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신창욱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 2013년 7월 2일, 2013년 6월 2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이 2013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20일 본 의원 외 19명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만든 사람과 반포일과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에 훈민정음 혜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렇듯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한글에 대해 우리는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외국어의 홍수 속에 은어, 비속어, 유행어 및 통신언어 등으로 인해 한글이 심하게 훼손, 왜곡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존기반을 마련하고 국어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회부경위, 제안사유, 3쪽에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국어기본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고 국민들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국어기본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하며, 구청장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항을 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국어의 사용법을 준수하게 하고 아울러 국어의 사용 촉진과 발전 및 보전에 노력하고자 하는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국어기본법」등 관련법령의 동일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법률자문결과 「국어기본법」제27조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어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은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만 위임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등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9조 실태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을 배제하고 국어기본법 내에서 국어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교육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포상”을 제10조 “포상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관리 체계에 맞게 우리구의 안전업무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과 치수방재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부서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명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하고,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체계에 맞는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에서도 부서명을 일괄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제에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안전관리 체계에 허술함이 없는지 더욱 챙기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동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이 시행되어 사회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안전전담기구 명칭에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여 건설교통국 명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 명칭을 안전치수과로 변경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조례개정이든 제정이든 상위법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나 또 권유에 의해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독자성을 훼손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연 계속 말이죠, 일반 주민들이 남대문시장 가면 건어물 파는 데가 어디 있고 신발, 옷 가게가 어디 있고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돼있는데, 관공서에서 말이죠 한 달이 멀다 하고 분기가 멀다 해서 과명칭·팀명칭이 수 없이 바뀌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 하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구 직제 외우라고 그러면 저도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명칭이라든지 국명칭 같은 거 말이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의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차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관숙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관숙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2012년도 행정지원국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 책자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국 사항을 별도로 참고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그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현액은 210억 2704만 5540원으로 이중 208억 572만 9890원을 징수결정하여 206억 9353만 3850원을 수납하고, 1억 1245만 10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6개 세입분야에서 19억 9237만 5830원을 수납하고, 327만 168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3개의 세입분야에서 13억 7112만 3250원을 수납하고, 8455만 326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 및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입장료 수입 등 13개 분야에서 59억 2453만 6190원을 수납하고, 1653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6개분야에서 미수납액 없이 109억 3748만 10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보전산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5개 분야에서 1억 5338만 9820원을 수납하고 775만 408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타수수료 등 3개 분야에서 3억 1437만 2720원을 수납하고 34만 원이 미수납되어 결손처분 또는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1299억 6862만 654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190억 8473만 25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512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92억 9876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일반행정 기타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09억 7879만 4000원에 대해서 777억 8880만 6690원을 집행하고 37억 8998만 7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자치과는 3개분야에서 예산현액 98억 1555만 3650원에 대해서 84억 6275만 9340원을 집행하고, 4억 76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7629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10억 676만 원에 대해 89억 8065만 5900원을 집행하고 11억 862만 82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1747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230억 1500만 890원에 대해서 197억 6056만 1040원을 집행하고 32억 5433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비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43억 101만 1000원에 대해서 38억 8265만 8860원을 집행하고 4억 1835만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2개분야에서 예산현액 8억 5150만 7000원에 대해서 8억 929만 690원을 집행하고 4221만 6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4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전용은 교육지원과등 2개부서에서 친환경 농촌 체험프로그램 예산 및 염창동지역센터내 정보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건에 대해 9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문화체육과 등 2개 부서에서 총 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 286만 5000원에 대해서 3억 286만 4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수도광열비 부족분,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수영장 수조벽체 보수공사, 화곡동문화복지센터 준공으로 미편성된 공공요금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주민자치과 등 2개 부서에서 2건이 발생하였으며,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시설비 및 가로공원 준공 기념행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5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문화체육과에 강서문화센터이전 건립 연구용역비 및 전통문화 자원보존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등 1억 87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문화체육과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9억 7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은 공영청사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 구입기금 등 두가지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03억 7571만 3100원에 대해 당해연도에 12억 5372만 506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316억 2943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동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10억 2704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 208억 572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06억 9427만 8000원, 미수납액은 1억 1245만 1000원이며, 징수율은 99.4%로써 전년도대비 0.1%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22억 83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90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2 회계연도 미수납액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299억 6862만 6000원, 지출액 1190억 8473만 2000원, 집행잔액 92억 9876만 5000원으로 지출률 91.6%, 불용률은 7.2%이며, 전년도대비 지출률은 2.6%, 불용률은 0.2%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비교 2011 회계연도 집행비교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2012년도 집행잔액 사유 현황과 부서별 예산현액 전액불용 및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에 950만 원입니다. 전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9건에 48억 8300만 8000원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에 3억 28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86만 4000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체육사업대행비 2억 9540만 7000원, 강서구립도서관 운영비 7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2년말 현재 316억 2924만 3000원이며, 전년도 303억 7552만 2000원 대비 12억 537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 구입기금은 2012년말 현재 1억 9467만 원이며, 전년도 1억 9084만 원 대비 38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2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기금 등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원래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부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보조금 집행잔핵이 전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증가된 것은 정부정책의 변화 및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현액과 보조금 실제수납액의 차이에 대해 감편성 등 예산의 경정처리를 하지 않아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정확한 예산규모,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보조금 가내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편성후 보조금수납액 변경시에는 이를 예산이 반영하여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은 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긴 하나 전용의 범위와 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전용사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성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 정확한 지출액을 파악하는 노력과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이용·전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기 집행된 예산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심사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4344만 6000원보다 6억 2482만 5000원이 증가한 121억 68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세외수입이 6억 90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이 1573만 6000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5.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210억 2687만 3000원보다 3억 8903만 9000원이 증가한 1214억 1591만 2000원으로 0.32%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위원장님! 과별 추경은 이따 과장들이 별도 보고가 있고, 저희가 질의응답시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동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4708억 19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591억 2794만 8000원 대비 116억 911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8억 61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6520만 8000원 대비 95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총괄은 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은 2422억 90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9억 2768만 1000원 대비 83억 629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55억 42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1억 4129만 원 대비 34억 1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1억 68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4344만 6000원 대비 6억 24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5억 5908만 9000원, 보조금 1573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219억 67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57억 8728만 8000원 대비 61억 798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 62억 292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 4000만 원, 보조금 939만 4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1억 55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9694만 7000원 대비 15억 582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 8470만 7000원, 국고보조금 4억 3378만 4000원, 시비보조금 7억 3977만 9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 79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1214억 15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90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133억 26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3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97억 71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주요사업 내역과 5쪽 주요 보조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억.....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우리 국장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다른 국은 추후에 할 거니까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장유석 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기획예산과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각종 주요업무를 담당하다가 7월 1일자로 저희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이중 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박은경 주무관 인사) 또 인사팀에서 우리 직원들 보수, 또 여러 가지 정원관계를 맡고 있는 김미경 주무관입니다. (김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9억 525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9억 9564만 7510원에 대하여 19억 9237만 583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27만 1680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수납 세수내역으로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4274만 5070원,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2억 6790만 907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9만 5660원과 지난연도수입 146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여권발급 사무지원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전기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6억 7956만 6000원이 교부되어 일부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809억 7879만 4000원으로 이중 771억 8880만 6690원을 지출하고 37억 8998만 7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96억 835만 2400원을 지출하고 5억 8212만 5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 675억 8045만 4290원을 지출하고 32억 786만 17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12억 3738만 1490원을 집행하고 9548만 5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절감과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본청 차량관리사업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9116만 9450원을 집행하고 685만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방위지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 5837만 49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0만 5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으로 1억 1596만 1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23만 9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회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5억 6864만 68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사회단체의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집행잔액 등으로 3581만 3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9812만 8760원을 사용하고 4297만 1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에 우리구 공무원파견교육이 취소되고 상하이시 창닝구와의 자매결연이 2013년에 추진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168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영국 로팅햄시 대표단 내방계획 취소로 외빈초청여비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사 지원분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관계 증진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정발전정책간담회 추진 등의 사업에 5627만 10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72만 89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7107만 7690원을 집행하고 1억 1732만 2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면 현안업무 처리 및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른 집합교육 신청의 감소로 교육훈련비와 여비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정년퇴임식 행사 및 퇴직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비 등에 87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9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관리분야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에 1억 5169만 3220원을 집행하고 2911만 9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사업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양시설 운영에 1억 3515만 36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1604만 63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여가활용, 건강관리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35억 3140만 6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74만 9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으로 5억 1276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자녀 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 3억 9493만 8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37만 36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지원 사업은 축구동호회 등 12개 동호회에 대하여 4631만 8570원을 지원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8만 14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서 803만 9340원을 집행하고 44만 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6046만 31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277만 1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669억 1929만 5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억 3508만 95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신규직원의 배치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하였으며 휴직자 증가와 복직자 감소 등 현원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7억 5282만 744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7573만 7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03억 7552만 2260원에서 이자수입 12억 5372만 1230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16억 2924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3억 9929만 3000원보다 712만 4000원 증가한 24억 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8만 3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여권발급 사무직원 국고보조금 2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2쪽, 사업설명서는 67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26억 7149만 5000원보다 4억 2333만 9000원을 감액한 822억 4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로 기정예산 575 만 3657만 3000원보다 4억 3292만 2000원을 감액한 571억 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감액발생사유로는 4급 퇴직자 2명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의 신규직원 충원일정 연기가 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보수 및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기정액 대비하여 6억 78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편성시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산절감에 동참하고자 전년도보다 감액편성하였던 것입니다만 타구와의 형평성문제와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인상에 따라 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반환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958만 20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일반직 9급인가요? 신규직원들의 충원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충원이, 지금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는 내년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8페이지 보면 9급해가지고 경정 155만 8500원해서 133명으로 잡아놨거든요. 12개월. 이부분이 감편성이 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시죠?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저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뒷장에 6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지금 일반직 9급해가지고 뒤에 곱하기 해서 7억 1134만 9000원이 감편성 되는 부분이요, 어느 정도 지금 감편성한 거예요?

