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암3 동장에서 안전녹지과장으로 보임된 조장호 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서자원 건설과장은 퇴임해서 건설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실적과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고 심사 받는 주요한 자리인 만큼 보고 도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국업무 전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은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국 소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좀 작성, 사업사유와 내역조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사유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변경도 포함입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다음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게 사유를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도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 돼 가지고. 착공이 지금 돼 가지고 올 가을에 해서 11월 전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현재는 그런데요. 그 당시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달라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시기가 국비가 늦게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언제 교부가 됐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국비가 언제 교부 됐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 하반기 늦가을인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몇 월 달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월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던 명시이월이 된 사유라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 때문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게 이제 지금 진행 중이신데 여기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예산이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된 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2012년 연초부터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하나의 큰 특수시책인데요. 계속해서 이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업 이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타도시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어려운 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02 아! 불법광고물 수거에서 방금 민간인 보상비로 2,000만원 계상됐던 것이 불용처리가 좀 많이 됐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2011년도에는 보니까는 그다지 지금 보다는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는 이게 수거량이 좀 적다보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많아 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예산이 바닥나다시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뭐 할머니들하고 노년층에서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실적이 저조해도 11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나요? 무슨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제가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1,000만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더 많이 증액편성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1회 추경 때 증액까지 해 놓고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왜 그런지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분석이 안 됐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안 되셨어요? 분석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590만원 이게 이번에 계장들하고 우리 직원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거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못 밝혀 냈습니다. 이거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입시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재난예방과 관리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홍수 때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홍수 때 사고가 나면은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재난과에서 취급하는 거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 해안동에서 노인 한 분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아직 시체도 못 찾았다 카는 거를 지금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실 그 저희들 공무원들이 뭐 업무에 대한 소관을 따져 가지고 네 일, 내 일 이렇게 따지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인명피해 부분은 사실 소방 이제 구조 이런 업무는 119 거의 신고 자체가 최초에 소방서를 통해서 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최선을 다해서 동향도 파악을 하고 합니다마는 연3일 동안 경찰, 소방 저희들도 일부 501여단에 병력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어제는 대규모로 북부, 남부, 동부까지 다 나와서 수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기 집행잔액이 남는데 사실 가족은 오죽하겠어요? 그지요? 지금 한 3～4일 됐지요? 지금 못 찾은지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거 같으면은 이 집행잔액을 남구지 말고 그러면 그쪽에 지리를 잘 안다든지 일반인들을 조금 이래 하루 급료를 지급해 가지고 그래가 뭐 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 동구에서 해 볼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군병력 그 다음 소방 이런데 계속 전화로 통화도 하고 서로 유기적인 이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물이 덜 빠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문성이 갖추지 못한 분들이 아직까지 뛰어들기는 좀 그렇고 어제 이제 최초로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1여단에 사람을 한 70명 정도 동원을 시켜드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저희들이 자율방제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민간인 부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재난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과다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재난 취약 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보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뭐라고 불용처리 많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2012년에는 다른 해하고 해 보다 특히 볼라벤이라든가, 산바 태풍 집중호우가 엄청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많이 됐었던 것은 소방방재청하고의 그런 연계 때문에 뭐 훈련이 적다든가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에도 집중호우나 태풍이 뭐 또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찌됐든 예산의 불용처리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부서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재난에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특히 금호강 같은 경우에 작년에 범람해서 영천댐에서 방류를 하면서 엄청 물이 늘어나면서 오리배 같은 것도 그냥 떠내려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올해도 만반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굳이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안전녹지과에 보면은 거의가 과다 계상돼 있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좀 과다 계상돼 있는데 197쪽 하단부에 보면 201-01 1,985만 4,000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 사무관리비는 어디다 쓰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이게 이제 재난취약가구입니다. 