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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2013-07-08

장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1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부임하신 이영옥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생활국장을 맡은 이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생활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담당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년도에 집행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결산과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고 승인을 받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생활국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62억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2,262억원 중에 2,122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8억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17억원 중에 113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선 여지가 있거나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복지생활국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종태 위원장님과 김옥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우리 복지에 또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우리 복지국의 국장으로서 앞으로 복지국 소관에 많은 또 노력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2012년도 우리 결산하는데 몰랐어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착각을 해서 지참하게 됐고 또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부서의 수장이 그래도 2012년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그래도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사는 하는 거는 알고 계실건데 어떻게 그래 오늘.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우리 의회의 업무 좀 챙기세요.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앞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소장 인사말 하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산업위원회 201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회의에 제가 지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저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폐렴주사 지금 현재 몇% 됐어요? 접종.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지금 예상 접종인원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접종 됐어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현재 5,234명을 접종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7월 1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박찬보 과장님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이제 처음 오셨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발령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보조금 교부가 지연으로 이월됐다 하는데 보조금이 얼마며 언제 나왔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요게 2012년도에 저희들 지역복지사업 우수상으로 저희들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이제 복지사업용 차량 구입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내용보다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이월됐다. 이래 됐으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게 12월달에.
의순

황의순위원

12월달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월한 게.
의순

황의순위원

12월에 받는 관계로 해서 쓸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하고, 보조금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상사업비기 때문에 구비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기 때문에 구비가 매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뭐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파악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복지정책과에 현재 민간위탁이 몇 군데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이 저희들 종합복지관에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복지관 5개라요? 지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저희들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아직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우리 민간위탁에서 우리 한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어디서 제일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 저희들이 아동복지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9개 연관사업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연관사업이 저희들 16억 3,400만원이 연간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9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 이제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사업하고 그 다음에 작년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춘 60부터라는 사업 2개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가 그 두 부분에서 한 7,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사업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이크를 땡겨 이야기하세요. 속기하니까. 신규사업인데 왜 그렇게 부진 됐어요? 신규사업인데 활성화돼야 되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좀 저희들이 관심을 조금 덜 가졌는 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담당계장 누구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오늘 김성필 계장이 교육을 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육가면은 부서를 바꾸든지 이래야 되지. 과장도 처음 와가 모르고 또 우리 주무도 또 바뀌었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나중에 우리 한번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2011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부진했다면은 현재 금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12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이거 이제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억 4,000만원이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1억 4,000에 대한 거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변경을 했는데 잔액이 거의 1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1억 3,800만원 남았지요. 그지요? 1억 3,900만원 가량 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잔액이. 남을 내용인데 왜 변경을 해가 그래 됐지요? 담당 계장님 대신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새로 오신 분이 돼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담당 자기 본인 설명하시고 그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자활지원담당 김장근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민간이전 거기서는 어떤 자금이었는데 이거를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세부적인.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301-01 사회보장적 수혜 요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하고 동에다가 약 연간 연인원이 680여명으로 해 가지고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 근로유지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예상보다 3.62% 해가 1억 3,800만원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예, 남았는 거죠. 그지요? 애초에 금액이 약간 부족했는데 그지요? 변경하기 전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변경해가 이래 넉넉하게 해가 이래 변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변경이요?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1억 4,000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민간위탁금은 동구자활지역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회적 보장 수혜 이거는 구청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1억 4,000은 어디서 땡겨왔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그리로 보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윗부분 301-01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전체의 예산액이 39억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의순

황의순위원

38억 2,800만원이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307-05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이제 동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게 예산이 한 구사업의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좀 부족할 거 같애 가지고 아마 1억 4,000을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고 했는데 민간위탁.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도 남습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부분에는 한 2억 6,000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구자체에는 39억 중에 1억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남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관해 줘도 남는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예산이 좀 과다 책정이 안 됐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39억이기 때문에 1억 3,000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 구비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요게 국비가 90%고요. 그 다음에.
의순

황의순위원

90%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시비가 7%고 구비가 3%.
의순

황의순위원

7%고 구비가 3%입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와 그런가 하면 복지관계는 굉장히 비율이 낮기는 낮지만 그지요? 또 쓸데없는 자금이 잡히면 우리가 다른데 쓸 때 못 씁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복지비율은 좀 원활한데 또 뭐 선택하는 복지를 선택했을 때 보조받을 다른 내용도 많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여러모로 봤을 때 3% 비율로 다른 걸 받을 수 있는 우리 사업을 못했는데 이만큼 잔액이 남아가 되겠나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결산검사는 와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일단 집행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예산 수입하고 반영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점은 한번 참고를 해 주이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일반보상금 우리가 매년 신청할 적에 우리 이때까지 이기 금액이 지금 2012년도하고 지금 비교해 볼 적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화가. 평균화가 금액이 지금 이제 우리 생활 이거 뭐고 생활보장적 수혜금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생활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혜금인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과다 책정됐다는 이 말 아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과다편성 됐다 카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억 4,000을 안 보냈으면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굉장하게 과다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과다 책정이 된, 초장에 예산이 그래 잡혔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많다 보니까 이리로 빼돌렸습니다. 그지요? 중간에 그지요? 처음에 본 예산 잡을 때 옳게 잡자. 이 말씀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본예산에서는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이 본예산 책정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국비가 90%라면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국비가 90%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게 어디서 잡혀 내려와요? 우리가 잡았는 거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9월 정도 되면 이제 가내시 돼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먼저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잡은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가편성돼 내려, 거기서 우리 매칭하는 거 아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90%에 이제 거기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비 7%하고, 구비 3%하고 이제 매칭.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는 남았지마는 가, 계속 되면 변경될 수도 있잖아? 이게 금액이?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생활 하다보면은. 그래 이게 지금 이 금액이 평균화 내려오는 금액 아니요? 책정 내려오는 금액이 보통 이 정도 잡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인구 수에 따라 뭐 전체적으로 해가 내려오는 거지 그냥 막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의순

