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5일 황순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순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의원
예, 운영행정위원회 황순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의 발의시 발의하는 의원과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안 발의에 대한 책임성과 내실을 기하고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사전예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에 일부문구 등을 현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게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 내용을 담아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갈음 드리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위원장님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그 대표발의하는 의원은 매나 그대로 뭐 대표발의 하는거고 찬성의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카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순규
황순규의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고거 한번 설명해 보죠.
순규
황순규의원
대표발의하고 이제 공동발의 그 다음에 찬성발의 차이인데 우리 안건을 발의함에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것은 안건 전체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같이 고생을 해서 안건을 갖다가 준비를 했는건데 그래서 문구를 하나 수정하더라도 공동발의자 하고는 이 발의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바꾸자 협의를 해서 공동발의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찬성발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대한 완벽한 책임보다는 그렇게 안을 준비해가 왔으니까 이런 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그래서 실지 세부적인 문구나 내용이 작구가 좀 수정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발의 하는 의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찬성한다라는 것을 좀 표명하는 거라서 애초에 우리가 안건을 준비할 때 같이 좀 준비하냐 이 부분은 공동발의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준비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찬성해 준다 정도면 그냥 찬성발의 정도로해서 향후에 작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논란의 소지없이 공동발의면 함께 고민해서 같이 정리하고 그냥 찬성만 해 준 상황이라면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 이렇게 해서 모호의 소지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안건 하나 발의하는데도 서로 간에 책임성을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분을 좀 지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라든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요렇게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가 꽤 있어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의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기나 그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의 심사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용규 안전행정국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규 입니다. 먼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세입세출안을 위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자면 2012년도 총예산은 약 808억6,300만원이며 그 중 지출 내역은 약 652억9,900만원, 2013년도 이월액은 약 81억9,1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약 9.1%인 73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결과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실과장들의 보고도중 개선여지가 있거나 업무추진이 미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고견을 겸허히 귀 기울여듣고 적극 수용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장흥수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순규
황순규위원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서 60쪽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기관 공통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012년 결산에서도 재해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상당부분 돈이 좀 남았고 그 전년도 결산 자료를 찾아봐도 거의 뭐 한 4,000만원 정도가 이제 돈이 남았었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2년 뭐 그전에 자료까지는 안 보더라도 최근 2년간 결산자료만 보면 그 재해 관련된 부분을 빼더라도 상당부분 이게 그냥 불용으로 남고 있는건데 단순히 그냥 이제 이 뭐 예산을 절감했다, 긴축 운영했다라는 것 만으로 결산 때 남기기에는 좀 아쉬운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이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차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뭐 몇 년 치를 보고 평균 잡아가지고 삭감해도 무방한건지 아니면 예산배정은 반드시 꼭 이렇게 하고 남더라도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건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여기 인제 주요업무 추진시에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기 위원님 말씀대로 예년 평균 그런 의문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평균대로 그렇게 꾸준히 그것도 잡아놓는 것이 제가 좀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평균대로 잡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년치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만큼 계속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그 심의위원회 보면 민간위원이 4명이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 그 외부 위원은 3명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 외부 위원은 3명밖에 안 되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아, 그렇군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저 요기 본래 2회인데 회의를 한번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 오시고 했으면 60만원이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안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구성을 보니까 실제 공무원 4명에 그 다음에 현역의원 두 분. 그라고 나머지가 이제 민간위원 이렇게 되어 계시든데 안 그래도 이제 민간위원 숫자가 좀 부족한데 심의위원회 자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나마 있으신 분들도 참여가 이렇게 저조하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좀 더 높으신 분을 갖다가 좀 이 데리고 오시던가 아니면 참석률을 높여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 버리면 이거 뭐 크게 변론을 할 수 있을게 없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뭐 한 명, 한두 명정도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상황인데 그럼 공무원들이 다 그냥 짠거 아니냐 라고 해 버리면 할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좀 신경을 좀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실장님 그 61쪽에 성과평가 이거는 뭐 감사관실로 넘어간 건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61쪽에.
순규
황순규위원
하단에 요거부터 해 가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 운영 요거는 저희들 법무평가 소관입니다. 그게 이제 감사관 소관이 아니고.
