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철주 의원 외 2명)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정철주 의원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에 있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대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다 우리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1년 이상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무안군에 주소를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 유공자들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 에서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참전명예수당을 중지해야 하지만 현행 조례 규정은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 유공자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자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해 올 경우에 1년간 지원을 유보토록 한 것을 중단없이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 지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참전유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5조 제3항 중 단서 규정에서 제3조 제2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동 조항이 2011년 11월 7일자로 삭제되어 본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제7조 중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중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재량의 여지를 없애고 기타 오자, 띄어쓰기를 바로 잡은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각각의 조문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등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직 개편 필요에 따라 안전 총괄전담 부서 설치를 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군정 수요를 반영한 전담부서 신설 또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부서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신설로는 지적재조사담당, 허가담당, 안전관리담당 그리고 농산어촌개발담당이고, 폐지내지 통폐합은 정책개발담당, 일자리창출담당, 기업도시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에 지적 재조사 사업 업무을 보강하고 경제정책과의 명칭을 허가경제과로 바꾸면서 농지전용 허가, 용도변경 승인 및 관리, 개발행위 인,허가 준공 및 관리 산지 전용허가 용도변경 승인 및 관리, 환경성 검토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허가 신고, 준공 그리고 기업도시 관련 제반업무 추진,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허가경제과장 업무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 명칭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면서 안전정책 총괄 조정 및 안전문화, 교육 홍보, 그리고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보강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6일 20일 동안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총괄과 설치 등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총액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5명이 합격해서 8급 1명, 9급 4명이 전환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2명 그래서 총 정원 수는 623명으로 조정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08명이었는데 15명이 증원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의 중점은 경제정책과를 허가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허가 전담부서화 하였으며,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 편익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안전총괄부서 설치 등 조직 개편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이 기존 608명에서 623명으로 15명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새로운 직제신설과 행정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립국악원의 활성화와 조직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서 국악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국악원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에서 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은 무안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등록 기준지가 무안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강사 자격 및 위촉 조례안 제7조에 국악원의 업무, 조례안 제9조에 운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16조에는 실비 변상 규정으로 원장은 전임강사 급여의 50%, 전임강사는 일반직 공무원 8급 10호봉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원장, 전임 강사는 국악원 활성화의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될 경우 연 1회의 성과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침체된 국악원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부분의 골격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는 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원감을 1명 두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원장을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원감은 없앴습니다. 원감 및 강사의 겸직 금지 사항 삭제 및 원장 책임하에 국악원을 운영토록 하는 등 원장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운영위원의 임기를 기존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실비 변상의 경우는 원장은 전임강사 수당의 50%를 주고 일반강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강사는 기존 6급 7호봉에서 8급 10호봉으로 변경된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군립국악원의 활성화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각각의 조문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악원 원장이 있습니까?

원장이 조례상 부군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장은 전임강사의 50%를 준다는 것이죠?

이 50%는 급여 성격보다는 활동비 성격으로 기준만 정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감은……

없애고……

여기 보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은 바로 할 것입니까?

예,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기존에 6급 7호봉 상당의 강사 봉급을 주었는데 8급 10호봉으로 변경해서 적어진단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급여를 타신 분들은 당해 년도에는 급여가 줄여지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일단은 전원 해임해서 새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6급 7호봉의 금액이 하는 일에 비해서 워낙 과다하다고……

그러니까 전원 해임할 때 우리가 무작정 해임해도 문제가 없냐 그 말입니다.

해임통지는 진즉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고만 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모든 봉급을 타는 사람들이 급여를 받으면 조금 올라가기를 희망하는데 급여를 떨어뜨려버리면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군하고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임 후에 재임용을 하더라도 급여는 줄어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안으로는 제5조에 금연 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그리고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그리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그리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금연구역내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안은 국민 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한 경우에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고 제3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흡연율 감소와 간접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감소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 흡연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이나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공공 및 위험 요인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홍보 계도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흡연율 감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문상 별다른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에 오면 보건소장님하고 담배피는 정길수 위원하고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보건소장님 금연지역을 지정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전 국가적으로 국민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인 만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안군의 흡연자 인구는 파악해 봤습니까?

약 22.3 % 정도 됩니다.

조례안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죠?

예.

그러면 흡연자 피해방지를 위한 것은 부족하던데.

그래서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흡연실을 설치하라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4조 군수의 책무가 있거든요. 흡연 행위가 건강에 해롭다 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저는 하나를 더 첨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는 흡연자를 위해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을 해 주어야지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흡연실을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만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터미널 같은 데 하려면 시설비가 많아 들어요. 과태료 물리면 흡연자들은 시설은 전혀 해 주지도 않고 무작정 금연 구역만 지정해 놓으면 사전에 시설할 수 있는 장소 시설비 정도는 보건소에서 예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서 마땅히 해야 되겠죠. 위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무조건 금연구역만 지정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 22. 3%도 과태료 물면 피해 대상자예요. 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지, 흡연실을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만일 안했을 때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흡연자를 위한 장소나 시설비를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그래서 금연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놨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흡연하시게……

알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어야지 여기 위원님들이야 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무슨 이야기도 안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흡연자를 위한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청 관내나 읍면의 관공서가 언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7월 1일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되어야지 상위법에는 7월 1일부터……

흡연실 지정은 어느 정도 다 계산해 놨습니까? 흡연실을 마련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관내 군청 직원들 흡연자들이 몇입니까?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정된 것이 없죠 ? 아직까지.

