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7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형렬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발표, 일본 아베노믹스, 중국과 유럽 경기회복세 둔화로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1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0년 9월 10일 국제골프장 부근에 환경오염과 국유지 훼손문제를 구정질문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30일 서구 대기환경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서구 원창동 소재 SK에너지의 PX공장 PX는 파라자일렌이라는 약칭입니다. 증설과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4월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서구 환경의 열악한 지역을 순회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SK에너지 파라자일렌 공장의 증설은 서구 주민과 석남1,2,3동 신현원창동의 주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민심과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또 SK에너지에서 증설하는 파라자일렌 즉 무색투명한 액체로 인체에 유해하며 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입니다. 또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많은 가스를 마시게 되면 생명에도 아주 위독한 물질입니다. 이 원료는 80% 정도가 섬유원료로 쓰이며 폴리에스터나 섬유나 또는 20% 정도는 PET병, 필름 등의 원료가 되는 텔레프탈산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라 합니다. 최근 중국의 닝보시, 다롄시에서는 주민들의 시위로 PX공장 설립을 철회 및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1년 울산항에서는 파라자일렌 유출사고가 있어 화학 보호복을 입은 해경이 긴급 출동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2008년도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석남1동에 있는 신석초등학교에서는 가스냄새 때문에 30여명의 학생이 두통과 구토로 인해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한 바도 있습니다.지난 2011년도 SK에너지 인천컴프렉스 일어난 폭발화제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은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실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및 대책 또한 없으며 우리 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해한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협의 과정에서 환경청에 입장을 밝혔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에서 조차 주민 반대로 무산한 이러한 공장을 증설 허가해준 배명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중국의 닝보 시민들은 현지에 화학공장이 건설된 후 80%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파라자일렌 증설을 반대하여 전면 재검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샤먼 및 다롄 지방의 파라자일렌 공장 파손 의혹으로 유독물질 배출 위험에 대하여 정부 은폐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시위로 정부가 파라자일렌 프로그램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더 이상 중국에서도 공해공장은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에서와 같은 유출사고시를 대비하여 화학 방제복 등의 비치 등과 같은 방제계획 및 화재발생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2013년도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휩쓸었던 대기오염에도 보았듯이 환경오염이 먹거리, 건강, 교육과 삶의 질까지 위협 받으면서 공장건설을 반대하는 각 지방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구청 내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해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셋째, 공장설립 승인 시에 협의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확인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시 인천석유화학 주위의 설립허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에 공장설립 증설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승인했습니다. 2006년 12월 4일에는 대기폐수 휘발성 가스배출 이런 것들에 대한 서구 환경보전과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2008년 11월 24일에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해 3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자금난이라고들 합니다. 또 서구청 건축과에서 올해 1월 달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면적은 30여개 동이 증축이 증축면적은 약 9,100평에 달하는 방대한 평수입니다. 또 그전보다 훨씬 전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 가까이에 있는 공장과 주민과의 완충녹지 조성을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원신근린공원과 석남 녹지공원 그밖에 주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여 양호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위험한 공장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증설하여 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파괴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확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SK에너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민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에 부응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지역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의 도시들은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자유로운 사회·경제적 참여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도시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SK에너지뿐만 아니라 신현원창동, 석남동 일원에 있는 도금공장 폐기물처리업체 일련의 공장하고 혐오스러운 구조물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7월 5일에는 석남1동 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 100여명과 SK에너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왜 진지하게 이런 설명회가 없었느냐는 얘기이고 또 유독가스를 허가 내줬느냐는 질타였습니다. 그래서 SK측과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상당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저희가 이러한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주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측과 유독한 환경과 위험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SK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증을 해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원성은 극에 달해서 신석체육공원에 설립과 관련 그런 도시계획시설물 허가 과정에서 신석체육공원에 설립이 연관이 있나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보고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서구 발전의 중요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시는 이상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년성 구청장님 그리고 박성만 부구청장님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와 있습니다.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의원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친환경 네트워크가 구축된 명품 신도시의 조성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주민들 모두가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검단신도시 2지구의 취소로 인한 도로의 개선문제, 무허가 건축물 문제, 재산권 제한기간 부과된 지방세 감면문제, 검단신도시 2지구 해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등 수 많은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지역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청장님께서 챙겨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본 의원으로써 구의 효율적인 세무행정과 발전을 위하여 검단의 당면 사항으로 떠오르는 6월 1일 기준 7월에 부과되는 검단1지구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철거하는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검단신도시 1지구의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보상계약이 확정된 상태이며 예전에 보상이 90% 수령되어 소유권만 이전되지 않았지 세입자 관계, 거치문제 등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편의적인 해석한 유예 방침 때문에 10%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7월에 재산세 내야하는 대상이 약 1천여명이나 됩니다. 