순규
황순규위원
예, 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성과평가 해서 설문조사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 책자도 낸다고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 돼 있던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고거 자료 나왔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나왔는데 그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지는 않았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일단 그때 주민이 1,020명 직원은 346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자료를 안 그래도 업무보고 자료 보니깐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책자까지 낸다고 했는데 보고된 게 없으니까 이게 나왔나 안 나왔나 궁금해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있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참석자 현황하고 과장님 잠깐 회의록도 같이 좀 주실 수 있으면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뭐고 주민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하고 했는 결과랑 그 다음에 공약이행 구민 평가단에서 나온 이야기랑 이게 질적으로 조금 다른게 있는지 이렇게 좀 구분해야지 향후 예산심사 하는데 반영을 좀 할 수 있을거 같아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두 가지 자료를 동시에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제 2012년 회계 연도 결산을 하면서 일반회계 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얼마였노?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3억3,751만8,732원.
순규
황순규위원
예, 3억4,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예년하고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급감한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요기 인제 저 토지정보과에 159억 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차년도 이제 추경에 주요재원으로 쓴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결산서 상에 나온거는 3억4,000밖에 안 되고 예산으로 잡아놓기로는 우리가 65억정도 잡아놨다가 1차 추경에서 0으로 떨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게 되면 향후에 추경할 때는 이걸 뭐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하든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일단은 100억을, 3월달에 저희들이 돈 수납 된 걸로 해가 일단은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00억 했고 지금 9월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2회 추경하면은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 잡을라고 그럽니다. 세입을.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배정하고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다는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저 실장님 저 60쪽에 와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일부 남겨놓은 이유가 뭐 집행 안 해서 이래 된 겁니까? 아니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4억을 잡았는데 예산을 그래 잡아가지고 지금 48개 단체인데예. 그거는 이제 심의할 때 시, 그 보조금 그 심의할 때 그렇게 요기 좀 조정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라고 애초에 사업범위 내로 하다보면 인제 그 신청을 예상했는 단체가 있는데 또 포기하는 단체가 한두 개 나올 수 있고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포기단체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미리 그 집행하다가 타 단체가 또 다시 뭐 갑자기 신청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 건 없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6월 29일 조직개편 돼 가지고 크게 뭐 건드릴건 없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기타보상,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거 청렴생활실천 신고 보상금이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5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하여튼 뭐 규정도 그렇고 살펴보면 이게 신고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까지 좀 내가지고 이 보상금을 집행하기도 또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구군도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장치가 있지만 실제 신고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깊. 본인의 신분을 밝힌 사람에 한해가지고 어쨌든 신고를 갖다가 제대로 좀 접수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혹시나 익명으로 접수된 제보나 이런 거는 잘 없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전혀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요거 같은 경우에 제도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장 조사를 하진 않더라도 익명으로 된 신고도 어쨌든 접수한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익명접수는 접수대로 받고 향후에 이제 익명접수 된 내용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기명으로 접수된 또 다른 제보가 있다거나 언론보도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전에 익명으로 접수되었던 자료들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제도 자체를 알리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당분간만이라도 익명 제보도 어쨌든 접수는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깝게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알차게 좀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희들이 그 홍보할 때는 익명이든 보상금하고 관계없이 익명이든, 기명이든 어떤 경로라도 다 받는걸로 그렇게 통해서 받든지 다 받는걸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불편 관련해가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근데 이게 비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장치의 부족이라기 보담도 참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감사관이 이제 신설 된지가 인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주민들이 잘. 감사관 역할이 뭔지 또 감사관의 그 뭐 각종 민원부터 각종 뭐 공사라든지, 비리라든지 있다면은 어떤 루트로 그 제보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아직까지 이제 신설되었는지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좀 불평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같으니까 그런데에서도 좀 홍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도 있는 것도 알 것이고 또 이렇게 주민의 관심도가 정직한 관심도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있다보면은 쓸데없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정직한 민원은 우리가 조서를 받아서 그것을 반듯하게 집행을 하고 또 감사관으로서 충분히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홍보가 좀 더 미비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번 치중해서 주민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좀 치중해 주세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뀐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직 좀 세세하게 이야기 하시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으시겠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67쪽에 그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요게 이제 가로기 게양 인부임인데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뭐 집행잔액 얼마되진 않는데 어, 좀 남...... 