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위원장!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1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함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기간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검사 현황, 결산총평, 마지막으로 시정권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여부, 기타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 분석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9건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4건, 기타분야 2건입니다. 결산검사현황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액 3,077억 4,647만 4천원, 총 세출액 2,474억 5,331만 9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02억 9,315만 5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수익과 지출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과 2011회계년도는 재정규모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2회계년도에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등의 자주재원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하며 2012회계년도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765만 1,890원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42만 7,424원입니다. 2012회계년도말 채무는 일반회계 215억 7,880만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판단지표 기준에 따르면 예산액이 8.5%대로 건전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인당 총 채무는 지난해 76만 6,064원에서 2012회계년도에 71만 7,332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2회계년도 재정자립도는 13.3%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57.3%로 지난해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명실상부한 고성군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37억 6,409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2,979억 9,904만 8천원보다 57억 6,504만 4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1.4%인 2,472억 3,037만 1천원으로 차인잔액은 564억 9,372만 1천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177억 6,134만 2천원, 사고이월 51억 4,500만 7천원, 계속비 이월 119억 7,868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2,7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2억 8,167만 9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세계잉여금은 564억 9,372만 1천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91억 1,7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이 2012년도 182억 8,942만 4천원으로 2012년도 265억 4,339만 8천원 대비 82억 5,397만 4천원이 감소하여 이월금을 제외한 예산액은 373억 7,19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로서 전년대비 349억 6,012만 3천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이월금 감소분 82억 5,397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연도 실제 수납 증가액은 432억 1,409만 7천원입니다. 세부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1억 2,211만 3천원, 지방교부세 120억 6,338만 2천원, 재정보전금 6억 1,598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 246억 8,486만 9천원 등 지난해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억 1,092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지방세 16억 1,996만 6천원과 세외수입 24억 900만 5천원을 합한 40억 2,897만 1천원입니다. 이중 5억 2,848만 1천원은 불납결손처분하였고, 35억 49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체납액은 지난해 대비 1억 994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6%인 128억 7,572만 6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4.5%인 404억 2,89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수의 40.3%인 1,123억 5,045만 9천원, 재정보전금 43억 8,878만원, 국도보조금은 39%인 1,089억 3,060만 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고성군 금고의 출납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수납 및 결산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액 현재 군금고의 예산잔액과 결산서상 잔액이 일치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도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3%로 2011년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결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잔액은 4.6%로서 2011년도 대비 0.9%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11.1%를 나타냄으로서 2011년도 대비 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경우 2011년도 대비 사고이월 사업은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등으로 대폭 증가한바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전부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회계년도의 기능별 지출액 규모는 환경보호 559억 66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445억 7,808만 3천원, 기타 302억 3,255만 5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기능은 환경보호 150억 5,340만원,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257.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5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특별회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01.2%, 징수결정액의 97.5%인 247억 8,962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2,492만 4천원으로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8.4%, 세입결산액의 67.6%인 167억 6,482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3,060만 4천원으로 이중 45억 6,666만 4천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별로는 명시이월 6,900만원, 사고이월 4억 6,145만 9천원, 계속비 이월 40억 3,620만 5천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기금의 2012회계년도말 현재잔액은 37억 9,943만 4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에 2억 2,316만 2천원이 조성되었고 1억 8,294만 8천원을 지출함으로서 전년도보다 4,02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37억 7,271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3억 9,768만 2천원, 당해연도 소멸액 13억 1,206만 2천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5,833만 7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1억 4,680만원이 감소한 215억 7,880만원으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67억 5,588만 5천원이 증가한 6,099억 9,997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7억 5,626만 8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억 5,258만 2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2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 물품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시정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체납액 일소노력으로 2012년도말 현재 채납액은 35억 49만원으로 전년대비 3%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 TF팀 구성을 통해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세수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자체세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으로서 징수업무부서의 전문성 확보와 징수전담인력 확충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있어서도 회계연도내 세입재원의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우리군의 토지, 건물, 무채재산 등 총 931,881수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간과하기 쉬운 공작물 등의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2회계년도 재정규모는 크게 신장되었는데 군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765만 1,890원으로 환경보호분야와 공공질서 안전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공사설계용역시 사전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과다한 국도비 반환 발생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전 직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난해대비 65.7%의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사업정책시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가야 할 것이며,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교암리 연안정비사업 등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연차별 공정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결산검사결과 사항과 세부 문제점 및 시정권고사항은 의견서 15쪽으로부터 32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관련법령과 시행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적한 지역현안 처리와 복지행정의 무한 확대에 따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은 감각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보다 쇄신된 재정의 분석과 효율운영으로 명실상부한 고성군정을 펼쳐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