검단신도시 대책위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멀쩡한 토지와 건물을 뺏기는 입장에서 10%의 유예금 때문에 전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천여명의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분들의 걱정을 해결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 취소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고려해 봤을 때 개발계획의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입증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2지구 해제지역에 들어설 중앙대학교 캠퍼스와 캠퍼스타운 및 검단신도시 1지구에 유치예정인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하루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조금이나마 검단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문현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로 동반 침체하고 있다는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끝없이 이어지는 실물경제의 추락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수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부유층 보다는 서민, 노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특히 일상생활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만도 2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장애인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정부와 우리구가 힘을 합하여 마련한 100억 여원으로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1블럭 3천 3백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의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설이 지난해 5월에 준공되어 지어진지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현 실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왜 이렇게 밖에 끌고 올 수 없었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까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며 2012년 7월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조건과 계약위반 시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성 및 입주 가능업종이 무엇인지 사전검토 없이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추진해야만 했던 문제가 무엇이며 운영도 하지 못할 세탁업 공장 신설 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줘서 100억원 예산을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법인이 당초 신청한 세탁업종을 변경하여 린넨 제조사업으로 변경 신청하였는데 업종 변경에 따른 시설비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경우 업종 변경을 하여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예산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그분들의 삶과 가족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안아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안들이 한시적이고 소극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적극적 재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관하여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발전소, 서부산업단지 등 각종 환경 위해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서구의 구청장은 오히려 혐오시설 집단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년성 구청장께서는 지난 2012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무더기로 신규허가를 내줬습니다. 전임 구청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신규허가와 서구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성 구청장께서는 신규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신규허가 업체에 가서 축사를 하고 테이프 컷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환경 위해시설을 조장하는 형태를 보이셨습니다. 최근 모 신문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초등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비율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전국 초등학교 질병 비율을 보면 아토피는 매립지 인근 학생이 54.6%, 전국 35.6%로 20% 정도가 높고 비염은 매립지 인근 54.6%, 전국 37% 로 17%가 높았으며 천식은 매립지 인근 13.7%, 전국 평균 10.2%로 3.5%가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지역의 환경피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꿈과 희망을 줘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신규허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환경피해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환경보호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하시는 것입니까? 서구를 폐기물 집합소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앞장서서 막아도 시원치 않은데 허가를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폐기물업체에 가서 개업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재산을 지키고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왕길동에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는 원초적인 환경파괴를 부르고 있는 업체에 신규허가를 왜 내줬습니까? 둘째, 그 신규업체에 가서 축사와 테이프 컷팅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거대한 산처럼 쌓인 1,500만톤의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산재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이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박형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증설허가 배경 및 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동 중인 SK인천석유화학은 70년대 초 원유정제업과 기타 석유화합물을 생산하는 경인에너지로 최초 공장등록 된 후 8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장으로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를 비롯한 등유ㆍ경유, 항공유 및 기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하고 있는 시설은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원유정제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고도화 처리하여 파라자일렌를 생산하고자 기존 공장부지 내에 있는 노후 된 건축물과 공작물을 일부 철거하고 증축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공장증설승인은 기존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으로 2006년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승인처리 된 사항입니다. 