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질문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우일 의원께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동호회 활성화 방안, 노인체육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신청하였으며 용혜랑 의원께서 남동구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신청하는 등 총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오상 의원, 부위원장에 박상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상수도 통폐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3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1회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거 이우일 의원, 용혜랑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우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의회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동호회 활성화 방안, 노인 생활체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힘쓰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체육은 일반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체육 활동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단순히 스포츠 활동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잣대이고 교육 노동권처럼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지자체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복지수단일 것입니다.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선진스포츠 복지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체육시설 면적은 1인당 5.7㎡로 추산되고 있으나 공급면적은 2.38㎡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구는 1.1㎡로 언제 어디서나 구민이 생활체육을 즐기기에는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간석동·만수동 일원은 구도심으로 생활체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구청장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체육 활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복합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하겠으며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주변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생활체육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은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의 수단일 것입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구정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배진교 구청장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방안, 노인생활체육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의견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혜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진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각 구청에 6월 16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로 인해 총액임금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이를 조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은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에대한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가 과연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는 이미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규직 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동료 의식을 갖고 조직과 잘 융화하라 합니다. 그렇게 마치 한 가족처럼 자신을 헌신 할 것을 요구, 한가족처럼 자신을 헌신할 것을 요구하다가는 정작 계약을 정리 할 때는 일회용품 건전지 버리듯이 해고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비정규직 문제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시 업무 분야에 비정규직 고용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불가피할 때 고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화시켜야 합니다.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 전환 계획 없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에 대한 차별이며 노동착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존감 있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진교 구청장님! 남동구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속히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제20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우일, 용혜랑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동호회 활성화 및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 체육의 인프라 확충과 동호회 활성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 생활체육에 대한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확충일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시설이나 학교 시설을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적정 체육시설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체육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나 광역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매년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생활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신설하는 방법과 공원 학교, 고가도로의 하부공간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으로 학교 체육 복합화 사업이 있으며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체육시설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교육청 및 학교측의 동의가 선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임대형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구도심지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청 및 각 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학교체육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고가차도,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6개소가 있으며 이중 서울외곽선, 소래대교 하부공간은 이미 체육광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며 간석, 남동, 장수고가차도 하부공간은 면적 협소 및 이용자 안전 등의 문제로 공공체육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임시 개통되어 사용중인 논현교, 하중방산간 도로 하부공간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하여 배드민턴, 족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인 공공체육시설로는 남촌동 510-8번지 일원에 국궁장 및 종합체육타운 조성과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체육시설 조성 계획이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이 2013년 6월 24일자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폐지되고 근린공원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근린공원 조성시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건립중인 남동경기장이 대회 이후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으로써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는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호인 단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용혜택을 부여하여 참여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동호인 단체 또는 공인된 연합회 등에 관리 위탁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령 및 종목별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편성하여 동호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선 다양한 노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실버태권도, 라인댄스, 요가 등 7, 8개 종목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에서는 특화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월게이트볼장에 리모델링과 실내 구장화 및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국시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혜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차별 해소로 합리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공생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21개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상 사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직무분석중에 몇가지 검토할 사항이 파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전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무들은 2012년까지는 사회적 일자리로 분류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적인 일자리입니다. 2013년도에 이 사무들이 사회적 일자리에서 제외가 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바 일자리의 특성상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상당액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됨으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나 중앙부처에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 봉사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동구민들의 공익과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남동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하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는』의원 없음)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상수도 통폐합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박인동의원 발의)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