얼마되진 않는 그래도 요렇게 거의 딱 맞춰가 쓰여지네요? 이게 보면 이제 돈이 좀 원래 예산현액은 800만원대였다가 여기 나와있는 예산은 추경 통해 가지고 한 600으로 어쨌든 내려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200만원정도 차액을 좀 만들 수 있었던 사유가 있으면 향후에도 한 요정도 수준만 반영되면 예산에도 이 가로기 게양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건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마 제가 보건데는 예산에 맞차가 좀 빡빡하게 씁니다. 빡빡하게 쓴다 카는 것은 그 어떤 국기게양하고 인건비를 집행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쓰임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동원되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이걸 예산에 맞춰 쓰다보니까 요런 결론이 났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68쪽에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억1,500만원으로 잡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원래 예산현액은 1억1,700을 잡았다가 뭐 추경을 통해서 1억1,800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결국 지출액은 1억1,400 그래가지고 전년 대비만큼도 소위말해서 전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 만큼도 안 쓰였는 거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2～3년치 자료를 확인하고 추이가 이 정도라면 굳이 이제 차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증액편성이나 이런 거 없이 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무리가 없는 건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세부항목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특별하게 이렇게 이 뭐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고걸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총액 다이로 놓고 차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그냥 평균 잡아가지고 그냥 가버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평균 잡아가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이런 금액이 조금씩 부족해 가지고 다시금 추경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금 상이하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올해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도 아마 재해가 이 정도 올 것이다 나름대로 추산을 해가 재해가 오면 저희들이 당직이 보강되고 모든 것이 보강됩니다. 그래가 어느 정도 아마 최대치를 좀 잡다보니까 조금 많이 잡아놓고 이래 남는 사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 전체 몇 년간 합산해 가지고 뭐 예산누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밑에 보면 민간 이전에 그 보험금 있죠? 307-06,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24만7000원만 집행됐는데 매나 2013년 본예산에도 다시 50만원 해 두셨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특별하게 2012년 회계 연도에 이게 절반만 지출될 이유가 있었는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307-02에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 보험금이 그 구내식당 그 관련된 보험인데 이게 예산은 50만원 잡혀있고 2013년 본예산에도 5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50만원은 기본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2012년 결산에 보니까 지금 실제 쓰인 거는 25만원도 안 쓰였는 거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2012년에는 절반만 쓰인건지. 아니면 이 돈이면 1년치 피해보상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 충분한 건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거는 구내식당에 그 식중독을 대비해 가지고 식중독을 좀 구내식당에 그 식중독을 대비해가 보험, 책임보험료를 2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차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이 할인된 거 밑으로 내려가지 더 올라갈리는 없겠네요? 사고가 안 나는 이상에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사고 안 나는 이상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겠군요. 일단 알겠고. 그리고 어 잠시만요. 일단 요까지 하고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뭐 보고하는 말씀보니까 엊저녁에 뭐 공부 많이 하셨는 모양이네요. 허허, 수고 많았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부서를 옮겨왔기 때문에 그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부서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우리 그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면은 한번 나가면은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데 국내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 출장 이런 거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뭐 관내라든지 뭐 어떻게. 관내는 얼마정도......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관내, 요 관내 나가면 그 4시간 미만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4시간 미만은 만원이 되고, 4시간 이상은 2만원이 되고 그 저희들이 행정차량을 타게 되면은 그 반액이 되고 그러니 5000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4시간 미만은 만원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만원이 아니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럼 4시간 이상이 2만원 줍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래가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그 예산 때문에 그 최하, 최대치를 걸어놨습니다. 보통 19일 정도로 대다수 직원들이,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관내라든지 국내 전체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국외 여비 캐가지고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국내 전체 다 쓰는 여비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국내여비에 뭐 쓸데없는 출장은 할 필요 없지만 우리 동구관내에 출장하는 것은, 출장을 나간 것은 자주 좀 나가봐야 안 되겠나. 이 여비라 카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기름값이잖아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죠.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너무 많이 써도 과용 쓰고도 문제가 되지만 또 예산절감 해 가지고 또 안 써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 다니면서 써 가지고 일을 하란 뜻이잖아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남구는, 예산절감에서 남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정하게 써서 행정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정말 예산이 뭐 남아서 한 것 같으면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지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그런 것을 적정하게 예산도 적정하게 잡아야 되지만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또 출장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챙겨라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위원장님. 