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민원봉사과,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조영성 감사담당. 최미정 홍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하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평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4건에 10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공약사항 100건 중 78건을 완료하고 18건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사항 이행평가에서 SA등급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군수 공약사항은 98%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며,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성과관리운영 등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군민이 참여하는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은 대나무박람회와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창출 분야 4개팀에 30명이 참여하여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학습동아리는 군 다문화 이주여성을 강사로 채용해서 6개팀 53명이 참여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적 개최방안, 일자리 장출, 군정 전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발전 특별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시책개발 발굴보고회 개최와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연구과제 경진대회와 군민 제안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군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와 각종 사업장이나 간판 디자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매주 수요일 실과단소 및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점검 249건을 실시하여서 105건을 시정조치하고 14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각종 문제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업무 매뉴얼 전산화로 전문성 강화입니다. 기존 책자 형태의 업무매뉴얼은 매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사용불편 등 단점이 있기에 이를 표준화ㆍ전산화해서 직원간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인계인수기능 의무화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과 매뉴얼의 작성을 완료하고 전산에 입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매뉴얼 경진대회를 7월에 개최하여 전산 매뉴얼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성과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였고 운영결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평가오류가 예상되는담당별 고유지표 739개와 공동지표 5개 등 평가지표를 보완 수정하여 2013년도 성과관리 평가계획을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내년도 2월 중에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서 2013년 성과관리를 평가하고 실과단소, 읍면 우수담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성과관리평가결과는 부서별 인력배치, 조직개편 자료로 활용하는 등 성과중심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불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및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한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설명 드린 후에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 등을 통하여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비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자체 세입이 열악하여 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고 신규 계속사업 50건에 790억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3건에 30억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방문과 출향공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산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와 사업비 57%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인 1,272억원 대비 93.2%인 1,1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20억원을 절감하여 지역주민 소득기반사업, 주민숙원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현안 사업 및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재투자 하고 예산 집행상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처리 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사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1억8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 및 설계변경의 철저한 원가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반기에는 3개 읍면의 종합감사 및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2회씩 IT 모니터링과 공직감찰 4회 등 사전 예방중심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감사 및 정책감사와 회계분야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IT기반업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의 발전사항과 주요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거점지역 및 주요시설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및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 군 문화행사, 관광명소,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공중파 방송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현지촬영 유치와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등 입체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횔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에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 강화, 현재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실천해나가고 계시지요?

예.

자치단체에는 선출직이 여러 명이 있지요?

예.

다른 선출직들이야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공약이 25t 트럭이라면 다른 선출직들은 적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있는 것도 같이 반영해줄 의향은 갖고 계시지요?

지금 의원님들 건의사항은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주로 사업분야 아닙니까?

실은 자치단체도 의원들 있느냐 여부가 자치단체의 척도거든요? 군수를 선거직이 아니라 의원들이 선거직,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군수 중심으로만 되고 하소연 할 데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에게 의원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같은 군정을 이끌어나가고 저희들이 견제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들, 기획실장님께서 폭넓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불편 해소, 현장점검 강화, 주민불편 자치법규 정비, 모든 것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히 현장점검 강화, 제가 두어 군데서 이야기 들었는데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냉소적이다, 타성에 젖어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 큰 공사 예를 들어서 1억7, 8천짜리 하고 나서 그 논에 들어가는데 물길이 안 뚫어져 있어요. 그것은 공직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귀찮아하더라, 그리고 남의 일인 것처럼, 대한민국이 워낙 급속도로 발전하다보니까 작은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저는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그분들 공사하는 것 보면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와 읍면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 시켜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대답을 하시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망치 갖고 와서 뚫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공사 범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논 주인들에게는 큰일이거든요. 지금 다 끝나서 설계변경도 안되고 행정의 절차상의 이야기만 하고 빠져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것이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인가 약을 올리는 것인가 모르겠다고 이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다해서 40～50명 되는가 모르겠는데 점심이라도 대접하면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중반기를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6개월간 기획하신 것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 저희들이 깨닫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참 많아요. 시설물 정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신문에도 자주 났는데 공장지대나 악취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행복마을을 형성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뒤에 보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군정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듣고 와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살맛나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거든요? 월산면도 다시 한 번 찾아가셔서 시정해주시고 늘 한번, 두 번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해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중월리 행복마을...

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쪽에도 사정이 있겠지만 서로 간에 중간입장에서 식구들이 나서서 그런 것을 들어주시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직원들의 전산화로 인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컴퓨터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가는 현황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식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떤 분야에 누가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이 그것인데,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는 이전까지는 서류로만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실무자가 바뀔 때는 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매뉴얼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쉽게 말하면 전임자가 없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자주 바뀌어서 새롭게 들어가는데 안타깝거든요. 각 실과마다 명패에 담당업무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와도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할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입을 해주라고 합니다.

각 실과단소 정문 앞에 직원 조직도가 붙어 있습니다.

바뀌면 또 모르니까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주민들이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서로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서 그분들이 행복을 느껴야만 잘 사는 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서울에 가보면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한편으로는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비한 곳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옵니다.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무엇이 더 다른 지역보다 좋아질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교육시키고 나서 자료와 사진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지속가능경영기획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461억6,892만4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08만원을 합하여 총 433억6,219만1천원으로 이중 409억5,825만4,91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28억4,581만3천원을 해당 실과단소에 지출 결정통지 하였으며 1,36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3억9,033만6,09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 8억5,894만4,080원과 예비비 7억3,50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사업 중 실용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예산액 3,389만4천원 중 3,079만6,260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잔액 9만3,380원, 통계조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08만원, 통계연보 제작 79만2천원, 행정지도 제작비 108만원과 지역개발 사회통계조사 인건비 5만2,360원 등 309만7,7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정 정책의 기획조정으로 예산액 1억4,125만원 중 1억3,709만8,170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금 2백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았으며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인 워크숍 민간위탁금 2만8천원과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316만7,670원을 집행하고 43만2,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 보고서 제작비 3만2,500원 집행잔액과 지역발전위원회 164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활동 전개사업으로 예산액 6억7,899만8천원 중 6억6,528만8,430원을 집행하여 1,370만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현황은 공무원 교양지 및 신문 구독료 집행잔액 12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각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진 인화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통신요금 및 통신사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775만9,570원이며 언론 취재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잔액과 TV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는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 332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강화 사업은 예산액 7,004만4천원 중 5,323만3,690원을 집행하였고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 1,242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681만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정의 정책평가 사업은 예산액 830만원 중 4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뉴담양 비전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380만원의 집행잔액과 성과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5만원의 집행잔액 등 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의 세계적 브랜드화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액 1억6,250만원 중 1억1,208만3,500원을 집행하였고 5,041만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합리적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2,689만원 중 1억2,343만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45만9,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예산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0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억5,018만원이며 11억2,424만3,240원을 집행하고 1,36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억1,233만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능력 향상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 중견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인 사무관리비 잔액이 964만3,5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능력향상 워크숍 참가 등 공공운영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7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여비 중 공무원교육 수요 감소로 인한 1억1,77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서 각종 현안책자 제작과 주요 현안 국내외비 잔액 등 특정업무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중 1,282만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각종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말산업 육성사업 연구용역비 3,908만원이 이월되어 총 3억408만원 중 2억5,656만1천원을 집행하고 사라진 누정복원 조사용역비 1,36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3,391만9천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사업 중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는 총 8백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영 및 신뢰받는 업무행정 수행사업 중 업무행정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340만원 중 7,127만7,600원을 집행하고 3,212만2,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인 기타보상금 1,630만원과 소송관련 배상금 등 1,363만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산적 감사체계 확립은 예산액 3,843만원 중 2,449만220원을 집행하고 1,393만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위원회 운영비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8백만원과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 36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73억7,868만2천원 중 365억1,973만7,920원을 집행하고 8억5,894만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으로써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직급보조비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은 연금부담금이 1억2,598만1,840원, 국민건강보험금이 87백만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은 현원을 대상으로 한데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정원이 579명인데 현원이 564명이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들도 포함된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6,370만원 중 1억6,085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무실 운영사무관리비 151만원과 국내여비 133만8천원 등 284만8천원의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액 대비 편성한 예산으로 35억8,087만8천원을 계상하여서 강풍피해복구 지원비 외 26건인 28억4,581만3천원을 해당 부서에 지출결정 통지하고 7억3,506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18억8,740만1천원을 편성하여 15억2,820만4,110원을 반납하고 3억5,919만6,89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억8,345만7천원을 편성하여 4억316만9,570원을 집행하고 8만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반환금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나 미고지가 되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 예산의 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 국제화 여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나무박람회추진단에서 일본 오사카 대나무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말산업 육성사업 연구용역비 3,098만원이 이월되어서 총 3억408만원 중 2억5,656만1천원을 집행하고 사라진 누정 복원 조사용역비 1,46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서 3,391만9천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 말 채무액은 일반회계 30억2백만원과 특별회계 80억원으로 총 110억2백만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14억7,92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95억2,280만원입니다. , 종류별 채무현황과 , 상황재원별 실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71페이지에서 577페이지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에서 5천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대나무 세계박람회 주관을 재단법인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단독예산으로 세워지지요?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제는 전출금으로 전출해줬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5천도 집행잔액이 아니라...