공장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구는 현재의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검토와 조사지점 추가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저감방안 재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의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제계획 및 화재발생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보면서 SK 증설과 관련하여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독물 사고 대응 매뉴얼 배부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라자일렌은 상온에서 기체화되기 힘든 특성으로 누출 시 기체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불산 유출 사고와 달리 액체 상태로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모든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책임자 특별교육 실시와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월1회 화재진압 모의현장 출동과 진압 숙지훈련실시 등 매년 전직원 자체 통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사업현장장과 연계한 방제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만일의 유출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창동, 석남동 일대 공장의 혐오스러운 구조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관내 14개 기업에서 199억원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노후공장 환경개선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16개 기업에서 총 152억원의 자발적인 투자로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수대로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는 공장 준공 전까지 도색 및 차폐 식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SK인천석유화학의 환경위해 문제는 향후 의원님들과 구민 그리고 구청장이 함께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업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통하여 구민과 공존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와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확대와 지속적으로 환경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갈등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신 주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석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신석체육공원은 포스코파워에서 22억 4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2003년 4월 7일 개장되어 현재까지 포스코파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SK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형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 철거예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제외 여부 검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마전․불로동을 LH에서 당하․원당동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체 1,439명의 지장물 보상 대상자 중 517명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922명은 유보금 1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보금이란 보상합의서에 의하면 기한 내에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거주자 및 세입자가 퇴거하였을 경우 이전 완료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보금 10%가 남아있는 922명이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잔금으로 보는 유보금 10%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과 안전행정부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당해연도 안에 철거가 완료되었을 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단 유보금 잔여 건물주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당해연도 안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추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문제는 당해연도 안에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로 유보금을 수령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철거지연으로 당해연도 안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 추징에 따른 귀책사유 등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에 추가 질의 중에 있으며 그 질의답변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건물주간에 보상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캠퍼스 유치와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북부지청의 신설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8일에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설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으며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업능력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9년 5월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사업 모집에 참여하여 국비 12억, 시비 12억, 구비 75억을 확보하여 검단일반산업단지에 2012년 5월 9일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법인이 선정되어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산업단지 토지이용 계획상 허용 용도 부분에 대하여 실무적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지금까지 개관이 지연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해당 산업단지 위치는 서비스사업인 세탁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수탁법인에 사업 불가사유를 통보하여 대체사업을 요구 한 바 수탁법인 측에서 대체할 사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 선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당초 계약조건은 총 근로자를 100인 이상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 중증장애인은 6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의 해지 조건으로는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수탁자가 위탁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가 설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구에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성 및 입주 가능업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입주한 지역은 검단일반산업단지이며 산업시설용지로서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에서 린넨 제조사업에 따라 장비구입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탁법인이 제출한 위탁사업 변경 안을 근거로 그동안 장비지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바 시장조사를 통하여 5억 3천만원이 필요 하였으며 구입 장비에 대한 일부장비 대체 등을 통해 약 3억 5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수입제품에서 국산제품으로 대체 할 경우 추가로 장비구입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 등 면밀히 검토 진행할 것이며 수탁법인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제2차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길동 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와 적치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한 해결방안 및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개 사업장이 지난해 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적법하게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왕길동 64-17번지 일대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의 판로가 막혀 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 약 1,500만 톤이 적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처리책임자는 삼력환경, 반도자원, 순환골재협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적치골재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를 19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나 토지주 및 처리책임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치된 골재를 처리하기 위한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치골재의 처리를 시작하여 약 20만 톤의 처리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순환골재의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인천시의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치골재의 