황의순위원

고정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매년.
의순

황의순위원

지정돼가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매년 내려오는 국비는 내려오는 기준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 온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인구 수에 따라 뭐에 따라 이래 기준 돼가 내려오잖아. 그 과표에 따라.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기준 돼가 내려오면 중간에 변경을 어떻게 시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남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내는 기고.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이전으로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이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우리는 그냥 하는 내용으로 맞다, 아니다. 그냥 나중에 틀렸을 때는 서로 간에 판단미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설명을 확실히 해 주라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비가 90%잖아.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제 시비 7%, 구비 3% 이래 매칭사업 아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둥치는 국비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국비가 시에서 이제 인구 수에 따라 뭐 비례에 따라 내려오는 거 아니요? 책정되는 프로 수대로 금액이 내려오잖아? 이게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 적정하게 우리가 맞춰 쓰되 이 부기 내에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4,000을 우리가 변경해서 썼는 거 아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여유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썼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이 금액은 우리가 연도별로 딱딱딱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또 이기 유도리가 조금조금씩 나잖아? 그렇지요? 나면 우리가 또 쓰는 과정에 좀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지비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비는 딱 떨어지지 안 하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그 뭐 과다책정했다. 이카면 안 되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거기에 추가로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아니, 계장님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할 수 있지요?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충적인 답변을 해 뿌면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인구비례로 내려오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금액에 의존해가 내려오는지 그런 말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우리가 옳은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금액이 집행이 어떻게 내려와요? 이야기 좀 해 줘요. 집행과정이.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이 내년도 이제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만약에 600명 된다. 그러면 내년 2014년도도 600명 선에서 또는 650명 선 조금 내려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90%, 따라 가지고 시비가 7%.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 뿌면 내가 이상한 질문한 사람됩니다. 안 그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년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년의 전년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음 연도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우리가 요청에 의한 금액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하니까 그래가 우리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인구배분이 딱 정해졌는 내용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비율은 정해졌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되겠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39억이 될 수 도 있고 30억을 요청하면 30억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현재 올해 기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 700명을 한다. 700명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다. 그거는 우리 계산을 전체 계산하거든요. 그래 하면은 시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시비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우리가 요청에 의한 인원 수가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이제 그래가 그게 시에서는 또 이제 각 구, 군 조정을 또 합니다. 조정을 해가.
의순

황의순위원

조정하겠지요.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우리가 너무 많이 조절, 다른데 적으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요청을, 결국은 우리가 대략치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1차적으로는 요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구, 군 조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적은데 또 플러스 증감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사치는 기준대로 가되 어느정도 폭은 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얼마로 인구수로 딱 나눠가 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 과다책정에 비례한 내용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내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이 여기에 우리가 좀 남으니까 다른데로 이관 시켰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이걸 이제 매년 지난번에 제가 복지서비스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 때라든지 삭감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삭감이 잘 안 되고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래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와 그런가 하면 우리 구비가 3%라도 들어가니까 뭐 전액 국비로 책정될 거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의순

황의순위원

딱 고정적으로 나오기만 하면. 복지는 거의 대다수 3%, 4%입니다. 그지요? 그러이 다른데 쓸 수 있는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는 좀 정확하게 좀 하면은 우리가 이롭게 운영을 안 하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어봅시다. 이 금액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이 책정 안 되면은 여기서 남는 거는 다른 구로 가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분배 돼 뿌잖아. 그러니께 이 금액이 이때까지 우리가 전례적으로 내려왔을 적에 이 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돼요? 금년도는 얼마 내려왔어요? 이 금액에 비해 가지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올해는 44억 2,7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작년보다 6,000만원 더 많네? 우리가 1억 3,000 남아도. 800이 남아도. 그러면은. 맞아요? 금액이.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올해는 4,400.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44억 2,700만원.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아! 44억 2,700.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44억 2,700만원이 전체.
종태