우리가 9급을 37명,

37명분이 7억인가요?

37명분을 우리가 잡았던 건데, 금년에 배치될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을 감편성 예상을 해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무도 안오고 배치가 안 된 건가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던 인원인데 배치가 안 됐습니다.

배치가 안돼서?

시험이 예년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있었는데 올해도 한번만 있게 되고 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시비는 우리가 반환할 의무가 없나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일반직은요?

일반직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할 의무가 없나요?

예, 전부 구비입니다.

총액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반환안하고?

예.

그리고 지금 초과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82%로 해가지고 곱하기해 주면 정상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아지나요?

저희가 원래 72%를 잡았거든요, 금년에. 그런데 작년에 85%를 잡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82%로 잡으면 85%로 안잡고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결이 되고 작년 수준으로 정리가 되죠. 대신에 근데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7월 달에 되면 8월부터 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급적용은 안 합니다.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82%

그러면 여기서 82%로 해서 12개월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계산식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72%를 종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72%하면 40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액은. 그런데 이거 갖고 나면 한 45시간 정도까지 풀로 가는데 인제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하반기만 딱 계산하기가 뭣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간을 지금 55시간 정도를 주면은 총 55시간 풀로 차갖고 82%를 주면 하반기에는 나머지 기간에는 어느 정도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줄 수 있는 예년수준에 줄 수 있는 하반기만 그런 산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주는데, 계산방식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요? 계산방식은 전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데요.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7월달 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8월부터 주면 8, 9, 10, 11, 12 5개월이란 말이에요. 5개월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신청을 할 때

저희가 계산식을 할 때 당초에 12개월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72%로 해가지고. 그걸 82%에서 12개월 해 주면 그게 전체액으로는 맞아지는 겁니다. 하반기에만 줄 경우에. 산식은 그렇게 나눠줘야 될 같습니다. 거기서 곱하기 12를 빼버리고 곱하기6개월로 한다 이렇게는 곤란합니다.

