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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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및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오늘 생활복지국을 시작으로 내일 도시관리국, 모레 건설교통국의 순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01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강서구청장으로부터는 2013년 6월 28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생활복지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재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 인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최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2억 371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865억 2736만 6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57억 61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312만 628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5362만 374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황은 1918억 2628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49억 8167만 9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3억 4361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312만 62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6493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의료급여기금인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 13억 7743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억 4568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3억 5699만 798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었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8868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35억 178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69억 8805만 409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34억 2028만 416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1억 953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복지지원과로 취약계층 지원, 보훈, 사회복지 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30억 327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4643만 929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8630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98억 6146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20억 8180만 9670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7965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보육·가족 및 여성, 기타분야에서 예산현액 861억 8222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5억 623만 20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억 2028만 4160원으로 집행잔액 22억 5570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으로 노인·청소년 및 기타분야에서 예산현액은 464억 613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453억 3902만 2470원이며 집행잔액 11억 2236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 일반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억 3468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 9313만 8500원이며 집행잔액 1억 4154만 6500원입니다. 끝으로 6쪽, 청소자원과의 폐기물과 기타분야로 예산현액은 257억 679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9억 6348만 4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45만 19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7743만 원이며 지출액 12억 5793만 2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949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산전용으로 복지지원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총3건 327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여성가족과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액 12억 3128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967만 9510원으로 집행잔액은 2160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명시이월 31억 7452만 3000원과 사고이월 2억 4576만 1160원, 총34억 2028만 4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기금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총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6487만 6910원에 대한 당해연도 2억 4640만 994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1846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먼저 세입부분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보조금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 1932억 371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857억 61만 5000원으로 수납비율 96.1%로 전년도 97% 대비 0.9%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5%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2675만원으로 지난년도수입 5억 3802만 1000원, 기타 잡수입 2억 2683만 6000원, 기타 과태료 등 6189만 2000원이며 이와 같은 미수납액은 0.43%로 전년도 0.45%보다 0.02% 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예산현액 2621억 4044만 4000원, 지출액 2457억 3012만 2000원, 집행잔액 129억 9003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7743만원, 지출액 12억 5793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194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29억 900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5%가 되며 이는 전년도 4.5%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1억 1949만 7000원, 불용률이 8.7%로 이는 전년도 11.4%보다 2.7%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증가사유는 보조사업의 본예산 편성 후 정책변화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현액과 보조금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 대해 감편성 등 예산의 경정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표시된 결과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보미사업, 친환경 천기저귀 시범사업 등 신규 및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는 홍보부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개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세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필요하며 세출예산 집행 시 지속적으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의 사업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2억 96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60만 4000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에 4억 155만 7000원, 보육료 지원에 8억 81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예비비 지출은 여성가족과는 보조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조사업비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부족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본예산 편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졍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공공운영비 등 예측가능한 지출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는 2건에 31억 7452만 300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는 2013년도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재 설계용역 단계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이월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2건에 2억 4576만 100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대행사업은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준공 및 개원 시 시설비 및 기자재, 사무용품 구입 예정으로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2회계연도말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종이며 기금현재액은 46억 184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64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14억 7602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3억 9944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1억 1376만 7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4억 6981만 8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1억 5940만 2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민간에서 공공계좌로 직접 입금이 불가하여 임시통장에 예치후 공공계좌로 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기 입금처리되지 않는 등 기금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금을 이용한 지원 및 반환, 회수 등 기금운용시 반드시 기금관련 공공계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되었는지는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결산할 때마다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 이걸 또 지적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비비 그렇게 써도 돼요? 이번이 예비비가 얼마나, 예비비에서 지출된 거 얼마나 되는지 알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6억중에서 12억 3000만원은 생활복지국에서 쓴 거 아니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근데 그것이 상시 예측된 일들 아니요, 그게? 여기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거 나와 있어요. 지적이 돼있어요. 여기 결산검사에서도 그러고. 우리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심사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집행에서 성과가 나왔나 집행과정을 보는 건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그냥 뚝뚝 써버리면. 이거 내가 작년에 집요하게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도 또 안 고쳐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원들 이거 그냥 한번 종이호랑이 만들자는 겁니까? 국장님 어때요? 아니, 이거 몇 건이에요? 7건 중에서 두건인데 1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쓴 게.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우리가 예산을 다루겠어요? 국장님? 또 전용도 어때요? 전용은 몇 개에요? 3개과에 걸쳐서 몇 건이에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전용이

영철

이영철위원

그거도 파악 안하고 왔어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세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것도 전용이,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안들이고 그럽니다, 이거. 본 위원이 어디다 얼마나 정확히 썼는가를 하나하나 봐야 돼요. 우리 의원들은 수입산출을 봐야 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딱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게 예비비를 이렇게 멋대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산안을 그렇게 심사를 합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로 해서 부득히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 이걸 하라고 예비비 쓰라고 놔뒀더니 말이야 저기 무슨 시설 고치는데를 하지 않나. 딱 여기 하나 제대로 된 게 1억 6000만원 중에서 750만원 하나만 제대로 예비비를 지출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가 예산과장한테도 한번 따지겠습니다만,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회계질서가 농단되지 않아요? 뭐 하러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정말로 예산 몇날 며칠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하겠어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러요? 그렇지 마세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정말 그렇지 마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 당연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는 올 12월달 11월부터 내가 예산심의때 반드시 짚고 반영할 겁니다. 잘라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이거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거나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예산은 예비비에서 나가선 안 됩니다. 어때요, 전문위원님 그러죠? 예비비에서 나가는 건 제한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그러죠?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예, 항목별

영철

이영철위원

있죠?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예산 이거 지적을 당했는데 이걸 떡 갖다 나중에 예비비에서 쓴다 그러면 완전 의원들 말이야 의회를 말이야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공무원들 자세가.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부터 잘 하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정말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과에서 예비비 말이야 16억중에서 12억 3000만원이나 딱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고 뻔뻔하고 말이야. 의원들이 지적했던 거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말이야. 이거 청장 알아요? 청장님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밖에서 보고 있는 직원들 이대로 청장한테 보고를 해요. 강서구의 회계질서가 이렇게 농단되고 말이야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무시되는 이런 예산, 결산, 이거 되겠어요? 꼭 다음번에는 이거 제대로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제대로 하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지적하신 말씀 다 맞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최종적으로 불가피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돼서

영철

이영철위원

뭐가 불가피성이란 말이여? 여기서 예비비 안하면 추경, 작년에도 추경 있었어요.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멋대로 예비비에서 써요? 예비비란 건 분명히, 또 이야기가 길어지네. 예비비는 재난이란 말이야, 재난, 피치 못할 상황. 두 번째 뭡니까? 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산출근거 잘못해서 과다지출이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하게 돼있어요. 뭘 예측하고 있는, 그걸 안하면 어때요? 그래서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뭘 지적을 하면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본래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공부 안하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 줄 아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영철

이영철위원

안돼있으면 지적을 하면 무슨 불가피성 이야기하고 말이야. 의회는 그래서 추경예산제도가 있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잘못했으면 추경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거지 예비비에서 쓱쓱 말이야 뭐 곶감 빼먹듯이 예비비 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니란 이야기를 분명히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