금연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한편은 참 좋은 것인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피해도 볼 수도 있고 참지 못하고 하다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담배 안 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 대책도 보건소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내에 있는 학교 주변이나 터미널 부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나 소유자들이 전혀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저도 찬성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수결이예요. 다수결. 얼른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보면 과태료를 2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국 공통입니까? 우리군에서 2만원 부과합니까?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과태료 하면 다른 데서는 담배 꽁초 버려도 5만원 10만원 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2만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인상시키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비교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을 한번 수도 요금이나 뭐나 낮추어 놓으면 다시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추어서 인상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과태료 부분에서도 다른 데하고 견주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과태료를 어떤 사람이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을까요?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경찰관서……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내가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부과해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장에서……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야 이게 제재를 빨리 할 수 있을 같아요. 과태료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2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영이 안 설 것 같고 담배피우는 사람 잡을 때 즉석에서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있는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무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당초 56건 5만4,326㎡ 사업비 13억3,000만원에 금회 토지 22필지 3만8,070㎡ 건물 8동 1,550.17㎡를 추가하여 총 86건 9만3,946.17㎡에 사업비 22억8,2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취득 세부내역은 먼저 관광문화과의 호담 항공우주전시장 시설 확충을 위해 폐교된 몽탄 북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 1필지 1만8,370㎡ 건물 8동 1,550.17㎡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5,200만원입니다. 매입 목적은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은 비행기 낙하산 등 913점의 다양한 전시품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체험놀이 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폐교된 몽탄 북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다양한 전시 체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회산백련지, 분청자기 체험 전시관, 승달산, 법천사 등과 함께 관광벨트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의 산림 연접지역 소규모 조림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토지 17필지 1만6,643㎡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매입목적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나무심기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개간 등으로 훼손된 산림연접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큰나무 위주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 고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의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토지 4필지 3,057㎡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매입 목적은 용포리 334-2번지 외 3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 등 세부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인 관광문화과장과 산림환경과장, 지역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호담 항공우주전시장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과 산림 연접지역 소규모 조림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 등 3개 사업으로 토지 22건 건물 8건 등 총 77건에 9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추가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호담 항공우주전시장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에 소재한 몽탄 북초등학교 부지 1만8,370㎡와 건물 8동을 추정가액 4억5,200만원에 매입하여 호국안보 교육관과 농경문화 전시장을 설치하고 기존 전시장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회산백련지 등 기존 관광지 및 향후 영산강변 개발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미래 관광문화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시설부지 대비 1.8배 정도 확장되는 만큼 전시물의 공간 배치 활용도 제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산림연접지역 소규모 조림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에 관한 건은 6개 읍면에 산재한 17필지 1만6,643㎡의 부지를 1억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개간 등으로 훼손된 산림 연접 지역에 큰 나무를 심어 산림의 고유 기능을 유지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합 목적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기왕에 공익적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묘목을 생산하여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경제림을 식재하여 향후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공공용지 매입 건은 삼향읍 용포리 소재 4필지 3,057㎡를 4억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 체험관, 민박, 다목적 강당 등을 조성하여 인근 도시민과의 자연스런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그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농산물 판매사업이나 민박 사업이 그렇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차제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정부 지원 마을기업 형태로 나가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지금 항공우주전시장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까?

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1년에 2만명 가량옵니다.

그런데 이 관리 계획을 보면 토지 매입비만 산정되어 있거든요. 비행 시뮬레이션 행글라이더 체험장, 호국안보교육관, 농경문화 체험전시장 이것 다 시설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한번도 빼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약 22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전에 도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예산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해 놔야지, 대략 토지 매입비만 적어 놓으면 쓰겠습니까? 국비 지원 받는 방안도 이렇게 있다.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토지 매입비는 약 5억원이다 그렇게 해 놔야지 수박 겉핥기로 해 놓으면 쓰겠습니까?

그 문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부지만 확보하면 줄 것으로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연접지역 소규모 조림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 지금 주무과 의견을 보면 개간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고유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훼손된 곳이 다 훼손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현장 다 확인해 봤어요?

현장을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일부 확인했습니다. 주무과 의견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접지에 묵답들이 있어 가지고 버려져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를 심어서 산림의 기능을 살리고자 그런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필히 땅을 매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생각해봤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법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한다든지 검토해 보고 우선 추진 과정이 쉽지 만은 않은 그런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17필지에 15분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죠?

읍면에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실제……

읍면 핑계를 대지 말고 실무 과장님이 해야지 사진 다 찍어놨어요?

