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에너지 절약실천 등으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1쪽에 있는 법무행정의 역량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13건 발굴하였네요. 이 규제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 것이 13건인데요. 의료급여중 연도별 재사용 확인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13건인데 이것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안전행정부 관할 정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13건 다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13건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의 시간이고요. 상반기 주요성과중에 보면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의 구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행정이나 일반사업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 행정에 사실은 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지역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의 정당공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였는데 다행스럽게 여야할 것 없이 폐지쪽으로 최근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자치를 펼치는 일꾼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폐지가 욱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실제 KBS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9.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를 지적한다면 지금 인사권자인 단체장과우리 의원들이 소속정당이 현재는 있으나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지금 보고한 자료 10쪽에도 보면 명예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표시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당을 표시하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 구의 명예기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만큼은 과거에 그랬더라도 앞으로 특정 당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새로 위촉된 명예기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당이든 할 것 없어요. 어느 당이든, 특정당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과거에 이미 거기에 들어 왔다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또 사실이 그래요. 그것은 과거이고요. 미래의 또는 현재의 SBN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예기자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실 분들은 이제는 특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실 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것은 제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담당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명예기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및 지역소식 보도를 위해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있을 때 꼭 주지해줘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본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정권교체에 따라서 또는 단체장의 소속정당의 바뀜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이제는 특정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현실화가 되면 더욱더 일관성을 가지고 그런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BN 명예기자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런 특정인을 위한, 특정정당을 위한 그런 데에 관여했던 분들이 과거에 있다면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명예기자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자료 14쪽에 보시면 살기좋은 도시 선정 국제대회, 실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참가신청서는 5월말까지 내도록 되어있고요. 공적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서 6월말까지 영국에 있는 본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송을 했고요. 도착해서 잘 받았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경으로 보는데 그때 1차 서면심사에서 합격을 했다고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2차 보고대회, PPT 보고를 하고 답변하는 그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적서를 제출해놓고 1차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가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동안 기획실에서 전담해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1차 서면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한다든지 외부에서까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 프리젠테이션을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분을 섭외해야 합니다. 발표나 질의 응답은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임시적으로 활용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보면 인구가 40만명 이상되어야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계별로 ABCDE 이렇게 있는데 우리 E그룹이 40만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의 자치구중에서는 우리 밖에 없습니까?

응모한 곳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동안 몇 개 시에서 응모를 했었고요. 입상을 한 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도 저희가 가서 공부하고 자료도 얻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여기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특별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희 서구가 이런 국제대회에서 살기좋은 도시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서구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민들로서는 자부심도 갖고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서관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36쪽 하반기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서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도서에 접하는 기회를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전국적으로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저희 도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 업무중에 도서대출 권수가 3권에서 5권으로 전반기부터 늘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의미도 사실은 감소하고 있는 도서대출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중에 하나 아닙니까?

두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한 가지는 저희 서구관내 도서관 4곳이 시설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확대해서 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도서관에서 도서대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때 다시 살펴보려고 하고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많은 주민들이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의 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사업이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6쪽에 있는 도서관하고 동문고간 도서 상호반납 서비스부분이 65회로 보면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라도 있나요? 도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동 도서관 차량 두 대를 한 대로 줄이고 소형승합차로 하는데 예를 들면 기성동에 있는 주민이 갈마동에 시장을 보러 왔다던지 볼 일을 보러와서 책을 빌려서 기성동에 갖다 반납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화상으로 하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대출자들에게 상호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전국민이 다 알지는 않아도 일단은 동 문고에 있는 문고회원들이나 동문고를 활용하는 분들은 거의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동민들이 그 동에 이용해서 크게 한밭도서관 책을 동문고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취지는 상호 반납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편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 한 대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의외로 기대치가 낮은 것은 아닌가요?

현실은 기대치보다 낮습니다. 다만 대전시내 19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동문고는 저희들이 홍보부족인지 기대치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서구민 독서의 장 한여름 책축제를 피서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했지요?

3년전부터 서구새마을문고하고 협조를 해서 장태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생각보다 피서지에서 기대치에 못미치는 책 대여를 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2년도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작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도 훨씬 더 호응은 있었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곳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장태산에서 해보니까 저도 장태산에 가봤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서구지회 회원분들이 약간의 과일같은 것도 나눠주고 하니까 호응은 좋았습니다.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지 효과가 별로 없으면서 계속 이끌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책문화라는 것이 한번에 좋아지는 것은 힘듭니다. 저희들은 거북이처럼 늦더라도 책을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49쪽에 있는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직원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주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언제부터 실시한 것이지요?

탄력근무제는 일반적인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작년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했다고요?

예.

