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오은경 의원 발언
리과
리과안전관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병택 한만희 박계용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214회 본회의 개회식 제214회 본회의 제1차 제214회 본회의 제2차 제214회 본회의 제4차 제214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14회 영동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0시분01 개의
오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탬에 배재형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환경지도팀에 전우국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자원순환팀에 이의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수계관리팀에 서병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신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환경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청정영동실현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3가지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맑고 청결한 자연환경조성에 비전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정영동실현을 위해 먼저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으로 10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현재 6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70동의 추가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촌의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홍보물 3종을 제작·배포하고 녹색 출근길 실천운동을 1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를 개최함은 물론 선진지견학과 자연정화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 등 군민행사로 전개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제185가구에 대한 추가가입을 추진하고 에너지절감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241가구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그린마이홈 적립금 사업으로 가리약수터에 대한 주변정비와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한계곡 등 9개소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와 환경관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을 위해 24농가에 대한 방조망 및 전기목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사업으로 불법엽구수거와 야생동물구조반 운영을 8회 실시하고 밀렵, 밀거래 불법단속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으로 87건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하였으며 피해방지단 운영을 10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부과대상시설물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10,080건의 시설물 497건, 경유자동차 등 9,583건에 2억 5200만 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2억 800만 원을 징수함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발부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고 결손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 구현하는 녹색 영동기반 구축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시설 50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민간실무환경기술지원을 2회 실시하였으며 9-13페이지, 환경기술인 교육을 7회,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동명산업 외 9개소에 대하여 점검, 행정조치 하였으며, 악취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여 배출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업소 기술지원을 한일종합식품주식회사, 와인코리아 회사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소 11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1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민원처리와 악취발생저감을 위한 교육을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 점검을 15개소에 실시하고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선진청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깨끗한 감고을 만들기 내 집 앞 청소의 날을 11회 운영하였으며, 취약지역생활폐기물 불법배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해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및 과대포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재활용품가능 자원 분리수거함 22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48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 폐비닐보관함을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지역발전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으로 매곡면 노천 상리 등 18개 마을 외 지역발전 사업이 있어 노천 중리 다목적창고 등 2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중 노천 상리 공동창고 등 18건의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인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전주동 주민지원사업 4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가구에 대한 사업도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소각시설 폐열을 회수, 187,598㎾전기를 생산, 발전터빈을 돌려 재활용하였으며,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지 외 15종 460ton을 생산, 7400만 원의 세외수익을 올리고 환경교육장으로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서 소각시설의 정기점검과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금강수계 보전을 위해서 금계수계 오염원조사를 실시 오염부하량 산정 및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오염원조사시스템에 입력을 하였으며 오류검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에 청정계곡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계곡수 명예감시원 69명을 신규 재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감시원의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현수막을 배부하여 청정계곡수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운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검토협의를 15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본C 유역 용화면 수계가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와 금본 F유역 심천면수계에 대한 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총량에 적정운영으로 우리군의 원활한 개발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화 조동마을 하수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2회 실시하여 배출부하량 삭감 노력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학산면 봉소리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관측망 운영으로 관내 5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를 20세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가리약수터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정화를 실시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비단강과 함께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수변지역에 대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사업으로 20건 중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 아이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히 2014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과 수원지역의 무료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하천감시활동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광역수렵장 운영으로 지난 11월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기간 중 수렵안내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22명의 야생동물보호원이 활동하였으며 불법밀렵 및 신고센터 12개소를 운영하였고, 수렵장 관련 계도를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을 통한 1억 315만 2000원의 사용료 수익을 올렸으며 태그 판매량도 7,151여 수가 되겠습니다. 9-33쪽, 마지막입니다. 자원순환센터주변환경상 영향조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영향조사를 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기질분야 아황산 등 7개 항목, 지표수질분야 17개 항목, 소음진동분야를 계절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2014년도 1월 중에 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신뢰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9-19페이지 특별지원사업 공모로 해서 12억을 들여서 양산에 복지회관을 진다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부지 1900㎡에 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지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어디서 하는가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우리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1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복지회관을 건축하게 되면 나름이겠지만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10억 한도내에서는 부지를 매입 한다든지 또 시설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럼 부지 12억 중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그 1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물론 그 부지에다 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건축물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판단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만희의원