처리를 위하여 계획서를 제출받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주변 환경개선 및 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주 및 처리책임자 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업체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찾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주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장애인 재활 직업재활시설은 구청장의 행정 무능으로 운영하지도 못할 인허가 처리 및 100억 예산을 집행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 시설에 대하여 예산 환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할 수 없다면 앞으로 향후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억에 대한 지출내역과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탁업종은 위탁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업종 변경을 한 이 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배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업종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위탁업체가 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아마도 그 시설은 돈만 먹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조속히 처리방안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다고 방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임 구청장들은 신규허가와 서구로 이전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시 말하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행정에 대하여 무능함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이전조치를 하지 않고 신규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각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규허가를 내준 그 업체도 인천시에 집단화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업체들입니다. 오류동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는 그냥 놔두고 신규허가를 지금 다섯 개를 또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길동 1,500만톤 처리방안은 매립지 입구에 건설폐기물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처럼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반도자원, 삼력환경, 순환골재협회 세 군데 업체에 대하여 각각 38%, 48%, 14%씩 처리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반입은 중단하고 반출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 할 일은 하지 않고 사업 확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처리하도록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구청장 답변 중 적치골재의 수요처가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신규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0 의장 이상섭 그럼 전년성 청장님 나오셔서 문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청장 전년성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왜 제 의견을 안 듣고 넘어갑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동의를 해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안녕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라는 목표아래 48만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 재생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29만평의 면적에 3만명을 계획인구로 2006년 8월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조금씩 조금씩 연장되더니 이제는 2017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여부에 따른 정책결정 지연 및 입체복합도시계획의 재검토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사업의 부진은 곧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져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인해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루원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애초에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토부와의 협의 없이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감사원 감사에도 인천시장과 LH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구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폐지할 경우 이 지역의 인천항 물류 및 인천과 서울간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여러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폐지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7월 21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한주택공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2008년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1조 3천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으로 인천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택공사 사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용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두 기관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2009년 7월 감사원감사 결과 루원시티 사업 추진 부적정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에 제시한 결과 2009년 4월 30일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인천 나들목에서 가좌 나들목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두 기관이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고속 지하차도 용역을 2009년 12회 했습니다. 2010년도 당초 3.5키로미터였다가 5.7키로미터로 늘어나고 또 종당 구배를 도로공사에서 완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6.2키로미터로 늘어나 2010년 초에 김진영 정무부시장이 시비 1조 2천 5백억원을 들여 공사 후 국가에 기부체납 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고 지하차도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100%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는 것이 들어난 것입니다. 또한 LH가 통합되고 나서 전 이지송 사장 체제하에 취임직전 542%였던 부채비율을 2012년에 466%로 줄였고 2년 연속 공기업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경영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통합초기 6천 8백억원에 그쳤던 LH의 당기순이익을 2013년 1조 2천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414개 지구에 이르렀던 개발사업 지구를 252개 지구로 줄이는 등 오로지 LH의 이익만을 위해 원주민을 실망시키고 고통을 안겨준 성과주위 행정 자리보존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LH는 누구를 위한 공기업입니까? LH는 각성하여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가 있는 과제는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는 사업진행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의 수수방관의 자세는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하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전략사업추진팀을 옮긴 것은 사업부서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루원시티 조성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미세먼지, 악취, 위생, 편의시설 이용 불편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세대를 포함시켜 30만평 이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없애고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8만여 서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제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시책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책사업에 