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용택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군정질문이자 임기 중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제236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5기 행정이 만 3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갈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되짚어 보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건설적인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보람되고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해 4월 경부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서 발전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5기가 시작되고도 2년이 지난 후에 추진됨으로써 담당부서에서도 준비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보다 완주군과 일본의 일부 지역을 집중하여 방문하는 벤치마킹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양성과 객관성이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수를 위탁하는 업체와 채널도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공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실적 그리고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 다녀오신 일본 방문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철도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철도 유치를 위한 방식과 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3일 홍천 철도 유치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당시 국토해양부 관계자, 강원도청 관계자, 우리 지역 번영회장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서울 수서, 용문, 춘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홍천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범철도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홍천군의회에서도 철도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으며, 구성된 유치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철도유치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홍천군에서는 2011년 9월 경 8,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강원발전연구원에 철도와 관련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군민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과는 배치된 용역결과가 2012년 5월 경에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허필홍 군수께서는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관계 부처를 방문하시는 등 군민토론회에서 합의하고 추진 중인 대안과는 다른 행보를 하심으로써 군민들께 또 다시 혼란과 갈등의 요인을 만들어 철도 추진의 기본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군민의 의지를 한 데 모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0년 간 세계 평균기온은 0.7℃가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2배 정도가 높은 1.5℃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1세기 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약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농작물의 재배한계선이 81㎞ 북상하게 되며, 현재 추세대로 기온이 상승한다면 한대성 작물의 재배지는 급감하고, 온대성 작물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농촌진흥청의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센터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이상 기상과 새로운 병해충 발생의 증가는 물론, 작물 재배지의 변동 등으로 농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이후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가 연루된 각종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동료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 수차례 발생하여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사고에 대하여 사전예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와 직원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조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과 공직자에 대한 명예와 신뢰감을 회복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홍천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방향과 우리 군의 무궁화 고장 관련 표기의 적절성과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있어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키우며 호연지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천읍 희망리에 소재한 홍천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동일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어 부족한 교실과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급식시설 등의 공동 사용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홍천중학교를 분리하여 이전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 판결이 내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인근의 중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홍천중학교의 분리, 이전 문제가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홍천중학교의 분리,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제라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한서 남궁억 선생께서 나라꽃인 무궁화 나무의 묘목을 키워 전국에 배포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곳으로 ‘홍천’하면 ‘무궁화’를 떠올릴 만큼 무궁화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으며 우리 군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각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꾸고 보존해 오면서 ‘무궁화의 고장 홍천’이라는 표기로 우리 군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산림청의 ‘무궁화 메카도시’ 공무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면서 ‘무궁화 메카도시 홍천’으로 표기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 메카도시’라는 표기가 문법에 맞는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메카라는 것은 본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출생지를 일컫는 말로서 ‘고결한 도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카와 도시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무궁화 메카 홍천’ 또는 ‘무궁화 도시 홍천’, ‘무궁화 중심도시 홍천’ 등으로 표기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군이 무궁화와 관련된 고장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릴 수 있고 표기에 대한 논란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7%이상을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읍면별 차이는 다소 있으나 평균 20%를 넘어섬으로써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 군의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축제로는 여름철 찰옥수수 축제, 가을에는 무궁화 축제와 인삼한우 명품축제, 겨울에는 꽁꽁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축제장의 접근성과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축제 장소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상설 축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성된 16개 단지 중에 12개 단지가 분양되었고, 4개의 단지는 미분양된 상태이며,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6개 업체 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업체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업체가 많아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적막감마저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도 어려움이 가중된 이유도 있겠지만 화전농공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지역의 경기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전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홍천군민의 마중물이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넣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홍천군민을 위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주신다면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군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피곤하시겠지만 홍천군민은 항상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홍천군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허필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요소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회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여성위원의 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은 대부분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사회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벤치마킹 연수는 국내의 경우에 완주군을 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완주를 다녀온 것에 비해 완주군에서는 우리 군을 몇 차례 정도 다녀갔는지... 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토론회에서 단일안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궁금하며, 용역결과가 도출된 이후 범철도추진위원회와 어떠한 교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난화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군정은 농업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레포츠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려운 우리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드리자니 참 송구스러운데요. 