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차 기금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먼저 듣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3건을 과별 구분 없이 국별로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국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순서로 건설교통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박상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2201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2202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은 총괄 부서별 종합의견 순으로, 기금변경은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중 제2회 추경예산은 2013년도 6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이 2013년도 7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 포함) 검토보고서 >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3년도 상반기 실적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또는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안책자 2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우선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들과 소통과 공감,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서구가 삶의 가치 1위 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박환용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면서 상사업비 136억이라는 거금을 수행하는 등 우리 서구가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월평3동에 무지개아파트에서 전원아파트 그 구간에 숲속 황톳길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6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더운 여름에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봄에 보고를 하셨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7월 11일까지로 돼있고요, 중간에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몇 가지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나머지 설계변경절차를 이번주에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7월 20일에서 25일경에 완료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연장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편의성을 위해 이용해야 되는데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업체가 전문건설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전문건설도 충분히 사업수행능력은 있지만 가능하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종합건설에 발주하는 것도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가 열악하다보니까 공사기간도 지연되는 것 같고, 공사금액이 발주당시에는 얼마였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발주 당시에는 1억 6,800였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입찰금액이 아니고 낙찰금액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낙찰금액이요.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2억 예산중에 한 3,200 정도 현재 남아있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남았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한밭대로 구간에 메타스퀘어 관련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이번기회에 공사금액 범위내에서 메타스퀘어 전지작업 계획을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무지개, 전원, 누리 전체적인 전지는 어렵고 메타스퀘어 상부 현재 스토브잣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높이에서 위에 높이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 설계변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가능하면 주민들 조망권과 일조권 그런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반영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에 안전사고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 다음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20군데 공동주택에 2억 예산을 지원해 주셨죠, 과장님?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우리가 2억원 지원해 주면서 공동주택 20군데 들어온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한 6억 8,500만원정도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자부담 비율이 70% 정도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9% 정도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지금 지원 해준 공동주택 20군데중에 공사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7개소가 완료됐고 3개소는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가 1,000만원 자부담이 같이 서로 융합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많이 증가됐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1억 1,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자부담이 63% 정도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한 예로 월평3동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 자부담이 2,000몇백만원 되는데 관통도로 지원사업이었는데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108군데인가 되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108개소.
옥호
김옥호위원
가능하면 3년 이내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 공동주택 108개 단지가 3년 이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원활히 통과될 시 예산 집행은 언제 쯤 되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9월 이전에는 집행 완료하려고 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당겨서, 지금 9월에 예산이 집행되면 잘못하면 11월, 12월 겨울 동절기에 공사했을 시 하자위험도 있고 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빨리 공동주택 보수라든가 어린이보호시설, 자전거보관대가 빨리 집행이 돼서 10월정도에 완료될 수 있게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 원도심활성화사업 부분에 생활체육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하고 그리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도 했고 결정고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보상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예.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도마변동체육공원 내에 체육관건립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관계는 기반시설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로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이 제대로 원활히 돼야지만 그 안에 체육관도 조성되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이번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가 47억이 추가로 예산배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면 체육공원 전체 보상은 안 되지만 체육관 건립부지는 우선 매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끝내 놨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체육관부지에 대한 부분만 우선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전체보상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고 체육관건립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협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건립사업비가 작년도에 2억원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 금년 이번 2회추경에 4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체육관만 건립할 계획이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수영장 해서 국민생활관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만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수영장 건립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 설계 이런 것을 새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내용은 저번에 중간보고를 하고 거기서 일단 중지를 시켰고 추가로 수영장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목적체육관에 우선적인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마변동 재래시장 있는데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은 우선적으로 금년 10월에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 단계로 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체육공원 부지내에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대로 가고 체육관 건립관계는 시비가 별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별도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런 진행상황이나 보상 문제 이런 것이 전체적인 보상지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체육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마ㆍ변동8구역내 체육공원인데 보상대상금액이 227억정도 되요. 