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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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4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세무과,환경관리과,친환경농업과,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으로하시고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윤양순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하겠다는약속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세무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8일세무과장김응회.

이종식위원장

세무과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이도세,군세징수에하여튼최선을다하신것같습니다.부과액의그징수액이72.2%더라고요,보니까요. 그래서하여튼열심히하셔가지고올해도95%,목표를항상95%를갖고계시더라고,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목표징수액잘해주시기바라고요.또지금7개월뿐이안남았잖아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7개월안에계획이있으신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고액체납액에대한징수대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지금현재총체납액이1,000만원이상은175명의지금1,461건의60억이지금체납이돼있습니다. 저희가금년도상반기에는4월서부터6월까지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운영을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저희가9월서부터11월까지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자동차세를징수하기위해서는지금번호판영치로4월1일부터매일지금나가고있습니다.현재약한270여대를지금,아니,267건의지금자동차번호판을영치를하여서지금1억5,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그리고부동산,자동차,예금에대한압류를실시해서적극적으로공매처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획대로이렇게잘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2010년서부터2012년까지지금6,472세대잖아요,지금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결손처분했지만결손처분한세대에서는또재산이늘어났는지수입이있는지철저히조사를해서또이렇게괜찮을때는부과를다시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처분은했지만그동안에부과한세대가있는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현재에2010년서부터’12년도까지6,472명에대해서결손처분을하였습니다.그래서그결손처분한것은전액싹없어지는게아니고저희가추심원한테다시넘깁니다.그게추심원한테넘겨서거기서다시받을수있는거는계속받기때문에부과가아니라현재그건없애는게아니고추심원으로서하여금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관리를하고있는데또다시부과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부과가아니고요.계속그체납에대한것은지금받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고있다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추심원한테저희가넘기는거는결손처분한사항에대해서넘기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주부과를취소하는것이아니라그거를지금관리하면서받아...

박명숙위원

지속적으로관리는하잖아요,지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그것을받아내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지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한얼마정도받았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금년도에는한2,400만원정도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2,400만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부과를취소하는게아니고요.그것을계속...

박명숙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거는.그런데그게가장중요한거잖아요.지금결손처분대상인원을관리를잘해야되니까는요. 그러니까2,000만원올해받으신거잖아요.지금그러니까6개월동안,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건잘하신것같아요.앞으로도이결손처분대상자는집중적으로관리를해서받을수있는건다받아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먼저2012년회계연도결산검사시에도많은말씀을드렸고또수범사례로도우리세무과에서2건이나있었고그동안세수증대에고생이많으셨습니다. 2012년도우리결산검사시결손처분액이26억9,037만8,000원이었는데2013년도5월31일기준으로해서결손금액이15억5,200이에요.아마이게3개월동안또하신실적인것같은데요.맞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7,683건의11억3,900을또징수하셨다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계속노력해주셔서감사하고요.세무과장님혼자하실수는없는부분이고먼저도말씀해주신것처럼읍·면별,실과소별,팀별,개인별이렇게목표를놓고그거를성과도달을하려고열심히하시는것같아요. 앞으로도이렇게읍·면하고실과소하고체계를잘갖추어주시기바라고요.먼저고객지원과의개발부담금의부과나징수나그거한분이좀하시는것같더라고요,담당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거기에좀이렇게통화하셔서혹시거기가부족하다고하면전담직원이나한분정도보충해주실,안되나요?보충인원이없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보충하는게업무의성격이틀리기때문에요.개발부담금하고지방세세금하고는업무의성격상틀리기때문에저희가직원을지원해서해야될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자체적으로해야된다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개발부담금은말그대로부담금이기때문에세금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도한체납액이지금30억정도되는데전화홍보해야되고계속이렇게해야지그게우리가징수를할수있잖아요.그래그부분에서혹시보충이가능할까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업무에대해서는저기...

양순

윤양순위원

성격이틀리기때문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업무에대해서공유를하고서로들정보에대해서는저희가제공을하고있습니다.대신인원에대해서는성격이좀틀리기때문에개발부담금도받아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하고업무협의는공유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참세무과가어려운게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도말씀을나누었는데요.전년도체납액에대해서징수를열심히하느냐고뛰어가시면금년도것이또쌓여있고또전년도것하면금년도것이이게끊임없이이어가는거기때문에멈출수가없는부분이아마세무과인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세무과장님지금잘해주시는것처럼세무과가잘못한다는말씀을못드리겠고요.여러다각적인방면으로많이좀생각을하셔서모두가함께이렇게체납액징수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체계적으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환경관리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한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8일환경관리과장엄익태.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읍·면별미화원현황및재활용선별장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읍·면별재활용선별장이읍·면별로다갖추어져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재활용선별장을과장님께서다녀오셨어요?한번돌아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는못다녀봤고요.

이종식위원장

현재의재활용선별장이읍·면별로돼있는것이지금비가림시설이안돼있지않습니까?그게그런부분에대해서돌아보시고거기에서음식물까지같이이렇게거기서이렇게분리해서나가는그런선별장이있고인근지역주민들이파리라든가여러가지위생상의문제가발생하는데가있는데그런것도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을어떻게,과장님께서는어떻게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사실은선별장은지금읍·면에있는선별장의용도는선별장보다는무왕리매립장으로가기위한적환장시설입니다. 따라서지금같이말씀하신비가림이라든가이런게좀안돼있어가지고침출수가발생되고하는사례가있는데요.그래서신속하게처리,그러니까거기에머무르지않도록하는게최선의방법이걸랑요.그래서읍·면에...

이종식위원장

그게지금읍·면에서선별을해서무왕리매립장으로가는것은다기알고계시는데읍·면에지금미화원수라든가매일같이그게무왕리쓰레기매립장으로가서놓기가지금그런위치가아닌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을보면비가림시설이좀일부돼있는면이있어요.그안에서이렇게선별을하는데가있고그남겨지는전체가지금우천시에는그냥비를다맞고폐비닐이라든가폐트병이라든가거기서선별하면서비를맞으면서그침출수가과연그냥노천으로흘러서인근농경지나주택가나보면그냥방치가돼있다이거예요. 그부분을깨끗하게아예과장님께서그선별장을갖다빔을세워서비닐을세워서비가림시설만이라도해주면그안에서하면그러한오염물유출도안되고여러가지로다가환경미화원들도바로바로분리해서무왕리매립장으로갈것은가고그렇게하면되겠는데실질적으로무왕리매립장으로가기이전에관리과에서는다매일매일수거한양무왕리매립장으로보내면되는데왜그렇게하는지모르겠다.이런말씀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건아니고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무왕리매립장까지가는데양에따라서한2일,3일이렇게적체가잠깐되고있걸랑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해로요,전체적으로파악을해가지고보완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게실질적으로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양평우리군에서추구하는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깨끗한거리,벽화그리기다잘되고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뒷면에서행정적으로처리를해야될부분을못하고있다는얘기예요,제가여기봤을때. 그래서이거는당해년도에다안되면몇개면씩이라도해서비가림시설을해서그안에서우리쓰레기차량,이거차량이전체큰높이에서다들어가서그안에서선별을할수있게끔.그게몇군데는그렇게돼있는데가있더라고요. 그러면그런부분은잘돼있잖아요?그게개군같은경우는주택가옆인데그냥보니까거기도힘들고또청운같은경우는레포츠공원운동장주차장에다가지금그냥칸만돌려막고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좀잘돼야되고지금백안리4차선변에먼저민간위탁줬던선별장,지금거기우리수거차량있지않습니까?그게그안에다놓은게그냥그대로방치되고있다고,그러면그부분이지금이렇게비가오면그게어디로가냐이거지요,저희가봤을때. 덮고비가림을안해놨기때문에양은많지매일매일같이수거해서처리가안되기때문에그런사항이벌어지니까그것은꼭좀다음해에2014년도에예산을좀하셔서라도그것을예산범위내에서한번최대한그것을해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실태파악을해서요,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유해야생동물대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대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아주요즘에문제있지요?어제도TV에보니까멧돼지가수영을그렇게잘해요.그래갖고육지에서수영을해서섬으로넘어가,그래갖고어저께계속포획하는거나오더라고요,TV에서보니까요. 그런데지금계획에의해서열심히는해주시지만그래도아직까지농작물피해는조금더있어야되지만산바로밑에아래에사시는분들이무서워서못산데요.그래서얼마전에도제가아마오셔가지고여성분이아마거기아마전화를했거나찾아가셨을거예요,신복리주민들. 그럼앞으로어떻게대책을하실것인지거기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잘알다시피2006년도서부터해갖고한16억,17억정도의계속지속적으로사업을해왔걸랑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매년피해사례도발생되고있어요. 그래서전체적으로제가와서판단해보니까목책기이런게사실주민부담비율이있다보니까이게완고하게해서이게영구적인시설로가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계속적으로그냥1년쓰면다망가지는형태가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군수님도이런거는좀개선해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이번에신원리에다가영구적으로쓸수있는시스템으로해가지고한500m,600m정도를설치를했걸랑요.그런데거기는민원이아주잦았었어요,거기는산자락이좀깊다보니까. 그런데그거설치하고는피해가없었다고했걸랑요.그래서향후에는저희가좀돈이더들어가더라도그런사업으로추진해야되지않는가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향후그런쪽으로분석을더해서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목책기로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목책기가아니라왜PE철선이라고하걸랑요?

박명숙위원

철조망?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철조망으로해가지고하면그게경제성도있고또안전성도있고그럴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강원도가보니까거의다가태양열목책기더라고요. 그래서제가한번대봤어,거기다요,손을.그랬더니전기가오더라고,보면요.그래서나는이거PE철조망보다는태양열목책기가낫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문제가예산인것같아요,일단은,그렇지요?그러니까이거는도나다똑같은것같아요.전국이똑같아요,지금TV에서도보니까요.그러니까이게경기도,우리는경기도지요,어쩔수없이.경기도라든가이런데에지속적으로회의이런것을참여할때또아니면공문으로라도건의를해서충분한예산을확보를해야될것같아요,일단은요. 왜냐하면꼭그농작물피해도중요하지만사실농작물피해도농가당잘판단해서100만원범위내에서주는거잖아요,지금,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도적어요,제가볼때는.그러니까그런것도좀지속적으로다해주시고요.건의를해주시고그다음에는요즘에또숲이우거지고여러가지문제가돼서포획도안되잖아요,지금.올해도보니까69마리였어요.멧돼지가50마리,고라니19마리,그러니까이것도적어요,그렇지요? 계속멧돼지,고라니가새끼는계속많이지금아주엄청나게많이생산되잖아요,그렇지요?그러니까그것도좀잘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포획도해야될것같아요,지금보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박명숙위원

그런데경찰에서는인명피해가전국적으로좀나타나잖아요,지금요.그러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조금약간우려로다안하시는데그래도이것은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홍보를한후에하면이상이없겠지,그렇지요?그지역홍보. 그러니까그홍보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꼭포획을할때는그지역에가서홍보를하면안가시겠지,요새마을에다들있으니까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그런대책을잘해주셔야겠어,문제점이그건것같아요,지금보니까예산문제. 두번째는숲이너무그렇다보니까포획도어렵다.전반적인대책이좀미흡하다,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말씀올리겠습니다. 2012년도같은경우에는도의예산이한2억정도수립을해놨어요.그중에신청한시·군이몇개안돼가지고우리가한1억...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는우리가피해예방사업은6,400뿐이없고농작물보상금은5,000만원이잖아요,지금은.그게너무적은거잖아요,지금요. 그러니까농작물은피해보상은작년도에도이렇게많이는안나갔어요,보니까.한2,000만원조금더나갔어요.그러니까이거는어느정도좀여유가있다고보는데피해예방사업에대해서는정말예산이더확보를해서산아래에위험한지역,농가또일반요즘에많잖아요,또.전원주택도많고요.그쪽,또아니면바로밑에있는농작물그런데는계속적으로해나가면이상이없을것같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많이예산을좀더확대할수있게끔도에도건의를하고요.

박명숙위원

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도더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매년한강수계관리위원회심의·의결해서집행하시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읍·면별로상이한부분도많은데약간에차이점도있으시더라고요.그게읍·면에서협의해서올리시는거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읍·면에서도마찬가지로.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어떤분이저한테물이용부담금갖고주민지원사업에어린이집에약간지원하는부분하고지역아동센터거기하는걸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는어떻게읍·면장님들한테말씀드려야되나요?거기협의좀하시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육영사업에어린이지원사업이포함되걸랑요.이것도마찬가지로읍·면에주민지원사업과관련해가지고는자체주민위원회가있어요.거기서좀충분하게내용이되고지원을해줘야되겠다고생각하시고그러면올라오면저희가삭감없이위원회에다가상정을해드리걸랑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러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실정에맞게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복지증진,직접지원,소득증대,육영사업기타등등해서주민위원회가거치면된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012년도에는주민자치센터의운영비가용문에서는일부나간사례도있고’13년도에도또강사료해가지고단월하고여러곳...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양서하고옥천에도.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렇게하시더라고요.그래서다른데도아마이런거를아시면또아무래도주민자치센터에서는지역을위해서지역만들기도앞장서시고계신분들이니까활용할수있는부분은좀같이함께하시면좋을것같아서그거는읍·면에서협의하셔야된다는거지요?최종적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저희도한번위원님말씀대로읍·면에다가한번그런공문을띄워서그런걸좀더확대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명예환경감시원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명예감시원이한2013년도몇명정도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91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191명?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분들을1년에몇회에걸쳐서교육을하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올해에는한번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한번?연초에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그교육의내용이뭡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활동하는범위하고그다음에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역할그런내용들을...

이종식위원장

그게하절기,지금현재7월중장마가끝나고나면피서철이지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명예감독의임명을받으신분들에게우리지금양평군거의하천변,지금무작위로다가그냥아무데나차세워놓고지금들어가서텐트치고밥해먹고고기구워먹고다하고있다고요. 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관리감독이우리공무원들이다할수는없지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1년에한번교육을시켰더라도이럴때는환경감시원들에게안내문을보내시든가문자메시지를보내시든가해서지역에활동을좀해서,지금보면어제같은경우,그저께같은경우도토요일,일요일에는지금하천변에거의다계곡부위에거의다도시하고우리가양평이인근이가깝다보니까진짜내려와서무방비하게지금계곡이든가하천변에마음대로들어가서지금,휴식을즐기는건좋지만우리가진짜깨끗한양평을만들기위해서는감시원들의활동도좀적극적으로할수있게끔그런제도와홍보를해줘야되겠다는뜻인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더강화를해가지고요,우리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그런역할을더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명예감시원의이렇게증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감시원증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하여튼간이건191명이다이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차량에부착용명예감시원차량이라고쓴거는그건우리군에서해주신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강유역청에서.

이종식위원장

한강유역청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다그것을어떤사람들은,어떤분들은감시원이라는그것을갖다차량에다앞에다크게붙이고그런사람들이또이렇게불법행위를하는걸제눈에도몇번을봤어요. 그래서그것을떼던가,차라리.감시원이그것무슨명예도아니고그런부분에대해서가지고서자기네가이용을하는,산중에들어가서실질적으로다소나무톱을채취이런것도하는그런,감시원증턱달고말이야.그런거는안된다이거지요,저희가봤을땐. 그러니까홍보계획을더철저히하고실질적으로양평에지금하절기에오염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좀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왕위생매립장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지금주민지원기금조성기관하고적립금액협상이되신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다완료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요구액이60억인데45억에협상을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협상이완료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생태공원을조성하신다그랬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이사실상한6,000평이상되는데요.실질적인매입은하루에이루어지는게한5톤전후때되걸랑요? 그런데그광활한땅이그냥나대지로있다보니까거기에쓰레기들이바람에날려가지고인근에비닐같은게다날아가있걸랑요.그러다보니까사실주민들은그전체의면적에대한피해를입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거는좀녹지를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공간만매립을하고나머지는녹지형태로있다가실질적으로또다시그쪽으로이쪽층이높아지고저쪽을매립을해야된다그러면반대로하면전체가다녹지화돼있는상태에서매립을하니까수질오염이라든가이런것도예방할수있는차원이있고그래서그런녹지화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대책위원회하고협의하신내용이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예.당초에그런의견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그런예산을확보해가지고한내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거기업무보고시에도말씀하신것처럼폐기물처리시설견학하고재활용선별체험활동을하시겠다고하는데상반기에실적이좀있으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에부녀회회원들하고요,지금한4개의읍·면에실시를했걸랑요.그래서그분들의견이전체적으로맨처음에자기들이폐기물을내버려둔것을분리수거시스템에서또가가지고그런체험을해보니까“아,이게더절실하게더필요하다.”는것을느끼고공감하고가셨걸랑요? 그래서연차적으로지금그렇지않아도거기에강의할수있는공간이없었어요.우리...