하여간 부지도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다가 복지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9-29페이지 수변구역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청에서 마을별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박계용의원
우리 영동군에는 어느 면이 해당이 되나요? 몇 개 면이……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우리 영동에는 수변구역이 금강을 중심으로 양강면일대 그리고 양산, 심천면 일대가 되겠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8개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28개 부락에 돈이 나가는 것이 경계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인원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당초에 책정이 됐을 때 그 옥천구역 또 보은구역, 영동구역 해가지고서 그것이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는데 인구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그런 면적에 의해서 배정이 되죠. 당초에 그러면 각 우리 영동에 해당되는 양산이나 양강이나 심천에 해당되는 마을은 그 마을 규모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그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러면 이것을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짓는 사람을 위주로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돈을 주는 이유가 금강청이나 환경청에서 주는 이유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많이 쓰지 말고 제초제를 쓰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짓는 사람들 농지 이렇게 많으면 많은 만큼 배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동네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한테 내놓은 돈 입니까?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그것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영동인 경우는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약한 500m 정도로 해서 구역이 되겠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한 1km 양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변구역 내에 개발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 보는 이용의 대가로 지원사업이 배정이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으로 필요한 소득사업이라든지 또 복지사업이라든지 물 이용정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마을단위 공동시설을 건축한다든지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걸 알아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우리 동네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우리 마을에 살면 똑같이 혜택을 보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규정을 어떻게 금강청하고 협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마을 전체로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말썽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아마 지금 우리 군청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한테도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게 아마 몇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설득도하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 오해가 없게 하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별로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조금이 나오면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다는 틀에서 이걸 짜줘야지 심천에 살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혜택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그러는 것은 수변구역이 2002년도 9월 18일 이후에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토지라든지 건축물을 갖고 있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후에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도 건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 공통으로라든지 지원한다하더라도 그 후에 온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서운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상부에 건의를 했어요. 5년 이상 정도만 거주하면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면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목적으로 마을단위 창고를 짓는다든지 또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래서 제가 길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우리가 수변구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심천면 복지회관도 짓고 올해 또 양산에 저런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큰 사업으로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지금 그게 해당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말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환경청에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해야지 그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빼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대전, 옥천 사람들은 깨끗한 물 먹으려고 우리한테 보조금도 주고 농사짓는데 농약 많이 치지 말고 환경을 살리라고 돈을 주는 건데 이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자들이 금강청에서 내려오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건은 공동사업으로 쓰고 공동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된다. 어떤 틀을 잡아주라는 얘기죠.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의원
과장님 9-13페이지요. 악취 민원 빈발지역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신안주철에 대해서 뭐가 민원이 들어왔나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신안주철에 대해서는 가끔 가스, 유독가스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간간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게 되면 생산가동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약간 역겨운 이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누차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쪽으로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풍막이라든지요.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안주철공장 설립할 때는 회출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서 공장이 승인이 되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안주철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공장을 증설하고 해가지고서 아마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바람막이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경의원
악취 냄새에 대한 것만 들어왔나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냄새가 난다고……
오은경의원
그 주위에서 쇳가루 때문에 피해 본다고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쇳가루가 밖으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가동을 하고……
오은경의원
그런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쇳가루 때문에 아주 진짜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쇳가루 때문에 민원 들어 온건 없었어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쇳가루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기압이 낮고 이럴 때 바람이 불고 이럴 때 냄새가 나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민원인 신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보고 했습니다.
오은경의원
직접 한번 군에서 나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쇳가루 때문에 진짜 힘들다고 그러면서 한번 나와 보라고 하는데 그것 한번 잘 점검하셔서 그 주위사람들 불편한 것 없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9-19페이지에 우리 지역발전 사업으로 다목적 창고 짓고 있잖아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오은경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나가서 봤는데 매곡에 가서 봤는데 다목적 창고를 지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포장을 해 놓은 걸 봤는데 창고를 크게 짓고 앞에 진짜 마당을 크고 포장을 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동네하고 떨어져가지고 농사철이 되면 누가 이용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폐건물 같이 생겼던데 주민지원사업이고 그렇지만 실효성 있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창고를 무턱대고 그냥 창고를 만들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그것도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부지확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예산에 대한 사항도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오은경의원