아니, 현지 확인해서 조서는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조례안이 오는데 과장님이 현지도 가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업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판다고 해도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연접지에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에 피해를 우려해서 거기에 나무 심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설명회를 해봤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 무조건 적어 놓고 예산 세워놓고 땅을 사겠다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것은 조금……

사업의 성격상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땅을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잘못하면 남의 땅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큰일나요. 사지도 않을 것 조례안 통과해 가지고 땅 얼마 책정해 놓고 남의 땅 가지고 장난한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 있어요. 이게 정말 사유 재산권 위반이예요. 따지고 보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 지역개발과는 돈도 많이 없다고 하던데 무슨 돈을 10억원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도시민들 농촌 체험관 조성도 하고 농어촌 인구 유입 대책 관계도……

지역개발에서 농촌체험을 하고 뭐를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희 과에 행복마을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논란이 되면 안해야지 뭣하러 논란이 된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요?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면이 되어야 사업을 하지 경제도 안 살리고 그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황토클리닉타운 총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150억원 정도.

지금 무엇을 거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 유치하는데 그때 농협에서 도로만 빼주면 민자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그 예산 지금도 안 세워놨어요. 추경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사업을 순수 군비로 해 가지고 땅 가지고 농촌 뭣 해 가지고 산다고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까? 무안군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주민들 용포5리 이동마을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마을.

마을 주민들 확실한 숫자는 모른데 그 쪽 대표들 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 봤습니까?

예. 마을에서 했습니다.

설명회 내용있죠?

예.

옛날에 보면 월선리도 다목적회관 해 가지고 전기세를 못내 가지고 군에다 전기세 내주라고 했다던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게 의심이 들어요. 전문적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하기 어려운데 지역개발과 행복마을 계에서 이런 사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 군비 10억원을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없이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군 자체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면 쓰겠습니까? 이것 누가 먼저 발상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군에서 새로운 시책 발굴사업을 많이 하던데 시책 발굴사업입니까? 누가 지시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누가 아이디어냈대요? 우리 군청 누구 말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직원이 아이디어사업으로 이 사업을 내 놨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국비도 지원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도비도 받을 줄 알고 그래야지 순수 우리 군비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설비 차원에서 최대한 국비를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진즉 틀렸어요. 이런 사업들도 서로가,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산림 연접지역 소규모 조림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 이게 당초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최근에 개간 등을 하고 산지 전용을 해서 산지면적이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은 타 지역에 비해서 산림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복원해서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몽탄, 청계, 해제, 삼향이 면적을 많이 사거든요. 이런 데는 산지 면적이 적은 게 아니라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주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있는 공원관리도 잘 안되고 있는 나무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데 도로변이나 소공원 조성해 놓은 것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위에서 이런 노는 땅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죠?

예, 자체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나무심는 부서도 있고 소공원 관리 나무가지치기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녹지 현황을 보면 녹지 지역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지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이 돈이 남아서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이것을 해 가지고 나무 심어서 예산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림환경과에서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돈이 많이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도 있고 공원 조성도 있고 가로수 정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산지를 정비할 것인데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숲가꾸기 그런 것은 기존에 산림이 조성 되어 있는 데를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덩굴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고 연접지역 나무 심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어디 한 군데 경관을 좋게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띄엄띄엄 사가지고 거기를 한다는데 이것은 참 맞지 않다. 거기에 또 나무를 심으려면 소나무 하나 옮겨도 어디 가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러던데 비싼 나무는 얼마 그런데 이런 것을 사가지고 나는 가꾼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발상 자체가.

나무심는 것은 외지에서 구입하지 않고 포지에 기존에 기증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심을 계획입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 해 봐야 알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나무 은행 성격도 있습니다. 각 읍면에 기증을 하면 어디에 심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심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다른 땅도 많이 있죠. 나무 심을만한 땅이 많이 있죠?

지난 번에 나무은행 관계가 현경 것 때문에 복잡했습니다마는 현경 땅을 그때 일부는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더라도 한꺼번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가꿀 데를 산다 든지 보니까 띄엄 띄엄 여기 저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디 특정지역을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속뜻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집단화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주가 파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지주가 판다는 데를 한 군데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효과도 있고 좋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주가 땅이 귀찮아 가지고 군한테 싸게 사가 버리시오.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참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예산이 1억원 있고 필지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몇 군데……

어디 하려고 하는 특정지역만 할 것 같고 나머지 안 한 데는 포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안되고 일부 지역이 되어 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추가로……

