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길용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및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 시 호우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계속)

우리 금요일 그날 위원장님께서 소방서 부지문제 때문에 그걸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하고 마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시 실과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들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소방서 부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서 부지는 우리가 경상남도와 협의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부지라고 판단된 이후에 업무보고를 못 드린 게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자료를 올릴 그 당시만 해도 관변마을 입구에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진입로 부지하고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용역비 3천만 원하고, 진입로 부지 및 공사비 9억 원을 갖다가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자료를 올리고 난 이후에 그 여건이 좀 변동이 되어서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아서 산업건설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할 때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그걸 할 때 기동마을 입구가 적합하다는 전체하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부터 신축부지가 교차로 진입문제하고 또 경사도문제하고 완충녹지 해제 불가 등을 이유로 지금 신축부지가 부적합하다고 소견을 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진입도로 9억 원하고 용역비 3천만 원은 삭감이 되어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를 건립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앞으로 어디든지 소방서 부지를 빨리 선정, 완료해 가지고 소방서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추경에 대한 9억 만 원에 대해서 그걸 살려주시면 부지가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또 여러 기관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빨리 구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그 예산을 좀 살려 주시고, 그 살려주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사놓은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8억 5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다시 다른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누가 사겠어요? 진입로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이 사 가지고 활용도가, 누가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이 사면 맹지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구상을 보니까 9억 들어가고 10 몇 억 들어가고 진입로 하는 데 21억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아니 만약에 되더라도 그 구상 자체가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땅은 8억 얼마 주고 사놓고 길 만드는데 21억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군민들이 봤을 때 참 보면 웃을 일이고, 그 자체를 샀을 때부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덜컥 땅만 사놓고 있잖아요. 뒤에 행정적인 그걸 하다 보니까, 개인이 그렇게 사업하면 100% 망하죠. 망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100% 망할 걸로 보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걸 했을 때는 행정적인 그런 걸 다 본 후에 그걸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부군수께서도 직무대행 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 있으면 그게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정에 큰 타격을 주고 이미지도 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림에 생태하천 옆에 돌아가는 데 돌 그게 제대로 다 된 겁니까?

지금 그게 사실 빙글빙글 돌아가지는 않고, 또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다 세계지도를 그려 넣자, 한데 지금 돌기는 돌고 있는데 어제하고 제가 보니까 물을 빼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천생태하천공사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잘 돌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완벽하게 돌지는 않지만 옆으로 빙글빙글 돌거나 한쪽으로만, 또 밀어서 돌거나 또 며칠 전에는 물이 한쪽으로만 솟아나더라고요. 아직은 하자보수기간이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밑에 이음새도 벌어진 부분도 있고, 그걸 보완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금, 제가 금요일 보니까 물을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그런 명품이고 하기 때문에 잘 돌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등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로등 켜는 시간대 다 켜고 있죠? 어떻습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약 4,600등 정도 있는데 먼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4,600등 정도 되면 4만 1,000 명 되면 8.5인당 1등 정도 됩니다. 그래도 1주일에 읍면을 통해서 가로등을 켜 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혜택을 그래도 5가구 정도 봐야 해야지, 쉽게 말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외딴집에 해놓고 우리 가로등 켜라, 그런 것은 우리 내부적 규정에 의해서 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격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또 너무 격등을 하다 보면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격등제라든지 시간타임을 지금 계획 수립해서 조만간에 실시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연중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120기동대에 연중 예산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은요?

전기요금하고 수리비하고 해 가지고 약 4억 정도 됩니다.

아까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가로등 얘기를 할 때 우리 함양군을 상징하는 가로등으로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로등을 저희들이 도로변에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하고 설치하고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나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래서 관리를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 하신 함양의 이미지 그런 걸 갖다가 아직까지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172페이지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안 있습니까. 그것 학습장 운영을 하실 때 이쪽 상림에 어린이공원 안 있습니까.