김종태위원장

44억.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2,700만원.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2,7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44억 같으면은 그러면 한 5,000만원. 예? 아니지 6억 정도 들어가나? 5억이에요? 6억입니까, 예? 한 5억 더 내려왔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1억 3,000 남았는데 올해는 또 5억이 더 내려왔다면은 우리 요청을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청을 얼마에 했어요? 그러면?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저거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기 지금 현재 답변이 잘 안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가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이래 안 내려 왔지 않느냐? 그러니께 과다하게 잡힐 수가 필요가 뭐 있느냐? 처음 질문이 그기고. 이 돈이 남으면 다른데라도 쓸 수 안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본 위원장이 이거 볼 적에는 우리가 이거를 딱 우리가 구 자체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각 구마다 이제 인구 비율을 해 가지고 복지는 이게 돈이 실제 크게 남는 게 아니에요. 유도리가 있잖아. 우리 그렇지요? 유도리가?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넉넉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자활료 1억 4,000도 쓰고 남았는 것이 이래 남았다. 결과가 내가 볼 적에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 복지는 좀 넉넉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지게 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요청은 어느 정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내려오는 거는 맞는 거요. 맞지마는 복지예산을 볼 적에는 어느 정도 타 구하고 인구비례 어떤 비례의 균형에 의해 책정이 되지요? 책정되는데 책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예산을 요청할 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우리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가예산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이거를 봐 가면 시에서 아까도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각 구, 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보다는 많이 좀 남고 이래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계장님이 추가 설명 할 자료 있으면 배부해 주시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 준비.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일단은 뭐 금액이 많이 남고 이관시키고 이러니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만일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 같으면 다른 사업도 우리 특성 사업도 안 많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더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지요? 우리 구비가 이래 공평하게 좀 배분돼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1억 4,000하고 또 1억 3,000, 근 4,000 남았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1억 4,000 이관시켰잖아요? 이거 전체 하면은 7.3%가 과다 남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지요? 그래 되니까 이관 안 시키고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좀 과다책정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깁니다. 그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이야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도 그런 게 있으면은 좀 해 달라. 전체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깁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업무가 파악이 안 될 줄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답변을 할 적에는 복지금액은 저희 딱 맞게 할 수 없게 좀 넉넉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다소 넉넉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좀 쓰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남았다. 이래 이해를 하시라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냐 모자라는 거보다는 국비는 이런 거는 남는 게 좋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타구로 대구시에서 하나로 기준 잡을 적에는 타 구를 이래 분배를 할 적에 그래도 모자라는 거보다는 좀 넉넉하게 남는 게 안 좋냐? 이런 차원에서 좀 낫게 잡았다. 낫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변경을 해가 쓸 수도 있었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잖아요? 딱 맞게 해 뿟다 하면은 변경도 못 했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래 이해를 좀 득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복지예산은 좀 융통이 있게 우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래 남았다. 그라고 여기에 이 금액에서 변경은 다른 거는 변경 못해요? 이 목에서 다른 거를 우리가 세항으로 못 바꿨어요? 우리 방금 자활센터운영 말고 우리 구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안에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금액에서 우리가 자활센터운영 말고 다른 우리가 하면 뭐 바꿔 쓰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래 봐야 이 범위 안에서는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안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안에서 그 안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거는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사업을 벗어나 가지고 예산편성.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기에 남은 이거 우리가 집행잔액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쓸 게 없어서 이래 남갔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사업에는 못 씁니다. 여기 이 사업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그게 없었느냐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이 사업 바깥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올해 그러면 4억, 그러면 44억 캤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44억.
종태

김종태위원장

44억을 그러면은 세부적인 우리가 추가되는 일이 우리 작년보다는 뭐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에 추가 돼 있어요? 인건비? 아니, 부서에서 아예 우리 김 계장! 올릴 적에 그러면 여기 추가 올렸는 이마이 남았는데도 올해는 더 한 5억 정도 플러스 됐는게 뭐 때문에 더 올렸어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 그걸로 봐 가지고는 당초 저희들이 6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인원이 716명 캐 가지고 100명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인건비에서 올렸는 거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에서 늘어난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인건비에서 올렸다 카면 되지 그걸 와 그렇게. 그라고 부서에서 올렸는 내용을 모르면 우야노? 여기서. 인건비 추가로 해 가지고 더 올렸다. 한 100명이 불어나기 때문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이 증가됐습니다. 100명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야기를 우리가 해 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는 딱 떨어지게 이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가 쓰고 남는 거는 또 우리가 집행잔액 처리하고 다른데 쓰다 보면은 결국은 타 구에 안 뺏기고 좀 넉넉하게 많이 잡을라 카다 이래 되는 거 아니요? 결과가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구에 덜 잡으면 어차피 다른 구로 가잖아.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설명해 주면 우리 이해가 쉽잖아.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넉넉하게 잡는 것도 정도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그지요? 예산 극대화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만큼은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거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데 혹시나 다른데 쓰고 있을까 싶어가 복지 이거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배정 받기 위해서 했는 건데 하여튼 예산 많이 받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간에 쓰는 거는 저희들이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아 가지고 너무 또 많이 남는 것도 타 구에 또 못 쓰고 우리 구만 많이 남는 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걸 적절하게 잘 맞춰 가지고 그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세입부분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일반회계에 과오납 반환 그거는 명목이 뭡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오납 그거 이거 묻는데 한참 걸려요? 이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게 부정수급자 중에 저희들 환수를 하는데 환수를 하면서 고지를 납부고지서를 두 번 발행을 해 가지고 이분이 두 번 다 납부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가 한번은 이제 30만원을 돌려준 반환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더 냈다. 그지요? 그분은 두 번 다 내 뿌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30만원을 받으면서 착오로 두 번 발급이 돼 가지고 두 번 다 납부가 된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11년도 그래 된 거 맞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의순