아니 돈이 나왔다고 돈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그냥 무조건 소비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방지를 위하여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17명 중 완료된 6명에게 13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및 영육아보육, 여성농업인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영위 및 만성질환 발병예방을 위한 복지바우처사업은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1명에게 카드를 기 발급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에 354명에게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으로 보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105명에게 매월 21만 원씩 57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촌총각결혼식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정착의욕을 증진시키고 출산을 통해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결혼비용 사업은 상반기 중 4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사고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줌으로써 농업인 복지향상실현을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상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료 4,420구좌 523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도농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천면 고당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키 위하여 현재 대행입찰 추진중에 있으며 기 조성운영 중인 6개소에서 3,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동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으로 4개 마을 4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도농교류 페스티벌에 참여한 4개 마을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경영대학에 우리군민 40명이 등록되어 매월 1회씩 현재까지 강의 및 현장체험 3회를 실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을 육성키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등에게 농업경영정보지인 한국농어민신문을 900여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772건을 발급하고 농지실태조사결과 처분대상농지로 23농가 33필지 51,944㎡를 결정조치 하였으며, 농지시스템 운영사용자 교육을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지업무인허가 192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농지전용행위 2건을 적발,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불법농지전용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연중 가동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댐규제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및 시설지원으로 친환경농업실천을 기반 조성하고자 심천 초강 포도작목반에 승용제초기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신기술과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코자 유기농업전문기술지를 13농가에 매월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2쪽입니다. 토양을 계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산 및 석회질 비료 2,085ton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유기질비료 16,800ton을 지원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확산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편리한 영농환경조성을 위한 농업인에게 경운기 및 관리기 각 100대씩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콩 탈곡기, 콩 선별기, 볍씨파종기 등 4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0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도 사용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적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키 위하여 벼 육묘용 못자리상토 1,698ton을 공급완료 하였으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25,294개를 공급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한 웰빙특수미 생산유통 지원 사업으로 상촌 웰빙특수미 작목반에 볍씨파종기 및 유박 등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에게 신기술 및 고품질 쌀 생산 최신정보를 제공코자 쌀 전업농신기술농업전문지를 64농가에 매월 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10-17쪽입니다.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소득 고정직불제지원사업 대상자 3,883명에게 2,465㏊와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1,158농가 648㏊ 밭농업직접지불제 605 농가 180㏊에 대하여 신청 접수하여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점검 후 12월중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매입목표는 건조벼 1,700ton, 산물벼 3,000ton이며 매입품종은 대한, 추청, 상강 벼가 되겠습니다.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RPC를 통해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10-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의 전국최고 체험형 축제화를 위하여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영동체육관 일원 및 와인코리아,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개최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코레일, 여행사, 축제전문기자를 초청 축제설명과 주요관광지를 견학케 하여 외지 관광객 모객 목표 6,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포도축제가 지난해 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21쪽, 22쪽입니다. 영동와인의 명품기반 구축을 위한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매천리 산 4-9번지 용두공원일원에 길이 480m 폭 5-15m 높이 4.4-8.1m규모로 굴착하여 와인전시, 시음, 판매코너 및 문화행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금강유역 환경청에 전략영향평가협의와 충청북도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문화재청에 미선나무 자생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검토를 받고 9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 10월 중에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의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농특산물의 명품화, 브랜드고급화를 유도하고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수도권 일원 대형전광판, 지하철, 버스와 KTX열차 내 이동방송 KBS 등 TV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4월 10일부터 10월까지 집중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4쪽입니다. TV홈쇼핑 및 인터넷쇼핑몰 입점 운영으로 우리군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 기반으로 활용코자 영동대 벤처식품에서 생산되는 포도즙, 포도잼 등에 대한 TV홈쇼핑 판매가 8월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영동포도가 2013 농식품 파워브랜드 원예부문 은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터넷쇼핑몰 G마켓 등에 입점 시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5쪽입니다. 설, 추석명절 및 포도 성출하기와 자매결연처 등 각종행사시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찾아가는 홍보판촉행사로 우리군 생산 우수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통한 신규매출처 확보를 위하여 전국 코레일역사, 하나로마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기업체 등 인구 밀집지역을 섭외, 과일성출하기인 8월부터 12월중에 2회 정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배, 포도, 사과 등 200ton을 수출할 계획으로 수출단지 4개소를 육성지원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미국, 대만, 호주, 동남아로 수출키 위하여 대행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10-27쪽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신선과일 및 화훼수출단지 5개소중 실적이 있는 3개소에 대하여 물류비 129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28쪽입니다.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으로 품질고급화를 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에 간이비가림 외 6종에 대하여 46억 원을 투입 생산기반시설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6월 말 현재 21억 5300만 원을 집행 4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29쪽입니다. FTA파고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과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향상 기반구축지원을 통한 대외 경쟁력제고를 통한 FTA기금과 수산업육성사업으로 포도 무가온 하우스 외 4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12억 8000만 원을 집행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실품질향상에 필요한 영농자제와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및 친환경농업실천으로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과실품질 향상사업으로 과일봉지 등 총 10종 18억 원을 적기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0쪽입니다. 