이 안전체험학습장은 하림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하림에 그래. 하림에 그 운영을 하실 때 어린이공원이 상림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 운영을 할 때에 거기도 같이 견학을 해서 ‘군민의 종’하고 두르면 애들의 견학코스로도 괜찮거든요.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체험장 운영할 때 주로 어린들이, 유치원생들이 차로 오니까 까막소 위에 어린이안전체험장에 견학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안의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비 피해는 없습니까?

안의 쪽에는 지금 도림지구에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도 부분하고 민간인 과수원이 일부 떨어진 것하고, 공사는 작년에 끝났습니다마는 지우천 부분에 거기하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비가 오면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그래서 다른 큰 피해상황은 지금, 공사하는 중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킬 때도 준설 먼저 하고, 호안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장에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토요일 부군수님하고 안의지역을 다 돌았거든요. 공사하는 부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안블록 쪽도 하고, 찰쌓기도 보니까 물이 많이 때리는 부분부터 해놓고, 급한 부분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 관계는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했는데 숙림 앞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때 여자 분이 갔었는데, 재난관리과…

류순미…

했는데 거기 군 땅이라 가지고 하천에 과수원이 지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천 쪽으로 있으니까 돌을 쌓아 가지고 과수원이 계속 안 무너질 수 있게, 과장님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감독이 있으면 우리 하천부서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그 관계는 부군수님이 도에다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집행부하고 상의해봐야 될 게 이게 9억 3천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과연 소방서가 몇 년 더 늦게 설립이 된다면 우리로서도 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타 시군에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데도 벌써 소방서 건립이 다 되었다 하거든요. 만약에 소방서가 우리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게 잘못하면 의회에서 지탄을 받을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삭감을 했을 때 과연 몇 년 만에 다시 건립을 할 수 있는가, 소방서를 유치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임재구 부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의회에서 이걸 삭감해서 못 준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군정질문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우리가 왜 삭감을 해야 할 이유,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또 집행부에 대한 답변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삭감을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단 군정질문 12일이죠. 넣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한 후에 우리가 차후에 생각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생활기반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00개소에 사업비는 58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몇 가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실제로 사실 조그만 한 1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지금보다도 배 정도 이상 이렇게 확보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의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생활주변에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주요내용은 불량 맨홀이나 안전휀스가 떨어진 데, 도로의 요철 정비 이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라든지 군에서 직접 조사한 것, 또 수로원을 통해서 조사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비로 계속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 농로편입부지에 대해 빈번하게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해마다, 금년 예산은 2억을 가지고 분할도 하고 등기대상필지를 조사해서 담당공무원과 이장, 개발위원 등과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협의취득을 하고 이전등기를 해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1년 계속 주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정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자는 총 166개입니다. 금년에는 여기에서 노후되거나 퇴색되어 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17동에 대해서 5,000만 원으로 정자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다음에 거의 사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45페이지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소규모시설을 포함해서 총 사업개소는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억 원으로서 산바 수해복구사업이 6월말 현재 거의 다 마치고 몇 가지 큰 사업이 마무리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우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마치려고, 장마기 이전에 거의 다 마쳐진 상태이지만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예산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 2~3개 정도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본백~월평간 도로는 지난 6월에 마쳤고, 금천~관동간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안평~호성간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도 군도 확포장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도와 마찬가지로 1년에 3~4개도 정도, 금년도는 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조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한,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행한다든지,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로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스쿨존사업입니다. 이것은 함양군 내 11개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차선 도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거의 다 마쳐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CCTV를 설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마천하고 휴천, 유림 3개 초등학교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발주를 해 가지고 곧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도로개보수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에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운영 중에 있는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해 가지고 위험지역 7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곡도로 개량도 있고, 법면에 슬라이딩이나 낙석이 우려되는 지구도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형 관계나 법면이 시급한 구간, 거의 반 이상 마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 안전진단입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는 총노선 335개소에 1,100㎞가 되겠습니다. 장대한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 도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로사업비가 2억 6,000, 표지판 5,000만 원, 교량 안전진단 1억, 교량 안전진단은 해마다 2년 주기로 연장 100m 이상 되고 경관장애가 50m 이상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안전진단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주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의탄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탄교는 기 사업비가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유담 명승지지정과 맞물려 가지고 명승지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교량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의탄교가 만약에 마천댐이 되었을 때는 수몰이, 약 30m 밑에 설치하게 됩니다. 