황의순위원

12년에 이제 뭐 돌려줬으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1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유숙 보통 저희들이 이게 분할 상환을 많이 하거든요. 분할 상환을 받다 보면 5월에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5월말, 6월 돼도 안 들어오니까 6월이나 7월에 또 똑같은 고지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두 장을 받아가 똑같은 고지서 5월분을 두 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달에 똑같은 고지 번호로 나간 게 두 번이니까 한번은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환된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분할 상환 하다보이 여러 번 집행한다.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본인이 알고 요청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알고 보내 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유숙 예, 구청에서 이거는 이제 영수원부 들어오는 걸 보면 그 요즘.)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서 확인해가 보내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유숙 예,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확인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 왜 이거 국유재산 임대료가 왜 이래 밀리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실 이게 그 우리가 154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자체도 지금 현재 농림부 구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형편이 참 어렵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해지를 해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더 많은 금액이 있고 해서 저희들 분납도 받고 또 계속 독려해서 납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국유재산 임대 하는기 뭐 어떤 부분 임대하고 있어요? 현재 돈 못 받은 미수납 하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주택부분도 있고 그라고 이제 농지 부분에 옆에 구거부분이 좀 넓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인이 같이 경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작하면 이거 내야 되지 이거 안 내면 안 되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단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나 자료 한번 봅시다.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해피샵사업은 지금 진행이 하고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이 방금 명시이월 돼가 1,500만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봉무공원은 이제 완공됐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12년도 사항이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잡았는데 저쪽에 망우공원은 우예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망우공원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대구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에는 아마 아양아트센터 주위라든가 여기에 지금 자리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11년도 해피샵사업 해가 명시이월 시키고 또 올해 또 해가 또 명시이월 시키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올해는 마무리 지을라 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월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 가도록 뭐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월되면 이거는 이제 반납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6개월 남았는데 연초에 본예산부터 잡혔는데 그 뭐 이월되고 하면 항상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올해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쌀 소득 직불사업 이거는 몇㎡ 이상 돼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000㎡ 이상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1,000㎡ 이상 돼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미만은 제외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미만은 그러면 자경을 해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 넘어야 됩니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잡은 거 같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오히려 아니 영세농가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긴데 그러면 이래 되는 거 같으면 농사 적게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농림부 지침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농지면적이 사실 1,000㎡ 미만은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지금 아마 이게 보기 때문에 대상이 됐나 싶으고, 종합소득이 또 3,700만원 넘으면은 이게 농림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165쪽 한번 봐봐요. 국제교류활성화 카는 거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국제교류활성화 우리 한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남았는 게 한 3,600 남은 거 같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3,500만원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이래 많이 남갔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저기 외빈초청여비에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 남았고 했는데 이거는 평생학습축제 때 우리 외국인 자매도시에 대해 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몽골에서 열여섯 분이 오셔 갖고 그때 참가를 했었는데 황산에서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불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경비가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거 홈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 남았는 거는 우리가 홈스테이 하면서 고등학교 1개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황산에서 대상이 없어 가지고 교류를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우리 공무원들 국제교류 공무원들 지원 우리 금액이 안 잡혀 있어요? 별도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원 금액은 그 아래 다음 장에 국제교류 공무원 지원 카는 부분에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 과에 올해부터는 1년간 교류하는 게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상호방문의 합정에 의해 가지고 홈스테이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는 1년씩 이렇게 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 우리가 중국에 가가 있는 분한테는 70만원, 여기 계신 분은 80만원씩 매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 60만원 그래 남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바뀌었는데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금액에 교류활성화 금액에서 변경을 800만원 변경해가 이리로 썼네 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사무관리비 이거는 쪼우양이 와가 있을 때 우리 여기에다 동서아파트에 아파트 임대료가 그때 당시보다 조금 더 인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거 전용해 가지고 그래 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가서 여입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국제교류활성화에 여기 별도금액에서 800만원 전용해 써도 관계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이거는 뭐 일단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금액이 좀 남아 가지고 사무관리비는 없고 그때는 추경도 하기 전이고 이렇게 해서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5월달에 빨리 좀 이거 대금을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 추진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국제교류활성화 하는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산 그 우리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몽골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황산하고 그라고 몽골하고 하고 있고, 오중구하고 그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두 군데, 몽골 한 군데. 요때 당시에는 황산에서는 참석이 안 돼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축제 때 우리 이제 나담축제 때 가고 우리 평생학습축제 때 오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우리가 지금 교류해 가지고 우리가 동구청하고, 우리 우호도시하고 무슨 교류해가 어떤 우리가 무슨 이익이라 할까 어떤 창출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중국 쪽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수업을 끝나고 중국어 초급반부터 중급반 회화할 때 이분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라고 중국 황산에서는 저희들이 관광으로 이래 가지고 좀 이래 많은 분들이 가게 되고 하면은 거기서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직원들 간에 중국어를 좀 많이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학 실적 좀 향상되고 그런 부분 문화도 익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이제 그쪽 도시 애들하고 우리가 갔을 적에 우리도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쪽에서 이제 체제비가 전부 다 숙소하고 다 지원이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지원해 주지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창출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학이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았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쌓았는데 또 우리 애들도 한번 학생들도 갔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종태