그러니까 시범으로 일부 지역 두 세 군데를 땅이 귀찮으니까 군에서 사 가시오. 내가 관리도 어렵고 여기에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군에서 사서 공원같이 만들어서 도로변에 보기도 좋게 해서 가꾸기를 해 주시오. 그런다고 하면 모른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요. 이리 저리 대도 아무 뭐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땅 산다는 발상이 무안군이 돈이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산림환경과장님, 재무과장님 공공용지 매입하는 서류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주무과에서 소신을 갖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의안이 채택 안될 수 없어요.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인이 시켜서 했는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유지가 부탁을 했는지 감이 안 나와요. 현재 무안군청 행정의 현 주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엊그제 30여평 미만되는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3평, 4평, 6평, 7평짜리 이런 것을 팔면 대체안으로 만약 100평을 팔면 5,000평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팔지는 못하고 보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제가 해제 지역인데 산림환경과장님이 제출하신 내용 중에 해제 건이 많이 있네요.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 드리니까 현재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소신있게, 엊그제 비가 와 가지고 수해가 나서 도로에 토사가 밀려 가지고 지금 해제면 직원들은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모아놓고 오늘 산림환경과장님 불러 가지고 쓰레기 치워 주라고 아침에 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현재 돈 들어갈 데도 많은데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본위원은 주무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안해줄 수 없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모든 업무는 주무과에서 챙겨서 지역민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채택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림조성이라든지 체험마을 회관 경로당 이런 시설할 때 군에서 부지를 매입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각 실과 부서에서 계획성없이 조례안을 딱 내놓고 위원들한테 의결해 주시라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께서 더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던져놨으니까 위원들이 의회에서 해결할 테지 이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내지는 현지 가서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없고 위에서 지시해서 했는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이런 점은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 관계는 토지 매입관계가 선행 되어야 국가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몽탄 북초등학교 관계는 2년 전부터 일이 거론됐습니다. 재무과에서 사라 그래서 그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김경모 과장님이 2년 넘었습니다마는 그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 국공유 재산을 할 것 아니냐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나온 것이고 오비이락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부지가 매입되어야 그때부터 국가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림 연접지역 소규모 조림사업 공공매입 건하고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게 들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옥현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상 항공우주전시장 시설 확충에 대한 건은 본 위원장은 의결토록 하고 산림 연접 지역 소규모 조림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 건하고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할 의견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위원님들 의견을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저희 추경 15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액과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쪽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복지관 운영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장애인들이 급식을 1일 2,500원씩에 하고 있는데 노인들과 걸맞게 장애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5,8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6쪽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는 군비는 계상을 아직 못했고 도비만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보육료 지원에서 97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료 군비 보전금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300만원을 군 세입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영아 장애인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0만원 관내 장애인 4개 시설에 증액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158쪽 사회복지보조에서 보육인프라 구축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증 됐습니다. 5,000만원을 도비 군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9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상단 보육시설 지원 9,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담시설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도비 증액으로 해서 7억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로 해서 5,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서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증가한 것이고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서 2,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도우미에 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6,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인건비 목을 변경, 하단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사업 수행비로 목을 전환했습니다.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인데 묘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 상단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비 증액으로 군비를 400만원 삭감하고 고 3학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설로 해서 400만원을 군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CYS-Net 상담원 컴퓨터 구입인데 CYS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상담센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로 하반기 인력 2명을 채용해서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부에 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체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체험이라든지 농어촌체험 마을을 할 수 있도록 도 시책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CYS-Net 상담원 급여 2명 해서 2,4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 CYS-Net 관련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해서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저소득층인데 급여가 증 됐습니다.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증 되어서 770만원 편성했습니다. 171쪽 상단부 기초양곡 할인도 사업비가 증 되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해서 330만원인데 약간 사업비가 증액 됐습니다. 172쪽 노인생활시설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4,280만원 편성했습니다. 173쪽 민간인 국외여비 은빛교실 관계자 선진지 견학해서 2,800만원 편성했는데 현재 은빛교실이 교회 11군데, 사찰 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일본을 시찰했는데 그 동안에 계속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해서 격려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가 노인시설 운영비 의료수급자 부담금입니다. 9,54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삼향읍 분회 경로당 15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6,46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쪽 상단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수요가 많아 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도 본예산 3,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운남 분회경로당 증축사업으로 본예산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 땅을 분회에서 구입해 가지고 50평 증축해서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1억9,300만원 여기는 여름 폭염이라든지 동절기 유류대 관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일로 노인 복지관 목욕탕 열탕 설치사업인데 남녀 목욕탕에 냉탕하고 온탕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열탕이 필요해서 각각 남녀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복지관 물품 취득비인데 청계는 거의 마무리됐고 일로 노인회관은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 상단부 민간위탁금으로 몽탄 목욕장 위탁비 운영비 추가 과거에 주 2회 운영하던 것을 5회로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몽탄면 목욕장 시설 보수 찜질방 보수라든지 내부 배수 또 옷장 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2,44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보조입니다. 분권으로 해서 1억1,3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480만원 도비 군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8억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77쪽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운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1,74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해서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자리 사업이 노인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하단 해제 분회경로당 짚공예사업인데 연초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잔여 기간 6개월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사회복지보조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 1,730만원 또 노인 기본 서비스해서 6,900만원 이것은 사업비가 증되고 인력이 증 되어서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뒷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이것도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늘었고 수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재료비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인데 노인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문제가 있어 중단시키고 7월 1일부터 우리군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목을 바꾸었습니다. 4,200만원 되겠습니다. 180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상담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은 340만원, 가정폭력은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말고 500만원 단위 이상으로 요점만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82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자금입니다. 874만원 계상했는데 확정 내시 후에 변동 사항으로 증액시켰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도 3,700만원이 확정 내시 후에 변동 사항입니다. 184쪽 건강한 성 바로 알기 성폭력상담소 또 부부행복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해서 가정 폭력상담소 등 사실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가지고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86쪽 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각각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2,470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생활지도사 시범사업으로 2,850만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 4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187쪽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소전원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 후에 증액이 된 사항이어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서 사업비가 증 되어서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9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소전원 소방설비 구축사업으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예산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쪽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7,5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희망넝쿨 위기가정 사례관리 모니터단 선진지 사례 견학으로 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긴급 복지지원으로 해 가지고 6,230만원을 사업비 증액시켰습니다. 효행 장려금 지난 번에 조례 통과되어 가지고 설, 추석때 연 2회 각 30만원씩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4억3,300만원인데 201쪽까지는 전부 감된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기금 사업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특별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보육료 군비 보전분 157쪽 목적 예비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전에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159쪽도 200만원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목적 예비비 지원으로 세웠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보육료가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두고 해 준 것이다. 보육료로만 써라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고.

