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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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 157쪽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정명철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활기찬 전통시장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금년 사업비는 4억3천만원입니다. 내용은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년간 최대 20억이 지원되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모신청을 1월30일 해서 대상지선정이 3월14일, 사업단구성은 5월1일날 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 및 승인은 6월말까지 예정이었으나 사업착수는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월-12월까지 8개월간이며 운영횟수는 180회, 사업비는 9,180만원이며 차량지원비는 51만원씩 180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변관광지 및 농촌체험을 연계한 시장투어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2년도에 사업비 3,755만원으로 버스 75대, 방문객 3,228명, 상품권구매액이 1인당 5천원씩 해서 1,614만원, 물품구매액은 평균 3만2천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1억419만5천원이고 2013년도 6월말 현재는 60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말씀드리면 소방스프링쿨러 잔여구간에 2억7,185만6천원, 전통시장 외부 비가림시설 천막교체 및 천장보수공사에 3천만원, 전통시장 편의시설 안내판, 화장실입간판, 조명간판을 시장 안에 설치했는데 이게 494만원 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6억8,889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총 건수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건에 1억3,145만7천원, 여기는 자부담이 3,184만4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11건에 9,857만7천원, 자부담 1,920만원, 2011년도에는 10건에 1억5,362만4넌원, 자부담 2,378만8천원, 2013년도 현재까지 추진은 7건에 9,105만9천원, 자부담이 2,3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은 몇 년도까지 하는 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최대 3년간,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14년 7월까지…

창수

한창수위원

국비가 20억이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이고 그 중에 국비가 50% 10억이고 도비가 10억 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어떤 기본 틀이 나왔나요? 용역을 해서?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틀은 구상했고 사업계획을 사업단하고 시장하고 저희 하고 수립해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 6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7월4일날 강원중기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또 중간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가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탁상공론이다, 밀실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건 거 같아요. 자기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또 수렴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이 사업내용은 시장조합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토의를 하고 그 시장사업단도 계속 참여를 하고 해서 사업단의 구성원들이 계속 상인들 하고 매일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모델을 우리 횡성에 접목을 잘 시켜서 들여와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그런 거에 주민들의 생각하고 잘 접목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잘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사업의 성질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도해서 같이 가야될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시행을 하다보면 안 되거나 어렵다 하는 것은 부분수정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거를 여러 번 벤치마킹 하셨어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서 시청각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서 필요한 사업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거와 거의 같은 비슷한 사업을 보고 어떤 이상을 심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러브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러브투어가 9,180만원 사업이라는 거 잖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180회는 횡성재래시장에 온 횟수만 얘기 하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러브투어 하는 사업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올 때는 점심식사 때는 180대가 전부 횡성시장까지 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51만원씩 180회를 하는데 이 180회가 전통시장이 횡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정선도 있고. 그런데 이 180회가 횡성만 오는 횟수를 얘기 하느냐…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서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계약하는 게 180회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중에 작년 12년도에는 75대인데 올해는 60회 했으니까 120회가 남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관광회사에서모집을 해서 오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인터넷으로 모집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쪽 회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수혜를 받는 횡성군에서는 좋은 사업인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당연히 횡성군에 와서 소비를 하고 가는데 지금처럼 계절별로 수요가 다릅니다마는 시장만 왔다가는 게 아니고 수확철에는 감자캐기, 농산물채취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밤두둑마을도 가고 벌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대개 관광회사로 보면 비수기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나와 보셨겠지만 매주 하는데 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만 오는 게 아니고 근로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오고 또 저희가 예를 들면 5월5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체함하고 가시고 장날이라서 많이 오셨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광회사로 보면은 비수기에 이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관광회사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주가 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회사가 버스로 싣고 와야 되잖아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되면 어느 주는 1대가 오고 어느 주는 몇 대가 오고 이렇게 되지, 상품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1코스 같은 경우는 풍수원 성당 들려서 시장 들려서 그 다음에 안흥찐빵 마을을 가든지 청태산 자연휴양림을 가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병지방계곡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들렸다가 병지방계곡을 온 후에 가시고 이렇게 코스를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모집인원이 한 차에 일정인원이 돼야지만 오는 거지 20명이나 이렇게…

창수

한창수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월별 러브투어 횟수를 몇 월 달에 가능하면 일까지 적어 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해서… 관광회사의 시즌은 결혼식이 많은 철이나 관광을 많이 다니는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회사로 보면 비수기에 이게 많이 이루어진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광회사에다 지급하는 돈이 얼마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51만원씩 지급하는 게 관광회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51만원 지급하면은 비수기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입찰을 봤었는데 입찰 보는 데 응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대구나 대전, 광역도시까지도 다 요구를 했는데 실제 여기를 하려면 이 정도 횟수를 운행해줘야 저희가 돈을 줄거 아닙니까? 정산을 볼 때. 그걸 갖다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체 이 외에는 전국적으로 응하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야 전문화 되어있어서 하는 건데 실제 관광을 오겠다는 사람이 인터넷에 신청을 안 하면은 성수기, 비수기가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이 날 때 가는 것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병지방을 갈 때, 이런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우축제 할 때는 저희가 일정기간 중지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같은 얘기에요. 성수기, 결혼식이 많거나 관광이 많을 때는 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다 바빠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도 바쁘니까 여기 참여를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오게 되는 거고 비수기 때는 그 사람네도 많이 갈 때가 없으니까 '재래시장 러브투어 하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거기나 한번 가보자' 그런 형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자꾸 여러 번…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51만원 정도 받으니까 비수기에도 많이 하니까 좋은 상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다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43명이 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인원이 43명이면 굉장히 많이 타고 오는 거에요. 평균이 이렇게 43명이 나왔을 때는 꽉꽉 타고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상품을 횡성군의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광회사가 보면 물론 좋은 상품인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를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버스대수, 방문객, 상품권 지급액 또 그분들이 와서 어떤 구매를 한 효과,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주민의 생각하고 틀려요. 이게 큰 문제에요. 방법론은 나중에 얘기하고 보면은 2010년도에 한분이 3만원 이상 쓰는 것으로 나왔어요.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3만1천-3만2천원 사이로 다 쓰고 갔어요. 3년 동안 한사람이 평균. 그러니까 상품권 5천원 받아가지고 본인의 돈 2만5천원 꺼내놓았다는 거에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상품권 구매액은 별도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상품권을 빼면 3만7천원 썼다는 거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상품권은 본인이 버스를 탈 때 따로 횡성시장 상품권이라고 저희가 인쇄한 것을 드리는 거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3만2천원이 상품권 쓴 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품권까지 3만7천원 썼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욱 더 중폭 됩니다. 그러면 구매에서 시장조사에 한 거에 의하면 15%가 더 올라가는데 지금 횡성시장에서 상인들이 러브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 합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상당부분 상점을 열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가게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상점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음식점이나 메밀전병 파시는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 러브투어로 해서 어디 어디 들리는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횡성시장 재래시장에 들리는 가게들이 3분의1도 안돼요. 한 번 봐 볼까요. 지금 전혀 안가는 집, 지물포, 기성복가게, 생선가게, 그릇가게, 화장품가게, 귀금속가게, 약국, 고무신가게, 철물점, 전자제품, 학생복, 미용실, 핸드폰, 가구 엄청 나게 종류가 더 많아요. 가는 데는 식당, 정육점, 떡집, 야채, 더덕 우리 신토불이 하는데 이런데 밖에 안 가요. 그런데 몇 군데 들리시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가는지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산물 이런 거는 서울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차피 여기서 안 삽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갈 데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 분들이 상가가. 지금 재래시장 안에 상가가 130여 호가 있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126개 정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 제가 했을 때는 140여개 되는데 문 닫은 데가 많이 있어서 130여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시장주변에 있는 상가가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재래시장이 더 많은가 하고. 로타리에서 저쪽 농협 있는 데 까지 하고, 이쪽 여주수퍼에서 로타리, 여주수퍼에서 로타리, 여주수퍼에서 시계탑, 시계탑에서 농협 있는 데, 이렇게 까지 계산을 해보고 또 시장 안에서 옛날 삼오정에서 부흥당까지 다 계산을 해봤는데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다음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35호 되는데 이 사업이 1년에 버스 한대가 이거 대로 라면은 3만2천원을 쓴다고 봤을 때 버스 한 대가 오면은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돈을 137만원을 쓰고 가야돼요. 많이 올 때는 8대가 왔어요. 8대가 왔으면 1,100만원을 쓰고 가야 돼요. 이 자료대로 하면은. 1,100만원을 썼을 적에 가는 정육점, 떡집, 식당 이런 집이 한집에 50만원 이상 팔아야 돼요. 그런데 계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10만원 팔았다는 집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경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구매액을 갖다가 통계를 잡은 거는 저희가 시장 내에 있는 점포에 가서 매출을 얼마 올렸느냐 매일 파악한 게 아니고 왔다 가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정육점에서 팔은 거를 매일매일 버스 왔다 갔을 때 얼마를 팔았느냐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셨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탁상공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심한 얘기 할게요. 이거 얘기 해서도 안 되는데… 그 5천원… 각 리로 돌아가면서 그냥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횡성시장 와서 횡성주민한테 혜택 주고 거기 시장에 와서 살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엄청 약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치기 1천원, 2천원, 전병 3개에 2천원이잖아요. 상품권 주고 2천원어치 사고 3천원 거슬러 달래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또 부치기가게, 행사장에 가면 부치기 이런 거 많이 사간다는 고석용 군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이 상품권 주고 그 러브투어사업을 부치기 하는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쓴다는 거에요. 다 파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가지고 다 뒤집어쓴다는 거에요. 부치기 가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5천원짜리 상품권 주는 거, 시장 안에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 상품권 다 부치기가게에서 다 파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들여다 보면은 부치기 5천원어치 사가는 사람도 그렇게 없고 셋이든 둘이 앉았던 부치기 한 접시 5천원짜리 놓고 막걸리 2병 먹고 소주 2명 먹으면 상품권이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도 다 못쓰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고 정말 횡성의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방법론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고민하고 연구해본 결과나 바깥에 여론수렴이나 그런, 용역은 안 했겠지만 그런 거 한 일이 있으신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방문했던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부 설문조사를 합니다. 다만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전부 해서 수치가 나온 거지 저희가 임의로다 1인당 얼마 했다고 계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답변하셨을 때 성실성이나 이런 거 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고 답변한 대로만 자료를 작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자료로 하셨다니까 그 자료 중에 이렇게 구매를 얼마 했는지 말고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거를 좀 양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구매하는데도 좋고 상품을 이해하고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에서 어떤 선별이나 포장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사기가 나빴다 그런 것을 설문조사 하신 것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처럼 상품에 대한 그런 것 보다는 좋은 정보가 부족한 점에 대한 일부 내용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답변한 것은 아니고.

창수

한창수위원

좋은 거,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내용이 뭐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제가 딱히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설문조사에 있던 좋은 점이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주민이 생각하는, 제가 다섯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정책과에서 이거를 안 사간데 말고 많이 사갔다고 보여지는데 전화를 해봤는데 딱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3만원어치 이상 팔았다고 하는 분이 없어요. 내가 부치기 한군데, 더덕 하는데 한 군데 이렇게 품목별로 샘플을 5개를 골라서 해봤어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3만원 이상 팔았다고 얘기하고, 당연히 식당은 자리가 모자라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자리가 2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전병이나 부치기 하는 데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얘기하신 데가 없고 더덕집 중에서는 지금 새로 생긴 더덕집이 하나 있어요. 동문 앞에 있는 데. 거기는 위치가 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파는 것 같은데 다른 더덕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왜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주민의 생각이 잘 읽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정책개발에 오류를 그만큼 없애기 위해서 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잘 환류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민하고 동떨어진 정책개발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여수 같은 데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가이드가 120명이 된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디를 가보면은 가이드들이 다 있어요. 시에서나 군에서 지원하는 가이드가. 그래서 우리 러브투어나 시장에 대한 횡성군의 관광지 또 체험농업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묶어서 안내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관계부서에다가 러브투어가 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삼삼오오 같이 모여다니게 하지 말고 여럿이 쭉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전병은 완전히 무공해고 전병이 사실 24시간 지나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방부제나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서 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른 것 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살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없으신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시 고용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있기 때문에 러브투어 하나만을 위해서, 한번 버스에 승차 해서 안내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는 시간도 일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에 대기했다가 하루에 1시간 설명하고 임금 지급하고 이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관계부서에서는 이거를 관리를 잘 좀…나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다니고 먹고 하는 것은 그 직급에 맞는 분으로, 지금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우리 경제정책과에 무기계약직이 몇명 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취업상담사 두명 하고 농공단지에 1명씩 3명이 취업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계약직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합쳐서 5명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횡성군에 무기계약직 말고 우리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이 100억 이상 인건비가 150억 까지도 나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정책과에서 한 분을 계약을, 또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도 전문화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큰 틀에서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전문화 해서 러브투어나 그런 경제정책과의 사업이 있을 때 그 분이 나가서 안내하고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장님들은 연구 많이 하시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도 한번 방법의 전환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요새 모든 세계가 성장하는 게 자동차 분야 하고 특히 통신분야 중에서 핸드폰이 많이 성장하잖아요. 이게 칸트 철학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발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는 거 거든요. 틀에 박힌 거만 하지 말고 좋은 발상을 주민들 하고 함께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함께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만큼 재래시장 시장이 지금 어렵고 또 우리 횡성지역경제의 중심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특히 조례동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사실 의무휴무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시장논리에는 맞지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다가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시설분야에 투자를 했어요. 2001년도부터 지난 말까지 도내 53개 전통시장에 투자한 우리 국비를 포함한 것을 보니까 2,100억 이에요. 이 중에서 84%가 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3년 동안 투자한 것만 하더라도 6억8,800만원을 횡성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상인들은 아직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예전만 못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면서 러브투어 라는 것을 그동안 해왔어요. 러브투어를 해왔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와서 쓰고 간 것을 보면 객단가가 한 사람이 3만2천원 정도를 쓰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전통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 그런 계획을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게 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전통시장에서 그 분들이 와서 주로 구매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산품이나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 쪽으로 신경을 써서 횡성한우라는 기본 브랜드가 있고 지금 기술센터 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6월25일날도 횡성시장에 음식하고 부치기 하는 분들이 30명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표먹거리개발인데 태기산 참나물밥이라든지 감자옹심이, 더덕정식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에 잘 되는 집이 생기면 그 인근 점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 쪽, 그리고 아까 매입 단가가 보통 3만원~3만2천원 되는데 주로 사가는 게 봄철에 산나물 같은 거 사갈 때는 한분이 상당히 많이 나눠가실려고 두릅이라든지 미나리를 많이 사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신토불이상인들이 장날이 아니라도 나와서 시장 안에서 팔 수 있게 이런 방안도 저희가 현재 장날 나오는 신토불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시장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 안에 들어올때는 또 양쪽에 있는 상인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정골목을 상인들을 유입해서 하려로 상인들하고 회의도 몇 차례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러브투어차량이 도착하면은 지급을 해줍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버스회사에 위탁을 해서 버스회사에서 돈을 받고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사람들 그럼 오는 차안에서 줄 수 있겠네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사전에 버스 탈 때도 줄 수 있고 또 처음에 지급할 때 몇 백매씩 미리 지급을 해놓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서 최초 올 때는 직접 지급은 안하고 여행사에 지급을 해서 여행사가 나눠줄 수 있게.

명철

정명철위원

그 상품권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품권을 이용해서 횡성 가서 맛있는 것도 사고 아니면 집에 가져올 것도 사는데 사실은 우리 횡성군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주머니돈을 많이 끄집어내서 많은 상품을 사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상품권을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인터넷에 이번에 가격은 어디, 어디 가고 해서 2만원, 2만1천원, 1만9천원 하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5천원 사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게끔 했는데 제가 우연히 장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러브투어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옆에서 하고서는 나중에 계산하는데 보니까 상품권들을 꺼내시더라구요. 그거 가지고 식사대금을 지불하는데 그거 내고서는 한 1만2천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걸 한 분이 1만2천원은 내가 내겠다 하고서는 지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것은 결국 그 분들이 쓰고 간 거는 1만2천원 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물론 다른 데 가서 다른 상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겠다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답변은 나왔지만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조사가 아직 안 되었나요? 어떤 품목들을 주로 구입하시고 어떤 품목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조사 같은 거는 한 게 없어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세밀한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거라든가 부족한 점, 이런 쪽의 차원이지 세부품목별로다가 밤.대추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말씀드리면 한번 오신 분이 여러 차례 오고 또 한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신청할 때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 자기 동호회 이렇게 해서 식당에 같이 가셔서 잡숫고 계산하고 또 사갈 때는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위에 몇 병 같이 사가지고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오시고 횡성시장만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가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고 다만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명철

정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러브투어를 3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향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들의 구색을 맞춰주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갈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그걸 안 해놓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군비를 투입만 하고 별 효과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재래상인들의 불평불만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을 살려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현재와 같은 지원방식으로 시장의 자생력을 결국 지닐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법도 아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러브투어도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서부터 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또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형마트하고 분명히 차별화를 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품은 서울 가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여기보다 좋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 안 해요. 그분들은 5일장에 와서 싼 것들 사고 만다고요. 별로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차별화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경영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물론 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작년 하고 올해 눈에 띄는 것이 선진시장견학 및 우수시장박람회참가, 경영개선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요. 발상의 전환이 되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집중도를 가지고 더 강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이 자구책을 세우도록 돕는 지원방안,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교육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렇지만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바꿔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은 임명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다가 또 다른 보직 받으셔서 가시면은 또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거 하려다 보면은 또 가시고… 물론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거기에 연속성은 있지만 그런 데서도 오는 것도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품 생산자하고요 중소상인들이 함께 혜택을 받는 유통센터 같은 것, 시장 내에다가.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민을 하던데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 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내에 고객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정시장 골목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토불이 상인들을 안에 유치를 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고객이 들어와야지 옆에 있는 기존 상점의 물건도 살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종전환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경영교육이라든지 의식전환 교육 이런 거를 하니까 그분들이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겁이 나고 자녀분들이 서울서 내려와서 장사하실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바꿔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시는데 포괄적으로는 지금 시장 내에 있는 게 전부 대지로 되어 가지고 공동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꾼다든지, 유통센터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한 건물에 토지소유자 틀리고 건물인 전부 연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통시장을 혁신적으로 우리가 특화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2013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저는 이 사업은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를 잘 해서 우리 횡성시장을 특성화해서, 또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최규만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일반부지 이전기업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창업기업 3건, 이전기업 1건 등 4건으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창업기업 43개소, 이전기업 4개소 등 47개소가 왔습니다. 기업지원 현황은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득영미디어에 투자보조금으로 6,338만2천원, 2010년도에는 서울에프엔비에 대해서 투자보조금 7억1,686만3천원, 고용보조금 2억8,8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하이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14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내역입니다. 강원도 융자지원 이자지원금액으로 2010년도에 1억 융자에 3%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서 300만원, 2011년도에 서울에프엔비에 대해서 융자금 2억에 대해서 3%이자인 600만원, 2013년도에는 득영미디어에 대해서 3% 이자인 300만원, 2013년도 서울에프엔비에 대해서 이자 2%인 2,400만원, 그 다음에 횡성군 융자가 2011년도에 서울에프엔비에 대해서 운영자금으로 5% 이자인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2011년도에는 13개 회사에 24건에 2,729만원, 2012년도에 11개 업체에 18명에 대해서 2,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은 월 60만원씩 2개월 동안 업체당 2명 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MOU체결 후 입주업체, 포기업체 현황 및 포기사유입니다. 우선 총계를 말씀드리면 기업수가 12개소로 투자예정금액이 409억, 고용인원 362명, 면적이 11만9,384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입주업체가 8개, 포기업체가 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에 추진 중이 8개, 포기업체가 4개로 포기업체는 맨 밑에 주소표시가 있습니다만 사업포기가 3개소입니다. 3개소는 기존공장을 확장하는 회사가 1, 신규사업자금 확보가 곤란해서 사업포기 2개소, 그 다음에 1개소는 타지역에 입주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타지역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 기업이 1개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보조금 집행내역 소송내역 포함입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송현황은 총 11건인데 완결이 6건, 진행이 5건입니다. 완결내용은 소취하 공장이전을 완료한 것이 1건, 화해를 해서 공장이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8월 30일까지 이전하겠다는 현승이라는 회사가 있고, 9월30일까지 동성이엔씨 이전, 한보시스텍이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해서 화해하기로 한 것이 3건, 확정판결 받은 것이 2건입니다. 이것은 이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환매소송하고 횡성군 토지소유에 대해서 압류, 경매, 가압류 등 강제집행 불허한다는 것에 대해서 6월 13일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은 판결문이 상대편과 저희한테 다 도달해 가지고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이 5건입니다. 진행 중은 케디에프제사차유동화 전문회사하고 한 것은 7월 19일 조정기일이 잡혀 있고, 서경기업하고는 6월 25일날 변론기일이 잡혔었습니다만 7월 23일로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씨엔플러스 하고는 6월 27일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만 7월 중순이후로 변론이 재개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4억2,699만7천원에 대해서 환매금액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을 해야지만 저희가 다음전 판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금오송풍기계하고 일송미디어는 다음번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실적, 인력채용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묵계농공단지는 현재는 관리소장 김동주씨가 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3명이 재직기간이 변동이 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운영협의회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농공단지는 현재 2010년 10월부터 최상환씨가 근무하고 있고, 2명이 계속 취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근농공단지는 2012년 5월부터는 정연학씨가 근무하고 있으며, 네 명의 취업상담사가 근무했습니다. 다음은 생산 및 수출현황입니다. 이것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은 100만원 단위이고, 수출은 1천불이 되겠습니다. 생산이 5,236억2,800만원, 수출이 301만9천불, 묵계농공단지입니다. 우천농공단지는 생산이 3,188억4,800만원, 수출이 2,636만7천불, 공근농공단지가 생산이 1,552억4,100만원, 수출이 1,650만3천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2012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는 4,061만4천원에 교부액 2천만원, 자부담 2,061만4천원입니다. 우천농공단지는 교부액이 전체금액이 3천만원, 교부금액이 2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입니다. 공근농공단지는 전체 4,213만원 중에 교부액 2천만원, 자부담 2,213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묵계농공단지는 4,061만4천원으로 인건비가 2,185만원, 공공요금이 762만8천원, 기타가 1,113만6천원입니다. 우천농공단지도 인건비가 1,560만원, 공공요금 354만원, 기타가 1,086만원, 공근농공단지는 인건비가 2,323만1천원, 공공요금 307만원, 기타가 1,582만9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관리소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소장 인건비는 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각자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세하고 수도요금이 되겠고, 기타는 회의비, 도서구입비, 환경관리비, 수선비, 비품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단지별 고용현황입니다. 2013년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는 총 32개 업체 중에 가동이 27개 업체, 미가동 5개 업체, 고용인원은 733명입니다. 우천농공단지는 28개중 가동 20개소, 미가동 8개소, 고용인원은 437명입니다. 공근농공단지는 14개업체 중 12개가 가동, 미가동 2개 업체, 고용인원 309명입니다. 입주기업은 팩토리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인력채용 및 지원현황입니다. 취업상담사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는 1,750만원에 집행액 1,684만8천원, 반납잔액이 65만2천원, 채용실적은 31명, 우천농공단지는 1,750만원 중 전체 집행을 해서 채용인원은 62명, 공근농공단지는 1,750만원 중 908만원, 채용인원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인력고용 협약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업유치 실적 지원사항에 대해서 사실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외적인 문제이고,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고용창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내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제2농공단지의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된 내용과 내부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뭐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물류유통단지에 오는 기업은 저희가 아직 이사회를 통과해서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 못하고 그분들이 입주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재산취득을 위한 위원회는 6월달에 다 결론이 났습니다. 가결이 되었는데 내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물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물류센터 한 가지 업체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호판지도 있고, 헐트바이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하고 MOU는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3개 업체정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 향후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부분은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사업장 답사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유치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과연 횡성군에 내가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면은 어떻게 횡성군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을 거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선호판지를 얘기하셨는데 아마 담당관께서 중국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기업이전을 해 올 때는 여러 가지 횡성군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횡성군에서 그분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 보셨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업은 사전에 도에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회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신용상태 이런 것을 도하고 저희가 같이 주로 재료에 의한 것 하고, 실제 점검하고 해서 파악을 해서 그게 파악이 되어서 MOU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보조금 내역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사업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호판지 같은 경우 70-100억 정도의 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횡성군에 의지가 많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보조금 지원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횡성군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 토대가 내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횡성군에 가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횡성군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기업유치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횡성군 경제정책과에 기업유치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기업유치담당이 있고, 기업전담 담당이 있는데 지금 관계회사의 직원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미팅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상담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투자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담보를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조건이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아니면 근저당설정,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회사를 해서 오시는 분들은 자금융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순위 근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근저당을 잡게 되면은 또 그분들이 대출관계 문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왜냐하면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건이 오히려 횡성도 그다지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 활동상황들을 보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사실 기업유치하고 기업지원 쪽의 문제는 따로 지금 횡성군이 앞으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부분의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지원팀하고 육성팀하고 지원담당하고 유치팀하고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 담당하고 있는 팀 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상담한 사람들이 기업이 올 때까지 계속 상담을 해야지만 서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정보도 잘 제공되고, 그쪽에서 지휘부에 보고할 때도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하려고 오다가 다른데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비단 지금 선호판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업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쪽은 농어촌공사에서 기업유치가…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분양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에서 하는 역할은 뭐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지원 같은 것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다 같이 병행을 해야죠.