전기라든지, 가스라든가 이런 시설에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아니면 그 기초검사에 대한 수수료 이런 부분을 지출하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428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수료도 지출하고 소요자재를 구입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는 수요예측을 아주 정밀하이 해 가지고 이래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가구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428세대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뭐 저도 아마 짐작컨대 이거는 제 짐작입니다마는 이제 1,985만 4,000원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 몇 백원, 몇 천원도 오바되는 부분은 좀 깎았겠지요. 그래서 예산 내에만 지출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 짐작에. 아마 이거보다 더 지출을 많이 할 부분이 있었지만 많으면은 새로 예산을 세워가 줘야 되겠지만 경미하게 좀 초과되는 부분은 그렇게 세출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위에도 보면은 사무관리비라 카는 201-01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과다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95쪽에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보면은 1차에 2,100에서 940으로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450이 남았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러면은 1,400이나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여기에 국비가 전체금액 중에서 1,400만원이 이제 국시비입니다. 700만원씩, 700만원씩. 그래서 국비 이제 예산액 삭감된 부분은 국비내시가 당초에 변경돼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900만원 요거는 100만원, 100만원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제외한 나머지 700만원 조금 상회됩니다만 이 금액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는 내년 예산에는 요거를 반영해 가지고 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폭 좀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2013년도 예산에도 보면 저희들이 책자도 단가를 많이 줄여서 계상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전년도에 1억 9,000을 이월했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또 명시이월 1억 9,500 또 명시이월 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명시이월을 두 번씩 이래 해도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이제 전년도에 1억 9,000이 요거 이제 2011년도에서 명시이월 돼가 넘어왔고 이 금액하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 4억 6,000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를 6억 5,000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난 연도에 넘어 왔는 요거는 매여동 경대수목원 내 구간은 저희들이 2012년도 당해 연도에 업무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금년도에 사업은 이게 내동에서 신용동 구간에 새로이 했는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사업이 연도가 걸쳐가 있기 때문에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5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걸쳐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이 됐는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금액으로 보면은 같은 내용이 약간 증액돼 가지고 명시이월 됐는 같은 느낌이 오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금액은 공교롭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공교롭게 그래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전년도에 이월했는 1억 9,000은 사업이 매여동에 경대수목원 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을 당해 연도에 끝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저 한 가지 좀 문의 좀 드려 볼게요. 우리 신숭겸 장군 유적지 거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왕건길 있지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쭉 올라가서 노태우 생가로 해 가지고 또 평광을 넘어가지고라가 지금 초례봉으로 넘어가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금 사업도 안전녹지과가 하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숲길 사업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숲길 사업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왜냐 그러면 작년에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을 한번 했지 싶은데 그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그 길을요. 그 왜냐카면 작년에도 우리 하면서 신종하 위원이 지적을 하고 위치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말이지요. 갈 수 있도록 지적을 어떤 정확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된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 지금 현재 그 평광을 넘어가 가지고라가 지금 현재 대암산으로 해 가지고 초례봉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는 전혀 지금 안 된 상태고 어떤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은 평광동에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에 조성해 놨는 숲길 왕건길은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광 과수원 옆길 지나가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과수 수확철이 되면은 지나가다가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사과나무에 손이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에다 보면은 진입을 못하도록 철제 문으로 막아놨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왕건길에 노선을 약간 변경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그런 연유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한 거나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를 왜냐 그러면은 정확한 위치를 군데군데 해 가지고라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시민들이. 그리고 평광은 또 평광동 카더라도 평광으로 넘어와 가지고라가 옻골재에서부터 초례봉으로 넘어가는 그 길은 전혀 지금 모릅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길인데 그거를 왜냐 그러면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마는 야광표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라가 정확하게 위치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 거를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초례봉에서도 내려오는 길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당시에 8억 5,000을 할 때도 너무 과다계상 됐는 기다. 1, 2억 가지고 미리 준비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돌라 그래 가지고 이게 싸움 싸움해서 다 타갔는데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지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사유야 어떻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조금 위원님의 의견을 좀 경청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 당시도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안정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해 가지고 1억 5,000 내지 2억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별히 필요하면은 모지라든지 이러면은 추경에 올려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할 것이다고 그만큼 큰소리 빵빵치고 타가 가놓고는 10원도 안 쓰고 전액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을 조금 빨리 했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앞서서 그랬는 모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 욕심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이나 이런데 필요한 비용만큼은 우리가 줄 것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했는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진짜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저 아양교 명소화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아양교 명소화사업 기초 공사 하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고 있으면 기초 기본시설공사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는기 순서 아닙니까? 