아니,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도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 대나무박람회를 잔치로 만들려면 잔치 주최자부터 마음이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빌미삼아서는 아니지만 대나무 관련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서 대나무박람회에 대한 재미를 공직자들에게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나무박람회를 재밌게 준비하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아까 572명 정원인데 564명이어서 상시적으로 정원 외 부분은 잡았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그것은 일부러 정원에 맞춰서 잡아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에 보니까 민간인 해외연수는 잔액 없이 완결되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은 8백 정도가 이월됐어요. 다 충분히 보내고 나서 남은 돈입니까? 좀 자제를 시키신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절감액이 있거든요?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100% 보내지는 못하지요. 그런 차원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쉽게 말하면 한 두 분이 못가면 단체들이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고 다음에 가라고 하기 때문에 조정의 의미에서 남은 것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식구들 줄을 잘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배낭여행을 신청 받았는데 몇 개 팀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갈 형편입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사고이월 잔액이 많이 있었는데 해마다 줄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기 좋은데 보면 일관성 있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 최근에 했지요?

예.

담양대나무엑스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던데, 상당히 수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좋은 기회다, TV나 신문홍보도 좋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서 행사 있으면 부스 하나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런 홍보전담반을 구상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갔다 오니까 공항에서 사람들에게 담양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 고장을 모른 곳이 많구나,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하더라고요. 대충 하고 말아버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좀만 투자했더라면 그때 4백까지 이야기하면서 대대적은 아니더라도 홍보가 상당히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금년에는 조직위원회 홍보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축제가 있으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협력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께서 5급 승진자 리더교육에 참석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민원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허준철 민원봉사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민원봉사담당. 이광석 토지관리담당. 현병렬 지적담당. 김용 직소민원실장입니다. 보고는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전입자 생활안내 리플렛 배부입니다. 우리 군 전입자에게 생활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군민의 생활민원 처리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난 6월 3일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리플렛 3천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리플렛 주요내용은 담양군 일반현황, 생활환경분야, 교육복지분야, 경제관광분야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배부결과를 점검하여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입자가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토록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24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 이용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시간 열리는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24라는 리플렛 2천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24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 및 주민교육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담양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행정의 스마트한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기업형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로화 해나갈 계획이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민원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일 이상 유기한 접수민원 2만3,646건 중 1만261건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실시하였으며 담양 우체국과의 협약을 통하여 여권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단축 마일리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신속ㆍ친절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회 실시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부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15만6,828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1,693건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이중 부동산 실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대상 76건 조사와 그에 따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6건에 85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개별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공적장부들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소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속형ㆍ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실생활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해 친근감을 고조하고자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대덕ㆍ용면ㆍ월산 등 3개면에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앞치마, 4단접지 리플렛,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럼 및 각종 행사시 군민들에게 안내 및 배부하여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관광안내판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주요 일간지나 소식지 등을 활용한 언론홍보, 지역축제나 5일 시장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환경을 고도화하고 마을단위의 지적기준점을 활용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기준점 세부계획 수립 후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현지답사, 표적선점 및 설치와 지적기준점 관측 및 계산하여 성과검사 및 지적기준점 성과고시를 완료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올해 설치한 180점을 전산 입력하여 성과도, 등본발급 가능하게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디지털 구축을 위한 고정밀도 지적측량기준망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한 고도화 기준점이 읍면별 수량 차이로 인해 고도화 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점 수량 적정성 조사를 통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약 100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측량하여서 만들어진 지적임야도가 종이도면으로써 신축 및 마모로 측량성과의 정확도가 떨어져 토지 경계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봉산 유산지구 외 1개 지구 주민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실시 및 담양군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1필지 조사, 지적 재조사 측량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체계적 처리입니다. 군민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상담과 현지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밀착형 주민숙원민원은 총 548건에 대해서 완결 301건, 추진중인 156건, 검토보류가 91건으로 민원해소율이 54.9%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고충민원을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생활밀착형 소액민원은 즉시처리가 가능하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3백만원 이하의 소액급료의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소액민원으로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규모 보수는 물론 시급성을 요하고 즉시처리가 가능한 도로배수로 등 시설보수 총 51개소에 1억34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호응도가 높은 소액민원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여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족한 예산 5천만원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사업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인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DB를 통합하고 표준서비스 개발로 중복구축에 의한 예산낭비 방지 및 대민서비스개선을 위한 통합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심사위원의 심의 및 국가정보원 보완성 검토의 2013년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군종합전산실에 통합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구축한 기반시스템을 군 통합인프라에 확산 설치하여 안전행정부 소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및 공간카페 활용하기 등 군민들께 모바일 공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는 민원봉사과 소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세무회계과도 해당되고 민원실도 해당되고 때로는 기획실장님도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해당되는데 국가 시책적으로 정책이 바뀔 때가 있는데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어서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바뀌었는데 말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군들은 공직자들이 모른다고 해야 할까 모른 척 한다고 해야 할까 하던데 술자리에서 어떤 분이 열변을 토하고 얘기하던데, 그분들이 공직에 계시니까 알고 계신 민원인들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이 아주 능동적인 행정이 될 텐데 오히려 바라만 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을 예를 들던데 울산 쪽에서는 공직자들이 먼저 알고 알려주는데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을 하신가 봐요. 강도 높게 말씀하신데 우리도 능동적이고 민원인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길이면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담당자들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상도에도 갖고 있는 행정서비스 보다 우리 전라도는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느낀바가 있어서 알려줘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할 일이거든요? 아직도 관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아성을 안 무너뜨린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바뀌면 숙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 실장님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했을 때 군수를 위한 일이지 않느냐 저희들도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사업에 대해 미비한 것을 여기에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김용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그쪽 예산은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작은 것들 갖고 조홍천 의원도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 배정을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전입자 관계로 들어오시면서 나눠주셨는데 담양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알고자 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땅을 구입해서 사는 것보다는 빈집이 있는지 많이 알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을 군에서 너무 깊게 관여하다보면 부동산 업자들과 안 좋겠지만 군에서 어느 정도 면단위별로 이런 것을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빈집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빈집 정비 사업도 있는데, 그런 일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우 예.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은 누가 담당하신가요?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서 홍보용 앞치마도 제작하시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민원과에 오셔서 주소 쓸 때 옛날 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주소로 하라고 말 한마디를 한다면 정말 좋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눈 여겨 봐도 옛날 주소를 써도 직원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항상 들어오셔서 일을 보실 때 수시로 알려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기성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일은 많이 하셔요. 그런데 유기적으로 읍면사무소 직원들과도 소액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력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자꾸 걱정하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 군수와 다이렉트로 만남을 갖지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면사무소에서 과 거치고 어쩌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내가 직소민원실장에게 부탁해서 드린 말씀인데 면직원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접수를 면에서 많이 받는데 조그만 일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역을 가면 특히 유천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보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읍면도 직소민원실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찾아가서 특히 산업계와 유대관계를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6월.