대해서 구에서는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니 구정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서구에서는 수많은 시책사업들이 진행 중이며 구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에서만 질문을 해야 한다면 우리 구민의 답답한 심정은 누가 토로해줄까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시책사업이 많아서 타구와 다르게 전략사업추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주민피해와 매립종료를 위해 매립지관리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질문에 대하여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정치적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립종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전년성 구청장께서는 서구의회와는 별도로 서구청이 자체적으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관하여 공문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인천시는 겉으로 2016년 매립종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립종료에 대한 적극적 의사 없이 대체매립지 확보관련 용역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모 일간지에는 네 군데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 발표 없이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는커녕 용역 자체가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매립종료를 3년여 앞둔 지난 4월부터 재차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 발표 시기는 당초 2013년 10월에서 2013년 말로 연기되었고 현재에는 2014년 초에나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와 서구청 그리고 민주당 모 국회의원께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데 1년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등을 보고나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면 된다는 말씀은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 기관에 대하여 본 의원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아주 빠르게 그리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는 전제하에서도 48개월 이상 즉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립장 설계기간, 매립장 설치계획 관련 인허가 기간, 환경교통 재해 등의 각종 영향평가, 건설공사 발주, 매립장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기간만 퍼스트 트랙으로 했을 때 4년 이상 걸린답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에는 예산확보 기간, 주민협의 및 설득의 기간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은 기간입니다. 서구청에서는 내년 초 인천시가 용역결과를 발표하면 폐촉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2016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서구청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천시의 쓰레기라 할지라도 2016년 이후에는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이미 서구청에는 2016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막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천시가 지금하고 있는 용역은 2016년에 매립 종료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단지 우리 구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추가로 서구청장도 서울시의 홍보물과 인천시의 홍보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문구에 보면 적어도 대체매립지는 10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것은 인천시에서 만든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하루 1,700여대의 쓰레기 운반 차량을 운반하고 인천시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제한과 투자기피로 인한 혐오시설 난립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다고 저희 서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홍보물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서구를 먼지가 두 배 이상 날려요 냄새가 심해요 숨 쉬기가 어려워요 라며 이사 오면 안 되는 도시 탈출해야 하는 도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 낙후된 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만든 홍보물은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 도시라는 구청장의 슬로건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서구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서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매립종료를 위해 왜 발 벗고 뛰지 않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물에는 인천이 만들어야 되는 홍보물에는 친환경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체매립지 건설을 2016년에 꼭 매립종료가 될 것이라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인 서구청장이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구민들 뒤에 숨어서 구민들이 집회에 사용할 도구를 제작해줄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서구청장을 구민들이 진정으로 서구의 대표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서구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작년 6월 12일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에서 잘나가던 서구가 지금은 각종사업 포기, 취소, 유보 등의 이유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주경기장 사수를 위해 삼복더위에 구의회 의원들이 삼보 일배를 하였고 열대야로 가만히 있기도 힘든 상황에 주민들은 촛불집회를 하였으며 서구민들이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300일에 가까운 촛불집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반대를 위해 매립지 앞에서는 매립지 사장의 출근저지에 그 새벽에 일인시위 백석교 지원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조속 완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에 대해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해 집회나 이런 것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민을 거리로 집회장으로 내모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구민의 대표가 맞습니까? 매립종료를 위해 현수막, 피켓, 어깨띠 이런 것에 대한 3백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에서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구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구민에게 떠넘기고 뒤에서 생색이나 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민관이 되어 구민을 위해 행동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질문입니다. 서구청장도 잘 알다시피 2009년 4월 감사원의 중재로 국토부와 인천시 간에 서인천IC에서 가좌IC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4차선은 지중화하고 그 지상은 일반도로화 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 후 불과 26일 만인 2010년 6월 28일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시켰고 취임 4개월만인 2010년 11월 22일 인천시 정책조정 회의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최종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말 인천시는 국토부에 경인고속도로는 현 상태 지상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 및 존치하고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 자료를 인용하면 2012년 인천 아젠다 시민선호 1위, 전문가 선호 1위에 선정이 될 만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여전히 인천시민의 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책 공약사항 발표이후 지난 3월 19일 인천시는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초청 시정 현안 업무보고 안에서 상습 교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및 가정오거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 지하화 추진을 한다며 인천IC시점에서 신월IC 종점까지 23.89키로미터 구간에 총 사업비 5조 9천 8백만원으로 추정하여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의 사업추진 부서가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과로 바뀌면서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11키로미터 구간을 지하화 하는데 1조 7천 4백 85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서구청장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0년 말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포기당시 가좌IC에서 서인천IC까지 5.7키로미터 구간에 대해 1조 2천 5백 47억원 키로미터당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이었고 2013년 3월에는 인천IC 시점에서 신월IC 종점까지 23.89키로미터 구간에 대해 5조 9천 8백억원 키로미터당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에는 사업부서가 바뀐 후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11키로미터 구간에 대해 1조 7천 4백 85억원 키로미터당 사업비가 1억 6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달만에 키로미터당 사업비가 9천만원이나 낮아졌습니다. 