예를 들면 1억3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보육료를 쓸 때 군에서 뭐하면 줍니까? 뭐합니까? 그냥? 이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확정 내시보다도 작년에 이미 써버린 것을 그것을 국비로 보전해 가지고 군비로 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으로 세입조치 할 것입니다. 군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비로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됩니까?

편성해 가지고 군으로 세입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162쪽 친환경 자연장 조성은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도에서 보고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선정해 줬죠?

아닙니다. 도에서 대상자 보고를 개소수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173쪽 은빛교실 관계자 선진지 견학.

2009년도에 한번 실시했는데 우리가 은빛교실 지원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30%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교회에서 많은 자원봉사를 교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협조도 되고 자부담도 하고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한번 쯤은……

관계자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스님이 가십니까?

시설장입니다.

교회 자체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은빛교실을 전담하는 시설장하고 업무담당자하고 각 시설에 2명씩이 되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회에 다닌 분들은 모두 노인 어르신 분들이예요. 우리 군에서 은빛교실 지원을 안 해주면 교회에도 상당히 부담이 갈 거예요. 이것은 적은 부담이 아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교회도 좋고 우리군에도 좋고 그런데 꼭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희망넝쿨 위기가정 사례관리 모니터단 선진지 견학인데 194쪽 언제 구성했습니까?

금년 5월에 새마을 읍면조직으로 각 10명씩 해서 90명을 조직해 가지고 월 사례 관리 가정을 3번씩 전수 조사를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요?

안부살피기도 하고 김치도 담아 주고 주 3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인데 대단히 좋은 사례로……

주민복지실은 여러 가지 반찬사업 무슨 사업 다하고 있어요. 이게 꼭 모니터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인력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가까운 그 면에서 수시 방문하고 안부도 살피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도 1년이라도 해보고 견학을 해야 하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위로해 주는……

견학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견학을 가요?

아직 목적지는 안 정해졌고 이분들이 고생하니까 연말에 위로도 하고.

지금 5월에 구성해 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금년 5월에 했기 때문에 월 3회씩 방문하거든요. 연말에 가면 꽤 횟수도 많고 해서 이런 조직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사기진작 차원으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실장님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7쪽 일로 소전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 이 금액 가지면 인건비인줄 알고 있는데 해결됩니까?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울 때 세워서 드리지 왜 부족하게.

저희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확정내시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그리고 191쪽 소방시설 소전원에 그전에 소방시설이 안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전국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된 것 같던데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예.

새로 지은 데는.

자세히 전수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소방시설이 기존에 조금 있었지만 기준에 부합되도록 내년 2월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인건비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이 금액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족하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우리과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감액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행사 운영지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전에 김산 위원님이 기획실에 말씀하신 4,500만원 편성했던 것 2분의 1만 국제화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공로 연수 공무원은 김갑송 전 실장과 전풍진 과장, 오종헌 기술센터 전 소장, 유학선 과장, 정규식 계장, 유금례 보건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로 지도자 역할 모색을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장협의회 지원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 행정 전산망 및 전산장비 추진에 전산개발비로 도, 시, 군 간 행정협업을 위한 통합메신저 구입비로 377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50만원 편성했는데 비서실 복합기 구입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 일제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금년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삼향읍하고 무안읍에 81개 마을을 시설하면 마을 일제 방송 시스템은 전체가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리 후생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주, 부식비 지원1,500만원 편성했는데 그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공무원에 대한 중식비 점심을 자체적으로 했으나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돈을 주어서 구내식당을 운영케 했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것 1,500만원 부족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162만원 편성했습니다. 204쪽 출연금으로 무안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억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정보이용시설 구축 운영에 사무관리비 인터넷 사랑방 설치 이전인데 운남면 노인회에 설치됐던 인터넷 사랑방을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면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설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고 그리고 남악권역 일자리 창업스쿨 정보화 교육인데 남악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남 여성 프라자의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 군에서 직영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터넷 사랑방 이전 설치 운남면 노인회에서 청계면 노인회로 이관하는 시설비 31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로 본예산에는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가 확보안됐는데 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50세대 미만의 마을에 대해서 광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205쪽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국내여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제복 구입비로 하복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안군 여성 합창단 운영비로 8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90만원 편성했고 다음은 읍면사무소 운영입니다. 206쪽 공공요금으로 무안읍 300만원, 삼향읍 1,388만원, 남악출장소 456만원, 청계면 450만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운영 지원으로 망운면에 복지회관 목욕장 온수 전용 보일러 설치로 400만원, 그리고 청사 안내표시판 철거 및 설치로 60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일로읍 630만원, 삼향읍 1,370만원, 망운면 300만원, 207쪽 총액인건비로서 15억9,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무안군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4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사회복지학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학비지원금 450만원 3명이 더 추가로 입학했기 때문에 부족분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유치 지원 1억원을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이번에 과목을 정정코자 출연금 예산을 감하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만원 이것은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도와 군이 부담해 줍니다. 우리군 부담금이 600만원 부족분에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유치 지원에 1억원 영어 체험교실이나 운영지원 구축지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 심야수업 운영지원으로 2,160만원 명문대학 탐방 지원은 690만원 저소득층 학력증진 지원으로 2,7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키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 도비 보조 2,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해제와 운남초등학교를 시설하려고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오룡초등학교와 청계 초등학교로 바뀌어져서 변경된 곳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356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0쪽 저소득층 학력증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경이 어떻게 신청이 되어서 지원합니까?

