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21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59억 7,000만원보다 15.48%인 365억 1,900만원이 증가한 2,724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6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07억원 보다 15.42%인 35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000만원보다 18.06%인 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1억 9,600만원보다 51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2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7억 3,7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및 전입금 등 2억 2,200만원을 합한 49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4억 2,700만원과 특별교부금 20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12억 9,000만원보다 34억 2,900만원이 증가한 34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466억 1,300만원보다 16.17%인 237억 300만원이 증가한 1,703억 1,6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19억 1,600만원이 증가한 873억 5,1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8,700만원이 증가한 82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고금리 공자기금을 상환하기 위한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3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1억 9,9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41억 1,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9,300만원을 감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0억 7,100만원보다 1.64%인 3,400만원이 증가한 21억 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의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31억 1,600만원, 승합대형차량 구입비 1억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1억 1,1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10건에 4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집행잔액 등으로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9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4,100만원, 평생학습원 청사유지관리 1,700만원, 교육분야 기타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사업 1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1억 5,000만원, 대전회덕 동춘당 보수정비 1억 2,000만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등 10건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등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8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4억 8,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2억 2,300만원, 노면청소차 2억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1억 8,4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 1억 5,7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6건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45억 3,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 3,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5억 3,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900만원, 회덕어린이집 신축 3억 7,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억 6,7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4,1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2억 2,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 양곡비 지원 2억 1,5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9,1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등 28건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6건에는 7억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00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6,8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등 4건에 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건에 5,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억 8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9,400만원, 생활주변 녹화사업 등 5건에 1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두 건에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7억 7,100만원,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원, 어둠골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5억원, 자전거도로 연계체계 구축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회덕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3억원, 화정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설치 3억 4,000만원, 새일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9건에 6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9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33억 9,400만원, 회덕처리분구 오수관 설치공사 16억 6,700만원.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변 경관 녹화사업 5억 5,000만원, 산디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산디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신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4억 5,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 2,200만원, 신대천 재해위험 예방공사 4억원, 중리 행복의거리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3억 3,0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3억원, 신탄진동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사업 등 13건에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에 4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9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미 편성분 10억 8,800만원, 연가보상비 미 편성분 2억 3,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업무보조 인부임 등 5건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3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장 조성기금 전출금과 예비비에 3억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삼정동 덕골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4,700만원, 이현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6,000만원, 예비비 등 4건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감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구요. 자리를 빌어 우선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게 맞죠? 그런데 현재 건물 이용상 어쩔 수 없이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현관 내부에서부터 의회가 몇 층에 있다는 양식, 현판 자체가 너무나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외부에서 의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같은 건물에 의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구요. 앞서 우리 의회사무과장을 통해서 1회 추경때 이 부분이 성사될 수 있기를 주문했는데 이게 건축팀에서 건물관리와 건축팀에서는 어떤 집행부와 의회 관계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반려를 했던 것 같구요. 또 의회사무과에서 하자니 그렇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경영기획팀장님은 의회가 별도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수긍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개를 사전 사용해서 설치했는데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설치중이예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군데 선정된 장소가 어디죠?

그 전에는 12대를 일일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덕 북부경찰서에서 설치 장소를 요구 받았는데 거절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상서동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 거절한 적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구요. 그동안 CCTV 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60여군데가 지금 신처잉 되서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중에 하나입니다.

거절한 적이 있냐구요.

저희들이 검토를 거기 상서동 산막에 나가서 보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10군데를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입찰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설치 검토를 다시할 계획입니다.

아니, 거절한 적이 있냐구요. 혹시 자치행정팀에서.

문서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거절 안했으면 구두상으로 거절 했어요?

아니, 문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덕구 북부경찰서에서 문서상으로 공문서로 자치행정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다른 구청에 다른 부서에도 보냈는데 어디에선가 거절 의견서가 왔다는거예요. 거절 의견서가.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하고 방범용CCTV 같은 경우, 또 교통단속용 카메라 같은 경우 다 협의를 하는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공문서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나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거절한 사항은 없구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입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경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10군데 선정기준을 갖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주변에 범죄 관계라든지 또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 관할 경찰서하고 동과 협의를 해서 우범지역을 우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게 협의입니다. 협의. 설치할 때 협의.

예,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대 지금 설치하려고 예정했던 10군데 지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본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CCTV 신청하는 부분은 많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던데 지금 제가 TV를 보다보니까 부산지역인가 그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더라구요. 외부 교부금 같은 데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때는 너무 많으니까 어떤 주택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블랙박스를 이용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블랙박스가 CCTV에 한 1/50정도 가격일거예요, 대략요. 그거보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블랙박스를 이용해가지고 CCTV를 대용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우리도 지금 금액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까 번화가라든지 이런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활용좀 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세형위원 CCTV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5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남북주민화합 문화유산답사하고 북한 이탈주민합동 명절상 차리기에서 500만원, 3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를 지금 시작하는거죠?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가 아홉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53세대 63명이 거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 대덕구는 북한이탈주민협의회 관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구요. 제가 2002년도부터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기, 15기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북한이탈주민과 저희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하고 가장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무료합동결혼식을 지금 4회에 걸쳐서 해줬구요. 또 명절때 되면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떡나눔 그런 행사를 했고, 그리고 행사때마다 문화유적 관람하고 수목원 관람, 또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많이 만들어서 같이 어울리다보니까북한이탈주민들의 사실은 남한 주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대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역사문화탐방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서로가 소통이 되고 또 우리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건 굉장히 저도 잘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통과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사업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역사탐방 같은 것을 차라리 따로 거기서 구 집행부에서 따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민주평통사업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산을 민주평통 예산에 주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오 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화시키지 말고. 그래서 떡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만나서 최근에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바라고자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 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역사탐방하고 그 명절때 상 차려주기 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6,3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한울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리모델링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부분을 모두 사용을 해라. 그러면 애초에 6,300만원을 내라고 할 때 특별교부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구재정도 열악해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법동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더니 이러한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의 제안도 있어고, 또 우리도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부분을 활용해서 이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통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게 되서 지원이 내려온 것이라고 저는 알아요. 아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한 쪽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법동 사회복지관에 그쪽에 예산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것보다 저는 대덕구에 민주평통자문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해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그러면 법동종합사회복지관과 민주평통 따로따로 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한 주민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원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원화 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도 인원이 만약에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 자문위원회 경비가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제가. 거기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좀 답변해주세요.