아니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 72%에서 82%로 했을 때에 10%에 대한 곱하기 5개월을 해서 추가요금이 산정이 돼야 돼죠. 그게 6억 7800만 원이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반기에 나갈게 소요되는 게 6억 6000인가 되는데 산식에서는 당초에 기정예산이 그렇게 산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금액이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산식 한번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보편적 의회행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보직 발령받은 김병옥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병옥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13억 7961만 3650원으로 징수결정액 14억 5567만 6510원에 대하여 13억 7112만 32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8455만 3260원 중 2829만 9370원은 결손처분하고, 5625만 3890원은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2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6만 7060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 60-28 공항동주민센터 부지내 지역 정합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66만 7060원, 동자치회관 대관료수입 696만 6880원입니다. 일제강점화 피해진상규명사업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지출에 따른 국고보조금잔액이 503만 4900원이며 자치회관 운영지원 승용차요율제 운영,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잔액이 9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동절기공사에 어려움에 기인한 사항으로 CCTV 시설비 1억 3818만 4650원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수입 4472만 4220원 민방위과태료수입은 366만 6400원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주민등록과태료 및 민방위과태료 과년도체납금 및 129만 39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1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1916만 5000원 시비보조금 1억 2633만 1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96억 7736만 9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억 3818만 4650원을 포함 예산현액이 98억 1555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4억 6275만 93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6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629만 43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54억 2431만 6730원을 지출하고, 4억 76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860만 2920원, 재난방재 민방위분야는 2억 6236만 8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235만 8260원, 기타분야는 27억 7607만 3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3533만 3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둥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749만 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동주민센터 연료비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1116만 9770원이 불용되었고, 통반장제도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반장워크숍, 통장자녀장학금, 통반장활동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8931만 9950원이며, 다음 15쪽 동행정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309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도우미 인건비,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07만 256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사업은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개최 등 행정실적평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115만 6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234만 2480원이고, 다음은 16쪽 행정차량유지관리사업은 동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등과 차량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등 34만 9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수첩 제작 낙찰차액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등으로 179만 1020원이 불용되었고,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23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회관운영지원사업은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05만 7440원이며, 다음은 17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83만 8790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기타포상금 등으로 1328만 7660원이 불용되었고,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은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 예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819만 362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214만 4450원입니다. 방범용 CCTV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371만 8550원이며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따른 보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72만 4870원이 불용되었고, 승용차요일제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이 49만 9000원이며, 다음은 19쪽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사업은 장비구입비로 집행잔액이 387만 9000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572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이 621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민방위소집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941만 8550원이 불용되었고, 민방위대운영비 창설기념행사는 민방위통대장의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 구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5만 2210원이며, 화생방인력동원 운영사업은 관련계획서 및 책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은 통대장교육여비로 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은 21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민방위대피시설표지판구매 및 장비구매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2만 932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책정인원에 대비 현원 충원 부족으로 2121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재해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3863만 517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간담회 개최, 친전교육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7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부서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79만 4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억 1753만 9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반환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반환금으로 일제강제동원 위로금접수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집행잔액이 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48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비용으로 SH공사의 토지매입비 일괄납부 요구에 따라 4억 765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9억 4276만 9000원에서 5820만 5000원이 증가한 80억 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CCTV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사시 대비 비축용 방독면 구매비용입니다. 보전지출은 1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32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자치회관 운영사업비, 승용차요일제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범용CCTV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깁니까?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이 긴 거 같아요.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우 후반기에 가가지고 했었고, 지금도 보면 올해는 민원 있는데 3개 설치하나요? 몇 개 설치하죠? 올해.

저희 예산으로는 3개인데요. 지금 국비로 7억 한 8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돼가지고 추가로 한 40여대 더 설치......

지금 그 예산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은 어린이공원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으로 내려왔어요? 별도로?

예.

그러면 그것은 선정은 지금 됐나요?

지금은 예산이 저희가요 우리 걸로 내려,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구요. 공문으로만 시달이 돼 와있어요.

공문으로 시달이 됐으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설치한다고 해놓고 11월 12월까지 가더라고요, 설치가.

그게 절차상으로 보면 장소 선정은 경찰서에다 의뢰하고요. 오고나면 또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해서 일대 지역에 30가구 이상이......

지금 작년에 설문 받은 중에서 안한 데도 있죠?

일부 빠진 데 있습니다.

빠진 데 있죠?

예.

그것은 왜 빠졌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니까 빠지는 거죠.

아니, 서명을 다 해서 줬는데도 빠졌다고 항의를 하는 데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를 다 해 주면 하는데요. 몇 가구 이상인데 그게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혹시 빠져서 주민 동의가 안 된 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국장님! 제가 주민자치과 관련인 거 같은데 지금 민원실에 하복들 다 지급을 하죠? 하복들 지급 다 돼 있나요?

하복이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민원실 창구에 앉은 직원들만 금년에는 해줬어요.

창구 직원들은 지원을 해줬죠?

예.

그런데 사실은 창구직원들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전혀 안 입고 있던데요.

