왔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때 얘기는 나왔었는데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확실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면 간략하게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 8쪽입니다. 아마 우리 동해시 문화원이 전국에서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언론보도자료 많이 봐서 굉장히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하시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다가 보니까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관심을 가져 봤어요. 우리가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원 직원의 인건비부터 그 다음에 운영보조금 그리고 교양강좌 비용 그리고 한중문화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문화원 수강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강생들이 오시면 수강회비를 내요. 그게 2012년도 기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가서 2012년도 강좌수입비가 한 4,000여만 원이 되고 일반회계 수입비가 한 790여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찬조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께요. 이건 어떤 찬조금인지 제가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약 5,000여만 원이 돼요. 이 돈은 우리가 인건비 주고 운영보조금 주고 교양강좌비 주고 또 국비사업되면 매칭사업비용으로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다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한 5,000여만 원이라는게 이제 강좌수입비가 들어오면 이게 어느 분이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예산금액 돈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 의해서 독립 아마 독립기관으로 아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은 독립적으로 아마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일환으로 자체수입은 아마 그렇게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소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지방문화원 진흥법도 제가 정리를 해왔고 또 부칙도 있고 우리 동해시 조례도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와서 여기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든가 진흥법 중에 부칙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갖고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당연히 시로 귀속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좌 받는 분의 복지라든가 두 번째는 강의하시는 강사님의 복지라든가 그 강사님 우리 강의수당 우리시비로 드리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5,0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무서운게 퇴직적립금으로도 사용이 되고 보험료로도 돈백여만 원이 사업되고 업무추진비가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사용이 되어요. 이 돈은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사용을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한번 특 관심을 가시고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문화원 자체에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그 이사회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아마 거기서 자체적인 경비는 자체경비로 아마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급여 직원의 최소한 급여는 지원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운영비 안에 그걸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아마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 수익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비용을 세세적으로 적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서 강좌수입비로 거둬들이는 수익이에요. 그럼 이 수익이 누구 겁니까? 시민의 것이에요. 문화원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급여도 주고 강의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경상경비사업비 보조 다 해주고 나온 금액이에요. 만원씩 받아 가지고 이게 워낙 수강생이 많고 하여튼 문화원이 잘 하셨어요. 잘 하니까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 왔겠지요. 일단 잘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럼 이 돈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게 법적절차라든가, 맞는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이렇게 문화원 자체 운영비로 이렇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개인적 문화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여기 오는 세무사분들한테도 내가 자문을 구해 봤고요. 이게 법률적인 검토면 내가 변호사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이 수익이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우리가 시에서 돈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되어서 들어온 예산이고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시 것입니다. 쓰세요. 써서 좋은데 문화예술센터 담당이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지 이게 자체운영비로 퇴직금을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는데 급여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7,000여만 원이 넘는데 퇴직적립금 1년에 9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퇴직적립금 안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줍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님이 지는게 아니라 시에서 지잖습니까? 당연히 퇴직금 적립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기금으로 했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주고 예산상에 어떻게 운영되는게 바람직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해시에 맞춤형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습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계시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시나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술자격증 그 다음에 취미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저희들이 기술자격증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여율은 우리가 시작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하고는 어떤 정도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나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20～30% 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비 한 50%이상 떨어지면 폐강이 되기 때문에 강사들도 그렇고 수강생들도 폐강이 되면 수강생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폐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에 수강생 더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기본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해서 분야를 기술자격증, 취미, 예술적인 어떤 부분들 문화적인 것들 이렇게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본다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또한 이제 우리가 북방항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러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어떤 문화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또한 그런 소양에 어떤 언어정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습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배려가 되나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어학강좌가 영어하고, 일본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수강생이 조금 너무 적다 보니까 폐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몇 년전에 운영하다가 폐강이 됐지만 지금 여건이 변화된다면 그 여건에 맞춰서 또 한번 몇몇 분들이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 또한 이렇게 밖에 가 보면 상인들이 러시아인들이 오거나 또한 외국인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양식되어야지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동해시도 이제는 글로벌시대를 맞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생교육의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더 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평생 7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문화교실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갖다가 나열이 됐는데 제출자료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어린이문화교실은 주로 토, 일요일날 미취학 아동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강좌를 다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여건상 시설이 여러 강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실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그런게 조금 아쉽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사실 책도 꽉차있고 그래서 확장이 필요한데 지금 재정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은 발한도서관에는 11개가 되고, 북삼은 9개가 되고 이렇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읽기 주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강좌를 20명씩 토, 일요일날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과연 몇 개 구좌로 해 가지고 강좌를 할 수가 있는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보통 토, 일요일 가지고 한다 이러면 어린이 여기 보면 미취학에서부터 운영대상은 작은도서관 이쪽에는 미취학 5세～7세까지 하고 초등학생을 갖다가 3군데를 갖다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강좌교실이 다 채워질 수가 있는건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시간이 좀 틀리게 배정을 하고 있고 미취학 같은 경우는 뭐라할까 주중에 부모들 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못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격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격주로 한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매주 이렇게 9과목, 11과목을 매주 소화는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매주 이게 소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니겠나……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토요일, 일요날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봉자

