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서영재 위원장님 또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현황은 저희들이 총 3,64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가 1,969명, 시각이 335명, 정신지체가 258명 등 해가지고 전체인구의 9%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5,4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택시 운영은 2대에 5,8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415명에 1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에 51명에 5억 8,600만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35명에 3,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보호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 주는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충시설이 20개소인데 저희들이 충혼탑이 3개소, 전적비 등이 12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5개 단체에 5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입니다. 또 사망위로금 20만 원 해가지고 상반기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6,100만 원, 제58회 현충일 추념행사지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5단체 전적지 순례지원과 보훈5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2,027명인데 일반수급자가 1,210가구에 1,682명, 시설수급자가 11개소에 3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1,4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복지급여가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에 1,146가구에 1,950명 21억 3,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생활지원 165명 3,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복지대상자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7,100만 원인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근로유지형으로 지역 환경정비, 사회적일자리형으로 복지시설도우미, 영농, 청소, 외식, 양곡배송 등이 있고 시장진입형은 집수리사업단, 빨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지역 자활센터 종사자현황을 보면 총 5명인데 센터장이 1명, 실장 1명, 팀장이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직영사업에 21명에 1억 1,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농, 청소, 빨래, 외식, 양곡배송사업단,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에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실시가 되고 인원 8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원이 4명, 117학교폭력상담사 2명, 청소년동반자 2명해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체제,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상담 그리고 학교 등 찾아가는 상담지도와 각종 문화체험활동, 성교육, 두드림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1,603건, 학교폭력상담 및 성교육, 각종 문화체험활동 및 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문화체험활동과 청소년동반자관리 및 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어울마당 및 풋살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총 인원을 2,141명이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682명, 시설수급자가 345명,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진료비지원과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지원을 1억 8,3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분 지원에 5,600만 원,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에 22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담과 관리로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인데 1인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의 생계비는 57만 2,168원, 차상위기준은 68만 6,602원, 한부모가정은 74만 3,818원, 긴급지원대상자는 85만 8,252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가 527세대를 했는데 적합이 373세대, 부적합이 154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세대를 했는데 적합이 47세대, 부적합이 22, 차상위계층은 140세대에서 적합 92, 부적합이 48, 기초노령연금이 318세대에 적합이 234, 부적합이 84세대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02만 7,000원이고 지원대상은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중환질환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7,2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생계지원, 의료, 주거, 시설, 기타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2건에 5,70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의료비가 4,729만 7,000원, 생계비가 973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신속한 긴급지원 및 사후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설치를 2012년 4월 25일에 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6,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5,381만 4,000원, 사례관리사업비가 1,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40가구에서 1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2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회의 및 슈퍼비전 개최, 사례관리자 방송출연 민간후원금 지원 2건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적극추진과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및 자원총괄 분기별 1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입니다. 등록인원은 173가구에 314명이 되겠습니다. 가족포함은 8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신체·건강으로서 건강, 인지·언어로서 보육, 정서·행동으로서 복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현재 팀구성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검진 190명, 예방접종 18명, 인지·언어로서 기초학습, 양육지원, 정서·행동으로는 심리상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활용 대상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규모는 부지가 234㎡, 건평이 115㎡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은 9,039명으로 남자가 4,868명, 여자가 4,17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아동·청소년 자원봉사를 2개교 120명,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마일리지 1,114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추진으로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랑의집 지어주기사업 2동 2,400만 원, 헌집고치기 3동에 1,200만 원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아동·청소년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으로 5개 사업 1억 1,800만 원, 민·관협력 함양네트워크 운영에 82명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20명에 2,800만 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50명 5,600만 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네트워크 분과별 사업추진으로는 독거노인 저녁식사 및 생신차려주기, 또 장애인 트래킹체험, 저소득가정 생필품 지원, 셋째아이 출산가정 축하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자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주민통합서비스 함양네트워크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사업 4개 사업에 12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1개 사업 2,30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 2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6개 사업에 60억 2,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으로 5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1,40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29억 400만 원, 내용을 보면 재가·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29개소 2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 4,100만 원인데 지금 이레종합재가는 설계 중에 있고 평안실버타운은 진도가 30%, 함양은혜의 집 장비보강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인데 이것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드리고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공설화장장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재단법인 세광공원묘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 현황은 위치는 지곡면 마산리 산 67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김혜림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243,220㎡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도로가 20,363㎡, 관리사무소, 주차장, 묘지가 111,470㎡, 식당 및 화장실, 휴게소, 녹지 등으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성경과를 보면 ‘98년도 10월 27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받았고 ’99년 3월 3일에 법인묘지 설치허가를 신청해서 당년 3월 9일에 묘지설치 허가에 따른 공사이행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5월 3일에 법인묘지 설치변경이행 허가 획득, 현재 그동안에 한차례 연기해가지고 금년도말까지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2일에 법인묘지 설치허가 및 허가증 교부할 이 당시에 묘지만 쓰도록 44,148㎡를 부분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1일에 군계획시설 공동묘지세부시설 내용변경고시를 하였고 2010년 4월 9일에 봉안묘 30,000기, 봉안당 8,252㎡ 신고수리를 또 해줬습니다. 