네,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74쪽 한번 보시면 동행정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 201-01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이제 동행정 지원이라서 여러 군데에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11년 예산이 6,100만원, 2012년 본예산에 6,400 계상했다가 예산현액은 6,600까지 늘었는데 지출은 6,000이 안 돼요. 이것도 물론 안에 세목별 다양한 세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 목으로만 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늘려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잡히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져 가지고 금액이 예산대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뭐 향후에는 증액편성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현재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사실 말씀드리면 아주 세세하게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도 현재 황 위원님 의견에 뭐 저도 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도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75쪽에 그리고 그 통, 반장 활동보상에 장학금인 학자금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애초에 이제 저도 예산서 보니깐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네번 준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계상 해 놨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25명만 집행되었다고 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녀학년이라는 것이 회원수가 뭐 통, 반장님들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동에서 꼬박꼬박 회의도 하시고 자주 나오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 자녀학년을 사전에 파악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 무난하게 좀 몇 명, 인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게 딱 나올건데 이걸 너무 편하게 잡은 거 아닌가? 전년도 33명 했으니까 내년도 35명 될 거다 이런 예상이 그냥 숫자만 보고 나온건지 아니면 통반장 자녀들 숫자라도 진짜 실제 조사해 보고 그렇게 잡았던 건지 그거를 이 다 조사했는데 35명이었는데 뭐 다른 장학금이나 이런게 중복 돼 가지고 지원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아까운 돈이 아닐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체크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통, 반장님들 그 자녀학년 우선에 좀 파악해 가지고 쓸데없이 돈이 이래 남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 민방위 훈련 뭐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다 그랬는데 고거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뭐 어떻게 좀 잘했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좀 확실하게 들은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마지막으로 7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이 집행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돈이 좀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보면서 얼핏 좀 이해가 안 되는게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해 놓으면 어쨌든 그 돈은 묶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해나, 사망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카는 걸 들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상은 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에서 집행이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련해 가지고는 왜 이거를 갖다가 보상금으로 꼭 잡아놔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으면 무슨 근거로 보상금으로 잡아놓는 건지 혹은 이거를 갖다가 굳이 보상금으로 잡아줘야 될 이유가 없으면 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만한 보상금을 상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대체한다면 매년 우리가 이제 잡아뒀다가 못쓰는 돈이 이만큼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하나 좀 찾아주시고 아니면 다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근거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27쪽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그 세외수입에 그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67쪽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 27쪽에. 아, 25쪽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5쪽.
수환
차수환위원장
25쪽 제일 상단에 보면은 와 세외수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한 30억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나요? 뭐 130% 캐샀는데 이거 어떻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5쪽 제일 상단에. 세외수입.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 전체 증지수입을 저희들이 다 잡았는 겁니다. 증지수입이 많아졌다 카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증지수입이 30억이나 늘어났어요? 이 뭐 세외수입.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증지수입이 35.2% 더, 135.2% 늘어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세외수입, 증지수입만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총 11억에서 14억으로 이래 135.2% 늘어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 아까 그 민방위 담당이 우리 손 계장님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 그 지금 우리 장마철 지금 곧 다가오는데 그 우리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뭐 이런것도 좋지만은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 업무에도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방금 세입결산에 얼마라 그랬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거기 이제 세입결산 예산에 가 갖고 징수결의 차액이 638만6,200원입니다. 그게. 그 원인은 전화가입금 보증금 반납이 508만2,000원이고 기록물, 폐기물 매각대금이 93만4,200원. 출장수납 반납비가 77만원인데 요게 그 이제 678만6,200원 입니다. 여기서 광고수입비가 그 애당초보다 40만원이 줄어가지고 요 금액 뺐는 금액이 더 차액 금액으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께 총 얼마라 그랬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어뜬게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일 처음 애초에.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세입예산액은 당초에 2억503만6,000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2억500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세출 하이소. 예, 세출보고 하이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 예산액을 제가 착오로 잘못 불렀습니다. 