이성우 그것은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병렬 도로명은 주소가 건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건물이 있다면 새로운 건물에 대한 주소로 주지요.

현병렬 건물대장이 있다면 당연히 있지요.

현병렬 예.

현병렬 토지 지번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5억6,906만5천원을 계상하여 5억1,957만400원을 집행하고 4,949만4,6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총 3,081만원 중 2,717만7,300원을 집행하고 313만2,7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나 재발급 수수료 등을 위한 예산 1,938만8천원을 계상하여서 1,569만5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9만7,470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39만6,740원과 공공운영비 717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9만7,2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인증기 구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대비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6만2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3만9,760원입니다. 민원인 편의환경 조성 예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예산은 국비 976만5천원을 읍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행정 예산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해 3,847만4천원을 계상하여 3,483만6,6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3만7,400원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현장조사기동반 운영여비와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시설비 등은 집행을 하고 103만1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편의환경 조성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관련 예산으로 총 3억5,113만8천원을 계상하여 3억1,855만4,990원을 집행하고 3,258만3,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공시지가조사 일용인부 및 일반운영비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를 위한 복합스캐너 구입비로 7,515만원을 계상하여 67백만1,770원을 집행하고 815만3,230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업무 추진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예산입니다. 총 2억6,498만3천원을 계상하여 2억4,886만6,5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11만6,480원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 예산은 1,920만원 중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11만6,800원, 촉탁완료 통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93만4,700원을 집행하고 514만8,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9,818만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864만6천원,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4,856만6,020원을 집행하고 208만3,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은 2,22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도 5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비비는 5,747만9천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와 도로명주소 시설명 교체 사업비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사무실 행정운영경비로 5,970만5천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2,476만300원, 국내여비로 2,865만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19만9,700원을 집행하고 209만1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박람회 실시설계용역, 우리 대나무박람회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저는 순천정원박람회에 가서 부럽더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순천만때문에 정원박람회를 갖게 된 것인데, 계속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순천시에 유망한 자산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정원박람회에 가서 보시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총괄기획부장 이한철 자연을 이용해서...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계의 축제 아닙니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하지 말고 행사를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마지막에 얼마 안 남겨놓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어설픈데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확보되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부직포 깔고 난리던데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하는데 현재 협의 중이거나 앞으로 협의해야 할 것 인데 그런 것들을 빨리 노력해서 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람회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빨리 하시고 그래도 해놓고 보면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행사처럼 하지 말고 빨리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총괄기획부장 이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전면 가는 길에 대나무 심고 있지요? ○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총괄기획부장 이한철 예.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자 군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어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숙희 생활보장담당.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여러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의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후원협약을 통한 복지자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사례관리대상자 45가구를 발굴하고 12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긴급지원 유기가구의 적극적 발굴로 32건에 2억6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1명을 채용하여 공동모금회 어린이재단 등 민간자원과 효율적이고 다양한 연계를 추진토록 하고 36.5℃ 사랑나눔가게도 7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과 통합을 통한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으로 자원봉사자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사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간담회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ㆍ중ㆍ고 15개교 2,4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과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복지급여 신청시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급여 변경신청 3,159건, 기초노령연금 2,393명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청한 민원처리 외에도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요구를 파악하여 31건의 긴급복지 및 사례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락세대에게는 한시적 생활 미지원 등 우선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 보금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노후로 개축 및 재수선이 필요한 가구에 건립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3세대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하여 20세대의 집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민간협력단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근로 빈곤층 자활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105명에 대하여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탈수급을 위한 자립준비 적립금으로 희망키움 통장 지원 사업은 9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참여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각종 보장급여 적기 제공 및 우선돌봄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1,374세대, 기초수급자 및 우선돌봄세대 양곡지원 610세대, 우선돌봄세대 난방비 95세대, 저소득자녀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18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1,330명에게 6억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희망노래교실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안전한 노후생활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은 59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급식 도우미 등 1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수수당 600명, 기초노령연금 1만명에 대하여 매월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노인 무료급식 지원 및 경로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67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노인 714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경로당 신축 5개소 및 증축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여가프로그램을 13개소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부평등교육 20명,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 18명,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3가구,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가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 상반기 직업훈련 프로그램 9과목을 운영, 1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하여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커피 바리스타, 자연식 반찬, 발효식품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무상보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을 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어린이집의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을 24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전 읍면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353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발달별, 분야별 프로그램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인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구축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직업훈련실, 재활기능실, 쉼터 등이며 700㎡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과 면담 및 전라남도에 5억을 지원 건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보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3억 확보되었는데 도비 5억은 확보할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숙희 지난번에 도의원 두 분이 가셔서 도지사님과 건의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는 도지사님께서는 해주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자랑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올려놓고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올해는 도저히 어렵겠다고 추경도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해보자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세 이월시키든가 내년에 본예산에도 넣어줄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저도 들었고 본예산에서도 5억을 세울지 모르겠다고 지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도비 충당되어야지 군비 출연금이 줄어드니까 이다음에 와서 5억 세웠는데 도에서 2억밖에 안주니까 우리가 5억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도비 5억을 확보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면 근사치라도 해서 군비를 대야지 이왕 할 것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와 있는데 다시 이렇게 넘어가야 하고 도에서 돈이 없다는데 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지, 근사치에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로 전부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순 11억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사고이월된 것이 노인복지시설 확충 어디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임동수 면단위 복지시설 사업편성이 되었는데 대전면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시기적으로 연말이다보니까 2억86백을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5억4천을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이 1억65백만원, 여기가 대전면이라는 것이에요?

임동수 예, 대전면 공중목욕장 사업하고 갑향공원 사업에서 78백만원 집행잔액을 합쳐서...

공중목욕장이 2억86백만원, 갑향공원이 2억57백만원 해서 6억9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도 다 파악 안하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경로당 운영 난방비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도 잔액이 발생하고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빠듯하게 운영되고 삭감되는 과정도 겪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임동수 접니다.

임동수 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임동수 노인특별난방비.