댐이 설치가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2월에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도로 보행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보행에 지장이 되는 위험요소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전체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노선 1,100㎞의 방대한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측구가 매몰되고 돌이 떨어지고, 아니면 법면이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임대를 해서 썼는데 우리 장비를 1대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고 또 예산도 오히려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공투, 0.2루베짜리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우리 수해 난다든지, 지금도 가촌지구에 사업차량이 가 가지고 비올 때도 작업을 했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어촌개발의 일환으로 권역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전면 경백리에, 이것은 백전 상대평, 하대평, 양천, 음천부락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는 두레원은 지금 완료해서 5개의 사업의,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다 마치고, 옆에 또 주민들이 요구한 전전후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다 완료했습니다. 부대적인 조경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2월에 사업을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매실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완료하고, 운영은 2015년 12월에 할 계획으로, 이는 총사업비가 31억 4,000만 원입니다. 백전면 구산리에 4개 마을-구산, 재궁, 내곡, 대안-이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유림․서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조금 전 앞에는 권역별 사업이고 이것은 면 소재지를 개발하는 내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유림면에는 총사업비가 37억 원이고, 서상면에는 3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2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시행해 가지고 금년에 마쳐 가지고 7월 중에 시행계획 승인을 한 다음 사업완료는 2015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동․지곡․안의면 3개 사업대상인데 총사업비는 많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 가지고 수동면에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정비를 했고, 주차장을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평, 광평리에 마평댐이 들어섭니다. 제당길이가 145m가 되고 높이는 37m, 총저수량은 약 22만 톤 정도 됩니다. 이 댐이 큰 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공정이 약 6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는 서상면 옥산리와 대남리 일원에 사업량은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농로포장을 2.5㎞, 용수공급시설 도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봉전권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권역별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8월에 마치려고 추진위원회를 지난 1월에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금년 연말에 시행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에 대한 완료일은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천․지곡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앞에 유림면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금년 1월에 구성을 했고,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빠른 시일 안에 기본설계를 7,8월에 마치고 실시설계를 바로 이어서 한 다음에 1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2016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천면에는 총사업비가 69억 원, 지곡면 내나 이것도 69억 원입니다. 이것도 면 소재지를 갖다가 개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유입 시키는, 그리고 저희들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함양읍 구룡리에 약 8,300평-2만 7,745㎡입니다-면적에 주민가옥수는 약 3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입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보상률은 약 90%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보상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내년 2월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연말 되면 마쳐 가지고 바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30호이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마을 완성되고 나니까 문의가 많이 오는데 따라 조동지구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문의도 오는 걸로 봐서 30호는 빠르게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64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나 택시에 광고물을 부착, 이것은 함양산삼이라든지 함양사과, 함양 상림 이런 걸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서 버스승강장 도색, 뿐만 아니고 보수를 요하는 구간에 보수도 하고, 택시나 버스에 외부광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8,1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광등을 교체하는, 이런 위험도로에 5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어촌버스 및 우리 벽지노선에 대해 가지고 운수업체에 재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금과 재정 또 손해보는 데서 지원해주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유가는 버스뿐만 아니고 화물자동차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벽지노선에 타는 사람수 조사를 경남도청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부터는 봄하고 가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연 13.4인, 13명이 안 탈 때는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주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민․관합동 불법주차 지도단속 현장체험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일 밤 10시까지 주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과태료가 2천만 원, 2,500만 원 되고, 금년에는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차위반이 되면 4만 원인데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과장님, 마천 당흥세월교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당흥세월교 저게, 물론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세월교니까 옛날에 밑에 그런 걸 갖다가 위에, 수해복구사업이니까 바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게 또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다 보니까 도라든지 중앙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 다시 말해서 위에 폭이 4m 이상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도로 결정 용역 그걸 갖다가 시행해라, 이리 나오고, 우리 주무계에서도 행정절차 미이행했던 것,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업비 드는 걸 회수해라, 이런 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방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 취득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다음에 도시계획에 통과되고 나면, 도로로 결정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8월이나 9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림에 농특산물판매장 안 있습니까. 그게 6월 13일…, 4월 30일자로 임차만료가 되었죠?