동사무소까지는 못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주민에 대한 예의 같은데요. 다른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구의 직원들이 옷이라도 통일되게 입고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좋지, 제가 봤을 때 다들 각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통일된 부분도 없고 주민들이 가더라도 그런 어떤 형태의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오히려 그런 유니폼이라도 입고 있으면서 맞이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최근에 가보니까 전혀 안돼 있어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하복 피복비를 반영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하복이 정장 수준으로 해주려면 한 15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된 어떤 형태로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왕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동에 가보면 구청민원실은 하복을 해줬는데 동단위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에도 보면 비싼 유니폼이 아니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셔츠같은 거 남방 같은 걸로는 통일성 있게 깨끗하게 그렇게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에 된다면 이번에 그거 좀 반영해서 동단위로 하면 제가 판단해 볼 때 1500에서 2000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그래서 비슷한 유니폼보다는 좀 간편하게, 요즘에는 모든 게 간편하게 입잖아요. 어느 형태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62억 844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4106만 8190원에 대하여 59억 2453만 61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53만 2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의 입장료 수입은 1930만 5600원이고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수입 등 기타사용료는 43억 4375만 8810원입니다. 스포츠바우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8만 7590원, 스포츠바우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9만 7340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강서아트센터건립 이월사업비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영화진흥법 위반과태료 120만 원,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징금 5540만 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기부금으로 9500만 원, 도록 등을 판매한 수입 1842만 5800원을 수납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 및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국고보조금 1억 5356만 1100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기금 9억 7175만 원, 문화재사업비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서문화원 등 시비보조금 2억 2115만 5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06억 7635만 3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954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10억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9억 8065만 5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862만 8200원, 집행잔액은 9억 1747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 25억 775만 12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628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529만 7740원입니다. 관광분야는 3182만 6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6만 1690원입니다. 체육분야는 62억 9548만 971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717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7988만 4290원입니다. 문화재분야는 2199만 20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058만 9200원, 집행잔액은 1741만 8740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1억 2359만 6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1만 344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강서아트센터를 LG에서 건립키로 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불필요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Museum 2015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0만 8000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371만 1000원입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89만 4850원입니다.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사업은 문화학교운영,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1000만 6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강사료,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372만 1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사업은 겸재진경미술대전 인건비 등 민간행사보조비 및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450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보상금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5만 5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입니다. 허준축제, 실록축제 등을 개최하고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사업 등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38만 6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문화공연 및 지역 예술단체 등에 지원하고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에서 2054만 98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은 강서구립극단, 강서구립합창단 운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982만 5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가양동 일대에 공공미술작품 제작설치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절감 133만 239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9만 2290원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은 4월 국회의원 선거로 운영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87만 9400원입니다. 유통관련업 육성 사업은 유통관련업자 교육책자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민체육대회, 동호인체육대회 등의 사업추진을 하고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등의 사업에서 4419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01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841만 5440원과 구비 148만 6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및 개화축구장 직원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91만 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물의 영화관 삭제 등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국고보조금 9억 7175만 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은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및 양천향교 마당 공사 등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5만 8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 906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21만 3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체육사업 대행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6억 585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반환은 스포츠바우처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108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4개소의 수도광열비 부족 및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수영장 수조벽체의 붕괴로 보수공사비 2억 9540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가로공원길 정비사업에 맞춰 준공기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회계기간 내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2628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은 겨울철 도래로 용역 및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여 5058만 92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영화관 삭제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9억 717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 구입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9만 840원에 이자수입 38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총 19만 467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수도광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2억 5000이 넘는데 왜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죠?

2011년도 말 당시에 증액분을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증액분이 반영 안됐고 또 예년에 비해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요금등의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2012년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13% 인상률을 보였고, 상수도같은 경우는 20%,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45%나 인상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9월, 10월에는 거의 재정이 고갈돼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보면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나 법원 판결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대행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영장 수조벽체 파손공사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성향이 그런 예산회계질서법상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예산흐름도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장 벽체붕괴사건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당시에 사고 개연성도 있었고 실제 붕괴돼갖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열비 같은 경우는 좀더 본예산 편성시에 인상률을 감안해서 적극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치 못해 갖고 9월, 10월에 재정이 고갈돼서 쓸 수 없는 여건으로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자체는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시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보여지면은 본예산편성때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예산낭비 차원에서 일단 본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꼭해야 할일은 빠뜨린 다음에 추경이나 예비비에 반영하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온당치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추후에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본예산편성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받기 전에, 수도광열비 부족이라는 것이 본예산 편성하에서 부족분이 보통 한 일이천만 원, 이삼천만 원 이렇게 정도 차이가 나는데 2억 5000 이상이 차액이 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 편성때 2011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2011년도도 인상분이 있었고 2012년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30%가까이 인상분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마곡레포츠같은 경우 또 한전하고 소송해서 부담금 패소한 사건이 있고 그런 부담까지 포함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좀더 본예산만 잘했다면 이런 예비비를 손댈 이유도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더라도 다음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지적돼있어요.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보면 유독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7건 16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영장 긴급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수도광열비 부분이 원래 총액이 얼마에요? 공단경상전출금이 2억 5100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는데 실제 집행된 총액이 얼마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9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8월달에 정산해보니까 한 11억 5000하니까 2억 5000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 당시에는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로 사용하는 우를 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별도로 받았나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과하고 집행부서에서만 상호협의해서 예비비 지출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비비 지출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2차추경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하고 9월, 9월 10월 부족분만 이때 했고, 10월달 추경때는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인건비 부족분 같은 것을 예산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보고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보고를 통해서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가 돼있지만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의 의견서를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이 사항을 발견을 했거든요. 뭔 내용인가 하면 이 부분이 과연 법을 이탈한 부분이 아니냐 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들도 이것이 법이탈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하다. 뭐 개선을 요구한다, 시정을 요구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부적정하다는 것은 법 이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낭비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책자를 사실 면밀히 저 자신도 검토 못했고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라면 담당부서 팀장이든 담당자한테 소명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깥에서 그것 때문에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적정하다는 용어 자체표현도 부합하지 않는 용어라고 저는 아까 판단했던거고요, 여하튼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위원님들께 보여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필요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예산회계 흐름도에 맞게끔 목을 정해놓은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세요. 기금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 가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기금운영도 기금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을 하고 어떤 구청장 답변이라든지 또는 강도 높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가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시설관리공단 결산내역중에, 결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중에서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문화체육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 것.

일괄해서 그쪽에서 다 취급하기 때문에요. 부속적인 것은 저희들도 참고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봤어요?

집행에 대해서요?

예.

이건 사실 전부 수도광열비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요. 집행의 적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큰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지.

