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게 모노레일 취득세라서 2012년도에 부과한 건데…….

예.

글쎄, 제가 여기 모노레일은 조금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

예.

담당님, 말씀 하시죠.

강성진 모노레일 취득세에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당초에는 그쪽에서 철원군에서 기부체납으로 조건을 해가지고 모노레일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포천 시에서 기부체납이 되도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판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노레일 측에 취득세 차량부분에 대해서 차량2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결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 초에. 그래서 작년 한 8월 달인가, 9월 달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부과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모노레일에 올라온 차량 그거 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기부체납 때문에 규칙대로 부과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기부체납이라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처리를 저걸 받았기 때문에 입수해서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좀 저거 했는데 졌거든요. 걔네도 졌기 때문에 우리 것도 내기로 포천시하고 저희 두 군데만 해당이 되는데, 포천시하고 저희 다 같이 부과를 해서 자금사정을 압박에 의해서 못 낸다고 그러길래 저희가 이제 분납을 권유해서 이제 하기로 1회 한 번 받았습니다.

뭐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이것을 분납을 권유할 때는 제가 이제 모노레일을 좀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고 싸움도 해서 돈 100만 원 이라도 분납을 받겠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의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모노레일을 알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징수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우려하신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 면에 모니터가 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하고, 일부는 또 저희 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금년도에 설치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걸 컴퓨터를 키면 그동안의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뭐 작동을 해야 되겠죠.

매일 출근해서 그걸…….

예, 하여튼 작은…….

예.

예.

공사는 다 완료는 못됐고요.

금년도에 측구배수로를 일부를 지금 정비를 했고요.

한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전에 국도변에 대한 배수로는 다 정비를 해서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한다는 건 택시부…….

택시부쪽에 그 U형 측구가 있는데 그게 노후 돼 가지고…….

그걸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

예, 비올 때 한번…….

예.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검침하는 직원들이 직접 면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할 것이냐!” 상담도 하고 해서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죠.

예, 조례에 있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예, 하여튼 강력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 나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로 들어오는 거요?

글쎄, 그 현황은…….

예,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당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휴정하겠습니다. ( 감사중지 11시 50분 ) ( 감사계속 13시 30분 )