김종태위원장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매도시가 거기에서 우리한테 좀 배려해 주는 게 금액이 좀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수준에서 해 줍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우리 여기에서 해 주는 체제비에 부담을 하듯이 그쪽에도 다 그렇게 부담은 쌍방에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가면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체류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년도도 갑니까? 애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그때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입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고 하반기에 지금 9월달에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선호도가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한 군데 더 할라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제교류활성화에 좀 우리가 뭔가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마련해가 와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적에 우호도시하고 어떤 교류, 국제교류에서 이게 뭐가 창출이 되는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나와야 만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아, 국제교류가 이래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잘 하시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홈스테이 하다가 작년에 중단 됐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관광고등학교가 중단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관광정보고등학교. 안 그래도 학교에서 굉장히 원합디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학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하고 그걸 갖다가 간담회 할 때 구청장 간담회 할 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게 해 준다 카고 했거든요. 그거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드리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혹시 우리가 영어권의 도시하고 자매를 할 의사는 없는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영어권에는 현재 미국이나 미주 쪽에는 또 멀고 그래서 필리핀 쪽이라든가 남미 쪽에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후진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의향서라든가 이런 게 1년 전부터 서로가 상당히 좀 이래 내용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득이 되는게 있으면은 지역주민한테 효과가 있으면은 영어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이 학습적인 효과도 있을 기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한번 추진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법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제과에서 이거 보니까 명시이월 뭐 사업분야가 그렇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이나 뭐 이런 거는 준비가 덜 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어때요? 사전대비라든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실 방촌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메뉴얼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사실 뭐 또 반대하시는 분은 또 그냥 뿌리 칠 수는 없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사업반대 민원발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있지마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외의 대체부지 발굴이나 뭐 연차적인 계속 사업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점도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이월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시작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거는 대비가 덜 됐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80% 동의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20%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업무의 특성상은 있겠지만 그지요? 이제 그런 것 좀 감소 시켜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럼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잘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전체 우리가 구비비율이 17%에 해당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경제과 전체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국비비율이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전체 과오납 그것도 일단 잔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잔금이라고 보고 전체 비율이 1.4% 정도가 잔금이 나왔는데 운영은 잘 했다고 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알뜰하게 운영도 했고 모자라지 않게 잘 했고 우리 구비가 260만원 잔액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과장님 운영 알뜰하게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이제 우리 공항시장 주차장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입지선정이라든가 이게 이제 지난해에 전부다 공항시장에서 대상 후보지에 지주들의 동의를 다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 가지고 시장상인회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컨설팅과 그리고 지역주민들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설명과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해 놓은 상태고예.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 몇 분 계셔 갖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설명 끝나면은 바로 사업 시행할라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와 가지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노? 다 하마 시설 변경도 다 해 놓고 다 해 놨는데. 감정 들어가는 상태인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한 두 번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류상태라면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분들이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막연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보다는 반대하시는 분 민원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은 저희들도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놔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반대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기 뭐 현재 어떤 초단기 시점 같으면은 뭐 반, 찬반을 논해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하면 되는데 이미 하마 결정이 다 돼 가지고 과장 말따나 지금 현재 감정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 듣기로는 집을 아홉 채 샀다면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홉 필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홉 필지인데 감정 들어가는 상태인데 또 저 사람들이 만약에 감정가가 적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반대하면 모르지마는 결정하는 그 자리를 반대한다 카는 그거는 실제로 좀 주위에서 볼 적에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솔직한 말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처음 단계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하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 우리 세입에 과징금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징금이 원래 당초에 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0만원 잡아놨네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100만원 잡아놓고도 또 30만원 또 못 받았는데 이게 당초 징수결정을 왜 100만원 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예산액을 300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00만원밖에 안 잡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3분의 1인데 이것도 하나도 달성을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100만원밖에 왜 못 잡았는지? 이게 받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예, 그게 징수결정 예상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전출입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출입이라니 뭐 전출입요? 과징금이 뭐 과징금입니까? 청소년 부분이라면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소년보호법의 과징금이요? 안 그러면 무슨 과징금이요? 과징금 이 자체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청소년보호법의 위반 과징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소년보호법 어디 말이요? 어디에 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이거 서비스과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관내의 노래방,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위반되어서 과징금을 물었는 건데 징수결정 예상을 정확히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이게 당초 예산액은 300 잡아 놓고. 300 잡혀 있잖아 예산액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액도 300 잡혀 있네. 잡혀 있는데 총 금액 잡아놓고 징수는 100만원 결정액 잡아놓고, 예산 현액을 300 잡아놓고 징수 금액은 왜 100만원밖에 안 잡아놨지요? 이거 우예서 이렇지요? 지금? 200은 어데가 맞췄노? 예산금액보다 징수액이 많으면은 플러스되지마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원래 예산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300만원이었는데 애초부터 이게 수납을 할 가능성이 좀 적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결산처분하고 100만원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손을 하나도 안 잡아놨잖아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계획인데 그래 계획을 왜 이래 잡았냐 이야기지. 계획을 300인데 100밖에 안 잡아놓고도 이것도 달성을 다 못 했잖아? 이것도. 이기 받기가 힘이 들었냐 묻는 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힘이 드는. 사실 과징금이 사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노래방에 가서 단속에 걸리거나 아니면 담배를 불법으로 사서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인데 사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업주들이 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무는 게 아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주가 무는데 업주들이 이거 현재 담배 같은 거는 뭐 수퍼든지 될 거 아니요? 과징금 다 나오는데. 노래방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오랫동안 누적돼 온 거라서 그렇게 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는 받기 쉬울 건데 다른 거 보다도. 자기들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거를 할 것이냐 카면은 과태료를 다 내돌라 카든지 안 그러면 영업정지 해 달라 이칼건데. 어려우면은. 안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는 여기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내가 과징금이 어떤 과징금인지 묻고 싶었고 또 과징금에 대해서 이기 받기 힘이 드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었고 또 과징금도 그래요. 300에서 100밖에 안 잡았는데 이것도 달성 못한다 카면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예산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창출에 지금 현재 아침으로 우리 노인들 뭡니까? 교통봉사하는 거 그 전부 다 우리 여 복지서비스에서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여기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서 일 창출 만들어 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하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주는 거를 누가 줘요? 복지서비스가 줍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이제 보조금을 지출하면은 실제 집행은 시니어클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는 여기서 해요? 모든 거는? 돈을 주되 총.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돈을 주고 관리도 역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결국은 노인 일자리창출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되 원둥치는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저번에도 한번 경제과 일자리창출을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노인들 일자리창출 다른 거는 좋은데 어른들 아침에 교통 그거 하는 거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뭐고 제목이 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통봉사.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통봉사대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사대 그거는 지금 총 몇 명하고 있어요? 그기 제목이 교통봉사대요? 안 그러면 학교 어린이 돌보미는 뭐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돌보미가 아니고 맨 시니어클럽 일자리에 교통봉사요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노인들 교통봉사가 안 맞아요. 나가 보시면 알지마는 나이 다 70 넘은 사람들인데 만약에 겨울에 아침 일찍이 산책도 못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혈압이든지, 쇼크라든지 나오면은 쇼크 나면은 그때 사고날 적에는 누가 또 감당할 것이며, 또 여름에 보면 아침 햇살이 따가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따가운데 또 온도차이에 보통 보면 겨울에는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지마는 또 여름 같은 때는 이기 열대야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기후 따라 많이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또 교통서면 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고날 우려가 있어요. 또 보면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럴 적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떤 때 보면 제가 아침에 교통을 서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아침봉사보다는 오후에 어린이들이 하등교할 적에 그때 어린이 안전지킴이로 이래 활용을 하시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원래 올 연말까지라요? 계획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사고나면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데 교통 같은 이런 거는 위험이 따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아침으로 일찍이 그분들 아침으로 일찍 나와요. 이게 원래 또 나 많은 사람은 잠이 없는데다가 그런 자기의 어떤 일자리 책임이 있으면은 책임감을 해야 된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반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항상 긴장이 되다 보면은 혹시라도 몸에 어떤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예 다른 일자리창출로 돌리든지 학교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그거를 오후에 애들 하교시간 때 학교 돌보미나 아니면 지킴이 이래 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즘에 보면 학교에 엄마들이 녹색어머니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에도 녹색어머니 지원도 해 주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때까지 해가 나왔고.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는 기 혹시 사고의 예방 차원이 아니겠냐? 본 위원이 같이 활동해 보니까 느낀 점이 많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나 많은 사람 나와 가지고 혹시 사고나면 우야노? 주민들이 보고 깜짝 놀랄때가 있다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좀 자제를 시키고 아침에는 가급적이면 안 나오고 오후로 좀 돌려주든지 이래 방도를 좀 바꿔주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 안나 다 지어가요? 이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지어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지어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복지시설에 지금 현재 시설 변경 해 가지고 안 된데는 어디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기능보강사업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특별히 안 되는데는 없고 신안사랑마을 거기도 증개축사업에 7,700만원은 지금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고 다른데는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신안사랑마을도 그러면 증개축 그것만 하면 다 돼요? 앞에 그 허가 내는 그거는 뭔데 그러면? 저번에 보강.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앞에 지난번에 그거는 부득이 주민동의도 있고 해서 그거는 반납했고예. 반납했고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사실 진명복지재단의 진명고향마을하고, 신안복지재단의 신안고향마을, 감천복지재단의 갓바위 치매센터 이 세 군데인데 진명고향마을에 명시이월 했는 부분은 지금 7월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안고향마을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진명에 어디 해요? 그거 어디 여기 효목동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안동?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진명고향마을 팔공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팔공산에 원래 지을 때 다 했다 카던데. 자기들 맞춰 지었다 카던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거기도 이제 오수관이 연결이 문제가 있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증축은 아니잖아? 그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증축은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래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지. 거기는 자기 지을 때 하마 그래 맞춰 지었다 카더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아니 현재 감천하고 다 들었는데 그기 우리 개축 뭐 증축 사업에 그때 얼마라 그 저거 뭐고 신사랑인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신안사랑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얼마라 얼마 반납되었지요? 7억 얼마 캤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7억 8,000인가 반납이 됐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다른데는 다 지었는데 거기만 반납됐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어떻게 주민들하고 또 해 가지고 이미 지어 놨는 거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해 줘야 안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라 캐요. 그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내려왔는 거를 반납했잖아. 다른 거는 다 짓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만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장들한테 지도 해 가지고 잘 하라 카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들하고 해결해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7억이 내려 와가 올라 보낸다 하는 그것도 우리 구청도 실제로 좀 문제고 자체도 실제로 그것도 문제라. 국가사업이 권장사업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거 저소득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전액 국비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1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비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여기는 어데 경로당이요? 안심경로당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안심2동에 관할.
의순

