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보고는 원단위까지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65억 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01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94억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07억 1,0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0억 6,500만원, 사고이월 141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 187억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7,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862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87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52억 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35억 6,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8억 6,300만원, 사고이월 139억 5,900만원, 계속비이월 187억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3,3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11페이지부터 4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 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703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3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2억 1,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71억 4,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억 100만원, 사고이월 1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7,900만원입니다. 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46억 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4억 6,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6억 7,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7억 8,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입니다. 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01페이지부터 4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3,00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8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천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06페이지부터 4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2,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14페이지부터 4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억 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1,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6억 5,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5,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6,300만원이고 지출액은 7,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29페이지부터 4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34페이지부터 4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6억 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2억 6,00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0억 8,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5,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40페이지부터 4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5,200만원이고 다음 10페이지 지출액은 5,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억 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49페이지부터 4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65억 1,1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63억 5,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9억 2,400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억 2,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억 5,100만원, 사고이월 1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92억 3,7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95억 5,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6억 1,600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 3,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2,000만원, 사고이월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6억 6,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1,2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 9,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4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1,8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5,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2,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72억 7,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 9,0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억 8,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27만 8,000㎡ 1,899억 5,700만원, 건물 16만 5,000㎡ 1,068억 5,500만원이며, 기타 6건 87억 7,400만원, 총 3,055억 8,600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4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5억 7,100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7호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5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 5,400만원보다 2억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중 설정 운영하겠으며, 정리목표액을 체납액의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50%로 설정하였습니다. 실·과, 읍·면 특별징수기동반 운영하고 건설교통과와 합동 차량번호판 영치반 운영, 부진 부서 및 읍면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징수대책보고회,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대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진 납부 홍보강화 및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은 13억 5,60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체납액은 45억 8,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세입금 정리 미흡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 이후부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여유 예치금 감소 및 이자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금 감소」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2회계 결산결과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7억 8,800만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1,6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며 기타수입들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유휴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한 정리목표액을 50%로 정하여 매주 월요일 총괄보고 및 목요일 실과별 대책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과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2013년도 559대 1억 5,200만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총 체납액 59억 4,300만원 중 13억 5,6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목표액 대비 45.6%의 정리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은 행불, 무재산,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국 재산조회, 금융재산조회, 직장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을 결정하며 결손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 발견 시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10월말까지는 목표액의 100%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과오납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지방세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국민들의 선진 납세의식으로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규정 및 관련법령의 연찬과 홍보로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 세입금의 과목변경은 공금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오납 반환 및 충당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협의를 통하여 수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편성」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1억 2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억 8,5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목별 징수 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57건 23억 5,000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사유 미발생분 52건 11억 4천만원, 기타 5건 12억 900만원입니다. 해당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집행 미발생,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다음연도 이월 확정액 불일치」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서상의 이월확정액과 세입부서에서 이월시킨 이월금의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의 철저한 검토와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개축 사업추진 시 분할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서와 군 금고 세입·세입 일계표 상 세입·세출액 불일치」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보조금 등이 세입 처리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 제129조에 따라 금고에 세입금 정정 요구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서와 군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가 일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결산서상 세입액과 현금출납부상 세입액 불일치」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 후 압류조치 및 가족, 마을이장, 연대보증인 등을 통한 체납융자금 회수에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채권관리 및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특별회계 세출예산 효율적 운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매월 예산현액 대 지출 추계를 분석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미흡」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관내 저소득 계층에 융자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기금 운영 미흡」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홍보 등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추후 결산부터는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채권 현재액 관리 미흡」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창녕군 농민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채권관리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였으나, 결산 검사 시 채권 현재액 보고에 누락 시켰습니다. 2013년 결산검사 시에는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채권관리부 대장 작성 관리하여 2013년도 결산 시 업무 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회수금 처리에 대하여 창녕군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따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잔액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발생즉시 반납결의서 및 반납고지서 발부후 처리토록 하겠음. 다음은 18페이지「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잘못 등재된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553-3번지 외 토지 3필지 및 건물 1동은 취득시 e호조시스템에 착오 입력된 것으로 행정재산으로 용도 지정 수정 완료하였으며, 일반재산 감소필지 중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1221번지 외 6필지는 4대강사업 편입 토지로서 전산입력 시 국토해양부 행정재산으로 이관 하여야 했으나 착오 입력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로 이관 처리하여 공유재산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물품관리 소홀」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물품관리대장을 완벽히 관리하고 증·감 사유 발생시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자료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군 2012년도 1년 예산 약 4천 여 억원 결산하고 정리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본위원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결산서 부속서류 11페이지 보시면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8.5%인 약 390억 7,000만원 전년도가 39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가 1억 5,000만원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 시키는 것은 결국 집행부가 차기년도 어떤 새 재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그런 견해는 아니신지 그것도 이어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조금 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좀 주의를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당연히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제 생각하고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시에 예를 들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먼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사업비 적정성,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맞추어서 예산 짜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 과장님 같은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11페이지 집행잔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391억 3,000만원 예산대비 8.5%정도 전년도 8.3%보다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산검사시나 우리 의회로부터 지적 받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속서류 11페이지 조금 전에 구자천 위원 말씀과 같이 지난 해 집행잔액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391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최대한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또 사안에 대해서 증가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사유 미발생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두고 예측해서 한 예산이 사유가 미발생 되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업 변경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변경된 큰 금액이 아시겠지만 주민 반대로 화장장 관계가 11억원 정도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변경 또는 사유 미발생이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면밀히 해서 감소 시켜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유는 크게 사유 미발생과 사업변경, 집행잔액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도 인정이 갑니다.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수요예측이 정확했더라면 발생이 덜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잘잘못이라고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수요예측을 철저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기해야 되겠다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내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빨리 판단해서 추경 시에 정리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면 조금 전 제가 재무과장께 질의 드린바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탄생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됩니다.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인데 재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자료를 정리해서 만든 보고서지만 정리하는 것은 담당과의 실무관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표내 금액 말입니까?