규만

최규만위원

주가 농어촌공사가 되고, 횡성군에서는 병행해서 같이 보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고, 우천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 1차 300톤, 2차 300톤 600톤이지만 저쪽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차까지 하면 거의 5천톤 가까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일반산업단지 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유치계획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보다 더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업주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횡성군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하고의 유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요새 고생 많으시죠. 요새 소송건도 많은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소송은 잘 대처를 하고 저희가 기업을 소송해서 토지를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화해에 의해서 공장을 언제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소송문제에 기업유치 관련 때문에 소송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다가 한번…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리를 이렇게 말끔히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안 오는 기업을 계속 오라가라 하고, 그게 법적인 관계를 끝내고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여러 방송매체에 보면 유턴한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유턴하는 기업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횡성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본 것은 없으신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중국에 있는 선호판지가 유턴기업에 속하는데 저희가 개별기업의 정보를 얻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 때 참여를 해서 연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이전기업인지 파악을 해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전담기구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서 전담기구에서 설명회를 하는 거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도 같은 경우 글로벌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참여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각계각층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 보는 수준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유턴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시고, 지금 현재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횡성군에 있다가 나가서 문막 쪽으로 가는 기업, 2개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우량기업이 있어요. 우리 묵계농공단지에 있던 자동차부품 만드는 회사가 지금 문막에 가 있고, 횡성에서도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40명 정도 주간, 야간 두 팀으로 하는데 거의 20명 정도 타더라구요. 버스 1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천 제1농공단지에서 지금 문막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 있죠? 한일씨엔시…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빌츠그린은 문막에 했습니다만 다른 기업은… 현재는 빌츠그린이 문막 쪽으로 이전해 가려고…

창수

한창수위원

뭐하는 회사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합성목재하는 회사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1년에 300억 정도 매상을 올리는 회사라고 하던데… 그때 한일씨엔시라고 하던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한일티엔씨라고 무대장치 설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여기 인력이 고용이 많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이런 쪽에 영업하는 파트에 사람들이 많고 여기 실제 공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횡성에 우량기업이 성장 발전해 가지고 있다가 나가면 안타까움도 있고, 어제인가 방송을 보다보니까 기업을 개성농공단지 하는 분들의 인터뷰 하는 거 보셨나요? 몇 개 기업 사장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개성공단에는 믿을 수 있으니까 국내로 옮겨 오겠다. 또 국내에도 같은 종류의 기업을 하나 하고, 외국에도 하나 하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흐름이 어느 정도 가는지는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각종 대회 수상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경제정책과가 사업부서인 만큼 많은 일을 하셨네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보니까 20회에 걸쳐서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강원도 이런 부서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MOU체결로 입주업체, 포기업체 현황 및 포기사유 자료를 보니까 사업포기가 3개 업체이고, 타 지역 입주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있는데 사업포기는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포기가 되는 것인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이전한 것을 포기한 것이 기존공장을 확장해서 한 기업이 1개, 사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금 확보가 곤란해서 이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2개 업체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타 지역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방금 말씀하신 빌츠그린 그 회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인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타지역 입주는 (주)세일이라고 금속제조업입니다. 경기 김포로…

인덕

김인덕위원

MOU를 횡성군과 해 놓고 김포 쪽으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연락을 하다가 ‘아, 이런것 때문에 어렵겠다’ 이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왜 안 오느냐… 처음에는 협의를 잘 하기 위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인덕

김인덕위원

업체 측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이 이 업체가 가는 현 지역과 우리 지역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경쟁 되는 데가 분양가는 충청북도정도 그쪽에 산업단지하고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분양가라든가 입지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기나 수도권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횡성하고 충청도권 하고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쪽은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으로 보면 타지역보다 우리 횡성군이 여러 가지 분양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타 시.도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맞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르게 저희가 거의 50%이상이 분양되거든요. 분양초기에 50%이상 분양되는 단지가 전무합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이 육가공업체, 자동차부품업체, 농산물가공업체 그렇게 해서 3개 업체에 신용도가 좋고 그런 업체를 4천여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양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홍보문이 거의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하면 추가분양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지금 미분양 되어 있는 데가, 미분양이 아니라 분양 처음 시작하고 우천제2농공단지가 우천IC에서 바로 옆이고 일반산업단지도 가깝기 때문에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혹시 기업들이 우리 우천 제2농공단지 분양을 준비하고 과정에 있어서 문의전화를 많이 받으셨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문의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실제 협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화문의하고 방문은 일부 했지만 구체적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놓고 볼 때 우천 제2농공단지는 분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소송현황이 있는데 소송현황을 보니까 11개 업체가 소송으로 되어있으면서 화해도 있고 조정기일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업체들의 소송내역으로 보면 우량기업 보다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이라고 보면 맞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분양계약을 하면 10%를 내고, 150일 이내에 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2년 안에 해서 공장을 정상가동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장등록하는 것은 공장이 건축물 다 준공되고 기계설치 다 해서 가동을 한 후에 1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정상 가동 되어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다 제조업만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까지 실제 업체들이 공장건물 시작 못한데도 있고, 시작했다가 중도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분양금을 다 낸 것이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분양금은 다 내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여건이 2007-2008년도 위기가 와가지고 자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우량기업은 아닐 것이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때에 경기 예측이나 그런 것을 그분들이 예상한 것 하고 틀려지다 보니까 자금이 잘 돌아가야 건물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우량기업이면 자금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기업들이라는 것이 항상 자금을 여유 있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재정여건이 어려운 그러한 업체들이 이렇게 이전을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으로 당시 경제적인 여건이나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이런 형으로 왔다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 제시한 것처럼 소 취하를 해서 공장이전이 완료된 것이 멀티미디어테크, 그 다음에 화해가 3건인데 이것은 공장이전 약속을 8월말, 9월말, 12월말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화해를 해 주고 그때까지 안 오면 저희가 부지를 환수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소송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기업이 우량기업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안할 수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내용 부분을 잘 점검하고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도 나름대로 반환금 소송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들이 우리 단지 내에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기를 과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실적, 인력채용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현황에 취업상담사 부분에서 재직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네 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재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자리는 공석으로 되어있나요? 묵계농공단지도 이경석씨가 12년 1월자로 만료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천농공단지…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거기 보시면 2012년 1월 된 다음에 그 위에 김경록씨가 이어서 근무를 하고 끝난 다음에 원승희씨가 근무를 하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세분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사실 애로사항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전문화 되어가지고 취업상담을 잘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급여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급여가 많은 일자리로 변동되는… 그래서 우천도 두 번 바뀌었고, 공근도 네 명이 바뀐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근으로 보면 네 명 이잖아요. 그 가운데 박종한씨만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이 조수연씨나 김경록씨, 원용호씨 이 세 사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박종한씨보다 더 능력 있게 근무했던 사람은 안 계신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은 여기 조수연씨밖에 없고 그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조수연씨도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박종한씨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조수연씨가 상담사로서 더 정말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라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취업상담사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해서 정부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처우액이 1년에 1,75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능력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직장으로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는 것을 막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보조를 더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농공단지운영협의회도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평당 운영비 내는 것을 20원-30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는 비용가지고 충당을 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 주기에는 저희가 주는 보조금내에서 현재 기본급, 월차, 연차, 출장비 하루에 어디 가면 1만원 이렇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은 상담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여건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해서 떠나야 되는 아픔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능한 사람이 상담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단지별 고용현황을 보면 묵계농공단지가 733명, 우천농공단지 437명, 공근농공단지가 30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군민은 몇 명 내지 몇%나 되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40% 정도가 저희 군민이고, 60% 정도가 원주시나 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40%…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좀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여건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주지 못하거나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나 기업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기업마다 다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군민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업들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업, 수많은 기업을 다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군민들과 우리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는 모 기업이 상당히 우리 군민과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 군민들에게 교육을 하든가 내지는 그런 인력을 찾아서라도 근무를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정말 60%가 되고 40%가 타지역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취업상담을 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취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전화로 해 봤더니 197명이 응답했는데 그때에 현재 상태에서 취업해서 계속 있는 분이 112명, 보통 5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취직을 시켜 주었는데 그만 둔 분이 60명, 30%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신 분이 25명,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힘들어서 계속 취업을 시켜도 다른 데로 이직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직을 해서 다시는 취업을 안 하는, 저희가 파악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게 지금 말씀드린 13%. 그 다음에 30%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개인들의 여건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람회를 1년에?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1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우천 제2농공단지에 입주기업들이 건축하고 하는 9월이나 10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지원을 받아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취업박람회를 열게 되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기업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서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와서 상담할 수 있게…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가 작년에 했나요? 매년 한 번씩 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는 안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던 40대에 계신 몇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업에서 정말 우리를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인지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가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저 사람을 우리가 상담을 잘 해서 저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의식 보다는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상담도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상담하는 업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박람회가 아니라 박람회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박람회를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박람회가 박람회다운 박람회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박람회를 열게 되면 기업들이 와서 사원을 모집하려고 할텐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제가 취업박람회에 실제 상황을 같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도하고 기업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박람회 현장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박람회가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1회, 2회성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박람회가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찾아다닐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라고 보면 또 우리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주관했던 메이드인강원 미국상설매장을 6월초에 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시장에서도 가고, 시장조합장이 가고 했던 거…네.

인덕

김인덕위원

소상공인들 가공식품 이런 것들 해서 했던 부분에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참여한 업체는 있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가공은 없고 시장조합에서만 갔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정보를 몰라서 못 갔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식품 같은 경우는 FTA규격이나 이런데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고기가 그냥 갈 수 없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는 게 서원농협에서 하는 선식 같은 것도 다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검사나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저희가…

인덕

김인덕위원

일단 그것은 그 기준에 기업체가 맞추어서 자기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경비 때문에…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경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가는 것이지 전시성으로 가서 전시해 놓고 팔수 있는 거에는…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35개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수확을 얻어 온 그런 언론으로 보도가 상당히 크게 됐어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도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한 개의 기업도 참여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도에서. 그렇다고 보면 기업들에게 이런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니 만큼 이러한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조건 거기에 맞추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거기 매장에다가 아예 계기로 인해서 납품을 계속, 결과적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져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곳에서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한 두 개 기업이라도, 아니면 다수의 기업들이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떤 형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 군이나 도의 도움을 얻어서 잘 될 수 있는 기업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큰 보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내년에 또 이루어질 것이니까 또 기한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역시 실시하는 “강원감자원정대”,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참여를 하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감자원정대는 상시 참여는 시장조합에서 2개-3개 해서 주로 더덕하고 한우국밥하고 그런 정도를…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감자원정대 참여하는 전통시장 쪽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것은…

인덕

김인덕위원

서울 쪽에서 각 구,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하여튼 시장조합에서 LA에 갔을 때도 우리 조합장님이 다녀오신 줄 아는데 다녀오시고 난 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 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 그밖에 있는 업체가 도에 글로벌사업단이라는 데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매칭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원을 하려면 모든 사업을 끝낸 후 거기에 들어간 어떤 비용에 대해서 하는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쪽의 사업체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외국기업하고 접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미국의 유통업체가 이 제품을 맡아가지고 팔아주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그 내용은…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횡성시장조합도 마찬가지로 시장조합에서 자체로 뭘 해서 연결해서 팔 수 있는 게…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조합장님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느끼는 바, 이런 이야기를 같이 접해 보셨나 하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적정한 상품을 개발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 갔다 온 것도 실제 거기는 거리에 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게 상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은 성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도 같은 경우 글로벌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성숙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간다기 보다 실제는 위탁해서 팔아야지 인건비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어떤 품목을 가지고 다녀오셨는지 본 위원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조합장님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평가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감자원정대는 수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도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알려주어서 정보를 몰라서 못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상인들이 대다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 거의 공산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상인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이런 감자원정대 같은데 참여를 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160쪽에 보면 이전기업현황이 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4개밖에 기업이 이전을 안했어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횡성군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건지 이유가 뭐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공단지 분양했을 때는 그 전에 분양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이전해온 현황만 제출하다 보니까 2010년부터 13년까지 이렇게 됐는데 실제 창업기업이 43개소 많지 않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창업은 순수하게 와서 하는 거고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500평방미터 이상 등록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MOU를 하고도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소송진행 중인 것처럼 그렇게 못 오고 있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은 단지별 고용현황란에 보면은 미가동업체들이 있어요. 미가동업체의 원인들이 대개 휴.폐업한 업체들인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주로 폐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폐업하는 업체가 작금의 경제사정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5개소 인데 지금까지 농공단지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신원식품, 에이스하이텍, 한바이오코리아, 고려양주, 코리아케이블 등 이렇게 계속 폐업해 있는 현황이 지금처럼 5개가 똑 같지 않습니까? 계속 폐업되어 있는 현황을 같이 낸 것이고요 전부 폐업이고 부도 나고.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부도가 되겠습니다. 미가동된 사유가 부도가 나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특별히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폐업이나 이런 데는 연락이 안 되니까요. 사업주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이미 경매나 여러 가지… 묵계나 우천에 된 것은 저희가 필지를 개별로 관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경매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들어와서 다시 바꿔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매를 해서 땅은 사놨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공장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네 제조품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명철

정명철위원

이 3개 단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고용률이 높고 잘 경영이 되고 있는 업체가 어디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묵계농공단지는 시제이푸드 이런 데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천 같은 경우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우천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회사 하는 이웅배 사장이 하는 협의회의장이 하는 회사고 공근농공단지는 서울에프앤비, 플럭스라이트, 청아굿푸드 이런 기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6쪽에 인력채용 및 지원이 있는데 반납한 액수가 있어요. 반납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임원들이 그만두고 나서 다시 채용하려고 하니까 공백기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12년도는 반납금액이고 2013년도는 이 잔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반납은 아니고 아직 사업이 시행 중이니까요. 다만 교부액이 1,750만원이라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조기집행, 올해는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현황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중간에 단지마다 관두는 공백기간이 있고 딱 연결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담사들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횡성군이 더 특별히 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각 기업체별로다가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결국은 고용률을 높이는데, 인력채용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은 기업유치전략인데 그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으로다가 우리 횡성군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횡성 갔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기업하기 좋다' 그 사람들이 기업을 유치하게 해주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기업유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들어온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자차액보전이라든지 주거래은행하고 융자할 수 있게끔 군에서, 도에서 협의를 해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노력하셨고 그러나 그 노력하시는 거에 어떤 한계성이 있을 거에요. 그 일에만 전념하시는 분이 물론 있겠지만은 또 다른 업무도 봐야 되니까 1년 365일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횡성에 이전해 온 기업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해서 기업유치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주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떠드는 것이 더 효과적 일 거다. 우리가 가서 횡성이 도와줘서 고용률도 높이고 있고 진짜 회사에 성장률이 높아져 가는 것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네 말은 어느 정도 믿어준다는 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업하시는 분이 홍보해주는 게 훨씬 효과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더 관심을 갖고서 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도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3쪽 소송내역에서 확정판결 위너스기술, 이게 횡성군 소유토지에 관하여 압류, 경매,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고 이런 거를 전부 해지하는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된 문건이 이해관계인한테 전부송달이 돼서, 보통 2주 이상 걸립니다만 송달이 다 됐다는 결과가 와야지만 저희가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해관계자한테 송달이 안 되면 송달된 것에 대한 주소보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딱히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확정판결은 받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니, 집행을 불허한다면 우리가 집행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압류나 가압류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할려는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승소했다고 해서 판결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판결문이 해당되는 이해관계인 하고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다 가서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2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이건 우리가 소송한 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다 우리가 소송한 겁니다. 그게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불허하고 저희가 소유권을 가압류나 이런 것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주소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파악은 다 돼서 보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판결문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고법에다가 재판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2심 갔으면 대법원에 할 것인지 이런 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한이 지나야지만 저희가 그 판결문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집행은 하겠지만 주소지파악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전기업보조지원에서 하이산업이 준공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채용공고도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11년도에 입지보조금, 횡성으로 이전해 온 것에 따른 토지매입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14억2,800만원을 지급했고요 이번에 투자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조만간에 지출예정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동이 곧 시작 되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하이산업이 그래도 채용인력도 많고 기대가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인력을 우리 관내의 고용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정명철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현황입니다. 군의 경제정책과에 취업상담사가 2명, 농공단지 상담사가 3명 있습니다. 횡성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2011년, 12년, 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군청이 구인상담이 715건, 구직상담이 1,441건, 알선이 1,515건, 동행면접이 44건, 채용이 890명 정도 됐고요, 농공단지에 있는 상담사들이 해서 채용된 게 28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채용인원은 군청에서 상담한 채용인원 890명은 한달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한 내용을 갖다가 실적으로 잡은 거고요 농공단지에서는 실제 취업해서 일시적으로 취업한 사람도 현황에 담겨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민속5일장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운영입니다. 2011년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합계 444명으로 구인이 7명, 구직이 202명, 취업상담이 211명, 취업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골프캐디 양성사업 해서 3,400만원으로 교육훈련을 27명 했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에서 6,9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훈련을 59명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 하고 있는데 열린사회에서 맞춤형 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인력양성파견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4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으로 고용노동부인증 사업체가 5개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인증일자 하고 취소일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정에너텍 재활용사업업체는 금년도 6월18일날 기업폐쇄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햇살나눔, 열린재가서비스, 빛드림, 갑천포동리에 있는 공동체농업지원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예비사업적기업도 2개가 있습니다마는 갑천 포동리에 있는 아름다운노인요양원은 2011년 10월18일 재심사를 청구해서 매번 받게 되어 있는데 재심사를 미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다림촌 한 군데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총 34회에 20억7,175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햇살나눔이 6회, 열린재가서비스가 6회, 청정에어텍이 7회, 빛드림이 6회, 공동체농업지원센터 2회, 다문가족센터가 6회, 아름다운요양원이 1회 해서 34회 지원됐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부 인건비지원사업은 국비 100%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원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햇살나눔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지원했고 열린재가서비스를 2010, 2011, 2012 청정에너텍에 2010, 11, 12 해서 총 159명에 대해서 11억1,736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재정지원인건비는 횡성군 예산에 편성해서 지침에 따라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전부 해서 선정이 돼야 지원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4%, 군비 16%로 빛드림이 2011, 12, 13 해서 지원을 받았고 다림촌이 2012, 13 70명에 대해서 4억7,185만2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사업가지원으로 지금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아름다운노인요양원이 2010년도에 2명에 2,723만5천원을 지원받았고 도지정 예비사업적기업으로 다림촌이 1명에 대해서 2012년도에 1,44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부 공모해서 책정이 돼야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자부담이 2,902만원이 있습니다. 열린재가서비스, 빛드림, 청정에너텍, 햇살나눔, 공동체농업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다림촌 6개소에 대해서 3억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전부 공모해서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631만2천원 등 총 6개소에 대해서 2억1,623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72쪽입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은 예산은 2010년도에 24억4,100만원, 2011년도에 9억9,100만원, 2012년도에 11억6,800만원, 2013년도에 12억6천만원에서 참여인원은 총 연인원 1,506명이며 금년도 참여인원은 340명입니다. 참여자선발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2013년도 최저생계비 150% 범위를 말씀드리면 1인가구의 경우 월 85만8,025만252원, 2인가구는 146만1,347원이 되겠습니다. 월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가 174쪽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세대주, 장애인가족, 실직 및휴폐업자, 다수부양가족,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강도 및 사업특성에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선발인원의 27% 이내를 원칙으로 하게 되겠으며 배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가족,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분, 사업 참여 후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그 다음에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취약계층선발기준 점수표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마을기업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근 하얀나라 영농조합법인 하고 고라데이마을 영농조합법인은 됐었는데 고라데이마을영농조합법인은 2012년도에 심사를 포기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기존 있던 공근 하얀나라 영농조합에 지원이 되고 신규로다가 서원 대산영농조합법인이 메주가공시설, 장독대공사, 건조기 구입하는데 5천만원이 지원됐고 강림 노고할미영농조합법인이 무청을 활용한 시래기시설 구축하는데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에 서원 대상영농조합법인 2차년도로 해서 생협과 연계한 장류생산 가공.판매로 해서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횡성군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 이거는 아까 농공단지 하고 같은 내용이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군에는 군청에 상담사가 2명, 농공단지 3명 다섯 명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농공단지는 지금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1년을 다 안했으면 72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상담을 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앞에 자료에… 아까 먼저 보고 드렸던 자료에 있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72명이 지금 채용이 됐다는 거 잖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바형식 까지…