현재 지급된 것이 99억, 지급예정액이 58억, 아직 미계약한 것이 69억인데 2회추경에 우리가 45억원 중에서 도마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6억원이고 체육공원이 이번에 39억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2회추경에 다시 40억에서 50억정도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61억인데 국비가 35억정도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31억 올 줄 알고 예상했었는데 시비가 19억 5,000하고 구비가 6억 5,000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일상 감사를 구에서 하고 다시 수영장 포함한 실시설계용역 변경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12월까지는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수영장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없었어요. 저희한테 확정돼서 통보 온 것이 6월 24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7월 10일까지 기금 교부신청 하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변경하면서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해야 되고요. 9월에 지방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10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10월에 시계약심사를 하고 그래서 12월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에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시설계용역에 5월까지는 수영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용역비도 역시 늘어나야 되겠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 문제라든가 토지보상 문제들이 어떤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제수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빠른시일내에 도마변동 지역이 문화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닿아서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이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100% 구비인데 그동안 담당부서의 제한적인 인원 때문에 상당히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을 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의 그런 문제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협회하고 협약시에 위탁 줬을 때 거기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례를 들면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거한다는 조항도 있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정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한 것, 동별수거현황. 여기 보니까 대상이 지급단가에 보면 벽보, 전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품목별로 불법광고물 수거했던 기록이 데이터화 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동별로 분류는 안돼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신규사업을 하면서 벽보하고 전단지에 대한 신규사업을 하면서 벽보하고 전단지에 한해서만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이나 고정광고물은 그분들이 하기에 어려운 사항이라 벽보와 전단지에 한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현수막도 가능하지 않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단순히 수거 목적도 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한해서 동별로 2명 정도 추천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자리창출 목적이 강하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일자리 겸해서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현수막은 그분들한테 안하고 벽보하고 전단지에 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현수막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수거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품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일자리창출에 대한 목적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제대로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부서도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중장기계획 중점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맞추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환경과 도랑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355쪽요. 이게 사전사용 한 것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전사용 하게 된 이유가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성립 전에 확정돼 가지고 미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미리 돈을 줘야 되고, 물포럼코리아 쪽으로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전사용 명분 치고는 누가 들어도 좀 그렇지 않아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사용 했다는 것이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랑살리기 사업이 봄 이럴 때가 적기라서 이때를 놓치면 늦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명분상 이유가 되겠지만 행사를 맞추기 위해서 사전사용 했다 이것은 명분이 조금...,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농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쪽에 연찬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농번기가 시작됨으로 해서 거의 농촌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동원이 어렵다, 참여가 어렵다 해서 빨리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농번기에 참석자 인원이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도랑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사업의 주 목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행사 안하면 어떻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표현을 행사라고 했지 사실은 사업...,
명현
류명현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도 아니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모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행사 아니면 농번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동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으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해봤잖아요. 그러면 언제쯤이 적기인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올해는 4개 도랑입니다. 새골하고 장전도랑하고 석밭도랑하고 내금곡도랑 4군데고 증촌하고 외금곡은 작년에 했지만 사후관리 도랑이고 그래서 총 6개 도랑에 1억 2,000만원이 기금으로 온 것인데요.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 4월에 왔고 교부금 신청을 5월에 했어요. 하다보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수생식물을 심고하려면 봄철에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죠, 적기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될텐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전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도 명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후관리 도랑이 2개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데가 4개 잖아요, 6개 도랑중에서. 그랬으면 이미 작년에 2개 도랑이 선정돼서 그 사업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라도 “행사나 농번기라 동원하기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적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명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지구에 크린넷 이용이 실시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시범운영이나 시운전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도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 말았는데요, 수목토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기 아파트건설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청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크린넷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례를 들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수목토아파트의 사용검사가 2010년 7월에 됐습니다마는 2010년 10월에 엘드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쓰레기이동설비 운영체계가 일부 미설치되고 시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목토아파트 시공사인 엘드건설이 부도가 나서 쓰레기이동설비시공업체에 공사대금 2억정도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운전하는 것이 현재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시운전하고 인계인수를 빨리 해라라고 재촉구를 시공사에 했습니다. 6월 27일날 했지만 저희들이 엘드건설에게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을 빨리 정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운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부도난 업체에서 공사비가 되겠어요? 2억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엘드건설 파산관재인이나 이런 관재인이 엘드에서 시공했던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매나 경매 이런 것을 통해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조금 시일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시설에 대한 미설치관계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공사에서 시설한 자동집하시설부분과 수목토아파트 내의 쓰레기투입구와의 호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호완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부품을 재사용해서 교환한다든지 해서 그 건은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액수가 얼마정도 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거기 외에는 없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다른 데는 호완관계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공업체나 시공사가 부도된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거기도 단지가 작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만 주세요. 