고지된 것, 다만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전년도 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요인이 뭔지 분석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사실 비용절감 측면에서 압박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이번에 했고 전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사실 공항동 같은 경우에 요금이 굉장히 다운되고 있고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관리하면서 절감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공공요금쪽에는 저희가 사용한 용량만큼 한전이나 이런 데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큰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주차관리사업은 주차관리과고 이쪽 문화체육사업은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매사에. 그래서 담당부서들은 각자 자기의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이루어져서 우리 예산이 물론 잘못 쓰여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난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떻든연간 20억 정도의 적자폭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고 왜 예비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느냐하면 그러한 경쟁력이 부실한 상황에 있는데 또 예비비까지 사용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편성할 때나 결산할 때 어느 일 부분이 자꾸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초기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사실 내가 작년에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경영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고가 됐었어요.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그런데 2012년도 후반에 들어 와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그게 허수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보고과정을 통해서 의회나 또 어떻게 보면 구청도 농락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예비비집행을 통해서 은근슬쩍 집행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결산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 이미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승인하든 안하든 이미 집행된 거니까 거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한 정부회계 법규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인하고 승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시점에서 분명하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구나 이런 경상비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랬었고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누락부분이 생겨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공원길 정비사업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지금 1단계사업은 도로과 얘기는 한 7월말쯤에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단계사업은 10월 중순에 완료되는데.

지금 그럼 행사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월말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공연이 안 될 것 같고 위쪽 도로공사 2차사업하는 쪽으로 해서 9월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왜 이게 자꾸 늦어지죠?

아마 하부쪽에 약간의 결로현상 그런 게 있나봅니다.

아니 양천구는 잘해가지고 벌써 운영한지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잘 마무리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지역만 거기가 똑같잖아요. 강서양천이 붙어있는데, 안되고 그렇게 돼있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는데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뭔 내용이죠?

거기가 지금 당초에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그리고 실버영화관이 들어가기로 설계안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총액금액이라는 300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억이 넘으면 증축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구안을 마련한 것이 주민들도 또 실버영화관이 들어오면 서대문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각 지역 어르신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영화관이 안 들어서면 그 공사규모를 오버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러면 영화관이 안 들어서는 과정에, 처음에 영화관이 들어서는 걸로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았잖아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설계를 시작을 했죠?

초창기에는 영화관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공연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연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공사비가 얼마였죠?

그때는 지하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가설계도, 사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설계금액 조차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는 곳한테 “지금 현재 설계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 뽑는데요. 그래서 “무슨 소리하는 거냐, 설계가라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건데 왜 못 뽑냐” 그래서 설계가를 준공나기 전에 서울시 하고 협의하기 전에 설계가를 뽑아보니까 이미 300억이 훨씬 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금액이 300억이 넘으면 안 되는 줄 몰랐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할 때 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에 주차장 넣어라, 지상에 넣으면 안 좋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앞에 전면 유리창으로 해라” 뭐 이런식으로.....

자, 그렇게 바꾼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왜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추경에 설계비로 1억 2000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추경에 올라왔는데 결산에서도 이월을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심의하기 전에 설계확정이 안 되죠?

지금 구두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최초 설계비가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 설계비 반영을 해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디자인 심의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추가로 안 내도 되잖아요. 확정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설계비가 준공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디자인 심의 올라갈 때 왜 설계가 변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디자인 심의는 작년에 이미 다 끝났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 심의가 다 끝나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왜 설계변경을 하냐는 얘기죠. 디자인 심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 그 말씀이 아니고 디자인심의 과정에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설계회사라든가 서울시에서 그걸 우리한테 통지해줬어야 되는데 증가분에 대해서 는 토론이 전혀 논의가 안됐었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준공시점에서 설계비를 산출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산출해 주니까 300억이 넘어서 서울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가설계를 하죠? 그래서 가설계 해서 서울시에다가 디자인심의를 올리잖아요?

가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 기본설계한 거죠. 기본설계.

설계가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돼가지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디자인 심의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면 안되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본설계 해놓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최초에 기본설계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런 게 산출이 안돼 있었다니까요, 보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억이면 200억 가지고 하겠다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고, 왜 자꾸 설계변경을 따지냐 하면 지금 모든 관급공사 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중간에 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 예산이 부풀어져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나올 때 도서관 50억, 체육관 50억, 공연장 50억 이렇게 해서 150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150억에 맞는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억에 초안을 잡았었는데 디자인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건물용도 변경시키라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증액분을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최종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밑에 지하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 140억 빼고 약 한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비가 얼마 반영 됐죠? 전체 설계비가.

당초에요?

예, 원래 당초 설계비가 얼마였고 지금 추가로 1억 2000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당초 설계비가 한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당초 설계했던 업체한테 설계변경 조건으로 협의해가지고 1억 2000이, 설계변경 자체로 새롭게 설계하려면 다시 한5, 6억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과장님! 공사가 줄어드는 상태고 도저히 디자인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설계가 완성된 설계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설계나 예를 들어 기본설계를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는 반영하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또 변경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게 변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준공처리된 것은 영화관도 들어가고 지금 도서관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된 것 가지고서는 예정가격을 산출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설계사한테. 그랬더니 총액이 300억이 넘어.....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붙였습니까? 얼마를 붙였죠? 입찰.

어떤 입찰이요?

아니, 이거 입찰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요?

예.

공사까지는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아니, 서울시에서 나온 설계도면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공사를 시켰잖아요? 이거.

설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계 말고요. 공사.

아직 공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는 치수방재과에서 수조공사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여기는 그 위에 체육시설하고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현재 돈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네요?

낭비요인을 사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없애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과장님! 최초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6억도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공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다고 하면 350억, 400억 짜리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을 때 6, 7억이 들어갔으면 300억 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4억, 5억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내용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6억도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닌데 거기에 따른 더 추가된 돈이 1억 2000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설계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가액이 6억이면 6억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액은 면적이 크고 작고 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었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이 영화관하고 체육관하고 도서관 3개......

과장님!

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공사금액에 따른, 규모에 따른 설계비가 책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6억에 설계를 할 때는 공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0억, 400억이면 400억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6억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6억을 가지고. 만일에 공사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설계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공사자체가.

공사면적 갖고 하는 것이지 금액은 지금 사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설계를 통해서 설계가가 나왔을 때 공사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규모 갖고서는 설계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용역 줬던 사항이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당초 면적대비 디자인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증가하면 사실 설계비가 증액해야 되는데..

당연 하죠.