창수

한창수위원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군청에서 한 채용실적에 나온 실적은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일을 했어야 고용보험 납부한 자료가 있는데 농공단지 채용한 거는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에 취직했다가 힘드니까 바로 나오고 그런 사람도 저희가 취직은 했으니까 그런데 이틀 일 하고도, 실제 물건을 바로바로 내리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면 안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12년도에는 149명이었고 2013년도는 현재까지 65명 이었다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은 어떻게든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청정에너텍이 문을 닫았잖아요. 초원리에 있는 밥풀과자공장 여기는 지원이 끝났지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현재는 초원리에 있지 않고요, 승인받을 때는 여기 있었는데 우천농공단지로 이전해서 임대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만약에 그런 지원이 끝났을 때 어려운 기업이 또 있을까요? 사실 청정에너택도 그전에 지원 받을 때는 잘 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제대하고 일반기업으로 가 가지고 몇 년도 하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데… 열린재가도 잘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또 빛드림도 잘 되는 것 같고 공동체농업지원센터는 여기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제철꾸러미사업으로 다 일주일단위로 식품 이런 거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빛드림도 대표님을 제가 자주 만나보는데 자기는 자신이 있다,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번창시킬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일인데 청정에너텍 때문에 상처를 받고 보니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시설비지원사업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열린재가 서비스센터에 제빵을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하고 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자기네 사업 내에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서 열린재가서비스 같은 경우 간단히 쿠키나 차를 판매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소득이 생기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운영을 하니까 소득은 생기는데 수지타산이 맞는지는 저희가 내용을 확인은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정에너텍 부도관계도 실제 보조금을 3년차에 걸쳐서 받을 때 실지 준비를 잘 해서 경영을 적립금도 쌓아가고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 받아서 인건비 다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끊겼을 때의 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빛드림 같은 경우도 학교의 청소용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서, 그 일자리교육은 지금 열린재가서비스에서 계속 교육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열린재가서비스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여기에 사실 여러가지로 정부에서 소득재분배차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선발 할 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저도 그런 거를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선발기준에 보니까 선발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탈락자가 보통 10-20명 정도 생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만약에 선발기준에는 들어가는데 가점적용이 부족하거나 점수가 높지 않다거나 그래서 선발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금년 하반기에 채용할 때는 제외자 외에는 전부 사업을 참여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계획인원이 보통 상반기 160명, 하반기 160명 해서 320명 정도로, 작년에도 그 정도로 했는데 예산이 당초에는 2010년도에만 24억씩 많이 세워졌지 그 다음부터는 보조금도 줄고 해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창수

한창수위원

선발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다 고용을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격은 되지만은 일을 못하게 예산만큼 하다보니까 선발인원이 줄어들다보니까 그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참여 못한 분을 가점을 줘서 다음에 일을 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세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다 됐더라구요. 이번에 다 됐고 또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했던 분들도 또 하시잖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분들도 옥석을 잘 가려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만 계속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점수표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점수를 보니까 계속 참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배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참여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그런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나는 몇 번씩 신청했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맨날 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감점표가 있는 것 처럼 2년 이상 했으면 마이너스 30점, 1년 이상 했으면 마이너스 20점, 1년 이하 했으면 마이너스 10점 해서 감점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참여시켰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들의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원계획에 의하면 몇 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차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차 지원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서원 옥계리 하고 강림 같은 경우는 서원 옥계리는 2년차로 해서 3천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강림 같은 경우는 1차년도만 지원이 되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중간점검을 행정에서 해가지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수시점검도 하지만 강림 같은 경우는 농어촌잘살기운동과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향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떤 포장개발이라든지 메뉴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각 기업마다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또 추가로, 인건비는 3년차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고요 그런 개별사업비 지원은 여러 가지 중간에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답변 하시는데 포기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심사를 안 받아서.

명철

정명철위원

그 심사를 안 받은 이유가 뭐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내역도 점검을 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여를 저희가 하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포기업체에 대한 보조금관리는 어떻게 해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청정에너텍이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인건비 주는 것은 정산을 봐서 그날그날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시설비 지원한 거는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시설비 투자해서 지원한 거는 청정에너텍이 없습니다. 인건비만 지원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회수할 방법도 없겠네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회수지침이 없고 이미 지출이 된 거니까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2년이고 3년이고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몇 개 업체가 어떤 이유든 간에 포기를 했고 정상화가 되지 않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관심을 갖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면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들이 다 합자회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정산 보고 대화는 하지만 저희도 청정에너텍에 경영자 접촉을 상당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접촉을 했는데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전화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을 관여는 안 되겠지만 협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횡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원도의 언론에 사설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설 내용 중의 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1, 2, 3년차만 지원을 해주고 손을 떼니까 나중에 정상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래의 뜻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관심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된다는 사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경영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해도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협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참 안타까울 거에요 실무자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사실은 이런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들인데 결국은 중간에 실패작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성 있는 데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업체들이 사업역량이나 이런 거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69쪽 보면은 사회적 기업에서 청정에너텍이 사업을 포기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포기한 게 아니고요 기업을 폐쇄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실제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기업폐쇄한 것을 확인을 하고 취소한 게 되겠습니다. 회사는 살아있지만, 회사야 법인이나 이런 거를 취소하든지 어떻게 법적 처리가 돼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임금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임금이 정리가 안돼서 고용노동부에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소환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원주도 가서 확인도 하고 거기에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못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본 게 있는지 확인 차…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지불을 체불 했으니까 사업주를 불러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로자 하고. 그렇게만 진행이 됐지 최대한 중요한 것은 사업자 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폐쇄하면서 그 사람들 자산 같은 거는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자산이 자활후견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재산문제는 저희가 관여 하거나 알아봐서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연락이 누구하고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그러한 사례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임금 나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물가안정 자율참여 업소를 지정.홍보하여 업소간 경쟁유도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상반기 일제점검 및 신규선정 추진을 4월부터 5월까지 하였으며, 선정대상은 개인서비스 업소로 올해는 위생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대상업소의 3% 내외로 총 30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26개소로 음식업 23개소, 이미용 2개소, 숙박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7개 업소였는데 시장내 정안식당이 2013년 5월 폐업으로 인해서 26개소가 되었습니다. 관리 및 지원내용입니다. 매월 1회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을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신규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표찰 제작 및 지정소 교부,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쓰레기봉투 50리터를 업소당 월 10장씩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도 월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개선을 1회에 걸쳐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며, 각종 보도 및 매체를 홍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물가정보망 착한가격업소 게시,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월 1회 착한가격업소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가안정 쪽으로는 이바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제적으로 자동차나 IT분야 이런 것을 가격을 너무 싸게 팔고 그러면 덤핑이라고 제재를 받아요. 이 부분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고,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순기능은 인근 동종업종의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역기능이라기 보다는 착한가격업소 선정하는 기준이 각 서비스 업종이든지 음식점, 이미용업소 이런 데에서 자기네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2개 업종이 가장 낮은 가격이 동종 인근의 업종보다 낮은 가격이 있을 때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업종은 다른 옆집이 싸게 저렴하게 받더라도 이 집에서 가격 경쟁력 있게 두 가지를 하면 이 집이 선정되는 약간의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첫 회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지정을 했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많이 발굴을 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업소들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의 전환이라든가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수집에서 3,500원 받을 것을 3,000원에 받았다면 500원의 차이가 국수가 보통 10그릇을 팔으면 3만원 아니겠어요. 최소한 30그릇, 50그릇 팔아야 10만원 넘게 파는데 그것을 500원씩 덜 받았다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분도 클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라든가 상하수도요금지원, 전기안전시설점검, 홍보 이런 많은 것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착한업소가 그만큼 가격을 올리지 않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그런 행정적인 것에 발을 맞추어 간다면 무언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깥에 그런 착한업소 표찰을… 그런데 그 착한업소 표찰을 조금 크게 할 수 없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상점마다 실정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규격으로 해서 통일되게, 요구대로 크게, 작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규격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각 상점을 다 방문해서 한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식당같은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LED를 넣어서 제작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아크릴 제작한 거 안팎에 한 개씩 하고, 그 다음에 착한가격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홍보하고, 현재는 병풍처럼 늘어뜨리는 그런 홍보물로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LED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직 제공을 안 해드렸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좀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영세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착한업소가 어떤 시설이나 인테리어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종업원이 거의 없는, 있어야 한분씩 있고, 두 부부가 하는 점포들이 대개더라구요. 그러니만큼 이런 분들이 다 생업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착한업소를 이외에 다른 지원정책이 있지는 않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계속적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끔 하고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업종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동종 업종하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지를 계속 검토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관내 대상업소의 3% 범위 내에서 30개 업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중에서 또 가격을 부득이 올리는 업소는 제외하고 다른 업소를 지정하고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에서 선정된 업소를 보니까 대개가 영세업소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한우를 파는 데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귀족한우는 등심을 착한업소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저가로 제공을 해서 착한업소 지정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고루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귀족한우라든가 대흥정육점에 이런 한우를 취급하시는 분이나 오리를 취급하는 이런 고기를 취급하는데는 없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업소에 그런 표찰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꼭 저가업소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해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착한업소를 발굴해서 골고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 주부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요 하시겠다는 분들을 책정을 한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도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수시로 중앙정부에서도 교육하고 도단위 가서 1년 하면 수차례 교육도 받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인원에는 제한이 없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착한업소가 잘 활용되려면 각종 홈페이지, 물가정보망, 전단지, 현수막 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물가정보망 착한가격업소 게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26개소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에 항상 게시를 하고 수시로 지금 각 가정마다 배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지신문에 찌라시 형태로 26개소의 사진촬영을 한 가게형태를 사진촬영을 해서 거기 26개소를 포함해서 수시 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를 활용해 달라는 현수막, 저희 직원이나 각 공공기관 등에 착한가격업소 가는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찰이 너무 작아서 좀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업소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안에 밖에 되어있고, 안에 가격표시 표찰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방문을 해서 전부 26개소를 방문하고 협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임의로 저희가 규격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착한가격업소 표시는 이걸로 해서 컬러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작성하라고 이런 것을 준수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착한가격업소 한 지는 몇 년 되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작년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앞으로 쭉…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계속 발굴해 나가고 그 중에서 가격을 인상했다든가 아니면 내용 중에 가격을 안 시켰다든가 이러면 제외시키고, 아니면 휴.폐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정리를 해서 3% 내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착한가격업소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생활이 나빠지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공근IT밸리 폐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김시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공근IT밸리 폐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 위치는 공근면 초원리이며, 처리용량은 기존 현재 350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30톤을 증설중으로 9월중에 완공예정입니다. 1단계사업은 사업비가 28억9,800만원이 들었으며, 2단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44억5,600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공근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업체는 삼성환경엔지니어링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5,840만원으로 월 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09년도에는 성진환경플랜트에서 2010년도에는 영동환경건설에서, 2011년, 2012년은 정토환경에서 했으며, 2013년은 삼성환경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9월달 완공이면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2차까지 하게 되면 680톤 전체 완공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예산은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보면 위탁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매년 들어가면서 또 군 지출액이 거의 위탁운영비에 거의 맞먹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중지출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을 하면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위탁운영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직영에서 보수, 수리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위탁운영업소와 그 관리인원은 몇 명이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상주와 비상주해서 3명 정도가 운영하고, 수시로 책임자가 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주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인건비면 한 사람이 5천만원이 넘는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인건비하고 거기 인력들이 주간에는 주로 두 사람 정도 있고, 야간에 한 명 정도가 근무하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3명이 교대로 하는 거 잖아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수시 인력이 본사에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전기라든가 이런 전문인력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인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처리하는 기본 처리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문인력이 가서 들여다보고 수시 전기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전기인력이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위탁이라고 보면 군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약품, 슬러지처리, 수리.수선, 공과금 해서 전체가 다 군에서 추가로 지출을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지출하는 격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품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실제 약품이 필요량만큼 제공되고 해야 되는데 과다구입도 할 수 있고, 과다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통제 하에서 구입하고 지출하는 것이 저희가 그래야지만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소요하는 필요량이라든지 계절별로 약품이 더 필요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겨울하고 여름철.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직영을 해야 되고,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지불해야지 위탁해서 지불하기에는 점검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11년이 2012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더 지출이 되었어요. 그때 무슨 처리장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위탁운영비 말고 지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수리비가 2012년도에는 분리막을 구입했습니다. 분리막이 단가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관리업체가 해마다 바뀐 거에요, 해마다 바꾸어야 되는 원인이 있었는지?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012년도로 바뀐 것은 종전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저감을 잘 못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2011년도에 바꿨고, 2012년도에 운영한 업체가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기존업체가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운영비에 대한 과다요구라든지 운영조건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하고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토환경이라는 업체가 부근에 사업체가 있지 않고 타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시로 필요시 인력지원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인근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토환경이 처리는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새로 바뀐 업체 들어와서는 민원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정토환경에서 근무하시던 공근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것이 연계가 되어서 운영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서울에프엔비의 전처리시설은 어떻게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어디서 점검을 하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전처리시설은 내부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처리시설 운영을 해서 저희 폐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유입수 기준이 환경청 고시로 있습니다. BOD같은 경우는 750정도, COD같은 경우 1,100,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내로다 배출하는 것만 저희가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폐수농도, 폐수량을 측정해서 총 오염총량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매달 시료를 채취해서 공인기관에 보내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부과하고 측정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저희도 할 수 있고, 기업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매달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장을 만들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폐수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공근IT밸리 폐수처리장 운영현황, 여기에 지금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도 있고, 먼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지금 삼성환경으로 바뀌었죠.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정토환경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과다하고 운영비를 계속 인상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업체가 종전 업체인 영동환경에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에서 2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계속적인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올 때도 그랬고, 운영비에 대해서 요구가 되고, 2012년도에 2013년도로 올 때도 사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도에 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 대처할 때 금방 밤에 문제가 생겼으면 금방 올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업체하고 주민이 하는 얘기하고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관리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최근에는 별도로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이장님도 만나 뵙고 농공단지운영협의회 할 때도 이장님들 참석하시고 했었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폐수처리장이나 관리소에 접수된 것은 없었어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원한테만 전달을 하고 그쪽에 접수를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한테는 몇 번에 걸쳐서 전에 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올 3-4월 달에도 한 열 번은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왜 열 번을 갔나 하면 이것이 날씨 좋은 날 하고, 날씨 안 좋은 날 하고 전혀 냄새가 틀리잖아요. 저기압권이 형성되었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고기압권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냄새가 덜 나지 않나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흐린 날, 날씨가 좋은 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진짜 냄새가 날씨가 좋은 날도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는데 처리장에 냄새가 나서 서울에프엔비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기계가 돌아가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폐수처리장 내려왔더니 거기 직원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저 위에도 다녀오고 여기에 또 들렸는데 그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지금 저 위에서 1차시설 하는 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데 여기도 더 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들려서 냄새가 나길래 올라가 봤더니 거기 위에는 냄새가 안 나더라. 같이 올라가 보시겠느냐 했더니 자기 혼자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금 여기가 더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프엔비 1차시설은 1차시설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관리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업체를 왜 바꿨느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 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부서에서 삼성환경에 이런 관리문제를 제기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각종사업 위탁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사업 위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사업입니다. 개설일자는 2008년 8월 28일로 위치는 읍상리 293-2번지이며, 면적은 1,198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9억2천만원이고, 시설은 현재 주차면수 30면과 관리동 1동, 카트보관소가 1식이 있으며, 화장실이 남.여 각 1식, 다목적화장실 1식이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시장조합과 위탁계약 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2명으로 주차관리 1명과 화장실청소 1명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707만2천원으로 분기별 분납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위탁운영비가 면제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횡성전통시장 특산물 판매장 위탁사업입니다. 개설일자는 2008년 8월로 위치는 읍상리 277-3번지 횡성시장 내에 있으며, 면적은 31.89평방미터 1층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400만원이며, 판매품목은 횡성더덕, 안흥찐빵, 와인, 장뇌삼, 토종꿀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시장조합과 위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임대료는 연 1회 납부하는 것으로 93만1,480원이 되겠습니다. 2009, 2010, 2011년까지 계약해서 첫해에 100만5천원, 97만9천원, 96만3천원을 받았으며, 2012년도에는 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위탁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두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같은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이 맞춰가지고 살려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주차를 받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주차를 안 하시고 인근 지역에 차를 대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2008년 개설일자가 8월 28일인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확인을 그 당시에 못해 봤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2008년 당시 그대로…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이번에도 셔터가 망가지고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보수정도의 사업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다는 말씀이죠. 특별하게 거기에…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보수를 해 왔고, 지금 공동가스공급시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 공간을 그냥 주차장 공간으로 방치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시장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인교육장이라든지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진출입로 동문 쪽에 매입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저희가 시설사업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교육사업이라든지 의식개선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내년도, 후년도 2015년도까지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고 군비 자체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전통시장육성사업이 지금 첫 번째 항목에서 질문을 동료위원들이 드렸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사업, 러브투어 이런 세 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지면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일부 건물을 상인사무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 이렇게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공간이 3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인근 주변에 주차장확보 마련방안은 없으신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기는 동문 앞에 있는 출입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주도 파악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소유주가 토지나 건물을 계속 매입하시는 분이지 파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이 있으면 사실 이 공간이 시장 중심이거든요. 시장 중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고요, 사실 목적에 비해서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평일날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날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기 보다는 오히려 상인들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현재는 5일장 같은 경우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 내려놓고 차량을 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평일 장날 아닐 때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차피 민속5일장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 공간이 사실 시장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쪽에 181페이지에 선진지 견학하면서 정선시장, 평창시장, 여러 군데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잘 운영되는 5일장 형태를 보면 그런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정선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은 대규모 주차장이 있고, 시장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엄청 가까운 편인데 그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시장 인근에 확보하기는 정선, 평창처럼 잘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연공간 마련은 저희 시장 내에다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처럼 활용한다면 주차장 부지를 지면 있는 데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하고 2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장 최근거리에 있는 장소에서는 거기 외에는 다른 게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전통시장의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화공간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짜투리공간, 주변의 여러 공간들을 좀 더 볼거리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뒤쪽 180페이지를 보면 특산물 판매장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장조합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품목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어서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을 개설했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체크하시겠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구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문광형시장과 연계해서 방송시설하고 각 상점하고 연계해서 방송이 다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산물 판매장도 일부 운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약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시설만 연계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주차장이라든가 특산물 판매장 위탁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각종 단체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워크숍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단체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워크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2010년도에는 경북 광주시, 성남시를 40명이 다녀왔고, 2011년도에는 강동구 암사시장과 광진구에 자양시장을 다녀왔으며, 2012년도에는 정선, 평창시장을 다녀왔고, 2013년도에는 온양온천시장과 수원 못골, 팔달문시장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전문CEO육성 워크숍입니다. 2011년도에는 소상공인협의회 주관으로 강릉에서 워크숍을 가졌으며, 2012년도에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40명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각종단체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워크숍 자료 요청을 해서 각 부서별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자세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CEO육성 워크숍이 2013년 이전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서도 CEO교육이 있더라구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 하고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소상공인협의회는 각 업종별 단체 대표하고 북대표, 총무나 간사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협회, 세탁협회, 외식업지부, 가스협회, 숙박업협회 그런 단체들이 세부단체별로 다 가입되어 있는 게 소상공인협의회입니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같이 워크숍을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건소 쪽도 보면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가공업 등 여러 가지 업종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특별한 차이는 못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양분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외식업에 관계되는 분하고 식품가공하는 방앗간이라든지 기름제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각 업종별로 세탁업, 주유소, 가스 이렇게 저희는 업종이 광범위하게 소상공인들이 가입되어있는 개별 단체의 대표들을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엊그저께 다녀온 건 보건소에서 시행한 겁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이 워크숍을 올해도 또 계획하시는 중이에요?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봐서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살리기에 매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상반기 가스협회라든지 주유소협회 등 개별 전체 대표하고는 회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저희하고 내용은 협의했습니다마는 이게 협의가 돼야지만 갈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 분들별로 가신다는 분들이 골고루 가야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식업지부나 일정부분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업종별로 다 모이다보니까 그렇게 수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또 시장조합도 시장조합에 있는 대표분들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시간이 맞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지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워크숍을 그동안 하시면서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 당시 교육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가 경영교육이라든지 의식개혁교육, 손님맞이교육 이런 거를 수시로 해보면서 많은 교육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변화도 많이 됐습니다.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금융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교육 12시간 이수하면 얼마 범위 내에서, 기본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증보험 없이도 융자를 해드리고 일정부분 넘어가면 보증보험에 의해서 융자해 드리고 그런 혜택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융자부분은 인터넷교육 받고도 융자가 가능한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실제 교육을 여기서 받아야지만 참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게 그럼 제도가 개선이 된 겁니까?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우수시장 선진지견학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많이 보고 듣고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크숍 부분에도 지적해 온 거지만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워크숍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수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우천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원수연입니다. 18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천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 산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06평방미터로 사업비는 38억2,5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체육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치선정심의를 거쳐서 타당성검토 용역시행을 2011년 8월4일~2012년 2월29일까지 하여 완료하여 납부를 받았으며 또한 면소재지 종합정보사업 설계용역시행은 2013년도 4월1일~12월28일까지 용역시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승인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고 2014년 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14년 2월부터는 보상협의를 하여 2014년 3월경에는 공사를 착수 2016년 12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육공원조성사업의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단순하게 체육공원만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지금 시가지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상황도 들어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개선할 방향이 있으신 건지 여쭤 볼려고 자료요청 했습니다. 지역의 회의를 통해서나 일반 여론 같은 것은 접해보셨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접해 본 바는 없고요 우천면에 면장으로 있을 때에 그 때 정윤석 전 면장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됐던 사항을 주민과 또 전 면장님한테도 얘기 듣고 있다가 군청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천면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요즘 사업이 가시화 되다 보니까 지역에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느냐 하면은 지금 2011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타당성검토를 2012년에 최종보고서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설계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요. 재원 예산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선정이 되기 이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넉넉한 재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국도비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를 매칭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종합정비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때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셨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군재정이 넉넉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둔내도 했었고 면세도 둔내 다음에 우천면이 강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또 오래 전부터 우천면 주민들이 열망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국도비를 따더라도 군비 쪽에서…