과일저장성 향상 사업으로 신선도 유지제 26,000㎦를 하반기 과실저장시기에 공급키 위하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하우재해 및 도난방지와 친환경재배에 필요한 과수안전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제초기 68대 하우스 폰 12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고소작업차 26대를 공급완료하여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갈색여치 및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및 끈끈이트랩 구입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하반기 꽃매미 공동방제를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노후된 시설하우스의 개보수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맞춤형원예 생산시설사업으로 11.2㏊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실수확 후 시공가능한 사업으로 사업특성상 하반기 10월 이후 추진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형 보온시설을 설치 경영비부담 절감은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시설채소, 포도원예, 다겹보은커텐 등을 10㏊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과실수확 후 시공가능한 사업으로 사업특성상 하반기 10월 이후 추진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청정채소 재배유도로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채소하우스 지원사업 3㏊계획에 1.37㏊를 추진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시설하우스재배농가의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에 하우스 환풍기 2,400대 지원계획에 6월 말 현재 390대를 지원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조기공급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지에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3.3㏊에 비가림 시설과 방조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를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하여는 하반기조기착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수박단지에 토양계량제를 지원하여 지력향상을 통한 명품수박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하여 석회 및 연작장해 개선제인 강토 1,334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인삼전용 농기계를 지원하여 인삼 농가의 경영비경감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농자재 지주목 15㏊분을 공급하였으며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굴취기 등 6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인삼도난 방지를 위한 적외선 감지센서 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지역별 과실생산 여건에 맞는 맞춤형 물류유통시설 구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상반기중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포기 반납된 1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농협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공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0-38쪽입니다. 작목반 또는 마을에 공동이용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계획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7개사업을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0쪽입니다. 가축의 선발계획 교배로 체계적인 계량 및 우량가축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유우군산유능력검정개량사업 등 3개 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시기를 일실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낙농헬퍼사업 등 3개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경영을 위한 환경개선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소유비용지원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생균제지원 등 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하여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스키드로다 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자급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곤포사일리지제조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시기 미 도래로 실적은 없습니다.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44쪽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1,1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와인축제시 우리 축산물홍보시식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사업은 악취저감시설인 탈취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추진 중에 있으나 양돈가격 폭락에 따른 양돈농가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 청적지역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공동방재단 1개 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 브루셀라채혈비 지원 등 7개 사업 중 가축질병약품 72만 7,000두 분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적 관리와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폐사 소 처리비 4두를 지원하였으며 HACCP컨설팅 지원 2호, 유기동물위탁관리비 27두, 착유기소독제 500통을 지원하였습니다. 10-48쪽 마지막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묘치어매입 방류사업은 장마기 이후 금강천 및 초강천 일원에 방류하겠으며 어업효율화사업은 지열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서 창의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내수면 10-48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및 체험마을 수산물 가공공장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조례 이후 지금 어업권이 끝난 자리는 어떻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어촌체험마을과 수산물가공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사업을 추진코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의원님들이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환경을 지키고 그다음에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건전 유어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면어업 허가는 내역을 보면 허가구간은 24개 구간입니다. 저희들 구간이 24개 구간인데 지금 현재 용산면 국보광업소 앞에서 시금리 언외 경계(48:03)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미허가가 된 지역이고 나머지 23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폐류채취업 허가가 15개소 그다음에 자망어업이 23개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허가를 해준 5개소에 대해서는 폐류채취업을 전면 금지를 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방침은 폐류채취업은 배제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갱신해야 될 구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6월 9일에 2개소, 10월 22일에 7개소, 12월 22일에 1개소 그래서 총 13개소가 2013년도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014년도에는 8개소, 2016년도에는 2개소 등 10개소가 지금 허가 갱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선권으로 마을회로 우선을 준다. 이렇게 점수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지금 황간면 상주시 모동 경계에서부터 원천교는 우매리 마을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고 거기가 받아있고 지금 마을회로 나간데는 거기 1군데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마을회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갱신되는 그런 사업구간도 아마 마을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쪽이 많이 사업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우리 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품평회를 했잖아요.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앞으로 블루베리가 우리 영동군에 수익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지금 포도가 여러 가지 지금 냉해피해를 보고 학산 쪽에서는 엄청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산 사람들이 거의 어제 보니까 70%가 다 학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피해농가들이 포도에 냉해 피해 본 사람들이 블루베리 쪽으로 많이 관심도 갖고 그런 쪽으로 가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과연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블루베리가 우리 영동에서 권장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이걸 기존에 했던 시설투자 한 사람들만 잘 가꿔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블루베리 신규 식재사업은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첫 회 한 번 실시를 하고 2003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앞으로 대외경력이 극히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지자체에서 절대 신규 식재사업은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공문지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저희들 영동군에서는 학산농협에 조합장님으로 계셨던 이강호 조합장님이 선두에 나서서 블루베리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상당한 고수익의 작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특히 중국 가까운 중국에 블루베리 재배단지가 규모면에서 엄청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온 과정에서 캐나다의 월마트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월마트에 가서 판매하는 블루베리를 보니까 저희들 것보다 상당히 알도 크고 품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551㎖예요. 그 사람들은 그램으로 안 따지고 551㎖라고 돼 있던데 물로 따진다고 그런다면 중량으로 따졌을 때는 한 5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불 50센트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g에 4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가 1㎏ 박스에 파는 것이 4000원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FTA가 체결돼서 생과가 들어오기로 말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드는 비용이 인건비가 한 사람이 하루에 딸 수 있는 양이 약 12㎏ 정도 딸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12㎏ 그러면 인건비가 5만 원에다가 먹여 주고 그러면 한 6만 원 치는데 그러면 3000원 정도 먹힐 거예요. 1㎏에 거기다가 박스재포장비가 2400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선별비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나면 3000원 그러면 6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수입산이 우리나라에 들어 왔을 때 냉동 캘리포니아산 냉동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파는 것이 8000원인가 11000원인가 그렇게 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어서 수입이 자유화되기로 말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2만 5000원 3만 원대는 정말 하루아침에 가격대가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1만 5000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학산 주로 블루베리단지가 조성이 되고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야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가닥을 잡았으니까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100g짜리 우리 1박스에 10개가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그것 300원, 400원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슈퍼에서 파는 것이 3500원, 3000원 이렇게 팝니다. 