양순

윤양순위원

강의할수있는공간을그래,좀확보하실계획도갖고계시다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다른공간을활용해가지고요,거기를좀자리를만들었걸랑요. 그래서그런강의도좀어린아이들오면강의도할수있게끔해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참좋은계획이시니까요.이게조금더홍보도하시고하셔서많은분들이우리양평군에쓰레기와의전쟁을그분들이솔선수범할수있도록,그래도처음에는지도자급부터시작을하셔서또학생들에게도눈을,백번듣는것보다한번체험하고보는게교육효과가훨씬높잖아요?그것을과장님께서앞으로계속더활성화를시켜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민기금사업은주민의의견수렴하시고다배정하신거지요?그분들하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직예산은확보가돼있는데요.전체적으로협의가그분들끼리협의가잘안됐어요.아직그래서협의중에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저도그런말을들어서지금과장님께여쭤보는거예요.그9개의리도그렇고그것도인근에또말씀하시는민원도알고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좀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행정기관이나서가지고배분을해줄수있는조건이아니걸랑요.스스로가어떤협약에의거해가지고일정하게양보가돼야되는데각자가양보가되지않고하다보니까그런일이계속지속적으로되고있는데하여튼간에해결이되면그거에따라서배분해서사업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행정기관이참여해서미주알고주알할수는없지만그래도잘될수있도록과장님이좀신경을써주시고요.먼젓번에청소차량이다똑같은건아니지만먼젓번에6번국도를가다보니까청소차량에쓰레기를떨구면서가는차량이좀있더라고요. 이렇게뚜껑을닫고다니는차량이다지만그래도한두차량이그런속을썩이는사례도있습니다.지도,관리감독하실때그런부분을잘감안하셔서그런일이없도록,또민원도좀있어요.그부분을철저하게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사업이45억으로10년간금년도부터새롭게시행을하기위해서45억으로다가주민지원협력마을하고지금협의를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금년도4억5,000기금출연은다하셨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다했어요?4억5,000만원완료됐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거기가9개리인데지금월산2리하고4리인가?월산2리하고4리가정확하게분리가안돼서주민지원기금을갖다가독립적인체제로다가운영을못했었지요?월산2리하고4리였었나요,그게?팀장님.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협의가그2리하고4리가원활하게협의체간에협의가다돼서독립적으로사업을시행을하고있는지지금답변좀간단하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그게옛날에는왜냐하면월산4리가1개의리에서왜냐하면지분율이9%였는데2리하고4리하고분할이되면서9%를갖고5.4%,3.6%가됐었습니다. 그러니까그래가지고작년까지이것을사업을했었는데요.그래가지고지금“45억을만들면서2리하고4리를똑같이다른리처럼9%를달라,9%를주고그다음에무왕리가37%를가지니까너네가과다하니까너네가37%에서30%를다운시키든가다운시켜가지고새로운신설리가됐으니까그돈을좀신설된리에다가배분을해달라.”그랬더니무왕리에서는“우리는10원도못내놓겠다.” 그리고그러니까다른리애들은“야,너네는10원도손해못보는데왜우리는,너네한테협조를못하겠다.”그러한실정이라고이게올해도몇차례에걸쳐갖고회의를했는데사실상싸움만이루어지다마는게됐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협의가안이루어질바에는차라리저는그랬습니다.“안이루어질바에는이거는우리행정관사에서,우리는행정관사는너네가원하는대로돈을1년에4억5,000씩내줬으면됐지내가동네에서너네돈쓰는것까지이래라저래라할수는없다.그러니까너네가이배분율이확정이되면나는사업을시행할테니까확정이안되면그냥놔둬라.”그거예요.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자기네끼리배분율이확정이되면그것을갖고내년부터사업을하는거고그게안되면저는사업을할수가없는지금실정에있습니다.이렇게되면지금작년까지조사한게33억되는데요.그나머지돈갖고내년에마을회관운영비라든가그거를줄수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제가그분들하고같이위원회의소속이되어있는,의원신분으로소속이같이되어있다보니까그민원을2년전부터계속주민분들이제기를했던거지요,월산2리분들이. 그래서작년에우리김사윤팀장님전에이상신팀장님이그자리에계실때그러면새롭게기금사업을만료가됐으니까2차기금사업을하면서그주민이지원협의체의모든분들이같이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2리와4리문제를해결하면서45억기금문제를갖다가우리집행부에서도아마그렇게협의체가인정하는2리,4리독립동의협의체를갖다가인정을하는수준에서돼야만아마이45억기금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거다,이렇게얘기를하고또그렇게하겠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거의다됐는지알고,지금벌써2013년도반이지나갔잖아요,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아직까지도협의가안된거네요,그러면결과적으로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이거협의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물론그분들나름대로협의체,9개리협의체간에물론같이공동으로협의해야되는내용이지만이것을좀원만하게이환경관리과에서개입을해서나름대로이렇게설득력있게9개마을을이렇게아우르라고했는데아직까지그게안된거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글쎄,그것을저희가대안을내놓기로요.그러면지금8%,9%였는데9%였는데그러면8.3%씩하고그다음에약간씩손해를보자고얘기를해갖고또회의를했습니다. 그래갖고무왕리가너네가전적으로내놓는게아니라무왕리에서무왕리가전적으로내놓는게아니고일부내놓고나머지8개의리가조금씩조금씩해서...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런식으로해야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그렇게했는데도일단은무왕리에서전혀“저는못하겠다.”이렇게나와갖고이게회의가결렬돼갖고말았습니다,이게. 그다음에진척이없습니다,이건.무왕리에서는지금자기네,거기지분을조금도내놓지못하겠다는실정입니다,지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무왕리사실상무왕리에배정된사업비는사실제일많이또남아있는게현실이잖아요?지금,그렇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지금한5억정도남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제일많이남아있는거지요.물론사업을아껴서하려고했는지모르겠지만지난30억기금속에서도이미다른데는다소진이됐지만무왕리는사실지금도기금이제일많이남아있는곳인데좀과장님이나누가이렇게가셔서같이그분들좀설득을하셔가지고2리하고4리도물론같은리도돼있었을때는문제가없었겠지만또행정리가엄연히분리가됐으면그분들도독립적인마을에어떤사업을해야될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계시걸랑요.그위원장님하고도저희사무실에서간담회를갖고그랬는데요.실질적으로그분도사실그런얘기를하시는거예요.저도좀중간에서그런역할을하고신속하게처리를해서하도록해주시는게좋지않겠느냐,그런데마을내에서도,무왕리의마을내에서도그게여러가지로갈등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합의점을못찾고있다고하여튼자기도그런노력을하고계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다시운영위원회를조만간에사무감사끝나고본위원도거기위원회의한사람이니까같이어차피이거는해결을해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팀장님하고일정을보셔가지고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를소집을조만간에빨리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주변에여름철장마철이기때문에파리하고이런문제가제일많이대두가되는데지금파리문제는좀어때요?거기현장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지금저희가올해2월부터6월달까지정비를깔끔하게끝냈습니다.그래서지금보시면작년에파리도좀많고그랬었는데올해지금은파리지금은없습니다.파리없고위에복토해서깨끗이했고다해갖고깔끔하게아주정비100%완료했습니다. 한번위원님들도와보시면작년하고많이틀렸다는것을느끼실수있을것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주변에또매실나무도많이잘심었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년에나름대로알부터해가지고잘하신것같은데일단주민지원협의체하고그게원만하게기금사업이협의가잘될수있도록빨리그것좀하시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기금에대한사용처그거를좀확대해달라고그분들이또얘기했던부분은아직까지진척사항도없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폐촉법에나와있는기금사용범위내에서초과하는건저희가군에서할수가없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건저희의군하고당초에협의한내용대로안대로가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더추가적으로별도에해준다는것은좀어렵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저희군에서일방적으로그범위를벗어나서사용을할수있는걸승인할수는없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그거는.

이상규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팀장님보세요.저희가주민의대표로왔어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주민의대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월산2리주민,무왕리주민이있는데너네가쟤네가,이게이런말을쓰고그러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이건제가공식적으로사과드리겠습니다.처음이다보니까죄송합니다,이건.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요즘에여름철이라음식물쓰레기가많이나오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시가지라든가아파트에그음식물수거통한번이렇게조사좀다녀보셨어요?안다녀보셨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못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요새여름철이라과일하면수분이많잖아요,지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그수거통에서빨리좀수거를해가든가아니면음식물쓰레기가너무많으니까수거통을더갖다놓든가,또아파트는칩을사용하시는아파트가있잖아요,자기네들이신청을해서. 거기에문제예요,요즘에요.그양이차면안들어갈텐데넘쳐가지고그냥냄새가,제가이제,우선현대아파트먼저한번가보세요.오늘은그렇고날씨아마조금더울때그게넘쳐흘러갖고파리서부터냄새가엄청진동해요,아주요,지금요. 그런것도어떻게,그냥제가볼때는칩보다는음식물봉투가,쓰레기봉투가나은것같아요,제가보니까요.그게냄새가너무넘쳐서흐르더라고,보니까그수거통이.그러니까한번그것좀확인하셔가지고조치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시내에다음식물수거통갖다놓으신데는한번확인을해서모자르는데는좀더갖다놓고또어떻게무슨대책을잡아야될것같아요,여름이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요,전체적으로저희가한번실태를보고요.파악해보고그다음에지금실질적청소행정업무는읍·면에서하고있으니까요.읍·면을통해가지고...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빨리수거를해갖고가게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면모자라면더갖다놓는그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추진확인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난번에우리환경미화원에대해서자료좀달라그랬는데여태안주셨어요,제가끝까지있었는데사무감사때말씀을드리려고. 우리무기계약자근로자,환경미화원들정수아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총무과에서하기때문에정수는모르겠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몇명이나결원됐어요?지금우리미화원들. 미화원들결원현황있을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결원자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결원자는없다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결원자가없다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지금저희가5명을더채용을했걸랑요.그래서배정을했기때문에퇴직하고나가신분까지다충원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환경미화원정수보면69명이에요.그런데여기는56명돼있고요.그리고양평읍같은경우에도20명으로돼있는데18명,또양서면도1명,1명결원,용문면도1명결원인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69명에대한것은우리매립장에도5명이근무하고계시고요.그중에환경관리과에전체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결원자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정수에보면2013년2월28일자에보면,별지에보면관광진흥과에2명,환경관리과에7명,양평읍20명그다음에양서면6명,용문면9명인데용문1명결또양서면도1명결,읍에도2명결원이있어요,지금요. 지금말씀하신거보면또환경관리과나관광진흥과는제가말씀을안드리는데결원이없다그러면무슨말씀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69명,전체지금채용이다완료가됐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69명.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완료가됐는데여기현황에는56명밖에없잖아요.제가그래서지난번에말씀을드렸잖아요.이게사실민감한사항이에요. 우리이문제로인해서얼마나고충을겪었어요,서로주민들하고.응시현황알려달라고했잖아요,제가이거.예? 노조가입자하고미응시자언제가입해서몇명이응시를했는데몇명이탈락이됐고이런부분제가달라고얘기했지요?모르신다그래서지난번에오셔서,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안주셔?우리는수시로이거계속전화받고있습니다,매일저녁마다.그분들술취해,약주들드셔가지고계속전화해대요. 그러면저희가파악을하고있어야지.그런데전혀안맞아요,이게.몇명이응시했는데,우리가몇명이응시했는데지금먼저가입자들은하나도안뽑아줬다.이렇게얘기를한다고요. 그래서정확하게그런데이터를달라는얘기예요.이번에모집을10명을했는데노조가입응시자가5명이었다.그런데그중에몇명이됐다.1명이됐다.2명이됐다.이런말씀을해주시라니까왜그런자료를안주세요. 지금과장님께서완전히파악이안되신모양인데그자료를주시고요.지금양평읍도보면여기지난번에제가사석에서뵈었는데아직채용은안했다그러더라고요,응시를해서합격은했는데.그런인원이있어요,지금?발령안받은사람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5명채용했는데요.7월1일자...

요찬

송요찬위원

7월1일자로됐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7월1일자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인사발령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사발령났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5명채용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다결원이없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어디에요,5명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번에추가로들어오신분이요.양평읍에2명추가로배정이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20명이채워진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양서가2명이배정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서가2명이배정이되면정수가6명인데7명이되잖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퇴직이한분있었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퇴직이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자료요,제가원하는자료요,노조가입자들중에서누가응시를하고누가탈락을하고또몇명이응시를했는데,이렇게그현황좀제출해주세요,자료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어쨌든이부분이선거전에는사실은마무리가돼야돼요.지금군수님께서도공식적인약속은안하셨지만사실그렇게합의볼때다,합의라고하면좀그런데우리가조율할때도사실말씀을드린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저희도답을할수있게주셔야지요.그리고과장님도이부분사실얼마나힘들었어요,우리직원들이나군수님이나공무원들이나다.과장님이야그때안계셔서모르겠는데다시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이번에5명이다시선발돼서들어왔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에노조가입자가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노조가입자...

이종식위원장

아니,옛날에위탁관리할때가입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중에한분계십니다.노조인지는모르겠는데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선발기준에똑같이기준을해서선별을저희가거기에서합격자가발표가되는겁니까?그분들한테특혜주는거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는환경관리과에서는수요를예측해갖고수요파악을하는거고요.실질적으로인사채용은총무과에서업무를추진하는거걸랑요.그래서그런기준이나...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기준이먼저근무하다가다시응시했을때그런분들한테특혜를주는게있냐이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가점을줘가지고...

이종식위원장

가점을몇점줍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좀지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신규자로다가응시했던,미화원에응시했던사람들한테는그게형평성에맞다고생각하세요? 똑같은잣대로다똑같이시험자격을줘야지,그러면그사람들뽑기위한들러리판이에요,거기가?그건아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규정과원칙은똑같이가야되고다만그런부분,그런분들을위해서선별하는그런응시하는사람들한테그렇게느껴지지않게해야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맞아요,안맞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하셔야지똑같은응시모집에의해서기준에의해서신청을했는데그분들한테가점주고,그러면그가점주는것을전신규자에게도얘기를해줍니까?몇점가점을준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총무과에서실질적으로하는내용이기때문에요.저희가어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저거하고요.제가그럼또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읍·면의미화원들기준이어떤것을가지고기준을정합니까?명수기준,정원기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인구하고요.그다음에쓰레기가나오는배출량을가지고산정해서업무를인원을지금산정해놓은거걸랑요. 그래서그렇게해서하기때문에우리가지금5명추가적으로하는것도그런인력배정은우리가산정에의거해서해서총무과에다가요청을했던내용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한테일괄적으로모집인원정원은총무과에서하더라도요청은과장님께서하시는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인구비례쓰레기배출량까지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면적넓고인구적은데는어떻게어떤생각을갖고계세요,과장님께서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면적...

이종식위원장

청운,단월,양동그면적이면별로다놓고봤을때는읍·면단위의면적한번그거검토해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면적대비도발생량에전체적으로포함이되는거걸랑요.그래서전체적인그런것까지다산정해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앞으로된다고보면3개의면지역이면적대비그렇게만만치않아요,양동,청운,단월.그런부분에2명씩이에요,2명씩.다지금3명이상이에요. 인구하고쓰레기배출량에따라서그렇게정한다하더라도그쪽분들의한번사항을한번들어보세요.아시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단월이라든가청운이런데,양동같은경우에실질적으로쓰레기수거량이연간작년같은경우에대비하더라도...

이종식위원장

아니,데이터를다보고있으니까요.그런데면적대비도좀검토를해달라는뜻이에요,읍·면면적. 아니,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단위원장님말씀은충분히...

이종식위원장

아니,웃지마시고.지금얘기한게,제가얘기한게어이가없어서웃으시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라지금산출발생,우리가지금청소하면...