임동수 당초 세워놨는데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동수 예. 연 90만원의 난방비를 주고 있는데 120만원을 주고 그래도 부족한 곳이 있으면 더 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주면 부족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임동수 그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동수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동수 예.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희정. 스포츠산업담당 정균태. 문화재담당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김영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사문학관장 이세훈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고품격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담양문화원 및 등록 미술관 2개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여성합창단 및 대나무악기 소리교실을 운영토록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단위의 풍물놀이 등을 육성하고 중앙단위의 무대작품 우수공연 유치와 함께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죽녹원 상설공연을 매주 토요일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지난해와 달리 읍면실정에 맞게 일정 선정과 참여자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하여 뜻 깊은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녹원 상설공연과 문화원 예술대학 운영, 담양사랑 하모니공연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송순문학상 운영입니다. 면앙정 송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가사문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제2회 송순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시, 소설 등 3개 분야에 걸쳐 작품공모를 하게 되며 30여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송순문학상 결정된 안에 따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을 우대하고 저명한 권위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 대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보다 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청정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읍면 공공자전거 등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1회씩 현재 2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순회 수리봉사 하였으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문화회관 등에 자전거 보관대 가 추가 3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로 전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안전모 보급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는 10월 중에 전국단위의 MTB대회를 개최하고 읍면 자전거 순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을 체육시설 설치 정비입니다. 군민 누구나 보다 손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운동기구 설치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허리돌리기 등 76점의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매뉴얼도 만들어 읍면에 시달하여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물을 분기별로 1회씩 점검과 추가 설치대상지 조사 등을 통하여 운동기구 보급 등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보조 정비입니다. 사적 353호로 지정된 금성산성은 ´95년도부터 매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성곽보수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문지 문루복원 사업은 문화재청의 설계보완으로 다소 지연되어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보국문 문루 보수사업은 현재 80%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문지 주변 여담 설치공사는 현재 입찰완료로 적격심사가 마무리 되면 여담 200m를 설치하여 산성의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18개소를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광명소화 해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성월리 월전고분 발굴조사와 창평 장전이씨 고택, 송강정, 면앙정 수목보호 사업 등 도지정문화재 5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가지정 문화재 7개소 및 미완공된 모현관고문서 보존처리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입니다. 관방제림 등 6개소의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사계절 자연유산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국비 1억원으로 담양 지역의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계절별, 문화재별로 영상촬영 하여 기록보존용 및 학습교육용 두 종류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명승지 자연유산을 계속 촬영, 편집 중이며 앞으로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HD고밀도 화질의 4개 국어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지역 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가사문학의 대중화 실현입니다. 가사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제14회 전국가사문학제가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그동안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과 원고 의뢰 등 행사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문학을 쉬운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전시시설안내문도 3개 전시실에 대하여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쉽게 이해되도록 처음으로 영문 등 4개 국어로 번역, 제작완료하고 현재 교체작업 중으로 앞으로 대나무박람회 등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가사문학 대중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남송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객사리 구 남송창고 건물 2동은 지난 2009년 매입하여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이곳을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과 연계한 동선체계로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대전 성천문화원 관계자 및 완주 오스갤러리 관계자 자문 및 중국 황실도자기 소유자 면담 등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전문가 자문 및 MOU 체결한 문화예술 전문가 등의 제안 및 자문 등을 거쳐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에코하이테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농공단지에 추진 중인 스포츠타운은 1만9천여㎡로써 축구장과 족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써 국비 4억5천만원 등 총 15억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현재 각 창호 실측 및 본부석, 화장실 조적 시공 중으로 8월 중 인조잔디구장을 마무리하고 향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국비 27억원 등 총 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바닥분수 및 녹지공원 조성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산강 문화공원 관리사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현재 건축물은 창호 실측 및 화장실 조적 시공 중이며 전시물에 대하여는 실내 인테리어 및 전시홍보관 구축사업 제안서 접수 중으로 금년도에 준공과 전시홍보물 설치를 추진하여 영산강 문화공원 관리 및 대나무박람회 홍보관으로써의 랜드마크 기능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진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에 1만7천여㎡ 부지에 이면을 갖추는 시설로써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보존지역으로 해제시까지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당초 마사토에서 잔디구장으로 설계변경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하고 준공 후에는 야구관련 단체에 위수탁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관방제림 후계수림 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관방제림의 수목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40필지 5만2,993㎡, 약 72%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문화재청에 보완 승인신청 중이며 기 매입한 주택 등 지장물은 철거 마무리되어 입찰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착공하여 후계림 조성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산성 현재 공정이 60%라고 하는데 성곽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거기가 2002년도에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산성관광지 기본계획이라고 밑바탕이 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60%를 해서 성곽복원 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이왕 안에도 가꿀 수 있으면 가꿔놓으면 죽녹원 보고 관방제림 보면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아, 여기가 병졸들 훈련하는 곳이구나”하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관방제림 후계수림, 71% 되어 있고 이번에 국비 3억 확보하셨는데 잘 하셨네요. 거기 후계수림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보니까 몇 군데는 조각상도 있고 후계수림이라면 나무를 어디다 심는다는 뜻인데 어디에 심나요?

푸조나무, 느티나무가 오래 되어서 밑을 외과수술 해놔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총무정에서부터 저희들이 매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후계수림을 심고 화장실,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후계수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었어요. 후계수림을 키워서 죽게 되면 보식을 할 수 있는가, 무슨 뜻인가 해서 묻습니다. 뒤 후에 계승할 계인가 어쩐가 해서 물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파내고 다시 흙을 넣어야 합니다. 현재 폐석이 많아서 걷어내고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담양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관방제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담양 좋더라, 관방제림 보고 거기는 역사가 살아있더라, 죽녹원은 현대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풍기지만 관방제림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해대책으로 만들어놓은 제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관방제림 주변에 집들 몇 채 남아있지요? 현재 71%이고 전부 구입하면 아직도 28%는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로 피해 좀 봤습니까?

