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친환경농정과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부족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반납을 하고 실행되지 못한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기계라든지. 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 전재구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예산 미집행은 의흥에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그게 국비해서 2억 6,000만원 명시이월 돼서 반납을 했고, 나머지 소득증대사업에 2차 보전 이거는 군비를 남겨놓고, 국도비 내려온 건 미리 쓰고 군비를 남겨놨습니다. 특히 작년 2012년도 연말에 시설하우스 그걸 조기집행하고 했는데 부득이 부도난 사람도 있고, 잔액처리한 그것 때문에 분량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도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 신청하고 또 연말에 집행한 차액분이 남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같은 절감시설 이런 것도 예산 집행잔액이, 이게 예산 현액이 2억 3,600만원인데 남은 게 7,0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았거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전체 잔액입니다. 개인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예산 잔액이 남는다 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 한 게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과다 집행이 아니고, 군위 대북리에 이도하 라는 분이 작년에 있었는데 보온커튼 예산 5,85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늦게 집행하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월할려고 해도 이월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사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많겠지만 사실 친환경농정과는 항상 예산이 달려 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 받기를 요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효율적으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 소 살처분, 이것도 당초에 6,250만원이었는데 전체 마리 수가 계획된 마리 수보다 적게 살처분 해 가지고 농가에 보상 줄려고 하니까 살처분 한 숫자는 적고 예산은 책정됐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예산이 1억 8,000만원, 그럼 집행이 안 됐네요, 아무 것도?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시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김정애위원
도시새마을과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아닙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것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쓰는 돈은 아닌데 대출해 주는 돈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5년간 적립을 하고….
김정애위원
해 가지고 또 내 주고 그럽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예산이 적립이 되면.
김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원과에는 안 그래도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볼 때 버스회사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자원과장님, 우리가 지적한 것과는 달리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경제자원과는 “시내버스 사용연한이 도래한 차량을 대행에서 중형으로 교체하고 있고, 지원 및 손실보상은 군 재정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것 어떻게 절감하도록 노력하는데요? 이것 노력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어떤 방안을 갖고 이렇게 대답 했습니까? ‘시내버스 지원경비 절감 방안 강구’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답에 조치 결과를 보니까,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대답하셨나 싶어서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용역에 의해서 지원금을, 연간 벽지노선 보상금, 오지노선 보상금, 요금 단일화 손실금, 재정지원금 이렇게 여섯 가지 해서 총 연간 8억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지는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보수도 사실 상당히 열악한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대부분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벽지·오지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전부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마는 저도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니버스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용역을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 1회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 확보해서 지원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여건이 힘듭니다. 힘든데 주민들은 나가면 무조건 그 마을의 주민이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자기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욕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미니버스로 교체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정말 모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써야 하지만 그 한 사람 신경 쓰기 위해서 사실 군위군 예산을 크게 쏟아 부을 수도 없잖습니까, 그거는 정말 자가용을 사 드리는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힘드는 건 힘들다고 오히려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부탁을 받을 때 그렇게 설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사실은 행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서성호 기획감사실장 부재로 인해 가지고 기획담당 하고 예산담당이 출석을 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담당
기획담당
서성호 행정예산 수용비라든지 이게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은 기획파트에는 조금 특수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하는 편입니다. 실지 1년에 쓰다 보면 특별한 사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수용비나 이런 측면에서 집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차피 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풀 예산으로 많이 잡혀 있고 한데 어떻게 예산부서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이 지금보다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사업을 6억이나 못 했네요? 지금 6억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비는 하늘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가온누리사업 그 다음에 역사문화테마공원 조성, 김수환 추기경 생가복원 관련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초창기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서 큰 사업은 전부 이월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월됐고,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업은 군위게이트볼장 시설확충사업 이거는 당초에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현장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회원들 요구로 해 가지고 시설이 안 맞다, 설계 변경을 해서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일부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당시 국비는 어느 정도 되는교? 국비 반납했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정산해 가지고 도비 반납할 금액이 7,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국비, 도비 반납한다 하면 공무원들 일 안 했다 그죠? 물론 민원도 있었겠지마는, 국비를 갖고 와 가지고 반납한다 하면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국비 반납한 건 없습니까? 국비 반납도 있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큰 사업 그대로 진행 중이라서 지금 이월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도비 반납한다 할 것 같으면 문제 있구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도 게이트볼장에 다른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일부 반납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현재 각 면단위 게이트볼장은 손 댈 게 많은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신청할 적에 한 사업 그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전번에 검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하늘공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위 팔공산 일원에 30억 정도 투입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팔공산 하늘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최고 큰 걸림돌은 도립공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걸 해 오면서 관련부처 협의하고 환경부 협의 이런 과정에서 난항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도 도립공원 변경 계획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도록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도 하늘공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봉화군에 관련사업, 팔공산 도립공원 관련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한번에 회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그 전에 국방부하고 토지관련 협의 이런 사항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 진척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올해 중에 착공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전번에 6월, 7월이라고 하더니만 또 7월, 8월로 또 늦어졌다 그죠? 