이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보강공사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보강공사는 무슨 보강공사를 합니까?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경교 도장부터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장 그기 이제 콘크리트가 조금 이게 오래되면 부식 이런게 되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공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콘크리트 다리를 지금 현재 밑에 기둥을 보강한다 카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지요. 보강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보강하라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저희들도 승인해 줄 때도 다리 콘크리트 기둥 그거를 보강한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거 보강하는 거 나 못보고 있는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아직 민간에 공사가 먼저 완료가 되고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장 보강공사는 아마 조만간 저도 여기 와서 한 1주일만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도장 위에 콘크리트 윗부분에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음새 부분에 경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도장공사는 아마 곧 조만간에 시행이 될 거 갖고예. 그 다음 민간공사가 먼저 완료가 되고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래 아마 스케줄을 잡아놨는 모양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양 명소화사업 이거는 말이지요. 전에 동구 우리 구청에서 동구사랑카는 그런 어떤 단체가 설립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투자가 안 돼가 못하고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 전부 다 전액 돈을 다 들여서 지금 우리 해서 동구청으로 기부채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금액 이거도 8억 5,000 이것도 신세계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는 별개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 거 같으면 이런 돈도 빼고 이거까지 전부 다 다 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그건 안 맞잖아 그러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이거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구조물 그거를 활용을 하겠다고 이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원래는 안전진단상 뭐 등급이 조금 하위등급을 받아 가지고 이걸 계속 사용을 할려면은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해서 민간에 사업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보강공사도 좋은데 지금 보강공사 그거는 콘크리트 다릿발 그거를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위에 해야 되는기 원칙인데 그거는 안 하고 위에부터 먼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치가 안 맞잖아. 현재 그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하는 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인부들이 올라갈 작업대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대를 민간이 설치해 놨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음에 보강공사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해 놓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들여야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비용을 좀 절감해서 우리가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쪽을 먼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물론 과장님 얘기도 하여튼 이해를 하겠는데 원칙적으로 할라 그러면은 다릿발부터 기초보강공사 하고 난 후에 위에 구조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볼 때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보강공사 하는지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70만원을 변경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넘어갔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여기 70만원이 변경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부서장한테 월 10만원씩 이거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지급을 하는데 연간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50만원밖에 아마 안 돼 있었던 모양이지요. 변경 전체 이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월 과장한테 어느 과장 없이 이거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변경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월 10만원씩 120만원이라 카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 예산에 50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글쎄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좀 못해서요. 제가 별도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결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안전녹지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이기 잘 세워졌다고 이래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일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어떤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느 과든지 간에 소모성 경비는 많이 올리는 거는 뭐 다 많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래서 이거 뭐 쓰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래가 뭐 우리가 과장을 추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해 봐야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추궁한다 해 가지고 이거 썼는 거를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편성할 때 이제 잘 감안해가 하시고 또 이거 한번 물어 보입시다. 사방댐을 우리가 지금 하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 동네에 사방댐을 해 놓고 사방댐을 존속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해체했다 카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녹지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녹지담당 권명구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사방댐 둔산동에 사방댐 하는 거는 8월말까지 기간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진행 중에 있는 거를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옻골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뭐 국가문화재의 어떤 관리차원에서 나온다 카니까 사방댐을 만들던 거를 가지고 해체했다 카는데.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거는 아니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아니고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번에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입구에 큰 관을 넣어 가지고 계곡으로 차가 진입하도록 해 놨는데 비가 오면 관으로 해가 빗물이 막히고 하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냈습니다. 들어내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기 지금 장마가 오고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그거를 흡수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내려온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전부 해 놨던 걸 가지고 이래 되는 같으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거는 아닙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같은 국가에서 어떤 관리를 하든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이 칼 때는 나는 그거 참.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아니지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지금 8월말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아니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 임도 유연도 신암2동 지역 주민들 민원에 관련해서 임도를 만들고 그분들이 불만이 지금 없어요? 아직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인도를 만드는?