소매가격에 그것만 생각하고 했을 때에 나중에 이것 농민들 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품평회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야 어차피 시설투자를 하고 했으니까 가더라도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 앞으로 FTA가 체결이 되고 중국과 미국, 캐나다하고 지금 산지에서는 대규모로 그냥 따는 것도 우리 같이 손으로 따는 것도 아니고 빨아들이는 식으로 기계로 다 따고 있는 상황에 비행기로 아침에 수확하면 이튿날이면 들어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자꾸 권장을 하고 이걸 농민들한테 지금 100g에 3000원씩 하는데 솔깃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블루베리 사업은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신규 식재사업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 한번인가 2003년도가, 2004년도에 했고 신규 식재는 안 하고 식재된 블루베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하고 또 새들이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방조망 설치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 시설만 해주고 있지 저희들 신규 식재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 확대는 저희들이 안 시키고 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학산에 포도가 MBA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화된 지역인데 지난 겨울 그다음에 올 4월 달에 한파 이걸로 인해서 동해피해가 상당히 크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원인을 살펴보니까 간이비가림 시설을 안 했던 데가 더 심하고 그다음에 세력이 약한 것 그다음에 세력이 또 너무 강했던 건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빨리 다시 농업에서 포도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비가림 시설을 확충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신규묘목을 검증된 기관에서 산 묘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부의 방침은 복구비지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해보험을 확충을 시켜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지금 제대로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성보험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요. 자부담을 25%씩이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0%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양해를 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기로 말하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우리는 아무튼 우리가 농업군이고 우리 전체가 한 60%가 우리군이 농민들인데 농업이 잘 돼야 농민들이 잘 살아야 영동군이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인근 옥천에서 보니까 옥천군에서는 주도적으로 초코베리를 권장을 해가지고 묘목을 보니까 무료로 이렇게 식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코베리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식용으로는 안 되고 가공사업이나 어떠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옥천 쪽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공사업까지 2차, 3차 산업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과일의 고장이다 과일의 성지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사실 과일에 대해서 가공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 와인쪽에만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어차피 농정과장님이 농업에 전반적인 걸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도 가공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생각 위주에 생산에서 탈피를 한 가공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저는 45페이지에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사업에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탈취탑을 설치하는데 12억이 드는데 군비를 70%로 하고 자부담을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3억 6000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 정비계획에 보면 150억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적정부지가 없어서 그랬는데 탈취탑을 설치한다고 변경을 한 모양인데 그때 조사 될 때 8호에 9,441두가 있다는데 3억 6000을 8호에다가 균등분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자부담이 3억 6000 들어가잖아요? 12억이면 그렇다면 그때 당초에 조사 될 때는 3개 측정에 8호에 9,441두가 거기 어서실에 사육되고 있다는데 8호에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서실 양돈단지 탈취탑을 설치하는데 12억이 총 사업비라고 하잖아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그런데 거기가 30%를 자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그럼 3억 6000이잖아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그럼 3억 6000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당초에 2010년도 조사될 때 공약사업에 보면 8호가 거기서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8호한테 3억 6000을 부담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대규모 양돈을 하는 집이 2농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영도축산이 7,000두 되고 제일사료 그 분들이 한 3,000두 정도 되는데 그건 비율에 의해서 탈취탑 규모에 따라서 30%씩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개도 한 7,000두 가량 이렇게 있다고 여기 조사한 것 보면 또 소도 154두도 있고 그럼 돼지하고 한우에 대해서는 탈취탑을 설치하는 건 아닌가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돼지분뇨를 주로 생각해서 탈취탑을 설치하는 것이지 우사에서 나오는 퇴비는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퇴비장을 활용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 하기로 말하면 그거 하고 다 같이 집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물 탈수탑이라는 건 생산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축산에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기반시설이라면 그 돈을 자부담을 하지 말고 전체 군비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가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이건국도비가 따르는 지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비 군비를 더 확충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아니 탈취탑을 설치해서 여러 군데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그렇다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그걸 100% 지원해 줘 가지고 냄새를 잡아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냄새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면 군비 70% 자부담30% 이렇게 되어있는데 100%해 가지고 지원해줘서 이 지역이 냄새로부터 해방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군수님한테 과장님이 종합보고를 해서 좀 이렇게 100%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악취가 발생하는 지금 축사가 실제 거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시내권에 우리 밀집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각 리동에 동네 가운데 있는 축사시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로 말하면 그 분들까지도 100%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정된 군 재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당초에는 150억 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한 12억으로 잡힐 수 있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 좀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이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의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등 123㏊계획에 90.4㏊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기식재 대상지를 조사 추기조림을 실시하고 조림지 활착상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의 숲가꾸기 사업은 1차 숲가꾸기 사업으로 382.6㏊를 완료를 하였고 2차 숲가꾸기사업 500㏊와 풀베기사업 346㏊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1-4쪽의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은 2월 1일부터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나무 양묘 보급 사업은 국악특화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매년 1만주씩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영동군 산림조합과 위탁 양묘를 계약하여 1만본을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밀원수 조림 사업은 10㏊계획에 양강면 산막리 임도변에 6㏊를 식재하였고 향후 추기조림으로 4㏊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추체 