두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그런 사항도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전사용한 부분인데요. 감사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보시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벼룩시장운영, 중리동에 했는데요. 우리가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하는거예요.

구입해서 일정한 공간을 저희들이 중리주민센터라든지 일정한 공간에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어디다 보관하냐구요, 지금.

청소위생팀 재활용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빌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벼룩시장 운영해서 결과가 어느정도 경제적인 창출로 어느 정도 됐다고 대략 판단을 합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중리행복의 길 총괄 부서가 자치행정팀이고 사업을 각 교통팀, 청소위생팀 등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쪽에 특별교부 2억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전사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벼룩시장 운영 관련해서는 청소위생팀 소관에 여쭤보시면 아마 그쪽에서,...

총괄 부서니까 이미 사전사용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텐트같은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아직 구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결과보고서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TF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도 했습니다만,...

아니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했냐구요, 구청에서.

회의때 보고대회도 하고,

보고대회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이런 것은 아직 직접 운영한건 없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에 대한 성과, 문제점,...

총괄 부서에서 운영을 하지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그걸 누가 아냐구요.

세부적인 운영은 청소위생팀에서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그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녀. 어떤 효과가 있었고, 예산집행을 어디에서 얼마큼 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는 다 보고대회하는거 아닙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사전사용을 했지만 지난 달인가, 제가 알기로는 말쯤에 거의 추경무렵에 작성할 무렵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전사용 승인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지 아직 저희가 벼룩시장을 운영한건 아닙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회요청 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셨던 답변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회의시간이 필요한거고,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사실 심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라 향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든 외부에서 답변을 하시든 업무파악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고, 정확치 않은 부분은 정확치 않다 라고 답변하셔가지고 사실 여부를 가리고 답변하시는게 옳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런 미숙함을 보이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126쪽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생활체육회사무실 운영지원이 있네요?

예.

여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구청사로 사무실이 이전을 했죠?

예.

이전을 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다시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시설임대료 관계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구요. 그 생활체육사무실은 저희들이 운영비니 이런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에서 임대료같은게 나간거구요. 체육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서 또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한번 처음에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82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외에 600만원을 더 해서 다시 책정을 잡고 다시 수입으로 거둬들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본래 그 600만원이 적게 예산이 섰던거구요.

예산에 섰던건데 일부만 지원을 했었다가 다시 더 지원을 하는 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섰던 건데 일부만 지원 했었다가 다시 더 지원을 하는 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확인이 안되서 잠깐 확인좀 할게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먼저 예산이 성립된 게 3,280만원인데 600만원이 덜 지급됐다 라는 말이, 본예산에 다 성립이 되서 100% 승인이 난건데,

사실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못 둔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을 체육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귀속시키는거고 또 하나는 전기료를 우리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임차료하고 빠져가지고 그 부분만 6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은 이게 600만원이 증액이 된거잖아요. 증액이. 증액이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건 원래 세워진 예산에서 600만원을 덜 세워서 준 거라고 얘길 하니까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아는거 하고 틀려서 지금 확인해본거구요. 전 부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예산심의가 됩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선상에서 민간경상보조 하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1인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전년 대비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래 예산상으로 100%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 에산을 세울 때 정확한 추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보세요. 본예산에 다 세워서 100% 다 승인이 된 부분인데 증액이 됐으니까 그 이유를 묻잖아요. 묻는데 그게 작년에 다 안세워졌다 하면 의회에 작년에 추계를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증액된 이유가 있어야지 승인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질러 갔는데요. 원래 이것이 기금이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10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우리가 산출을 잘못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저희가 공문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126쪽 이것은 확인차 물어봅니다. 요즘 학교 인조잔디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문고등학교입니다.

학교 한 개죠?

예.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학교 우레탄 외에 안에다가 인조잔디를 까는 문제에 대한 환경문제, 건강문제가 지금 발암물질 이야기까지 많이 나와서 또 관리에 대한 문제들,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학교들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주고도 주민들한테 별 좋은 반응을 못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주민들의 의견,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을 만들어놓은 학교들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깥 트랙부분만 사실 이용하고 있구요. 운동장 부분들은 많이 회피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건지 말건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장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선생님 만났는데 저희들이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물질 관계 그런 것을 다 설명했는데 그 이문고등학교가 학교 특성상 고등학교 2층 까지가 운동장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철은 바람이 많이 불면 운동장 흙이 교실에 뿌옇게 앉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교실 환경이 안좋다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서 이번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유해사항 관계는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4쪽 보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부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보다는 타 자치구 예를 들어보면 동구가 수동이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몇 군데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구요. 타 구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 사진찍기 좋은 그런 명소가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보면 제가 거기를 가끔 들려보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동구 말씀하시는거죠?

예, 우리 구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예요.

차씨 정려각 있죠? 그 앞에 해피로드 길에 호수안에 나무들이 막 나있고, 그 아침에 가보면 수증기가 막 피어오르는 그런 사진 멋있게 찍힌 장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충 안쪽으로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만들고 데크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쪽 한 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한 개소 만드는데 8,000만원씩 들으면 엄청난 예산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기금 4,000만원하고,

한계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설계가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동 말씀하시는거죠? 차씨 정려각쪽에.

예.

또 하나 124쪽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조성공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에코공원앞에 이걸 설치할 예정인거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거기다가 모터보트를 띄우는지 안 띄우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거기는 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거죠.