청사 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협회, 서구생활체육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임대평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의 임대규정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보고 하시고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광고물정비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례 나왔을 때도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보고내용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뺐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비 지급한도가 1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항목에 전단지하고 벽보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월 1인 보상비 10만원으로 책정한 부분은 각 시ㆍ도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사람한테 보상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면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예산범위 내에서 세우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책정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역공동체라든가 일자리 쪽에서도 보면 최하 2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거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수거했을 때 벽보인지 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수거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불투명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동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동에서는 업무가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과연 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할 것 같고요. 아직 예산이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저소득층 연령 60세 이상 되는 분을 2명 내외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거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분들이 구청까지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해당 동사무소에 수거한 것을 갖다 주면 동에서 확인작업만 하고 결과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수거하신 분들에게 직접 계좌입금을 시키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동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일괄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수거할 때마다 처리할 것인지 확인작업을 어떻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두분이니까 수시로 갖고 와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단지라든가 매수로 갖고 왔을 때 몇 개인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업소 측에서 매일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 씩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수거해 온 것 갖고 확인해야지...,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수거하는 내용중에 이분들이 광고물 부착하는 업주측에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주일에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비용은 적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보상비까지 지급하는 과정중에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불법전단지나 불법벽보를 이것을 가지고 완전 근절시키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분씩 선정해서 했을 때 많이 제거될 것으로 보고 벽보 설치한 것을 이분들이 다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두분을 선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10만원은 적절치 않다. 조금 더 기금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20만원까지가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우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10만원 받는 것하고 15만원 받는 것하고 20만원 받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확대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실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자리창출이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추진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일자리추진차원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니까 만약 효과가 좋다면 내년부터는 확대시행하는 방법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차원하고 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안을 제시해 주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재활용민간위탁이 있어요. 위탁업체가 이번에 다시 위탁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두개 업체로 지정됐는데 물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하셔서 선정하실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할 때 적격업체라는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개입찰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공개입찰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공개입찰에 들어갔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폐기물처리허가를 득한 대전시의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준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준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적격업체로 선정된 것인지 기준치를...,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재활용민간위탁에서 총 14억 7,829만 9,000원이 연간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재활용을 연간 따져보면 서구민이 50만이 못되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조금 부족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계산하기 쉽게 50만으로 잡고 그러면 14억 7,800여 만원을 50만 인구로 잡으면 그게 개인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295만 6,000원 들거든요. 1인당 구민한테 돌아가는 처리비용이. 우리가 결산보고에도 보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도 예산을 들여서 2012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거리쓰레기통 설치도 했고. 물론 거리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거리환경 정비차원에서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재활용이라면 말 그대로 재활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재활용 상설매장을 3개소 운영하고 있었고요. 나눔장터 개최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나눔장터 개최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줄여볼까, 폐기시키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상설매장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이게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상설매장이 3개소가 있는데 한군데가 정림복지관과 월평동복지관, 탄방동녹색가게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다 각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각자 직영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수거하고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재활용수거의 날을 운영해서 나오는 재활용물품을 저희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서구청 관내에서 3개 상설매장에 제품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저희가 동이나 실ㆍ과에서 수집된 것을 갖다 주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보통 보면 이런 재활용상설매장이 정림동 복지관이라고 하셨는데 월평복지관이 거의 다 의류죠. 