육성의 산림특산물 해외특산물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임업인 15명이 일본을 연수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는 29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11-7쪽의 곶감축제 전국 명품축제화는 12월 중 개최 계획으로 영동곶감연합회를 추진단체로 결정,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8쪽의 산림피해방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로 하여 대책본부 12개소와 무인 감시카메라 8개소, 산불 상황관제시스템 입산통제구역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 진화대와 감시원을 운영하여 봄철 산불감시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은 산림경영과직원 9명으로 산림보호 담당읍면을 지정하고 산림보호단속계획을 수립 산림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순찰과 산림시업지 허가신고사항 이행상태 등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생활권 입목피해목 예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원으로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입목피해 발생 시 대응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443㏊계획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병행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병해충예찰방제인력을 운영해서 산림병해충 210㏊와 갈색 여치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산지보존 1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천년송 육종사업은 각 읍면 1개소씩 시범지역 11개소를 선정 소나무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기반구축의 입목생산 계획은 연 24,000㎥계획에 생산계획에 22,296㎥입방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3.1㎞와 구조개량 2㎞, 임도보수 13㎞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은 3월 4일부터 15명을 운영하여 산물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추풍령면 운북리 등 5개소에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고을 조성 감나무 양묘사업은 11-15쪽이 되겠습니다. 양산면 봉곡리 하천부지를 무상점용을 해서 금년에도 감나무 1년생 5.000본을 식재하는 등 총 19,000본의 양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장목조경수 활용사업은 각종공사 및 산지전용지의 수목 중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임목을 굴취해서 조경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식대상 지장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나무 식재는 학산면 봉소리 국도변에 60여 명이 참여하여 감나무 대묘 15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유실수단지 운영은 영동읍 화신리의 호두나무단지 3㏊에 호두나무 450본과 감나무단지 3㏊에 4,15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18쪽의 명품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의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농림사업, 과학영동특화사업, 감 육성산업으로 표고재배시설 등 21종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6월 말 현재 6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동 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곶감 TV CF광고 송출은 2월 1일부터 2월 28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광고 대행사로 하여 6개 방송사에서 송출하였습니다. 영동곶감 브랜드 홍보사업과 지리적 표시상품 유통관리사업, 곶감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곶감생산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하반기 영동곶감홍보용 CF TV광고 송출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1-20쪽의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군유림은 총 355필지 7,492㏊로 되어 있습니다. 11-21쪽의 군유림 내 산림녹지웰니드단지 조성사업은 양강면 산막리 군유림을 대상지로 하여 산림교육체험시설과 일라이트활용 체류시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위하여 충북도에서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남부 3군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복지휴양단지조성은 산림휴양밸리 조성 기본계획에 우리군 사업계획이 적극 반영되어 2014년 정부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군유림내 산양삼 재배현황은 07년부터 43ha, 묘삼 547,000본을 식재하고 종자 63.5㎏을 파종 관리하여 내년부터는 수확기가 도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양삼 전시판매장 시설 및 포장재지원사업은 부지확보 및 보조금 결정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양삼판매장 건축 준공 및 보조금 지급 정산과 산양삼 이식 및 자체생산 종자를 파종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 문화진흥의 민주지산휴양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11-24쪽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용역 위탁관리를 하였고 건축시설보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9,32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휴양림 통합관리시설 및 홈페이지 보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2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공사로 치유숙소 증축과 야외치유시설, 조경공사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빙벽장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영동빙벽장은 1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 시즌 빙벽이 조기 결빙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1-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영동읍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림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29쪽의 향토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국도 및 군도변 감나무가로수 식재로 학산면 범화리 외 2개소에 감나무가로수 910본을 식재하였고, 가로수관리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기 감나무 가로수 보식사업을 실시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 체험시설 명품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명산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상촌면 물한리 민주지산 등산로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11-31쪽의 명목유산의 자원화입니다. 11-32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수정비사업으로 양산면 가곡리 외 6개소의 보호수와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으로 영동읍 부용리 외 4개소의 정자목에 대한 외과수술,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는 11-3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대목 20점을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13년 나라꽃 무궁화 축제에 출품토록을 하겠습니다. 11-3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의 귀농인 창업 및 정착지원 융자사업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농업에 직종 종사자가 귀농한지 5년 이내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4건과 주택구입비 융자지원 7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속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입 홍보 활성화의 귀농·귀촌 상담은 460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은 1분기 238호 474명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여 및 홍보입니다. 11-3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간으로 8월 개최 예정으로 참가하여 우리군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단위 및 각종 귀농·귀촌 홍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백화마을 귀농교육생과 희망제작소 귀농·귀촌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홍보하였고 향후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귀농귀촌정책 및 시책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7쪽의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외 3개 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1개소하고 있고 상담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기체제형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와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은 추진 중이고 향후 귀농·귀촌인 유치상담활성화로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귀농인의 집 및 체험농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사업은 귀농귀촌인유치 교육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귀농귀촌유치상담 멘토의 집 현판과 귀농귀촌인 홍보용 리후렛은 제작 완료 배부하였고 향후 귀농귀촌인 유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대도시 도시 및 유치 홍보행사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교육,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추진 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해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건설관리팀장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님들이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인 사)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 박영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퇴직휴가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상반기 전략목표율 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복지실현을 위한 선진건설정책선도라는 비전으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추진에 