규만

최규만위원

결국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했고요 지역의 여론을 듣고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까지 사업 자체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나온 시가지정비사업 예산을 가지고 왜 체육공원에 촛점을 맞추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농식품부에서 사업선정 과정에서 체육공원 쪽에 너무 촛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패털티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글쎄,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같이… 왜냐면 추진위원회가 지금 양분이 되어있습니다. 체육공원추진위원회, 면소재지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체육공원추진위원회 쪽은 아무래도 그 쪽에 사업을 집중시켜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왜 시가지정비사업예산을 그 쪽으로 많이 가져 가는냐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하는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시각 차이를 좁히고 있기는 한데 향후 소재지정비사업 쪽 하고 체육공원 쪽 하고는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혹시 실무부서하고 회의를 해보셨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면소재지정비사업 일환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고 완성품은 연말 돼야지 나오는데 예산배분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걸 봐야 될 입장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면소재지정비사업도 군비가 매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재정이 넉넉하다면 면소재지정비사업 따로, 체육공원사업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체육공원 쪽 하고 소재지정비사업의 실무부서하고는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은 면소재지정비사업도 잘 되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조성사업도 원만히 예산이 잘 골고루 배분이 돼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추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잡혀있는데 사실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체육공원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2014년 6월에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빠는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보상도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86% 정도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14 정도는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예상을 해봤더니 8억~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보상도 원만이 돼서 내년도에는 삽을 뜰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주민여론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186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조사비로 8,337만9천원, 설계감리용역비 7억6,598만9천원, 토목건축조경공사비로 78억9,886만3천원, 전기공사비 4억5,683만3천원, 기타공사비로 7,025만8천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입니다. 토지지장물 등 보상비 46억9,835만6천원 등 총 140억2,368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공원내 국유지매입보상비 9필지가 있는데 8,462평방미터에 대해서 4억원과 지적합동측량비 5천만원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과장님 많은 애를 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대회수상실적을 문화체육과 거를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2건 하고 강원도에서 했던 상사업비 선정사업비 해서 3건이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대회수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억2,500만원의 총 예산 가운데 군비가 91억7,500만원인데 여기에 지난해 2회 추경 때 3억 예산을 조경비로 세워진 것이 플러스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조경 3억 하고 족구장 1억1천만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141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37억1,500만원에서 족구장 1억1천만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 3억 해서 141억2,500만원이 된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이 자료를 주신 것이 최종안이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게 최종안은 아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서 변경이 또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왜냐면 186쪽 맨 밑에 공원내 국유지보상 9필지 4억이 확보되면은 사업비가 좀 늘어나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이 4억5천에 대한 향후계획 빼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 지적확정측량 5천만원은 그건 잔액이 1억 남아있고 국유지 사는 4억에 대해서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144억 정도 되겠죠?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잔액이 1억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억 남아있는 중에서 지적확정측량 5천만원이 지출될 것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국유지보상하는 데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더 세워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면 14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관련된 부분은 변동이 있는데 사업구분으로 해서 집행된 내용은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최종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국유지보상금 4억원까지 포함이 되면은 144억2,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사업비지급내역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혼선이 와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둔내종합체육공원 사업비 변경내역 하고 지금 최종내역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구분을 하면서 이 자료에서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변경은 이제 없고 총사업비만 변동이 있을 것인지… 그거는 총사업비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총사업비에 플러스만 되는 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플러스만 되는 거죠. 보상금 4억 주게 되면은 총사업비가 144억2,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집행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축.토목.조경 이 부분에 있어서 78억9,8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77억5,700만원 정도 해서 차이가 좀 있고요 전기공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4억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4억5,700만원이고 또 문화재관련해서는 8,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6,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가 7억6,500인데 여기는 7억6,700이고 보상은 46억9,800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51억300만원 정도 되고 또 이런 내용의 차이가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혼선이 와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혼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저도 공부하다보니까 둔내체육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왔는데 당초계획은 200억이었습니다. 체육공원 25억, 실내체육관 25억 해서 50억 하고 150억 해서 200억이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200억 중에 도비가 150억, 군비가 50억, 그래서 2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변경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41억2,50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24억, 도비가25억5천만원, 군비가 91억7,500만원, 그러니까 군비가 당초에는 50억 정도, 200억 중에서 50억 했는데 40억 이상 들어갔죠.

인덕

김인덕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애초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것이 집행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공사가 시설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들어갔던 부분적인, 방금 얘기했던 문화재조사라든가 설계.감리용역이라든가 토목.조경.건축이라든가 전기공사, 부대시설비, 보상비 이런 것이 구분이 돼서 들어간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물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10만 단위 까지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100만 단위 까지 변경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사업비 총액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을 뺀 나머지집행에 관련한 부분을 자료로 주셔서 그 자료가 더 이상 변동이 없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것은 각 사업볍로 건축.토목.통신 이렇게 계약금액까지,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낙찰금액이 얼마이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더 이상의… 자료를 받을 때 마다 자료의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보아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자료가 총액 외에는 더 이상의 자료가 바뀌지 않는 명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도 설계된 내역들을 보면은 저도 이해를 못하고 그럴 겁니다. 사업의 변경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자료를 요구드리면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집행부 담당직원께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담당직원들에게 다양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이 며칠 날짜로 이루어졌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7월5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7월5일날 준공검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사업장답사 할 때나 의정활동자료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서 준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을 했다면 어떤 것이 개선이 됐는지, 또 개선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본 일도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동장 내의 스텐드에 균열 간 부분은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상에도 앞쪽에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마는 균열 같은 거를 다 떼어내고 다시 몰타르를 시공을 해서 개끗이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스텐으로 된 난간대는 제가 봐도 상당히 얇게 되어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굵은 부분으로 했고 다만 단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안전도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건 안 해놨고요 그다음에 마이크시설, 스피커시설을 보완을 해놓고 현수막걸이가 없다고 해서 뒤에 현수막도 보완을 해놨고요 양쪽에 골대 뒤로 작년도 연말에 추울 때 잔디를 복식을 해서 다 죽은 거를 걷어내고 다시 해서 잘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의 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했고 그 건너편에 테니스장이 들어가는데 전부다 다 싹 걷어내서 잔디보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경수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에 보식을 해서 겨울에 다 얼어죽어서 다 걷어내고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깥에 주목도 일부 고사가 돼서 그것도 하고 장작나무는 그것도 좀 해야 되는데 가을에 하는 것으로, 여름에 우기가 접어들고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작나무는 가을에 보식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대로 또 하자가 발생되는 대로 현장소장을 불러서 둔내면 주민들이안심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수 개선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미흡한 곳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사업장 답사를 할 때 사진상으로 여러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비를 맞고 현장을 또 갔다 왔습니다.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정말 개선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공사업체들이 볼 때 이 정도는 하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많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나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마무리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책임을 추궁해도 되겠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충분히 하자기간은 있는데 지금까지도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후 하자기간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위원님을 두 번 정도 현장에서 만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담당 실무계장이나 담당자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수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정말 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현장도 보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실 때도 갔다 오고 제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세세한 것이지만 마무리가 잘 안돼서 주민들에게 부실공사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여태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시공업체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그런 어떤 보람은 하나도 없이 많은 이야기만 무성하게 나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보면 역시 그 무성한 이야기가 맞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집행해서 한 것이니 만큼 분명히 집행된 예산, 정말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준공이 엊그저께 됐는데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준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많을 부분을 놔두고 준공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체육과 하고 도시행정과 하고 같이 협력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을 놓고보면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문화체육관에서 도시행정과에 어떤 협력관계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전혀 눈에 나타나지 않고 물론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 수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애초부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준공과 더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금 용역이 나와서 1회추경 때 예산도 섰습니다. 218미터에 6미터 도로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준공검사가 날 때 2개 부서에서 같이 좀 역할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기껏 모든 준공을 다 해놓고도 진입로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복지회관으로 연결되는 인도교를 잘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시행정과와 문화체육과가 협의를 잘 하셔서 일이 착수가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둔내체육공원은 엘리트체육의 선수들이 와서 주로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체육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 공원이므로 지역주민들이 가족단위로 편히 쉴 수 있는 공원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중간 중간에 의자, 파고라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부지가 사실 논을 성토를 해서 한 곳이라 너무 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경부분이, 물론 1억3천 얼마의 남은 예산하고 3억 이라는 예산하고 세워서 4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공원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계획은 가진 게 없고요 일단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사고 향후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체육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경사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 벌판이라서 황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덕

김인덕위원

다른 지자체를 다녀보면은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다녀보면 정말 기억 속에 아주 남아요.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둔내체육공원도 상당히 좋은 장소에다 마련을 했거든요, 해발이 500이 넘는 고원지대에다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가치도 향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그걸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아, 갔다 오니 참 좋더라. 공기 좋고 운동도 하기 좋고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먹거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더라'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경부분에도 향후 공원화 이미지를 갖고 가서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단위로다가 놀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둔내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같이 둔내의 이미지부각, 횡성군의 이미지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돼서 물론 다른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하신 줄 아는데 잘 준공 되었으니까 스포츠마케팅도 횡성군이 좀 더 이제는 인프라구축을 잘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일환으로 놓고 볼 때 이제는 횡성종합운동장도 연말이면은 준공이 될 줄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횡성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포츠인프라구축은 잘 되고 있다. 향후 잘 구축된 우리 스포츠의 메카, 이것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 큰 사업계획에 넣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검토라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신경쓰고 있습니다. 물론 횡성지역에 체육공원도 잘 조성이 되고 기존에 종합운동장주변에 횡성군이 체육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내체육공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둔내지역 해발 500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도 저희 시설계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실업팀도 와서 우리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에는 둔내에다가 유치를 시켜서 거기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가 된 적이 있고요 앞으로 둔내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각종 실업팀이라든가 엘리트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중에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충분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둔내체육공원이 시작서부터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해주셔 7월5일날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러나 좀 아쉽고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하자기간 내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하자보수가 발생되면은 지역주민이라든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사업변경 내역, 최종사업비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47개소, 족구장 32개소로 주민건강 증진과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게이트볼장에 신규 및 비가림시설 2개소, 인조잔디 4개소, 풋살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지역별로, 마을별로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듯 싶은데 이렇게 그냥 현황만 해서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장을 답사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답사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는 지역별로, 마을별로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풋살장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을 요구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각 지역마다 활용을 하는 문화체육공간이기 때문에 관리형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기 시설된 시설물의 활용가치는 어떻게 주민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장소는 풀밭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어떤 장소는 잘 운영이 되어가는 곳도 있고, 특히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족구장을 활용하는 연령층이 젊은 분들이 사용을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낮에 들에 일이 상당히 바쁘고 저녁을 이용해서 하려니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족구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구장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렇게 족구장이 대세라고 할까, 읍.면별로 족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그전에는 테니스장을 해 달라고 해서 테니스장도 했다가 테니스가 할 인구가 없어지니까 족구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족구장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게이트볼을 치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족구장이 읍.면별로 있습니다만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지금 관내에 그렇게 한군데에 6-7천만원씩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4개소가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암리 같은데 레포츠공원을 갔더니 한분도 사용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이트볼장 휴식하는 공간도 상당히 방치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것을 딴 데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동네 이장님께서 못 가지고 가게 하는 형편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족구장은 한마디로 대세의 흐름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선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게이트볼장도 네 군데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사용자들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나름대로 게이트볼장을 잘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의욕만 있지 막상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온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바꾸어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큰 대안은 없고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층이 많으니까… 게이트볼장도 활용을 못하는데 다른 시설을 한다고 활용하겠습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면 연령대를 낮춰서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작지만 그래도 의자라도 갖다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가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방치해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단위에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방법을 찾아 달라 당부도 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어떻게 활용했으면 더 효율적이겠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마을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저희 부서에서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족구장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족구장도 보면 족구장이 게이트볼장 규격만큼 되면 족구장을 활용하지 않는 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면 혹시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족구장보다는 게이트볼장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규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는 것 보다는 일제 점검을 해서 정말 어떤 대책을 마을 특유의 대안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마을에도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해서 해 준 것인데 그렇게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을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게이트볼장을 비가림 시설을 2개소 하려고 하고, 인조잔디 4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풋살장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마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하고 인조잔디는 다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비가림시설이 문제인데 횡성읍 입석리 게이트볼장 비가림하고 둔내 두원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다리 밑에 있다 보니까 둔내 두원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공사에다가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고, 입석리 같은 경우는 국도관리청에 이러한 데 협조를 구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일단 구두적으로는 연락이 오기를 불가하다는, 일부에서 들어오는 주민들 얘기는 빨리 겨울이 닥치기 전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겨울에도 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무턱대고 저희가 관련기관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갈풍리 게이트볼장이 다 되었지 않나요, 준공식 준비하는 것 같던데…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거기가 중앙고속도로 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림시설이 아닌 바람막이 시설은 했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러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주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 동네가 하면 우리 동네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둔내 두원리 같은 경우는 추동 다리 밑에도 비가림 했다가 바람막이로 했고, 갈풍리도 했대요.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준공식 할 때는 제가 다녀왔는데 그 후에 비가림시설을 했는지, 바람막이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중앙고속도로 밑에는 했는데 왜 영동고속도로 밑에는 안 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안 되면 다 안 되고, 되면 다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놓고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평가를 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이런 형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중앙고속도로 밑에 했으면 영동고속도로 밑에도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할을 해서 도로공사에 방문을 해서 요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두원리 같은 경우는 밑에 가보면 기존에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옛날 탁구다이도 있고, 가스통도 있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서울에서 화물차 화재사건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컸잖아요. 고가다리 밑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치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생기거나 화재가 발생하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한 내용이 일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 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해준다, 해준다 이야기만 되고 행정적으로 해 보려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시행은 늦어지고 왜 안 되느냐, 지역에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중간에 일하는 사람만 난감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풍리 같은 경우도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풋살장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흥리에 준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을 일단은 국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 추진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여튼 2회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는 재무과에서 사겠습니다만 거기를 사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7월 1일부로 모든 국공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처럼 거기다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막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 있고, 금년도에 또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착공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사기만 하면 바로 되죠.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무과의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대충 문화체육과에서는 어차피 이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5천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금년도 또 5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되면 착공을 해서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이왕 준비가, 또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보다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청소년들이 안흥면에는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하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되어서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연말 전에는 완공이 되도록…

인덕

김인덕위원

겨울에 준공해서는…

하여튼 좀 더 시작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재무과하고 전혀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188페이지 횡성의 얼 선양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188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의 얼 선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 선양사업은 횡성군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신과 혼을 되살려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얼 선양사업에 대한 미비한 실정이고, 2012년 4월 8일부터 2012년 4월 25일까지 역사적 인물인 조충장군과 조선중기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고형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2012년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1천만원을 들여 역사적 인물 13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관찰사를 지낸 고형산 선양사업은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묘역안내판과 이정표 설치, 목계단 설치, 묘역 둘레석 설치.정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당초에 얼 선양사업을 하려고 의회에 보고한 것이 2012년도 2월 6일이였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월 6일인데 사업을 2012년도 5월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1단계는 횡성군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헌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검토회의를 해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1차 검토 회의 때 혹시 그 당시에는 과장님 거기에 참석을 못하셨죠?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때 검토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누구 누구인지 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검토회의는 했나요? 안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안 했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2단계에서 사업추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물선정하고 학술조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고 학술세미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술세미나를 했나요? 이것도 안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학술연구용역을 문화원에다가 7월 25일날 주었어요. 맞죠? 문화원하고 계약한 것이 7월 25일부터.문화원에서는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박순업 전 교장선생님하고 이영식 교수가 이것을 기초용역 조사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문화원의 역할이 뭐였었나요, 이 용역기초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거 였나요? 거기까지만 했나요, 문화원에서.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역할은 크게 없고요, 일단…

명철

정명철위원

문화원에서는 이 사업을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이 사업을 맡겨서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 문화원에서 우리 선양사업에 대한 인물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나요, 그런 형식을 빌렸나요, 아니면 이 자료만 만들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냥 문화원의 역할은 보조사업자 역할을 하고요, 사업시행만…

명철

정명철위원

사업시행만 한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군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1열세 분에 대한…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역받은 박순업 선생님이라든가 이영식교수가 추천을 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추천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군수가 하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군수님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업시행자인 문화원측과 협의를 하고 이영식 교수나 박순업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들었겠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순업 교장선생님이나 이영식 교수가 이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조충장군이나 고형산 우리 선인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이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추천했고, 이 분들이 결정한 것을 군에서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냐…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전문가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인물에 대한 최종 결정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죠? 이 보고서가 다 완료되고 7월 25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용역을 했어요. 9월 30일 이후라고 보면 맞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월 8일서부터 4월 25일에 걸쳐서 이미 얼 홍보물 안내판을 설치했어요. 그것이 군청 1층 현관하고 민원봉사과 2개소에 조충장군하고 고형산 선인에 대한 성장과정, 업적, 경력 등을 해가지고 안내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안 되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계약서에는 7월 25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명철

정명철위원

이미 벌써 했어요. 뭐냐 하면 안내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성장과정이나 업적이나 경력에 대한 것들을 안내판 설치를 두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서는 7월 25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용역을 주었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9월 30일 이후에 인물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이미 4월달에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미리 인물을 정해 놓고서는 형식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술용역은 뭐 하러 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요식행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조충장군은 과거에도 우리가 얼 선양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한 예가 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먼저 조태진 군수님 계실 때 그때부터 했는데 그게 조충장군 얼 선양사업 세덕사 해서 8억 정도 들어갔더라구요.