거점 고등학교를 육성하면서 무안 고등학교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됐고 그리고 현경고등학교가 편입된 학교로서 다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학부형들이 자모회나 학교 운영회의에서 상당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방과 후 학습비가 현경고등학교가 적게 내려와서 그것도 도교육청에서도 반영이 되고 저희도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경고등학교에 3가지 명목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경고등학교 학생수가 71명이예요?

명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만?

예,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운영비하고 감액은 생략하고 5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했고 징수전담 차량 엘이디 야광 번호판 300만원, 고지서 출력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214쪽 연꽃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900만원 신규 계상했고 본청 전기료 900만원, 공제 사업 회비로 3,458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비 영조물로 2,253만원 감했습니다. 공제사업비 증액부분은 신규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상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골프연습장, 읍면 체육시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등이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영조물 배상 감액 부분은 종합스포츠파크내 실내 수영장 면적을 순수한 실내 수영장만 하다보니까 줄였습니다. 일반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로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으로 6,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1,5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15쪽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일반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일반 주택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원래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도로 잔여주택이 있어 가지고 2011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행정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6명이 입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공무원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천주교 뒷쪽에 있어요?

거기 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읍사무소도 오셔 봤고, 주차장 진입로 문제도 있고 그때 불용처리되어 버렸죠. 아쉬움이 많이 남은 사업입니다. 혹시 이번 인사때 재무과장으로 계속 계실른지 타 부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해 놔도 집행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또 다시 불용처리 할 그런 문제의 예산이, 예산을 세워놨어도 집행을 안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집행하게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이번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7월 안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옥입니다. 감액하고 500만원 미만은 생략하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216쪽부터인데 216쪽은 해당이 없고 217쪽 상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료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적어서 8,521만원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적어서 이번에 4,853만1,000원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고장수리 민간위탁 보수도 1억9,0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이 1억6,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 인계에 따른 가로등 정비 6,115만원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에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유지관리비 보수비 받은 것 중에서 가로등 배분에 대해서 6,115만원을 받아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가로등 보수 차량을 새로 샀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 신축비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218쪽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에 의해서 저희가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시스템 유지비가 당초에 예산이 1억6,017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600만원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이번에 1,230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억3,170만5,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올해 저희가 삼향 남악하고 청계 구로리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세분화 된 것은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 그리고 면적 증감 토지 감정수수료 운영수당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219쪽 시설비에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1,50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0쪽 여기도 공공 운영비인데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90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홍보는 전체 금액이 5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늦게 되어 가지고 국비 보조가 30% 도비 11.2% 나머지 58.8%는 군비인데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가로등 보수 차량 차고지를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 차가 높이가 10미터밖에 안되어 가지고 남악신도시나 큰 도로변은 저희가 올라가서 고칠 수 없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1억8,000만원에 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가 없다 보니까 그게 바가지가 있는 차인데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차고지를 신축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어디에다.