표시가 단위가 백만원이죠. 얼마인지 금액 계를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원도 안맞은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위에 것이 맞은 것 같은데

어느 것이

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는 물론 검사위원님들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정리는 실과의 실무관이나 주무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책 자 누가 만듭니까?

표는

자료 주는 것을 그대로 만든 것입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한번쯤 참고해서 제대로 자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한번쯤 검토해서 이것이 창녕군 전체에 나가는 자료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방세 수납액도 표시가 증감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한번쯤 짚고 검토해서 아무리 검사위원들이 주는 자료라지만 실무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페이지 아마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겠는데 밑에서 네 번째 퍼뜩 찾아요. 389페이지 찾았어요? 38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인해서 29억 5,738만 9,080원의 예산으로 죽죽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하고 그다음 집행잔액이 무려 12억 610만6,0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아무리 예산이 과다편성 했다손 치더라고 29억짜리인데 12억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명덕저수지 뒤편 7호분 발굴해서 복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아니죠? 그것은 이월액이 있잖아요? 4억 3,2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온 사항도 있고

어떻든간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 29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2억원 남았다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아무리 국비라도

이것이 문화재청하고 설계심사 승인도 있고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현재액이 29억원인데 그 당시에 총 설계를 해서 22억원은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29억원 같으면 이월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일부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발굴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계속 계속하다보면 이월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하고 틀립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하고 남는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려 29억원의 사업비에 집행잔액이 12억원이 남았다 하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표기라 하면 안되죠? 어떻게 표기라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갑자기 질의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아마 이것은 재무과장 담당인 것 같은데 채권현황입니다. 485페이지 결산서 찾았죠? (예) 현재 우리 군에서 전체 채권이 보증금과 융자금으로 46억 2,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 보면 6억 1,247만 2,880원이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챙겨봐야 됩니까?

기타는 6억 1,247만 2,880원 주민복지실에 생활안정자금에 융자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00만원 있고

그것은 알고 있고

주민소득증대에 5억 9,800만원 이것은

해당실과에 모아놓은 것입니까?(예)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님 과장하신지가 몇 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2년차입니다.