명철

정명철위원

조충장군은 이미 우리가 선양사업을 했고,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이번에 또 조충장군을 여기다 어떻게 보면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새롭게 조충장군을 조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끼워넣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특별히 재조명 해야 될 상황이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시대 순으로 용역 받은 대로 기초용역조사보고서에서 하다보니까 조충장군께서는 고려 때 인물이고 두 번째 오래된 인물이 고형산이고, 세 번째가 정종영, 초계정씨 여기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획을 세 번째 인물에 대한 계획을 지금 시대 순에 나열해서 지금 얼 선양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선양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선양사업이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선열들의 훌륭한 인물들의 존엄성을 되새기면서…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요. 저도 이것을 읽어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선양사업에는 첫 번째 업적을 정리한 출판물을 발간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만화나 영상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이라든가 생활하던 곳, 탄생 및 성장과정에 얽힌 내용을 정리해서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묘소를 정비하는 것,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선양사업이다. 거기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도 이정표나 안내문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 분들이 군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얼 홍보물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묘역안내판, 이정표 설치라든가 목계단 설치 이런 것들을 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 선양사업을 하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검토회의 자료라고 해서 아까 검토회의를 아까 안했다고 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안했다고 했는데 여기 검토회의 자료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조씨 종중이나 고씨 종중과 구두협의를 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충자료입니다. 3-4회 정도 선양사업을 구두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다고 보충자료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허위보고를 한 거에요. 아까 분명히 검토회의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했을지도 몰라요. 조충장군이나 고형산 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구두협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물은 후손이 없다고 했어요. 후손이 없는 우리 열세 분 중에서 후손이 없는 선인은 누구누구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고형산 같은 경우는 후손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계자손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주 고씨인데 직계자손이 없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후손이 없다고 했는데 고씨 종중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종친회장이 원주에 거주하시는 고창식씨 라고 있는데 직계후손은 없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협의가 필요 없는 인물이 있다고 또 했어요. 그분들은 누구누구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협의가 필요 없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원천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주 유림에서, 종친회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없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철

정명철위원

이러한 추가자료 내용을 보고서는 느낀 것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회의도 없었고, 사전에 우리가 학술세미나도 없었고 했는데 이런 검토회의를 자료로 해가지고 구두협의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물을 미리 정해 놓고서는 이것은 요식행위를 한 것 뿐이 없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 중에서 제가 보니까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순업 교장선생님하고 이영식 교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네 장에 걸쳐서 그 분들의 업적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도 있고, 한 장도 못되고 반장 정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두장 정도 기술을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모제 김안국의 문인으로 중종 35년에 생원하고 진사 양과에 합격하였으며, 도승지와 4도 관찰사(강원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의 4도 관찰사와 한성판윤 이것은 종1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성판윤을 역임하고 육조(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판서를 지내신 분이다, 그리고 이 분이 명종7년에 청백리에 녹선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조태진 군수님 계실 때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 신도비각을 세웠는데 거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언론에 2006년도 6월 26일날 강원일보 기사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종때부터 선조때까지 이조.호조.형조.병조.예조.공조 등 육조판서를 무려 12차례나 역임한 후 우찬성까지 지내 도내 인물로는 가장 화려한 관록을 지낸 최고의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최상익 교수의 연구논문에 지금 이분의 이런 경력은 조선시대를 통틀어도 그 유래가 드문 인물이다 이렇게 연구논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오영규 교수님은 이 분의 정치행적은 조선왕조실록에 100여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인물들이 배제되고서는 특정한 인물을 사전에 선정해 놓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 순으로 용역 받은대로 시대순으로 고려시대 인물 조충장군, 그 다음에 고형산 인물이 두 번째 시대 순으로 제일 오래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종영 초계정씨 그 분도 업적을 보니까 정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상당히 여러 장으로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공근면 공근리 정종영 신도비에 대해서 문화재등록을 시킬려고 하니까 이것을 초계정씨 문중의 어르신들 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적도 있고 그 인물에 대해 하게 되면 도라든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도비라도 지원받고 해서 유적도 정비하고 얼 선양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얼마 전에 어느분이 주변에 정종영 신도비 옆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초계정씨의 문중께서 민원제기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민원실에다가 이의제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신을 민원봉사과에 낸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대 순으로 해서 이번에 정종영에 대한 신도비라든가 문화재 등록을 신청해서 그분의 얼 선양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주변에 다만 주변에 재산적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초계정씨 몇 분들이라든가 동네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마을 동네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철

정명철위원

시대 순으로 하기 위한 방침은 언제 세운 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 책에 나와 있는대로.. 시대 순으로 해서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누가 여기 13분들 추천을 받았는데 이 분들 중에서 가늠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순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했으면은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해당 없음 하고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안했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치 않아서…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연속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등록이 되어야 하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고형산 선인은 문화재 등록이 되었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직 안됐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도 했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정종영 신도비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유적 유물에 대해서… 도비도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모든게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철

정명철위원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안되고… 횡성의 얼 선양사업이라는 것은 횡성군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횡성군 선인들을 발굴해서 여기 목적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횡성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문화재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저는 그래요. 여기에 계신 열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먼저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객관성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당하게 했다는 판단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중에라도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욕 안 먹는 거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정종영 신도비는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정명철 위원님께서 신도비를 가 보셨겠지만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도비에 대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는 것만큼, 그런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정종영 얼 선양사업도 시대 순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껏 원칙을 가지고 잘 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잘 되었나, 못되었나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192쪽 각종 지역축제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192쪽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지역축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축제인 횡성한우축제를 비롯해서 7개 지역에 면단위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횡성한우축제는 작년 축제기일보다 당겨서 10월2일-10월6일 5일간 14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될 예정이며 면단위지역축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규모에 따라 예산을 배분.지원할 계획입니다. 갑천민물고기축제와 서원능이축제는 사정에 따라서 폐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원래는 한우축제를 했었죠? 올해 몇 회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9회째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이후에 2010년 이전에 안흥 찐빵축제를 몇 회 해왔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안흥 찐빵축제가 지금 8회 하고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외에 다른 축제는 없었죠? 있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둔내 토마토축제도 있었고…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 전에. 안흥찐빵축제나 한우축제 외에 다른 축제가 2010년 이전에는 없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또 그 외에 코스모스 축제, 민물고기축제, 능이축제, 더덕축제, 토마토축제 이렇게 축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여러 축제가 늘어났는데 지금 축제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중이시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축소라기 보다는 민물고기축제라든가 능이축제 같은 경우는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지되었잖아요. 이런 축제를 하는데 관련부서나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전준비회의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이래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축제의 개최일정도 잡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준비도 잘 해야 되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준비도 잘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부실해서 이런 축제가 부실축제로 이어졌다고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부실하게 운영됐다고는 보지않고 다만…

창수

한창수위원

여하간 그 축제 자체가 부실하게 됐든 어떤 자원에 의해서 부실하게 됐던 어떤 원인이 있어서 부실하게 됐잖아요 결론은. 그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부실이라기 보다는 능이축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거는 시기적으로, 기후적으로 능이가 나고,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폐지됐고요 민물고기축제 같은 경우도 횡성댐에서 고기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상당히 불법적인 어로로 인해서 민물고기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른 축제도 거울삼아서 심도 있게 축제위원회도 열어서 잘 치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실하기 보다는 기후적인 여건이라든가 배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폐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건 누구나 부실하게 하려고 합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부실하다는 것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진짜 많은 벤치마킹과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여기서 한다'든가 '여기서 하라'든가 그래서 급작스럽게 급조돼서 축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신청한 이유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횡성군의 어떤 시너지효과를 위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수산판매를 이어서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횡성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횡성을 어떤 축제를 통한 정체성개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한우축제도 마찬가지고 지역 면단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즐기거나 놀거리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횡성의 이미지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면서 오신 분들의 볼거리 및 즐길거리도 제공하면서 횡성의 이미지도 홍보하면서 일거양득은 뭐하고 일거 몇 득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우축제를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 하던 축제를 우리 관련부서나 축제위원회에서 제가 서두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고 여쭈어봤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능이축제 하는데 거기 어떤 계획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잘 환류해서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관계부서에서?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축제 하면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컨설팅도 하고 같이 계획도 검토하고 또 면단위지역에서는 어느 축제장에 가서 정보도 수집하고 저희와 정보를 공유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내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에 둔내면장도 왔다 가시고 총무부계장과 저희와 군수님도 같이 얘기하면서 사전에 간담회를 먼저 주에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토마토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덕축제도 마찬가지고 청일도 면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축제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도 갖다온 사례도 있고 저희도 컨설팅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이마를 맞대고 지역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많이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잘 해서 횡성군의 발전, 우리 목적인 농산물판매, 어떤 정체성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도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일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게 준비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축제가 지금 5기 군정에 들어 와서 의회가 축제예산을 많이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환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 제2차대전 전에 히틀러가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주민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히틀러가 한 동네에 하룻밤 자고 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100여년간 해오는 그런 축제를 봤어요. 그것이 어떠한 마을축제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에서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완해나가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동네사람들이 진짜 100% 나와서 축제준비를 한다고 해요. 만약에 횡성군에서 이런 마을축제를 한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글쎄,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독일의 히틀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히틀러가 하룻밤 자고 가서 그게 동기가 돼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100년까지 이어올 수 있는 지역축제가 됐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지역축제를 어떠한 동기를 부여삼아서 그런 지역축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 후에도 히틀러와 같이 하룻밤 자고 묵어간 그 지역에서 지역축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행정에서만 지원하기보다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관여한다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축제가 전통의 맥을 이어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창수

한창수위원

모든 것은 정책이 세워지면은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환류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런 예산까지 다 동원하기는 어려우니까 행정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혹시 있을까. 또 그런 마을축제를 준비하는 데가 실제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풍수원 같은데 유현2리 성당부근의 주민들이 했다가 지금은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후로 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유명무실해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유현문화관광지와 더불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통한 동기부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진짜 마을축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를 보면은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지 또 특정한 몇 개를 특성화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정부시책을 보면은 축제행사성경비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고 예산에 인센티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 횡성한우축제가 대표축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에서 선정이 되면은 상당히 지원도 받고 인정도 받는 이런 축제가 될텐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위원들이 와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축제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우축제가 소비하는 축제, 먹는 축제 이런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우축제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런 한우축제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프로그램 자체를 심사를 위한 심사보다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한우축제를 열어서 심사도 잘 받고, 지원도 받는, 또 횡성한우가 국내.외적으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 핫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난색을 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를 잘 발전시켜서 심사도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인정도 받고 지원도 받는 이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 들어서 축제가 우천 코스모스축제, 더덕축제, 서원의 능이축제 등 4개가 더 늘어나서 8개가 되었죠? 물론 능이축제하고 갑천민물고기축제 2개가 줄어서 6개이고 또 겨울축제를 우리 군수님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 축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은 인근주변에 평창이나 홍천, 화천이라든가 겨울축제가 있어서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겨울축제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한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횡성에 겨울축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겨울에는 손가락을 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겨울축제도 인근지역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성에는 겨울축제가 없다보니까 겨울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겨울축제는 꼭 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올해부터가 되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제 겨울축제를 열어야 되겠죠. 빨리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축제를 횡성군의 대표축제 하고 지역축제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대표축제는 횡성한우축제가 대표축제로 가야 되겠죠. 횡성한우축제도 처음에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횡성한우가 유명하고 횡성한우축제가 대표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우는 한우대로 지역대표축제로 가야되겠지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횡성군 지역축제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10년도 5월14일에 제정된 축제육성위원회와 축제추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축제육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안신영 위원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조례가 있어요. 잘 보시고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0명이죠? 조례를 잘 모르시나…?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는 지금 인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축제위원회가 위원이 많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집약을 해서 한우축제가 더, 모든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들을 많이 선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축제위원을 늘려도 되는 건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사항은.

신영

안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화천에는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산천어축제는 전문가에 의해서 축제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축제는 대표위원들이 있나요? 지역축제를 움직일 수 있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화천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거기는 아마 아시아에서도 알아주는 축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렇게 발전시키는 데는 전문가집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횡성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은 없고 한우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우리 횡성에서는 사재산 두릅축제도 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마을단위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작은 축제지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축제나 능이축제, 더덕축제, 민물고기축제는 작은 축제지만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축제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신영

안신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축제를 어떻게 잘 유지시키실 수 있는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토마토축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리 토마토축제는 화천보다도 상당히 양도 많고 면적도 많고 해서 배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천 토마토축제에 못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빨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토마토축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의 토마토축제에 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화천을 능가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더덕축제도 마찬가지로 횡성에 더덕이 유명하니까,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더덕도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이 돼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하여간 이 축제는 횡성활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횡성의 군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써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례도 잘 기억하시고요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대표축제인 한우축제와 지역축제가 잘 어울릴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5쪽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항목의 축제부분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마케팅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부양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2008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또 시정돼야 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은 2008년도에 현황을 보면 보조금에 11억을 투자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 살펴보면은 2006년도에는 경기부양효과가 355억의 자료가 나와 있고 2007년에는 292억, 2008년에는 272억, 2008년도에는 368억의 경제효과를 분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11억의 보조금액을 투자해서 272억이라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고 2009년도에는 10억의 보조금을 투자해서 368억이라는 경기부양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민선5기 들어서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성공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액이 3억8,6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구제역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6억8,400,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쓴 게 1억8,800인데 통계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액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분별하게… 실무자입장에서는 지역에 경제파급효과라든가 직.간접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보조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선별해서 유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은 지자체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체제에 돌입했다고 보는데 선별해서 팀을 유치할 수 있는 여유가 횡성군에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별해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종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락을 싸 와서, 부르스타를 가지고 와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이런 대회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선별해서 내년도에는 유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거, 이런 거 가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대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 산출금액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2009년도 회의록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허수가 아니냐,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2009년도 이후에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투자비용이 10억5,200만원에 60억8,800만원이 나타났고 2007년도에도 12억8,400만원을 투자했는데 56억2,200만원, 2008년도에는 11억8,200만원을 했는데 144억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억3,700만원 했는데 167억8,9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보고서 실지 과연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느냐 의구심을 갖고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서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경제유발계수를 곱해서 산정한 산식에 의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횡성군의 체육기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공원 준공이 눈앞에 있고 또 둔내 체육공원도 있고 향후 2016년에는 우천 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기관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전략이 소극적인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선별해서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계획이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 해서 한 30여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꾸 스포츠마케팅으로 섭외가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 대회를 다 소화하기가. 그래서 조금은 가려서 해야 될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넘치다보니까 2회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조금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횡성군의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207쪽에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올해, 작년에 기금운영현황이 거의 제로에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목적이 횡성군체육발전 및 군민체력증진도모 라고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스포츠마케팅쪽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듯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거기서 곶감 빼먹듯이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 것을 1년에 8억, 10억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예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억이 목표가 다 됐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지금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이라면은 여러 가지 적절하게 예산활용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의 제대로 된 전략을 통해서 전략조정도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 스포츠마케팅은 군단위에서는 횡성군이 자리매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에 관련해서 지역의 활성화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스포츠마케팅 부분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2008년도 이후 자료를 보면은 마케팅에 대한 어떠한 전략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횡성군의 체육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지금 전담하고 계시는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체육육성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대한체육회나 각 종목별연맹에서 우리 횡성지역에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해온 부분이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가 있고 각 종목별 연맹이 다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다, 해보고 싶다 라고 했던 곳이 몇 건 정도나 있는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20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 4개 대회가…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이 대회가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아니면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해서 어느 부분이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런 대회를 자료를 수집해서 해보겠다고 유치신청도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2013년도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013년도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1억7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60개 팀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이게 6월까지 현황이라서 그 이후의 내용인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각종 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뛰어야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을 대회유치를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 종목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대회운영비요금을 상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대회는 어느 종목에서 3천만원 요구한 적도 있고 5천만원 요구한 적도 있고…

인덕

김인덕위원

대회규모에 따라서 운영보조금이 틀려집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거를 작년에 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공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또 이정도 규모면은 어느 정도면 된다는 거,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가맹상태나 대회를 유치하고픈 종목의 연맹을 한번 방문해서 요구를 했던 적은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체육회사무국 쪽에서 간 적은 있고요 자료도 받고…

인덕

김인덕위원

몇 번 정도나…?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런 어떠한 마케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댔다고 찾아가서 이런 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하고 싶은데 유치하게 해달라 요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떨어지는 사과를 그냥 먹는 형으로 해서는 대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대회규모가 우리 지역여건에 여러 가지 경기부양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회를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부서나 체육회사무국에서 발 벗고 뛰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행사가 주말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은 그날 쉬지도 못하고 매일 나가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군민을 위함이지 개인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회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96쪽에 보면은 2008년도에 이루어졌던 대회입니다. IFBA세계타이틀전 김지영으로 되어 있는데 연인원이 100명이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하루에 100명 왔다는…

인덕

김인덕위원

100명이 왔는데 운영보조금이 4,75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이런 대회를 선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과연 이거 같은 공직에 계시는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일을 어떻게 이야기 하실 수 있을까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실무적으로 깊이 분석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해도 군단위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권투에 대한 관심인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인덕

김인덕위원

이런 부분은 대회운영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를 횡성군에서는 유치를 했어요. 이렇다면 이거는 정말 그때 당시 담당하시던 분이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적인 일에 치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대회를 유치를 해서 횟수는 늘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크게 낭비했던 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도 이 부분을 봤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알찬 스포츠마케팅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회유치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체육동아리,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단체가 대회유치에 앞장서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 그 단체들이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대한테니스연맹에서 왔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 교수님 하고. 그래서 제가 체육회 사무국 하고 저 밑에 횡성문화체육관에 테니스가 12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 분들이 판단하기는 여기서 대학테니스대회를 열어도, 엘리트체육을 열어도 손색이 없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가서 유치를 하려는데 예산문제가 좀 걸립니다. 그 분들은 3천만원을 다오, 그래야지만 대회를 치루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양구도 했었고 경기도 연천도 했었는데 연천보다는 횡성지역이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있고 가깝고 교통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연천보다는 횡성이 낫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맹단체지원금이 얼마죠? 200만원씩 줍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가맹단체는 부서별로 틀립니다. 그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맹단체의 지원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가맹단체들의 활동에 활성화하면서 대회유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이사회 때 내년도에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 군청실업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189페이지입니다. 정명철,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 군청실업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 운영현황에 지원대상은 각 초중고 육성종목이며, 지도자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일부보조금, 횡고테니스 지도자 인건비, 훈련비를 연도별로 지원금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지원액은 7,999만7천원, 2011년도 지원액은 8,011만3천원, 2012년도 지원액은 2억4,353만6천원, 2013년도 지원액은 2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팀은 2000년 1월 13일 창단해서 2012년 6월 30일자로 해체한 바 있으며, tm노보드팀은 2009년도 1월 8일 창단해서 2013년 6월 30일부로 해체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도는 7억4,646만2천원, 2011년도는 4억1,612만8천원, 2012년도는 3억2,836만8천원, 2013년도에는 6월 현재 9,314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군청실업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있으셨지만 초.중.고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육성을 하셨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일단 계열화를 위해서 테니스 계열화 했고요, 탁구, 정구, 역도, 양궁, 유도, 볼링, 스키, 스노보드, 수영 이렇게 계열화 추진을 위해서 했다고…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도 이제 수영도 있었고, 탁구 어디서 하고 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탁구는 안흥초등학교와 안흥중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는 성북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성북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 하던 거 새로이 한거 아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성북초등학교는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성북초등학교도 탁구를 하고 있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우리 우천에 홍성찬 선수가 횡성고등학교로 입학한 거, 그게 성과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고석용 군수님께서 2010년도서부터 계열화 하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테니스, 또 골프, 굉장히 골프하고 테니스하고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테니스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일단 우천초등학교하고 우천중학교, 횡고… 횡고는 작년에 창단을 했습니다만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계열화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골프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어떤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심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모르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골프는 계열화는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열화로 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테니스 초등학교는 어디 하고 있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우천초등학교 하고 있죠.

창수

한창수위원

외지 선수 확보는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횡성군 선수로 다 가능한 건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우천초등학교가 한재석이 하고 홍성찬이가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계열화 되었다고 보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초등학교?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맥이 끊길 정도가 되어 있어요. 우천초등학교에 지금 16명이 있고, 그중에서 외지에서 온 아이가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천초등학교가 지금 6학년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우천중학교로 진학할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충청도에서 얼마 전에 전학을 해 왔거든요. 그나마도 우천초등학교 6학년 기존에 하고 있던 아이가 지금 그만 두었어요. 취미생활로 하다가 못하겠다고 학부모가 말려서 관두고 대신 충청도에서 온 학생이 6학년에 지난주에 전입을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역에서 선수발굴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선수를 우리 횡성으로 유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지금 6학년에 선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우천초등학교는 맥이 끊길지언정 그전에 저학년들은 하던 아이들이 16명이 있는데 6학년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한명 있던 아이가 그만 두었고, 지금 전국랭킹 9위가 되는 아이가 충청도에서 지난주에 전입해서 우천초등학교로 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테니스가 잘 이어져서 우리 좋은 선수가 지역선수가 있는 만큼 잘 이어져서 우리 횡성군에 홍보나 정체성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프는 사실 맨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정금하고 하기로 해서 둘 중에 하나 심사를 해서 한 군데 한다고 했었어요. 심사위원도 정하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왜 이런 정책이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의미하게 결론도 못 내리고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철회를 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골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들은 바도 없고요. 골프에 대해서는 계열화 한다든가, 육성화 한다든가 없는데… 먼저 번에 골프장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번 했는데 우리 관내 초중고 골프생들이 여덟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라운딩을 해 다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원썬밸리하고 옥계리에 있는 골프장하고 해서 관계자들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섬강벨라스톤. 그래서 초중고 골프생들이 우리 관내에 여덟명이 있는데 쉬는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료 라운딩을 협조를 부탁한다고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열화는 초.중.고 이렇게 수직적인 계열화, 수평적인 계열화도 있지만 이것이 학교체육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계열화를 이야기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전문, 아니면 대학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테니스 한 부분에만 나타나고 도리어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체육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 답보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책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왜 급한 밥을 짓듯이 설익은 정책을 꺼내놔서 그 정책이 환류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체육계열화를 어떤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 탁구, 정구, 역도, 양궁, 유도, 볼링, 스키, 스노보드, 수영 이렇게 해서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탁구 같은 경우도 안흥중학교에는 지금 3학년이 없습니다. 3학년이 없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계열화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2014년도 안흥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이 6명이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도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가면 횡성고등학교까지 계열화가 되겠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2015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궁 같은 경우도 둔내초등학교, 둔내중학교가 있는데 둔내중학교에 지금 2학년 학생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둔내고등학교까지 올라가려면 완전히 계열화가 되려면 2015년도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키, 스노보드는 둔내초등학교하고 둔내중학교하고, 둔내고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창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열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수영도 성남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횡성초등학교, 횡성중학교, 대동여중까지는 이렇게 수영이 계열화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가서 4위를 했습니다만 성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개인종목에 대해서 계열화가 되면은 이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도민체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지역에 이러한 엘리트체육이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차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은 그것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것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제가 테니스나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자료에 있는 거 외에 정말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성공할 수 있는 체육종목이 많이 있어요. 테니스도 그렇지만 골프는 어느 정도 성과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골프가 많이 저변확대가 되고 우리 횡성군에 실내골프연습장을 학교에 설치한데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학교 내에 실내골프장이 있는 것은 아직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몇 개 있습니다. 횡성초등학교도 있고, 공근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내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군수님이 골프를 계열화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물론 요새 골프가 어떤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만 많이,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든, 횡성군에서 지원을 했든 늘어나는 부분에서 우리 계열화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그 골프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왜 선정을 안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직 내용을…

창수

한창수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시나요?

그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기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금에서 기금을 활용을 안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금에서 해야 될 부분,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이런 것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중에 기금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한 부분 많이 있죠? 그것은 기금의 목적대로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예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좀 전에 다른 부분에서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금설치 조례가 조례는 만들어져 있더라도 환류를 못해요. 그럴 바에는 폐지를 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도 상관 없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기금에서 홍성찬이 장학금을 주었던데 지금 장학재단이 있는데 기금에서 장학금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기금설치 조례나 기금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금 보고 제가 12월달에 아마 인사정책, 우리 횡성군 조직, 아니면 기금에 대해서 4년 의정생활 리포트를 내려고 해요. 기금에 대해서 언젠가는 의회에서도 한번 다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고등부가 소년체전으로 들어가나요, 전국체전으로 들어가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으로 들어가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189페이지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결과에 따른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국체전이 빠지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지도자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열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흥초등학교 탁구, 안흥중학교 탁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안흥초등학교 학생수 부재로 인해서 안흥초등학교는 거의 지금 탁구를 존폐를 결정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 성북초등학교에 탁구부를 다시 만든 줄 아는데 그렇게 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안흥초등학교 탁구부 코치를 성북초등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안흥중학교 학생들이 2014년도에 가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부 창단이 어느 학교로 하려고 하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안흥고등학교로.