가전제품도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재활용되는 것이 거의 의류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것이 가전제품은 별도로 가전제품 하는 데가 있고 휴대폰은 따로 휴대폰 빠져 나가고 재활용매장에 의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2012년 7월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사업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활용뿐만 아니라 폐기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줄여보겠다고 어쨌든 많이들 애쓰시고 계신데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를 할 때 뭐가 수거되는지.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가 아니면 소형가전제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이 별도로 있다고 보지만 일반 주택단지는 아닐 거라고요. 스티커를 부착해야 수거해 가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스티커 붙이면 수거해가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자료가 우리 서구관내에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가구든, 의류든 아니면 가전제품이든 대형이든,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서구 관내 총괄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자료를 많은 자료는 아니고 11년, 12년 자료를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에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을 거란말이에요. 가전제품이라든가...,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수익창출이란 표현보다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청소행정예산에 재투자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가에 나와 있는 페트나 캔 이런 것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상대적으로 잡쓰레기가 30～40% 같이 들어가 있어서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수거쪽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때 수거하는 양과 관계 없이 예산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명희
최명희위원
수거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익이 창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입찰금액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수거하는 조건으로 입찰하는 거니까요. 다만, 수거가 깨끗이 안 되고 도시가 지저분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명희
최명희위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사업 실적평가를 10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거하는 양에 상관없이 어쨌든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나가는 부분에서 수거를 하지 않든 무조건 똑같이 지급한다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된다는 거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뤄지는 부분인데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재활용민간위탁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에 좀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재활용이든 쓰레기든 민간위탁부분으로 가는 건데 연말쯤 가서 민간위탁할 때 용역을 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위탁금지급을 산정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재활용품은 판매수입이 나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위탁금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정하게 다 감안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스티커발부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재활용상설매장이 오늘 아침에 이뤄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더 연구를 재활용상설매장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고물상이라고 있죠. 어르신들이 폐지수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리어카 끌고 많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세금이 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더운 날씨에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택원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문했던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건수까지 39만 4,995건,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도 1,052명이 동원돼서 실적을 올렸는데 근절시킬 대안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을 없애는 부분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휴일마다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금요일 저녁과 공휴일에 4개조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숨바꼭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서는 떼면 또 달고 숨바꼭질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어제도 하고 엊그제도 해서 800개의 현수막을 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강하게 해서 철저하게 단속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도시과 광고계에서 불철주야 주말 휴식도 없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게시대에 불법현수막을 다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좋은 위치라고 해서 거기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자리에다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시대에를 더 추가로 만들어서 현재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현수막게시대 추가 설치는 저희도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니까 상인들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광고물게시대 천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주문하는 업체도 같이 과태료를 내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가능한데 추적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
관원
관원태권도장
모집” 이렇게 하면 그 태권도장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매기죠.
경석
김경석위원
태권도장도?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태권도장을 매기는 거죠.
경석
김경석위원
광고업체도 매기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게시대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셔서 철저히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000헤베이상 건축물 옥상조경을 4개소했다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4개소가 어디에 어떻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옥상조경을 주로 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물옥상.
경석
김경석위원
어떤 건물에 어떤 조경?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옥상에 보면 정원도 하고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옥상공원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4개 건물을 말씀...,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4개 건물이라는 자체가 서구에 있는 불특정 다수 건물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렇죠. 3,000평방미터 이상 우리가 인ㆍ허가를 내줄 때 대형건축물 위주로.
경석
김경석위원
허가낼 때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권장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구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세자녀 공직자 가산점 또 육아휴직을 넉넉히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수유실도 내내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시에 요청을 했어요. 시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되면 우리 구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잠깐 패스시켜 놓은 상태인데 건축과에서 3,000헤베 이상 건축물에 권장하듯이 수유실도 권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축물이란 것이 각 층별 용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수유실이 필요한 용도가 있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있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수유실이 필요한 용도에 맞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공건축물 같은 데는 수유실,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해야 900평정도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900평정도 되는 건물인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수유실을 한번 협의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꼭 3,000헤베가 아니고 큰 건물이라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크기에 5,000헤베정도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노후슬레이트 이것은 환경과죠. 노후슬레이트 설치가옥이 몇 개가 있어요. 36개동 중에 11개동을 했고 47개동 중에 11개동.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 저희가 공문을 내보냅니다.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걷어내면 지붕까지 씌워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 나중에 내용을 알면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분명한 것은 슬레이트를 걷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처리비를.