지금 새마을회관 윗편에 하든지 종합민원실 뒤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개축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국비 지원 증가로 당초 71억원에서 58억원이 증가한 129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승달국악대제전은 당초 미 확보된 군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문화 예술 교육지원사업은 국도비 재원을 조정하였고 문화 바우처사업은 사업을 도로 이관하게 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오승우 미술관 운영비는 홍보용 달력 제작 1,000만원, 미술조각품 운송 및 설치비 800만원 등 1,800만원 증액하고 일부 비용은 절감했습니다. 224쪽 무안공공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반영하고 군립국악원 인건비 6개월 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25쪽 해제 양파가요제 1,000만원과 기독교 추수감사제 3,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고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2,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불무공원 연못 수질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승달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로 급수펌프 구입 및 설치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터 226쪽은 유무형 문화재 관리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 변동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228쪽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무안향교 정비사업으로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쪽 향토사료조사 및 정리 국역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보존사업으로 국도비 변동사항과 도덕사 배수로 및 요사채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꽃축제 군민 합창경연대회 시상금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쪽 황토골 춘란 수석 전시회 500만원과 연꽃축제경비 1억9,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무안품바 자원화 과목 간 사업비를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해서 과목 간에 사업별로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231쪽 관광문화 해설가 육성사업은 기금 및 도비가 확정되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32쪽 항공우주전시장 항공기 도색비 1,500만원과 항공우주전시장 부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관광기금 출연금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시도가 1억5,000만원씩 10년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33쪽 영산강 뱃길조성사업에 국비 3억6,000만원 군비 부담액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 1억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군비 부담액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분청사기 명장 주변 정비사업은 광특회계인데 지방비 부담비율이 당초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몽탄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도 국비 대 지방비 부담 기준에 따라서 6대 4 비율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5쪽 무안 생태갯벌 경관 조성사업은 총 규모가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제 유월리 갯벌센터 인근에 생태공원 및 산책로 갯벌하우스 쉼터 편의시설 갯벌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탄도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군비 미 부담액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 관광문화과 기본경비와 2012년 사업비 정산 결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조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김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성 예산 양파가요제나 추수감사제 오케스트라 운영비 이런 것이 해제 행사 지원 1,000만도 위원이 해 주라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위원이 해 주라고 했으면 안 되었는데 일반 민원인이 왔어요. 일반 민원인보다도 위원이 행세를 더 못하고 있어요. 제가 군수님 면담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의원이 아니고 민의를 물어서 들어온 사람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리는 군민이 하는 소리로 알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하는 큰 소리는 안 듣고 두 서너명 이장 반장들이 와서 큰소리하면 예 하고 들어줘요. 그것이 무안군 행정의 현실이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못들 정도예요. 관광문화과 소관이 아닌 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방금도 김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죽하면 예산 편성할 필요없다고 군수님 알아서 판단해서 100만원 500만원 400만원 결재만 해서 내려 보내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동네 이장 반장도 이렇게 안해요. 명색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갖다 안 쓰고 삭감했다고 업무공개도 안 올리니 정찬수 개인 위원 자격으로 20%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씩 삭감해서 올리고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그래도 괜찮겠죠?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과장님들은 연필 하나로 다른 데로 가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임기를 채우고 나갈 사람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실과소 책임을 맡고 있는 중간 책임자들이 소신이 없다는 것도 확증이 되어요. 400만원을 아끼려고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해서 개인부담 도리포 행사 송계 한 부락 부담이 500만원 개인 부담 들었어요. 의원 하나 보내줬더니 하나도 되는 것이 없더라, 창피스러니까 내가 이런 소일푼을 내가 하겠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 예산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 행사 부담이 주민들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양파 가요제 행사를 1,000만원 예상했는데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추석에 합니다.

어디에서?

해제 지역에서.

그리고 추수감사 문화제 행사 지원 그것이 뭡니까?

기독교 계통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문화제를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추수감사절에 문화제 행사를 지원해 주겠다?

예.

왜 그렇습니까? 무안군에 종교가 얼마나 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확인해 봤어요?

전반적으로는 기독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불교 그렇습니다.

확인 안해봤죠? 타 종교에서 우리도 해 주라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사월 초파일에 행사를 대국적으로 하려는데 지원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 사월 초파일 연등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문화제 형식으로 가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연꽃축제를 불교계하고 공동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추수감사 문화제 행사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불교계 연등 문화제도 있고 또 조계종과 같이 하는 불교 관련 축제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해도 괜찮지 않느냐 대다수 우리 군민의 30% 이상이 기독교 신도인데 문화행사라면 지원해도 괜찮다.

종교라는 것이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믿음이거든요. 천주교도 또 있어요. 거기에서도 만들면 되거든요. 타 종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는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고 지금 불무공원 연못 수질개선 사업을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해 놓고 세웠습니까? 아니면 옛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워놨습니까?

용역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저희들 계획이 거기가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물의 흐름이 없으니까 며칠 안가서 썩거든요. 중사지 쪽 샘물을 거기로 퍼 올려서 물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순환 모터를 돌리고 여과 장치까지 해서 물을 돌려보고자 연못을 기왕이면 물이 썩어있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질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바닥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무공원 수질개선사업 1억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전에도 수질이 안좋다고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못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곳이 있어 가지고 흘러가야 연못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라리 거기를 매립해버리면 어떠냐 그리고 분수대를 만들든지 다른 방안으로 해야지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계속 불무공원 수질문제때문에 개선도 하고 조그마한 대책해 가지고 예산도 계속 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 이것 들어가 봐야 저는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연못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여 가지고 그 연못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다 고기를 놔두면 비린내만 날 것이고 물냄새만 난단말입니다. 차라리 분수대같은 것을 뽑아서 물을 올려 가지고 흘러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 연못을 계속 존치해서 놔둔 한은 개선이 안될 것 같아요. 돈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도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분수대도 해 나갈 것입니다. 수질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것이……

연못을 놔두면 수질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펌프로 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중사지에서 샘물을 가지고 와서 순환시키고 연과까지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개선하는데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공원앞에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서 물 오는 데는 없는데 물비린내만 날 것 같아요.

물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무안 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어디에 하는 사업을 말합니까?

그 사업은 해제의 도립 갯벌공원 지역인데 갯벌센터 주변으로……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거기에다 해 가지고 데크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부지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경관조성사업을 따 오면서 갯벌센터만 가지고는 거기에서 숙박 야영장 운영이나 캠핑장 운영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관을 핑계로 예산을 추가로……

그러니까 경관을 구체적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생태탐방로도 조성하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탐방로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안에 탐방로는 많이 만들어놨어요.