인덕

김인덕위원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면 안흥초등학교 안흥 재원들이 아니라 안흥고등학교에 창단을 하게 되면 안흥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까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글쎄, 여기서 호응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인덕

김인덕위원

안흥초등학교에서 자원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안흥고등학교에다가 탁구부를 만들어놔야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토를 신중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흥고등학교에서는 탁구부가 창단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또 실내체육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부가 안흥고등학교 탁구부가 탄생이 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한데 묶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과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역도도 2015년도면 어느 학교로 고등학교를 창단하려고 하시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횡성고등학교로.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횡고에 지금 연식정구가 있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연식정구 때문에 테니스부를 창단하는 데에도 상당히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역도까지 한 학교에 세 개 종목을 창단할 수 있을까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일단 중학교에 2명이 있는데 2015년도에 가면 진학할 예정인데…

인덕

김인덕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성북초등학교, 횡성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우리 읍내에 있는 횡고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횡고에 창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학교측에서 이렇게 많은 운동부를 다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인덕

김인덕위원

이렇게 염려스러운 거니까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단위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궁도 지금 둔내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학생들이 있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양궁을 다 그만둡니다. 이 아이들을 과연 계열화 시켜서 둔내고등학교까지 창단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노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노보드가 지금 초중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등학교 창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스노보드 쪽 보다는 스키 쪽이 선수들이 더 많아요. 스노보드는 2명 인가밖에 없는 줄 알고, 나머지는 다 스키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노보드 종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스키보다 스노보드가 훨 적기 때문에…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둔내초등학교 아이들은 전부 스키고요, 중.고등학교는 스노보드도 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스노보드에 2명인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스키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열을 오히려 스키를 해야지 스노보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스노보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이제 스노보드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동계올림픽하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졌고, 물론 선수는 자격기준에 의해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군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노보드 선수 초중 학생들을 놓고 볼 때 스키가 많은데 스노보드를 한다는 것도 검토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열화 육성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단위에서 초중학교 학생들 운동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전체 다 횡성 쪽으로 나와야 돼요. 횡성 쪽으로 다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 많은 종목에 고등학교 팀 창단은 전체가 다 횡고에다가 다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 군과 심도 있게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나름대로 학교체육 계열화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청 실업팀 관련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선 강원도민체전에서 지난해 최하위에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4위 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출전하고 마무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팀이 2000년도에 창단이 되었다가 2012년 6월 30일날 해체가 되고, 스노보드팀이 2009년에 창단이 되었다가 올 6월 30일날 해체가 되었습니다. 횡성군에는 이제 실업팀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번에 도민체전 2부에서 정선군이 우승을 했어요. 물론 개최군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정선군청의 육상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면서 점수를 많이 얻어서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맞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육상팀도 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상팀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 우리 육상팀이나 스노보드팀이 불과 몇 년 자리매김을 못하고 다 해체가 되었는데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체를 하신건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없고요, 스키, 스노보드팀은 도민체전하고는 아무…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하고 관련이 되었던 것이니까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름대로 군에서는 실업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도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스포츠가 어제 저녁에도 20세 청소년이 월드컵에서 물론 8강에서 좌절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어마어마한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횡성군을 알리는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팀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우리 횡성군청에 실업팀이 있었던 종목을 알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육상팀밖에 없죠.

인덕

김인덕위원

예전에 실업팀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실업팀 있었던 자료를 본 위원이 알기로 태권도도 실업팀이 있었고요, 다른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업팀 종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인원이 13명이고, 계가 7명인데 왜 여기에 6명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스노보드팀 6명이잖아요.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189페이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총계 13명은 스노보드를 플러스 시켜서…

인덕

김인덕위원

스노보드하고 육상을 플러스 시켜 놓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일단 스노보드를 보겠습니다. 스노보드는 9,900만원의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는 6,800원으로 3,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선수가 1명이 줄어들었어요. 한명의 선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놓고 보면 또한 700만원 돈이 줄어들었어요. 선수의 변화는 없네요. 똑같은데 예산은 7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아주 미리 스노보드팀의 해체 기약을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2011년도는 훈련비라든가 인건비에서 좀 줄은 것 같네요. 인건비 중에 퇴직금. 훈련비는 6,800에서 7,500으로 늘어났잖아요.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줄어 들은 것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인데 이 늘어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늘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전지훈련이 길거나 장비를 새로 사 주거나…

인덕

김인덕위원

해체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하러 굳이…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는…2012년도만 해도 스노보드를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해체하려고는 생각을 안했고요, 아무래도 전지훈련비라든가 포상금 등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인덕

김인덕위원

스노보드팀이 해체 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18 종목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노보드팀이 거기에 희생타가 되어서 이렇게 해체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동계올림픽도 저희 관내에서 열리지도 않고…

인덕

김인덕위원

동계올림픽이 안 열리더라도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우리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그때 가서 이 선수들이 출전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후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스노보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횡성군이 가장 월등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대표가 세 명이 있었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후임의 선수들도 그렇게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면 2018때 ‘너희가 우리한테 종목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 횡성군에 이런 선수들이 있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런 명분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인덕

김인덕위원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이런 식으로 실업팀이 운영된다고 하면 어떤 종목도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전혀 종목에서 창단의지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팀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라는 형으로 갑자기 지난달 신문에 게재되면서 바로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계획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동계올림픽 종목 유치를 우리 웰리힐리에서 못하다 보니까 희생타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서 횡성군을 전체가 다 욕을 할 사람들이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예고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향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횡성군을 놓고 볼 때 이 팀은 그렇게 쉽게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해체가 되고 육상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상실업팀도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에서 육상이 어떤 인기종목도 아니다. 이런 의미로 그때 당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체되어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그 사람들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감독을 그 후에 만났는데 아주 좋지 않게 얘기 많이 해요. 그것은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렇다면 횡성군의 이미지가 얼마만큼 실추되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어떤 성적, 어떤 기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 분들도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기간도 있는데 무조건 해체를 하고 나름대로 성적도 괜찮은데 그런 조건도 안 달고 그냥 돈 많이 들어간다, 큰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해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실업팀 창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정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계열화에 관련되었던 여러 종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군에서는 지원만 하는 깨진 독에 물붓기 형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개입을 해서 향후 어떻게 계열을 해서 어떻게 창단을 할 것이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대학을 갈 것이고, 그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고자 계열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선수관리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청하고 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은 저도 지난해 그렇게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횡고에다가 그 많은 종목을 다 창단할 수 있나요? 횡성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아이가 둔내고등학교에 창단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둔내고등학교 왔다갔다 어떻게 통학을 할 것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더 지난번 교육청과 협의했던 것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인적자원 때문에 학교별로 학교체육 계열화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공근초등학교에서 정구를 하다가 인적자원이 없어서 횡성초등학교에 정구를 하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들 조차도 그것을 반대하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게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종목을 많이 이렇게 해서 계열화시키려고 하는 것 보다 정말 횡성군에서 꼭 필요한 것, 다만 한 종목이 되었든, 세 종목이 되었든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목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저기서 얘기한다고 다 그것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도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한번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학교 교장이 안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육상팀, 스노보드팀 다 해체가 되어서 선수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없다고 해서 그냥 버려둘 것이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학교 계열화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종목이 테니스 하나인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정구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는 종목이 있을테고,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는 종목이 있을테고, 초등학교는 없는데 중학교만 있는 종목이 있을테고… 여러 가지 유형일겁니다. 그렇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볼링 같은 경우는 대동여중하고 횡성여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없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계열화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우리 관내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 스노보드 하나 있었는데 해체가 되었지만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직장까지 가는 게 사실은 계열화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기 쉬운 종목,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들부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넓혀 갔어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골프 같은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갔어요. 저도 사실 서원초등학교하고 정금초등학교까지도 군수님하고 같이 다녀보고 했었는데 결국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의회가 자꾸 얘기하지만 좀 즉흥적이고 아니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실수가 계속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열화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수들이 진학하는데, 취업하는데 어려움 없이 해 주고, 훈련에만 몰두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결국은 크게는 국위선양도 하고 작게는 우리 횡성군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처음에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지금도 하시겠지만… 군수님은 큰 것만 던져 주시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 후에 얻은 성과랄까, 달라진 점, 우리가 아니면 시사하는 바가 있을텐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세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각종 대회에 나가서 큰 입상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열화 되다 보니까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그 다음에 각 종목별 육성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금년도에 4위에 입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에도 매년 하위권이였는데 3위 입상안에 들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체육 계열화사업도 발전시키면서 밑바탕에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 종목들이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는 횡성군체육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종목별로는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도민체전이라는 성과로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시간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는데 지금의 어떤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시작한 것을 나중에 선수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 이거 하다가 흐지부지 해 버리고 하다보면 피해자가 학생들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선수 자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팀이 있어요. 팀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갑천중.고등학교, 송호대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계열화 하기가 가장 쉬운 종목인데 초등학교는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성북초등학교가 조금 하는 것을 봤고, 관내 초등하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그쪽에서 나오는 초등학교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축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열화 해야겠다 하는 것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요. 가장 하기 쉬운 종목임에도 그쪽에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갑천중.고등학교, 송호대학교.. 송호대학 잘 하잖아요. 저학년부에서 전국에서 매년 우승, 준우승 하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갑천중.고등학교도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면서 성적을 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2-3명 있다는 거에요. 다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관심을 갖고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려면 결국은 횡성 출신 아이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운동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갔을 때 그 종목이나 그 체육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민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적을 낼 때 결국은 그 선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을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쪽으로 자꾸 손을 대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단체종목보다는 개인종목 쪽에 치우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그래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당 과에서야 군수님 지시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군수님한테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의 얘기가, 의회에서의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대신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됨으로 해가지고 군수님도 고민하고 판단을 다시하고 하면서 이러한 개선점을 찾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축구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축구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유소년축구팀을, 학교가 아니면 클럽 형식으로 해서 유소년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그것이 계열화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보시겠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야 돼요. 이미 되어 있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쉬운 길을 어려운 길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횡성레포츠공원관리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요… 레포츠공원을 예전에는 활용을 많이 했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제일 레포츠공원을 많이 활용했다고 봐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네, 저도 어려서 여기를 놀러가 본 적이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용시설이 거기뿐이 아니고 관내에도 좋은 시설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 멀리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도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시설면에서도 그렇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에 레포츠공원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희사한 기탁자한테 반환하는 게 있는 걸 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토지증여 관련해서 그거를 2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환매특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정암리 마을에 무상위탁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하고 틀린 얘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 하잖아요 그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예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기탁자한테 약속한대로 돌려주는 것도 옳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쪽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 끝까지, 덕고산 올라가는 등산로까지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은 수목원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어떤 분은 야생화단지를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같은 얘기인데 온갖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책길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군에서 먼저 번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지요? 용역은 아니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용역 준 일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조사를 하고 여론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담당계장님 만났는데 특별한 안이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아예, 전에는 관리비를 조금씩 드렸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1천만원씩 드렸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5-6천만원 들여서 화장실 문제, 음용수 문제 이런 거를 해결했고요 그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관리동에 화장실을 1,700만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 하고 음용수 그걸 정비를 했고요 저 위에 수영장을 원상복구 해놨기 때문에 수영장탈의실이 필요가 없어서 그거 하고 그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희가 결산 때 덕고권역사업에 갔었습니다. 덕고권역사업에 갔더니 거기에서 수영장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레포츠공원 전에 수영장 있던데 여기가 광역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광역사업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고민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게 1-2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면은 벌써 2억 정도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얕게 공그리 해서 물만 받아서 비닐하우스식으로 씌워달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용도폐지 해서 마을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은 계획해 보신 게 없다는 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기 무상위탁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횡성조씨 문중에서 희사한 거에 대해서는 되돌려준다든가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용도폐지해서 돌려주는 문제를 상위부서 도에나 그런 데, 도비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상당히 도비기 많이 들어갔던데…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국비가 1억9,500, 도비가 4억5,500, 군비가5억3,900 해서 11억8,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상위부서하고는 협의해 본 적도 없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봤지 횡성조씨 문중에서 희사한 5필지나 6필지 정도 되는데 다시 돌려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에 나무나 야생화나 그런 거를 식재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변에 상당히 오래 전에 나무식재가 됐기 때문에 수풀이 다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하도 보기 싫어서 관계부서 녹색성장과랑 협의를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무 더 심을 것도 없고요 산에 맨 나무가 있고 조성해 놓은 게 맨 나무이기 때문에 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컸더라구요. 저도 저번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봤는데 야생화를 심어도 그렇고 다른 나무를 심어도 큰 나무 때문에 잘 안 클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면에도 어렵고 활용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거를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몫을 만드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194쪽 유현문화관광지조성 2차산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2차산업이 언제서부터 시작하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용역 끝나는 대로…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야 청사진이 나오나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일단은 지금 가마터라든가 휴양림조성이라든가 마을정비라든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왜 이 유현관광지를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지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성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얼추 나왔지만 마을축제, 이렇게 유현문화관광지조성이 다 되면은 이런 마을축제 하고 어우러져서 성지를 통한 축제와 그런 축제를 통해서 마을의 정체성, 또 그런 정체성을 통해서 수입으로 이어지는 장을 열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이 부분을 잘 고민하고 연구하면은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을 복합적인 계획을 하면은 아마 최고고 횡성에서 흑자 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1단계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유물전시관을 끝으로 해서 준공식도 가졌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이 가마터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마을정비, 마을정비는 뭐냐면 산타마을로 테마를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횡성군의 유일한 유형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현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있는 관광지는 어답산 관광지인데 더군다나 여기는 유서 깊은 천주교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단계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은 축제라도 열어서 풍수원성당을 널리 알리고 저희도 바깥에서 농산물판매도 하고 해서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가 완전히 2단계 사업이 조성이 끝나면은 상당히 매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주체는 성당이지만은 마을주민이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하고 협조를 서로의견을 나눠서 사전설명 같은 거라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구하고, 교구에서도 담당실무자께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왔다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하고 천주교성당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가 풍수원마을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 앞에 국도5호선 선형개량사업 하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주민의 이야기, 그런 것도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사업이 풍수원마을에,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선형개량사업은 관계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2단계사업이 아까 용역중이시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성체현양대회를 제가 갔을 때 사도회장님인 조태진 군수님 하고 그런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가서 보셨지만 그때 야외 미사를 드리는데 임시로 천막을 쳐놓고 그늘막을 쳐놓고 했는데 그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2차사업에 그것을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떠냐… 음향시설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거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성체현양대회에 갔습니다마는 천막 치고 마이크시설도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성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저도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단이라든가 막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은데 그래서 이규삼 사도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성현 계장이 담당 실무자인데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김승호 신부님께서 반대를 하시더랍니다. 왜냐면 이게 강론광장에서 성체현양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천막도 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을 밝혔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도 들고 사도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2단계 사업에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신부님이 그거는 아니라고…

명철

정명철위원

엊그저께 사도회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것 좀 꼭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신부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명철

정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부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인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신자들이나 여러 분들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쪽 얘기를 다시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차 사업비가 118억인데 민자 34억이 이 민자는 어디에서 부담을 이렇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천주교 교구에서 내놓은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 118억에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했는데 민자사업은 교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많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글쎄, 교구에서 34억씩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 민자사업은 모금을 해서 돈이 다 모아졌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34억은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부만 쓰여졌는데 확보되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억 정도는 상환했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나머지는 한창수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횡성군 6대명품사업 추진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계기는 우리 횡성군에 6대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6대 명품이 있으나 잘, 또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명품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 있어서 우리 6대 명품을 어떻게 하면 6개 명품이 정말 명품다운 명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흥찐빵이 6대 명품 가운데 한우다음에 찐빵이었다가 더덕에 밀려서 세 번째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순위를 꼭 따지기보다는 6대 명품을 본위원이 지난 해 군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과연 군정질문 이후에 6대 명품을 어떻게 각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는 그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지금 6대 명품이 어사진미라든가 횡성한우라든가 토종복분자라든가 더덕, 이렇게 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안흥찐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 명성을 떨칠 때는 유명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흥찐빵이 명성을 잃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찐빵이 한번 맛보고는 '찐빵이 그렇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즐겨먹는 안흥찐빵이 퇴색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더 중요한 것은 기계찐빵하고 손찐빵하고 그 분들의 갈등문제로 해서 소송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안흥찐빵이 명성을 잃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역업소들간에 나름대로의 갈등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6대 명품으로 안흥찐빵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등,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배제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질문을 들린 겁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래서 그 갈등원인을 해소시키고 화합.단합성 차원에서 이거를 작년도에도 간담회를 9월3일자 군수님 주관해서 한 적이 있고요 2012년 9월19일날도 손찐빵과 기계찐빵 주민설명간담회도 군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이라든가…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지역의 갈등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6대 명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안흥찐빵을 어떻게 명품으로서 가져갈 것인가를 질문 드렸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안흥찐빵은 문화체육과 담당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갈등의 원인을 다 화해를 시켜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고요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2012년도에 손찐빵에 대해서 박스지원을 1,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축제라도 열고 다시 명성을 찾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횡성군 입장에서는. 명품으로 지정해 놓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군에서는 다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명품을 끌고가는데 이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 축제비용을 군에서 또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확실히 하고 계신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다고 하면은 거기 지금 기계찐빵과 손찐빵의 갈등, 또 손찐빵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구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세한 거를 얘기 드리면 안 되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원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은 업소들간의 갈등이에요,. 그것을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갈등폭을 해소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6대 명품을 끌고가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고요 군에서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분석내용으로 답하는 걸로 보면 수제찐빵과 기계찐빵의 법정투쟁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가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전통찐빵도 업소들간의 큰 화합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측면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책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에서 화합하고 지역에서 축제도 만들고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찐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랄 뿐이네요. 지금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갈등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뭐… 전부다 싫다고 하니까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군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었던가…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도 진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더 이상의 회생의 기회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끝까지 주민들이 화합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고만 1년, 2년, 3년을 밀고가야 되는 건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군수님이 직접 간담회를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해야죠. 그냥 내팽겨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그 노력을 군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군정질문 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의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간 것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간담회는 그 후에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나 전혀 어떤 방법은 없고 제도적, 법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많은 애를 써주셨고요 자립능력과 규격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박스 만드는데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이 해가 갈수록 절반 가까이씩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500-600만원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포장재박스 1,500만원도 이게 작년도에 이월됐던 금액이거든요. 작년도에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왜냐면 소송문제, 서로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계찐빵과 손찐빵이…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기계찐빵과 손찐빵을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당초에는 반반씩 나눠주자 했더니 기계찐빵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인덕

김인덕위원

필요 없다면 수제찐빵에 주면 되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수제찐빵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기계찐빵에서는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노! 했기 때문에 수제찐빵에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해도 구했습니다. 기계찐빵은 다른 데 판로도 상당히 많고 영업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11년도에는 기계찐빵, 수제찐빵 같이 1,500만원씩 해줬던 부분인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전부 손찐빵만 2011년에는.