저희 의회 공간이 좀 협소하기도 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천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추진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은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읍·면별 위원들을 선정하고 또 그 위원들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어떤 구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종합발전 추진위원회 조례는 단순한 위원회의 조례일 뿐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많이 검색을 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의 발전위원회에는 많이 이 조례가 폐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의 종합발전추진위원회의 조례에서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 위원회 조례는 많이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에 의존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을 만들기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각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이 이 계획에 추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계신데,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벤치마킹도 적절하게 또 다양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벤치마킹의 대상을 보면 완주군과 일본의 특정한 지역 뿐인데 또한 연수를 추진하는 업체도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특정한 기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양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연수에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제안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대로 완주군을 롤모델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완주군과 우리 군의 실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주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충분히 배우지만, 또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중학교 분리이전 추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홍천중학교와 홍천고등학교가 공존해 있으면서 홍천중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이미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곤란하고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이전하여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곳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홍천중학교 이전추진위원회에 의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우리 홍천군이 힘을 모으고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계획 중에 몇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안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정말로 이전이 어렵다면 지금 현 위치에서라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의 토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하든 아니면 현 위치에서 건축을 짜임새 있게 하든 이제는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의 홍천중학교에서는 다목적실과 교실 그리고 급식소 신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향후에 중복투자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전을 해서 분리해주는 쪽으로 힘을 싣던가 아니면 현 위치에다 지금의 문제를 풀어주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 5월 29일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문 시에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궁화 메카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에도 각 실과별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적인 문서에 대한 통일성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언론이나 신문 등에도 일원화되지 못하고 나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좋은 사례로 최근 인터넷 모 신문에 홍천군 메카도시와 관련된 기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메카와 도시를 혼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혼돈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느 한쪽으로든 집중을 해서...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학교와 통폐합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의 현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인근 지역의 학생들은 그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식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잘 설명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설명을 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또 학교가 분리되어서 이전이 가능해 진다면 그 이전 대상지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가 있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갈마곡리 쪽에 여자중학교가 있고, 또 희망리 지역에는 여고와 남중이 있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연봉리 지역 쪽으로 학교가 분리된다면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다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방문했던 얘기는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주시고... 메카와 도시의 혼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무궁화 메카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이런 조례에서부터 이 명칭을 개정을 해줘야 이 사용문제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분리이전 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통폐합입니다.

예산도...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인센티브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생들의 수가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수에 미치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지역에서도 동의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조건부로 추진해 나가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지금부터 가서 통폐합 하자고 하면 누가 선뜻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학생들의 수가 지금 현재도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향후 2년이든 3년이든 지켜보면서 2년 또는 3년 후에도 학생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거나 한다면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조건부로 미리 의견을 타진해 놓으면 나중에 추진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또는 현 시점에서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대부분은 말씀주신대로 도시산림공원이나 향토문화단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등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제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시산림공원, 즉 토리숲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화 된 축제장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리숲의 경우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용한다면 다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 매입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규모화 된 상설 축제장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제장을 기능 보강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토리숲 주변에 현재 공지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토리숲 공원과 홍천아산병원 인근에 지금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 소유의 토지도 약간 있습니다. 토리숲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에 마름모꼴로 토지가 있는데,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 일원에 전체적인 확보 가능한 토지를 보면 약 한 1,350평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산병원과 토리숲과 연결되는 쪽에도 약 800여 평 정도 추가로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주들과의 협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뒤편쪽으로 개인 소유지와 구거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확보한다고 하면 육교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세 곳 정도의 땅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조금 나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토지 이외에도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입하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이 토리숲 주변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각종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토지주택과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인근에 지적도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매입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은, 현재 하천 옆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축제 때마다 크리스탈 웨딩홀 쪽에서 청수장 쪽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 언저리요. 문제는 이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천아산병원 인근에서 이 하천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면 지금보다도 하천 인근의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군 남면에 위치한 화전농공단지가 2009년도에 준공되면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100% 다 입주하지 못하고 또 계약이 되었더라도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남면 화전농공단지의 분양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하였고, 또 현재 가동 중인 기업도 6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화전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입주는 희망하면서도 실제 계약은 2011년 말에 이루어진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계약이 늦춰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들도 벌써 1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어 계약조건에 계약 이후 2년 내에 착공하라는 조건의 명시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업체의 현황과 향후 우리 군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도 농공단지를 방문해 보셨겠지만, 조성된 이후에 현재 가동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보면 좀 썰렁한 분위기마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현재 가동하고 운영 중인 기업들도 이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하자!” 하는 활성화된 분위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농공단지에 기업들이 이주하지 못하고, 또는 계약을 했더라도 가동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면 정말 성실한 기업들도 원만하게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4개의 단지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분양을 보류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량기업을 유치하시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은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기 생산 협력업체를 염두에 두신 것인가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농공단지가 추진되게 된 배경은, 남면 메디슨 업체와의 협력관계에 있는 1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나중에 협약을 했던 업체들이 모두 협약을 포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을 넓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계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 기업들이 농공단지로 이전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머지 4개의 단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또 활발하게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잘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