거기는 보조댐 밑에 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배가 뜰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는 거기다가 카누, 카약하고 레프팅 이게 주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동력이 필요한 경우는 수상스킨데 그런 것 보다는 레프팅하고 카누, 카약을 주로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거기서 띄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것에 대한 승인이 안 났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래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카누나 카약이 어떤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구요.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동력이 장착된 배들이 움직이는 것들, 기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안전도, 또 카투 카약이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도 해본 데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물줄기가 위험한 줄기입니다. 소용돌이가 치고 에코공원이라고 해서 소이 거기가 용바위라고 하는 우리가 데크 부분이 맨 마지막으로 내려간 그 부분에 가면 실질적으로 밖에서 쳐다봐도 일반인들이 거기 휘말리면 다른 모든 물질들이, 물건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휘말리는 소용돌이가 아예 눈에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시될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냐는 우려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어떻하면 물을 지금 취수에 대한 문제때문에 방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그것을 만들어놓고 상시 이용을 할 수 없는거라고 하면 한번쯤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에 대한 반대,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어떤 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지, 그렇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을 상시 가두기 위해서 금강 유원지 같은 라버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라버댐을 설치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일부 잘못 비치면 전시행정에 그치고 1회 그냥 만들어놨다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성 문제라든지 동력사용문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거구요. 우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현재 보조댐에서 평상시에 초당 60톤인가 이렇게 평상시에 늘 방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걱정하는건 오히려 저쪽에서 초당 60톤이상을 방류했을 때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댐관리단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단 한가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뉴미디어매체 활용한 구정홍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인게 뭐예요? 122쪽에 뉴미더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라는 것으로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인터넷의 블로그를 구성해가지고 대덕구 이미지가 12동굴이든지 공단, 이런 조금 좋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리 길이니 금강로하스축제니 여러가지 구정생태 학습 문화 사람 이런 분야별로다가 여러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각양각색의 기자를 모집해가지고 멋있게 홍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블로그를 설치하고 기자단을 모집해가지고 대덕구 주민들이 많이 홍보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기자단 모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하구요. 저희들이 동에 보면 평생학습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구정소식 같은 것도 블로그로 만들어가지고 동에 대한 이런 소식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대덕구를 좋아하는 사람, 대덕구 누구나 기자단을 구성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평소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해서 저희 구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운영을 하는 방향이 지금 후자 말씀하신대로 지역민 누구나 참여하는 참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기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자단운영. 그러면 이건 설별이거든요, 선별. 거의 모든 예산이 그거와 원고료로 이 사업비가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건 자발적 참여가 아니죠, 자발적 참여가.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 매체로다가 실비적인 이런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 구성할건데요.

2, 3십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좀 하십시오. 뉴미디어중에 저희가 소통을 하는데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외에 별도로 블로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구축해서 소통의 공간으로 해서 구정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여러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하려면 별도로 저희가 기자단 2, 3십명 정도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저희가. 뜻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선정기준을 세워서 진짜 열정도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있고 관심 많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쪽에 활용하고자 하는,

죄송합니다만 시대적으로 국정원사건, 내가 그 분들을 관리한다 라는 것은 잘못 비치면 보여지는대로가 아닌 내 의지대로 외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거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를 홍보하겠다는 것은 자칫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려하는 겁니다. 기자단 운영이라는게 자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것은 아니구요. 일단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공개적인 공모절차에 의해서 거기 자발성이 없다든지 참여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거 그 사람들 참여 안할 겁니다. 절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할 것이고 지역을 많이 알고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할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그 지역적인 사람도 안배하고 지역도 안배하고 어떤 수준도 안배하고 이건 뭐냐, 내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거예요. 내 주관이. SNS라는게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다할 수 있어야 하는거지 어떤 특정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편견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물론 불로그를 구축하면 누구나 그 공간에 의견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하지만, 지역을 알리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 알릴 수 없는, 그 분들이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지만 아쉬운 것은 대덕구 행정을 해가면서 지금껏 그렇게 했느냐. 많이 대덕구에 소외감 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예요. 저희가 정당 이런 것을 떠나서 바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 쪽의 목소리들만 나오면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누구나 올릴 수 있는게 아니고 하나의 조직을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서 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대덕구민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다 올릴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자단은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들만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게 아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었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여지없이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블로그 운영 자체가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구정에 반영시키겠다 라고 하는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 자체가 인위적이지 않게 자발성을 띠게끔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공개모집을 이야기 했습니다. 공개모집 자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져서 하게되는 부분이 공개모집입니다. 목적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시각에서 충돌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봐봐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말들을 다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대덕구청에서 하셨고, 우리 홍보팀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해다 라고 또 하신다 라면 정말이지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때 우리 행자위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창구가 우리 의회여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주민 대표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서 구정에 반영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게 지방의회예요. 헌법에 그것을 민주주의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구축하라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홍보문화팀에 방향을 구정추진방향을 수정해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원안가결로 나왔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담아내서 거기 따른 문제제기를 갖고서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원안가결은 안된다 라고 이야기 했던게 본위원이었었습니다. 지금 수상레저관광한다 라고 해서 12억 8,000이 올라왔는데 절차적인 부분 다 이행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이게 주민의 요구에 의한 사업이냐 라고 물었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 득해달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항상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옵니다. 일정 규모 예산이 투입이 될 때요. 그게 안 맞춰졌을 때는 이걸 단행하기 위해서는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대전시 사례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간행사보조 우리 생활체육에서 단행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본예산에 다 성립시켜줬던 예산을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테니까 올려라 라고 해서 올라갔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성립시켰던 예산 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예산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형적인 선심예산의 사례입니다. 주민의 돈을 가지고 관 단체장들 마음대로 쓰지 말라 라고 하는 단적인 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 자체가 회비가 없다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무실 자체가 우리 대덕구청사로 지금 들어와있구요. 아마 우리 대덕체육관에 있다가 이쪽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를 놓고 봤을 때도 체육회 자체가 구청사로 들어와있는 곳은 대덕구 외에는 없을 겁니다. 대덕구청사가 협소하다, 다들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적인 부분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의회 관련 의원사무실 또한 없을 뿐더러 또한 각 의원들 개인의 방이 없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대덕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은 어떻게 대덕구청장이 생활체육회 회장인데 협의회장인데 대덕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한 대덕구에서 수입으로 귀속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감사원에 공공재산 임대료적인 부분, 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상에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특히 조금전에 이세형위원이 이야기 했었던 블로그 관련해가지고 다른 우리 의회 의원들 또한 모든 사고가 천차만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득해서 모아나가는 과정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뤄내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 왜? 홍보문화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기때문에 본위원 또한 여기에 따른 순수성에 의한 이 부분을 당연히 가져야되겠지만 어떤 목적이 다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우려를 내포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우리 의원들로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던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블로그 구축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타 구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제가 블로그 구축이 되어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제가 담당담자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마찬가지로 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구축이 되어 있구요. 현재는 블로그만 대덕구와 중구만 없고 시를 포함한 지금 동구, 서구, 유성구는 다 블로그 구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또 기자단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그 사업이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러가지로 아까 기자단 운영을 어떻게 선별해서 하는지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가지로 주민의 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투명하게 된다면 여러가지로 자율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원고료나 이런 것은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쪽 편들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덕구나 우리 중구가 사실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늦다라고 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했듯이요, 저희들이 벼룩시장관계, 맨발 황토길, 해피로드 여러가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기자단을 해서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단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블로그가 여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보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해가지고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식상해서 잘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기자단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오해하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두번째 126쪽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세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시비 5,250과 구비 5,250, 50%씩 해가지고 1억 5,000에 하시려고 되어 있죠?