이게 올해까지 안 하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또 7월, 8월로. 이게 그 때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조금,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걸 꼭 되도록 해야 되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래서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9월, 10월이라고 하면 올해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국도비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을 연내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도 그렇고 관련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될 곳이 산림청이 그렇고, 국방부가 그렇고, 또 공원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사항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해서 연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생태탐방로 하늘길입니까, 그것도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따로 놀지말고 진짜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같은 지역에 2개 사업을 양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산림과장님 하고 수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총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원계획 변경이 떨어지면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 운영 사무관리비가 1억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5,700만원입니다. 우리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산출이 다 나올 수 있는 예산인데.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산담당 송중길입니다. 실제 서성호 계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 편성사업비라든지 여유있는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1억원을 세워서 일반운영비를 반은 못 쓴다 하면 그거는 과다하게 세운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세워놓고 적게 쓴 건 좋은데 1억을 세우고 5,700만원 안 썼다 하는 거는 예산을 사장하는 겁니다. 보니까 국내여비도 1억 세워서 4,100만원이 남았고, 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산출이 나오는 것 같은데, 4,000만원인데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200만원 쓰고. 이런 거는 정리추경이라고 정의를 해 주셔야 되지, 예산부서라고 다른 과에 여비 없어서 쩔쩔 매는데 여비가 4,000만원씩 남았다 하는 건, 물론 풀여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예산계에서 이걸 좀 교부에 맞게, 풀로 서 있는 것 같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운영비에는 풀 예산이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산담당 부서 자체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밖에 못 쓴 건데, 그것도 조그만 예산을 적게 쓰는 건 좋은데 1억에서 5,700만원 남는다 하면 실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실지 그 부분도 일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용역비도 6억에서 3억이 남았네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그게 작년 하반기에 3억에서 3억을 추가해 가지고 대규모 국가사업을 위한 용역을 사전에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에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올해는 3억이 서 있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아무래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6억 세워 놓고 3억을 불용처리하는데 올해는 또 3억 해 놓고 1억 쓰고, 또 2억을 불용할지 모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올해는 3억이 다 소진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더 많이 추가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위군 예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을 1억, 2억씩을 정리 안하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리할 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시설 운영 이거는 왜 그렇게 불용이 많이 됩니까?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840만원 쓰고 1억 6,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세중 장애인 주거시설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시설입니다. 아직 신축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이월을 해야 되지 불용처리로 돼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이월 안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런데 이것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월은 없고, 불용으로 돼 있는데? 이월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누구 자료가 맞는지, 어떤 게 맞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우리 회계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불용으로 처리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원과에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이것도 불용이 많이 돼 있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전체 6,000만원 중에 4,280만원 집행잔액인데 이게 실제 유기농사업에 태양열, 태양광 사업인데 예를 들어 태양광 같으면은 1개 다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50% 자부담 중에 7%를 지방비로 했는데 도비 60%, 군비 40% 해서 한 대 예산이 6,000만원, 도비에서 이게 배정되다 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가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해서 올해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면 정산비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태양열, 태양광 가정보급사업이 실제로 상당히 신청자가 적어서 자연스럽게 반환된 그런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할 사업자가 없어서 못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그것도 불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영호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관계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만 이거는 신청만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포기를 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기 농가가 15농가입니다.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나중에 좀 어려워져 가지고 포기한 그런 경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아직 사업 대상자가 없다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저온저장고 같으면 사업 물량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던데,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일찍이 포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대체를 하고 했는데 농가가 너무 늦게 포기를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 농가소득안정 이차보전금도 많이 남았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기타보상금인데 이게 농협안전 공제회에 가입하고 잔액 발생한 겁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줬고 밑에 이차보전금도 마찬가지로 도비 같은 거는 2011년도까지는 군비만 순수 줬는데 12월 연말에 도비를 책정해 줘 버리니까 도비 다 쓰고 군비 잔액 그렇게만 발생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래도 사업 예산을 44%밖에 안 썼다 하는 거는 과다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 잡아줘야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우리 군비만 책정해 놨는데 연말에 가서 도비를 세워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래도 2억 3,0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억 2,900만원이라 하면 이것 사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농어업 종합 이차보전 그것도 그렇네요? 예,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읍면은 누구한테, 기획감사실에 질의합니까?