이종식위원장

면적대비쓰레기배출량보고있다고요,위원장석에서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나그지역이인원수에비해서면적이여느면보다크다,이거예요.그런것도감안해달라는데왜웃으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하여튼명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한가지읍·면환경평가요원들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4/4분기나누어서평가하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기준이지금제가자료를봐서다알고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에대해서4/4분기나누어서2012년도부터2013년도까지평가한기준중에서제일고질적인게뭐라고과장님생각하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청소부분이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환경부분다.그평가기준이있지않습니까?자료에.그런데제일고질적인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반적으로문제될사항은없고요.저희가평가하는게평가기준에의거해서근거자료에의거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가를하는기준에서요,그평가단들이매번해서지적사항이나오는그고질적인게읍·면별로뭐냐고물었어요,제가. 담당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권동숙입니다. 이환경시책읍·면종합평가는1차적으로는환경정책분야하고자연환경분야,미화분야또환경개선분야해가지고이게읍·면에담당자들이그제출한자료있잖아요,실적제출.그것을가지고저희가서면으로일단평가를하기때문에크게우리가평가하는데문제점은없습니다. 그런데다만실적이저조한읍·면은점수가적게나올수밖에없습니다,제출한실적을가지고하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제출한실적을가지고얘기한다고그러셨는데읍·면별로다지금평가요원들이몇분으로다가위촉장을받고계시지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이거는평가요원이저희환경관리과직원들이평가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직원들이?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그분야별로직원들이보고한자료를가지고평가를하기때문에크게저희가문제될그건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그자료에의해서평가를한다이거지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예,팀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읍·면별환경미화원현황및재활용선별장우리한테자료를내주셨잖아,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를다안읽어보고오셨어요,지금보니까.다음에오실때는이런것을한번검토를쭉읽어보고오셨으면답변이다나갈수있어요,여기서요. 뭐냐하면아까환경미화원고용승계추진현황도344쪽에있어요,총우리가.먼저양평읍,양서면에환경미화원은22명이에요.거기에서12명을뽑았어요,양평읍에7명,양서면에5명. 그리고현재미응시자가10명이취업을못한거예요.1명은자진포기를했고1명은탈락이됐고1명은노조가입이됐으니까응시원서를안한거지요.그러니까이것을안읽어오셨으니까답변이제대로안나가시는거야,지금.여기다있는데,지금. 그러니까다음서부터는이거자료를내주시면한번씩이렇게한번씩훑어보고오시라고,여기를.그러면되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해가되신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다있어요,지금여기에.그러니까다음에는이렇게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하나는잘내주셨는데설명이좀부족해,지금요.이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친환경농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8일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내몸에뽕잎차발효,뽕잎차의홍보에대해서2013년도판매실적이어떻게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내몸에뽕잎발효차는금년,전년도까지수매량에대해서는지방공사가판매하고요.2013년도생산제품과뽕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에서수매와판매를금년부터달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홍보에대해서도2013년에대한분은농업기술센터에홍보를하고있고요. 저희는농산물홍보예산5억에대해서종합적으로10대명품과양평친환경농산물을다아울러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뽕잎차가과장님매장을어느정도,어떠어떠한매장에들어가고있어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내에칠성롯데,칠성유통회사와해가지고관내는슈퍼까지마트,하나로마트서부터다들어가고있고요.저희관외로다가는일부들어가고있는데그렇게양이많지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외로나가는데는일부나가는게어디로나가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행사용품으로많이나가고요.어떤직거래장터이런식으로많이나갑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관내에서는그러니까칠성음료하고해서마트나매점,마트이런데다들어가고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일반소매마트에도다들어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2013년도이게몇월달서부터이렇게들어가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사항이있거든요,연말에행정사무감사때그때서부터해가지고올초부터바로들어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좀어때요,관내에서호응도가소비자들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들어가는것은수십개되는데요.판매량이그렇게많지않고제일판매되는게저희로컬푸드매장과지방공사매장에서많이파는데저희군이인구가10만4,000여다보니까주소비처가저희양평인데저희양평에서는호응도는좋습니다. 그런데저희것이라서좋다고표현도하지만실제먹어본사람들은효능이좀탁월하다는그런품평이자자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로컬푸드매장가서판매실적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좀관내에도이렇게소비자를촉진시키고뽕잎의효용,여러가지우리가생산하는것에대해서대외적으로관외적으로다가이게홍보를해서소비자가정말뽕잎차를찾게끔하는데대해서어떤전략과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과장님의견해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판매전략은신개념의로컬푸드가지금전국적으로다가유통의대세를이루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군에서도시장점의로컬푸드매장을7월1일부터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초창기라서매출실적이많이올라가지는않고있습니다.또한7월15일을전후해서세미원에다가로컬푸드매장2호점을내서농업인이직접오셔서직거래하는장터를만들계획으로있고요. 올하반기부터는로컬푸드의한개념으로다가꾸러미사업을농가자체적으로사업단을꾸리고협동조합화해서꾸러미사업을적극적으로전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광역친환경농업단지및퇴비화시설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지방공사로재배정하신사업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과장님이답변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추진을같이하고있고요.우리지방공사도하고있기때문에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책임을과장님이지시면되겠네요?과장님이주업무로이렇게하시니까.만약에이게자료를잘못제출했다거나그러면지금지방공사사장님이같이배석을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가별도의일정이있기때문에오늘은참석하지않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지방공사로재배정했으면지방공사로자료로올려주시든지요.지방공사가목요일날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목요일날올려주셨으면되는데지금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오셨어요.실질적으로는또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신것같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책임은누가지는거냐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책임...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지방공사를왜줘요.거기가서돈유용하고이런사건이일어나는데갖고계시지그걸왜주셨냐고,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사업의추진체계나신청방법의문제가농림부지침이나국가의지침이있어가지고주사업체가,주사업의담당자가지방공사가신청해서공모에의해서사업을따온형식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주체자는지방공사가되고거기에도아무래도농업에일이많다보니까퇴비공장이라든지비닐하우스라든지저온저장고라든지이러다보니까저희가지도도많이하고같이해서이렇게추진을했습니다.그러나경리적인문제는지방공사에서집행을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결론적으로농림부에그렇게사업을신청하셔서따오셔서그렇게하셨는지모르지만결과적으로는지금문제가많이있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하나하나지금다저희가다채근을해서요.정리를,완료를해가고있는단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지금우리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그때김락수과장님이계셨을때3억6,000부지매입예산이렇게승인받으신거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전년도에불용처분을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때당시도이계정리똑같은위치였었나요?부지매입을하려고한장소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계정리부지가아니었고요.그전에단월봉상리에부지를매입을하려고그랬던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랬다변경이되신내용이라는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그렇게우리가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하기위해서2010년부터많이움직이신거예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김락수과장님그때부터그러면2012년5월10일날계정리부지확정이됐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설명회는몇번정도개최하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민설명회는’11년정도에대상지가그쪽으로이전을하기로그렇게방침을정했었고요.그래서주민설명회는여러차례마을회관...

양순

윤양순위원

여러차례가몇번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그횟수는잘기억은안나는데요.저도참석을타계장을할때참석을했었는데한5번이상은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그당시에는저희가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계정1리에있는퇴비공장그거를철거를하고거기다광역단지퇴비공장을할계획으로있었는데주민들의의견이악취문제도있고“그래서단지안으로들어가면자기네들은좋겠다.”그래서그의견을수용을해서단지로다가변경을해서단지안에있는배과수원이있습니다,3,000평짜리. 그거를매입하려고하다가토지주가외국에거주하고여기에거주하는사람인데외국에거주하고계시는분이매각의사가없어서저희가다시지방공사와저희가또단지에서단지의땅을무상임대로해가지고추진을하게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무상임대는그러니까사용승낙서를받으신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몇분이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산림청땅도있고요.단지의공동연명의로돼있는땅입니다.10인의공동연명.

양순

윤양순위원

연명으로있었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렇게5번갖고되겠습니까?더만나시고더그분들을찾아가고,제가봤을때는소통이좀부족하지않았나이제와서그런얘기를한다는것도좀많이그런데좀아쉬움은안남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많이아쉬움은있는데요.계정1리1차공장부지에할때한5번했고요.2차단지내로옮겨서는부군수님과같이상당히여러번주민과의만남이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면주관으로도하고저희주관으로도했었는데아마마을에서의어떤경제적,어떤정서적인문제가복합적으로하다보니까나중에는어떤현장설명이이루어지지않고이렇게갈등이증폭되고이렇게되는관계에있었기때문에더이상은마을설명회를할수가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렇게감지를못하셨어요?우리부군수님하고도여러번만나시고주민설명회도5차,몇차에걸치시고그러면거기에서감지가되셨을것아니에요?그런데어떻게실시설계를들어가고이렇게되셨나요?그럴때까지는,그런게없으셨다는말씀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사착공을해서한달까지는큰저항이없었습니다.그런데터파기가이루어지고옹벽이설치가이루어지면서주민들이결집을해서지금양돈단지에서땅을단지에매각하고나간분들이또다시결집을하고이래가지고공사착공한두달후에이렇게공사가중단되게된이러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최대한소통을못이끌어내신거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의불찰도있습니다.있지만어떤주민의불편함도저희가알고있기때문에공사강행을끝까지하지는못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너무안타까워요.그때당시에우리위원님들께서끝까지가라.끝까지가서거기에서같이먹고숙식을하더라도그분들의마음을끌어내라.한번에안되면백번,천번이되더라도적극적인행정을좀펼쳐보시라고주문을했었습니다,그때당시에제기억으로는. 그런데지금집행액이2억1,600이미집행이5,600돼서한2억7,000됩니다.그렇지요?인정하세요,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억7,000,예,그정도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사업이말입니다.이게국비16억5,900이고도비가5억1,500이고군비가12억6,700만원이에요.군비도있어요.이게몇%사업이에요?몇대몇?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80%보조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0%보조사업이에요?그러면군비도12억6,700있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지침상에80%보조인데저희가퇴비화공장퇴비시설에대해서는어떤공익적기능과우리양평경종농가들의안정적인유기물공급과축산농가의안정적인축분처리를위해서자부담분이지방공사가부담한다든지이러한자부담분을저희가군에서군비로다가추가적으로다가지원을하기로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100%로다가하고있고전국적으로지금그시설을다른시도마찬가지지만자원화시설만큼은시비나군비를들여서다100%시나군에서부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자부담도6억5,900이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을어떻게하실거예요,앞으로?이적자난부분에대해서우리가판단미숙을했다든가진행착오를일으켰다든가이부분을어떻게하실겁니까,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기존에설치하고있던업체와계약의파기절차,타절절차를지금진행중에있기때문에요.기존에들어간기성부분에대한지출액1억원과설계비,실시설계비와관급자재를저희광역지구조성사업에서1차집행을했고앞으로도타절절차에서집행할금액은그사업비에서집행을해서그농림부와정산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못된지출도농림부에서포함해서정산을해주신다는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공사과정에서발생된공사하나의과정이었기때문에그사업에서지출을해도무방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무방하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나중에지금말씀하신거과장님책임지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제삼진EMC와계약을하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공개경쟁입찰로하신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계약파기를하신다고그랬는데그계약파기가누구때문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파기가누구때문이라고귀책사유가명확하다면어떤주민에의해서주민들의생활의불편함을들어서민원에의해서하는거지어떤지방공사가이공사에서공사의의미가없어졌다고그래서일방적파기는아니고그런사항에대해서는지금삼진이라는회사에서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기때문에서로합의에의해서타절절차를밟고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본위원이들은얘기는잘못오버돼서들었는지모르지만거기가지금건축기계시설부대토목공사로15억6,991만4,000원이고그퇴비화시설기계설치공사가지금11억8,511만2,000원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7억5,502만6,000원계약하셨는데이것에대해서“손해배상청구소송도하겠다.”이렇게들었어요.뭐가사실인지는가봐야알겠지만만약에이렇게될우려는없으시다고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합의에의해서계약을해지를해야되는데그과정을지금협의중에있기때문에앞으로그사람이삼진이라는회사에서합의를이끌어내지않고법으로갈런지그거는아직은저건데저희가보기에는건설공사토목부분같은데는합의는이루어질수있습니다.그러나위원님이말씀하신기계를설치했느냐,안했느냐,아니기계부분에대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구입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작이들어갔느냐,안들어갔느냐는그거는저희도판단할수없는사항입니다.저희감독공무원도모르는사항이고저희가자기네가공장에서주문제작을했다고그러면믿어줘야되는데그거는가시적으로나타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인정하기는어렵지않겠느냐이러는데그런부분까지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합의에도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참힘드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맡은직분이라고생각하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거기가인·허가행위를하신거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인·허가행위를하셨는데2년이경과되면취소가되지요,허가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1년,연장해봤자1년더가능한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이거는타절절차를밟으면다시허가취소절차도다시밟아야되기때문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원상복귀는안해도된다는말씀이신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제마무리공사같은거는조금거기가암석지대라서현재여건상으로는특별한공사는필요없고요.진입도로부분에도로절개한부분이일부있습니다.그부분만좀해주고공사자재같은거를정리정돈은해야되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옹벽같은경우에는상관없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다마무리가된사안입니다.주민들이기존에설계높이보다,설계높이가4m인가이렇게돼있었는데그높이를낮추어서시공을해달라고그래서시공때아예그렇게주민들이요구하는옹벽높이로다가해준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농축순환자원화시설이사업자가변경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축협하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얼마에계약하신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계약절차까지는안들어갔고요.지금양평축협에서이사회와대위원회의에서추인을받은사항이고그리고저희가농림부하고도에지난금요일에도도에가서협의를하고왔는데요.대상자변경을올리면대상자변경승인이난다음에축협에서도또중앙에다가승인절차를밟아야됩니다. 자기네고정재산투입허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절차가이루어,승인이난다음에설계가들어가는데이설계는기존에건축물에대수선에들어가는사항에다가,그러니까건축물에.그리고기계를갖다설치하는사항이기때문에설계기간은최소한빨리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처음부터다시시작을하는데기존에있는거를기계만갖다놓으신다는말씀이시지요? 그러면지금예산확보액이23억5,236만7,000원인데이부족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지방공사하고지금협의하고있는데요.23억,위원님이말씀하신그금액으로다가는금년도퇴비화시설을추진하는데는전혀무리는없습니다.지방공사가여건이개선되면되고미회수채권이들어오는대로저희가부족한사업비를확보해서광역사업을추진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대충그럼양평축협하고는41억에계약을안하고그계약금액이좀다운이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설계를해봐야지되는사항인데요.아마지금저희가계정리에하고자했던그런방식이아니었기때문에사업비는좀계정리에든비용41억보다는약간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축협에서도좀상당히많은금액이절감되지않겠나이렇게축협측에서도판단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정확한금액은설계가나와봐야지아신다는말씀이시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지금양동계정리에축분퇴비화시설은계속운영이되는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밑에공장말씀하시는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입구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지금퇴비공장이설치한지가12년째가도래가됐습니다,금년으로써.그런데그공장자체가암모니아가스에주요골재가상당히많이부식이돼서금년,작년에리모델을,리모델링이나대수선공사를하려고그랬었는데저희가재원을확보하지를못했었습니다. 그래서그재원을확보하려면거의작년,재작년에저희가견적을뽑아보니까15억이상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양평군재원상추가적인축협에40억,30억씩하고계정리에20억이상의공장을하기가,대수선을하기가상당히무리가있는걸로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초에양돈단지와7월30일까지공장을운영을하고7월30일이후에는공장을중단하겠다는거를저희가서면으로다가고지한바있고이달말까지공장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럼7월말이면종료가된다는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거기에민원도많고또추가적으로지원해야될사항도,리모델링하려면’12년이돼서.그런데이제그러면문제가없을까요?그로인한문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문제는두가지측면이있을수있습니다.하나는기존에양동에서한400명정도,한600명정도가이렇게퇴비를무료로공급받았었고요.그리고읍·면에서한300명정도이렇게퇴비를공급받았던농가들이국비사업으로다저희가유기질비료나축분퇴비비료로다지원하는게있거든요,60%보조로다가. 그러다보니까자부담이40%들어간데는문제가있는데그거는어느정도농가에서이해는하는사항이고또하나의문제는양돈단지에서공장이스톱이되면축분처리를그사람들나름대로,그분들나름대로모색을해서다른방식의축분처리방식을택해야되는데그비용이,추가적인비용이축분을기르는사람들이,돼지를기르는분들의경영비가좀올라가는그러한문제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문제를알고계시잖아요.거기가우리가농산물대표,양평의대표농산물이부추가들어가있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기양동에이나머지11개읍·면은1권역,2권역해서주민지원으로또나가잖아요.그리고비료도공급이되고하는데양동은근10여년동안이렇게우리가축분퇴비화시설로인해서그분들이축분비료를받으셨어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부분을말씀하신대로자부담40%를해서이분들이감당을하셔야되는데이거에대한서운함내지또민원이없을까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있을수있다고는생각합니다.그런데저희가충분히홍보를해서,그리고양동같은경우에는상당히축산을하는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개인의퇴비,퇴적장시설이상당히많이발달돼있는데그런시설을검토를해서자체적으로농가에서유기질비료나유기물을부추밭에이렇게사용할수있도록그런시설을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시설또지원하려면예산또투입되셔야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퇴비,부추하는사람들은한4년,5년전에저희가퇴적장을상당히많이보급을할사항이기때문에한1,000평이상되는농가들은퇴적장을어느정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축산농가에서나오는그런분뇨를갖다가받아서비닐을씌어놓으면자연발효가이루어져서쓰는데는큰지장은없는데그런어떤축산농가에서가지고오는이런절차가좀번거롭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 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양동지역의농업인들이불편함이없도록저희가한번심혈을기울여서재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지금저희가2억7,000에들어가지않아도되는예산이지금투입이됐음에도과장님께서농림부에정산하실때잘못된부분도포함하셔서정산을하신다니까앞으로어떻게하시는지지켜볼거고요.어떻게됐든저렇게됐든일단은잘못된부분이잖아요.과장님도아쉬움이남는다고하셨잖아요,조금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들은물론그분들의많은말씀도저도들었습니다.그분들의재산권이나여러가지면에서그분들이호소하는목소리도들었는데우리가그럴바에야처음에잘좀판단하셔서조금일이없도록해도되는상황인데이정도가된사항에대해서는저도좀의원으로서좀그렇습니다. 그러니까또이거로인해서우리가2020중·장기계획도세우고앞을내다보시는행정을펼치시면서그분들의부추농가나양동에이로인해서혜택을누리던부분이이제없어지는부분에그분들이많이서운해할수도있을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그러니까과장님께서좀더많은관심을가지셔서양동에가셔서많이설명회도가지시고그분들과대화를나누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두번다시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께서잘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계정리축분비료공장이내부,우리가지금시설보강까지한축분비료공장이요.그게12년됐다고그러셨지요,12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서생산되는양은다무상공급한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무상공급한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작년에걸쳐서올해이태에걸쳐서지붕이노후돼서교체사업을하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제거기들어간게거의한5,000만원가까이들어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장,지붕만이아니라요.공장의망가진거,고장난거이런걸로해다가그정도예산을매년편성해서공장유지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부자재운반차량도사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차량은구입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운반차량암롤박스구입도하셨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그거그렇게시설을보강해서기자재운반차량이라든가거기에들어가는걸이렇게했는데이것을왜가동을중지를안하겠다.축분비료공장에대한우리가광역친환경순환축분비료공장을지금MOU를체결을같이하려고하는축협으로다이관을하기때문에이것을공장을가동을안하겠다고,중지하겠다고그러시는말씀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협으로가기때문에중지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축분퇴비공장이노후화되고그래서...