저희들이 관방제림 진우네 국수 앞에 음나무 한주가 넘어졌습니다. 후계림에 대해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음나무 수종으로 해서 희사를 받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후계림으로 해서 표지석도 세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와 산성 진입도로가 무너져서 앞으로 거기가 난공사거든요.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체육시설 운동기구 자체를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무작정 운동기구를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군민들이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필요 없는 운동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빼십시오. 군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문화회관에 잘 해놓으셨던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라도 넣든지 관리사가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민회관에 와서 관광안내판도 보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병원 맞은편에 자전거길 해놓으셨던데 메타세쿼이아길까지 자전거 길이 있어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체육과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차 좀 세우지 말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에 보면 운동기구를 마을체육시설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수리할 부분도 있고 양각리 쪽에 보면 마을조성을 해서 예쁜 마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마을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갖춰서 해주시고 누가 꼭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돌아다니면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에는 스포츠타운 조성 해놨는데 담양군민도 말만 들었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태우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킨 적이 있는데 안내판이 있어서 지도도 그려서 거기에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 등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단지 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갈 수 있으면 보고 갈 수 있도록 설명 안 해도 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문화체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8억원으로 10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68.3%입니다. 45억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6억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14억43백만원 중 13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비 66백만원은 종교사 자료수집 및 발간용역비 47백만원, 임란창의기념사업 시설비 19백만원이며 1억23백여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 21백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 25백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에서 집행잔액 1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종교문화자원의 발굴육성 사업 중 종교사 자료수집 및 발간용역비 47백만원은 용역 중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임란창의 기념사업은 추성창의기념관 준공식 행사운영비 6백만원 등 51백만원, 문화콘텐츠 구축사업비 15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문화 활동사업비는 집행잔액 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비 53백만원, 문화바우처 사업비 17백여만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특성화사업비36백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 26백만원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사업은 총 44억1천만원 중 35억5천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44백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15백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물 관리사업비 중 25백만원은 태암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사업비로 연말에 사업 발주되었으므로 부득이 사고이월처리 하였으며 1천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비 39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비 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180만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6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7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7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사업비 3천만원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시설부족, 유치비용 과다 등으로 보류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2천만원은 백동 실외게이트볼구장 인조잔디 시설비로 연말에 발주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군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중 1억원은 수북 삼지리 게이트볼구장 사업비로 연말에 발주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4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일반운영비 27백만원, 시설비 5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운영지원비 3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문화재 관련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삼지천마을 옛 담장 보수 13백만원, 석당간 주변정비 사업 3억2천만원, 금성산성 성곽보수 사업 3억7천여만원, 관방제림 정비사업 16억6천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불조역대통제 주변정비 사업 1억6천여만원, 132페이지, 용흥사 정비사업 1억2천만원, 5층 석탑 정비사업 2억7백만원 등 총 7건에 31억22백만원의 문화재 정비 사업에 대하여 토지매입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비 99백만원은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시행 중이며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용역비 중 34백만원은 향교리 고분군 발굴사업비로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중 68백만원은 영은사 요사체 개축사업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송진우 고택보수정비 사업 2천만원은 초가이엉엮기 사업이며, 주변정비 사업 1억3천만원은 주변정비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중 인건비 360여만원, 일반운영비 74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자문수당 등 기타보상금 210만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시설비 490만원, 민간자본보조 1,9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식영정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비 31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24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 공공운영비 13백만원, 도서구입비 450만원 역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420여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특별회계인 소쇄원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세입은 총 3억6천여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2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36백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수입별 세부내역으로 입장료 수입이 2억23백만원, 이자수입이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36백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세출결산으로 4억46백만원 중 1억7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2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소쇄원 관리비인 운영비 3억5천만원 중 1억7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쇄원 주변 경관보호 사업비 42백만원을 이월처리 하였고 인건비 11백여만원, 일반운영비 85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주변여건 등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있어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과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억62백여만원이며 2012년도에 97백여만원을 조성하여 2012년도 말 16억75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1억1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2백여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 45백여만원이 증액된 11억86백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변정숙 간사님과 조홍천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께서 항상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관광레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그 뜻이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김용필. 관광시설담당 최경주. 식품위생담당 정선미. 그러면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대나무 축제 추진입니다. 대나무를 테마로 지역문화와 결합된 친환경 녹색축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참여형 축제, 체험형 축제로 승화시키며 대나무 관련 신산업 활력화를 통한 산업경제형 글로벌 축제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제15회 담양대나무 축제를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 동안에 걸쳐서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 관방제림 일원에서 「천년의 숨결, 푸른 대숲이야기」라는 주제로 34종의 운수대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내실 있게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3년도 축제준비에 따른 전국공모로 주제 및 프로그램 포스터 디자인 등을 7월부터 기본 및 세부계획 등 실행계획 수립은 금년도 9월부터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축제의 동선 배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방안 등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10월부터 치밀하게 수립해서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금년도 축제를 반면교사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최우수 축제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 창평 명품 슬로시티 완성기반 구축입니다. 느리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의미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지역공동체의 주체로서 담양 창평다움회 창평슬로시티 완성을 목표로 두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비교적 정상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견해 차이를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로시티 포장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담양 창평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8개 분야에 3억3천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흙길포장 860m를 슬로시티 취지와 배경에 맞게 자연흙길로 조성하는 등 담양 창평슬로시티 기반 구축에 1억8천만원이 확보되어 흙길 유지관리 등 비산먼지 최소화와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경량제 포장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슬로시티위원회와 창평면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지역주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원래 흙길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담양관광 홍보 파노라마 제작입니다. 담양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해설이 제공된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해서 현장감 넘치는 담양관광정보 제공을 목표로 죽녹원 등 12개 부문에 영상제작을 22백만원으로 5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QR코드 태그 인식을 통해서 담양관광 영상홍보와 스마트폰에 탑재, 홈페이지 모바일 전산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자료탑재 등으로 담양 관광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해설 외국어 교육 운영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통한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준비 및 개선과 외국어 학습동아리 구성을 통해서 고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2월부터 11월 말까지 관광해설 자원봉사자,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 등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팀별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론 및 현장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의 서울 인사동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 현장체험을 병행 추진하고 아울러 외국어 학습을 통한 주요 관광지 소개 및 회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숙박시설 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해서 창평면 소재 3개소의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성, 체험성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혼례 집기비품 구입 및 체험 카탈로그 제작과 고택에 박물관 기능을 접목해서 사대부가 생활문화체험장 운영 도입 등으로 공연성, 체험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와 함께 한 추억의 스토리텔링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세쿼이아길 내에서 촬영한 영화, CF 등 방문 관광객들의 다양한 사진을 연중 게첨해서 메타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메타세쿼이아길 3개소에 농산물 간이판매대를 제작 설치했으며, 금년 5월에는 메타세쿼이아길 스토리 안내판을 제작하여 2매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생공원 주변에 300m 구간에서 여름꽃 안젤리아 5천본을 식재해서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굴다리 갤러리관 전시용 사진 등 교체작업과 10월 중에 메타세쿼이아길을 상징하는 메타빵이나 죽순빵 등 먹거리 상품개발 및 판매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세쿼이아길 생태 산책로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4개 국어로 된 메타홍보물 제작 25백부와 매 분기마다 메타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운수대통 행운권을 추첨해서 담양군 농특산물과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편의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하면서 생태 산책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2.1㎞구간에 메타세쿼이아길 준설토 포장과 메타길 관광객 운수대통 행운권을 추첨해서 관광상품권을 발송 조치하고 메타세쿼이아길 4만매의 안내리플렛 비치와 배부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수대통 행운권 추첨의 지속 추진과 편의시설 정비 및 주변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메타세쿼이아길이 생태 산책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영산강 문화관광루트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수변에 문화관광루트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목표로 해서 담양읍 향교리와 봉산면 제월리 일원 2개소에 대해 정자 1개소, 계단, 데크, 경관조명, 느티나무 등 수목식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공사계약을 6월 13일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10월에 정자 등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명실공히 문화관광루트 조성 사업이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용소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의 발원지 용소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해서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생태 녹색관광 기반마련과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로 지중화사업 2.4㎞, 기와 가마터 정비, 전적지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한전 통신 3사를 상대로 해서 지중화사업 협의와 통신 3사에 원가심사 의뢰를 해서 6월 18에 했고 한전 지중화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과 생태로드 및 배수로 설치를 11월까지 준공시켜서 용소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사업입니다. 영산강의 역사 자원을 테마로 스토리텔링 형태의 공동 홍보책자를 영산강을 끼고 있는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사진 찍기 좋은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를 제공할 목표로 해서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전망대 1개소, 관광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 용역과 관할 익산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계약이 되어서 7월 중에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메타프로방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메타프로방스 기반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괄적으로는 담양읍 학동리 산 102번지 일원에 13만5,260㎡ 규모로 프로방스 63동, 관광호텔 1동, 컨벤션센터, 펜션 42동, 콘도미니엄 42실, 특산물판매장 등을 시설해서 국비와 군비, 민간자본 623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관광레저과에서는 광특과 군비 등 36억을 투자할 계획 중에서 우선 금년도 사업비 8억3천만원으로 기반시설로 도로 396m, 구거정비 252m, 전기 및 통신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이 6월 18에 체결이 되어서 12월 1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및 통신사업 발주를 위한 디자인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7월 중에 마무리 짓고 사업완료는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금년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지정업소 육성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0개소를 지정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는 의자형 입식테이블 11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죽녹원 입구 국수의 거리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신발을 벗지 않고 식사가 가능한 업소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에 보조와 자담비율 50 대 50으로 최고 250만원을 지원하는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채식메뉴 운영식당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채식을 선호하는 외국인을 위한 메뉴 개발업소 5개소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은 채식메뉴 개발육성 컨설팅에 대한 소요예산 2천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 대나무 특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박람회장 주변 일원을 대상으로 10월까지 2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정조건은 대나무 죽순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업소 중에서 대나무를 이용한 인테리어, 식자재 및 도구 사용업소,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의자형 입식테이블을 설치 업소 중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연계해서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나무박람회 EI 활용 현판을 부착하고 좋은 식단 실천용품 우선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옥외가격표시제 사업 추진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완전 정착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는 32개소에 모범음식점 외국어 옥외가격표시제 부착을 완료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 홍보로 영업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164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디자인안과 담양군광고협회 보급, 미 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옥외가격표시제 미 실천업소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함과 동시에 세탁업, 목욕업, 체육시설 등에 대한 2014년도 제2단계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우수 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서 결정된 위생등급을 업소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서비스의 자율경쟁력을 제고할 목표로 이미용업소 등 3개의 업종 91개소를 대상으로 8개소에 대해서는 각 업소별 최우수업소 선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결과조치와 인센티브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위생등급을 게시, 공표하고 최우수 업소로써 현판 부착 홍보와 업소별 위생수준, 서비스 등 위생등급 기준 이하시 공중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행복호텔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서 그동안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모텔을 행복호텔로 전환하여 담양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는 힐링텔, 추월산 해피랜드 등 행복호텔 지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3개소 프라자모텔, 로드하우스, 그린파크텔 등 3개소를 추가로 전환시킴에 따라서 옥외간판 정비, 안내데스크 정비, 번호판 가리기 제거, 토스트기,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등 간단한 조리가능 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담양군 BI 보급 활용입니다. 담양군 BI를 활용한 디자인 도입으로 명품관광 이미지 제고와 음식업 종사자 마인드 함양으로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는 위생복 등 4종의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용품 보급을 70 대 30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창평 국밥거리 무균열 뚝배기를 7개 업소에 2,100개를 제작 보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4구 찬기 등 담양국수의 거리 명소화 추진에 따른 위생용품 보급을 11개 업소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해서 테이블 세팅지 등 좋은 식단 실천용품을 제작 보급하고 수저받침대 등 사용 생활화로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에 식품접객업소 분위기 정착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음식관광업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좋은 식단 실천 위생용품 제작 지원 예산이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웰빙관광 1번지에 부합된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관리로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유해업소 중점관리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영업주의 친절, 위생교육 실시, 식중독 예방교육, 지하수 수질검사, 집단 급식시설 위생점검, 식품접객업소 , 제조업소 관리점검 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의 신규신청 및 재심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성수식품 제조업소 하절기 위생점검을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금성면 금성리 467번지 일원에 67만1,186㎡의 규모로 조성 중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13년도 사업비 33억3천만원으로써 도로포장 유량조 조정조 메타 식재 가로등 사업에 20억,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13억을 소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 확정통보 사항으로 도로개설 및 단지조성을 도로개설 및 오수처리장 신설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포장 및 수목식재 등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대나무생태공원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7월 중에 확정을 짓고 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아울러 예다움 빌리지나 예술인촌 마을조성 등 민간사업 추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본격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금성리 대나무생태공원 내 11만5,125㎡의 규모로 20억을 들여서 관리동 1동, 공동이용시설, 화장실과 취사장 각 1개소, 캠핑사이트 , 오토캠핑 , 캐라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공사계약은 8월 3일에 했고 그동안에 분묘 개장공고와 무연고 분묘 이장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장 내에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7월 중순부터는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에 따른 조례 제정 등 관리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11월까지 동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소주변 정리사업에 자연석으로 해야 할 것을 발파석으로 되어 있대요. 바꾸려면 비용이 드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돌을 채취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용소는 영산강 시원지로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가서 보면 오히려 정성들여서 인위적일 수밖에 없지만 인위적인 맛보다는 자연스러움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꾸준히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위적으로 도랑이나 하수구 이런 부분들을 깬 돌로 해서 2차 자연을 파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자연석을 이용한 것으로 사업비를 또 들이게 되어서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주변 자연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파괴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돈은 더 들겠지만 그쪽 주변만이라도 자연스럽게 용소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 보면 흙길 조성하는데 돈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국지성 폭우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걷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자갈을 섞어서 하시던지 단단한 바닥이 되도록 흙으로만 하다보면 쓸려 내려가는 염려가 있는데 아니면 해마다 그것을 단단하게 다져놔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 돈을 투자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연초에 흙길과 같이 포장을 한다는 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슬로시티 취지와 배경에 맞게 기왕에 걷어낸 것을 또다시 완도 청산도에 있는 흙길 포장같이 해놓으면 오히려 자연을 망가뜨리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이해가 되면 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자연 돌을 잘 로라로 다져서 주변에 먼지가 안 나게 자연적으로 가꾸겠습니다.