1억 5,000이 아니구요 3억 5,000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5,000인데요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1억 5,000만원.

3억 5,000 가지고 잔디구장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그러냐면 지금 각 학교별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줬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예산을 대충 보니까 4억 5,000에서 5억 2,000 정도 되더라구요. 면적별. 또 거기에대한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을 조성해가지고 그게 나누면 3억 5,000에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건가.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적에 사업계획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3억 5,000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억 5,000이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금액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저는 학교 인조잔디조성 그 붐이 일어났을 때 4억 이하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제가 4억 5,000에서 송촌고등학교도 5억 가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저는 좋은 사업을 조성해주는 것은 좋으나 만약에 싸구려를 시설해줬을 때 아이들한테 미치는 건강 유해환경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왜? 싸구려가 된다고 할 때에는. 저는 4억 5,000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인조잔디구장조성으 해달라고 각 기관에 요청해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무려 4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학교측 내에서 불과 4~5년도 못 사용하고 운동장 강당조성한다, 도서관조성한다 해서 다 뜯었어요. 그래서 완전 반쪽 짜리로 전락이 되어버린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주민이 봤을 때는 진짜 예산 낭비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팀장님.

듣진 못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송촌동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적은 돈이 아닌 4억 이상 들어가서 예산을 해서 어차피 시설을 조성해줬는데 불과 몇 년도 못 사용하고 이제 학교 강당 짓는다, 도서관 짓는다 해가지고 거진 운동장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충분하게 말씀을 해서 그거에 따른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던지 그런 방향을 교육청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니, 인조잔디운동장조성 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완전 노후화가 되서 지금 거즘 10년 주기로 본다고 하면 그때는 거둬들이고 처리하는게 문제가 돼요.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년 수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4~5년 만에 다시 또 없애고 한다는 것은 참 지극히 예산낭비 진짜 말이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문고등학교는 저는 그럴리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것도 여러가지 고려해봐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여러가지로 우리가 교육청과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말씀, 질의 드린대로 너무 가격이 싸면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만큼 단가가 낮은 질이 안 좋은 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애들 건강에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세형위원님이라든가 윤성환위원님께서 잘 질의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한 30인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인 원고료가 저는 타 구에 비해서 과다책정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근거자료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원고료가 대충 정해져있는 금액인지 다른 구는 제일 많이 책정된 데가 유성구인데 유성구는 거의 1년치를 계상한 금액이 우리 5개월 계상한 금액하고 비슷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단 하는거 원고료는요, 일단 블로그를 구성하려면 이쪽저쪽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가지 블로그에 기록할 그런 내용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현상 공모적인 것으로 계상해서 했구요. 유성구는 1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처음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기자단이 정말이지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이런 뒷받침을 현실적인 가격을 좀 줘야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했구요.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절약을 해가지고 이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음식가격이든 어떤 인건비든 어떤 것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올해 책정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는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5만원 드리던 원고료를 3만원, 이렇게 타 구와 비슷하게 해서 지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당한 선에서 절약을 해서 쓰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1명 정도를 수용했는데요, 그중에서 22명정도를 취약계층으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환원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진행된지 1년차 내지는 2년차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환원단계 까지는 아직은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어디어디 있죠?

저희들이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 쉬엄쉬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동에 좋은 이웃이라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선정된 송촌동 지역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극단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사업장 지원하고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요, 두가지 빼놓고 맨처음 말씀한 쉬엄쉬엄에 관련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쉬엄쉬엄에 대해서 어떤 보강 기능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쉬엄쉬엄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마을 기업으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한 마을기업이 들어와 있고 또한 연속사업으로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 사업내용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목공예나 여러 가지 자원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이 예산을 갖고, 사업장 지원하고 기능보강 예산을 갖고 어떤 일을 쉬엄쉬엄에 하실 것인지,

아, 올해 쉬엄쉬엄에 나간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이 가장 컸고요. 나머지 20%는 인건비로 사용하고요.

우선 한가지 더,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면 자체적으로 쓸 운영비가 거기도 하나의 기업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관련 내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용료를 내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죠.

사회적기업하고 그 부분에서 공공요금도 포함해서,

당연하죠.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그 운영비는 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죠. 지원되는 항목에 포함이 돼 있죠?

경상보조에 일반 운영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쉬엄쉬엄이 장동에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장동 건물에 물론 노인회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운영비까지 해도 운영비항목내에 임대료 전기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해야되는데 우리 구에서 전기료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기본료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어찌됐던간에 예비사회적 기업이던 마을기업이던 간에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게끔 비용이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장동 마을회관이 쉬엄쉬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공공성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부분이나 아니면 경로당 성격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가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다른 건물 내에 마을 기업이 다른,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아니라 일반 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혜택을 보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만약에 다른 사기업에 들어갔었으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전기료, 수도료, 다 분할해서 자기가 쓴만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거죠. 그게,

예. 하여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공공부분과 마을기업간의 구분때문에,

마을기업이라는 내용으로 한다면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내에서 그 사업비 내에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자기가 쓴 만큼 자기가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아마 우리 공공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란 말은 그 구분을 해줘야 될 사람이 우리 구 거든요. 장동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이 들어왔으면 마을기업에서 쓰는 전기량만큼 할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라든지 구분을 지어줘야지 정상이죠.