경석
김경석위원
공문을 내보내실 때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몇% 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240만원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슬레이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서구에 있는 철거되지 않은 슬레이트 가옥수는 다 파악됐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파악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전수조사를 이번에 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이 되면 한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청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단속하는 데도 분명히 한계점은 다 알고계실 텐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숨바꼭질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 간판시범 정비사업 진행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파트상가를 대상으로 간판시범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에다가 공모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3개동에 지난해 6월 15일날 전수 참여요청을 한 결과 하나로상가하고 구봉마을아파트 8단지상가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5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해서 6월 7일날 평가 후보자를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날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3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와서 심의한 결과 협상대상자 1개 업체를 심사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분들하고 협상 계약 체결을 해갖고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업종별로 간판에 대한 디자인은 몇 개 정도 제안을 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파트상가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입주상가 주민들하고 진행과정에 협상해가지고 위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다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디자인을 사업자한테 만약에 약국이다하면 약국, 병원이다하면 병원, 한의원 이렇게 있는데 업종당 몇 개 정도 제시하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1개 업체에 하나씩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여기서 디자인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운영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죠.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하나만 준다면서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거지 간판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디자인 시안을 몇 개정도 줘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 시안을 하나만 주고 이걸로 하라고 하는 건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시안은 저희들이 공모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이전까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똑같은 얘기인데 디자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내일 저희들이 재정공제회하고 CU가 있습니다. 혜천대학교교수하고 저희들하고 내일 미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담당자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환경과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크린넷운영시스템하고 세종시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시스템은 조금 틀리다고...,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얼마전에 대전시에서 모 의원이 “물먹는 하마” 해가지고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입장이,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될텐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사항을 운영비와 수선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은 쓰레기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엊그제 시장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현재 시범운영단계인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운전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크린넷 운영하는데 주민들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김경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친환경제품 사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정부나 대전시에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권고가 공문으로 가끔 오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오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친환경인증부분이 재료를 받은 데도 있고 못받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봐서는 공문이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공문 받은 적은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문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대전시에서 서구로 보내온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림에코산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지는...,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친환경제품 사용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사용권고 문서 온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없었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받은 것을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내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예산설명서 372쪽 공원녹지 유지관리부분 그다음에 시설정비부분 그다음에 373쪽에 일체형 현장조사 시스템 장비구입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하반기에 도안신도시지역에 공원녹지면적이 30% 정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잔디유지관리 풀을 깎는 제초작업하고 관목에 대해 전지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3억 3,700만원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안신도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운영비 공원정비사업에 3,5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수선비가 500만원이고요, 3,000만원은 도안지구 공원등이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량이.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3,0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자연 및 근린공원 정비사업비하고 가로등, 체육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사업비를 제헌근린공원에 9,000만원 돼 있었고 기존사업비 부족분하고 도안공원 추가분에 대해서 금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내내 가로등이나 공원등이나 체육시설사업비도 기존에 공원등이 7,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고 체육시설도 내내 5,500 있었는데 1,0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일반공원지역하고 도안공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373쪽 현장조사시스템장비가 어떤 장비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장비대가 숲가꾸기사업 중에 450만원을 감시켜가지고 컴퓨터에 수치지형도라든지 항공사진이라든지 임상도를 다 담을 수 있는 소형컴퓨터를 구입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각 지역에 보면 전지작업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계실텐데 이때쯤 되면 보안등, 가로등 때문에 전지작업 민원이 많을 텐데 특히 월평1동 같은 경우 회화나무 때문에 이때쯤 되면 말썽이 많이 나는데 수종을 연차적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회화나무가 우리 관내에 26개 노선에 2,600주 정도 있어요. 