이종식위원장

거기에들어가는예산이많이들어가서중지를하겠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아예다거기서부터중지를하시지왜그것을갖다중간에가서예산은예산대로쓰다가안하면시행착오예산으로다가지금아주당당하게잘하신것처럼얘기를답변을하셔? 시행착오예산이당당하게잘한겁니까?그러면그예산다시행착오로다다쓰다가아니면말고하는식으로가겠다는얘기야,뭐야?그렇게답변하지마시라는뜻이에요,제가. 최대한하려고노력을하는데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의반발과민원이중복되고계속해서연일되다보니까이게애당초에청운서부터시작된거아닙니까? 청운,단월그다음에양동그동안의공무원들께서도그걸유치하려고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고친환경특구지역으로가는양평에축분비료공장을신설을해서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했던그런계획과노력이었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공감을하고있지만지금양동면에서주로부추를생산하는농가들이여기것을많이갖다썼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지금축분비료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은그냥그대로제반시설을최대한의노후된것,제가제반기먼저행정사무감사때보여드린것있잖아요.그런것하고아주그냥중단이될지경까지간것은아닌거로다가제가보고있거든요. 그런데그렇게되면양동농가들한테는정말동절기에빠른시기에적절하게대책을세워서운영만해준다면이것은내가알기로는양동계정리지역주민들이크게이것에대해서는반발이아닌거로알고있는데이거지금가동을하고있었던생산하고있던그거는. 새로신설되는것때문에그렇지이거는계속해서12년간그래도인정을하고오던건데또왜새로운시설을갖다가여기다또들어오냐.그거에대한반발로다저는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이거는내가봐서는부추농가들한테도엄청난피해를주는거예요,이거지금.이거를최종적으로과장님이“이것은더이상운영을안하는게,중지를하는게맞겠습니다.”하고서는업무보고를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는아니고저희가내구연수가지나고검토를했는데요.대수선을위해서저희도지속적인공장운영을위해서전문업체를불러다가전체리모델링이나대수선에필요한소요예산을저희가뽑게돼있습니다.그래서했는데지금당장시급한것은교반기3대를전체를바꿔야되는데그게한10억이상들어가기때문에그렇고그다음에위에있는서까래.뭐라고그러지요?H빔같은서까래같은게알루미늄이나이런걸로쓰긴썼었는데도암모니아가스에의해서다부식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거를갈아야되다보니까재원이한20억정도가소요가되기때문에저희가저희형평상공장을2개운영하는것보다는지금광역지구조성사업으로설치하는그사업을운영해서좀공급을하는게예산을절감하고또지역주민의밑에공장부지에밑에있는주민이서울에서이사오신분들이한두어분사세요. 그런데그분들이강력하게민원을계속제기하고있고또계정1리에사시는,들어와서사시는분들을규합을해가지고지난달에도저희팀장님들이가서또마을설명을하고주민설명을했는데그분들의목소리가크다보니까계정1리주민들도그분들한테동참을하는이런경향이,작년서부터상당히많이빈도수가많이커졌습니다.그래서두가지예산과주민의생활의불편함을저희가판단을해서7월1일자로다가공장에운영을중단하는판단을내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 여기서생산되는농산물,축분비료생산량하고축산농가들의축분을갖다이리공급했었잖아요?그거하고농가들의혜택과이거를갖다중지함으로써축산농가플러스재배농가어떤손실이얼마큼나온다는거한번산정해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재배농가,일단경종농가에서는...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두분들외부에서오신분들이선동해서지역주민들을같이해서지금민원을제기하고있기때문에12년치생산해오던공장을중지가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렇지요?그러면그거로인한12년간공급하던농가들,12년간거기에다가축분비료를,축분비료생산에필요한분뇨를양축농가에서거기다갖다원활하게공급이된거아닙니까? 그런데그부분으로인한피해액이얼마나되는지한번산출해보셨냐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반입되는축분은계정리양돈단지에서만전적으로공급을받았고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게양이예를들어서거기서부터양평우리다시탱크로리에싣고운반을해서나와야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축분분뇨처리장으로나와야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거기에서발생되는게1년에얼마정도된다고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축분공장으로오는시설도있지만개인처리업체로가는데25톤인가탱크로리한대에90만원씩주고처리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양돈단지만이아니라양돈단지는어떻게보면특혜를받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지금나머지돼지를하는농가는자기가자부담을들여서축분처리시설을설치를해서운영하고있고자기가다른민간업체에다가처리를하고있었습니다. 여태하고있고현재도그런데양돈단지는12년째2,700평인가기부채납을한조건으로다가저희가12년째무상으로다가분뇨를처리해준사항은아마기부채납한토지에상당량이상의저희가해주는걸로저는생각하고있기때문에어떤축산단지에서도이제는자구책으로다가본인들이스스로분뇨처리시설은해서,해야되지않겠는가이렇게봅니다. 언제까지저희군에서양돈단지를위해서분뇨처리시설까지계속해서끌고나가는것은약간의좀무리가없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는거기서나오는축분비료가양동에400여농가한테공급됐다고그랬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정도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일반농가들한테도공급다됐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로비닐하우스를하는농가위주로많이나가고요.계정1리·2리농가는전체다줬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게실질적으로다가돈으로다환산했을때생산량플러스양동에들어간톤수에플러스양동농가들한테공급된양이연얼마정도된다고봤어요?효과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건가격으로환산을안해봤기때문에나중에...

이종식위원장

그럼그런것도환산도안해보고그런거계산안해보고왜가동을중지하겠다는거를합니까?어떤게득실을떠나서피해농가,벌써한쪽에피해있다고민원제기하니까이거중지하잖아요. 그럼여기서생산된축분비료가공급받던농가들한테는얼마피해오는양을한번데이터를뽑아보셨냐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중간에400톤을줬기때문에그400톤을가지고양동부추농가에서도완전히퇴비를갖다가100%거기서받았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거기는생산한양이1년에몇톤됐어요?전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6,000톤을생산해서...

이종식위원장

그럼6,000톤의파급효과가얼마정도나온다고보세요?농가들한테공급했을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저희가계산을해서위원님께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과장님제가말씀을왜드리냐하면지금과장님께서는친환경농업과에수년간근무하시다과장님의업무를보고계시잖아요.그럼그생산되는양,농가공급량,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이것이진정한데이터에의해서,자료에의해서,지역주민들의민원에의해서이것을가동을중지하는게맞겠다판단을하셔야지민원인들덤벼드니까거기에서생각하시고판단하고중지한다면농가들원성안나옵니까,아직까지? 이거양동지역주민들이나거기서공급받던농가들이그거중지되는거알고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괜찮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뭐저기특별한의견을제기하는...

이종식위원장

아니괜찮다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가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지않을겁니다,이게.실질적으로양동에있는부추농가들은동절기에하우스안이해토가되기이전에미리갖다놓고가스라든가이런것이빠져나가게끔위해서동절기에도언땅안에축분비료를싣고들어갈수있을때공급해달라고그런부분도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생산량,나는왜이얘기를드리냐하면물론일장일단이있지만계속해서운영해오던것을제가작년에서류제출하고거기보강공사하고이러는내용과문제점,가서제반시설에대한문제점다보고과장님한테내가말씀드린적있지요,개인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런걸보강을해줘서원활하게우리가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한테제때공급을할수있게끔하고“그것에대한보강공사를해주십시오.”해가지고한거아닙니까,그거?그런데보강공사하다가제반시설이완전모든생산라인에대한점검을맡아보니까20억들어간다이거예요. 그래서이걸중지하겠다.그럼앞으로여기서공급받던물량이라든가6,000톤이상생산하던그런것이전체적으로들어가는것플러스공급받는것플러스해서거기에대한데이터가나와서이걸중지하겠냐이거예요,제얘기는. 그러니까생각없이이리가라면이리가고,저리가라면저리가라는주관없이하시는과장님의입장같아서내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그러느냐하면지금광역친환경특구조성사업에대한농축산축분비료순환그것도청운에서했다가그냥지역주민들반발하니까또단월로가져갔다단월에서또난리치니까양동으로갔다양동가서또농공단지하고계약하고협약하고이러다보니까인근에,거기에관련된10명의명의자,소유자민원제기반발하니까지금시행착오로인하여그예산도이렇게손실을보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러면기존에있는것까지도없앨필요가있냐이거예요,제얘기는. 누구한테,거기양돈농가한테혜택주고그런걸떠나서양동이든거기에축분비료청운까지도거기서가서본인자기차량을가져가면서실어온거는다공급을해주는걸로알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단월이고덤프차가져가서실어오고다하잖아요. 그러면그생산라인을갖다가아예중지시켜서안하겠다.지금이거아닙니까? 물론친환경농업단지의사업일환으로광역친환경사업일환으로축협하고MOU체결해서거기에어떠한우리가투자를해줘서공급되는건공급되는대로가더라도기존에있는거는당해연도에21억다안들어가도되는걸로알고있어요. 우선급한대로제반시설그런것노후돼가지고한몇군데라인보니까그것만되면되겠다고얘기를하시는거기에운영권자들한테도얘기들어봤잖아요,운영하고있는분들한테도.그러니까그런거해서점차적으로보강하고시설개선하고이래가지고농가들한테원활하게갈수있게끔해줘야지이쪽농가들에공급받던사람들은그냥어떻게생각도않고그냥거기에들어가는예산만생각하셔가지고,시행착오예산으로도몇억씩날아가는데기존에있던것을갖다가좀보강해서다시검토하실의향이있어요,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벌써마을과단지에고지를한사항이고운영비도금년7월까지만자재비같은것을이렇게다예산을세워놨기때문에7월말까지운영을하고중단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중단하기이전에이렇게결정내기전에의원님들한테얘기한적있어요?올해보강하겠다고우리가작년도에올본예산에그거개선사업으로다가시설보강사업으로다가예산승인해줬잖아요. 그런데승인해서올해보강공사하는건또공사대로예산다들어가서다쓰신것아니야,거기.보강하신거아냐,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보강공사는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자재,조그마한차량이런거다구입하셨다고그랬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운반차량만구입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올해거2013년도축분비료지분교체사업안했어요?예산안들어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교체사업이요?

이종식위원장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교체사업은안들어가고그공장에유지비같은거는필요한데그때그때바로공장을돌려야되기때문에그런정비조이런거는조그맣게들어갔는데건물을보수하고이런사업은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그전체가올해들어간게필요한예산들어간게얼마들어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장을1년에운영하려면자재비포함해가지고한4억정도가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장

얼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억정도요.

이종식위원장

4억1,000?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억이요.

이종식위원장

4억지금그거다지출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자재비는7월30일까지는계약돼있는거기때문에그건다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건집행을하고요.

이종식위원장

그것도시행착오예산이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행착오예산이라고는없습니다,저희과에.

이종식위원장

아니,지금그거중지시키는데예산집어넣은거에대한거는시행착오예산이지뭘그래요?어차피7월30일자로다가그만두겠다고지역주민들한테통보했다면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럼그거는다음추경에다른목으로돌리든지이렇게해가지고...

이종식위원장

항목을따로돌리겠다?그럼자재들어온거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돌리든지반납을하면되는사항이지저희과에시행착오를위해서,저희는양동계정리축분퇴비공장에운영하면서시행착오를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그런데거기에공장을운영하는데있어서공장유지비로들어가는거지그것이꼭시행착오예산이라고저개인적으로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얘기하는질문은요,아예거기에예를들어서근무하는노인이라든가이런부분을얘기하는게아니라이것을다시개선해서어떻게가겠다고계획과예산을세웠던게있지않습니까?그래요,안그래요? 개선할항목에대한예산을집행을한것도있고예산을세운게있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장유지비로세운,포괄적으로세운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공장유지비로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이지금에와서결정을내리기이전에는실질적으로전체적인양동지역주민들의의견도좀들어보고반대하고계시는지역주민들의의견도들어보고12년동안어디가서,제가얘기하는의도는요.어디가서하나세우려면,신설하려면그지역주민들반대에반대에부딪혀가지고광역친환경의퇴비화시설도그냥몇군데면씩왔다갔다가하다가지금도결국은축협하고MOU체결해가지고한번그걸그쪽으로다가가는방향으로잡고있는데12년씩운영하던것을왜그렇게간단하게생각을하는느낌이들어서얘기하는거예요,지금제가봤을때는. 그시설이제대로다돌아보고전체적으로지붕이라든가제반시설그런것들놓고봤을때그렇게당해연도에많은21억씩투자돼서계산을안해도되는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폭염에,폭염지금한30도이상올라가면현재교반기를운영하는모터가계속뭐라고그러지요?코일같은게타고합선이돼가지고계속7월말까지운영을하면서도계속정비해나가면서운영을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금년폭염을솔직히말해서기계를운영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여건에있습니다. 그래서정비회사에서도올7월,8월에운영은만약에계속한다하더라도유지보수비가안들어가면두달은세워놓은다음에폭염이지나간다음에운영을하는것이낫다이런결론도나왔고요.지금안에가동중단을안하게되면8월달에는현실적으로계속해서운영을한다하더라도8월달에는운영을할수없는현재기계상태가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그럼기계상태를다안전진단을받아보셨다는얘기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정식적인안전진단은받지는않고요.예산을들여서...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자료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받지는않고거기를삼진회사에서매번왜가지고기계정비를해주고있습니다,2주일에한번씩와가지고요.그런데거기에서더이상기계를전체갈지않으면더이상고칠수가없는입장이라...

이종식위원장

그거는삼진회사에서기계장비팔아먹기위해서나부터라도이거“바꿔야되겠다,교체해야겠다.”할수있겠네.안전진단을제대로받아가지고하셔야지내가삼진기계거기영업사원이됐든직원이라면“이거이런건갈아야되겠습니다.”그사람들만믿고중단하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기계가가동이중단이되니까...

이종식위원장

기계라는자체는요.새기계도갖다놓고바로쓸수가이상있을수가있고모터가태양열에의해서되면지붕위에다차광막,그늘막을해주면되는것이지왜올해폭염에만그거모터가고장이나? 왜그런식으로답변하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매년7월,8월에는...

이종식위원장

내가그러면자료지금가서아이패드에있는거지붕교체한거서부터제반기시설에그거덮여있는거다갖다보여드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7월,8월에는모터가수시로고장이나가지고7월,8월집중적으로정비를많이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전체적인안전진단을받아서결정을내리시지회사직원들의말에의해서“7월달이나8월달폭염에는섭니다.”해서그거를갖다가전체적인걸세우냐이거예요,제얘기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기계가아니라공장전체적으로노후화가돼서위원장님제가공장을운영을중단한다고그랬지않습니까?

이종식위원장

지역주민들하고결정을내리고통보내린다음에위원님들한테얘기하는거아닙니까,지금. 그래요,안그래요? 자꾸변명같은얘기하니까내가계속해서질의가나가는거예요.계속해서하실래요,저하고? 과장님계속해서하실래요,저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부의장님.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잠깐만기다리세요. 과장님,좀우리위원들이이해가가게끔,납득이가게끔하시라는말씀이에요.자꾸궤변놓고변명놓고제가여기앉아서과장님하고말씨름하려고여기앉아있습니까? 저는그래요.잘못된부분이있으면시정을하고잘못된게있으면개인적으로내가과장님들,팀장님들불러서말씀을드려가지고진짜양평군발전을위해서,양평군민을위해서,주민을위해서그렇게하려고그러는데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써이게필요했기때문에12년전에설립한거아니에요. 그런데어떻게이걸갖다가중지시키는걸간단하게생각을하시냐이거예요,제얘기는.너무쉽게가시잖아요.그러다보니까시행착오나고그러다보니까나중에책임자들이갖다가사과를해야되고그렇게되는거아닙니까,이게? 중식과원활할감사를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하다가정회를했었기때문에계속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제가. 양동계정리축분비료화시설사업에대해서지역주민들한테가동을안하겠다고통보를하셨다그랬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제의견은지금광역친환경우리축분비료화시설을갖다가축협하고지금MOU체결해서가는과정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전체적으로다가우리가지원을해서그쪽라인이정상적으로가동하기전까지는지금계정리축분비료공장에대해서는그냥그대로실행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보실의향이있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장님께서오전에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공장과저희현지주민의의견을충분히들어서재검토를해서연장여부를결정지어서위원장님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당초에양동에서축협으로다변경을해서지금축협에서추진을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사전에,지금설계에들어간것같아요,보니까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설계까지는안들어갔고요.

박명숙위원

설계아직안들어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에는8월까지공사설계및착공을한다고그랬어요,지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기축협에서도중앙에다가승인을받은다음에하는데설계는한20일내지한달이면충분히한다고.

박명숙위원

아,그러면승인아직못받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우리가대상자승인을아직안해줬기때문에축협에서도경기도중앙에다가아직승인절차를못올린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변경하기전에지금신애2리에있는축분공장도사전에어떻게설치가잘못됐는지몰라도냄새가심했잖아요,아주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중간에보완을해서냄새가안나다가지금다시시설이노후화가돼서또냄새가심해,요즘에.그건과장님도다알고계시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시설이이리로들어오는데신애2리주택단지,바로산너머있는주택단지,또오빈1리공장에서뒤로넘어서,또용천1리·2리,옥천4리의주민들한테는“미리한번이런시설을하겠다.”하는거를주민설명회를가지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축협에서요.옥천부터옥천먼저2번에걸쳐서이장님들회의에서요구가있어서설명을한2번을했고요.