예. 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공적 성격이라고 해도 업무 관리 채널별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라면 자생할수 있고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어느 다른 곳,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가서도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인건비까지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얘기에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고요, 우리 장동 쉬엄쉬엄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쉬엄쉬엄에 갔을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요, 씻을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샤워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연경관 지리적위치, 뭐든지 좋습니다. 강당도 이용할수 있고 식당도 잘돼 있고 그런데 잠자리는 경로당에서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 치워주시고 퇴소하셔서 저녁시간때에 이용할수 있죠. 이용하는데에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마을기업육성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1박 2일로 하는데 씻을 공간이 없다, 화장실 자체가 세수만 간신히 할 정도였고 겨울철에도 온수가 안나와서 찬물로 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안갑니다. 맞죠, 마을기업을 제대로 성사시키고 육성시킬려고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팀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능 보강사업이 아마 그쪽이 아닐까라는 샤워장쪽으로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아니라서 뭐, 지금 결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더 이상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데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특히 올해에는 더 신경을 써서 한 다음에 내년부터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듣고 싶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2010년도부터 지금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원인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 원인분석이 사람이 안와서 우리가 적자가 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답이 안나오는 거죠. 지금 기능보강사업도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자본까지 투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단순 위탁이라고해서 우리가 다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 여기 위원분들 다 같은 의견이실거에요. 그래서 아마 대안을 아직까지 못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대안적인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가 분명히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시행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 만회할수 있는 방안, 우리 관련팀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잇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207페이지 보게 되면 회덕어린이집 신축관련 내용이 있네요. 국비, 시비 되어 있는데 아마 25%는 구비죠? 207페이지입니다.

예. 구비 25%는 부담해야 됩니다.

공사 언제 들어가죠?

공사는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 계획이십니까?

완공은 아마 내년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쯤이면, 나머지 25% 예산이 있어야 이번 연도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그 25%는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신가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수 구비가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해준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나은행에서 리모델링비하고 관련 책이라든지 도서구입비 같은 부분을 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외적으로 건설비의 일부 부담분인 25%에 해당되는 구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요?

인테리어 기자재는 저희들 계획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확보 못한 것은 특별교부세나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25%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어린이 집이 신축이 될려면요. 거기 다니던 어린이집 학원 원생들이 우선적으로 다니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마련을 못한다고 하면 그 기간은 당연히 길어질 겁니다. 공백기가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구비 확보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특별교부금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건물은 분명히 당연히 올해 시작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시작을 하게되면 나머지 25%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1안은 어떻고 2안은 어떻다 해서 어떻게든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이 시작됐을때 돈이 없어서 중간에 멈춘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다니는 원생들한테 돌아가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번 연도까지 어떻게든 마련할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서 대책이 이 자리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미흡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올해내에,

예.

사업비가 어떻게든 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다시한번 그 부분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글쎄요.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회계절차상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항목이 다를 겁니다. 정산하고,

예산에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 결산, 최종 쓴 내용을 정리한게 결산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에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예산서 하고 나중에 결산내용은 전부다 일치가 안 됩니다.

정리추경 12월로

어차피 쓴것하고 예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산서하고 그,

예산금액을 맞을 수가 있어도, 결산금액은 안 맞죠.

그게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은 단기라고는 하는데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행위와 지출 그 기간과의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 폐쇄기를 2월말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은 꼭 그 시기까지 쓰라는게 아니고 연말까지 쓸수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정산서의 개념은 사업별로 정산이라는 게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잠깐, 아까 윤재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관련해서는 원생들이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주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사업 앞으로 계획이 금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돼야만 지금 현재에 있는 신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탁기간까지 어린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년도 12월 31일 지나서 내년도 새로 위탁할 시즌에 공백기간에 위탁을 안 하고 그냥 건물 짓고 하겠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받지를 않겠죠. 우선,

7월까지, 하반기부터 모집을, 일단 학부모들, 어린이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계획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 법적인 경위,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참, 지켜보기가, 의무적 법적 경비 맞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들, 안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내부 지침에 의해서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행안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또 전 지자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대덕구 안했습니다. 안한 것 원안가결로 통과시켜줬던 위원들입니다. 그 분 입에서 이 불똥이 대덕구에 터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자체가 참 고통스럽고 곤혹 스럽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이 업무도 많고 어떤 업무의 시달림보다 사람 시달리는게 가장 큰 부서가 우리 주민복지팀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 또한 취약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주민복지팀일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 사회도시에서 많은 이야기가 됐었겠고 그런데 단적으로 종합을 해 나가는 이 모습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려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운영 보존이 의무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언제 했었죠?

작년 11월에

2013년도 1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됐었죠?

예. 1월 1일부터

그러면 그 협약내용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적자운영 보존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적자운영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부분도 아니었고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택사항이었고, 이번에 운영을 하는데 대표운영자가 바뀌었죠?

예.

거기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던 사람들이 운영 사항을 좀 쇄신해 보고자 하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유자격자로서 선정이 됐던 부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입니까?

자격증은 구비가 돼 있죠.