회화나무로 인한 진딧물이나 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례가 늘고 있어서 가로수수종을 갱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만 어차피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재정 여건상 봐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노력만 하신다고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선을 정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1년에 50그루든, 100그루든 대전시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받고 구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일괄적으로 한번에 해 나가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현실성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라고 하죠. 그것 전지작업 할 때는 강전지해 버리고 하는데 회화나무 전지작업 할 때는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나무는 전지작업을 강하게 해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잎사귀 나오고 다 크는데 이것하고 구분짓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버즘나무 강전지하는 부분은 수종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강전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버즘나무고요. 사실상 혜화나무라는 특색이 강전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민원이나 진딧물로 인한 것이 있을 때는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 있지만 강전지하는 부분은 저도 못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로수수종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공해방지나 경관조성이나 아니면 가로수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강전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버즘나무 강전지하는 것은 무방하고 회화나무 강전지 하는 것은 기능 때문에 안맞는다고 하면 어딘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절대 도움도 안 되지, 간판 가리지 진액 떨어져서 끈적끈적하지 또 밑에 주차하면 세차하기도 어렵지,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인데 이것을 전체예산 때문에 수종갱신 하기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어느 정도 전지작업을 강하게 하다보면 시기가 되면 나무가 다시 크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같이 참고해서 전지작업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일반광장 어린이공원 조성사업하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미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투자 대비 주민들 만족도가 “특별한 의미 없네, 바뀐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다보면 구나 저희들도 일하면서 주민들 대하기가 굉장히 서먹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설명회 할 때 미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공원녹지과 공원시설개선사업 내용중에 사업명, 현장, 교체일, 투입비용, 사업기간, 재원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것 그리고 앞으로 13년도 하반기사업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개인적인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개인적인 자료요구하는 것하고 의회에 정책적인 동의를 요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최명희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및 추경 갖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과나 건물이나 수선공사 같은 것 하실 때 건축과에 위탁받아가지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부서에 이관해 주시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이번에 남선공원이나 국민체육관 수영장 하자보수공사했을 때 건축과에서 관장하셨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건축과 자문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김옥호 위원님께서 메타스퀘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위에 층수 전지하신다고 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높이 조정을 해달라고...,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결국 부분정리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높이를 현재 스토브잣나무 있거든요. 그 정도 높이로 맞춰 가면 전체적으로 미관이나 크게 제약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평동지역에 현재 황톳길조성공사하면서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둔산지역 녹지대 부분과 관저동지역 녹지대부분을 보면 메타스퀘어 심은 지역은 솔직히 얘기해서 5층, 6층까지 조망권 및 일조권이 가려지는 상황입니다. 방범등이 밝은 상황도 아닌데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둔산지역 녹지대가 올라가있죠. 뒤에 담장경계선하고 간격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방범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이번에는 물론 황톳길조성부분에 시작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과에서 녹지대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어서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특히 남향쪽에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상록수아파트 인근이라든지 관저동일부에 민원이 제기된 데가 있거든요. 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문제가 되는 데부터 그런 방향으로 경관에 제약이 안 되는 범위안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환경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240만원은 지붕을 걷는데서 슬레이트 걷어서 내리는 처리비용까지 지원된다고 하셨죠?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복위원장
그게 아닌데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그게 아닌데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처리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처리비용 24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처리비용이라는 자체는 지붕을 철거해서 바닥에 쌓아놓으면 도시환경공사에 버릴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환경공단.
이광복위원장
거기까지 가는 처리비용을 일부 대납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안하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민원 들어와서 제가 전화했을 때는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면서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비용 중에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본인부담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지붕 씌우는 비용을...,
이광복위원장
민원인들은 그 부분 갖고 환경과에서 질의답변 했을 때 답변한 내용하고 민원인들한테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내용은 틀려요. 처리비용은 본인부담이라고 하니까 슬레이트지붕 철거할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이 가장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처리비용 말고 나중에 씌워주는 것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가...,
이광복위원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처리비용 갖고 상당히 주저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환경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비쌉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신청을 주저주저하는 거죠. 했다가도 중지하고. 처리비용문제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역 줘서 다시 실태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실 때 주민들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할 수 있게끔 하셔서 서로 간에 전달이 잘 돼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