이것 해준 데는 묘지면적 중에서 부분준공 된 44,148㎡ 면적 내에다가 추가로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에 법인자연장지 준공을 해줬는데 그 때 14,906㎡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내나 44,148㎡부분 면적 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산리 산 67-7번지 공원묘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공설화장장 4,950㎡고 사업개요는 당초에 2013~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100만 원, 국비가 18억 8,300, 군비가 1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설화장장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2월 20일부터 저희들이 공설화장장부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2013년 1월 8일 국고보조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군의회 임시회 부지 기부채납 의결을 저희들이 여기서 했습니다. 하고 금년 2월 7일에 부지 기부채납을 바로하지 않고 착공식까지 연기요청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1일에 공설화장장 설치반대 서명부를 수여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4월 17일에 공설화장장 부지변경표명을 하였습니다. 5월 29일에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안보고를 해가지고 6월 5일에 공설화장장 예산포기서를 도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히 예산품의서를 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부지를 당초부지에서 공원묘원 내에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결정서를 받은 것이니까 그 동안에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준공식까지의 이런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 옆에 부지에다가 해달라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 부지에, 만약에 현 부지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군관리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리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설계 발주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민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부지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결정고시지역 외 부지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민원해결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부지에 할라 하면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결정설계용역이 관리과와 협의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공사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반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인구가 40,648명인데 여성인구가 21,224명으로 5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가능인구가 20~64세가 10,592명이고 여성단체협의회 단체 수는 14개 단체 회원수가 2,0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능력개발과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지도자 양성위탁교육과 녹색생활실천 여성능력향상교육 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주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녹색생활실천캠페인, 지역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시 무료 차 제공 등 지역홍보를 해나가고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312명인데 그 중에서 베트남이 122명, 중국이 46명, 네팔이 44명, 필리핀이 35명, 일본이 23명, 기타 4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녀수는 329명이고 가족 수는 926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이 6명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집합교육이 57회 277명, 방문교육이 476회 56명,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말 대회 개최 및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왕래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해한 소통으로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육시설 수는 17개소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 4개소, 법인이 4개소, 민간이 6개소, 가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함양군내 보육정원은 914명으로 현재 이용 영유아는 7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유아수는 1,56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7억 3,1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이용 보육료지원 월평균 780명에 10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7개소 9,300만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5개소 8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과 급식위생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영유아 보호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시설수가 1개소인데 정원이 75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수 7개소에 정원이 142명인데 현원이 136명,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이 20세대 28명, 입양아동이 6세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및 입소아동 지원에 1개소 70명 3억 4,500만 원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또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에 544명에 2억 3,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성민보육원 기능보강사업은 진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17페이지에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있다 아닙니까? 아동이 있으면 그 가족에 같이 사는 사람, 그 세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가족이 돌보고 그리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쪽에 표현상으로 가족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 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 질문 드렸다 아닙니까? 재활치료, 언어발달 이런데 치료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동들한테? 우리 치료하는 시설은 우리 함양에 없지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어디 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주로 부모를 상담을 해가지고 하고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동 보면 재활치료, 언어발달 치료 이런 게 시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언어발달 치료 이런 것 때문에 내일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잘 된 데 시설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어린애들이 제 때 치료를 안 해주면 치료가 방치될 수 있는 애들이 제 때 치료를 안 해주면 평생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부모들이 매여가지고 사천까지 치료를 하고 매여 다녀야 되는데 큰 예산이 들더라고. 우리 지역에 인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부모 모임이 있더라고요. 벌써 한번 오셔가지고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아동장애인들한테 복지 쪽으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 개선방법을 좀 찾고 또 먼 인근 진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안 하고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그 한주아파트에 보시면, 가보면 다리,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할아버지인데 그 따님이 서울에 있는데 상당히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지금 한주아파트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경매가 들어올 입장인데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혜택은 안 되고 기초수급자 그거로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따님 한 분이 서울에서 연봉을 한 4~5,000 받는 모양이라요. 그것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데 따님한테 도움 받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디서 바꿔야 됩니까,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상 선정기준이 안 된 사람은 사실 보호를 받을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이분 한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은데 보면 결국에 도움, 따님이나 다른 친지들한테 그 사람들이 잘살지 이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제도를 벌써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이런 법은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국회에서 바꿔야, 이런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다니면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를 종합해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우리 지자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도와줄 그게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바꾸라 하든지 이것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참 딱한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만날 그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그런 걸 해야 되지 진짜 어려운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건 우리 실장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한번 데이터를 빼셔가지고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보고해가지고 그런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해가지고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료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료지만 우리 정부에서 돈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실장님 작년에 한번 데이터를 빼보니까 병원에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 규제 없지요?