구청장님 고무줄도 아니고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포기로 인근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인근보다 대폭의 집값 하락으로 민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서구는 폭탄을 맞았었습니다. 2010년 포기당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비가 잘못 추정된 상태에서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즉 인천시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사업비를 부풀리게 한 것 아닙니까? 서구청장께서는 인천시가 내놓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 5월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설명 자료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10년 추정한 금액입니다. 즉 인천시 자료입니다. 즉 인천시는 2010년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서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는 2013년 3월 1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IC 시점에서 신월IC 종점까지 전 구간을 단계적 지하화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0일 인천시 도로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대신 터널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서구청은 아직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루원시티 구간부터 인천항까지 구간은 자연히 일반도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가 그런 안을 내 놓으면 서구청은 서구주민의 이익을 위해 가좌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를 위해 촉구를 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에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주민의 염원이 담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적극 나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조감도와 똑같이 루원시티가 개발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구청에 수차례 이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 안내라는 영상 홍보판과 각종 문서표지에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구청 1층에도 되어 있고 검암역에도 비치되어 있는 영상물입니다. 구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루원시티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루원시티의 문제점은 경인고속도로 기능유지, 국내외 부동산경기 위축 등 사업여건 변화와 주민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다고 하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LH공사가 가정 루원시티 공동사업 시행자인 인천시를 비롯하여 타 공공기관에 보낸 여러 공문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폐지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는 최근 서인천IC에서 신월IC 구간에 대해서만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루원시티 공동사업 시행자인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기능유지가 루원시티 사업 추진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루원시티를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청장은 인천시가 루원시티 구간을 제외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당초 2013년까지 완공된다던 루원시티 사업은 2017년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아직도 개발계획 변경 등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17년에는 번듯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하루에 3억 가량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이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 등한시 하지 않는다면 루원시티의 문제점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루원시티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에 루원시티 구간까지 포함시켜 지하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을 그냥 이대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 가정 루원시티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원시티의 빠른 개발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인천의 3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고 인천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민을 사랑하는 구민의 대표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더더욱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48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노선의 문제점과 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역구인 가정3동 버스노선의 문제점과 시정 및 신설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3동을 경유하는 버스는 총 4개 노선으로 일반버스 3개 노선과 마을버스 1개 노선으로 가정로와 염곡로, 원적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에 비해 열악한 교통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592번 마을버스 한대로써 주민이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KTX가 운행 예정이고 서울의 접근성이 뛰어난 공항철도가 운행 중인 검암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단 한대도 없다는 것을 청장님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구청 방면의 버스노선은 부평 인향아파트와 아나지로를 거쳐 서구보건소를 지나는 노선으로써42-2번 한 개 노선으로 배차시간 또한 일반버스 10분, 15분의 두 배 이상인 27분입니다. 그나마 42-2번 노선은 서구문화회관 기준 서구청을 목적지로 설명 하자면 노선버스가 서곶로를 이용할 경우 5개 정류장이나 현재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아나지를 이용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12개 정류장을 거쳐야 서구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정3동 주변에 거주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등하교시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를 몇 번씩 환승을 하거나 고속도로 육교를 넘어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타동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회관에 가려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인해 개인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고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문화회관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버스 노선과 관련된 사항은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정동 주민들을 포함한 서구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노선 조정 등의 업무가 시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하도록 버스노선이 신설되고 증차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의 중심도시로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한 검단신도시 개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국․시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진행된 철거작업은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문제는 루원시티 개발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개발 속도를 내기 어려우며 개발이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이 추진되면서 학교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는 슈퍼나 문방구는 물론이고 편익시설 하나 찾아보기 어려우며 통학로나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이 공사차량과 구분 없이 마무 섞인 채 오가고 있습니다. 