대표자 선임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 선임하여야 하며 1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다라고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능한한 이라고 전제가 되어서 질의 드려보는 부분이었고요, 왜,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전담하는 하나의 시설로써 이용이 안됐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관리 유지차원에서 안맞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 일환으로 유치시켰던데가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었습니다. 수련관 일환으로 청소년들만 이용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은 한번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됩니다. 아, 어떤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했을때 적자가 난다라고 할때 당연히 대덕구에서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원인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들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세자녀 이상 감면조례 만들었을때 당연히 그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더군다나 우리 대덕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가 대덕구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평생교육 시설 증가에 따른 회원이 감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 자체가 없이 그러면 앞으로 지속성을 갖고 계속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 간과해서 지금 단 한번의 1회성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대응책을 갖고 승인을 시켜줄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속성이 전제가 된다고 했을때는 이것 나가서는 안된다라고 보는게 본위원의 전제입니다. 더군다나 1월 1일부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을 때 그 운영비 부담하게끔 만들어놨죠? 그것은 협약내용 자체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2,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자운영폭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사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특히 내용적인 부분들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공 했었던 것은 사실상 우리 대덕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신빙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놨던 것은 우리 위원들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의식의 추이를 높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또한 타 위탁기관에서 하나의 사례적인 부분으로 남겨놨을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명확한 금액을 해주고 안해주고의 명확한 근거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그러니까 신뢰성에 대한 그 부분을 상실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을 집행부에서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요, 집행부라고 하지 않고 대덕구라고 이야기했고 대덕구의 어떤 사업을 성립시켜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업을 실행하기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 위원들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의회를 포함한 대덕구일 겁니다. 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뭐 대덕구가 비용을 지출해야 될 만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 시설을 설립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을 해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까 지난번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결과적으로는 대덕구가 안고 가야될 이런 시설입니다. 협약은 경비를 최소화 하고 최소 인력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된 일부를 가지고 운용하면 우리 대덕구가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끌어왔던 겁니다.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기억에 의해서 하는데요, 준비된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탁했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많이 창출해가지고 남겨서 어떤 세이브를 해 놨던가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드러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9년동안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동결내지는 삭감된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볼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지원에 그사람들한테 우리의 입장만 요구하는 부분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한계점에 다달아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잘 운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었고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어떤 문제 제기가 됐던 여기에 따른 점검차원에서 아마 발품 팔면서 확인 점검하고 그래서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4월말 현재 손익계산결과가 1억 5,600일이 될 수가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은 왜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4월달이면 1분기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운영폭이 가중된다 라고 했을 때 12개월로 놓고 보면 6억이라는 적자운영정책이 단행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인데 본 위원은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구요. 또한 자체 분석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적자보존 운영을 위해서 아마 3억 7,000을 요구했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5,000을 세워놓고 지금 1억 5,000이 올라와서 2억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일테구요. 그런데 맞습니다. 어떤 시설이 보강이 된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관련 담당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 대책 강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 성립시켜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전형적인 사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자체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줬던 시설에 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에 대한 사례를 남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심도있는 위원들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단순하게 한 번만 1회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술적으로 지금까지 적자폭을 나눠서 그런데 그 내용에보면 또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했구요. 그리고 현재 우리 내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이 충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은 미쳐 예산에 계상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은 1년에 7억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다른 데 수용시설도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만 2~3억원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방안대책 강구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담당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내놔야 되는 계획들 입니다. 최소한 계획만큼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용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정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의원들이 성립를 시켜 줄 의원들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있는 위원들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조용태위원님이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금융기관과 결정협의를 갖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리조정단계에 있는데도 우리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어요. 이게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전제로. 그것을 승인시켜줬던 사람이 우리 조용태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의원들 바보 등신들 만들지 마시구요.

정회 요청 드립니다.

정회좀 요청 드립니다.

주민복지팀 마무리하시고 정회하시죠.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도 생각을 해요. 순수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이 거기에 100으로 봤을 때 50%이상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사실상으로 제가 보지만 저희 청소년은 극소수 정확한 프로테지는 아니겠지만 한 30% 이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민간인 일반 대상자가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순수하게 청소년 수련관 이라는 취지 목적이라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모자라게 되면 어떤 구차원 입장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인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이번으로 그게 올해 몇 억 예산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14년, 15년 계속 우리 구정에 돈이 많다면 지원을 해줘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우리도 어려운 살림에 몇 억씩 되는 돈을 지원해주려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좀 드리면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탁업체에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자율권을 줘가지고 거기서도 최소한의 경비가 절약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세수로 들어갈 수 있게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도로 들어갈 수 있게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도시 상임위할 때 달라고 한 자료가 있을텐데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잊어먹으신건지요.

별도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우리 시행한지 얼마나 됐죠?

기억 못하겠습니다.

매년 사용되는 양이 예측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용량을 연말까지 해서 부족한 예산에서 추경 세우고 몇 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가.

지금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5년도 10월달에 인상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전시는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50%만 계상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 계상했을 때 내용에 의하면 나머지 50%가 세워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보면 50%를 더 초과해서 세워졌죠?

예.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초과가 됐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보면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발행하고 있는데 또 감면된 봉투가 있습니다. 또 일반 공공용봉투가 각 동이라든지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 공공용봉투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서 연말에 또 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금년도 잔량을 갖고 필요한 양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해주신 것 같으세요. 지금 감면자봉투 제작은 본예산 세웠을 때보다 줄어들었구요. 공공용봉투제작도 금년 본예산때보다 숫자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판매되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 봉투가 늘어났거든요. 맨처음 본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예산 세울때 우리가 상세항목으로 리터별 얼마만큼의 봉투를 이번에 주문하겠다고 해서 금액을 산출했으면 1회추경때라도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1회때 계획했던 내용하고 내용도 세부내역이 틀려지고 지금 감면자, 공공용,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추경때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 본예산서하고 추경내용하고 틀리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설명 다시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을 세울 때 사회도시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2013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작년에 할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할 때는 추계를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구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좀 예를 들어 감면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그 숫자에 맞게 계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나면 잔여매수가 남을 겁니다. 남고 그러면 내년도 편성할 때는 금년도 발행부수에 맞춰서 본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기간 경과가 됐죠. 그런데 봉투 판매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거고 본예산에 보게 되면 5리터짜리 50%만 계상했으니까 난 당연히 1회추경때 50%가 5리터짜리가 생기겠다고 생각했는데 5리터짜리는 없어졌어요, 추경에. 10리터짜리가 본예산대 예측한게 또 늘어나고 20리터짜리도 더 늘어나고 세부내역이니까 예산 전체 통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이 1, 2년 됐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예산 세웠을 때 추계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분명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50% 계상했으니 1회 추경때 50% 계상해서 숫자가 맞고 금액이 맞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틀려서 말씀을 드려본 부분입니다.

추계를 잘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하여튼 잘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재필위원 지적사항에 첨언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처리 비용이 종량제쓰레기봉투 수수료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만 딱 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보면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처리비용을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있고, 음식물처리비가 있고,...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이는 부분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차이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28% 정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가보상율에 따른 거기에 따른 고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대차대조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최소한 우리가 공공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았다고 했을 때 잠정적으로 5년이 됐든 우리가 계획만큼이라도 청소위생팀에서는 보전에 따른 계획은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적인 부분, 충분히 가져주시구요. 다음에 지적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졌다 라고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녹지팀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팀하고도 관련이 있는거라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복지팀하고 수영장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이런게 있었나요?

예.