잘못 불렀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세출하이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세세한 것까지는 좀 어렵지 싶은데 그래도 일단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가면 팔공메아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12년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데 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를 갖다가 월 100부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도 매나 이제 이 전체적인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있을 거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것 전체 팔공메아리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다이가 좀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한 만큼 그만큼 배부가 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야지 이제 실제 예산 썼는만큼 효과를 갖다가 잘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2012년에 어쨌든 시작을 해가 집행을 됐는 부분인데 아마 2013년에도 계속하고 있을 거고 2012년에 점자를 매월 100부정도 제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100부정도면 실제 우리 관내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홍보 및 점자소식지가 충분히 제작되고 있는 건지 고런게 좀 파악이 되셨는지? 되고 있다 그러면 적정하게 그냥 뭐 월 100부에 예산 800만원정도면 된다라고 나와있었는데 매나 그 수준으로 가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수요는 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제 만족을 못 높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늘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예, 고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점자 그 팔공메아리는 100부해 가지고 800만원 돼가 있는데 2급 이상 시각장애 중에서 구독 가능한 분만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전체가 9만부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동구관내에 세대별로 해도 뭐 좀 부족한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금방 황 위원 말씀따나 이제 좀더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 높일려면은 이래 점자 메아리도 많이 발급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가 공무원이 예산사정 이래 탓하면 그렇지만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100부도 적은 권에 권수에 해당 되지만은 최대한에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뭐 2급 이상 시각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지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정보접근에 있어 가지고 약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일반 비장애인들이야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볼 수가 있고 어디가가 찾아가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지 뭐 직접적으로 점자로 해 가지고 전해지지 않는 이상은 못 보니까 예산을 배려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부되면 좋을 것 같애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면 그런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황 위원님 질문에 잠깐만 추가로 해서 지금 그 팔공메아리 제작부분에서 왜냐하면 원래 예산이 2억5,600 이었는데요. 2차 추경 때 2,080만원정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점자나 이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어차피 이제 기존 저 처음에 예산금액이 2억5,600 이었으니까 굳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고 소수약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은데 뭐 무조건 이제 증액도 문제지만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거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점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게 내년에 또 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82쪽 중앙에 정보화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보시면 지금 잔액이 6,8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2차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2차 추경 때 5,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걸. 감했는데 또 결산에서 이렇게 6,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기정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게 확실하게 제가 아직 요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금방 오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지금 1차 추경 때. 참 작년에 2012년도 2차 추경 때 5,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지금 결산 집행잔액이 6,800이 남았다는 자체는 한 1억1,000 내지는 1억2,000 되는데 이거는 기정예산에서 정확하게 잡았더라면 이런 많은 예산을 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좋습니다. 그라면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또 됐습니다. 또 과장님.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83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보면 이제 줄여보면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게 많은데 2012년도 1, 2차 추경 때에 한 5,000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2,500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이게 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저 시스템 관리비가 이런 거는 추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계속 그러면은 기정예산 때는 많이 잡아 놔놓고 뭐 감하면 되지. 1차에 조금 감하고 또 2차 추경 때 조금 감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감했으면, 두 번씩이나 감했으면 결산에서는 적당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두 번이나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이 물론 목은 여러 가지 목은 있데요. 그런데 주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그 아, 이래 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부분이지 싶은데 피씨 보안 및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해 가지고 원래 이래 1,900만원정도 잡아놨던게 추경에 아예 0으로 이제 그 감편성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결산서에 나와있지는 않은데 요게 어쨌든 2013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또 되어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피씨 보안이라든가, 백신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꼬박꼬박 업데이트를 해 주든 갈아주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집행부 자체적으로 아예 감편성이 되어 가지고 한 해 동안 예산자체가 없던걸로 나와 버렸었는데 어 그러면 2013년에는 뭐 반영을 됐는데 2014년 예산심의 할 때도 피씨 보안이나 백신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는 거를 갖다가 굳이 이 본예산에 잡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면 뭐 어떻게 꼭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간 때문에 근데 2012년 때는 뭘로 집행이 되었죠? 예산은 0이 됐는데?
그러면 2014년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하기는 매년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아니 피씨 보안 백신소프트웨어 갱신항목 자체가.
일단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예산할 때는 좀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00만원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 자체 이제 추경에서 어쨌든 감해가 0이 돼 버렸단 말이죠, 아예 돈이?