그런데 국가에서 발표했던 것은 제한을 둔 건 아닙니다. 출산을 앞둔 사람이나 육아를 담당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서구는 출산에 즈음한 사람만 탄력운영제를 한다는 말인가요? 서구가 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원이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직원들은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반직원들도 육아부분에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직원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퇴근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187명이 탄력근무제를 신청했다고 되어있어요. 187명이면 정원의 20% 가까이가 탄력근무제를 신청하면 과연 행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좀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공공부분부터 탄력운영제를 도입해서 일반기업까지 확산을 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운영에 따른 사항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시범적으로....,

그런데 서구에 187명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시ㆍ도는 5%, 10% 미만이에요.

제 말씀을 계속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도 나름대로 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까 따라 줘야 되잖아요. 따라 주기는 해야 되는데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이에요. 이 시간안에 주민들과 조직 내부간에 협조내지는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직원들이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차에 따른 탄력운영제 이런 것이 지방조직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국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 신청한 사람이 187명이에요. 이렇게 많아도 괜찮냐는 얘깁니다. 이용률이 높은데, 행정상 어렵다라고 하니까 말씀이 안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말씀을 드릴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50쪽에 생활속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공연을 탄방동 로데오타운 등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로데오타운 어디에서 한 것인가요?

로데오타온에 보면 앞부분에 보도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럴 때는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길거리같은 경우에는 상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러한 지역을 택해서 합니다. 길거리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공연처럼 500명 이상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00여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구민이 여쭤보던데요. 이것을 길거리공연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도 할 수 있나 하고 물어보던데 가능한가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공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그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내에 있는 단체에서 주관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화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사회적자본 확충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공연을 하다보니까 지나가면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데에서도 괜찮지만 공동주택 이런 데에서도 하면 주민들에게 화합적인 차원도 되고해서 이런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좀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공모사업 10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시에서 그와 관련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해서 59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중에 지금 말씀드린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도 선정된 그러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이 된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이 신청이 된 아파트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고요. 세무과 소관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서구 여성축구단이 서구체육회 소속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가입이 되었습니까?

아주 오래되어서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 중에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아파트에 대해서 폐쇄된 기계실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셨지요?

예.

지역에 상관없이 탁구장, 배드민턴장, 요가장 시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설이 잘 된 곳은 기계실을 활용해서 넓고 쾌적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계실을 활용을 못하고 기존에 있던 협소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환경개선을 해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산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활체육의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대로 탁구대를 놓고 배드민턴을 친다고 하면 주민들의 건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위에 그대로 마루바닥만 깔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실을 해체한 곳에서는 충분히 공간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좋은 시설이 확보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실아파트라든지 이런 예가 있으니까 모범적인 예를 살펴보셔서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협소한 데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보시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거기에 파견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설과 더불어 양질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서 아파트내에 생활체육시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저희 구청에 건의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사용승낙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10년 이상으로 저희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지도자라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리고 자격증이 확실히 있는 또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러한 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호인 내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실력면에서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구의 복수금고 지정이 법과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지요?

예.

대전광역시의 예를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2014년 우리 구의 금고지정에 있어서 복수금고 지정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는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개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말 현재 하나은행하고 되어있는 구금고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9월부터 11월 그 사이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한 구금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복수금고로 할 것인지 단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총무과 49쪽에 있는 계약업무 전자입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로 공공성을 높이고 또 전자입찰방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전체 계약건수의 몇% 정도를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대상은 거의 다 전자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 대상은?

공사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도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경우에 혹시라도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시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전자입찰은 조달청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자입찰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작용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거의다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나요?

입찰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달청도 2001년도부터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것 같고 또 이것의 장점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공공성을 떠나서라도 예산절감 효과도 많더라고요. 조달업체의 직접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단가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서 저희 직원들이 편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거양득인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이 좋은 것 같고 우리 구가 거의 100% 다 하고 있다니까 좋구요. 그리고 민원봉사과 56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보도 기사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로 인해서 지문인식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전원이 자주 꺼져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 사이에 설치된 민원발급기는 몇 대 정도 되나요?

13대입니다.

그러면 대전시 총 98대중에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설치된 것이 32대더라고요. 그러면 32%로 벌써 3분의 1은 노후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구 것도 꽤 많은데 교체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설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또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6년 이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업체하고 계약해서 한 시간 이내에 수리할 수 있게 협약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의견은 여기에 나오는 수수료가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0 대 50 이렇게 부담해서 하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기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비든 시비든 교체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심사시에 위원회 자료로 세무과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자료제출 내용이 부실하고 성의도 없고 너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중 무재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1년 회계 대비 결손처분중 행방불명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다시 자료요구합니다.

예.

17개입니다.

사 드리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