예, 그런 건 아니었던 거고 서울시에서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정책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로 1억 2000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를 들어서 전체 의견이 주민들 의견 들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디자인심의 과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이 바뀌면서 우리 설계비는 낭비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갔었으면 최초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그 설계비가지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거기서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계산도 안 해보고 얼마가 나올지 공사비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다시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설계변경 한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 역시 이것 때문에 서울시 하고 사실 몇 분간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억 문제가, 우리 구비가 조금 있다가 추경에 하지만 이게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구비 줘서는 안 돼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제가 하도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공사 진행하려고 시설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예산현액을 9억 7000만 원인가요? 잡았잖아요.

예, 국비내려온 거.....

그런데 전혀 그걸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잖아요. 설계 변경을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문제구요. 설계비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이 아니니까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예산 신규로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강서구에 사찰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전통사찰이 몇 개고 불교계의 사찰만 몇 개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고 하는 2층에 조그맣게 있는 거 빼놓고 어느 정도규모는 한 13개 되고 있고요. 전통사찰은 지금 약사사나 미타사나 우리 등촌2동에 있는 거 해서 3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사찰이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로 등록돼 있지만 현재 연화사로 많이 칭하고 있어요, 등촌2동에. 그런데 전통사찰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전통사찰에 조건에 맞는 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라고 칭하는데 그 외 사찰이 한 10군데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 지원체계 강구에서 약사사나 미타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국비·시비·구비 내지는 자비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안전면이나 산사태나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같은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키고, 또 전통사찰의 발전 문화적인 계승을 위해서 지원하고 하는데, 법성사는 왜 그렇게 지원이 약하죠?

전에도 법성사 주지스님하고 찾아와서 면담도 있었는데 거기가 불법건축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해서 정비해서 우리도 전통사찰로서 이렇게 지원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줄 알았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입구에, 사찰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신도들이 와서 비 피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이 있는 걸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이 전통사찰이든 일반사찰이든 사찰이든 교회든 어느 종교단체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의해서 재산세 과세가 부여되는 부분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 건축물들이 어떻게 전부 온당하다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전통사찰의 어떤 문화적 계승을 위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주가 어디고 후가 어딘지, 그런 어떤 미미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나 또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 차원에서 보면 중대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통사찰의 계승이라든지 지원에 어떤 정부시책 이런 것에 걸맞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너무 행정이 구태하지 않냐?

아니,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즘은 조금씩 녹지 같은 데도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면담할 때 완화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하수도 준설도 못하는데 약사사 신규사업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어요? 이 예산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시비 반환하세요, 반환. 국비 1억, 시비 50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은행이자 싸다고,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은행이자 싸다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융자 받아씁니까?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구비가 얼마나 큰데요. 약사사나 미타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법성사, 과장님! 한번 올라가보세요. 거기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 동물검역소에서부터 등산로가 옆으로 돼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등산로 예산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안하고 또 불법주차해 가지고 차끼리 스치다가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데 단속도 안하고 무풍지대에요, 무풍지대.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법성사에 대한 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좀 해 주세요.

예, 각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가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141억 3000만 원인가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총액이 141억이고요. 지금 저희가 체육관 분야는 한 80억 정도.

총이라고 그러면 141억이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하고 다 같이요.

그러니까 도서관, 그 다음에?

체육관하고.

체육관하고 또 어디요?

지하주차장 공사까지요.

지하주차장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돼있나요?

예,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영화관 없애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 체육관,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처음에는 계획이 300만 원이 넘어가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이게 몇 프로 정도 나오죠?

국비가 40% 나오는 걸로.

40% 나오고, 시비는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왔다갔다 막 변동폭이 심해가지고 정리된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우리 구비로 전체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사실 시비공사비가 20억이 금년도에 내려와있고요. 이 설계변경 건은 지금 서울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상적으로 하려면 몇 억을 줘야 되는데 조정해서 1억......

아니 원래 시비가 그러면 설계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억을 줘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설계비는 서울시 거는 다 집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집행을 했어야 될 문제죠?

예.

변경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추가로 설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런데 자꾸 구비로 해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 최초의 설계비도 우리가 부담을 안했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비인데.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설계비가 서울시에서 해서 했던 건데 변경사유가 발생해갖고 사실 서울시 예산과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시 예산과는 징계받아야 돼요. 감사원 징계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 300억짜리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비 다 반영해 주고 나서 설계비 다 지급하고 나서 또 추가로 줄이면서 설계를 1억 2000씩 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거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300억짜리 짓지도 않을 것 300억짜리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비 다 그만큼 설계를 주고 나서 그게 반도 안 된 예를 들어서 150억도 안되는 반으로 줄였으면 최초에 설계했을 때 설계비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고 추가도 안 들어야 가야 될 문제죠.

300억이라는 개념은 치수방재과 공사비가 포함된 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치수방재과 거 포함 안됐습니까?

140억에요?

예.

예, 포함 안됐습니다.

거기는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도 한 14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 된 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게 280억이었고, 지금 이게 설계대로 가면 280억이니까 300억 미만이 되는 거죠. 전에는 영화관까지 들어가면 한 3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건물이 지어졌을 때 친환경 건축물 승인받을 라고 그러는 건가요? 인증받을라고.

그렇습니다. 디자인심의를 하면서 이게 반영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준공이 되면서 이거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설계반영이 돼야 된답니다.

설계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예비인증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설계금액의 몇%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설계금액의 몇%가 예비인증수수료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시비부담 부분이네요. 우리가 떠안을 이유는 없는 거네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때 연초에도 몇 번씩 찾아갔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형식 의원님 하고도 얘기했던 사항 때문에 같이 쫓아들어 가서 읍소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이거 그렇다고 우리도 않고 있으면 공사할 수도 없고 지금 돈이 서울시에서 25억 내려왔고 국비 9억 7000내려갖고 연말에 9억 7000 또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해 빨리 착공을,

우선 그걸로 쓰면 되잖아요. 우선 집행하고 내년에 좀더 싸워가지고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야 될 사항인 것 같은 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이걸 집행 우선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사이에도 계속 서울시 하고 한번 얘기해서 서울시 추경때도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오늘 추경하고 있잖아요. 오늘 추경하고 있는데, 마침 잘됐네요. 그쪽 지역구의원님께서 계수조정 위원까지 들어 가셨으니까 가서 매달리면 그 정도는 안되겠어요? 과장님 한번 가서 뛰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조성 부분에 대한 것이 총 예산액이 300만 원 이에요?