황의순위원

안심2동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율암 쪽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아직까지 못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여기도 사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때 명시이월 하고 아직까지 이월 돼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5억원이 올해 6월에 이제 경제과에서 저희들 과로 이제 5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주민들께서 적정지역을 한 두 군데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 추천 지역이 철거하고 리모델링 하기에는 현재 5억으로 부족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거기에 그냥 부지가 있으면 5억으로 짓고 가장 충분한데 부지가 없고 그냥 현재 물권을 자꾸 추천이 들어오니까 사실 저희들도 좀 신중히 생각하고 더 물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거 기간이 그러면 몇 년이 지났는데 그지요? 아직까지 못한다 카면 그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이제 예산 현액은 올해 6월에 저희들이 돈을 받았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이것도 그렇고 신암4동 금호경로당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면 계획이 좀 뭐라칼꼬 치밀한 계획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마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해서 담당계장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의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도 더 수렴해서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3억 5,000 이기 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어느 3억 5,000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 3억 5,000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부분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에 그지요? 경로당 개선 사업 3억 5,000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금액이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여기 경로당 3억 5,000은.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명시이월 3억 5,000은 저희들 이거는 구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구비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전액 구비로 예산을 몇 년간 이래 잠가 놓는다 카는 것도 굉장히 손실입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아직까지 덜 됐다 카면 2년, 3년이 지연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구비를 묶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저거 뭐야? 안심2동에 경로당은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저번에 우리 구비 잡아가 또 못 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비 잡아 가지고 못해 가지고 또 그기 그래 뿌잖아. 또 무산 돼뿌고 이번에는 그 뭐고 열 그 뭡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열병합발전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열병합발전소 주변사업으로 지금 내려 가가 주변에 가까운 지역해가 5억을 줬는 거 아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지 이걸 또 선정 못 한다 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니까 이 지역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이게 하마 몇 년 끌었다니까 몇 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자리가 없고, 없어요?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도 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네에 건의해서 뭘 해 주면 좋겠노? 이래 가지고 경로당 하나 지어돌라. 이래 가지고 그리로 배정됐잖아요? 예산이 됐는데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경로당을 우리가 그 뭐 집 하나 살라고 줬는데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못 샀잖아요? 예산이 확보됐어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사전에 이런 계획이나 잡혀 놔놓고 돈을 돌라캐야 되지 그 앞에도 가 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지금 또 줘도 아직까지 이칸다 카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돈을 줘도 매입을 못 해 가지고 반납했고 또 새로 돈을 줘도 아직까지 자리선정 때문에 이칸다면은 좀 이기 행정에도 좀 앞으로 이런 게 일처리 해 나갈라면은 계속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된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데는 없어가 못 써가 난리인데 이거 빨리 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금호경로당 진짜 차질 없이 진행 부탁합니다. 9월말까지 꼭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하루라도 자기 자리가 없어져뿌면 말썽이 많아질 겁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새로 우리 노인복지담당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어르신들 생각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 생각, 또 우리 위원님 생각 다 모아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진짜 차질 없이 믿어도 되겠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같이 노력해서 해서 이룹시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좀 밑으로 하는 같으면 어떠노 위치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큰고개시장 쪽으로 약간 밑으로 도로 밑으로 하는 거 같으면 자리를 더러 없습디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 지역을 벗어나면 자리는 천지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지 이제 노인들이 안 원하는 대목이 끼어요.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에요. 바로 저 도로.
의순