3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팀 소관 업무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규가로등을 67등 설치 완료하고 가로등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안전점검을 16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도로불법점유물 정비로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노상적치물 질서 유지반을 편성하여 6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접도구역 안내 및 경계표지판 15개소를 정비 설치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로민원 및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 국유재산 사용 허가 및 관리로서 도로관리심의회를 2회 개최하고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 사용료부과를 283건, 도로사용 편입용지 보상 8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설기계장비 등록 및 변경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 원당리 육상골재장 1개소는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정지원 및 단일화요금에 손실보상금에 7억 8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286대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교통편익증진 도모사업으로 대중교통시설 운영에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간이승강장 19개소와 시가지 차선도색 8.3km는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KTX영동역 정차사업은 영동역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중이며 향후 지역 국회의원 및 인근 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깨끗한 교통거리 문화조성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CCTV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462건을 징수하고 253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주곡-임계간 도로 외 5개 노선 7.8km로 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3개 사업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보상 및 착공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명덕-도가실간 도로 외 10개 노선 11.6km로 4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7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보상 및 착공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7월 준공 예정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14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배수로준설 등 14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6쪽입니다. 농촌개발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촌면 외 2개 면에 추진되며 사업비는 270억 원으로 12년도부터 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는 상촌, 심천면은 실시설계 중이고 신규지역 학산면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가곡권역 외 3개 권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43억이며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곡, 범화권역은 실시설계 중이고 흥덕, 완정마을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 착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에 있는 소류지, 양수장,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유지 보수사업으로 총 15건 중 13건은 상반기에 완료했으며 2건은 농번기로 인하여 수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9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하가리며 사업비는 21억 41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3.8ha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20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지역에 배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천면 약목리 34.4㏊에 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으로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도 승인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 현안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영동-추풍령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시행청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되겠습니다. 1,2공구 18.78㎞에 금년도 사업비는 215억이며 1공구는 전체공정 54%, 2공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 공정은 1공구 62%, 2공구 75%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22쪽,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서 설계리까지 1.66㎞로 금년사업예산은 85억 7000만 원으로 2015년 3월까지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이 52%이고, 2013년도 공정은 68%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3쪽,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용산면 부상리에서 한곡리간 7㎞로 금년사업예산은 297억 원이며 2015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 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이 61%이고, 금년도 예정공정은 74%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4쪽, 금산IC 충북도계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09㎞로 영동구간은 1.12㎞로 총 사업비 393억 1700만 원이고 우리군 용지보상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편입용지는 113필지에 48,587㎡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10%이고 금년말 예정공정은 20%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건설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1년 됐나요? 각계, 지계리 2구 지하도 및 육교를 논다고 군비 20% 시설공단에서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환
박영환건설관리팀장
지금 지계리 건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런데 그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선거 얼마 안남아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놓고 공무원 나와서 다 해 놓고 지금까지 1년 지났으면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이거 사람들 입장 곤란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거 분명히 잘 파악해 가지고 빨리 지계리 분명히 과장님도 나오셨고 지역 국회의원도 나왔고 다 와 가지고 다 그때 했어요. 다 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책임져요 분명히 길 뚫어요!
영환
박영환건설관리팀장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오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의원
팀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영환
박영환건설관리팀장
가로등이요?
오은경의원
예, 가로등이요. 가로등 자동으로 불 들어 올 수 있는 걸로 시간조정 해 놓으셨죠?
영환
박영환건설관리팀장
예.
오은경의원
우리 등산로가 아니라 읍사무소 밑에 공원 있는데 거기는 몇 시서부터 불 들어오게 해놓으셨어요?
영환
박영환건설관리팀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그거는
오은경의원
그건 저쪽에서 하나요?
영환
박영환건설관리팀장
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웅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헌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3-2쪽, 전략목표 첫 번째 선진화된 재난관리 및 사전예방으로 이행과제 종합재난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선진화된 non-stop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절기 3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야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즉시가동 체제를 완비코자 3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과 배수펌프장 점검 5회 가동시험 3회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가동체제를 완비하였습니다. 13-4쪽, 배수문시설점검으로 19개소에 2회에 걸쳐 설비점검 및 작동시험을 하였고 황간면 용암리 수문권양기 설치공사를 5월 착공 시행중에 있어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6일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태풍 내습에 의한 풍수해 관련 기관별 임무와 역할 토의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 7일 지진대응 실제 훈련을 영동체육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6쪽, 5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완벽한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시스템의 철저한 사전점검 실시를 4종 66개소에 유지보수계약을 완료하였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정기점검 5회,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8쪽, 군청내 지진가속도계측기시스템 설치사업을 2월 계획을 수립 6월 28일 완료하여 지진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문자전광판 황간 우매리와 상촌 임산리 2개소에 대해 단색에서 삼색으로 6월 교체 완료하여 재난 예경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음 13-9쪽, 상황관제시스템 활용방법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직원의 전문요원화를 목표로 안전관리과 직원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월 16일 추풍령 기상대장에 기상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3-10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자연재난대비 인명피해예방을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23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재난안전선도 기구입 각 읍면에 배부 완료하여 인명피해제로화 4년 연속 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3-11쪽,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6개 단체 344명에게 단복을 구입 기 배부를 완료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재난 위험지역 긴급복구를 위한 주택인접수목제거지 5개소에 조사를 완료하여 금월 중 수목을 제거하여 재난 위해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두 번째, 생태적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인 고향의 강 사업은 3월 2차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제방정비 및 교량가설을 계획대로 시행중에 있으며 7차에 걸친 보상결정으로 67억 원을 보상,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공정율은 70%이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3-13쪽, 지방 및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삼봉천 환경조성사업은 3월 3차 사업을 착수하여 영동초등학교 앞 보도교 재가설공사와 회동리 소공원조성 등 공정률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및 지방하천 수목제거는 삼봉천 회동리, 주곡천 주곡리, 초강천 마산리 3개소 808m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하천정비로 영동천 양가동, 서송원천 노근리, 궁촌천 궁촌리 3개소를 완료하였고, 하상정비는 영동천 계산리와 고자천 상도대리의 2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15쪽, 국가하천 4대강 유지관리사업인 금강천에 수목제거 5개소 4,452m도 완료하였습니다. 