예.

그러면 그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 이 앞에 자기들 총회할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던 위원장부터 감사 뭐 싹 다 경질을 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왔는데, 물론 법적으로 하려면 지금도 아까 시간이 지났든지 이게 또 자기들이 법을 약간의 일실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장부터 의지가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저온창고를 지어 놨는데 얼마든지 회생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잠시 저희들 지금 위원장부터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양파도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했다가 그걸 또 팔고 이러다 보면 충분한 이윤을 남겨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걸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되기만 기다리면서 또 매일 한 번씩 나가면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하라고 독려도 하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담당계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임원진을 개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를 늘려 가지고 어쨌든 빚을 좀 갚자, 우선 제일 급한 게 빚이 일부, 4억 3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받아 가지고 그 빚부터 청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도 그 9동 중에서 양파 저장을 완료를 시켜 놨고, 이것은 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회생할 수 있는 자구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도 3천만 원 모금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편된 임원진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것은 자기들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지금 현재 출자부분 하고 나면 자기들은 물량을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큰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유림 통합질문을 할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올 7월말까지 개선해 가지고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7월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판매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직영한답니까? 뭘 한답니까?

이 관계는 한번 의회에 검토해 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7월말까지 자구책을 강구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7월말쯤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레방아 유지보수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물레방아 지금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많이 부서진 데도 많고 보수를 요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 계획이 있는지?

물레방아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은 정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데 관리를 통합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 과에 해 가지고 모니터에 자기 있고 그쪽으로 저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통합시스템이 지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탄교는 언제까지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댐 때문에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전번에 5월까지 될 거라고 봤는데, 댐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약간 홀딩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리 하고 있고, 도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대안책으로 제2안으로 해 가지고 아래 위로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확정이 되면 되겠는데, 일단 한두 달 안에 저게 결정이 안 되겠느냐 싶고, 그리 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 안으로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단시일 내에 결정될 사항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딜레이(연기) 시켜도 됩니까? 이월을 시켜도 됩니까?

작년 한번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올해까지가 마지막입니까?

예.

그 이전에 뭔가 결정을 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곡면 토내마을에 농업기반, 이것은 원래 보니까 우리 농조의 관할인데 거기에 비가 오니까 항시 농경지가 침수가 되더라고요. 농수로에서 이렇게 물이 넘쳐 가지고. 그리고 농지정리를 할 때, 경지정리를 할 때부터가 이게 상단부가 높아야 되는데 상단부가 낮고 하단부가 높더라고요. 농수로에서 물이 넘칠 경우 이게 빠지지 않고 계속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농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이걸 해야 될지, 농조에서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시설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갔답니다. 면에서는 면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농조에서 할 일이다, 우리 일 아니다, 그러고 철수하시고, 또 농조에 와서는 이것은 농가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갔다는데 그게 어떻게 대책, 저게 늘 그런 현상이거든요. 매년, 그래서 거기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지금 농지관리는 농어촌공사,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관리하는 게 약 30만 톤 이상 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18갠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자기들이 인정하는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안에 도수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60% 이상 되는 데는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있고, 경지정리 관계 이런 것은 우리 군하고 같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갖다가 그때 할 때 배수 자체를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단부가 높아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 이런 사항은 아까 농어촌공사에 몽리구역면적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때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저게 매년 민원사항이었는데도 저게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같이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더 더욱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농수로에서 넘쳐 가지고 물바다가, 하우스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토내부락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담당 홍화섭 계장 말씀은 농어촌공사가 자기 몽리민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이런 것 하고, 물이 안 빠지고 이것도 거기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업은 그리 해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권역이 우리 군 관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류지요. 또 하천도 퇴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오히려 하천에 물이 바로 유입이 못 되니까, 홍수량이 집중되어 가지고 많이 내려갈 때는 하천수위도 높은데다가 하류고 거기서 바로 집결되는 그런 데서는 밑에 물이 잘 안 빠지고, 밑에 혼합천에 물이 빠져야만 배수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토내 이 자체는 경지정리 할 때 근본적으로 밑에 하단부를 높게 경지정리했다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데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산에서 물이 유입이 많이 되니까 농수로에서 넘치더라고요. 꼭 산에서 원인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것은 농조 일이든 행정의 일이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전권역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181페이지?