박명숙위원

옥천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리고양평읍에는이장님들이나이런회의가소집되면할계획으로있고요.마을에서는축협에서독자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지금채택한방식이“전년도에,작년도에축협에서설치를해서,환기를설치를해서냄새가안난다.”라는것을갖다가인근주민들한테“이런시설이면현재있는공장에방법을달리하는거니까냄새가안나는게좋다.”“이런것으로하면해도좋다.”라는의견을인접마을주민들한테의견을사전에듣고이방식을선택해서저희한테요구한사항이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거이외에도양평읍이나오빈,덕평,신애쪽에는계속해서축협에서마을,주민설명회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갖고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덕평리까지는냄새가안나요.제가만날거기먼저냄새가나서계속다녀봤는데그신애2리일대,2리전체적으로.그래서그지역을아시니까신애1리또조금그아래내려와서오빈리내려가는데거기까지심하게나거든요. 그러니까제가볼때는신애1리하고2리하고오빈1리,지나가서는안나요,지금요.축분퇴비공장을지나가서옥천쪽으로가면덜나는데양평쪽으로오면냄새가심해,여기는요,지금. 그러니까과장님께서책임을지시고축협만맡기시지마시고양평읍에이장님들회의다달이하시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가셔갖고한번또설명회를가지시고이마을에,해당되는마을에도해주시는데특히취락개선마을주택단지거기를집중적으로더해주시고요. 왜냐하면또다해놓고서문제가또되거든요.왜냐하면옛날에는화장장에화장로도냄새가심했어요.그런데지금너무기계가발달하다보니까냄새가안나는데이것도정말설계를잘해서기계가좋을때아주정말제대로된기계가들어올때는냄새가안날수도있어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책임을지시고일단은설명을먼저해주신다음에하여튼공사설계를잘하셔가지고또한또어떻게우리친환경농업을위해서하는거니까,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착이렇게또계획을잡아서제대로대책도잘잡고그렇게해서하여튼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민설명회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은먼저하세요.지금설계들어가기전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숙입니다. 간단하게보충질의한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 만약에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계정리에유치가됐었다면그밑에축분퇴비화시설은이렇게폐지시킬저건아니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기존에양돈단지에있었으면똑같은시설이2개있는거니까요.운영비차원에서도하나는없앨계획으로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그위에신규로설치가되든,안되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신규로설치가됐을때도준공이된시점에서는밑에거는가동을중단할계획으로는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설치가되든,안되든앞으로그게많이되니까,리모델링이. 그리고이게양동주민들께서요,어떠한보조금내지지원도그분들이오랜기간많이혜택을받고있다는것은우리집행부에의견이신것같고요.어느분이든지원을보조가되다안되면엄청힘드실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처음에지원하기가어렵지.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진짜심사숙고하시기바라고요.한가지더양평축협에사업을변경을시키면사업체를변경을시키면거기는비영리사업이아니잖아요.영리사업이잖아요.가격은어떻게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비료1포에3,400원을판매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대로가격은유지가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대로농민들께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악취만저감하는시설이지비료의성분이변경되는건아니니까요.저거하고저희가시설이나어떤포장재같은거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가격의상승은제한을저희가많이두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생산되는거를보조를이용해서관내농가들한테전량공급하는형식이기때문에가격상승은저희가최대한하지못하게이렇게좀협의를해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해주셔야지지금양동같은경우에는거리상도문제가있고여기와서또해가지고가시려면생산량의한계도있으시다면서요,양평축협에서. 이런부분진짜꼼꼼히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추곡수매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사실이것도지방공사우리가목요일날하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자료를지방공사로했으면지방공사로하나로일률적으로해주셨으면되는데이자료를어떤분이준비를하셨는지이렇게해서또지방공사때다시수매에대해서말씀을드릴지,안드릴지모르겠지만이수매가지금친환경인증쌀에대한수매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지방공사에서자료를작성해서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가번호대로돼있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지방공사란에포함되지않고별도란으로다가이렇게편찰이된것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지방공사에도똑같이있어요,여기에란에.광역도이안에똑같이있고수매도이안에똑같이있고,예?그렇기때문에왜이렇게섭섭하다고말씀을드리냐하면요.지금공기업으로서지방공사는별도의기관이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의원님들께서항상말씀하시는책임제에대해서말씀하시잖아요.누가책임을지느냐,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금누가책임을지는거예요?지금너무일원화가돼있지않고이원화가돼있어가지고,물론합심해서하나가되는건좋아요.친환경농업과하고어차피농업하고지방공사는떼려야뗄수가없는관계니까,그런데이업무분담에있어서는전좀헷갈려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추곡수매는주도적으로다가지방공사에서추진을하고요.지방공사에서하지못하는부분이좀있습니다. 이렇게수확량을조사를한다든지수매예상량을미리농가들한테다700농가,800농가들한테이렇게조사를한다든지이러는그러한보조적인사항은저희가조사를해서지방공사를드려서지방공사에서수매를이렇게추진하고있고요. 그리고또유관기관협조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그거는지방공사에서주도적으로나설수가없는사항이거든요?농협이라든지농관원이라든지또저희군청과의관계에서이래서그런거유관기관과의협의문제같은거는저희가좀나서서지방공사를도와주는이러한형태로다가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과장님이다하시지왜수매를지방공사를줘요?그냥일반회계로해가지고친환경농업과에서하시지.거기만날적자난다그러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가물건주인이고수매를해서거기돈으로주고판매를하기때문에저희수매에필요한보조적인사항만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는인원없어요?거기에도1년에한20억씩인건비나가면서오십여분의직원분들이계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있는데요.저희가하면읍·면에있는산업계의자원을이용을해서협조를받고이러다보니까저희가필요에의해서저희산업계한테,읍·면산업계팀장님들한테협조를구하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야읍·면산업팀장님한테자료보고하고받는거지방공사에서못하시냐고요.12개읍·면팀장님들싹들어오시라그래서회의하시면되는거고그거는손발이돼서생각하는그자체,관점,주관이게중요한거지이거는지금,얼마나유관기관하고협조사항내지그런것때문에그렇게하는지몰라도이거는좀아닌것같아요. 그러면이건,이번에2012년도수매는누가담당하셨어요?담당팀장님이어떤분이세요?주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주관은지방공사에서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오늘답변못하시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지방공사가목요일날인가별도의일정이있기때문에지방공사사장님이답변을할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오늘과장님은아무것도모르신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는사항,제가수매량같은거는다아는데판매처나이런거에대해서는정확히제가그거는숙지를하고있지를않고또지방공사의고유업무기때문에제가답변하는것은혹시답변을한다하더라도착오가있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지방공사사장님이그날정확히답변드리는게위원님들한테더예의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봐요.과장님도지금헷갈리시잖아요.이자료가저희가행감하기위한자료를요청했습니다,그렇지요? 그러면서지금과장님께서증인석에앉으실때이거에대해서,우리추곡수매에대해서답변을하시려고공부해가지고오셨지요?안해오셨어요?그러면처음에이자료를이렇게배분할때이거는지방공사로넣는거니까빼고그렇게하시자고했으면됐지넘버도지금지방공사는따로있고이게따로있잖아요,번호가,그렇지요? 지방공사도그럼따로좀여기친환경농업과에넣지말고따로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셔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저희가업무착오로아마그런편철의문제나이렇게넘버링의문제가있었나본데요.다음부터준비할때는지방공사란에다가삽입해가지고이자료가일관성있게위원님들한테제공되도록다시한번저희가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역정을내는게아니고요.지금제가봤을때는지방공사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많은관심을갖고계시잖아요,군민하고. 그런데이게친환경농업과인지지방공사인지어디서주관을하는건지어디서책임을지는건지이게제가봐도막헷갈려요.저는지금이추곡수매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지금내용을갖고왔는데과장님께서는지금답변을못하시겠다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못하는게아니라요,정확한자료나이런거는지방공사사장님이하는게정확하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금답변을해주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지방공사때지방공사사장님계실때이거에추곡수매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사장님이답변을드리는게더효과적인것같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담당팀도지방공사에있는거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구매팀,영업팀다있지요?총무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서하시는거라는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추곡수매는지방공사목요일날그날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친환경농업과에서지방공사하고연관돼서지금윤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과하고지방공사우리감사일정에따라서거기에관련된팀장님이나과장님의배석을부탁해드릴게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채소품질고급화지원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채소품질고급화지원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도에비해서올해농산물포장재지원이49농가가더지원을해주셨어요.그런데어느농가에대해서이렇게지원을해주셨는지,그냥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예산이상당히많이부족한현실입니다.현재작목반이나생산농가에서는이부분의예산증액을상당히많이요구하고있는데요.저희가그앞에나와있는식으로품목별로다가한전체박스소요량의10%내지20%뿐이지원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작목반에서그박스는큰작목반은억단위이상으로다가포장재가소요되는줄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저희는지금1억2,000을가지고여기작목반에상당히많은작목반을지원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미미하게나마좀지원하는건데저희가재원이허락한다면이부분에대해서재원을좀늘려서작목반에지원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제그건알았고요.49세대가작년에는677농가,올해는726농가해서49농가를더지원을했어요,보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작목반에농가수가늘어나다보니까그숫자가나오기때문에이렇게된겁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러니까이품목은여기에있는조금조금씩더주신거네,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비닐하우스지원이보면농협협력사업이라는올해에6만원이에요,보니까평당.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6만원인데552쪽에보면2013년시설하우스지원현황군보조사업,거기에는작년도에는평당5만4,000원이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에는왜이거10만원이이렇게비쌉니까,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551쪽에2013년도시공단가에서평형별로나와있는것은고추비닐하우스를가지고저희가산정을한거고요.위원님들이지역에서그건고추비닐하우스때문에민원이상당히있었습니다. 30평짜리에하고50평짜리,100평짜리하는농가가똑같은6만원을주다보니까30평짜리하는농가가부담을많이갖고이런문제가있어서그거를알기쉽게이렇게하다가실제업체에서요구하는가격을정한거고요.뒤에사항은5만8,000원에서6만원이렇게평형별로차이가납니다. 그런데이게6만원짜리에비닐하우스는청운지역이나이런데서하는일중하우스를100평했을때평당가격이6만원이들어가는거고요.원덕이나양평읍지역에서채소를하시는농가들은대개이중하우스를신청을해서시공을하거든요. 하여튼이중하우스는평당현재한7만8,000원에서9만원사이에시공이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업체와농가에서계약하는단가가그가격이농림부에서시달한표준설계에의한단가가그렇게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되고요. 그다음에또특수작물하시는딸기나이런거하시는분들이계세요,양평이나또양서이런지역에.그분들은아마한삼중하우스를하고있거든요.삼중하우스할때는한11만원에서12만원정도가현재시공단가가표준설계에의해서업체에서요구하는가격이거든요. 그래서어떤비닐하우스가일중이냐,이중이냐,삼중이냐에따라서좀단가가차이가나는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아니,그런데비닐하우스하고면적에따라서는다차이가나지만2012년도시설하우스지원을내가면을한번이거를나누어봤어요.그랬더니5만4,000원이야,여기는다거의다기준이. 그런데2013년도에는다나누어보니까10만원선이야,여기.그래서이렇게갑자기많이50%이상이올랐을까,좀이해가안가는거야,이부분에대해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대해서는...

박명숙위원

그런데과장님한테들어서어느정도이해가됐고요.약간의품셈이런데서차이가나지,또이평수가크면좀덜들어가고적을수록많이들어가고그러니까,그렇지요?그런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도있었고요.

박명숙위원

예,그런데그거는이해가되는데예년에는100평이됐을때하우스신청자가있을때지원이됐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은30평,50평도지원을해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많이지원은안됐지만7농가야,일단은요. 하지만30평,50평,100평중에서어느평수를더많이신청을하는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고추비닐하우스소규모농가에지원하는농가에그렇게나타난현상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은지금일반채소농가에...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얘기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데작년에왜6만원,5만8,000원하다가갑자기이렇게8만원,9만원이렇게올랐느냐,이사항은저희가현실적으로단가를일원화했었습니다. 재작년이렇게는그냥5만원,5만7,000원이렇게해가지고이중하우스든일중하우스든삼중하우스든단가를일원화했었는데이러다보니까딸기나그런시설,채소동절기하는사람들한테자부담의비율이너무높게되다보니까저희가좀단가를보조단가를현실화시켜서그분들의계약하는단가에50%를저희가지원해주지만“단가는그래도평형별로또일중,이중,삼중맞추자.”이래가지고단가차이가2013년과’12년에차이가났던거고요.

박명숙위원

좀차이가나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해서난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이해가됐고요.그다음에아까30평,50평,100평중에서어느신청자가더많으냐그랬는데그거말씀안해주셨는데그거설명해주시면되겠고요.그다음에혹시신청을했는데지원이됐어요,100평이든,50평이든,30평이든. 그러면한번나가서제대로채소를심었는지무엇을품목을심었는지확인안해보셨지요?전반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금년에는아직안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안해보셨지요?그건진짜해보셔야돼요. 왜냐하면요,100평이든50평이든일단은받는데그해는심어요,어떤농가는.나머지는타용도로다사용하시는농가가많을거야,아실거예요,과장님께서.대충들으셔서알고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뭐냐하면채소를심는게아니라고추말리려고하우스안에서거의다.그런타용도로쓰시는분들이많아요.그렇기때문에그것도지도를잘해주실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지원을했으면확인하는것도한번씩괜찮습니다,그렇지요?좀바쁘시더라도확인을해서그런농가는그지역에주지를말아야돼요,지금,다른지역으로가야돼.왜냐하면이농가가그러니까나도쫓아서한다고,그것을갖다가.그러니까그런것도좀관심을가지셔가지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하우스의경우에는가장선호하는평수가50평에서70평사이를많이선호하고요.30평짜리는몇농가되지는않습니다.그래서전년도에는100평까지했었는데올해가장선호하는부분이50평에서70평이었고요.내년에도이거는평형대는유지를하고단가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서소형평수의농가가단가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다시한번검토를재검토를할필요가있어서하고있는중이고요. 그리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비닐하우스를보조를받고당해연도에는쓰고계속해서영농에이용하는지여부는저희가저희과와읍·면이합동으로조사를해서비닐하우스가제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지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특화작목별소득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특화작목별소득증대에대해서질의를간단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12개읍·면이아주정말작목별반마다아주열심히하셔가지고또이렇게작년도에판매금액도또대단하시더라고요.보니까344억을판매를하셨어,보니까요.그런데열심히11개읍·면에서는열심히하고계시는데왜단월면에는특화작목이없는지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제가이렇게쭉한번보니까그래도제일잘하고있는면은지평에느타리작목반이에요.느타리작목반두번째가개군에참비름,그다음에는양평의쌈채,네번째가수박그렇거든요. 12개읍·면에서열심히하고계시지만그래도과장님이이특화작목중에서어떤부분에대해서더많이보급을해야지농가소득이많이증대될수있는지그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월면에는비닐하우스나수박하는농가가있는데수박인경우에는청운에작목반으로다가소득이잡히는실정이고요.그리고단월면에는우리가취작목이옛날부터있었는데그게좀재배에어려움이나소비에봄이외에소비가신선채소로소비가잘안되고있기때문에면적이줄다보니까특화작목이형성이안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명성리쪽에서표고버섯을해보겠다고그래서제가특화작목시범적으로조금지원한사항이있는데앞으로단월지역에특화품목을좀개발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저희군내에서특화품목에대해서는군에서어떻게어떤품목을일괄적으로개발하기보다는농가에서스스로어떤작목반을구성해서돈이되는품목을선정해서저희한테사업계획지원을요구하면저희가성심성의껏검토를해서지원을해서특화품목으로발돋움할수있는기반시설에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단월면이참외하지않았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참외가한4년전에있었는데요.다없어지고한농가정도있습니다.한두농가가있는데...

박명숙위원

수익이안되나보지요?그게.참외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익이안되는게아니라도로변에그래서원두막도면자체에특수시책사업으로다했었거든요?그런데아마노령화되고이러면서그게좀정착이안되고일시적으로다가이렇게재배했던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지금그단월면은청운하고경계지만함께지금수박을하고있다.그러면한농가가지금몇농가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많지는않고요.한세농가정도이렇게...