괜히 주민들에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게 뭐냐는 식의 눈치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하는데 비로 인해서 거기가 있던 나무도 파헤치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현재 무연고 분묘 이장 때문에 잠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연고 분묘이장은 완료했습니다마는 방금 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장은 다 끝났습니까?

예, 주변경관이 푸르러졌습니다. 최소한도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 정말 잘못한 것이에요. 있던 나무도 살려서 해야 하는데 무작위로 베어버린 상태를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에 보면 대나무 심었던 데 지금 다 없어져서 뭐를 심냐는 식의 말도 들립니다. 군식구들 편을 안 들 수 없어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살리면서 최대한 경관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2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17억3,408만6천원 중에서 전체 세출예산에 40%인 48억3,826만9,750원인 42%를 집행하고 이중 명시이월은 24억5,504만5천원인 21%, 사고이월은 40억6,850만3천원인 34.7%를 이월했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억7,226만8,250원으로 3.2%를 절감했습니다. , 관광산업 진흥분야입니다. 내고장 문화유적지 및 관광해설사 관련 예산인 전 군민 관광 요원화 추진사업비로 5,694만5천원 중에서 5,306만1,380원을 집행하고 388만3,62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추진에 따른 운영비는 5,095만6,720원을 예산절감하고 사무관리비 중 2,620만원이 담양 답사기 공모에 따른 응모 작품 수나 작품 수준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공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앞서 보고 드린 담양답사기 공모선정 후 포상금 지급액인 88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민간경상보조비 5백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 82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일반운영비 3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슬로시티 명품화 사업으로 4억5,048만2,040원을 집행하고 788만4,96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관광홍보와 안내시설 사업인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6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가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메타세쿼이아길 산책로 정착을 통한 관광객 편의도모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으로 2,095만7,570원과 여행바우처 사업 12만7,7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 창평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25백만원을 집행하고 관광개발사업 추진 기금사업인 사진 찍기 좋은 관광명소 조성사업 3,075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따른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 4만1천원을 절감하고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 시설비2,472만840원을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으로 27만9,160원을 절감했습니다.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 인건비 385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지역축제 추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73만8,080원과 업무추진비 99만9,900원, 일반보상금 85만원과 제14회 담양대나무축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사업으로 35백만원을 집행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길 브랜드화 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4,996만2천원을 집행하고 3만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만3천원, 민간위탁비 6만원 등을 절감하고 담양호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2,171만원을 사고 이월 하고 낙찰차액 1억3,380만9,400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 5억97백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2억2,469만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아울러 892만9,390원의 낙찰차액으로는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안내시설 설치사업비로 5백만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어서 , 역사스토리텔링 탐방로 개설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6,329만8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감리비 2천만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웰빙관광지 워킹투어 코스개발 시설비 중에서 3,036만4,840원을 집행하고 162만4,16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 3동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집행했고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 시설비 중에서 15억4,492만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6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어서 , 영산강 수변 문화관광루트 조성사업 시설비 중에서 3억1,304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고 923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조이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보조시설비 중에 3억1,748만3천원을 사고이월하고 민간자본보조 4억1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전통민속체험관 건립 보수사업비 1억원을 불용처리 하고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시설비 중에서 8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시설비 8억3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8억5,640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위생 관련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 운영비 61만2,600원과 일반보상금 33만6천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관련으로 일반보상금 302만6천원을 집행하고 9만4천원을 절감했고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82만2천원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만4,700원과 연구개발용역비 240만원을 절감하고 시니어감시단 활동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6만8천원, 갤럭시탭 요금으로 36만3,420원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60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 총액은 6,896만9,16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8만5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492만원, 예치금 회수 4,224만8,660원입니다. 이어서 , 세출예산 집행예산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우리 군 관광레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광도시 담양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이찬영. 주민자치담당 김영숙은 몽골출장으로 정미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정경옥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인력지원입니다. 2012년 2월 18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출범으로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인력 지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은 1단계로 지난 1월 전라남도의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 1월 21일자로 1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안 1국 3부 6팀 31명으로 하는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서 2014년부터 파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부서별 결원이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마는 오는 8월 신규공개채용 21명과 시군전입 등으로 결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역량강화 및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8대 역점시책으로 공무원 친절 원년의 해로 하여 친절한 공직자로서의 정착을 기해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교육 워크숍과 스마일 공무원 표창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급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직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일간씩 5회에 걸쳐 총 2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차로 지난 7월 2일에는 관내 수북면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마인드 및 태도,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교육을 실시,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 후생복지관으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우리 군산하 7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직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금년은 16명이 34백여만원의 수혜를 입었으며 복지포인트 부여와 10개팀 82명에 대한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축구 등 19개 동호회 클럽을 지원해서 개인별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생일을 맞아 책을 선물, 독서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며 프로야구 관람과 순천만 정원박람회 벤치마킹을 실시 긴장된 업무 속에서도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해 미실시한 30세 이하 직원들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중에는 공무원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색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내적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 소득사업으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심사하여 26개 마을을 선정, 2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사업 완료시점에는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을사업을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참여활동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주민자치센터에는 36백만원을 지원하여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 개최와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역 소재 사회단체들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8개 단체 3억2백만원을 지원 확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집행 강화를 위해 사회단체대표 업무 담당자와 담당공무원 등 60여명에 대한 집행, 정산, 카드 사용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40개 단체 2억7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실적 평가를 거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최종 정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의 인재육성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질 높은 교육으로 관내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인성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9억44백만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개최, 교육청과 관내 25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방과 후 드림스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각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성과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며 하반기 드림스쿨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비전을 위한 비전스쿨을 실시하고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 군민과 함께 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들에 대한 강좌실시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지식 습득으로 자기개발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회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강사 초청 운영으로 업무처리를 위한 마인드 함양과 생활에 유익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많은 군민이 참여, 유익한 포럼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장학회 인재육성 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담양의 발전을 꾀하고 수혜 받은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주고자 장학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7건에 3억64백만원의 장학금이 기탁되었으며 현재 조성액은 63억원입니다.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70명에 8,025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 무정면 성도리 출신 사업가 고 최두호씨가 갑자기 사망으로 가족 분들이 우리 군에 3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유족들의 뜻에 따라 최두호 장학금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 지급하고 그동안 방문 기탁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학금 기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잠재된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해나가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리와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토요 및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관내 고교생 53명을 서울대 등 대학 탐방활동에 참가하여 학업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성장의 바탕이 되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존 행사와 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해 청소년들이 숨은 끼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홈페이지 전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으로 새로운 전산서비스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자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담양 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는 도입, 설치,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우리 군 현장에서 정보환경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통기반시스템 안정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을 보다 원활히 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공통기반시스템을 증설하였습니다. 시군구 고도화 31개 행정업무 등의 성능강화를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계획수립과 계약심사를 거쳐서 지난 4월 30일까지 CPU 2대, 메모리 증설 등을 완료해 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기능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인력지원에 결원보충 승인 4급이 1명 있고 5급이 3명 있고 6급이, 어디서 뽑는다는 것입니까?