신화
강신화위원
임도.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임도.
신화
강신화위원
유연도씨 신암2동에.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신암2동에.
신화
강신화위원
예, 소재. 소유자. 저번에 저하고 민원 이야기했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아! 그 부분은 지금 내동의 임도인데요. 그분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려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보완을 뭐 어떻게 하실려고?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분 얘기는 산에 절개했는 부분에 녹화를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녹화를 할려고 잔액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임도를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그 소유자가 덕이 되는 게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일단 산지를 관리하는데 자기 소유의 산을 관리하는데 접근하고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관리해 가지고 뭐 하는데요? 주민들이. 산에 뭐 관리해 가지고 나무 심어가 파나 뭘 무슨 관리가 되겠는교?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원래 산이라 카는 게 이제 산에 있는 나무가 계속 자라고 하면 나중에는 수확을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꼭 나무가 아니라도 산림 속에 산나물이라든가 이렇게.
신화
강신화위원
임도를 만들 때 소유자가 어느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 요구를 묵살하고 편리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관련법령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동의를 받아서 하는 법령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 민원은 원하는 길로 안 가고 많이 훼손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 얘기는 산이 연결이 돼 있으면 산 토지와 토지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산 속에는 1개의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연결을 할려고 하면 한 토지 소유자만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길을 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응, 그런 거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일부 토지.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고 보상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오로지 뭐 공익성 때문에 주민이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도로라도 내줘야 되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래서 사전에 최대한 동의를 하고 동의를 받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어느 정도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분들이 절개 이후에 밑에 길에 대해서는 석축을 쌓아야 만이 또 오래 든든하고 오래 가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도 묵살된 걸로.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 부분은 지금 석축을 해 놨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 개설을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을 아니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축하는 부분은 흙을 성토를 할 때는 석축을 하는 게 맞고요. 성토를 하지 않고 절토했는 부분에는 석축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또 그게 뭐 이 도로가 소실된다든가 하면은 다시 복구를 해 줍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산 속에 있는 임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소실될 우려도 일부 구간에는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복구는 꼭 해 주지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있지마는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위에 또 밑에는 그렇다 치고 위에 민둥산이 돼 가지고 보기 상당히 싫다 카는데 조경, 식수 뭐 이런 공사를 나중에 다시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 부분에는 지금 초. 풀을 심을려고 절개했는 부분에 풀을 심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지금 할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분들은 그래 임도를 하면서 아끼는 소나무가 소실됐는데 풀을 심어준다 카면은 그분들이 합당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절개됐는 부분에는 풀을 심어야 되고예. 절개 됐는 절개 흙을 깎아 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거는 좀 곤란한 것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배려해 줄 것은 배려해 주고 그래 해 주길 바라겠어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세입부분에서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악성채권이 우리 많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녹지과에는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한번 이거 지금 사실 과년도 체납액 1억 한 여기 보면 1억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세월이 지나 가지고 받기가 저희들로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왜 결손처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시효가 5년이 지났다거나 올해도 이제 2006년도.
종하
신종하위원
저는 지금 시효 지났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도 2012년도에도 보면 결손이 246만원 해 놨는데 이게 시효가 소멸된 부분입니다. 5년 지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런 부분을 결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시효가 끝난 부분은 계속해서 결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가지고 괜히 뭐 고급자원 낭비해 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거는 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뭐 어차피 못 받을 거 가지고 있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거는 바로 바로 결손처분 해 버리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