윤진
김윤진위원장
해당되는 과에 하면 되죠, 관련 과에.
김정애위원
그럴까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우리가 볼 때는 읍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일 줄 알았더니만 사실 행정비라든지 인력운영비라든지 예산 잡힌데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읍면에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각 부서에 얘기해야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넉넉하게 편성하다 보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읍면에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힘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산이, 예를 들어 복지농촌 행정 구현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더러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게 많이 나옵니다. 읍면에서도. 저는 부족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올해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다음에 예산 승인을 할 때 참고를 잘 해야 된다는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 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있지요, 체납이 1억이 덜 됐는데 그분들한테 못 받을 사유가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현재 기간 미도래가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체납된 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 고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납정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내라든지 강제 정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받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들은 여론에 의하면은 실지 그분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연체도 15% 물어야 된다면서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연체 무는 걸 아는가요, 본인도?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본인이 연체 시켜버리면 약 2,000만원에 15%라고 하면 이자가 참 비싼 이자인데 요즘 정부에서 축산에 대해 사료값도 1.5% 이런 이자도 있습니다마는 15% 이자 물어가면서 그분들이 쓰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 제설기 추가 확보라 해서 올라왔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박운표위원
지금 실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마을에 청년 분, 젊은 분인데 거기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유로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제설기를 내려 주면, 그 사람이 1㎏를 치는지 2㎏를 치는지, 그 사람에 대해 보상은 준다든지 아니면 1㎏에 기름값을, 택시같이 m당 얼마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계만 주고, 유지비 같은 것 없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줍니다. 지금 읍면에서 작업 일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재배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기름값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럼 기름값을 어떻게 책정해 줍니까, 지금?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기계 용량에 따라 기본 기름 소모량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그게 꼭 엑서레더를 많이 당길 때, 적게 당길 때 차이가 있지만….
박운표위원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일부 지원해 준다,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12시간 했으면 12시간 되는 기름 소모량으로 해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 현재 군위군에 농심나눔쉼터가 177개인가 돼 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현재 효령에 26개이고, 우보에 26개인데 우보는 리 동네가 지금 몇 개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마는 한 동네 2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직도 리동 단위는 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효령은 31개 부락이고 우보는 제가 알기로는 20개 동네도 안 되지요? 물론 소장님 얘기한 대로 한 동네 3개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한 개도 안 필요한 데도 있을 건데 내가 하는 얘기는 효령에 26개 돼 있고, 우보가 26개 돼 있으니까 이것 동네가 19개하고 31개 동네라면 차이가 좀 많고, 인구도 많고 한데 그래서 동네 인구 비례도 해야 되고 동네 리동도 좀 비교해 가지고 배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동네는 농심 나눔쉼터 해 가지고 1년에 한 사람도 안 올라가요. 소장님, 잘 선택해 가지고 관리도 잘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곳, 여름에 느티나무 밑에서 앉아 놀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해 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주무계장님, 지금 축산 폐수는 시운전을 다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미 끝났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한 축산폐수, 빨리 시운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개촉지구 이번에 사업 용역 하고 남은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그 돈은 남아도 나중에 예산에서 목을 바꿔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당초대로 예산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변경 협의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문제가 좀 됐는데 여러 가지 해결을 하고 계시다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내로는 집행이 완료되고 건강장수마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들도 다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일감갖기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하면 3년간 저희들이 관리하고 3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한 두 군데는 미비한 데가 있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한 군데를 제가 보니까 주민들간의 문제가, 합의를 못 이뤄가지고 일감갖기 가동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그거는 주민들 간에 문제만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선을 그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미수금은 얼마라고 했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위군을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도요금이 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수도요금이 이렇게 체납된다 하는 거는, 이 안에서 어떤, 상하수도환경사업소하고 계산적으로 누수가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요금을 계산할 때 공장 빼고는 삼천몇백원 넘어가는 게 잘 없을텐데요?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이소. 어떻게 해서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고,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그렇게 된다지만 누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거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누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겨울에 동파됐을 때 중간에서 계속 그걸,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뚫어서 물을 그대로 내서 분수처럼 얼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절약될 게 없는데 그것도 잔액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동절기 하고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인건비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상상외로 잔액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점을 제가 사업소장님 오시면은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서는 수도 누수도 아예 동절기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이나 재난 관리 이런 데서 의외로 잔액이 좀 남아있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할 때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반납합니다.