박명숙위원

세농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두세농가정도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보면이수박이대단해요.이수박이1년에잘해서그자부담들어간거를뺄수가있어요,제가보면. 그러니까단월은이청운하고같으니까묶어도상관없을것같아요,서로기술도이렇게보급을서로해나가면서.그러니까하여튼단월면에도이렇게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를바라고요.이쌀생산보다는특화작목을할때농가소득이더좋잖아요,지금,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하여튼더많이농가가확대되도록그러니까과장님께서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대표농산물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보조에대해서지금먼저답변해주시는거,우리가2012년도에그냥100평기준만있어서의원님들께서“조금세분화를둬라.”말씀하셨던부분이잖아요,표준가격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지금이게우리군에서25%,농협에서25%,자부담50%지원되는거지요? 그런데지금조금전에답변해주시기를50평에서70평이제일많이선호하신다고그러셨어요.그래50평은7만원이고그럼70평은,70평도7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50평이상,70평서부터는6만원이면시공이가능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6만원이요?50평이상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번에설명해주신것처럼딸기농가가겨울에그런것때문에일중,세겹으로이렇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삼중하우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삼중하우스로하다보니까,그런데지금신청농가가많이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년소요물량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도다못하셨잖아요,도비확보가어려워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많이했고요.신청농가를거의다충족을시켜줬고요.내년의물량은아직신청을지금받고있는중이고요.집계되는대로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강하에서는이거비닐시설하우스이거를좀받고싶어서막그랬는데도비가확보가안되니까그래가지고막전화만하다가동동구르다그냥그랬어요. 그래서내년에예산꼭과장님께말씀드리고또면장님하고협의잘하셔서편성되게끔계획을잘세우시라고그렇게했어요.지금내년것도딸기하우스많이신청돼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조사중에있는데요.아직정확한집계물량이아직안나왔거든요.그런데딸기재배농가의소득이이렇게늘고저희지역에체험객이이렇게계속몰려오다보니까딸기재배를희망하는농가는계속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존에있는분들은좀더안했으면하는데우리농촌체험마을이렇게팀장님은더해야된다고아직,수요가급증할때공급이딸린다고말씀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리고양평군대표농산물이지방공사에얼마나납품이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납품되는것은정확히제가수치적으로는알지못하고요.금년에인경우에는감자는전량수매를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대표농산물에감자도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감자는지방공사에서사주는거에대해서는250톤가량을지금수매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그정도면관내에서자가소비분을빼놓고는아마팔고자하는농가는다사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지방공사와별개의기관이라도많이협의하시고회의하시고이러셔야되는부분이지금지방공사때더자세히말씀을드리겠지만우리관내의농산물이우리지방공사를통해서많이유통이안되고있습니다.한15억에서20억밖에안돼요,몇년째계속.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도대표농산물이지금우리지방공사에서납품되는것도구체적으로지금모르고계시잖아요,예?저도이렇게보니까버섯,느타리하고표고하고딸기,과채류,수박,엽채류이정도만납품이되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거를우리조금아까도말씀해주신것처럼작목반하고도회의를하시고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어떤분이됐든지방공사하고도이렇게자꾸소통하고대화하고공부하고서로앞으로를계획하고이렇게,거기지역만들기도있잖아요.약점,강점,위기,기회이런것다있으신데우리너무그게없어요,제가봤을때는. 그것을조금우리가노력을허리띠를졸라매고노력을해야되는부분이아닐까하는생각을많이했고요.혹시대표농산물내지이관,우리가지방공사에납품할때그단가는어떻게결정을하시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채소인경우에는계약이연간계약을해가지고요.가격등락에상관없이연간계약으로다가한단가를적용해가지고납품을받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의농가하고계약농가가지금몇농가나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제가정확히농가수는파악을못했습니다.그게계절별로다가계속바뀌는사항이고그렇게하다보니까수시로통계수치가바뀝니다. 그래서품목별로다가지금성출하시기인데그품목별로다가이렇게계속바뀌기때문에농가수와물량은시장상황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처음에2010년도부터의원님들께서말씀하셨어요,작기체계,작부체계. 기후별로,품목별로나오는그거를다우리가우리관내것만큼은,전국것까지는몰라도관내것만큼은우리가뚫고있자,꿰뚫고있자,시스템을갖고있자.이랬는데제가볼때는아직그체계가없는것같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위주로다가하는데지금지방공사가학교급식이경기친환경위주의학교급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도먼저경기친환경에다녀오셨지만거기에서주문량에의해서가다보니까저희가만약에지방공사에납품량을늘린다면경기친환경에서또그렇지않으면학교급식에서필요로하는거를양평지방공사와계약재배로해서물량을늘려가는이러한방식이가장현명한방법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예산을국·도비확보하실때그전년도7월,8월앞서서막발로뛰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년도에세우시려고.우리가판매계획,이계획이없어요.구매계획,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농가하고계약재배를한다.그럼몇농가됩니까?아직제가세부적인자료가없습니다.이게지금그렇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한테는없고요.지방공사에는다있습니다.하여튼그러한그계약현황이나작부체계나어떤월별로다가받아들여야될물량같은거는지방공사엔다가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앞으로도과장님께서도어차피연계는돼있으니까그런부분을좀,대표농산물은또과장님께서답변하시잖아요.그런거를조금더세밀하게세분화시켜서관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아까한가지를누락을했습니다.작년도같은경우에는지방공사에서,지방공사에다나중에제가질의를하겠지만요.지방공사에서쌈채를30%내지40%를판매를해줬데요.쌈채연구회에서하시는말씀들이이장님들도그러시더라고요. 원덕하고봉성이잖아요,대흥리지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는계약재배가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은5%뿐이안된다,올해들어와서는.그런데그거에대해서는정말관심을많이가져주실부분입니다,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올해아마지방공사가여러가지문제점도있고이러다보니까거기에신경을좀못쓰신것같아요. 그러니까또사실쌈채는지금많이나갈때거든요?그러니까그것좀관심가져주시길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관내버섯재배농가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부분은칭찬을해드리겠습니다.먼젓번에느타리버섯재배농가지평과표고는서종에있고강하에있는데그래도담당주사님께서전화하셔가지고“필요한게뭐있냐.”이렇게찾아가지는못하셨어도전화를주셨다고고맙다는말씀을저한테하셨어요,그분들이기뻐하시면서. 앞으로도이렇게좀적극적인행정,이렇게소통하는행정그렇게펼쳐주셨으면좋겠고요. 지평에느타리연구회를가보니까대표로한군데를가봤는데연료비가꽤많이들더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한400,500,월400,500정도들더라고요.그래서그연료에대해서과장님하고도이렇게의논하신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그분이어떻게하면좋을까에대한,대안에대한방법을좀많이강구하시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많이그분하고좀그분을도울수있고또우리느타리가요,여주하고양평이80%래요.알고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매출량도크더라고요.여주가280억이고양평이260억인데이느타리버섯연구회가잘성공할수있도록계속관심가져주시고한강유역환경청에서버섯배지용식물성잔재물관리지침공문내려온거알고계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어떻게됐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버섯배지재활용농가폐기물처리대상에서논하는사항인데요.「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의해서특별대책지역1권역,2권역에서폐기물을처리해서하는업체는이「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7월23일까지신고를하고업을하라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군에서도버섯재배농가나읍·면에읍·면을통해서7월2일날그사항을고지해서그관계되는업체는7월23일까지환경보호과에서신고를하도록했고요. 아마환경보호과에서는농가에대해서는예외적인규정을받기때문에신고사항까지는안해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운반업을하시는...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업종을하시는업체에서아마신고를하시는거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느타리버섯연구회가많이고민하고싸웠던부분인가봐요. 같은식물성잔재물이수입이돼도한군데는「사료관리법」에의해서사료가되고이버섯쪽으로는폐기물로이게인정이돼서마음고생을많이하신것같아요.그래서싸워오신기간이많기때문에먼저하신기존의분들은좀예외를두신사항같아요. 그리고이기한이2014년까지인것같거든요.이부분도좀세밀하게이렇게살펴주셔가지고요,그분들이더고민하지않도록잘해결될수있도록좀중앙하고도말씀하시고저한테도또,저도과장님과많이의논을할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이분들이마음놓고농가소득을증대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로컬푸드매장지금시장내에운영하고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7월1일부터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참여농가가몇농가나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참여농가는지금많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어떤뭐라그래야되나,가공품서부터생산품까지거든요.그런데수십농가는되는데품목별로다가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신경을써서농가를조직하는것은푸성귀쌈채류나야채나농산물,신선편의식품위주로다가지금하고있고요.나머지는지금가공품에대해서는기존에여기양평에있는가공업체를다받아들여서전시판매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매장정돈된거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우리대한민국에서제일로컬푸드매장이잘돼있는데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디라고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언론에많이보도되고매출이가장많은데는완주용진농협하고완주에있는로컬푸드매장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질의를드리는말씀은제가토요일날로컬푸드매장을좀다녀왔어요.이렇게물건이진열돼있는것도보고돼있는데소비자들이그날갔던날양평장날이아닌데도많이지금오시더라고요.거기서한1시간정도제가매장도돌아보면서차도한잔마시면서이렇게좀저걸했는데저희의원님들도완주에로컬푸드매장을선진지견학을다녀왔습니다. 그런데거기하고이렇게보면생산농가,품목별상품에는돼있지만참여농가가매장에사진하고이렇게재배농가의이름,연락처그코스마다이렇게돼있어요,부스별로. 그렇게돼있고,지금거기에우리가생산되는농산물이엽채류가됐든과일이됐든무농약,어떤제품,무농약입니까,전체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이상들어오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소비자에게이게실질적으로사가면서도소비자가무농약인지저농약인지농약을주는제품인지모르잖아요. 그냥거기에붙어있는대로무농약인지알고사가잖아요.그러면우리가잔류농약검출기를좀거기에배치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소비자가잔류농약검출기에서그거를인정을받을수있다는얘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참좋으신사항이고요.또저희가여건이되면매장을키운다는목적에서는그런게반드시설치가돼야된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램수같은경우도우리가완주를가서보시면재배농가들이상품을선별하면서그램수를달면서자기가저울에올려놓고이가격을자기가매기잖아요?그리고저농약,무농약을거기서선별해서포장해가지고갖다놓은겁니다. 그러면소비자가그것을믿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매장에는시작한지는얼마안됐지만잔류농약검출같은거를해줄필요성이있다.저는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게지방공사에는우리그게있을거예요,아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렇지요?그러니까앞으로이런것도우리세미원이나이런데도로컬푸드매장이개설이되거나이렇게됐을때에는꼭필요한거를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4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지역경제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8일지역경제과기노준.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통시장개선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전통시장개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시장장옥신축계획을갖고계신데지금예산이좀어렵다고하셔서요.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을시작한지가지금작년부터사실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제일어려운부분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사항인데요.그래서첫번째는맨처음에계획은거기에상가를다뜯고서다시상가를지하1층,지상3층이렇게짓는걸로가설계를했었습니다.그래서예산이70억이소요됩니다. 그런데그상가로서는시장현대화사업의예산이맞지않다.그리고예산을따올방법이없어서계획을변경했습니다.그래서양평시장의쉼터광장조성사업으로시경원에용역을줘서용역결과50억이라는사업비로쉼터조성과광장조성,또진입로세집을사는걸로해갖고50억을계획을해서광특사업으로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경기도광특사업이전체100억밖에안됩니다.그런데신청한데가1,200억을신청했습니다.그래서올해보면선정된데가시·군이보통1억,2억그정도의사업비를신청한데가선정이됐고저희는50억이라는사업비때문에결과적으로는탈락이됐습니다. 그래서탈락된거는,저희는사실가장급한사업이장옥개발사업이거든요.그래서어떠한사업비를가지고라도그사업은내년에는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여러가지방법으로강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외지역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같은것도올해기획실에신청을했거든요. 그래서거기2순위로신청을했는데그방법이안되면다른방법이라도하여튼사업비를확보해서내년에는사업이착공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을할예정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4년에는무슨수가있더라도예산확보하셔서착공하시겠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지금두군데가아직해결이안된데가있다고하시던데요?다해결되셨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보상문제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보상문제는지금20억중에서요.16억이보상됐고4억정도가남았는데지금다섯집이강력반대를하는거고네집은여러가지담보설정이라든가그런사항때문에보상을못받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감정평가한지가1년이넘어서그분들의요구에따라서재감정을했습니다. 그래서한명은지금보상을해갖고,나머지분들은제가쫓아다니면서7월안에해결할방침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뭐총체적으로지금서너군데를말씀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듣기는두곳이라고그래서,그런데저도나름군민의소리를들으니까지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대로시장의상인번영회에서상인끼리어떻게말씀드리기는참어려운부분이없잖아있다고하십니다. 그래서행정적인부분에서이렇게도와주셨으면좋겠는데요.그거를강압적인거보다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우호적으로많이찾아뵙는게좋지않을까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과장님잘해주실것같아요.한번갈것열번가시고그래서그분이마음이양평군을위해서마음을열을수있도록이렇게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거기지금쓰레기장이방불되고거기청소년들이좀우범지역이된데요,저녁에는.그래서조금위험하다그런얘기도있습니다.그러니까이게과장님무슨수가있더라도제일우선순위의시급성이있기때문에내년에착공하신다고하시니까요.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꼭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는계획을다수립해서원래는6월달에시경원승인이나서6월부터사업이시행되는거거든요.그런데조금늦어져서지금시경원에사업계획서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조만간에승인이나면올해사업을시작이되고또내년도사업은올해하면서11월,12월달에다시또내년계획을수립해서내년사업은다시시경원의승인을받고이래갖고2년동안이렇게사업이시행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는우리상인번영회나이런의견을좀수렴하고그런부분은없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당연히해야됩니다.상인회하고사업단하고저희군청하고삼자가긴밀히협조해서사업계획서부터실행까지전부합의를지금계속하면서검토하고이래갖고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주민설명회하셨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더하실거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계속확정이되면그걸갖고또주민설명회도다시한번할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가주민설명회하셨냐니까못하셨다고그러는데이분은아마빠지셔서그러셨나본데요.앞으로계속주민의소리를번영회의소리를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분들말씀을들어보니까제일뭐라그럴까제일직접적으로부딪히는게지금많이이슈화가돼서결정된건아무것도없어요,롯데마트에대한부분이결정된건아무것도없는데많은이슈화로인해서우리아무래도시장번영회,상인번영회에서는그부분이제일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말씀하시는겁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롯데마트와상인번영회.그러니까상인번영회우리가지금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말씀해주시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상인번영회에서제일민감한부분이롯데마트가우리양평에들어오게되면전통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제일민감하신것같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을혹시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는건물이지금짓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올해1월1일자로유통산업법이개정이됐거든요.개정된거는더강력해진겁니다,법이.그러면서4월13일부터시행령이돼갖고시행이됐습니다.그런데거기는1km이내거든요.1km이내일때는시장상인회와상생협력을꼭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일단들어온건없고양쪽에서들어온건없고지금시장상인회와롯데마트측에서공문으로한번왔다갔다했습니다.“상생협약을해달라,시장상인회에서는절대못해준다.”이래갖고지금현재그런상태로있기때문에저희한테일단들어온다음에저희는얘기해야될사항이고현재까지는저희들은관망만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상인회에서상인회는약자고어떻게보면롯데마트는큰대형기업으로써전문가인데약자를조금보호해달라는말씀을구구절절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다음에이번에집행부에강력히말씀은드리는데그구체적인토론회나우리주민들의의견은이렇게주민설명회가됐든상인번영회가됐든함께모여서의논하고서로대책에대해서논의를하자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 그런말씀도과장님도많이들으셨을거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많이들었는데요.실질적으로상인회가약자가아니고제가볼때는상인회가갑입니다,롯데마트가을이고.상인회가반대를하고그러는한절대불가능하다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신부분은큰힘이있는,힘이들어간답변이신것같은데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제가여태까지느끼고판단한건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상인회가칼자루를쥐고있다,갑이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의그렇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먹거리골목을저희가예산을승인해드린것같은데아케이트이거어떻게되고있는거지요?지금진행은아직안되고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6월달에설계완료하고심사다받고요.그래서착공을지금했습니다.착공을해서현재관급자재요청을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계획하신대로9월이나10월에는준공될수있는부분이시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양수상인연합회이렇게통화를한번해봤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다알고계신부분인것같아요.광장부분말씀하신거알고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시장광장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상인회얘기로는시장5일장을두물머리쪽주차장으로옮기고장터를여러가지문화공연장이라든가주민들활동장소로사용하면어떤가하는그런의견은있었습니다.그런데구체적으로아직까지시장상인회에서저희한테요구한건없고현재양서시장활성화에대한용역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7월말에준공이됩니다. 그럼그용역결과에보면그런내용이포함돼있을거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회장님께서도과장님하고많은말씀하셨다고힘찬목소리로말씀하시던데요.계속관심가져주시고나름양수상인부녀회도결성하셨다고그러더라고요.삼십여분해서열심히활동하시겠다고이렇게하셨고요. 마지막으로우리양평의전통시장5일장이요.거기관의농산물하고관외농산물이있잖아요.그런데저희강상쪽에어르신들이길가나이렇게해서외진곳에좀앉아계신모습을이렇게봤어요. 그래서이렇게우리관내농산물을갖고오시는우리어르신들에게조금과장님께서할애를하셔서어느공간을주시면그분들이제가정이있어서좀애처롭게봤나봐요,그부분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문제는저희가장날에는주말시장을이쪽,역쪽에파레스모텔그쪽에서하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사실거기가공간이많이남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쪽으로우리관내생산되는물품을와서하게끔이렇게계속추진을하거든요.그리고권장도하고그러는데조금잘그게쉽게이루어지는사항이아닙니다. 그래갖고그분들이일단물건을갖고오는그분들이장소에관해서거기가좋다는인식을갖게끔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이쪽으로와서할때장사가잘될때이쪽으로오는건데제가판단할때는그쪽으로이렇게펴놓고하는데가낫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래도시장성이라그럴까유동인구가아무래도그쪽으로더많이다니셔서그리로하셨는지모르겠는데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주말시장을활성화하게되면저절로오지않을까이런생각으로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소문이돼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보면군수님로컬푸드,로컬푸드직거래를말씀하시는데요.5일장의농산물이야말로직거래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관내,우리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장소내지그런것을조금과장님께서염두에두셨다가그분들이잘좀하실수있게어르신들이,나이연로하신분들이많이나오시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도많이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양평5일장을비롯해서6개시장활성화와발전을위해서고생많으시고먼저는양서면상인대학함께벤치마킹도하시고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599쪽에양평시장장옥신축계획에대해서아까윤양순위원님질의를했지만부족금50억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어떻게든예산을확보해서내년도계획대로추진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하셨거든요.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는데요. 만약에장옥이헐잖아,내년도에되면은.그러면거기에화장실있잖아요.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올해안에헐겁니다.