예,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녹지팀에서 공원시설유지로 2,500이 들어가고 관리운영, 전기, 수도료 해가지고 1년에 5,700하고 전지용량 축소해가지고 2,5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사가 1억 700정도가 되고 지금 수영장 위탁료로 받은게 1,6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차감해도 올해 우리가 나가는 금액이 9,1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6월달에 휴먼넷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3년동안 재연장을 할건지 의사를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포기를 하겠다. 연장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서 운영실적, 회계검사를 해서 해보니까 그쪽에서 1년에 한 5,000만원정도가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동안 해보니까 1억이 넘는 돈이 1억 2,000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고 이번에 1억이라는 돈은 전기분할이라든가, 수도분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빼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건 녹지관리하고 수도료 하고 전기료 그렇게 지금 들어간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1,600만원 정도 입찰을 봐서 본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600만원 정도 받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9,100만원 정도 빼고 나가지고 지금 한 3,400만원씩 매년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더라구요. 지금 시설유지관리비 2,500만원하고 축소사업 빼고 우리가 1,600만원 정도 위탁수수료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3,4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홍보팀하고 관련된 것이라 조심스러운데 위탁을 할 때 너무 금액이 저렴하지 않았나.

입찰을 최고가 예정가를 넣어서 최고가에 입찰을 했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원래 예가는 제가 알기로는 1,300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고가로 해서 1,600된 데가 된 것으로,...

기존 하던 데가 수원넷 인가 거기가 1,300을 하고 새로 들어온 수상안전인가 거기가 1,600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1,600정도 하면 수상안전인가 이쪽에서 이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거기도 이익이 나야되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료에 대한 기본요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도 한 달에 2, 3백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료 분할해도 그쪽에서도 그런 전기요금이 나가고 수도요금은 수영장이니까 요금 나가는것 그런 공과금계통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대전문화전시관 방수공사 이번에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개관이 2006년도에 해가지구요. 2009년도에 1차적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 양 옆에 하고 그 다음에 벽면 방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저희들도 케노피 피로티 부분에 대한 방수를 또 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냐면 가운데부분 에어컨 실외기 놓은 데하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그쪽 실리콘하고 그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분방수 일환으로 땜방을 했다 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새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했는데 그것이 노화된 부분은 또 다시 발생이 되서 처음에 발생된 데가 다시 된게 아니고 안된 부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코킹하고 옥상방수, 천장방수 3개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예.

그 코킹이라면 실리콘을 이야기 하는걸테고 그 부분을 철거해서 제시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실리콘을 케노피 부분에 실리콘을 쏴서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이 새지 않게끔? 그런데 그것을 실리콘을 다시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지 그 위에다 덧씌우면 도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900미터를 쏜다는 겁니다.

지금 900미터가 아까 케노피적인 부분이 900미터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천장같은 경우가 유리로 해가지고 실리콘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질이 투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보니까 여기 10평 내외로 해가지고 잡혀있네요.

천정방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천정방수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어쨌든 그쪽 이음새 자체를 코킹으로 다 해놨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900미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제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천정은 옥상천정을 얘기하는 거구요. 지금 이거 방수 코킹은 위에 보면 옥상에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피로티, 케노피가 있습니다.

케노피라고 하는 것은 건물 외에 첨하는 1.2미터밖에 안되지만 케노피는 상당한데 지금 그러면 천정방수로 해가지고 위에 10평 정도가 안되네요?

왜냐하면 옥상방수가 있고 천정방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케노피부분 방수가 3가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라우팅으로 인잭션으로 해서 방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은 옥상방수를 하는 겁니다. 옥상방수는 현재 타일이 붙어있는데 타일이 다 들떠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방수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내고 다시 방수해야 되는 겁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O 이제 감 잡았습니다. 그러면 방수층이 깨졌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하고 재방수를 한다는 애기죠?

예.

재방수는 우레탄 방수입니까?

지금 우레탄 방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미리 도폭으로 매뉴얼상에?

예, 에폭시 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설계할 때 제일 좋은 방수가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부분은 설계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코킹입니다. 지금 어떤 시공업체든지간에 견적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조달에 의한 입찰이었습니까?

설계 일의 댓가, 지침에 의한 단가를 뺀 겁니다.

분명히 여기 철거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본위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봤던 담당자 입니다. 견적으로 들어갈 때 장비별도로 해서 사실 2,000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미터당.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실렌트가 붙지 않을 것 같은 데는 다 오히려 도려내면서 작업을 하게 되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프라이마로 칠해놓고 실렌트 자체가 붙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마 초두 작업을 해놓으면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실시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900미터를 하는데 지금 미터당 19,000원이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시공을 해봤던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내용이구요. 그 900미터 다 철거를 하고서 재시공을 코킹작업을 한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코킹을 기존에 있는 코킹을 떼어내고 다시 코킹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옥상방수는 우레탄으로 해서 3미리 도폭으로 하는거구요.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구요.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천정방수 자체가 10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 비용으로 해가지고 일괄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잡힌 겁니까?

천정부분에서 위에서도 방수를 해야 되겠지만 밑에 부분이 전시실,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방수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유지 차원에서 그 분수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중등 하고 모터수리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중등은 어떤 것을 쓰는 겁니까, 우리가?

물속에 있는 수중등 하구요. 그 다음에 바닥분수등이 있습니다. 그게 등이 소이 수시로 등이 잘 납니다. 그런데 그게 수중등 같은 경우에는 등만 교체할 수가 없고, 안에 전구만 등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등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세이, 하나의,...

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스물로 해서 만들어져있는,

예.

몇 키로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등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Kw나 3Kw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수중등 자체가 기본적으로 종류가 5종이 있는데 우리가 LED로 쓰죠?

예, LED입니다.

가격대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관급자제 이다보니까 KS품목으로 적용시켜서 들어오게 되는거죠?

예, 기존에 있는 등의 형태와 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쓰게 되면 색상이나 이런게 달라서 기존의 등과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한다 라고 이자리에 있지만 기본적인 보충설명자료를 본위원 같은 경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점검적인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몇개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들이었구요. 지금까지도 본위원이 어떤 선명성에 의해서 등이라든가 수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천차만별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의구심을 제기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거 떠나서 지금 공원팀장님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덕구 관내 공원이 몇 개소가 있죠?

지금 녹지까지 합하면 100여개소가 넘습니다.