김정애위원
재난관리는 제가 볼 때는 돈이 부족 안 하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남아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산 목이 틀리니까요.
김정애위원
목이 틀려서 못씁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가 필요해도 그쪽에서는 못 씁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오늘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지만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도 행정운영비 잔액이 좀 많더라고요. 보수 부분에 한 3억 정도 있어서 잔액이 많은 건지.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보수비 같은 걸 많이 잡아 놓으니까 보수비에 3억 얼마가 잔액이 돼 있대요, 행정 운영에 들어가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예비비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 받았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게 당초 예산하고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은 294만원이고, 4,7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을 그렇게밖에 못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별도로 보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알아 가지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보니까 예비비를 5,910만원 받아 가지고 또 5,000만원을 이월했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때는 사업을 다 못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월한 거는….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예비비를 받을 정도로 급한 걸 받아서 그 사업을 또 이월한다 하면은 그 예비비 집행이 안 맞은 겁니다. 사실은 이월한 거 맞지요, 5,000만원?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걸 어디에 할 겁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때 달산도로, 신흥사 들어가는 데.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쪽에는 다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아직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작년에 우리 결손한 것 있지요? 시효 소멸 된 거는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결손했잖아요, 작년에. 그 중에 시효소멸이 있던데? 시효소멸이 되면 공무원들한테는 귀책은 안 돌아갑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채권 시효일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속 재산 추적을 하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니,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도 있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무재산 중에도 우리가 결손 처분을 안 하는 경우에는….
윤진
김윤진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시효소멸은 공무원에게 귀책, 책임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지를 하면 시효가 다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최초 부과에서부터 우리가 고지 내니까….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래서 5년인데 5년 지나버리면 행사를 못 받으면 다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다시 또 채권을 확보해야 되잖아.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하면 최고장 내는 기간이 있는데 그 최고장 내고부터 5년 동안,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경우에 시효 소멸을 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한번 독촉장 내면 두 번 재독촉은 못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윤진
김윤진위원장
작년에 결손을 6,000만원 정도 했는데 무재산도 있고, 교부금 부족분도 있고 시효소멸도 있네요, 시효소멸이 건수가 1,441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채권을 연장해 가지고 독촉장도 내고 재독촉해 가지고 계속돼야 되는 거지, 시효소멸로 결손을 한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방세법에 나오는 그런 독촉장을 내는데 그걸 후에 내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귀책 사항은 방법이 없습니다. 세법상 그렇게 돼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자료하고 예산 편성하고 숫자가 좀 다르던데 그 내용을 압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저도 그것 보고 받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이 안 돼야 되는데 포함이 돼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거는 숫자니까 예산편성하고 결산하고는 일치가 되도록,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결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도시새마을과장님, 생태탐방로에 가 보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지 부풀어 올랐던데, 몇 군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강했는데 남은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알고 있으면 바로 좀 해 주이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몇 개는 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둔치에도 지금 그렇게 돼 버리니까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데 위험하더라고요. 밤에 자전거 타다가 걸려 버리면 넘어집니다.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 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