규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큰 규제는 안 하잖아요?

합니다.

합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배선자 방청석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라고 함)

그런데 문제가 우리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왼쪽, 오른쪽 다 아프다 아닙니까, 무릎이. 무릎이 아프면 병원도 문제가 있는 게 이 한 군데 재활치료밖에 안 해주고 이 오른쪽은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니까 그날 한군데 가면 요기 밖에 안 해줘. 양쪽에 해주면 되는데. 여기 안 해주니까 딴 데 가서 요쪽에 하는 거라. 또 여기 안 해주니까 허리 딱 한군데밖에 안 해주니까 그 한군데 하라하는 그 지정이 있습니까? 그 병원에서 내가 보면 횡포라. 병원에서 한군데 외는 안 해줍니다. 여기 어깨가 아프면 여기만 해주고 이쪽에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요 요 발목하고 허리까지 아프니까 다섯 군데 가는 거라요. 그런데 간 김에 한군데서 다해주면 되지 왜 그러는지, 그것 병원이 돈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 27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등록기준이 9,039명 4분의1기준인데 어떻게 집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사망이나 이사 전출을 해도 계속 누계로 올라오는데 다른 자료도 보면 이런 관례가 많은데 사망하고 이사 가도 만날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2명을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유사한 그런 게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좀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직영사업부터 해서 위탁사업 한 7억 1,000만 원 가까이 영농, 청소, 빨래하는 것 거기 우리 영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을 하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영농을 직접 합니다. 하고 금년에 양파하고 감자를 자기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유사한 거라요, 취로사업. 옛날에 소류지나 이런 것 매이면 흙도 파내고 세숫대야 가지고 와가지고 일 시켜가지고 돈 주듯이 이런 자활사업을 하면서 양파하고 감자를 재배해서 나오면 일시키고 돈을 주는데 정상인 같이 일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냥 못주고 그렇게 자활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몰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또 거기서는 소득은 많든 적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시 판매를 해가지고 세입 잡습니다. 그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그리합니다.