인덕

김인덕위원

기계찐빵은 계속적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아우성은 하면서도 나름대로 영업활동능력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 것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왜 콩놔라 팥놔라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6대명품은 한번 지정해 놓은 거 버리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지 않으면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업소만 탓하고 기계화, 수제만 탓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제는 행정기관에서라도 뛰어들어서, 물론 간담회 쪽도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하셨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간담회 형식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명품으로서 면모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점점 어렵게 해서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지, 세월이 점점 지나가버리면 그 만큼 실추되고 회생가능성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행정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내려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안흥찐빵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흥찐빵이 옛날같이 명성을 얻어서 6대 명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이것이 시간이 늦추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빠르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늦추어지는 것 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서 추진할 수 있고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6대 명품으로 지정된 안흥찐빵을 행정이 개입해서라도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최규만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질의 드리기 전에 지난 7월6일 토요일날 월현지구에 서울캠핑장 개장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몇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이 참석을 하고 강원도지사님이 참석을 하시고 군수님, 의장님, 또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분들도 한 100여명 참석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부분만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횡성군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96년도에 폐교된 월현분교를 활용한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고무적 이었습니다. 선착순 예약접수를 하는데 3초만에 매진이 되었답니다.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명칭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쪽 지역 이장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별빛마을이라면 생소하지도 않고 접근이 쉬운데 그 지역 명칭이 샘솔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 샘솔마을로 바꾸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안 되면 그것도 괜찮겠더라구요. 횡성 별빛(샘솔)마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서울시 하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별빛마을로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빛(샘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날 생각을 보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낙관적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계시죠? 9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조문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을 보면은 2012~2013년도에 지출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기금활용을 잘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까지 열린 적은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행정사항도 없었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 기금 자체가 효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 혹시 기금목표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원래 기금목표액이 20억이었는데 지금까지 출연은 몇 년도까지 하신 거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2010년도까지만 하고…

규만

최규만위원

2010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었고… 그럼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실무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횡성군체육진흥기금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조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예산에도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전체적으로 횡성군에서 운영되는 기금들이 활용방안이 떨어지는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향후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에 보면은 2010년도 우수선수 재계약선수에 육상선수 외 1명에 지출을 했고 테니스선수 홍성찬 선수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 재계약선수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육상선수 고대영선수 라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얼마 지급을 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4천만원 재계약금.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지출란에 홍성찬 학생에게 500만원은…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건 장학금을 지급한 거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홍성찬 선수가 이때 당시 몇 학년 이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면은 중2나 그렇게 되겠는데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렇게 많이, 또 우수선수 재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4천만원 준 거에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계약금.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기금으로 지출했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이 선수들 모든 지출현황이 기금에서 나갔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아마 고대영 선수 재계약금만 그때 당시 아마…

인덕

김인덕위원

왜 일반회계로 안 하고 기금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거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일반회계에 재계약금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금을 목적대로 쓴 게 맞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말씀을 위해서는 쓸 수 있지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 목적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재계약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선수에게도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이 한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목적사업 하고는 달리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은 첫 번째 횡성군 체육회 사업의 활동으로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쓴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기금에서 다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했다가 기금으로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선수에게 대학 선수보다도 더 많은 돈을 500만원씩이나 지급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은 여러 군민들한테 알려지면 특혜에요. 일반학생들 운동선수들 지금 얼마 주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보통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대학생들이나 한 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준다는 부분은 특혜의 요지일 수밖에 없어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 장학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혜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장학기금의 목적은 한사람에게 다 밀어주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언론과 입으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재석인가 선수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선수고 훌륭한 선수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전혀… 어떻게 보면 향후 이 선수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 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은 단돈 10원 하나 안 주고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 학생에게 한 300만원 지원하고 그 선수에게 한 200만원 지원하고 해서 좀 얼마든지 기금운용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한 군데 치우친 것은 모순된 점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지양해 주시고 우수선수 발굴을 한사람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타종목도 훌륭한 선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는 전혀… 가려져 있는 훌륭한 우수인재도 많은데 그 선수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언론과 홍보매체로 인해서 부각되는 선수만 지원하는 이런 형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위원회도 있잖아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보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조금문제도 각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향교에 지원예산을 쭉 봤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점점 11년, 12년, 13년도 예산지원이 줄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2012년도에는 횡성향교가 줄어든 이유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부분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민경상보조로 307-02로다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50% 이상 예산이 보조가 됐는데 그럼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 신청을 받잖아요. 향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을 했었습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데 작년에도 춘기석전대제, 추기석전대제, 세덕사 추향제라든가 기도회, 이런 거만 했었고 다른 거는 한학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규만

최규만위원

2010년도, 11년도 내용을 보면은 향교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재육성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향교에서 신청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자료에 빠져가지고 추가로다 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민자유치투자사업현황 및 투자유치실적 해서 어답산관광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최규만, 한창수, 김시현 세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자유치사업현황 및 투자유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5만9,500평방미터, 사업비는 129억3,2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2014년도 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캠핑장 등 휴양, 문화시설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관광지조성은 1999년10월28일, 조성계획승인은 2000년 10월30일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조성공사는 캠핑장부지조성이 2003년 5월~ 2004년 5월까지, 2차조성공사는 공공시설, 오수처리장과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8월~2008년11월까지, 3차조성공사는 숙박지구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과 교량과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2월~2010년11월까지, 민자유치추진은 2010년4월~2012년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취소에 따른 사업방향 변경을 했는데 숙박지구 등 매각추진을 2011년7월~2012년 5월까지, 그거에 따라 평가금액은 57억3,9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만1,786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25.9평방미터이며 이곳을 1회 일괄매각 추진해서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최종 사업방향 변경은 숙박지구조성 등 민자유치를 했었는데 캠핑장조성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관련에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자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2010년4월19일~5월10일까지 1차 공모한 결과 2개 업체가 접수된 바 있었으나 자격미달업체로 되었고 2차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공모자가 없어서 2010년6월20일 주식회사 하이텍개발과 숙박지구 매각 MOU를 체결하셨으나 하이텍개발의 자금난 등 계약 미이행으로 2011년5월2일자로 협약을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캠핑장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어답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 추진을 하고 캠핑장 조성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인가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과 2차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캠핑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캠핑장을 막게 되면은 풍선효과로서 다른 데 가서 오물투기라든가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18개인가 갖다놓고요 그 다음에 플랭카드를 20개 만들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걸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결과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다가 관광지지정은 1999년도에 됐네요? 결과적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보니까 결론은 캠핑장조성만 하도록, 군비만 투자하는 겁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얼마 투자하는 거죠?

원수

원수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아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민자유치사업현황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향후 다른 사업에 민자유치부분도 사실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민자유치를 하실 분들 하고 지금 간담회를 한번 갖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진행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어답산 같은 경우는 어렵게 진행을 하면서 캠핑장 조성으로 사업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성공하겠다 못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요즘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초 숙박지구를 갖다가 취소를 하고 캠핑장으로 선회를 해서 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지구지정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공할거다, 안 할 거다는 얘기를 못 드리고…

규만

최규만위원

전국에 캠핑장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크게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경관부분, 교통, 인접상황, 접근성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까운 예로 치악산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1년 사용하는 일수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거기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했는데 실시설계 나오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에 캠핑장이 몇 개나 조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전국단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개인사업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례적으로 매화분교, 거기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현에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날 준공식도 가졌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사이트를 열어놓으니까 몇 초만에 매진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브랜드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국적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연히 저도 티비를 보았는데 지금 캠핑장이 대세는 대세랍니다. 그런데 티비에 나오는 것을 제가 심야에 봤는데 기 조성된 것이 전국에 1,500 군데가 된데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 조성된 데도 성공적인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새로 추진하려는 지자체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대세를 따르다보니까. 그래서 새로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 횡성군에 캠핑장 조성할 만한 데가 없느냐 해서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데리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목적은 일반캠핑장이 목적이 아니라 2박3일이든지 3박4일 동안 캠핑장에 와서 거기에 빠져서 매료돼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락페스티발이라든가 섹스폰 관련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기획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캠핑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기획을 한다고 해서 장소를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이유는 나중에 들었는데 너무 작다. 그리고 주차장문제,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을 끼고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방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인원통제라든가 나중에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쉽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전국에 1,500개가 있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빌려주고 얼마 받고 하는 형태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관계성이 없다는 논리에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가 지금 거기 하고 한우축제장 쪽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겠다. 한번 실패한 데다 시설해서 해놨는데 또 그 것이 경쟁력이 없어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은 군민들한테 또 다른 질책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같이 요청을 한 거라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원인의 하나는 10여년이 넘도록 오락가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요구를 했는데 숙박지구로 조성을 하느라고 기반시설을 하고 다리도 놓고 상수관로도 깔았나요?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상수관로는 아직 안 깔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배관시설은 아직 안했지요? 교량만 놓고 부지조성만 한 거죠?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민자유치를 하다가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한 게 매각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최후 방법으로 한 게 캠핑장을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이 상당히 대세의 흐름으로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부지조성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이거 부지조성 해가지고 승산이 있겠느냐… 부지조성을 해서 파는 게 낫느냐, 그냥 파는 게 낫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지조성을 해서 팔면 그냥 파는 것 보다도 적자라고 하면서도 그때 부지조성을 했어요. 이거 부지조성을 안 했으면 저가로 팔았으면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조성 하는데 투자를 해놓고 투자한 것 만큼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매각이 안 되는데 오토캠핑장을 한우축제장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강 건너.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캠핑장을 하려면 오히려 섬강변에다가 캠핑장을 하면은 여름에는 캠핑장으로 쓰고 축제할 때에는 축제장으로 쓰고 사계절 다 써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지방보다는 캠핑장을 하려면 섬강변에다가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접근을 잘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어답산캠핑장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문화체육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9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경운비, 상토흙, 유기질비료 등 순수 군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지침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운비, 상토흙, 유기질비료 등 순수 군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지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경운비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 규산수용성입상 지원사업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현황은 경운비 지원현황과 유기질비료 지원현황, 맞춤형비료 지원현황, 벼 육묘용상토 지원현황과 어사진미 쌀 브랜드 수매약정체결농가 규산지원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농업분야에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좀 바쁘죠.

창수

한창수위원

먼저 경운비 지원사업 신청서 이런 매뉴얼을 만드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잘 만드셨는데 이것이 자동농지원부에 의해서 자기가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으로 나오죠? 혹시 여기에 기록된 중에서 본인이 직접 농업을 안 한다든가 휴경지로 남아있는 땅 같은 것은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만 입력이 되어있고, 파악되지 않은 것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휴경지로 남아 있다든가 농업을 안 하고 있다든가 다른 분한테 임대계약을 안 하고 임대를 무상으로 준 부분은 없느냐…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해도 되는 필지 같은 경우는 임대처리를 하고 그렇게 농지원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항이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하면은 여기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거나 이게 자동으로 다른 사람이 이 번지에 토지를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서 삭제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A라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B라는 사람과 임대계약을 하면 그쪽 자료로 옮겨가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자동으로 삭제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그냥 자료는 그냥 남아있는 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원필지에 대한 개념은 A라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B라는 사람이 임대계약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A라는 사람의 땅을 임대계약을 해서 ‘내가 지금부터 부칩니다’ 라고 농지원부에 정리가 되면 이 자료도 같이 정리가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쪽에 정리가 되었을 적에 행정기관에서 그쪽에 농지원부에 이 분이 임대계약을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쪽의 다른 분의 농지원부에 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은 수기로 해야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스템에 농지원부 정리가 되면은 농지원부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인이 신고해야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자기가 임대해서 농업을 해도 신고해야 되고, 또 그 농지가 내가 농업을 안 하고 다른 분한테 임대를 했다고 신고를 해야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변동된 사항을…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시스템에 그냥 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경운비 지원하잖아요. 경운비 지원을 하는데 본인의 토지가 농업을 하기로 농지원부에 있는데 그것을 여러 여건상 농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임대를 무상으로 했다든가 또 임대계약을 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남한테 야, 이거 내가 여러 가지로 힘이 모자라니까 그냥 농사지어 잡수세요, 나 아무것도 안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분은 경운비 지원 받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정리를 안 해놓고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자료가 변동이 없으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가끔은 그런 게 있어서 작년도에도 그런 제외대상 필지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환수 조치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마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인 제가 이것을 머리를 짜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중지원을 받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 지원사업이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지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처음에는 나이드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다가 여러 가지 몇 번 바뀌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지원을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3천평 이하는 다 해 주게 되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횡성군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면. 혹시 농업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타지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지원부만 여기 있고…

창수

한창수위원

타지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농지원부가 이쪽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주소는 여기로 되어있고,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데 사람이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타날 수도 없고.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지만 또 맹점 또한 많은 사업이에요. 제가 여러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차츰 어떤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더라, 그런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법인이나 합자회사나 이런 회사가 몇 군데나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공근에 초원2리에 유기질비료공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용을 안 하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거기는 아직 등록이…

창수

한창수위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일일 생산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창수

한창수위원

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충분한 생산능력은 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유기질비료 혹시 성분분석은 해보신적이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끔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성분분석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이 성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게 몇 킬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킬로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0킬로가 안된다고 이렇게 이의신청하신 분은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또 사례 있습니다. 성분분석도 많은 부분에서 똑같이 집에서 축사에서 축분을 발아시켜서 낸 데 하고 유기질비료를 낸 데 하고 분명히 옥수수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축분이 더 좋다. 유기질비료가 옛날에는 축분보다 더 좋았는데 안 좋아졌다. 축분이 더 좋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유기질비료 관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려 40-50킬로 나가는 것도 있었죠? 물이 들어가서 얼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지급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동횡성농협에서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한꺼번에 50만포씩, 10만포씩 공급을 하려면 일일 생산능력에 따라서 하루에 6천포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그러면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면은 영농기철에 농민들한테 공급할 시기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서부터 다음연도의 수요량을 예측해서 미리 퇴비를 생산해서 야적해 놓는데 야적을 한 자체를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야적하는 과정에서 결로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맨 아래층에 일부 습기가 유입이 되어서 무겁게 되는 물먹은 퇴비가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농가에서 퇴비 공급회사한테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전량 바꾸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분석을 현지 공급받은 농가들것을 수거해서 성분분석을 해 본 결과 함량이나 성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유기질비료의 주 원료는 뭐 뭐 사용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돈분과 소똥거름이나 돼지똥거름, 톱밥, 계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톱밥 들어가는데 톱밥은 어떤 톱밥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톱밥을 불량톱밥을 쓴다는 얘기가 많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불량톱밥은 어떤 것을…

창수

한창수위원

건축자재나 그런 얘기도 많았고…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왜 물이 들어갔나 하면 이것이 발효사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안에 원래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의 수분함량이 TMR사료처럼 수분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55%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발효사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로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습기보다는 그리로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겨울에 얼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빠져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게가 50킬로 돌덩이 같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분을 잘 검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전에 보다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많이 넣고 적게 넣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100평에 어떤 사람은 20포대를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포대를 넣은 사람도 있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 문제는 양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분문제는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 문제에서 전에는 20% 자부담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올해는 50% 자부담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 50%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1천포 썼을 적에 본인 부담액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1천평에 만약에 40포대가 들어간다든가 30포대가 들어간다든가 1천평 농사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더 들어가는 부분이 32만4천원이 더 들어가요. 자기 부담액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해요. 경운비 지원 30만원 받아가지고 비료만 100만원 더 낸다.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100만원 더 낼 수 있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창수

한창수위원

지원이 전에는 80%를 지원하다가 50%만 지원하잖아요. 그전에는 자부담이 20%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0% 하다보니까 자부담 30%를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100만원 정도면 1년 비료값이 됐는데 지금은 200만원 된다는 거에요. 30만원 주고 뒤통수 때리는 것이 아니냐. 경운비지원 30만원 주고 비료값에서 두둘겨 잡는다는 얘기를 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전혀 틀린 얘기라서…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다른데도 알아봤어요. 다른 시.군에 얼마정도 하나 알아봤더니 다른데도 50%정도를 지원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일을 많이 하신 만큼 이야기가 많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80% 보조 할 때는 1인당 작년도에 335포 인가밖에 배당을 못해 주었어요. 335포. 그러면 퇴비가 아무리 많이 필요해도 최고 많이 주는 게 335포밖에 지원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1,500포까지…

창수

한창수위원

필요한 만큼.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어요. 30% 차이가 났을 적에 300포대를 하면 1,080원 차이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500포로 계산해 보세요.

창수

한창수위원

300포대를 쓰는 사람, 그러면 32만4천원 차이에요. 하여튼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받는 것은 있고, 비료값을 맨 처음에 신청할 적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그때도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료값 막 신청하고 나서 비료값 내려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엄청나게 신청했다가 도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많은 것 만큼 관리도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시.군의 지원문제를 쭉 한번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길래 대개 50% 원주도 그렇고, 홍천도 그렇고, 다 50% 지원을 하는데 횡성군에서는 2012년도나 2011년도에는 좀 과다하게 한 거에요. 그것을 바로잡다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은 거에요. 아예 그때서부터 이것을 80% 지원하지 말고 50%로 계속 했어야 돼요. 전에는 45%인가 했죠? 2010년도에.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48%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거대로 맞춰서 했으면 됐는데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80% 지원을 하고 20% 자부담 하고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50%로 줄이려고 하니까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아내느라고 고생 많으실 거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개발을 농정과에서 하셨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확대를 하고 퇴비비료를 많이 확대함으로써 화학비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가능한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는 범위 쪽으로 하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나…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3,616농가였는데 현재는 5,717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비료 몇 개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분야가 다 있는데 그런 분야에 정책적인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 지원정책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계속 바뀐 이유가 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모든 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령농업인한테 했죠, 첫 해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다가 여성농업인 우대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다음에는 … 이렇게 계속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겨우 하나 달랑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하나만 계속 했으면 그 사람 받았을텐데… 이 정책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가고, 농정과에서 이런 정책 집행문제에 대해서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의 생각이 맨날 바뀌셔요. 어느 때 보면 봄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추경할 때 되니까 전에 이렇게 신청이 많아서 추경에 또 해 주어야 되겠다. 이번 추경에 또 했죠? 신청이 많아서 또 해주겠다고 봄에 했던 얘기 또 달라지는 거에요. 2차 추경에 또 할 거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모든 것이 연구 안하고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 정치적인 것은 저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안은 시대와 때에 따라서 일부 가감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까…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혼란스럽겠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의원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농업직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것도 안타깝지만 농정과, 축산과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농정과에 있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엄청나게 대단하지는 않아도 진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정책이 맨날 바뀌어서 쫓아다니다가 뭐하시겠어요. 정책개발, 그거 집행하다 말으셨잖아요. 정책개발 할래야 할 시간도 없잖아요. 맨날 그거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부서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이 환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환류하다가 중간에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 바뀌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지침이 많이 바뀌는지 저는 의원으로서도 따라잡기 어려워요. 가서 보면 보는 대로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하여튼 농정업무 지금 제가 보기에 지원업무가 몇 배 들었잖아요. 그런 업무 집행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유기질비료 관리를 잘 하셔서 유기질비료를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200포를 유기질비료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 나오니까 100포 더 가져다 주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200포 샀는데 100포를 가져다 주겠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전업농 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쌀전업농이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온 이대로 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많지 않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지금 쌀전업농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쌀전업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더니 요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했는데 서원뿐이…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더 줄 생각인가요, 줄였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쌀전업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도 얘기를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쌀에 대한 중요성이 인도에서 주가 쌀이였는데 요새 여러 가지 농업의 형태가 바뀌어서 수출국가였는데 도리어 수입국가로 바뀌었다는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전업농에서 우리가 자급자족이 되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근 가곡에 친환경농법 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2년도에 벼 판매 못했죠? 그러다가 겨울 지난 다음에 구정 지나서 판매했죠, 알고 계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홍천에다 팔았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 홍천에 주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주는 조건으로. 그때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팔았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손해 본거 없는데요…

창수

한창수위원

아닙니다. 가격을 엄청 싸게 팔았습니다. 싸게 팔았는데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방법이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생산에 대한 사항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패턴, 유통경로가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살림이나 이런 친환경쌀 재배유통하는 단체를 통해서 대부분 친환경 벼가 유통이 되고 현재까지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통체계에 큰 문제는 없어요. 금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일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어느 영농법인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매를 할 때 수매를 안 받겠다. 갑천 어디에서 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소비할 데가 없어서 못 받겠다고 해서 못했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원주 그쪽으로다 우리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것을 다 100% 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까지는 홍천에다가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올해까지는 그쪽으로 판매를 그렇게 손해를 안보고 판매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가곡영농에서 그런 저장고가 뭐죠, 벼 저장고? 그 저장고를 해 주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자기네 서울 거래처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쪽 동네에 벼 건조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작년도에 하나 설치를 해 주었어요. 상동 쪽에.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가곡?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곡에서는 친환경 벼 문제가 나올게 없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한 농가별로 개인 농가별로…

창수

한창수위원

한 농가가 아니에요. 마을에서 다 한 거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삼배에서 가곡, 공근리, 이런 쪽 것을 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가곡 것을 소화를 못했다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삼배리하고 일단 그런 모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관리 부서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친환경 벼 유통에 관한 사항은…

창수

한창수위원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우리 생산량의 총 50% 정도가 생산자 조직하고 대형마트쪽에 나가고 또 생협이나 소비자단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20%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15%, 그 다음에 개인별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이 15% 정도 보관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법으로 벼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제때 팔지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본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찰벼를 옛날에 백세주 공장에서 그전에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찰벼가 서원농협에서 받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전에 국순당에서 찰벼를 계약재배를 하기로 해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 당해 연도에 찰벼값이 올랐어요. 그 바람에 농가에서 국순당하고의 계약을 파기하고 전량 국순당에 납품을 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순당에서 횡성 농가하고는 찰벼 계약재배를 안 하겠다 해서 현재 국순당에서 찰벼는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찰벼는 현재 어디 계약재배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납품하는 것은 없고 생산된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가공용 찰벼는 있어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석화3리 찰벼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거기 찰벼농사를 단지화해서 지으면 지원하는 거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책마련하면 되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사업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배분할 생각은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단지화를 하려면 수도작 면적 50헥터 한 단지로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단지화 규모화가 되면 우리 관내 어사품공동조합이라든가 서원농협이든가 이런 데에서 계약재배를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농가에 열 마지기, 두 마지기…

창수

한창수위원

10마지기가 아니라 만약에 100톤에서 120톤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규모화 되어서 확실히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할테니까 판로를 개척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은 우리 행정에서 손을 대 볼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 계약재배는 하나 봐요. 계약재배를 해서 가격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공용 쌀로 해서 재배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농기계 지원이나 그런 것은 지원할 정책은 없느냐…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지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화 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행정에서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9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은 우리 농가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농기계를 사줘 가지고.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 못하는 답답한 심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관리기, 충전식분무기, 스프링쿨러, 소형농기계, 승용이앙기, 퇴비살포기를 사 주셨는데 관리기는 기종이 이번에 공급한 것이 몇 가지 되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모든 기종 선택은 농가에서 스스로 알아서 선택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몇가지 기종인지는 회사별로 모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보충자료를 보니까 군비를 지원해 준 것도 단가가 틀리고, 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243만6천원짜리 관리기가 있는가 하면 261만원짜리도 있어요. 210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 같이 지원해 준 것들은 275만원, 308만3천원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종이 여러 가지인가, 아니면 어떤 기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가 했는데 그것은 모르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기종에 따라 단가 차이가 약간씩,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농민들이 구입할 때 부속기기, 뒤에 쟁기를 어떤 것을 더, 몇 개를 더 가지고 가느냐, 비싼 거, 싼 거…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단지 행정에서는 기준금액을 정해서 200만원에서 반, 50%인 10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230만원어치를 사든, 300만원어치를 사든, 우리는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부속, 쟁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값이 틀려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물론 시차는 있지만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한을 하고 하는 것은 없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예를 들어 관리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저온저장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 한꺼번에 두 대는 안줍니다. 그래서 연차를 두고…