박명숙위원

올해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만약에화장실어떻게할것인가대책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요.일단지금장옥안에있는양근2리남녀경로당,여성,남성.또중앙경로당이중앙지점2층으로가서지금임시적으로2년을사용해요,거기가서요. 그런데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그런데여기계획에는전혀없어요,그게지금경로당이.지금2층에아이맘카페하고문구동아리방한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어르신분들을위해서대책은해드려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우선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평쉼터조성이저희가20억을세워놨는데요.지상1층에보면고객상담실,만남의광장,체력단련실이렇게돼있지만사실은제일급한게화장실입니다.그래서1층은현대식화장실을해야되고2층,3층,2층,1층이런데는지금대충사실은이거는저희가예산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그렇게한거고또건축을할때는실질적으로저희가필요한거를지어야되거든요.그런데조금아까말씀하신경로당하고마을회관이런거는사실은제입장에서는답변을여기서못드립니다.

박명숙위원

못드려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거기저희가보상도다줬고그랬기때문에양평읍에서차후에양평읍장님이동네하고논의해서이렇게해야될사항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답변을주지못해도일단은장옥안에마을회관은아니었고경로당이었잖아요,지금양근2리남녀경로당,중앙경로당.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근2리마을회관입니다.

박명숙위원

마을회관이면서경로당이지,거기가다.그리고중앙노인정그렇지요?임시적으로갔지만2년후에그분들이어떻게할거야,지금요?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거는전반적으로과장님이계획을할거니까그안에2층이라도조그맣게는있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없어서그분들이나중에양근리는부지매입하기가힘들어요,땅값이너무비싸갖고.그러니까어디2층이라도조그마한면적이있다면해드릴부분일것같아요.그러니까다시한번검토를하시고요.만약에장옥이헐리면사실5일장에그쪽에서경찰서쪽에서파리바게트쪽으로오다가예를들어서시장이다서잖아요. 화장실이지금급할때는장옥화장실로갔지만급할때지금5일장서는데까지뛸수가없어,내가보더라도그건문제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일단장옥을헐경우에는임시적인,요새는임시적인간이화장실도깨끗한거많으니까어디한부분에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그러니까그것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볼...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해봐야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해주시고요.그다음에는우리지금방송실이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그런데먼저1억이예산이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아직까지음향설치는못하신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안했습니다.왜그러느냐하면여러가지지금시험방송을하거든요,여러군데업체를불러서.그런데이방송시설이다성능이틀려요,가격도다틀리고. 가격은비싼데성능이낮은데가있고가격은훨씬싼데도성능이아주좋은데가있고그럽니다.그래서지금한5번을갖다가실험을했거든요.그래서거의저희가실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제일우수한업체,싸고우수한업체를지금선정해서7월달에는착공을하려고그럽니다.

박명숙위원

10달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7월달에요,이번달에.

박명숙위원

아,7월달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운영은잘되는데바로그앞만들리는거야,지금요.무대까지도중간,이렇게가다보면무대중간거기까지도전혀안들려,제가보니까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열심히방송을하고홍보를하고군홍보할거다하는데위원님들도거기가서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제가들어보니까.하는데하면뭐해들리지를않는거를,지금. 그러니까그거는5일장상인이나번영회,상인회나다빨리시급을요하는사안이에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음향기기는잘설치해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신중을기해서좋은걸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잘해주시길바라고요.그다음에먹거리골목아케이드설치는좀늦어졌어요.겨울까지갈것같아요,제가볼때도.그런데자부담이5%잖아요,지금요.자부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계시는분들의자부담은다내셨어요,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도다...

박명숙위원

자부담을안내서안하는건가전그렇게생각하는거야,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많이안걷혔는데요.저희가상인들한테그랬습니다.“자부담100%완납할때까지사업착공을안하겠다.”제가그래놨습니다.그런데저희가간판사업을하다보니까일단해주고나니까자부담을안합니다. 한50%는하고50%는안해요.그러다보니까받을방법이없는거예요.그냥버텨요,안내고.그래서이번에아케이트사업은상인들이“어떻게든상인회에서내든,걷어서내든100%완납을해달라.그런다음에내가사업을하겠다.”이렇게얘기를해갖고요.많이늦어졌는데이제7월달에는안되면상인회에서라도낸다고그러니까는...

박명숙위원

낸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일많이내시는분이한200만원이넘어가나봐,보니까는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길이에따라서틀려집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설계는다끝난거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다해서착공은해놨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착공은.그러면그것도계획대로예산은있는예산이니까이렇게빨리하셔갖고9월까지준공이잘되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지금우리가6개시장이잖아,5일장이양평읍빼고5개시장중에서아케이트설치를좀해달라건의하는시장없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서시장이지금해달라그럽니다.

박명숙위원

양서가좀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런데양서시장은올해에등록을했거든요,전통시장으로.그래서등록을올해했고지금컨설팅도받고있고그게컨설팅이7월에보고완료기간입니다.그럼주민설명회도할거거든요,7월17일날이요. 그럼그사업이아마거기들어가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거기는아케이드사업보다우선해야될사업이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그전선을그냥놓은상태로아케이드하면안되거든요.그래서양서는제일급한사항이전선지중화사업이거든요.그래서지금도시과에서한전하고지금타협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전선지중화사업이되면서같이아케이드도같이하면더좋고그래서내년에는사업신청을하려고그럽니다,현대화사업으로.

박명숙위원

내년사업으로다저기아케이드설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양서도잘될것같은데일단은거기는다원하시는거야,지금.그러니까는이면이되잖아,거기는아케이드가다알고계시잖아요,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도또우리양서시장이5일장이이렇게활발하게잘움직여서지역경제에많은도움이되도록과장님께서전선지중화사업과아케이드함께아주적극적으로다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룡산업단지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룡산업단지의추진과정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경기도시공사에서개발계획수립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당초는6월말까지저희한테제출을해서저희가심사를해서도에올리기로했었는데사실은도시공사에서자꾸지연을하고있습니다.왜그러느냐하면지금경기도예산이없다보니까도시공사도마찬가지로예산이없답니다. 그래서자꾸저희하고자꾸늦추려고자꾸그러거든요.저희는빨리하라고그러고.그래서현재설계용역된게저희한테접수가안됐습니다.그래서또만약에조성을해놓고도이부동산경기가아주안좋기때문에분양이안될경우에는또저희군이곤란해지거든요. 99억씩이나들여서조성해놨다분양이안될경우에는고스란히그걸또저희가매입을한다는조건을붙여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신중을기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년정도이렇게1년,2년늦어지더라도좀상황을봐가면서이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자리에현위치에서용역설계가됐든지금현재는경기도에서도시개발공사에서늦어지는관계로우리가데이터자료에의해서이것도어떻게변동이있을수가계속해서있는거네요?용역설계뭐이런것도그렇고아직까지정확하게언제쯤어떤계획을갖고어떻게되는지이게하나도답이하나도안나와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현재는지금도시공사에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설계가들어와야지저희가승인요청을하거든요,경기도에.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보면6월달현재추진중으로나와있으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추진중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아직까지이게안돼있다는얘기아닙니까,이거?그러니까지속적으로빨리될수있게끔협조를해주시고관계에대해서도에도질의하시고이래가지고원활하게갈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공건물관리현황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번에공공건물들이지금자료제출에의하면한240개정도돼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팀장님한테받은게운영비보면약82억정도이부분만82억정도되고그리고민간위탁한거하고환경사업소빼고라도민간위탁현황보면한79억정도되거든요.위탁료만? 그거하면약한거의100억정도되는것같아요.우리운영비정도는100억정도이상될것같아요,그렇지요?그렇게따지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점차증가추세에있지요,우리관내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어차피환경사업소같은경우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긴빼고요.그런부분하수종말처리시설은어쨌든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제가볼때는복지회관같은것도거의다짓거든요.용문만현재옛날거그대로쓰는데11개읍·면은거의다지어가고또우리문화시설같은것도많이지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이제그렇게많이늘거같지는...

요찬

송요찬위원

크게증가할건없다고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보이지는않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왜그러느냐하면우리일부어떤읍·면은보면사실건물이기존에좋은게있는데도또옆에다다시짓고주민들은이런부분몰라요.그렇지요?우리가연간얼마가나가는지,우리살림살이가왜자꾸안쥐어줄라고하고딜레이가되고하는지를모르거든요. 사실이러한부분건설하기위해서군수님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공직자들정말고생많이하셨지요,예산따오느라고. 하지만다그것도세금이들거든요.결국은나중에는운영을하려고하면또운영자금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담고스란히또우리한테오고요.그래서이런부분심사하실때되도록이면중복되는거는,아니면“그래도10년은더쓸거다,아니20년은더쓰겠다.”이런부분최대한리모델링이라든가주민들을설득해서100년,200년을내다보고또설계할때도그렇게해서해야지그렇지않으면계속반복되게어느동네가면“왜우리회관은안고쳐주냐,왜안지어주냐.”또“우리다목적회관은없는데왜안해주냐.”참그럴때마다저도사실“알겠습니다.”얘기하고그냥사실상얘기를하거든요. 우리실과소에서도정말고생하시는데그런부분홍보를해야된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홍보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수요예측을잘판단해서꼭필요할때건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저도이번에그래서제가이런자료를요구를한거거든요.그래서제가앞으로누가어느지역에서해달라고하면사실이런부분을제가알아야또얘기를하고지금연간100억이넘는운영비가들어가고있다. 그러다보면또지금복지예산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데그러니까자꾸지방재정이약화되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아무튼설계시부터건물을지을때설계시부터심사숙고해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시장입간판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에시장입간판약한8,000만원정도들여서작업을하셨는데제가지난번에서류감사때우리담당목옥자씨인가요?그분한테말씀을드렸거든요. 설계상상이한것은분명하게금액을요청하라고얘기했거든요.그런데지금답을안주셨어요.어떻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걸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보다더많이들어갔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목재는설계에없는사항인데요.목재가더들어갔고설계수량에약간많고적은것도있고많은것도있는데전체적으로볼때는각과는조금더많이쓴걸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적으로는차이많이안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금액적으로하면오히려목재가129가더들어갔으니까요.업체에서그냥...

요찬

송요찬위원

부담을한다이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부담을해서한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많은부담이아니라서,어쨌든업체에서많은부담을느꼈다고하면설계변경을했겠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의혹이해소됐으니까그런걸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산관련소송현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류감사로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유지현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유지현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조례에의하면사실「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하면책임은우선양평군수로돼있고요.실태조사도1년에한번씩하게돼있고요.시행규칙에보면또재산관리에관한소관재산을양평군의명의로등기·등록하고기타권리보존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시행규칙제4조관리책임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공부상정리가안돼서이것뿐만아니라지난번에우리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더니처음봤다고그래서지금조치를취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사실1961년도에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에의해서사실그때서부터이얘기를한건데일절에,읍·면일절이재산과공부는그소속분에귀속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52년이됐는데도이런면소유가있고군소유가있어요. 저도참보고놀랐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원래는지금말씀하신대로’61년도부터읍·면으로돼있는거는양평군소유로권리귀속을시켜야되는데현재이렇게안돼있습니다.그래서이분야는제가올해까지완료를하겠습니다. 그래서등기촉탁해서전부양평군수로등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로다른부분도우리항상공부상정리가안돼있어가지고시시비비가가려지는경우가있잖아요.그렇지요?그런부분도예산이수반되면예산1년에한번씩실태조사할때예산이수반되면예산수반되는관계로해서예산을올리셔서하고그나마다행인것은이번에등기촉탁하는것은우리직원들이다하셔가지고예산수반은안된다고하더라고요. 아무튼공부상정리가완벽할수있도록좀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로있는재산중에공부정리가읍·면에서,읍·면으로돼있는게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청소년수련원식으로다가지은거라든가이런부분도면별로돼있는것도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것들다공부정리를올연말까지다완료를하시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저희가대부분하천도로다이런거거든요.읍·면으로돼있는게78건이거든요.임야뭐이런것도있고이런것도하고예를들어서마을회관,마을회관이그냥이장이름으로돼있는게있습니다.이런것도먼저생태개발과에서일부정리를했거든요. 하여튼생태개발과하고긴밀히협조를해서마무리가되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먼저공부정리를거의최대한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사항인데예산이부족해서아직까지다못한것도있을거라고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또특히수년동안그동네의대표자인이장이몇번교체가됐는데도불구하고그때당시에구이장들,현이장이아닌구이장명의로다가개인명의로돼있는거는바로정리정돈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나중에가서는소송까지도갈수있는거예요,그거공부정리안해놓고계시다가는.그런부분도좀완벽하게공부정리를해주시고요.특히하천부지같은경우폐촌부지로해가지고공부정리가건축물이되는게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지금못하는부분이있긴있습니다.예를들어서하천부지같은경우에는거기다정상적인허가절차를해서건물을지었어야되는데그냥허가절차없이지은데도있습니다.그럴때는...

이종식위원장

제가얘기하는게그런부분이개인이한게아니라관에서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글쎄요.관에서했는데도...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도폐촌부지공부정리해서등기부등본상의건축물이라든가그게다완료가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달라는뜻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식품위생업소관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에대해서질의를간단하게하겠습니다. 우리가총일반음식점하고휴게음식점등해서2,526개소가있지요?그중에서올해이렇게위반업소가있어서행정처분한업소는한몇개소있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다음에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파악못하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수시로변하기때문에요.

박명숙위원

아니,왜냐하면업소가있다면식품진흥기금이들어오잖아,과징금.그래서제가그거때문에이제요청을했거든요.그러면다음에개별적으로다가서면주시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요새는...

박명숙위원

요새는행정처분받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요새는과징금보다는요.경제가안좋다보니까영업정지라면영업정지라고해달라고그래갖고대부분영업정지로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영업정지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식품진흥기금이많이안거칩니다.

박명숙위원

안거치지요,그게?그러면그내용은서면으로다주시고요.자세하게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과징금을매겼으면얼마정도매겼는지거기몇개소에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양평군의모범음식점하면서양평군에있는관광을전반적으로‘양평의맛을담다’팸플릿을갖고민원실이라든가역이라든가음식점에서아주열심히홍보를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관내주민이나관외주민이나그것을보시고관광지를이용을하는데나는지역경제과가이홍보도이업소가많기때문에좀열심히해주시면양평군의지역경제가더많이살아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왜냐하면‘양평의맛을담다’팸플릿을보면모범음식점들쭉나열이돼있고가운데양평군의지도가있으면서용문산들꽃수목원,세미원이런식으로돼있어요.그런데제가어느날양평우리옥천에계신분들하고이렇게회의과정에서한번양평의발전을위해서어떻게하면홍보를잘할까했는데아이디어가뭐가나왔냐면열심히군에서는잘해주고있다하는데그래도음식점만나가면책자가다있긴하지만예를들어서양평읍에모식당에가서식사를하신다는거예요. 그러면거기입구에팸플릿을딱있으면이식당에서가까운관광을볼수있는곳그러면혹시갈산공원은여기양평읍시장에서몇키로에어디방면으로있습니다.또들꽃수목원은여기양평읍어느방향으로해서몇분만가면자가용으로하면있습니다.양서에가서식당에갔으면여기서몇키로는이렇게두물머리와세미원이있습니다.또서종쪽도있잖아,우리가관광지가. 이런식으로다홍보를나누어서해주면여기에관에오시는분이나여기관내에오시는분이나참좋을거다,지역경제측면에서.그렇게생각을,저도그렇게생각이되더라고요.그런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거정말힘들어,새로만들려면요.그런데그건부분별로만들면가능할것같아요,보면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분야에는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저희뿐이아니라관광진흥과도그렇고저도문화관광과장이면서도각세미원이나저희관광지있지않습니까?거기가면관광안내판거기에여기서부터몇키로며어디가있다이런거지도식으로해갖고이런것도했거든요.

박명숙위원

그거없어요.몇키로에어디뭐뭐있는거는,그냥우리이렇게양평,강상이런식으로해서이렇게지도만있지.제가지금안갖고왔는데팸플릿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세미원에가도있고제가거기있을때도만들어놨거든요.