우리구 부담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데 이부분이 별도로 인쇄할 때 인쇄를 당구표시해가지고 옆에다 명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백페이퍼로 주든지 해야지 300만 원 짜리 가지고 무슨 공동 버스정거장을 설치하고 위원들이 납득이 추경 설명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뭘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뭔 뜻인지, 그렇지 않아요?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이 뭡니까? 과장님.

지금 11개 자치단체 서울에서는 우리 강서, 양천, 구로가 참여했고요. 인천쪽에서는 서구 계양구, 부평, 강화가 참여했고요, 경기에선 광명시, 부천, 김포에서 이쪽 서부권끼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관광객들을 강서에도 허준박물관 한번씩 들리게끔 하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사업있으면 제안하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게 1년 단기사업이 아니고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구에서는 매년 300만 원 정도만 편성하면 나머지는 국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읽어보면 설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백페이퍼를 줬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됐는데 서울시에 돈 많은데 이거 어려운 구비를 집행을 하고 안하고 그건 나중 문제이지만 이건 구비에서 시사업을 구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료위원이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구비는 집행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편성해주면 가급적이면 이거 않고 시비로 받아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영재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4쪽과 별도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109억 8517만 4890원이며 109억 3748만 10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는 학부모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수강료,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로 1억 6672만 274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사용잔액으로 341만 41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용잔액으로 1663만 92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화곡4동 영어도서관 건립사업비로 47억 1082만 68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비등 3개 사업에 1억 19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 사업비로 12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21쪽과 별도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230억 1500만 890원이며 지출액은 197억 6056만 1040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5443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 주요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3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 7905만 1000중에 36억 4221만 13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683만 9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긴급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원과 예산절감액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미신청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543만 263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고자료 31쪽입니다.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8억 6506만 9000만 원 중 35억 9195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311만 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억 7279만 850원으로 이는 중학교1학년 무상급식 지급단가와 급식인원의 변동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은 예산현액 1억 1280만 원 중 1억 286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993만 505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2쪽입니다. 평생학습 행사참가 및 운영사업비로 예산현액 2370만 원 중 1881만 9770원을 지출하고 488만 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입니다. 강서영어센터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160만 원 중 2억 3944만 2090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 6월 28일 개관한 강서영어센터의 홈페이지 구축비용과 도서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3215만 7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입니다. 관산학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2752만 원 중 2293만 6050원을 지출하고 458만 3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사업으로 2012년 11월 15일 준공되고 2013년 3월 29일 개관한 곰달래 문화복지센터공사비로 예산현액 71억 317만 4420원 중 55억 6877만 432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이 15억 3440만 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2012년 3월 31일 준공되고 2012년 6월 28일 개관한 등빛도서관 건립비로 예산현액이 14억 7865만 2470원 중 11억 5246만 5810원을 지출하였고, 3억 2618만 666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으로 2012년 11월 14일 조성완료하고 2012년 12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강서영어도서관으로 명명되었는데요, 공사비로 예산현액은 14억 7500만 원 중 8억 5108만 5550원이 지출되었고,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2391만 445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쪽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길꽃어린이도서관 등 7개 도서관 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6억 191만 원 중 34억 3725만 1610원을 지출하고 1억 6465만 8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구립도서관 분실방지기, 또 연간유지보수계약, 그다음에 도서관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4340만 원 중 5억 850만 5930원을 지출하였고 3489만 4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2억 917만 2000만 원 중 1억 7112만 92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805만 1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47쪽입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4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친환경농촌체험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2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지출결정액 745만 8000원 중 745만 7240원을 지출하고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비 관련해서 36페이지 보니까 36억이네요?

예.

그게 지금 등촌3동 등빛도서관 곰달래 그쪽에 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됐죠. 지금 저희들이 영어도서관까지 7개인가요?

7개입니다.

7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가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편중돼있죠? 굉장히.

예, 네군데가 세민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네군데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등빛, 푸른들, 그다음에 곰달래, 영어도서관,

그렇죠. 또 한군데 두군데는 또 한군데서 하고 있고, 길꽃하고 우장산, 그런데 왜 이렇게 편중을 시키나요? 갑자기 최근에 되는 데는 다 그렇게 편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1월달에 교육지원과장이 돼서 어떻게 네군데가 다 세민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당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모를 하지 않았대요, 처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했더니 세민학원만 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은 전에는 저희들 이저쪽에 여성문화나눔터 처음에 들어섰을 때 도서관 할 때 보니까 정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기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최근에 하는 데는 보면 거의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관이나 모든 부분의 위탁기관도 한 군데 이상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에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아예 애초부터 못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세민학원에서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개가 분산이 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 이런 위탁 관련해가지고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억3221만 5000원보다 5억 6960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임대료 5000만 원, 강서영어도서관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783만 7000원, 점자도서관 도서제작비 운영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177만 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부터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8218만 8000원보다 5억 36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4억 1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시설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지난 6월 20일 위탁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29일에 개관한 곰달래도서관의 야간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90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쪽, 점자도서관육성 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보조사업반환입니다.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서사업 등 3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등촌3동 구립도서관건립 등 5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 갖고는 안돼서요, 일반적으로 지금 구립도서관에 2명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연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명의 인건비입니다, 6달분.