봉전권역에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추진위원회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봉전권역에는 선비문화탐방로 하는 데도, 봉전에 옛날 폐교를 활용해서 거기 사람들도 많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지리산관광조합에서 했던 것 앞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몇 개 있고, 바로 앞에 선비문화탐방로가 화림동계곡에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자기들도 큰 소득창출이 되고 특산물도 팔아먹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게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다섯 분 정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까지 가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자기들이 어디 다른 데 보고, 또 자기들 어떤 마을 여건,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동네 마을안길도 정비를 하고, 마을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특산물, 농산물 자기들 이런 것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지금 기본계획 틀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수립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천․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내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전이든지 지곡이든지 보면 옛날에 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가 하십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몇 백 년, 뭐 몇 백 년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고택들을 자비로 보수를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문화로서 자기도 지키고 싶기는 지키고 싶은데 개인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유지관리를 못하는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군하고 잘 협조해서 군의 어떤 기부를 받든지 관리를 받으면 더 안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권역별사업이라든지 면소재지사업, 옛날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획기적으로 이 사업에, 마을에 진짜 하나 기획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리 할 거다, 여기 동네마을도 넓히고 집 몇 개 있으면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뭐냐, 이래 가지고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상향식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지곡면 같은 경우에는 개평에 한옥타운이 안 있습니까. 한옥타운에 영화촬영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전봇대가 서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 전봇대를 다 지중화 해야 되거든요. 전봇대뿐만 아니고 통신 케이블도 있고 그게 돈이 2,30억 됩디다. 그런 것도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한옥마을하고 배치되니까 그걸 지중화사업 이걸 또 넣고 이리 하니까, 이것은 주민들 자기들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향식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관리를 하고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아까 지중화사업도 중요한데 일단 있는 그 자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봉전초등학교 옆에 보면 바로 한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부 오래된 한옥들이고, 또 개평부락에도 한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민박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버스에는 유가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버스회사 운수업체 지원이 벽지노선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9억 돈 되고 유가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버스업체만? 화물 빼고? 택시 빼고?

버스업체에 되는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차원에서, 자기들이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있고 이런 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따로 있고,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버스업체에? 버스면 우리 함양교통뿐이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 지원이 버스에만 하는 게 아니고 택시, 화물차 다 하잖아요.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화물 이걸 보니까, 화물이든지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줘 가지고 달마다 신청이 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쓴 총금액의 어떨 때는 23,4%, 25% 미만으로, 100% 주는 게 아니고, 유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업체하고 대충적으로 한번 빼주시고요. 우리가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재정지원 합니까?