대나무조직위원회 조직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뽑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파견합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군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4급 자리 하나가 더 늘어나네요?

현재 계획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은 안전행정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받아야지요. 4급, 5급 많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군정에 있어서도 좋고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문득 보니까 7, 8, 9급들이 훌륭한데 그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틈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무에 몰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고 있던데 의원들이야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데 업무에 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급, 5급 되시는 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 인원을 들이기도 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4급을 한 명 뽑나 했습니다.

일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7급이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채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명품도시 조성, 어떻게 보면 1석3조예요. 말하자면 지역인재들 대도시 유출을 방지하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이고 학부모들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보자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배우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 및 특기적성개발 등이 나와 있습니다. 학력수준 향상은 이해가 가요. 특기적성개발은 이 부분에서도 있습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에게 대나무악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특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창평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관현악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가는데 29억4천만원 중에서 아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작은 프로그램을 짜서 3억이든 4억이든 운영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는데 학생들 인성교육 관련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29억이 세워지면 교육청과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학교별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었고 이번에도 일부 사업이 취소되어서 자투리 돈으로 각 학교별로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하에서 직접적으로, 왜냐 하면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하나 봤는데 요즘 가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수가 모교에 가서 애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모교에 있는 학생이 글을 써놨어요. 나는 그 선배를 보고 희망을 품는다며 지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동기유발이 되는구나, 우리도 고서 출신 이교일씨 딸 오라고 이야기 한번 했더니 언제든지 시간나면 오겠다고 하니까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진두지휘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들도 딱딱한 인성교육보다 좋겠더라고요. 업무추진 보고 자리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써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골도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조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이 잘 되다보면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을 벌이다보면 돈이 따르게 되고 그런 관계를 군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북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콩 메주를 해서 7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서 군에 1백만원 장학금을 냈고 얼마 전에는 수북 황금리에서 감자를 심어서 일부 팔고 일부 경로당 공급도 하시고 자치위원장님이 몇 년간 하셔서 힘들다고 그만하려고 해도 위원님들이 더 해주라고 해서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산 용흥사 들어가는 곳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펜션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셨던데 잘 하시고 있겠지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담양장학회가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고 선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부 외에도 특기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공부면 공부 쪽으로 하나 하고 특기적성 쪽에서도 하나 주는 쪽으로 해서 나가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남초교 출신인데 특기적성으로 가야금 병창 교육을 받아서 학교를 가게 되고 대상까지 받은 것을 봤습니다. 담양이 좋은 취지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두루 갖춰질 수 있는 장학기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어서 군에서는 별도로 특기장학생들은 안 주지만 인재육성장학금에서도 특기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2억53백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4억87백만원으로 지출이 76억83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93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억2천만원, 사고이월이 7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11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연금 지급금 과목에 예산 1억61백만원 중 63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백만원으로 이는 공무원의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비,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 등으로 상황 발생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미집행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행정구역개편대응 추진사업에 연구용역비로 명시이월된 3천만원은 담양군 행정체제개편 요구에 따른 앞으로 추진방안과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확보하였으나 그 후 관계법령의 명확화로 추진을 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에 전산개발비는 명시이월된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행안부 보안규정 가이드라인 미제정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한 후에 담양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계약 체결하여 일부집행하고 6천만원은 사고이월, 금년 8월 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는 사업에 공공운영비 2억51백만원 예산은 행정전산시스템과 장비유지보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으로 4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6백만원은 13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비로 1억3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3백만원은 당시 행안부에서 직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 추진, 일부 자료 미구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국가사문학관 DB구축사업 공공운영비는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우리 군과 계약 체결된 업체의 부도 등으로 미청구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사업 공공운영비 64백만원 중 52백만원 집행하고 인사정보 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비로 집행, 잔액으로 1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23억43백만원 중 21억9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2천만원은 담양중학교 송죽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교육기관 대응투자 사업으로 미확보되어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평생교육 운영 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1억원 예산은 지난해 제5회 전남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전라남도 교육청과 공동개최로 인해 대응투자 집행하고 잔액 11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예산 36백만원은 25백만원을 집행하고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료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지출하고 발생한 잔액으로 11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청소년 보호육성 시설비 1억2천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보수사업으로 13백만원의 도색공사비는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4월 25일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54백만원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인건비로써 학교폭력상담요원의 인건비 배정과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서 4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김동진.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증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316억원의 달성을 위해 6월 20일 현재 160억33백만원을 부과하여 130억2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대상 정비와 함께 세원 발굴을 위한 도군합동세무조사, 자체세무조사,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사후관리점검으로 모두 1억43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모니터링을 통하여 취득세 등 46건에 2,178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대상의 지속적인 정비와 법인 및 지입차량에 대한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가산세 부담방지입니다. 취득세 과세에 대하여 신고시기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지금까지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상속재산 등 1,420건에 대하여 안내장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발송을 실시하여 왔으며, 취득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산세의 납세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산세 세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 편입토지 609필지 1,196만9천㎡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용지 경지정리 지분 및 토지개발사업 과세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소유권 및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자료정비 2,519건, 납세자 사망에 따른 주된 상속, 재산세 대상과 현황 불일치 물건 205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사용 건축물 존치여부 및 용도전수조사와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과세대장 정비, 지적공부와 재산세 대장을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하여 2013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I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1만4,609호 개별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가 필요한 268호에 대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군읍면합동징수반 3개반 25명을 편성하였고 전 체납자에게 3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5대 59백만원, 체납차 소유재산 압류 2,517건 10억5천만원, 소멸시효 결손처분 848건 14백만원, 전자예금 및 예금압류 163건 7억16백만원을 실시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6월 26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봉급, 채권, 회원권 등 수시 재산압류와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실시간 채주 체납 확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시스템은 당초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지방세정보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대체 출연하고 있으며 추진결과 지방세 41건, 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프로그램 e호조 체납, 채주 압류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의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세외수입 목표액 435억82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36억69백만원을 부과하여 214억7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액 보고회 개최와 체납액 일제정리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제2금융권 등에 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견적 입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해 계약운영 실무교육을 지난 4월 2일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내역 252건 45억36백만원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지속 시행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하도급 적정성 여부 심사,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 이행 추진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취급확인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시 노무비를 제외하겠으며 122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합의 체결을 하여 계약대상자 명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사업부사에 노무비 지급기일 7일 전에 노무비 청구, 계약부서는 노무비 지급일 2일 전에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계약대상자는 2일 이내에 근로자 계자로 입금 후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지급결과보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무비 지급 확인제 추진으로 임금체불 일소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296필지, 31만8,965㎡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이관하였으며 공유재산 234필지 3만2,857㎡에 대해서는 희망자에게 대부하고 또한 공유재산 매수신청자에게 42필지, 4만2,710㎡를 매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미활용 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신규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청사 형광등 189개 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전체 1,920등 중 현재까지 972등 51%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청사 내 각 실과단소 사무실 250곳에 설치하고 아울러 청사에서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냉방기 가동시간 및 온도 준수, 하절기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 운휴, 사무실 창가, 복도, 화장실 등 불필요한 전원 차단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인 창평면 한옥청사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목구조 치수변경, 단일시공 등 설계변경, 총괄계약을 변경하여 현재 한옥청사 토공사 및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춧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시공자, 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IT를 활용한 정확한 주택가격조사, IT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가요?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재산세, 지방세 내는데 근거자료가 된가요?