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산 의원 발언
찬수
정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성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은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사무관리비에서 무안연꽃축제 불교계 기획 홍보 1,500만원 계상된 것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축제는 조계종과 같이 축제를 하게 되어 있어서 불교 방송에 특별홍보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 군정 홍보 업무추진비에서 35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부족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인데 노후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54쪽 교부세 감액분 원금 상환에서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각 지방청이 교부세를 당초에 보전 내시했던 것을 감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형편상 그러면서 감액 조치를 하고 대신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당시 행안부에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은 것이 총 90억원이었는데 이게 연리 4.9% 상당히 이자율이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0억원 상환했고 2012년도에 40억원 금년 들어서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해서 20억원 상환했는데 이제 10억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이 잔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기획실이 예산편성하는 주무 부서죠?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예.
김산
김산위원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장님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역할 범위를 정확하게 계량화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차피 시스템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니까 실과소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예산계에서 기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재 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안이 되는 것이죠.
김산
김산위원
실장님 고향이 해제 맞으시죠?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1회 추경 편성하는데 지역 간 형평의 문제점은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결과적으로 예산안이 의회에 송부가 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 간 지역 간의 형평이 안맞다. 금액 상 건수 상 차이가 난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칼로 자르듯이 딱 맞출 수는 없고 또 딱 맞추어야 그것이 잘됐다. 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기왕이면 형평성 을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일부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편성때는 참고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예산에 따라서 관광 부분이라고 하면 관광 인프라 조건이 안 맞는 그런 경우는 지역 간 형평이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건설과 266쪽 참고하십시오. 건설교통과에서 영농 편익 자체 사업을 했는데 무안읍 1건, 일로읍 2건, 몽탄면 1건, 현경면 3건, 해제면 3건 이렇게 했어요. 다 배수로 정비입니다. 그러면 삼향, 청계, 망운, 운남은 배수로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이것은 건설교통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예측컨대 민원이 있는 데를 우선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산
김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관광인프라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여기만 배수로 민원이 있냐 그 말씀이예요. 지역개발과를 보면 제가 의원 만 7년하고 8일째인데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김천성 전 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일로는 무려 16건이 들어갔어요.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제가 8년째 하면서 민간자본보조가 한꺼번에 16건이 편성된 적은 없다. 참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망운하고 청계는 단 2건이예요. 해제면 신정리 태풍피해 배수로 정비 해 가지고 2억원을 지역개발과에서 물어넣었습니다. 재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기도 한데 지역개발사업에다 무려 2억원이라는 돈을 무리하게 편성해서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는 예산 편성입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이 예산 주무 부서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거예요. 1회 추가경정 예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민원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십시오.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늘 균형 편성이 사실상 중요한데 아무래도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음 추경때는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민원 위주 민원 위주 자꾸 그러는데 망운하고 청계는 민원이 없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실 예산 보면 152쪽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4,500만원 감 하셨어요. 감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데 기획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기획실에서 감액을 한다. 행정지원과에서 더 필요하면 계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늘리든지 거기서 다시 재 분석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 실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행정지원과 202쪽에 보니까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기에 편성했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 조서에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이게 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행정지원과에도 있어요.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유치 1억원, 행정지원과에 감을 하셨거든요. 이것 역시도 의회에서 삭감 조서를 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조서를 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라고 해서 이 예산 자체를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을 뭐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더불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질의드리기가 의회도 창피하고 집행부도 창피하고 할 것 같아요. 김산 개인의 생각인데 감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업무보고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 효율화 추진 그래가지고 4억원 절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부서 간 뭐해서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 심사라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 4억원 절감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그것은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 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계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산
김산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각 실과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를 5%씩 감 시켰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럼 행사성 경비는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행사성 경비는 줄이므로써 축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줄인 것은 아닙니다. 축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김산
김산위원
아니죠. 이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드리려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돈 절약한 것을 가지고 위원이 따져 물은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속상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정말로 필요로 한가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결재권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 을 세워났는데 800만원만 집행하고 200만원이 절약이다 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심의할 때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을 세워 줬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문화과 해맞이축제에 해제하고 운남하고 삼향하고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500만원씩 500만원씩 해제 500만원 운남 500만원 그리고 삼향 200만원 그러면 400만원 남죠. 그러면 이게 행사성 경비를 절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부끄럽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게 절감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의회에서 하는 예산 심의 자체를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관광문화과 보니까 아까 축제 부분을 예산담당이 말씀 잘하셨네요. 축제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관광문화과에 축제공동개최에 따른 문화행사 1억9,500만원 세워졌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5,000만원 세워줘요. 현재 이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경상경비, 행사성경비를 절감하여 예산 효율화 추진 사업비 절감 집행부의 절감 노력의 역할이거든요. 의회에서 1억9,500만원 행사비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삭감을 해요.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정말 속상합니다. 아무리 뭐한다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 여기에다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절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총액상으로 절감이 됐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의도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이 경상경비 절감이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침이 와서 5% 삭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얘기를 조금 미화해서 표현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경상경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행사성 경비를 가지고 보자니까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모 단체의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놨는데 2,000만원만 결재하고 1,000만원은 안쓰고 그것은 결코 절감으로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예산 세워주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언제고 추경예산 나오면 스스로 감해서 하는 부분들은 정말 숙고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기획실장
그 점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화가 나실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 것 삭감안에 넣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삭감안에 넣으니까 당연히 지적하실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