결산검사결과 표지를 한번 보시면 2010년도는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이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이 맞는 것입니까? 시정사항이 맞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적사항 해도 되고 시정사항 해도 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맞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시정사항 해도 결과에 대한 시정이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고 그렇는데 그것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 마시고, 이해가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시정사항이라는 것은 잘못을 바르는 것입니다. 지적은 바로 지적한 것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틀리면 안되지.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하겠다. 이것이 맞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답변 한번 보셨습니까?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계획서 답변이 있죠? 지적사항의 항목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까?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례에 의해서 지적하죠? 매뉴얼이 다소 약간 벗어날 수 있어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조치결과에 답변서를 보면 거의 유사한 답변이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유사한 답변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 베낀 것입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이래가지고 지적하면 뭐하고 하면 뭐 합니까? 정말 답변을 하려면 성의있고 정말 독창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똑 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답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얼마 안남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6호로 회부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사업 결산 389페이지 집행잔액 12억 610만 5,55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늦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앞에 132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예산액이 32억 1,894만 8,080원에서 집행을 다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2,623만 9,24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 사항이 예산을 결산할 때 예산 프로그램상 끌어와서 뒤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작성할 때 잘못 끌어와서 예산 프로그램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월조서도 다 틀리게 됩니다. 결산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월한 388페이지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것 하나만 수정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체 수치가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항은 현재 총괄부서하고 다시 의논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각 과에서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389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이 뭐냐 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송현동 고분군 정비입니다. 그죠? 이 사업만 갖다 대어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고 얼마 소요가 되고 얼마 이월이 되고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몇 페이지 참고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2페이지에

실제적으로 매뉴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틀려버린다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수평도 맞아야 되고 수직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찾아서 이것 해명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명되어야 되겠죠?

예, 해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이나 방청석 공무원들께서 다 인지하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우리 김우식 위원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 답만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답을 받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항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금으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12억이 집행잔액인데 앞장에 132페이지에 총 문화체육과에서 남은 것이 2,6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금이다.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 같으면 반납할 돈이니까 우리 예산에 없는데 이월금 같으면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결산서 틀이 다 틀어졌다 틀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산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는 위원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믿고 우리가 가결해드리고 난 이후에 이 수치에 대한 답변만 받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과장님 믿었던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 바가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는 이왕 가결이 되었지만 할 수 없습니다. 회의진행상 다음 본회의때까지 이 결산서 새로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본회의시 수정가결 해야만 될 우리 의회로 엄청난 난제를 가하게 되었고 집행부도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같으면 반납할 돈인데 우리 예산에 없는데 이월금이니까 우리 예산에 살아 있는데 전부다 전체 예산이 다 틀어졌다 말입니다.

총괄 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 우리를 속입니까? 이것 만일 지적 못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이 결산서가 영구히 보관되는 자료인데 우리 의회를 어떻게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군민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것은 생각할수록 기분 나쁩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한번 챙겨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1페이지 집행잔액 그것이 맞는데 뒤쪽에 389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입력이 잘못되어서 집행잔액이 많게 나왔는데 앞에 제일위에 합계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맞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 줄만 틀려서 이것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한 줄만 틀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 현액 29억에서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빼고 나면 12억이 계산상 딱 맞다니까 가로로, 가로로 딱 맞고 세로로 올라가면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이 아니고 전체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를 들이든 우리 위원님이 고생하시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결산서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를 보더라도

이 페이지하고 몇 가지 좀 잘못 입력된 것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몇 가지

몇 가지 저가 보고 드릴 때 속기록은 된 것이 있고 내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가 수정을 아까 이명숙 위원님 부분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군청에 결산서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입력을 하면서 입력을 잘못 시킨 것이죠? 그런데 입력이 잘못되면 다 나중에 데이터가 맞아집니까? 프로그램이 맞아지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제일 위에 합계란을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프로그램상에 에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입력 잘못 시킨 것 같으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맞는데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기 수동인데 입력 잘못 시키면 입력 한 개만 잘못된 것 같으면,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는 것 같으면 하나가 입력이 잘못되면 가로 세로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집행부에서 예결위 우습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생각할수록 점심 먹을 생각도 안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