명철

정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를 그동안에 3년에 걸쳐서 많이 사 주었는데 그동안 사주기만 했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못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농가를 다녀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영세농 위주로 하다보니까 200평, 300평 내의 텃밭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받았더라구요. 그런 정책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는 이 사람들이 1년에 써봐야 며칠 안 써요. 하루 이틀 쓰고서 창고에 녹이 쓸어있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벌써 팔아먹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분명히 내가 그 집에 사 준 것을 알고서 가서 보니까 받긴 받았지, 답변을 안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팔아먹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3-4일밖에 안 쓰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에요. 50%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얼른 사기는 샀는데. 그리고 고령이다 보니까 관리기를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한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을 애초에 우리가 지금 266대를 사 주었는데 한 100대만 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50대 주고, 그 다음에 동부지소에 50대 주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빌려다 쓰면 오히려 이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100대만 사면 예산 2억3천이면 될테니까. 우리가 총 5억8천 정도 들여서 관리기를 샀어요. 그러면 3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실무과장님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생각해 보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앞으로 관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관리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농가에서 1년 써야 며칠 안 쓰는 이런 기계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가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관리기를 전부다 하나씩 갖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200대 정도면 많이 공급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에 이런 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임대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조사를 해 가지고 팔아먹은 농가들은 사실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 데가 한군데 있었는데 노인분이 아마 자기가 힘이 드니까 옆집한테 내 꺼를 관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구요. 돈거래는 없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사업을 하시면서 실무과장님이나 농정과 직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거리가 뭐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보조사업에 의탁한다 라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개선책이라고 하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민들이 웬만하면 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 쪽으로…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맞죠.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한은 그게 예산도 절약하고 기계의 이용률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수리해서 줄 수도 있고…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우리 농정과나 축산과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농민들하고 가까이 농촌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또 현재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정부나 도나 군에서 많은 농가들한테 경쟁력있는 농업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다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버는 농업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 사람들을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농업정책을 바꿔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요새 빚더미에 올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하소연을 하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농업을 횡성군은 포기를 한 것이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의 지원받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5년, 10년 안에 다 자연히 소멸되는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양성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자연히 노동력이 소멸되고 난 이후에 횡성농업은 누가 짊어지고 갈 것이냐.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전략도 농정과에서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정적 판로지원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친환경농업이 지금 일부에서는 필요성을 가지고 또 장려도 하면서 농가들도 늘어났었다가 또 면적도 늘어났었어요. 그러나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가도 줄고, 그 다음에 면적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정확한 이유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뭐하긴 합니다만 새농어촌사업 할 때 옛날에는 평가기준이 친환경농업을 필수로 수행해야지만 그 마을에 점수를 주었었습니다. 그것이 4-5년 전까지. 이러던 것이 점수화 체계가 일부 바꾸면서 그리고 또 횡성 같은 경우 새농어촌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해마다 10개 리 이상, 이렇게 새농어촌에 참여하던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 마을들이 친환경농업을 너도나도 많이 시도를 하다가 이게 새농어촌이 침체되면서 점수화에 차이가 생기면서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이 끝난 마을이 친환경농업을 거의 안 해요. 그 면적이 상당히 거품면적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확한 언론에 보도된 자료내용하고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일치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동네도 당장 그렇고, 새농어촌 끝나니까 다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가들도 줄고, 면적도 줄었는데 문제는 우리 횡성군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단지도 청일.갑천지역에 조성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늘릴려고 하는데 좀처럼 늘어나지도 않아요. 친환경학교급식을 하려면 그 농산물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저쪽 급식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는 횡성학교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양 자체가 워낙 소량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친환경 생산 농산물 양에 대한 변동은, 영향은 거의 없다. 특히나 벼 같은 경우는 현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소요량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지로 판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양은 워낙 적기 때문에 크게 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데는 현재 생산량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저쪽 부서에서도 답변자료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당초에 품목을 다양화 해야 되는데 수도작 위주하고 몇 개 품목만 친환경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려면 공산품 포함해서 2,200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농산물들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산세로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지에 있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개선책이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댐 상류지역 친환경단지는 물론이고 우리 관내 친환경 농가들한테 작목별로, 품목별작목반을 현재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의 다변화도 필요하고 한 가지 쌀 이외에는 종목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품목만 무작정 늘려놔도 소량 생산가지고는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작목반을 단지화 하도록 작년서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된 것을 못 팔아서 걱정하는 품목은 없잖아요? 거의 전량 소비가 다 되고 있고 판로처를 개척을 해서 팔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판로처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자료에 보니까는 생산자조직 및 대형 마트에요. 우리가 직거래하는 거 하고 대형마트로 파는 거 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여기서 나는 대형마트 라는 것도 건의가 논에서 생산되는 벼, 쌀 정도고 그 이외에 채소류나 기타품목은 거의 생산된 폼목이 별로 없어서 산새로영농조합을 통해서 대도시로 나가는데 현재는 가격이 싸서 판매에 문제가 있던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사실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을 하면서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되나를 알아보려고 했고요 친환경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학부형들을 만나서 많은 의견을 들을 때 선생님들은 전 식자재를 다 친환경식자재로 하는 줄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쌀을 포함한 몇 개 품목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구요. 이게 무슨 친환경급식이냐… 그래서 당초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시작하면서 동기유발도 시키고 농가소득도 증가를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앞서서도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료내용을 보니까 몇 개 품목 뿐이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많은 품목을 우리가 계획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많은 품목의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얘기도 들었고 또 과장님 말씀도 듣다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쪽 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셔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및 개인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자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어촌건설운동 이런 쪽으로다가 전체 지원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내가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충자료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각종 지원금으로 해서 시설을 한 후에 그 시설물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국.도.군비를 포함한 정부지원자금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대부분 시설물은 10년입니다. 보통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5년, 시설물은 10년 이 정도까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관리카드로 관리를 한다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등기는 다 본인명의로 합니까? 마을명의로 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애초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 명칭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기압류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동산 같은 경우는 관리기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이런 거.

시현

김시현위원장

부동산, 고정건물 이런 거는 가압류를 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군수앞으로 등기압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개인 거라면 공근리에 시설을 갖추었다면 그 건에 대해서 군수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있죠. 못 팔아먹게.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게 보조금지원관리조례가 지금 없지요? 보조금지원 사후관리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보조금 관리조례로 별도로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조금지원한 후에 사후관리조례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사후관리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한다 하고, 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사후에 이러한 가등기를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근거가 있으면 조례내용을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 앞으로 마을이나 개인한테 나가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나 건축물 해놓은 거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 및 개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은 마을은 녹색농촌체험,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는 거의 둔내 백합농가죠? 이런 마을이나 개인들이 성공한 농가나 마을로 자리 잡고 있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군 대부분 마을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둔내 백합농가도 잘 되고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둔내 백합농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의 꽃수출길이 원활치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최근에 방송매체를 보면은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마을 개인들간의 분쟁, 재산관리문제 등 관리문제로 많이 시끄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과 관련 취득종료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마을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명의로 가등기를 다 설정을 해서 마을분쟁으로 인해, 사인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러한 공적 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결산감사를 보면은 처분제한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5년이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10년으로 보조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사업도 마찬가지고 처분제한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조조건 중에서 처분 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5년, 20분 지난 다음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요. 기한이 지났다면.

신영

안신영위원

회수는 가능한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기한 지난 것은 회수를 못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우리 횡성군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관리기간 내에 처분되거나 이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청일면 속실리에 유리온실 있지요? 이게 현재 경매 중에 있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까지만 해도 4억이라는 보조금이 지원됐었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하면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기 투입됐던 보조금에 대한 관리전환은 다 지난 사항이고요 금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지열난방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본인자부담금 입금된 1억 부분에서만 설계비를 진행하고 나머지 국.도.군비는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보조사업은 마을 또는 개인과 법인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투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기간 중에 사업이 정지되거나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군에서 컨설팅비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것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각 마을단위 발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로부터의 컨설팅도 있고 이런 절차가 계속해서 연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단과 자문단을 편성을 해서 마을별로 전담교수와 자문단이 현재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마을사업들이 많이 정착되었다고 하지만은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서는 예산지원시는 활성되었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활성되었다가. 그러면 우리 횡성에서도 마을 특색에 맞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을과 법인들을 활용한 어떤 사업을 구성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뜻을 제가…

신영

안신영위원

마을과 법인들이 있잖아요. 녹색농촌체험이라든가. 이 마을과 법인들을 활용할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마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다른 방향으로다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 개개별로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고유영역사업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 더디거나 침체될 경우 저희가 담당지도교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사업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보조금지원현황에 녹색농촌에 관련된 부분은 2억씩이고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5억씩이고요,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군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일률적이지 못하고 시기마다 다른데 이유가 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시기마다 예산은 언제는 많이 책정하고 어떤 때는 적게 책정했던 이유가 그 전에는 새농촌의 열기가 많아서 여러 마을들이 참석했을 때는 금액을 좀 나누기를 했고요 또 그 와중에 열기가 좀 식은 해에는 몇 마을 안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일률적이지 못하고 지역마다 나름대로 군우수마을인데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것이 시상금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어져서 어느 마을은 군우수마을이라서 50만원을 받았는데 어느 마을은 또 20만원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면은 그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해에도 우수마을도 군우수마을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등금액도 있고 또 새농이 4년차씩 가고 5년차씩 가던 마을은 전년도부터 받았던 금액을 우수마을지원금액을 총액을 합쳐서 누적금액이 1억 이상 되면은 금액을 줄이고 이런 사항도 있어서 개별사항으로 하나하나씩 균형을 잡기는 사실 어렵고 전체적인 당해년도 사업을 전체…

인덕

김인덕위원

이러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름대로 조절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2013년 강림면 노구할미가 3억밖에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 지급이 다 안돼서 그런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새농어촌 상사업비 개념이 요즘은 바뀌었어요. 전에는 한꺼번에 5억 주던 것을 3억 주고 그 3억사업이 완료가 돼서 평가를 한 후에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은 2억 또 주고 나중에 또 1억 더 줍니다. 그래서 총액은 6억이 될 수도 있고 시원찮다고 하면은 처음에서 3억 주고 그 다음에는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제도가 바뀐 것의 지원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도 마을에서 어렵다고 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도전장을 내는 확률이 적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 줄어들 확률이 높겠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사실 전국에서 강원도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강원도가 각 마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좀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가꾸어 볼까 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개선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사업을 하는 마을에서는 점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면 노고할미마을은 선정은 되었지만 향후 사업하는 부분에 따라서 2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잘 돼서 인센티브형식으로 1억을 더해서 3억 정도를 더 지급하는 형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직거래센터가 운영된 지 2년여 가까워 오죠? 지금 2년 동안에 사업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당초에 농특산물 직거래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직거래센터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려면은 3년~5년 이상은 지나가야만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사업실적을 볼 때 생각보다는 빨리 사업이 정상화 돼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지점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인센티브제는 2월15일부터 직원 근무를 해서 3월19일부터 본격적인 개장을 해서 1년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작년 1년 초기보다는 금년도에 직거래센터 운영실적도 상당히 호전적이고 앞으로 전망도 많이 밝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손익분기점을 얘기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셨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투자한 비용만큼은 직원들 인건비 정도까지만 보충이 되어도 이거는 성공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글쎄요, 과장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승인 이후에 사업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만족할 만한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손익분기점의 기준이라는 것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짧게 당겨질 수도 있고 좀 운영상태가 소홀하게 되다보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직원현황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5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직이 좀 심합니까? 채용시기가 2013년 6월1일날 채용된 분이 있고 이게 자주 직원들이 이직해서 바뀌는 상황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 원인이 뭐죠? 급여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정확한 원인이야 본인들이 저희한테 전달을 안 해줬을지 몰라도 보수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나간 것 같은데…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주요업무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사실 맨 밑에 보면 쇼핑몰운영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또 의회배송업무라든가 수도권장터, 많은 분들이 계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쇼핑몰 운영 같은 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실적을 보면 쇼핑몰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해도 이 정도 이상의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쇼핑몰 직거래장터의 전자상거래방을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9월8일에 홈페이지를 정상 가동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농산물직거래센터에 대한 홈페이지의 선호도라든가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규만

최규만위원

운영은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단기간에 성공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적이 너무 없어요. 사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추석과 구정 때 명절만 집중 관리를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쇼핑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쇼핑몰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세부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사이트에 명절 때는 좀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광고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시면서 한계에 봉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직원들 1년 급여가 1억 이상이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너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보너스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매출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억7천, 올해 같은 경우는 9천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을 내려 보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3년-5년 정도 지나야 안정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 할 때도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들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의회에서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주목적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횡성군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민들, 대규모 대농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소규모농가들 것을 단 얼마가 되더라도 군에서 동참하는 뜻으로 고통분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팔아주도록 노력하는…

규만

최규만위원

어차피 의도는 그렇다고 봐도 실적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재평가 할 만큼의 심각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사업 자체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품목 같은 것을 봐도 양봉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분들도 쇼핑몰 운영하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그런 쪽의 매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은 누구의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직거래장터… 저도 서초구청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발굴하고 그 쪽과의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2쪽에 수도권장터 참여업체 중에서 농가 중 1회 참여 중단한 농가가 미포함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몇 농가나 되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매년 서울에 장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씩 팔러 따라 나와 봤는데 힘들어서 한번 팔고는 안 나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1년3개월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가, 실적보고는 자주 받겠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횡성군 6대 명품사업 추진현황…

인덕

김인덕위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6월27일날 둔내지역에 돌풍을 비롯해서 우박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었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의 농작물을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관리도 농가에서 잘 했고 수확에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급변하는 상황에 잘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수상실적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뽑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농정과는 아무래도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17개 종목에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 강원도 주관하는 부분에서 수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상사업비를 받는 일을 많이 하셔서 담당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대명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2,570헥터로 나와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전체적인 면적 가운데 지금 이 면적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면적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 2-3년 전만 해도 농지면적이 3,400헥터까지 있었는데 해마다 줄어들어서 재배면적이 2,510헥터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면적들이 주택 택지라든가 벼농사 짓기 나쁜 곳이 밭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남은 면적은 그래도 양호한 논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매년 가을쯤 되면 좋은 논을 확보를 해서 심어야 수확하는 벼가 좋은 벼가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타 업체하고 또 우리군 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벌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해부터 대안벼 하고 오대벼를 운광이나 삼광으로 교체하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삼광벼, 운광벼가 많이 재배가 됐는데 못자리판에 올해 햇벼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농가에서 숱한 고생을 한 줄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걸 키다리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도작에 들어가는 벼는 대부분의 벼들이 키다리병의 병원균이 잠재가 되어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운광하고 삼광이 올해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오대나 계약재배된 벼들은 벼들마다 저항성이 일부 틀린지는 몰라도 농가에서 냉수온탕침법을 통해서 키다리병을 방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냉수온탕침법을 32시간 이상 담가놓아야지만 키다리병이 방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횡성농가들이 계속하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심지어는 한나절 담가놨다가 심어도 발생이 안 되었었는데… 아마 그런 탓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 볍씨포대에 사용설명서가 부착이 되어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골에서 수도작을 하는 분들, 연령이 높은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볍씨 자체가 불그스레하게 약품처리가 되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볍씨, 대안이나 오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일반 벼나 똑같았었는데 그런 약품처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의해서 물에 담갔다가 약품처리를 해서 했는데 이거는 약품처리가 되어 나온 것처럼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냥 바로 못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마 그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계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도 현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키다리병의 인자가 삼광이나 운광이 오대나 대안보다 좀더 쌨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볍씨를 나누어줄 때 농가들에게 한 말씀만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전달은 안 되고 볍씨만 전달이 되다보니깐 그런 설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해봅니다. 6대명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부터 계속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어사진미를 중심으로 한 6개의 명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사진미하고 더덕하고 인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군정질문 이후에 어떤 변화추이가 좀 있는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군정질문 이후에 변화된 추이가 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어사진미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전국 최고의 명품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삼광과 운광을 택했고 미질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심미가 좋은 벼품종을 선택한 것이 삼광과 운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가들의 재배기술도 기술이지만 품질선택에 따른 규산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시행해 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수확만 제대로 된다면 명실상부한 횡성 어사진미의 명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덕 같은 경우는…

인덕

김인덕위원

어사진미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정질문 이후에 가장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품종갱신이라고 봅니다. 보다 맛있는 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품종갱신을 하셨고 또 여기에 필요한 비료지원사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사진미는 6대 명품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명품이 되고자 노력하는 바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사진미 홍보실적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사진미 홍보 총액이 18억7,400만원인데 이것이 2008년~2010년까지의 비용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이후에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1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한테 예산이 그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마케탕차원하고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12년도 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3년도에 예산준비를 하지 않고 홍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장재 제작지원 및 홍보용 쌀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소계가 틀리다 보니까 3종의 계까지 다 틀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자부담률 놓고 봐도 이 부분이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보조비도 그렇고. 2010년도 겁니다. 잘못된 게 맞죠? 1억1,820만원하고 1,560만원을 플러스시키면 1억3,380만원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2억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군비보조금 내역에 있어서 5,040만원하고 1,560을 플러스 시키면 6,6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1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 26쪽에 2010년도 소계를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어사진미 포장재 지원하고 홍보용소포장쌀구입 플러스 된 금액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금액계산이 잘못 되었죠? 잘못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계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었습니다. 2010년도 계가 1억9,98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위에 것도 총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게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숫자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앞에 1자가 들어갔네요.

인덕

김인덕위원

자부담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다 1억씩 추가가 되었어요. 양쪽에 다 1억씩 추가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계산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삼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현재에 머물러있는 상황인가요?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수확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소득도 높고 남쪽 풍기나 이런 쪽에 인삼재배 농가들이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자꾸 중부지방 쪽으로 인삼농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괜찮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인삼 쪽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역시 6대 명품으로서 횡성 홍삼의 군정질문 이후 추이현황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우리군에서는 인삼재배 농가를 위해서 인삼재배시설을 현재 초창기에 지원해준 사업에서 변형을 시켜서 철재로 된 시범포 사업을 작년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난해부터 하지 않았나요? 군정질문을 지난해 말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 목재에서 철재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것을 올해 완전히 방향을 그쪽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목재는 사용하지 않고 철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인삼재배의 차광막이라고 하나요, 햇빛덮개, 그러한 부분이 이런 돌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정부 지원에서 인삼시설은 전량 거의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지방비 자본비율에 의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번에 현천4리 쪽에 일어났을 때도 지원이 되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횡성 홍삼이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부분이 다양하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제일 저렴한 횡성홍삼의 가격포장재 내용물이 몇 그램이나 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건조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생물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인덕

김인덕위원

엑기스라고 봐야 되겠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종류가 많아서…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워낙 사람 몸에 좋은 것이다 보니까 고가의 상품이라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횡성 더덕 관련해서 역시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덕 관련해서 어떤 추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별다른 추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더덕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비닐지원사업 외에는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횡성더덕은 6대 명품가운데에 한우 다음으로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명품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서 지역에 마을단위 축제에서 우리 청일면에서 지난해에 더덕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참여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기억으로 떠올려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6대 명품을 명품답게 만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정말로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 중에는 우리 어사진미가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갱신해서 향후 발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사진미도 우리 횡성홍삼, 횡성더덕도 정말 훌륭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특히 이 분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FTA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힘이 들어지고 머지않아 한중FTA가 시작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마 한미FTA보다 오히려 더 우리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 중앙부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중FTA 관련해서 중앙부처 예산이…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은 별개고요, 우리 농림수산 예산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세요? 약 5조5천억 정도가 우리 농림수산부 쪽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이 아마 국민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정책 쪽으로 예산이 다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다가올 것 같고,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업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난달에 경남 거창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시고 농어촌지역에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개최한 줄 아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조차도 모르시겠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 열린 거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는 군수님만 참석을 하시지 우리는 안가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전국적으로 모이는 시장군수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어촌에 해당되는 시장.군수님들 참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남 거창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에서는 2개 시.군에서 군수님이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부군수 내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정말 농촌지역으로서 이런데 관심을 높이 가지고 참여를 해서 부군수님이 다녀오셨는지, 2개 시.군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우리 군수님은 다녀오시지 않았고요, 부군수님이 다녀오셨는지 센터소장님이 다녀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자리에 참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아우성소리를 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한중FTA관련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농민들이 모여서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면서 FTA를 체결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상당히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에서는 다녀오신 분 알고 계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회장님이…

인덕

김인덕위원

맞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한분이 다녀 오셨어요. 지금 제가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분이 다녀오셔서 나름대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의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우리 횡성에 6대 명품 만큼이라도 생산농가들이 정말 잘 꾸려나간다 라고 하면 우리 횡성군의 농업에도 작은 빛이지만 빛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6대 명품을 자료요구를 했고,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명품이 명품화가 된다고 하면 일반 농가들이 명품으로 뛰어들어서 더욱 큰 활성화 방안으로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3대 명품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명품에 명품을 더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또 한 번 기대를 하고 당부를 하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듣고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군 명품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홍보 관련 예산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엄청 고심도 했습니다만 홍보비를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횡성 명품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현황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인데 아마 농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집행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업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까지는 횡성한우관련해서 기금을 많이 사용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에 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농민들 부담을 적게 덜어주려고 자금이자에 대한 이자율도 낮추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자율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연도별 융자현황을 보면 해마다 들쑥날쑥하지만 2010년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융자실적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작년에 안정기금조례를 통해 가지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다양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미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례개정까지 통해서 사용용도를 다양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4억6천, 2011년도 1억6천, 2012년도에는 2억원의 실적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11년도를 보시면 거의가 축산, 2012년도에도 축산농가들이 기금을 많이 썼는데 소값 하락하고 사료값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축사를 조금 자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제역파동이후, FTA체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많이 움추려들었다고…

규만

최규만위원

결산검사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청한 축산농가가 전원 탈락이 되었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이 추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꼭 축산농가에만 융자실적이 있는데 좀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돼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농민들한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은 10여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차피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융자목표액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물론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농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해마다 신년도 사업을 신청 받는 책자에도 우리가 집어넣고 사랑방좌담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목표액도 있고 나름대로 농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자율도 낮추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없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축산농가 외에 여러 가지 다양화 했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융자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것도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011년도에는 지원현황이 없는 것인지 누락이 된 것인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던 농민회 쪽에 지원사항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유독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해에 아마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기억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도 조금 의아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가 유독 그해에만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11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을 이쪽에 배제를 시켰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 2011년도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해 당시에 농업 쪽에는 배제되지 않았었나 하는…

규만

최규만위원

민선5기 들어서 보조금 지원이 많이 늘어서 없던 것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2011년도에 유독 지원을 안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2010년도에 보면 21세기정책연구소에 쌀 소비촉진운동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21세기정책연구소가 문화체육과에 관내유적지답사 예산 200이 있어요. 보조금 지원 현황이. 다른데 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사업명칭이 다르더라도 한 연구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1세기 정책연구소 쪽에서는 농업파트 쪽에 포럼, 그런 것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확인하는 그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