저희과는 최근 3년간 민원불편접수 및 처리현황을 포함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준 서류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불편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입니다. 총 저희가 14건을 접수해가지고 거의 해결을 다 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내역을 저희가 개시를 하였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화훼농가별 생산지원현황, 농가별 품종, 지원 금액, 수출실적, 내수실적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11년도에는 3농가가 참여해가지고 보조금액은 5,25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소득은 2억6,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해 수출은 1억7,700만 원의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다섯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3,698만1,000원을 보조했습니다. 그해 수출은 4,000만 원을 수출했고, 그해에는 내수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내수는 2억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농가에 저희가 한 4,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 ~ 23페이지까지는 거기 관련된 수출 증빙자료들이 되겠고, 그 관련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경상비 및 각종행사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1억9,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촌마을 혁신교육을 5번 실시했고, 한국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를 700만 원을 들여서 한번 개최했으며, 철원농협에 못자리 설치 공동취사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해에 26쪽이 되겠습니다. 그해에 한국조류보호협회로 하여금 유해조수 감시단 운영을 하였고, 쌀 전업농 강원도 대회를 우리군 에서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철원군 친환경농업단체에 1,700만 원을 지원해서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장병 충효택배 보내기 사업을 1,123건을 실시하였고, 각종 판매행사를 통한 농협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내용도 전국단위 농산물 판매행사와 쌀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봉제와 함께 쌀 축제를 실시해서 1,140만 원을 지원한 바도 있고, 두루웰 협의회를 통해서 쌀 태봉제 쌀 축제에 지원을 하였으며, 생활개선회에 쌀을 이용한 식품개발행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전년도 비슷하게 농촌마을 혁신교육을 포함해서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철원농협 그다음에 쌀 전업농대회에 지원한 바 있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도 친환경 농업단체를 통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해에 농협이나 농업경영인 쌀 전업농을 통해서 수시로 판매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도 예년에 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두루웰 생활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쌀 축제 시 떡이나 식품개발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500만 원을 예상해가지고 농촌마을 혁신교육 등 각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및 일반농가 우렁이농법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227농가에 48톤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190농가에 47톤을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50농가에 42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농가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4개 농협을 통해서 93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최근 3년간 관내 저수지 관리를 위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관내저수지 관리를 위한 지원은 1건이 되겠습니다. 풍암 소류지로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해서 준설 작업을 금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36쪽 ~ 37쪽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011년도에 5개 사업에 집행 잔액이 2,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4개 사업에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시 신청서류 현황은 별책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4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처분 관련 업무 등은 읍 면 농지담당자들을 통하여 교육을 시켜서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관내 용 배수로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초 통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도창리 먼들사업 조기완공을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약 2억~3억 원을 지출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향후 2년 정도는 6억 정도는 더 투자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번, 오대쌀 홍보비 건 중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해서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3번, 풍암저수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데 저희도 농협을 통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과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현장 확인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옥보양수장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옥보양수에서 역전양수장까지는 관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인근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옥보양수장을 사용한 바 없고, 저희 김화상수장 물 부족 시 그 대체시설로 지금 사용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도창리 먼들사업지구는 지적사항에 말씀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을 투자해서 용 배수로 및 진입로를 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샘통 고추냉이 주변 도로, 용수로에 관련해서 상습 침수지역임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1억2,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영농기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와수리 신벌 중앙배수로 미공사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초 및 퇴적토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완료 하였고, 그 위에는 다리 보수 계획은 저희가 2014년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시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신벌 신보 누수구간 1호 양수장 앞에 누수구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수초제거 누수구간은 확인해 본 결과 조치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개 보수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도리평보 누수구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140m를 토공해서 구조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번, 학저수지 제방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저수지보다는 대교천 제방길 포장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해서 제방길 포장 그러니까 학저수지 하단서부터 도피안사다리까지 제방도로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8번째, 문혜4리 농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 봄에 예산상의 문제로 전 구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했는데 잔여구간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나무보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에 우기를 맞아가지고 유량증가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재추진해서 집수한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8번 ~ 43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크기, 글쎄,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우렁이 일반농가는 금년도에 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그 친환경 농가관련하고, 일반농가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양하고 시기, 이런 것을 따져서 적절하게 한번 검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일반농가에 대해선 처음으로 이렇게 세다거나 우가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영농인 대표들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좀 실수가 있었는지 이걸 좀 검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술 제조…….

막걸리 제조하는 건데, 김화농협을 통해서…….

농공단지에 있는데, 김화농협에 오대쌀을 매입을 해가지고 쌀 막걸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건 제가 그거까지는…….

초가요?

아니, 주소지는 여기에 있는데 일본에 가서 마케팅을 일본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환까지는 아니고, 좀 잘못돼가지고 압류해 놓은 건 있죠.

관리 기간 내에 남한테 옮겼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적발이 돼가지고, 아마 저희가 이거 한 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통지를 했는데 돈을 안 내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그냥 가압류 해 놓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항인데요.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해서 강제이행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수인력으로 읍 면에서 1,000필지는 아마 가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인근, 전년도에 지은 게 확인이 되면 그 옆에 땅도 보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규 취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실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근 농가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책임감을 가지고…….

꽤 많죠.

하여튼…….

아니, 그건 있죠. 그런데 자료를 여기에 안내서 그렇죠…….

예.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저희가…….

네, 직원들 해서 한 번 한 게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농촌공사 것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길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좀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이걸로 하려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2억 얼마가, 우리가 할 수 없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계획을 좀 하니까 2억 얼마가 나왔었거든요.

2억…….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그 용역을 좀 하는 과정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조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3년 전에 자체 읍 면 인력 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부실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 9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