철거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사차량과 중장비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공사소음 진동 날림먼지 등으로 인한 최악의 교육 환경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 단체가 봉수초교 근처 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당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강한 황사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이 건물외벽을 건드려 1층 바닥으로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9대가 부서지는 등 생명과 관련된 아찔한 사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발 사업에 떠밀려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인접지역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파리, 모기는 물론이고 들쥐와 고양이가 난무하고 있고 피부질환 등으로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철 전염병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민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산 먼지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물을 뿌려가며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대형화물차의 도로변 주박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주민 불안함 조성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방치 등은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단속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철거작업은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철거 잔재 처리와 기반시설공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엄격한 관리로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추진된 관리 실태와 앞으로 주민건강을 해치는 공사 환경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국․시책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입니다. 구청장님 루원시티 사업지구의 인근 주민들은 2006년부터 수많은 기대와 실망을 거듭하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은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어 참고만 살았던 우리 주민들의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벽이 갈라지고 담장에는 금이 가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있으며 집이 기우는가 하면 갑자기 지면이 가라앉는 블랙홀 현상까지도 우려되고 있으며 잠을 자다가도 건물에 금이 가는 듯한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비일비재하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 스스로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등 대책위를 구성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향후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루원시티 사업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철거작업이 98%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철거작업이 마무리 되면 LH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금년 하반기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시설의 유치 등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금년 6월에는 서인천세무서 및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유치 등 중앙부처의 복합청사 유치를 위해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교통환승센터 및 민간기업 투자유치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사업면적이 30만평 이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2006년 8월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루원시티 사업면적구역을 1,000,000㎡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엔 관련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업의 추진은 면적에 관계없이 시행자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을 추진할 경우엔 행정절차가 추가되어 사업기간이 더 지연될 우려가 있는 바 해당사업의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사항”과 “2016년 매립종료를 위한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하여는 인천시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과업기간이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2014년 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대체매립지 세부추진계획과 입지선정과 주민공청회와 조성예산 및 기간 등은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절차를 이행할 방침에 있습니다. 2016년 매립종료를 위해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10년 3월에 매립기간 연장 불가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청라주민 200여명이 수도권 매립지 연장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으며 12월에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및 매립기간 연장반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투쟁위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공사 사장의 매립영구화 망언에 대한공식 사과를 요구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결사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서울시 출입기자단 수도권매립지 방문을 원천 봉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범 구민 홍보를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 대 토론회도 개최하여 『매립연장반대』라는 공감대를 확고히 한 바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도 2016년 매립종료의 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임 사장이 인사차 의회를 방문했을 때 매립종료선언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25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서구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약속대로 매립종료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구민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시 우리 구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16년도 종료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고 그렇게 되도록 서구민의 뜻을 합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에서도 우리 구와 같은 입장으로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시에는 구청장인 저부터 시에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지하화 추진에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인천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현재 인천시에서는 사업비 과다로 인천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초계획과 같이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일반도로화 사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3월 송영길 인천시장의 서구청 방문 