100여개소가 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공원에 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잡초제거 하고 이런걸 많이 봤었는데 올해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구요.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공원에서 잡초와 토끼풀이 무성히 자라가지고 잔디를 뒤엎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 공원파트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파트장님 선보다도 팀장님으로서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잡초제거를 지금 했습니까?

올해 1차적으로 했구요. 지금 이제 장마철이다보니까 우기다보니까 1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잔디 풀을 깎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구요. 매는 부분이라든가 관목 사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25명 정도가 계속 풀 깎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은 민원이 저도 한 여섯 통인가 받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왜 잡초가 무성하도록 내버려두는지 모르겠다. 잔디를 다 뒤덮어서 지금 잡초가 씨앗을 내리면 잔디는 내년에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는 염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덕이면 대덕구 관내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쾌적한 도시공원관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두번째는 벌레가 정자위로 유난히 날이 더우니까 벌레들이 극심한가봐요. 그러니까 보건소와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걸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보일러 청관제, 이거 뭐예요?

우리 난방 배관에 스케일이라고 하나요. 그 끼는거 있죠? 그런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부식된 것을,...

청소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1리터에 2,640원 적혀 있는데 이게 3만원짜리도 있어요?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건축팀에서 보건소 청사관리는 안하죠? 별도로 하죠?

예.

예산할 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올해 보건소 예산도 올라왔는데 거기도 보일러 청관제를 구입하는데 여긴 리터당 3만원으로 올려놨고 여긴 리터당 2,640원이 되어 있어요.

문제 있네요.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단위는 리터수 똑같이 25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52페이지 보니까 보일러청관제 구입, 똑같은 내용 같은데 리터당 3만원이고, 여긴 리터당 2,640원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건축팀에서 청사관리를 보건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본 예산도 제가 넘겨보니까 청사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차이가 또 많이 나네요? 같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냉각수 처리제 구입, 냉방병 구입, 이거 같은 경우도 보건소하고 구입하는 단가하고 구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느쪽이 잘 되고 어느쪽이 잘못됐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건축팀에서 하시고, 우리 건축팀 할 때는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다보면 의회 건물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서 의회를 찾아보기 싶고 별도로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인지하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건물상 의회 건물이 별도로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구청 입구 청사에다가 대덕구의회라고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홍보판,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우리 의회사무과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1회 추경때 올라오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안된거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전에 우리 팀에다 얘길 했습니다만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건축팀에서는 청사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구요. 현판이나 이런 작업을 우리 건축팀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된다는게 본인 지론을 듣고 싶어요. 어떠신지.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되지 않은 금액 가지고 집행부다 의회다 따지는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팀에다가는 우리 의회사무과 쪽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판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팀에 하는건 무리수다.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든 저기서 하든간에 건축관리라고 따지면 청사관리면 우리 건축팀에서 다 맡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우리 청사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별도로 독립된 기관임을 안다면 별도로 일반 주민이 와도 의회가 3층에 있다. 3층에 있다는 것을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일부 수긍해주셔서 일반 주민들이 대덕구에 왔을 때 의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관리규정?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그 부분은요. 지금 3층에 카페를 구비해서 직원들 휴게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할 때 직원들한테 체력단련실하고 휴식시설 부분에 설치를 전문 설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체력단련실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호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별도로 3층에 설치하려다가 너무 호응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해놓게 되면 나중에 예산낭비라든가 어떤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안하고 3층 카페만 설치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예.

예.

마치기 전에 더 질의할 위원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거 아니예요?

정회하시고 속기록 풀어서 그 확인을 해 보면,

잠깐 정회를 원합니다. 무슨 회의를 그렇게 진행합니까?

별다른 사안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복지팀하고 경로당 보수적인 부분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중복적인 어떤 이원적인 행정의사례인 것 같아서, 업무분장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로당 보수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노후건축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수지원비 일환으로 잡혀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수일환으로해서 예산이 또 본예산 더불어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고, 그러니까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라고해서 주민복지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또 건축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내 주 도로 그다음에 가로등 보도 하수도 시설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읍내동 현대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진출입 도로 거기가 우리 대덕구에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조성을 시켰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거기에 따른 정비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했을때는 관리를 대덕구에 잘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읍내동 현대 아파트에 반환조치를 시켜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20여년에 걸쳐 단한번도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게 정비가 안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적인 부분도 우리 대덕구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점검해서 정비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청사관리하면서 추경에 보일러 청관제 구입관련해서 건축팀하고 차이가 나서 똑같은 항목인데요, 236페이지 건축팀에 보면 청관제도 똑같은 항목인데 금액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일러 청관제가 여기는 리터당 3만원이고 건축팀에서 하는 것은 2,640원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23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보건소 것은 10리터입니다.

23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보건소것은 10리터당 3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10리터당 3만원요?

1리터당 하면 60원정도 차이가 나죠. 건축팀 것도 10리터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리터당 단가에 지금 10리터를 곱한 것 아니겠습니까? 236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인 안되실거에요. 지금 확인 안되시니까,

제가 윤재필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것인데 20리터를 배송비 빼고 3만 5,000원에서 4만 4,000원 사이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 10리터당 3만원이 과하게 계상된 게 아니고 이게 시장가격이란 상시 변하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10리터에 3만원이, 10리터에 3만원 쓰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3만원이 돼야겠죠. 예산액이 지금 3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리터당 3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건축팀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금액이 자잘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한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심의시에 적용시켜야 될 기준과 원칙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 위원들입니다. 우리 금융채 차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직 상위기관의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과 협의중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정이 안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상 어떤 적용 조문도 없는데에도 우리 의회에서 원안으로 가결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절차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은 아니다 최소한 여기에 따른 의회의 어떤 요구적인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에도 이것은 의원의 어떤 본원적인 역량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남겨놓고 싶습니다. 또한 수상 레저 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 또한 이게 주민의 요구에 의한 사업이 아닌데에도 다시 얘기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공모를 통한 사업으로 특정사업 카누라든가 카약이라든가 레프팅을 하기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서 절차를 득하게끔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중심을 잃으면 주민들은 의욕도 없고 사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 적용시키고 싶지는 않은데요. 실족게 하게 하는 것들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항상 염두에 둔 내용들이었고요. 잘못되게 가게 만들었다라면 본 위원 또한 “맞습니다.”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