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한 기준에 있어서 실과를 전부 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택가격조사라고 하기에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오르내리는데 IT로 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공용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혹시 길을 낸다든가 철거되는 주택들은 정확한 주택가격보다 상향 조정해서 해주실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담양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왕 지역분들에게 할 때는 감정가라도 서운하지 않게, 그런 부분은 베푸는 일 아닙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반인들 공공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주택들은 수조원 가져가는 재벌기업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는 각 사업부서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55억57만5천원으로 이중 34억3,108만5천원을 지출하고 18억9,490만1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7,458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7,117만2천원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억341만3천원입니다. 210페이지, 국유재산업무 추진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2,486만8천원인데 집행잔액이 1,859만3,45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잔액과 감정평가에 따른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명희 보건행정담당. 한향숙 예방의약담당. 이금숙 건강증진담당. 송선례 지역보건담당. 한명숙 방문진료담당입니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진료 및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으로 6개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1,920명을 진료하였으며, 취약지 마을 이동보건지소 58회 930명과 장애인과 독거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 65회 8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건강증진재활센터는 사상체질검사와 체질별 한의학적 재활치료 12회 108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 2〜3회 중풍예방과 재활프로그램 등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또한 한방어린이 성장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프로그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을철 감염병 관리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수인성 질환과 신종 감염병,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과 식중독, 가을에는 쯔쯔가무시 등 발열성 질환, 겨울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학교, 이장 등 145명에 질병 정보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기동감시와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복지시설 등 47개소 558건의 보균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과 올바른 손 씻기 운동 전개 등 감염병 예방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수인성 질환과 식품매개 감염병은 물론 가장 활동력이 많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해서도 예방홍보물품을 지원하는 등 예방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겨울철에 정화조, 웅덩이, 하수구 등 2주 1회씩 성장억제제 투여로 유충을 구제하였고 해빙기 일제방역소독을 4회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성충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지 152개소, 마을회관 141개소, 화장실, 정화조 유충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담양읍을, 면에서는 관할지역을 소독하고 지역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노인층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백내장으로 눈이 불편하지만 노안으로 여겨 방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밝은 눈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담양우리안과와 수술 및 진료협약을 맺고 53명 96안에 대해서 수술을 완료하였으며, ´12년부터 지금까지 1,152명 60세 이상 노인 7.2%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백내장 수술 120안 수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수술 완료자 사후검진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백내장 수술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관내 47개소의 병의원과 50개소 의 약업소가 있습니다. 불법의료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과 업소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에 화장품 및 의약품 불법과대광고 적발로 6개 업체 17종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그 외 약국 등 고발 9건과 행정처분 2건으로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율점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도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배연기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자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했을 때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장에게는 1차 경고 170만원부터 2차 330만원, 3차에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과 시설을 방문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희망자 234명을 관리하였으며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지정 등 181개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공중이용 금연구역 안내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고,한재중 등 관내 학교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0일에는 보건소 전 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관공서를 비롯한 집중지도하고 7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장성군 합동으로 교차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사회단체까지 확대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 점검 등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폐해가 없도록 각종 행사와 죽녹원 등 관광지에 캠페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연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난후 재평가를 해서 신체계측과 빈혈 등 영양상태가 양호해지면 퇴록하고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0명에게 지원하였고 5회에 거쳐 450명에게 영양교육 및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유식 실습을 실시하고 퇴록 후 3개월 동안 영양상담 및 관리로 영양불균형 상태로 건강이 위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행복한 노년 건강치아 관리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잇솔질 등을 실시하여 잇몸질환 진행을 억제시키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건강을 유지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5개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지금 까지 32명, 52각에 58백여만원의 의치를 무료시술토록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안겨드렸고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위생사를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서면과 남면 22개소의 경로당 387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정면 경로당 스케일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장애자나 복지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등 꾸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충전 전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농부증 예방 및 완화를 도모코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건강체조교실과 걷기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체조교실은 11개팀 302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건강교실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19개 613명이 참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교실 참여자들에게는 건강행태 개선유도와 기초건강 체크, 올바른 걷기방법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체조교실 자조모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 중에는 동호회 건강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동호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서 주민들 자력으로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질환자 중점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5백명의 치매선별검사와 2차 검사로 10명의 진단 및 감별검사 등 조기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10명의 치매확진자를 발견하고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약제비 관리는 208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등록자는 385명입니다. 앞으로도 75세 이상 치매위험군에게 치매검진을 중점 실시하고 치매확인자는 치매 거점병원을 통한 정기적인 치료와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잔존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인식표 보급 및 요양시설 연계 등 맞춤형 방문관리와 병행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초기 성교육과 전통적 출산문화, 태교 등을 비롯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공유하고 보육방법 등을 제공하고자 임산부에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이주여성 27명을 포함하여 145명의 임산부를 신규 등록하였고 60명의 임산부에게 3회에 거쳐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진행과정에 따른 단계별 건강관리, 모유수유, 보육에 필요한 정보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유형별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개인별 요구에 맞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욕창관리 등 52회 188명을 방문재활 간호를 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해서 잔존 운동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뇌졸중 기능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백명의 관리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관 재활과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뇌졸중 기능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강사를 초빙해서 피부에 와 닿는 장애체험, 장애예방교육과 재가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예방접종은 올해부터 시작한 뇌수막염 등 10종의 정기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등 4종의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236명에게 접종하였고 민간병원에서 접종한 아이들에게도 접종약품비를 지원하고 백신보강관리와 접종 후 등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폐렴구균 접종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렬 등을 적기에 적정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재발방지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별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742명을 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27개 경로당에 대해서 양ㆍ한방진료와 암검진 홍보, 살인진드기 감염예방법 교육을 상담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안심학교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양은석 교수님을 모시고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심학교 환아 보습제 제공, 아토피 친환경 음식만들기 등 웰빙교실 운영을 5회,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964명에 대한 학생교육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아토피 천식에 관한 건강교실 100명을 운영하였으며,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자조모임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형극을 통하여 아토피에 관한 예방교육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고 죽녹원을 연계한 캠프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 건강지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 전문인력 35명을 6개팀으로 구성하고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2백 가구에 대하여 건강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요구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정기방문자, 자가 관리군 등으로 분류하여 방문관리를 하고 있으며, 5,499가구에 대하여 등록하고 5,500회의 관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집중관리군 1,200건 8주간 연속 방문해서 대상자별로 사례관리와 중증 혈소판 감소증후군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7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홍보 등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 무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식생활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병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시식회 및 영양교육,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걷기 및 온천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내혈관 예방관리 사업 및 만성질환에 대해서 꾸준히 군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생활습관을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200가구라는 것이지요?

방문보건 대상자가 5,499가구에 5,500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담양군 총 가구수가 1만5천가구 정도 되는데.

만성질환군을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3,461만5천원을 포함 42억9,379만1천원으로 41억5,420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3,95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잔액 1천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분야로 시설비는 동절기 한파로 인하여 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2,2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응급의료장비 보강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11월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8대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달단가 하락으로 1,1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3억5,712만원 편성하여 3억3,995만원을 집행하고 1,7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 방역소독 업무추진에서 장마 등으로 우기가 길어짐에 따라 방역사유 미 발생으로 인건비 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843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 소외계층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13억979만원은 예산액 중 12억4,877만원을 집행하고 6,1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 추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잔액 4,115만원을 독감예방접종 약품단가 하락과 추가로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남은 잔액입니다. ,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1억8,874만원 중 1억7,802만원을 집행하고 1,0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건진료소 직원의 장기 병가에 따른 월액여비와 예산절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