우리 도내에 버스업계가 촌 같은 데는 더 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데 안 타니까, 문을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의 1년의 재정상태, 재무구조 이런 걸 갖다가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실금액의 50% 정도요? 그럼 계속 적자네요. 손실액의 50%를 보조하니까 나머지 50%는 계속 적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것은 100%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적자로 보는 게 아니고 어찌 개선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걸 만회시켜야 되고,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회계법인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4억 3천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가 되었든 몇%가 되었든 계속적으로 적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적자가 나면 벌써 망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마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다시 보내 주시고, 지금 요새 계속 함양교통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지금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듣기만 외가로 들으니까 잘못 오해 듣는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리산고속에 저도 위원장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지리산고속에는 52명의 노조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노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법에, 10년 전에 법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10년 전에 법이 복수노조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2개 노조가 생길 수 있었는데, 지금 김해하고 거제 같이 시급에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가, 보통 버스회사가 한 시에, 진주도 몇 개 됩니다마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가지고 주로 1개 회사 정도는 김해하고 거제는 2개 복수노조가 있었는데 군부에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함양에는 복수노조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복수노조 이름이 하나는 한국노총이고-기존 노조는, 새로 생긴 것은 공공운수노조라 해 가지고 공공운수노조라는 게 원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아직 가입이, 회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은 못하고 이름은 공공운수노조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총 52명 중에 19명이 그쪽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개 노조가 되다 보니까, 같은 회사 안에 2개 노조가 되다 보니까 2개 노조끼리는 마찰 이런 게 안 생기겠습니까. 갈등이라든지 이리 해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5명이 연차를 내 가지고 우려하는 게 지금 차 1대라도 빠지면 우리는 최하로 차는 쉬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사장을 몇 번 만나고, 꼭 가면 위원장을 만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고, 그래서 차가 만일 아까 공공운수노조에서 며칠간 세웠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예비나 대기조로 운전수가 있거든요. 기사 구하기도 요즘 어렵답니다. 그래서 한계가 10명 정도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람이 대처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버스가 안 서는 걸로 이리 하고 있는데 지금 그저께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8월 3일까지 하루에 2인씩 해서 주차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겠다, 이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강도를 높일지 모르는데 1차적으로 우리 경찰서에서 시위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그저께하고 제가 보니까 아직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공공운수노조하고 기존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35명 됩니다마는 차가 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회사 사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노조에서 움직이니까 자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 이리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이 내년 2월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두레원은 완전 완료가 된 거죠? 두레원?

백현권역 중에서 전체사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레원도 하나의 공종입니다. 전전후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런데, 두레원은 지금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이것은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 풋샬장이라든지 조경 이런 것을 마쳐야만 전체가 하나의 두레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도 숙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나 분기별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도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들어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 했던 것 안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전국 어떤 네트워크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운 걸 도입하고 이런 어떤, 다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가 별도로 들어 있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철음식 요리를 하는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계속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걸 활성화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평 두레원 이것은 위탁운영합니까?

다 하고 나면 위탁할 겁니다.

100% 위탁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점사용료 체납이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농협 그런 데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 데는 왜 체납이 된 겁니까?

그것은 ‘13년도 올해 기간이 그 이후에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기관에서 이리 체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고지서 나오는 기간에, ‘13년도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조동전원마을 신규마을 조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자체가 행복마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기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석축 높이 이런 것 규정 같은 것 없습니까? 앞집에서 석축 많이 쌓아 버리면 뒤쪽에서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기반조성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주택 만들 때 군에서 어떤 규정이 없냐고요?

실제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이 요이 땅 해 가지고 집을 다 같이 지으면 서로 의논해서 지으면 될 건데 앞집에서 턱 없이 높이 쌓아 버리니까 뒤에 자기도 높이 쌓아야 되고, 이런 식이 생기고 이리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처음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동마을 할 때는 그런 경우는 담차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미리 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면 되니까, 행복마을 저것은 전체를 자연스럽게 높낮이를 있는 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집은 또 평형으로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석축을 높이 쌓아 버리고 뒤에는 또 더 높게 쌓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규정이라든지 계산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330건에 73.9% 해소가 되었고, 올해는 403건에 60%밖에 해소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미납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불법 주정차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차 주차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특히 목화예식장 골목 그게 제일 문제고, 다른 데 큰 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군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군청 주차장 여기에 9시에 와도 주차할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홀․짝수를 활용을 하든가 그래야 민원인들이 주차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주차부지를 계속 확대를 해도 세울 데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홀․짝수를 하면 밖에 세워 놓고 더 복잡해.

그리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돼.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저쪽에 세워 놓고, 뭐 60대 70대 노인들 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홀․짝수를 이용하든가 그래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용구간을 정해서 우리 직원차량 주차, 아니면 딱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요. 딱 표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유료화 시키지는 못할 거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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