또 다른 제조업 하고 이런 형편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같은 거 이것은 다 정리해가지고 장부가 다 있습니다. 그리 관리하고…

직접 영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소득 올려서 다시 자기네들 수익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일단…

다음에 사 갈라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우리 관내 노인요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8개소 있습니다. 평안복지재단에 지리산실버타운하고 또 평안복지재단에 평안실버타운, 함양은혜의 집, 이레소망의 집, 오봉산무지개마을, 연꽃노인요양원, 다볕골노인요양원, 상림노인요양원 이렇게 8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4개소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사무실 차려놓고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관내 이런 시설이 소재하는데 따른 우리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 지원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20~30%사이 저희들이 총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우리 군 지역특성에 청정지역이다 해서 우리 요양시설 최적지로 불리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요양시설이 다소 들어옴에 따라서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 타 지역이 몇 %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 인원수가. 여기 오셔가지고 주소만 이리 옮기지 실제로 타 지역 분들이 많죠?

저희들이 시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묻기가 좀 뭐합니다, 주소가 이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요양시설에 정원이 안 차면 타지에서 오셨다 하면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100%군민인데 저쪽에서,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주소만 군민으로 들어가고 혹시 안 옮기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15인 시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군 재정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이 아닌데 쓰여 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군민이 입소 시에 입소비용을 절감해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입소, 노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게 불가하다면 시설허가 시에 우리 지역의 적정수요에 맞춰, 시설수요에 맞춰서 시설허가에 따라서 소중한 군비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이 쓰여 져야 되는데 타 용도로 쓰여 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다.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증축한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업을 하는 사람이나 새로 하려고하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증설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요건은 82~5% 요건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하가 되거나 저희들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주민들이 시설입소하고 자리가 많이 남으면 더 증설하고 새로 내주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주민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어야 되지 우리 수요만 해도 충분한 수요에 자꾸 지어가지고 나중에 타지 사람들 들어와서 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혜택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좀, 우리 행정에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또 2012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실적 전무 사유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없는 사람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데 작년에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금년에 5,000만 원 대부를 했고 이 관계는 사실상 운영이 좀 안 되더라도 우리 군만 없앨 수는 없고 이게 도에 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원을 많이 쓰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써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있지만 겁이 나서 못써서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 뭔가 규제가 좀 까다로우니까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돈을 매달 받는다 아닙니까? 뭘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탈락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하거나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돈이 한 4억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지 이것은 있는데 활용이 안 되면 너무 규제가 까다롭다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규제가 까다로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마 볼 때는 이 돈을 써가지고 자활을 시켜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런 포기를 하든 방향을 틀든 저런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에 왔다고 민원이 와서 못한다. 민원도 오면 자기들이 꼭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민원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 몇 사람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게 대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게 우리군 발전이고 우리 군에 득이 된다면 또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을 그냥 소수 민원 때문에 당연히 또 주위니까 주위에 그런 게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것은 그런 거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는 서로 우리 군의 발전이라 하면 발전이 있고 득이 있다 하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각서를 한다 하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게 우리가 앞을 보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면 민원들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설득을 시켜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설득을 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고 또 의회와 행정이 서로 뭔가 상생이 돼야 되는데 민원 들어와서 거기서 딱 덮어놓고 우리한테는 전혀 말을 안 하고 간담회 와서 보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한다 해놓고 안 할 때는 와서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간담회 할 때 와서 보고라도 ‘일이 이리해서 추진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같이 상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 한다, 안 한다 결정권은 자기들이 있겠지만 다 모든 것은 다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 나중에 뒤에 이렇게 알게 되면 서로 힘을 모을 수 없다 아닙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군이 잘 되자하는 그런 뜻에서 모든 걸 하는 건데 뭔가 좀 그런 상생이 안 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