황의순위원

길 건너.
해종

장해종위원

보성로 바로 밑에 삼천포횟집 주위.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길 건너가는 거 길을 건너는 거 노인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물어봤어요. 거기 벗어나는 거는 싫어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쪽에 뭡니까? 길 건너편은 없습디까? 혹시 공원쪽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원쪽으로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거는 안 봤습니까? 혹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원쪽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는데 잘 없습디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몇 가구가 안 되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간 차질 없이 해 보입시다. 부탁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장애수당 이거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등급이 나오면은 알아서 연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신청하는게 아니고 장애인 등록수 인원에게 전체적으로 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지급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거 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기 이런게 사실 이제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가내시 돼가 내려오면은 결산추경 가기 전까지 이게 삭감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 시비를 그렇게 처리하도록 안 놔두고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내시 되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미지급 됐는 거는 없도록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안 줘가 난리보다는 남는 게 낫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거는 홍보해가 한 명도 안 됐다 카면 이거 홍보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홍보가 잘못 됐는 기지 1명이 지원 없다 카면 이거는 이거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해가 경비를 받아놓고 집행하는 의욕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이제 시비가 100%인데 이것은 이 홍보가 저희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대구 시내 전체 다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뭐 전혀 못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수술할 사람 많을 건데. 본인들이 몰라가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부서에서 이거는 홍보 부족했다고 봐야 됐어요. 누가 봐도 뚜렷합니다.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 청각장애인 중에 15세 미만 아동의 달팽이관 수술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되어 있는 게.
의순

황의순위원

흔하지는 않아도 거기에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하여튼 이 정도로 이거 말가이 한 개도 못 썼다 그러면 이거 참 부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달팽이관 수술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데 다음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대상자를 찾아가라도 써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이거 뭐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하고 전부 다 구비돼 있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재활기구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현재로 어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보건소에서 기존 사용하던 것을 좀 대여를 해 주고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런닝이나, 사이클이나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좀 협조를 해 줬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협조를 해 주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지금도 부족한데 잔액 이거 남굴 필요 있습니까? 시설을 좀 보강시켜 줘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집행잔액은 보건소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비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비면 장비료는 대용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전액 그대로 다 남았네. 왜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게.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보육담당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김현주 우리 담당자 나와가 이야기해 보이소. 어려운 거는 담당계장 미뤄뿌고.
아니 우리가 이제 계획을 안 올려도 내려보내 버렸어요?
시비사업이라도 우리 요청도 안 했는데 내랐다고?
그럼 우리 8개 구, 군에서 그러면 몇 군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방과후 뭡니까? 교육, 보육교사를 인건비를 우리가 지금 올해는 금년도는 해요? 금년도도 예산 내려 왔어요?
얼마 내려 왔는데요?
자, 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과장이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요청하거든 하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제가 할 이야기고 복지서비스과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받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결산을 할 적에 이거 전액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남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해서 여서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결산할 필요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요거 방과후 인건비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방과후 보육교사 이 건에 대한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별개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삼중으로 책정돼 갖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 방과후 우리 맨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야! 이거 그러면 이것도 맨 방과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방과후 인건비고.
옥란

김옥란위원

방과후 인건비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별도로 책정된다카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보육교사.
옥란

김옥란위원

이중삼중으로 보육에 대한 보육교사라고 하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방과후 보육교습과정 인건비가 되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아! 그 지역아동 학생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교사라서 종류는 조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전액 시비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액. 아! 어느 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5세 누리과정지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만5세 누리과정은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구 영유아프라자 여기 200만원 잔액이 20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뭐가 민원이 들어오느냐? 앞에 거기 지금 인도블록 깔아 놨는 거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 애들이 뛰놀다 보면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까고 해 가지고 사고율이 빈번하다고 자꾸 이래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잔액 남는 이런거 가지고 거기에 저거를 해 가지고 뭐 다른 걸로 인도블록을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남았는 부분이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분이고 방금 부의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몇 번째 영유아프라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예. 애들이 넘어져 가지고 전부 처음에 할 때부터 거기 사실은 인도블록 교체 요구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한번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번 신경을 써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영유아프라자 여기에 인건비가 이제 전용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 민간이전 여기는 사회복지보존액 600만원이 여기서 저리로 인건비로 이전됐지요? 그래 됐는데 민간이전 이거는 600만원을 이전해가 쓸 수 있는 대목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이전 하는 금액은 사전에 딱 계획이 돼가 딱 정해 졌는 금액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600만원이 빼가 인건비로 갔다. 그지요?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갔는데 민간이전한 비용이 사전에 계획된 금액이 아니랐습니까? 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뭔지 내용을 한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김현주 담당계장 앉아가 설명해 봐요.
의순