그래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다음에는 0 만들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추후에 하여튼 뭐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거 방금 설명하신 그 통신관련 공공요금지출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세부 항목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게 전체 뭉뚱 거려놓고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많이 남아 보이거든예. 그러고 이제 본예산 보다도 어쨌든 좀 삭감된 게 기정액 여기 나와있는 예상액이고 그 예산액도 어쨌든 또 상당부분 남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공공운영비 이래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볼게 아니고 세목별로 해 가지고 이제 각각 요금이 뭐는 얼마나 지출됐고 이런 거 있잖아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세목별로라도 그 이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향후에 심사하는데서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요 자료는 뭐 나중에 드릴 요량하고 저희들 일반전화 사용요금 180 아, 158개 회선 전국단일망 사용료, 전자정부망 사용료 이래가지고 열 몇 개가 구분돼가 있는 걸로 자료는 나중에 바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저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가 이제 2012년도 계산하고 보면 이제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은 인터넷방송 운영이라고 이제 목은 틀려요. 근데 이거 같은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매년 마다 한 거의 뭐 2,000만원씩 1,200. 아 1,000만원 2,000만원씩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르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어느 만큼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인터넷방송 제작해 가지고 동으로도 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근데.
재숙
이재숙위원
동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활용도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도 한번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몇 천 만원 들여가지고 필요한 부분 제작해 주는데 단순하게 뭐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만 그냥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게 아니고 이제 20개 동 전부 다를 한번 보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금액이 자꾸자꾸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만 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투자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활용해서 이제 예전에 또 동에 계셨지만 동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활용도가 얼만큼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보고 활용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오신 김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에도 직원들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거 방금 우리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방송 동영상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인터넷방송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만들어가 올려놓긴 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유통에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 보니까 어디 있는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못 들어와 보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다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열심히 하시는데 뭐 있으면 좀 올리시고 이래 하는 이제 예산 안 드는 노력도 좀 이걸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 해 가지고 이런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자라고 하면 내실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 인터넷방송 동영상 콘텐츠제작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한 400만원정도 해가 예산대비 많이 남은 거는 아닌데 이게 콘텐츠를 제작한다라는 비용으로 보면 남기지 말고 좀 알뜰하게 더 써야 됐을 비용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요. 대충 따져보면 그냥 한편에 한 평균 잡아뿌면 한편에 한 2～30만원정도 하면 몇 편이나 더 찍을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할 건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내실있게 쓰고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으면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우리 인터넷방송이나 콘텐츠를 갖다가 알리는데 또 이제 비용을 좀 홍보비로 좀 쓸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더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려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기록물 관계 그거는 뭐 회의를 뭐 덜 했는기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근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태현
남태현위원
심의위원회를 덜했습니까? 횟수를.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그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2012년 1차 추경 때 237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사실상 이런 거는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증액했는 부분이 230만원정도 증액을 했다가 증액을 안 해도 한 200만원 참, 500만원정도 남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가면 예산이라 카는게 꼭 쓰여질 곳에는 못 쓰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하더라도 좀 심도있게 잘 봐서 추경을 안 해도 남을 것인데 추경을 하니 더 많이 남았잖아요. 700여만원 이래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추경도 좀 심도있게 추경을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차 추경에 추경을 안 했어도 남을 돈인데 또 추경까지 해 가지고 더 많이 남가두면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런 점은 내년 예산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인력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우리가 별로 뭐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데 그건 예산에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작년도 1차 추경에 900 몇 만원을 증액을 시켰다가 근데 사실 인력 이런 거는 원래 이래 많이 남는기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 계획된 거 아닙니까, 이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이제 전체 정원기준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결원도 있고 또 뭐 여비같은 거도 실질적으로 이제 통제가 심하게 되면은 법적 그 했는데 일수는 다 못 찾아먹는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20% 정도가 결산에서 남았다 카면 그거는 예산상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예산액이 1억5,200 중에 2,500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을 세울 때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그런 증거가 되거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10% 정도는 뭐 예산절감도 있고 뭐 또 예상치 않았던 곳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마는 10%가 넘어가면 그건 예산을 잘못세운 거예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제 그 남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202-01 국내여비를 보면은 2012년도에 보면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거의 46%입니다. 요에서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이제 그게 인건비 부분은 실상 크게 차이가 나서는 인력운영비라든가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 얘기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다시 설명할게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고거는 저희가 최고 많이 남았는기 보니까 그 기록물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당초 1월부터 12월 달 쓰도록 되어 있는데 4개월만 쓰고 안 썼는 걸로 그래......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