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제18대 새정부 160여개 지역 공약사업 중 인천지역 7대 공약사업에「지하화사업」이 포함되어 향후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일반도로화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박구 의원님 답변으로 부분적으로 대신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숙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3동 버스노선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가정3동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14번, 42-2번, 721번, 마을버스 592번,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좌동 방면에서 오는 14번과 석남동 방면에서 오는 721번은 가정3동을 경유해서 부평, 계양쪽으로 나가는 노선으로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주민이 부평, 계양쪽으로의 대중교통이용은 편리한 반면에 42-2번은 가좌홈플러스를 출발하여 가정3동-청천동-서구보건소-경서지구를 경유하여 청라5단지로 가는 노선으로 배차시간이 다른 시내버스보다 길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3동 주민들이 서울방면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공항철도가 운행 중인 검암역을 이용함에 있어 버스노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42-2번 버스노선의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관계부서인 인천시 및 영풍운수와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반드시 버스가 증차되어 배차간격을 줄이고 주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암역 이용 방안으로는 592번 기점을 검암역으로 노선 변경하여 하반기에 인천시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코자1일 2~3회 환경순찰 및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고발 3회 등 총 26회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동 LH 루원시티사업단 건물에 소음측정전광판 1기, 가정2동사무소에 먼지측정 전광판과 소음측정 전광판을 각각 1기씩 설치하여 환경오염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수초등학교 주변 철거지역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수업 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철거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철거완료시까지 관리 강화를 실시하겠으며 철거공사 완료 후 기반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 후 적정 운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피해 사항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도시철도 2호선 207공구 발파공사에 따른 피해 민원 간담회 개최와 6월 12일에는 소음 공해발생 억제대책과 주변 상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민원해결을 요구한 바 있으며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챙 기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천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 중간보고회 꼭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를 용역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설계기간 6개월, 인허가 기간 6개월에서 9개월, 거기에 설치계획 변경승인 3개월, 환경 교통 재해 등의 각종 영향평가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건설공사 발주 3개월, 건설공사 24개월, 준공검사 3개월 그것은 법에 의해서 거의 되었다고 보시는 그런 기간이고 여기에는 주민공청회나 설득하는 시간을 제외한 개월 수는 계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인천시나 서구청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2016년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의 노력 부분에 대한 답변은 2010년 2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10년 3월에 매립기간 연장불가 사항을 통보했다는 것은 민선4기 이훈국 서구청장 때의 내용이고 2010년 11월 1일 마실거리에서 범구민 궐기대회로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반대 투쟁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며 2011년 9월에 창라 주민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으며 2011년 11월에는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반대 서명을 주민들과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14일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및 매립기간 연장 반대 토론회는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반대 투장위원회에서 그리고 금년에 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최근 2013년 6월 25일에 매립 종료를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단위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고통 받는 서구민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치면 인터넷에 바로 뜨는 내용들입니다. 현장에 구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성토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한다 못 한다 흠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서구청장님의 확고한 신겸과 구민을 위한 노력에 내용들을 듣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축사만 했고 그 자리에 잠시 참석을 했다고 해서 주민을 위해 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그런 곳에 나가서 독기를 품고 나서야 되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 막아주시고 오히려 강력하게 인천시나 서울시 김포시청에 강력한 의지표명을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기도에서 2013년 5월 10일자에 인천일보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2017년까지 쓰레기 100% 자체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김포시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극 추진하셔서 인천시와 김포시 두 곳에서 대체매립지나 아니면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청장님께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숙 의원께서 매립종료에 관계된 보충질의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와 함께 2016년 매립종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구청장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수도권매립지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김포매립지에 처음에 매립을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만난 분이 고건 전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고건 총리를 만나서 자초지정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 매립지가 아니라 산처럼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고건 총리가 시장으로 재임 때 정말 가슴 아팠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포매립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무려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쭉 자초지정 제가 들은 바 있고 2011년 같습니다마는 이만의 환경부장관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면담 당초에는 30분 약속을 하고 환경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만의 장관하고 저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마치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 우리가 상 수도권이 있는 경기 일부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낸 것처럼 환경부가 그것을 법제화 하는데 역할을 해 달라 다시 말해서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세금으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강력히 요구한바 있고 반드시 2016년은 쓰레기매립지는 종료되어서 정말 지금처럼 위장술인 그린파크가 아니라 확실한 그린파크로 만들어져서 인천시 서구에 반납되어야 한다고 제가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해준 모습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구청장이나 900여 공직 집행부도 여러분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