황의순위원

전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목에는 사회복지보조로 해 놨거든요.
계획을 그래 잡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 분야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 분야 말씀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내가 보니까 뭐 3억 한 8,000 정도 총 예산이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빼뿌면 거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금액 외에는 없다고 봤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아동에는 비율이 좀 여러 분야 다양한 활동이 많은데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거 같애요. 우리뿐만 아니라 학교에 위탁이 돼 놓으니까 학교에 의뢰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복지분야도 청소년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창 성장기에 있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학교에만 맡겨 놓는 그런 결과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자꾸 그런 예산이 있으면은 조금 받아들여 갖고 확대를 좀 시킬 필요가 안 있겠나 싶으고요. 그라고 또 이런 노력을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신암5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2개 있고 초등학교 2개 있고 그리고 관광정보고등학교 1개 있습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그 뒤편에 보면 복현중학교 북구 쪽에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뭐 또 중학교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가 4개가 거의 붙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 인원 숫자가 과반수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가 교육청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하고 거기에 한 군데다가 청소년수련원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국회의원께도 말씀드리고. 그래 우리 구비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 우리가 운영할 능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지비 때문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에서 요청을 해서 자꾸 그런 건의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폐교에서 하면 뭐 시설비도 그리 안 들어가고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조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교육청에 윤석준 시의원님한테도 내가 많이 부탁을 했고 여러 번 건의를 해 놨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데 좀 신경을 좀 써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항상 행정을 추진할 때 그쪽으로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청소년 뭡니까? 복지회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시립이 하나 들어서면 우리도 운영하기도 경비도 덜 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참고하셔 갖고 추진을 좀 부탁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가보니까 우리 현장방문도 들어가 있지만 가기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과장님 거기 가셔서 느낀 점 없으셨어요? 가보셔 가지고. 가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갔다왔는데 이틀 동안 눈이 따가워서 눈을 옳게 못 떴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돌면서 그 공간이 엄청 그 공간이 넓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넓죠.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복지관이 넓은데 직원 파견돼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 과에 정원이 사실 30명입니다. 30명인데 정원이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나중에 추가로 신설될 것에 대한 추가정원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 추가정원이 없는 상태에 정원 30명에 대해서 강동어르신행복센터가 사실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가 있는데 방금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과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0명이 정원에서 어느 계 하나 정원을 추가 할 만한 계가 없고 지금 팔공노인복지관에도 전체적으로 그 인원을 운영을 하는데 담당 1명에 직원 1명,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도 사실 3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어서 드림스타트의 인력을 1명을 좀 이리로 강동에 배치를 해서 겨우 4명이 돼 있는데 강동어르신행복센터도 정말 힘이 드는 상황이고 팔공노인복지관, 드림스타트 저희과 전체가 사실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애로사항이 있지만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어디에 직원을 더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갔었을 때 강동행복노인센터에는 지금 4층, 5층? 4층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4층인데 그 거리도 자그마치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하나하나 어르신들이 만약에 9월달에 개관을 하면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따를 것 같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더 채용하는 거는 과장님 재량에 있겠지만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앞으로 거기 새건물이기 때문에 새건물에 대한 증후군 그걸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새건물에 대한.
옥란

김옥란위원

어르신들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환경.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걸 한번 보강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이영신 관장께서 칭호는 계장이지만 관장으로 칭호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팔공어르신행복센터이니까 앞으로 호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겠지만 그 건물 하나하나 아이템을 넣어서 우리 이영신 계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거는 정말 칭찬할만 하고 거기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시설은 업자들이 하지만 그 내부시설은 또 공무원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우리 이영신 계장님께서 정말 엄청 노력을 기여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보다 다음에 뭐 공무원들 그런 거 있지요?

웃음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한번 생겨. 가보니까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강동행복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직원들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서비스과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복지서비스 위원회에서 노력해서 최대한 우리 근무환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저거 있지요? 동구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 가지고 인건비를 저거 전용할 수 있어요? 전용을 받았다 카는데 전용 받았는 서류 한번 가와 봐요. 나중에. 어떤 맥락으로 전용을 받았는지? 운영비를 인건비로 쓴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기 목 자체가 다른데 인건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 잡을 때.
예?
거 앉아가 이야기를 해 봐요.
그럼 저쪽편에는 삭감하라고 올렸는 건데요?
예? 아까 전용했다 캤잖아? 운영비에서.
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직장보육 인건비로 남기 때문에 영유아프라자로 인건비로 이리로 전용했다 이말이오?
근데 아까 여기는 운영비에서 지금 전용했다 했잖아?
그래 설명을 얼렁뚱땅 넘어갈라카면 안 된다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뿌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옳은 지적을 못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아까 바로 짚을라 카다가 시간이 끊고 마지막에 내가 할라 카다가 묻는데 운영비에서는 인건비를 전용할 수가 없어요.
전용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인건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남기 때문에 이쪽편에 인건비로 전용하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부기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비에서 인건비 써뿌고 인건비에서 운영비 써뿌면 막 썼뿌지 확인 할 필요가 없잖아.
설명을 똑바로 해 줘야지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도 민간이전 돼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적혀 있다고요. 그래 돼 있는데 이걸 갖다 인건비라 카면 우리는 그래 이해를 못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거는 얼렁뚱땅 넘어갈라카면 안 되고 앞으로 설명을 바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2년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우리 과장! 예산절감부분 빼고 금액이 우리가 좀 과다하게 남았는 거 있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절감은 빼시고.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176페이지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 있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어떤 업무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거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이미용 이런데 우리가 등급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합니다. 작년 같은데는 목욕탕 이런 거고 금년도에는 이미용입니다. 여기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업소에 대하여 표지판 제작해 주는 업무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표지판 만들어 주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수업소 표시를 해 준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해 드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홍보도 대신 해 줍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홍보도 우리 해 드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우리 위생과는 우리 일반운영비보다는 기금이 더 많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쉽게 기금 쓰는 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금이 많은데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기금운영에 대해 가지고 약간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기금에 대해서 위생과에 철저하게 잘 해 가지고 식품에 운영이 반영 잘 되도록 과장이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