아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3월 29일날 개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6시까지 운영을 한다라는 게 그 주변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저녁때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인건비로 어떻게 감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지금 연장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6개월분은 부족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되게 좀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과장 박관숙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부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공보전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참고자료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3쪽, 결산서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30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6114만 39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5338만 9820원이고 미수납액은 775만 4080원입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으로는 미디어센터의 강좌수입인 기타사용료와 구정신문 광고수수료인 기타수수료,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 결산서 122쪽입니다. 공보전산과 예산현액은 43억 1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8265만 886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1835만 2140원입니다. 세출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분야는 예산현액 38억 56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3743만 493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6819만 1070원입니다. 기타분야로는 예산현액 4억 953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522만 393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016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6쪽, 결산서 304쪽입니다. 저희 공보전산과 예산전용은 2012년 7월부터 염창지역정보센터 내 소규모 정보도서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0쪽과 참고자료 24쪽,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37억 5521만 원으로 세부사업 편성목의 변경으로 기정 예산 37억 5521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감액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3쪽과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구정신문 편집용 Mac PC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잦은 고장으로 디자인편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려다 보니 PC의 생산이 단종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추경 편성내용은 구정 홍보지 발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억 5379만 6000원에서 65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7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문편집용 PC를 구매해야 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석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민원여권과 서무 박승국 주무관입니다. (박승국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130에서 132페이지, 결산서 보조자료 5페이지, 20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539에서 540페이지입니다만 편의상 배부된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의 여권발급수수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213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1471만 2720원, 실제수납액은 3억 1437만 2720원, 미수납액이 34만 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와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는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인 호적법 위반과태료 중 3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1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8억 515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29만 690원으로 집행잔액은 4222만 631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약 4.8%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별 5%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참고자료 4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예산현액 5억 3756만 3000원 중 5억 1457만 1360원을 지출하여 2299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발급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제작, 통합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54억 5000원과 16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김포공항 국내선 2층 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와 이에 따른 통신 장비 설치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13만 1000원의 낙찰차액과 326만 4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개선비용 및 근무복 구매비용으로 292만 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 임대료, 전기요금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885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와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106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20자산콜 운영비로 시·자치구간 콜센터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기준에 의거 우리구 분담금 3억 5479만 8000원을 납부하고 5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록물 평가위원회 및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참석위원 수당지급, 위촉장 구매 등의 예산절감액 6만 3000원과 6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포상금은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동 포상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에 의거 우리구 분담금인 972만 8230원을 납부하고 32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억 1394만 4000원 중 2억 9472만 9330원을 지출하여 1922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여권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행정소모품 구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직원급량비로 예산절감액 901만 3000원과 직원휴직 등으로 인한 급량비 185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또한 직원휴직 등으로 836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은 9억 9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7599만 3000원 보다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는 평일 업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구청 본관민원실에 2007년 9월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신규제품으로 구매 교체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추경예산안은 6660만 원이며 기정예산 4260만 원 보다2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강서구에 어디어디에 배치돼있습니까?

지금 공항에 2개가 있고요, 가양역, 까치산역, 화곡역 해가지고 세군데 있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하나있고, 가양3동사무소에 총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걸 교체한다고요.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에 있는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잦은 고장이 나서 저희가 하나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나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죠? 기본적으로 평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니 지금 현재 4년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본관에 2007년 9월달에 했는데 몇매 정도 민원처리가 됐나요?

지금 매년 무인발급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48%가 증가한거거든요. 한 2800건, 2900건 정도 처리하는데 작년에는 5257건, 7대에서 7대가 아니라 6대에서 지금 가양 3동 거는 금년에 상반기 예산, 한대를 봐서 노후된 기계를 갖다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이게 2008년 2007년도에 집중구매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 보다 보니까 이 기계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잼이 자꾸만 걸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속 휴일날도 나와야 되고 또 이걸 보살피는 그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이용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일부 구청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까지도 배치를 해서 아예 무인발급기에는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안받고 하면은 주민들이 거기가서 이용을 하게끔 촉진을 시켜갖고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이렇게 거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너무 노후화된 게 지금 우리가 2008년 2009년에 구입한게 하나 둘 셋 네 대인가 다섯 대 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에 하나를 했지만 하나를 더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곡역이나 어디가 있어보면 이게 작동이 안돼요. 사용자체가 잘 안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구말처럼 돈을 집어넣어도 돈이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수료가 내리지 않았어요? 일반수수료보다는 여기서 무인발급기에서 했을 때 돈을 50%인가 발표되지 않았었나요? 지금.

만약에 한다면 이걸 우리가 무인발급기능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발표했나요? 우리구는 시행을 안하고 있나요?

아직은 안하고 있어요.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지금 다른 데서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아마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같은 데.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저쪽에서 지침이 어떻게 될지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 시행이 되면 좋은데. 너무 잦은 고장이고 지금 현재 기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늘릴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실제 한번 화곡역같은데 가서 현장에 가서 나가서 보면 작동이 안돼요. 대부분 돈이 들어 갔다가 계속 빠져나오기 때문에 작동할 수 없게끔 돼있더라고요.

금년 4월 달에...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문화센터에 있는 것도 제가 손을 대고 뗄라고 보니까 거의 이게 안돼요. 지문채취를 하는데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예산 낭비뿐이 안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우리 과장님이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가지고 2000만 원 25000만 원 씩들 여가지고 사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김포공항 국내선에 지금 두 대 나가있는 거는 1일에 200건 정도를 지금 발급받고 있고요.

하나에요?

예, 하루에. 그리고 또 구청 본관에 거는 거의 다가 업무시간 이후에 하는 거라서 한 하루에 20건 정도를...

아니, 업무시간 이후에 구청 본관에 어떻게 들어가요?

당직실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안맞죠. 당직실을 통해 가지고 당직실안에 들어가서 이것 떼러 들어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해주면 모르지만 당직실 공간인데 들어가는 통로인데 그안에 들어 가가지고 등본떼러 들어 가는 것은 그건 좀 안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다보면은...

민원실 공간을 확보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을 공간을 확보했는데 지금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직실을 통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 데. 당직실을 어떻게 통해서 별도의 예를 들어서 365일 코너처럼 입구에다가 만들어서 놓으면 모르지만 당직실을 통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 가가지고 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당직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오면은요, 저희들이 당직하게 되면 뭐 좀 하러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시냐고 당직하는 사람이 무인발급기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청에 마당이나 어디다요, 은행처럼 365일 자동화코너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빼놔야지 떼고 싶어도 그렇지 당직실로 들어가서 떼라면 떼러 들어 갈 수 있나요? 없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셔터를 내리는 한쪽 구석에 어떻게 만들어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연구해가지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