박명숙위원

아니,그러니까모범음식점의,모범음식점을홍보할때함께가자그거지요,저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저희도예산이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그런거를참고로해서제작을해서배부를하고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연구해보세요,한번. 그거그러면정말한번오면“아!다음에또이렇게양평에갔다가우리여기들려야되겠다.”그런마음이생길것같아요,제가보더라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지요?한번연구좀많이해보십시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해서감사를15시4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내레미콘,아스콘회사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관내레미콘,아스콘포함회사차량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거를자료를왜요청을했냐면은요,일단은우리양평군은의존수입이78.8%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자체수입은지방세를포함해서세외수입해서21.2%아주열악하잖아요,그렇지요? 그래서제가“군세세입을좀잡자.”해서자료요청을했습니다.제가우리양평군내에일진,화창,아성3개회사예요,지금그렇지요?3개회사에서이렇게차량을다니는걸보면여기현황에도있지만회사차량은딱3대뿐이없어.집,개인소유하고있는차가85대예요. 다다니는거보면넘버가거의다강원도넘버.그렇지만이분들이우리3개회사는그래도운영은그냥잘되지는않지만그냥보통운영은돼나간다이렇게보고있는데과장님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고요. 이개인집차량이관내차량이많아요,다니는것보면.그럴때보면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답변을짤막하게,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는생각을해본적이없는데요.

박명숙위원

없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과장님이거생각안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글쎄요.관내에차가많을수록좋은건데현재여기보면관내차는22대고관외차가14대거든요.나머지두군데는답변을안해주고.

박명숙위원

답변을안해주잖아요,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의다가제가어느회사라는거는여기서설명은할수없지만거의다가강원도차가많습니다.그리고일부경기도.그런데이제이차량전체가회사차량빼놓고다양평군으로다가이전을해주면그래도우리군세세입을잡지않을까그러면많은돈이아니어도좀나올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래서한번자료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이건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여기대표자님들을찾아가서권장을하시는거예요.“이왕이면양평군인우리회사주소로옮겨라.그래놓고운행하면어떻겠냐.”이런식으로하면다될것같습니다,그거는요. 그러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세수...

박명숙위원

세입을잡는거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관련이니까제가세무과장하고...

박명숙위원

지금일반인들도양평으로다가세입잡아주려고자동차옮기도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세무과장하고협의를해서요.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건양평에서돈을부는거잖아,어떻든간에이분들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하고협의를해서요.한번권장을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세무과장님하고도협의를하지만지금공장,기업담당은지역경제과장님이잖아,일단은.그러니까과장님께서여기를한번방문하셔서대표자님하고한번해보시는거야,상담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화를나누어보시면또설득이되면과장님그추진력갖고서는되실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설득을하시면또이분들이이걸쉬운거예요.차량만양평군으로옮기면되는거니까,그렇지요?그렇게하셔갖고우리세입좀잡아주십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꼭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시길바란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불량식품예방교육및지도실적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불량식품예방교육및지도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12년도,’13년도에보면교육을보면작년도나올해나똑같이위생교육을할때식품에대한여러가지안전관리교육을하면서불량식품예방교육을하셨어요.그런데올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에분들50명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하셨는데이불량식품이라면각학교,또어린이집,유치원그렇게교육이더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지도·점검을해주셨는데요.지도·점검도마찬가지예요,지금요.작년하고올하고비슷하게우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통해서합동점검을해주셨는데이불량식품은작년에는어린이식품안전보호관리구역,학교주변옆에를하셨어요.그런데올해는하긴하셨는데너무74개소뿐이안하셨어,보니까. 그래서거기집중적으로단속을해야되는데왜그렇게좀실적이저조하지않는가해서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장날같은경우에불량식품이많습니다,지금요.5일장에나가면엄청많아요,불량식품이.그래서장날도혹시하셨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또한우리가불량식품에대해서여러가지식품에대해서는수거를해서경기도보건연구원에다가의뢰를하잖아,지금요. 그래서올같은경우에는몇회이렇게의뢰해서혹시적발한식품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50인,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요,50인이하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이런곳을교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원이50명이고요.또...

박명숙위원

사회복지시설만했다고그랬는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도50인이하로우리가,또올해는적은이유는저희가하반기에도또할예정입니다.작년에는1년동안한사항이고올해는하반기에도계속실시를하면할사항이되겠고요. 장날도사실음식점이많거든요.족발이고거기순대국집이고많은데실질적으로허가받고하는데는아닙니다.이제그거는저희가신고가들어온적이있었습니다,순대국집에.그래서현장을확인하고그랬는데그것을좀지저분하고그래서계도단속을한번했습니다.

박명숙위원

1회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또지평면송현리에있는참맛촌이라는김치만드는공장이있거든 요.거기도저희가나가서점검을해서단속을해서과태료를부과를했습니다.그래서수시로저희도식품감사위생원들하고함께하고계속해서경찰이나검찰에서도4대악척결저걸로해서계속강화가지금됐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철저히지도·단속을해서깨끗한식품이유통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저기식품수거.식품수거는안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도저희가수거해서계속상반기에도올렸었습니다.

박명숙위원

몇번하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갖고거기에대한지적은받으신거,그건유통기한이라든가함량이라든가다보는거잖아요.그런거지적받은거없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저희가단속한것은실적은없고요.현장에서계도는해갖고수거해서없애는걸로이렇게계도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하신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불량식품그거에대해서4대악으로강화가됐는데선진국으로갈때불량식품이없어야되는거예요,지금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건과장님께서다아시고있기때문에자세하게설명안하고하반기에교육을한다고그랬는데하반기에는보니까좀늦었어요,지금.왜냐하면7월달에또다방학에들어가잖아요,어린이집이나학교나다같이.그래서늦은감은있지만그래도빨리이거를교육을해야되지않나.아니면가서책자가있을것같아요,불량식품에대한팸플릿. 경기도라든가나온전단지가있을것같은데그런거라도다배부를해서홍보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내년도에는상반기에미리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불량식품이1년내내있지만그래도여름철에더많잖아,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미리미리좀교육을강화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아까장날이라든가식품수거는안하셨다고그랬어요,지금.그래도일단은우리가우리예산갖고하는것도식품진흥기금에서하는거야,그것도요. 그러니까그래도수거를해서우리관내는여러가지이렇게성분이라든가이런게나쁜게들어가서있는가이런것도좀파악을해야돼요,지금요. 그러니까한번1년에그것도제가알기로는의무적으로다수시로해야될것같아,한4회정도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이것도지속적으로해서우리군에서는이렇게함량이라든가성분이런게들어가지않은제품이판매되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철저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는커피전문점있잖아요,커피전문점.커피전문점에서는요즘에위생이좋지만다니다보면요새자판기있는데가많아요,지금마찬가지.그러니까요즘에모기라든가여러가지해충이많잖아요. 그래서그런문제도좀더관리하는분들한테해서지도가잘되도록해주시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장날요즘에날씨가더우니까위생이가장문제예요.거기서그릇그런거닦는거가서보면.그러니까그런거는5일장상인이라든가상인번영회를통해서라도지도를해주실부분일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더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라고지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커피점은저희가한번싹점검을했고요.

박명숙위원

커피점했지만자판기는시내에12개읍·면에다있어요,지금그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자판기먼저지적을해주셔갖고120개정도해서싹정리를했고저희가지금운영되는게45개인가그렇습니다.그래서먼저봄에한번했는데요.또한번실시를해서불량식품이유통이안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상인대학운영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상인대학을운영하는것은양서상인회를중심으로하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78명정도가참석을하는데실질적으로다가지금까지참석률이어때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매회80%마다이상이참석합니다.와서저도세어보면78명이입학을했는데보통65명정도가참석을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위탁으로다가지금을업체를선정해서교육을하고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상인의식교육에대해서어떤중요한게어떤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가서들어보면우선상인들의마음가짐,자세이런걸많이교육을하고요.그시장에서특화상품으로어떤걸해야될까이런걸고심을많이하고그런분야에서교육을많이하고요.그래서상인들이참석률이높습니다. 맨처음에는한60명이등록을했는데소문이나니까그이후에더많이입학을했거든요.그래서지금은인기가좋은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교육을지금까지해오면서소비자의의견도교육받기전하고후하고한번들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설문조사는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설문조사가아니라과장님께서직접들어보신적이있냐이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소비자요?

이종식위원장

예,교육은상인들을상대로교육을위탁·관리해서교육을시키고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교육을시키기전하고지금까지과정에서교육을시켜서소비자들의의견이어떻게나오느냐이거예요.아무튼들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은파악을안해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것도부분적인점검을해주세요.그래가지고특히교육을받고난다음에후라도바가지요금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도소비자의의견이어떻게나오는가도한번들어보셔가지고우리가상인대학을운영하는목적이지역경제활성화와시장활성화도중요하지만그지역을찾는소비자의입장도교육을받는상인들의자세가필요하다고보기때문에내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한번점검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우리가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2013년도에선정이안됐지요?관광형시장.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선정이저희가됐지요.

이종식위원장

됐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이자료에는양평시장,2013년도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다가선정이미선정됐다고나와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상인대학이요,양평상인대학?

이종식위원장

예,상인대학.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맨처음에양평시장에상인대학을하려고그랬습니다.그대상은양평,용문,양서또그세군데뿐이아니라양동에서도원하는분들은오게끔하려고그랬었는데요.문화관광형시장이선정됨으로써상인대학은문화관광형시장안에포함을하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그렇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양평은빼고양서만지금실시하는거고요.양평을문화관광형시장사업이시작이되면상인대학을또할예정입니다,양평으로.

이종식위원장

제가질의한내용은교육의질을높여서상인들의의식개혁도중요하고요.또소비자를위한진짜마음과가슴으로대해주는,바가지요금같은건나올수가없게끔,또이용을하면서도물품의질이라든가여러가지를아마교육을통해서우리지역에있는소비자들한테불편함과불이익을가지않게끔그런교육도좀아울러해달라는부탁을드려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결국상인대학교육은상인들을위하는거가되겠지만상인의입장에서하는게아니라소비자의입장에서어떻게하면할까하는그런걸많이교육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이교육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거리창출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일거리를갖다가1단계,2단계로나누어서하고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1단계에참여를했던공공일자리나왔던분들이2단계에서도나갑니까,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일단은1단계에서하던분은한번걸러야됩니다.

이종식위원장

2단계에는참석을못하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팀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잘못말씀드렸습니다.1단계하고2단계까지는가능하고2번참석한분은3단계때제한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렇게됐을때실질적으로는1년에참여를할수있는일거리에서해가바뀌었을때도그거적용이됩니까?다시시작하는거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년에1단계,2단계,3단계까지하거든요,올해도요. 그러니까지금2단계하고3단계를지금모집중에있거든요.

이종식위원장

1단계와2단계나누어서하신다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면내년에새로시작이되는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1단계그기간이며칠로다잡는겁니까,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4개월하고요.4개월,4개월...

이종식위원장

4개월인데1개월에몇번참여를할수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개월에요.

이종식위원장

예?1개월에몇번참여를,그게1개월계속해서나올수가있는겁니까,이게?공공일자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니요,65세이상은1주일에8시간씩해갖고요,7.5일...

이종식위원장

하루에8시간씩시켜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7.5일해갖고15일간15시간을할수있고요.65세미만은7시간씩해갖고4일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28시간.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공공일자리에나오는대상자가하루에8시간씩이걸할수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65세미만은7시간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관계팀장님답변석에자리하세요,그러지마시고. 1인이하루일거리,이공공일거리에참여할수있는시간이몇시간이에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65세이상은주15시간이고요.

이종식위원장

15시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1주일에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그다음에65세미만은주28시간.

이종식위원장

주28시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그래서하루에3시간씩5일을할수도있고아니면주이틀에,그러니까8시간에서8시간다할수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방송키고하세요,방송.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거는1차,2차까지는되고3차까지에서는65세이상도적용이안되고해가바뀌었을때는다시시작하는거다,이거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거노인단가는똑같습니까?65세이상이나65세이하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그러니까시간당단가가4,860원이거든요.그시간당단가를적용하는거는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나이가젊은사람하고65세이상도이거똑같이...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단가는똑같은데...

이종식위원장

정부노임단가에기준해서시간당단가가이게맞다는얘기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시간당단가는맞는데시간이줄기때문에65세이상은급여가적은거고65세미만은더많은겁니다.근로시간차이가있어요.

이종식위원장

하여간근로시간차이는있되시간당단가는똑같다?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지역일자리팀장

예,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에서과장님보면일거리에대해서진짜생계가곤란해서진짜이것을써주는걸아주고맙게생각하는분들이계세요,주변에보면.그런거반면에이거또좀주변에질타를받는분들도있어요.어렵지도않고공공희망근로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저분은대상자가아닌데도저기계속나가서일하는게잘못됐지않냐,그런것도얘기를하는데사실적으로다가의원들이가서저사람잘못됐지않냐고공무원한테말씀드리기참곤란하잖아요. 선정기준에서그런부분을이렇게면밀히검토를하셔가지고진짜애환이있고아주그런분들,내가간절하게그런분들도만나봤어요.한번은실례를들어서재활용선별장에서공공일을하는데있어서대상자라고해서아마면에서는시간개념을잘모르고시켰는가봐요. 그런데우리과에서그게잘못된시간과잘못그게선정이된거에대해서그돈을회수해달라고아마그런요청이있었는가봐요.그런분이자기는진짜생계를위해서그것을했는데자식이있고이러다보니까그거대상이안된다. 또그런데자식도역시신용불량거래자로다가돼가지고조금급여받는거를생계유지비만받고1년이되도록엄마한테오지도않고명절때고뭐고찾아뵙지도않고내가낳은새끼지만정말애로인해내생계까지도곤란을겪고있어가지고그것을돌려달라는얘기를듣고우울증걸려가지고옆의아주머니가1주일이상병원을모시고간다든가이런불상사가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선정될때기준이제대로되고제대로홍보가됐다면그런일이없지않는가,그래서좀그런것을꼼꼼하게한번챙겨주십사하고말씀을드린겁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선정기준에따라서이렇게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65세이상어르신분들몇명근무하세요,지금?공공일자리사업65세이상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상,미만으로그렇게구분해서파악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65세미만이있고65세이상인데왜냐하면65세이상서부터몇세까지기준은없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관리잘해야되는건데,공공근로는노인일자리하고또틀려가지고조금. 왜냐하면여름날씨에또너무이분들이나가서하시다문제가생길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대책무슨보완이라든가그런거는안갖고계신가요?예를들어서75세도하실수있잖아,지금그러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본인이그거못하겠으면신청을안하는것으로알거든요.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렇지않은데,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게그렇게많이시킬수있는사항이아니에요.저도읍·면에서이렇게봤지만그렇게심하게일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사고가없었던것으로그렇게전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읍·면에전체적으로해서210명이근무하십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적은인원은아닙니다,지금. 그래갖고65세이상은전체몇분이신지잘모른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거파악이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

파악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좀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65세의미만은괜찮지만65세이상어르신분들은정말공무원님들께서관리도잘하시고여름이면그래도더우실때는좀쉬었다하셔라,그런지도를해주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대부분우리나라에서그렇게시키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나중에문제되면걷잡을수없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도해봤지만노인네들보면그늘에서쉬시라고얘기하고요.많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회관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마을회관개소수가243개가맞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단월면이10개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지금263개리에2개리가우리가더증가할텐데지금주민복지실에서경로당건때문에경로당하고마을회관하고겸해서사용하고있는것때문에자료를받았는데주민복지실은277개라고왔거든요. 그런데여기는243개고,지금단월면이10개이상일텐데10개밖에없다는게조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게읍·면에파악을한거거든요,다.

양순

윤양순위원

읍·면에파악을하신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리별로다있을거아니에요,단월면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단월면이한거는예를들어서노인회관으로따로된게있는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을,노인회관보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새마을회마을회관은10개로파악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다시한번파악을하셔서,여기주민복지실은277개로나왔어요.차이가지금30개도더나는데이게어디게맞는건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277개에는경로당숫자...

양순

윤양순위원

경로당은343개.그래서좀그거,관점은그게아니었는데이렇게자료를보다보니까의문이갔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다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복지실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마을회관하고지금거의다경로당하고같이쓰시는것같아요. 그래서냉난방비사용료에대해서불협화음이있는데가몇군데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과장님도좀신경쓰셔서잘협의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이게지금거의다마을회관은군비지원이돼서건축하신거아닌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의대부분다그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양평군수로돼있는게26개고새마을회로돼있는게거의다예요.별차이점은없는거지요?마을거라.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문제는마을,새마을회로돼있는거는동네에결의가되면또그것을매각을할수가있어요.매각이됩니다. 그래서또그런경우가있거든요.종종그런게발생은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새마을회로돼있는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원래는지을때등기를양평군수로해야되는데민자본으로나간거는대부분...

양순

윤양순위원

예전거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새마을회로돼있는거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요즘새로신규로짓거나그런경우는양평군수로돼있는데요.옛날것이새마을회로있는부분이많이있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대부분다옛날에지은것들이많이그랬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아까전에도말씀하신대로공부정리를하셔서개인으로있는거는3개정도밖에없는것같아요. 그런데이게임대를주는데가있다그러더라고요.새마을회로돼있던,새마을회로있다그러면임대를줘도되는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원래임대가안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임대를주고있는곳이좀있다,그런말씀들어보신적있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여기자료에도있듯이양근3리,이건임대를준게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받은거지요,개인한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임대를개인거를임대를해서쓰고있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마을에서임대를준곳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새마을점포라든가이런거마을회관있으면일부러임대를마을회관의운영비로쓰기위해서일부러임대를하는데가있는데요.원칙에의하면임대를주면안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원칙적으로는군비지원이된상황에서우리가쓰고자하는목적이아니기때문에임대를주면안되잖아요.그런데임대준곳이있다고합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좀실태조사를하셔가지고요.관리·감독에철저하게지켜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5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9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4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