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황토 치유방으로 해서 방갈로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다 해양 방풍림도 일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갯벌센터에다 해양수산과나 관광문화과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해제나 무안 지역 소득증대 조성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냥 거쳐 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안 황토를 활용해서 황토 치유방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황토방에서 치유방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가 웰빙추세 힐링추세 그래서 웰빙에서 힐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양파 가요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추석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테마형 축제라고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판만 벌일 것이 아니라 해제에서 양파 가요제하고 예를 들어서 일로도 추석에 연꽃가요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습니까? 저도 5대때 의원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연꽃가요제를 하자 그래서 그것 안된다 명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연꽃축제때 연꽃가요제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에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축제는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해양수산과 축제 행사때 양파 가요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양파 현경도 많이 하고 무안도 많이 하고, 우리 마늘축제하려고 하니까 예산 세워주라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황토갯벌축제가 이제 시작이라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산하지 말고 양파가요축제를 하려면 갯벌센터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안선 쪽 전체적으로 명분도 서고 어느 읍면만 딱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안군 모든 행사는 가급적이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황토갯벌축제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양파가요제도 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운남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1억4,369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본예산에 계상해 주었어야 되나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 주고 1회 추가경정에 예산을 계상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는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합해서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송현보건진료소 용도폐지를 위한 부지 매입비 324만원은 당초에 송현보건진료소가 군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이 저희한테 희사한 사항이었었는데 당초에 있던 건축물이 남의 땅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해체를 못하고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324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94쪽 무안군 공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이 현재 무안병원 옆에 있는데 89병상입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89병상으로는 도저히 노인 치매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회 추경에 기금으로 4억 50%, 도비 25%, 군비 25% 4억원 그래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420만원 계상한 것은 보건소 증축 그리고 다른 진료소 등을 증축하였으나 공공운영비는 전혀 예산이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고 모빌랙 설치는 보건소가 증축하기 전에 워낙 협소해 가지고 문서고라고 별도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분산해 있었습니다. 지금 증축해 가지고 3층에 문서고를 별도로 설치했는데 모빌랙이 없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큰 것 500만원 이상으로 만 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지원으로 의료 및 구호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생아 출생 사항이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1년에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산부 초음파 검진을 2회에 걸쳐서 검진 쿠폰을 줍니다마는 본예산에 군 예산 형편상 다 확보가 못되어서 1회 추경에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05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위탁 운영은 어린이집 등을 급식하는데 교육 그리고 식단제공 지도점검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2억4,600만원이 소요되나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305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 가지고 급식센터 지원 설치 운영하는데 이게 위탁금을 어디에……

지금 어디에 준다는 것은 없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급식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뭐가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지도 점검을 하고 전체를 하게 됩니다.

군에 자활센터 무슨 센터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 더 생기겠네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저희군이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점토블록 정비입니다. 전남 체전대비와 주경기장 본부석쪽 주차장 블록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친환경 해충 포획기 설치입니다. 골프연습장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해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충을 포획하기 위한 해충 포획기 도비 50% 군비 50% 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 시설비입니다. 생활야구장 조성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으로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몽탄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3억 정도 확보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로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몽탄 생활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이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운동기구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로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무안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입니다. 황토클리닉 부지에 전천후 1개소 실외 1개소 해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쪽 시설비에 해제 축구장 조성공사 토지 매입비입니다. 해제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광특으로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으로 해서 기금과 군비 1,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인건비 증액분과 추가배치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금과 군비 포함해서 3,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F1대회 광고판 및 홍보물 제작으로 도비 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제1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 대회 개최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갯벌축제 기간중에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전남체전지원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워크숍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1과 연계해서 무안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민간인 체육인 그 다음에 체육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체육발전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451쪽 이자수입 39만9,000원 계상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48쪽 제1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했죠?

예.

무안군이 그 동안 공항 활성화 차원으로 마라톤대회 한 것 알고 있어요?

하늘백련 마라톤대회로 해 가지고 1회, 2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2회 하고 왜 그만 두었을까요 ?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2회 하고 3회 할 때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운영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황토갯벌축제 제1회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 나온 것 아니에요?

이 마라톤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황토갯벌축제 기간중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체육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해제에서 갯벌축제도 하고 있고 내년 전남체전도 대비해서 마라톤축제 홍보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경기장 본부장 개보수 좌석 부분만 2억원이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지난 번 본예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부석 부분이 상당히 개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면 개보수할 때는 여러 가지로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본부석이 200여명밖에 좌석을 앉지 못합니다. 전남체전을 할 때는 최소한 400명 내지 500명은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부석 좌석 일부분을 개보수를 하고, 본부석 옆쪽으로 임시 관람석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할 목적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5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개소 당 일로와 해제는 약 2억원씩 들고 무안읍은 약 3억원 정도 설계해 놨습니다.

설계 끝났습니까?

예, 일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언제 8월중에 준공됩니까?

우기가 있어서 8월에는 준공이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축제의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비상발전기 임차료 360만원과 연료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무대 관람석 데크시설 설치비 3,000만원과 백련지 바닥분수 모터 교체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로 시설비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사업 군비 미 확보분 2억4,369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생식물 특성화센터 운영에 초화류 증번식 모본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CCTV 유지보수비 500만원, 전기요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재와 야생화를 구입코자 재료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수상유리 온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로 시설비에서 3억6,5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수상유리온실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볼거리도 별로 없고.

지은 지가 8년이 지났거든요. 특히 지금 식물을 다른 식물로 교체해 보려고 하거든요.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분재나 기타 일반 야생화 종류로 바꾸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타 지역도 보고 해서, 가보면 볼거리도 없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차츰 차츰 좋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