13-16쪽, 풀깍기 3개소 3,580m의 수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13-17쪽,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조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동, 도덕, 사면 소하천은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쪽 마곡 외만천은 8월 말 도동, 도덕천은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소하천 정비사업인 설계소하천 등 7개 지구 사업은 6월 말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19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인 안대천 등 7개 사업은 4월 착공하여 7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사업은 상·하반기사업비 38억 원을 전액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장마 및 태풍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13-20쪽, 응급복구장비임차료 5000만 원도 기읍면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13-21쪽, 2012년 수해복구사업인 소하천 29개소 세천 6개소 총 35개 사업은 금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22쪽, 전략목표 세 번째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 및 안전문화 정착으로 재해위험 기호지구 정비사업은 심천면 기호리와 금정리를 잇는 교량설치 사업으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5월 2차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13-23쪽, 초강지구 정비사업은 심천면 초강리에 유수 지 및 배수로를 정비코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장마시 상습침수가 우려되어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용역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과 관련법인허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에서 33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소방방재청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3-24쪽,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은 보상완료 및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5쪽,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등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검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26쪽,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놀이관리지역 21개소에 안전요원 2명씩을 배치하고 위험표지판, 현수막 등 제작설치, 부표 설치 등을 완료하여 인명피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검점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에는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8개소 안전검점과 4월에는 교랑 및 상수도시설 17개소, 6월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00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13-28쪽,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으로 해빙기 시설물 60곳에 대해 여름철물놀이 관리지역 2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및 겨울철 안전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9쪽, 전략목표 네 번째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를 위한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4월 사업인가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준공을 위하여 국비예산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3-3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양강, 마포와 심천, 고당리 2개소에 대하여 3월 인가혐의를 거쳐 5월 계약 사업 착수하여 2015년 준공코자하며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예산확보를 위하여 관리부서출장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1쪽, 강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강우시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원이 되므로 처리용량을 20,000㎥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환경부에 사업추진 지침 및 추진상황보고를 마쳤고 당초 7억 6200만 원 사업비가 19억 8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환경부에 변경 신청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2쪽,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용산 백자전, 추풍령 은편, 학산 학촌리에 분리식 오수관거 5.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사업인가 혐의와 용산 백자전지구 사업을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3쪽,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50개소 지도·점검과 분뇨관리업체 3개소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질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13-34쪽,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 및 면소재지에 하수도 8.4km 하수도를 준설하였고 배수막힘은 53개소, 상습 막힘구역 2개소를 정비하여 악취제거, 억류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반기 안전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하천정비를 이런 거 하시잖아요?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예.
한만희의원
정비하시면서 다리를 이렇게 놓아지던데 소하천 같은데 지방하천 같은데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리가 그래도 소하천 꽤 큰데 명패를 안달더라고요. 이렇게 다리에다…… 명패를 안다는데 지금 놋쇠나 이런 걸로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빼가니까 대리석이나 이런 거라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던데 주민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의원님들도 잘들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주철로 해놓으니까 도둑을 자주 맞아서 다시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돌을 이용해서 명패를 만들어 붙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언론이나 TV에서 초강천, 초강천하면서 소규모댐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또 지역이 어디인가도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를 수자원공사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러면 아예 그런 사업계획에 안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한테라든가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초강천하면 상촌서부터 심천, 금강줄기가 만나는 것이 초강천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런데 자꾸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왜 초강천이라고 하니까 어디 금강천하면 막히는데 심천 다리 밑에다 어디다 막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소식지라든가 그런데다가 이런 사업이 없으니까 면민들이나 군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든가 혹시라도 이것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전화가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 만약에 진짜 안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우리는 신청을 안 하겠다. 그리고 초강천이 초강 심천에다 하는 게 아니고 초강천이 상촌서부터 심천경계가 초강천이라서 초강천을 자꾸 하는 거지 우리 심천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직원들도 홍보해 좀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초강천 소규모댐건설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 8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서열이 네 번째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른데도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에 의한다면 조금 더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초강천은 심천에서부터 물한계곡 고자리까지를 다 초강천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용수, 담수율을 봐서는 심천 쪽에는 상당히 보를 댐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설치를 한다고 공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뭐 감고을 소식지나 이런데 게재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고요. 무슨 회의 같은 게 있으면 그때 그때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