홍봉자위원

격주로 한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자료로서 참고를 다 하겠습니다. 격주로 하는 부분자료를 예를 들어서 동화구연이면 20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주, 둘째주 한다 예를 들면 하고 학생이……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각 과목별로 강사진하고 하는 시간하고 요일날은……

봉자

홍봉자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프로그램 계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 1쪽입니다. 지금 2009년～2012년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보면 무릉작은도서관 하고 이도하고 등대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이용률이 3군데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용하시는 학생들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아무래도 이도작은도서관이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묵호지역은 등대지역쪽 도서관이 이쪽 발한도서관까지 나오기가 거리상 멀어서 또 이용률이 많고 삼화도서관이 제일 적은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참 좋습니다. 책을 더 많이 비치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용률은 좋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도서관이 지역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밀집지역에 지금 보면 부영, 대동아파트 쪽에 거기에 없고 그 다음에 평릉동 지역에 엘리시아라든가, 부영아파트가 입주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기 힘들면 지금 부영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찾아가셔 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해도 대동 북삼동쪽에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평릉동 쪽에도 요사이 입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파트 단지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회사하고 한번 같이 추진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부영회사에서 언론에도 한번 봤는데 그 지역이 도서관을 해서 기증을 했다는 그런 것도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회사측에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번 회사하고 문의를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검토를 하시던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호초등학교쪽에 추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경비지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도비나 이런게 지원이 내려오면 아마 우리시 쪽에서도 지원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등대작은도서관 말고 평생학습관에서 한문 한 적이 있지요? 좀 하다 말았나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한문교실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한문교실 그것 왜 안합니까? 등대도서관 거기로 가는 건가?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강좌를 개설을 하는 것은 수강생을 모집해서 적정인원을 수강생이 있어야지……

순만

홍순만위원

하다가 왜 치웠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적정인원이 미달되고 그 수강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폐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서 못했다 그런 뜻이네요. 새로 할 의사가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해 보니까 수강생이 계속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20명도 안되는가 동해시 한자 우리가 중국하고 대통령께서 외교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한문을 알아야 중국가도 일하기 쉽고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는 한문이 꼭 필요하거든요. 한번 붐을 일으켰으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소장님이 신경써 보시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던 거니까 한번 해 보셨으면 강좌 하시던 그 분이 잘하시고 해군부대도 하시고 그랬는데 검토해서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중․고등학교고 일반이고 애들이고 옛날에 서당도 하는 식으로……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중․고등학생 하는 사람이 있을텐데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강좌 시간을 각 학교에 얽매여 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 같은데 참여하는게 사실 드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학교에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보는게 좋은데 한문을 참 안배우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문 분명히 봐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고요. 빨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고 가르켜야 돼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도서관담당 공정희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어린이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각 도서관별로 9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격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 4과목을 하고요. 일요일날 3과목, 5과목, 4과목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강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간차를 둬서 1과목, 2과목 이런 식으로 하고 오후에 하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격주로 얘기를 했는데 격일을 하는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일요일날도 2과목, 1과목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매주 운영을 9과목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소장님께서 혹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착오가 있으시면 그 때 그때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