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순자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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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계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 7월 9일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 7월 10일은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7월 11일은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7월 12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7월 15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6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7월 16일은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언문에 서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노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16일까지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되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 주민도 인정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인정합니다. 공무원들도 어느 선까지 자기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역시 그 결과는 전년도 기관평가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아무튼 전년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양구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나은 계양구를 만들어 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6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 참석대상 인원이 8명이고, 참석인원들은 7명 내지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6명이라는 인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한 번 할 때 구성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9명까지, 처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이 지침이 바뀌어서 16명에서 20명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위원을 바꿔가면서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마다 인원이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개정날짜가 언제입니까? 2012년도 9월 22일 날 개정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정사유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그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목적은 민간 위원 참석 확대 및 운영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정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2일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9명이라는 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인원이 다, 16명이면 16명, 20명이면 2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9명까지 정해서 돌아가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9명,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개정된 항목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법 제7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직원이 갖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정 전에는 9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6명에서 20명까지 하도록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사위원회를 실시했는데, 2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했네요. 인사위원회 구성 이 자체를 보면, 개정 전 것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이 있었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누구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한 인원 중에 윤대기 변호사와 이대호 변호사로 두 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의회에서 누가, 언제 추천을 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 9월 20일 날 연임이 됐기 때문에 2008년에 최초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12년 9월 22일 이전에는 당연직 4명, 각 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여성위원 2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퇴직공무원 2명 이하, 이렇게 해서 7명 이상 9명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개정 후에는 역시 당연직 4명은 맞습니다. 여성위원이 4명 이하, 지방의회에서 추천 인원 2명, 2명 이상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명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정된 내용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4명 이하, 그래서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23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23회 중 2012년 개정 이전으로 보면 약 9회 정도 하고, 개정 이후에 한 것이 약 13건 정도 되는데, 거기 인원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여성 위원 4명 이하로 되어 있으면 2명이 포함된다든지,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1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맞춰 가는데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는 위원들이 많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행위는 맞추지 못 해도 가급적이면 맞춰나가려고 순번대로 통보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인사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기관과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잘 해야 기업도 좋아지고, 기관도 좋아집니다. 좋아진다는 말은 직원들 사기앙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들의 생산량을 저하시키게 한다면 그 인사위원회는 잘못된 위원회예요. 앞으로 개정 전과 개정 이후, 또 참석 대상들을 골고루 참석시켜서 공정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 지금 우리 의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들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대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추천받은 사항이거든요.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정희위원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심의를 할 때 통상 보면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대면심의는 생략을 많이 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우리가 임의로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법상에 대면심의를 꼭 해야 되는 사항과 서면심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가능한 부분만 서면심의를 하고, 대면심의가 필요한 것은 서면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다 합니다.

곽성구위원

사유가 있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떤 것들을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은 근속승진이나 우대승진 임용, 명예퇴직공무원, 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이라든가, 주로 승진과 각종 시험실시 계획, 결과 심의, 상위법령 개정 등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대면심의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와 공무원의 징계의결, 6급 근속승진 사전심의, 직권면직을 위한 의견청취, 인사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상위법령 개정 등에 의해서 조례규칙을 사전 심의하는 경우만 서면심의하고 나머지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꼭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런 것들은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휘관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서면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 및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대면심의, 서면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인사이동 같은 것은 서면심의 하는 겁니까? 자체 내 인사이동,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승진을 해서 인사발령을 시킨다거나 하는,

곽성구위원

정규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승진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 자리를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치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규정을 보니까 행정직은 3년이고 기능직은 2년이던데,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방침을 어겼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지휘관의 방침도, 그것을 어긴 적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 방침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정해 놨다가 이 선에 가급적이면 맞추겠다는 선이니까 정해 놓은 사항에서,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다 지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방침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방침을 정하면, 지휘관이 인사의 방침을 정하면 인사를 실행하는 그 과에서는 그 방침을 따라줘야 되고, 실행하는 것은 그 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방침은 지휘관이 정해줬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휘관의 의도를 따라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부서에서 그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방침대로 맞춰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지 어겨서 인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침이 정해지면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특별한 열외사항이 있어요. 그 열외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출근을 못하는 중요한 환자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방침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30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2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요원 인건비, 767만원 반납예정금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반납액은 각 동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건비를 시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북카페 인건비가 내려오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북카페를 이용하도록 그 인건비를 내려줬는데요. 현재 동 실적이 공휴일에 북카페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 운영 못 하는 인건비, 그 시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일요일 같은 날 북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내려 줄 때 각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냥 주말도 해라 하고 인건비를 내려줬는데, 우리 실정이 일요일 날 북카페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인건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 방범용 CCTV를 14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금액으로 설치하실 겁니까? 9,800만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에 시정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받은 시상금을 일부 여기에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총 45대를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낙찰 차액이 2대 정도는 더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9,8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운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곽성구위원

아무튼 우리 계양구는 방범, 이것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범 CCTV와 연계되는, 우리 구에서 경찰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 발생률이 혁혁히 적어지고, 검거율이 상승하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액들을 적절하게 사용, 지금 7월 달인데 우리가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들은 많을 텐데,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를 금년도에도 설치해 달라는 데가 103개소 더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만 혼자서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보내서, 또 경찰에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선별하다 보면 빨리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합의한 결과 설치해서 이미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시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45대에 대해서는 설치가 다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가 연찬회를 하면서 맡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이 길어지더라도 그것을 초과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혁혁히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음주운전과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해서, 사유들을 보니까 음주운전 한 건과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음주운전을 뺀 5명은, 음주, 이것은 형법상에 문제고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도 역시 고발자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했을 때는 가장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민원인이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민원인들을 우롱하는 사건입니다. 징계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한다거나 자기밖에 이 업무를 모르는 자부심이 너무 강하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직책에서 근무치 않고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명 중에서 4명은 이미 인사조치 됐고요. 처벌 받은 후에 다 인사조치 됐고요. 두 명만 남았는데 두 명은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항시 그런 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계양구의 인사는 그런 대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상급기관에 진정을 넣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행정소송 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례를 보면 있었습니다. 있는데 상대방이 패소하고 저희가 이긴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보건소 직원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분 어디로 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장기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그 직렬들이 옮길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시로 보내서 타 구로 보내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타 구에서 받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징계사유에 보면 직무유기 및 태만,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징계 양정규정은 적다 하더라도 그런 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유기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엄정한 인사를 해서 반성을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일로 해서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지금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자리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상당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경찰서 경정과 교육청에서는 팀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똑똑한지 아주 준비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 참가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요성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국가적인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학교폭력예방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 및 기관에게 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결정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이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국장님도 참가하셨고, 명예퇴직 하신 가기목 부구청장이 마지막 심의를 하시고 가셨는데, 가기목 부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상당히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내년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남동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단체들과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산악연맹 같으면 산악장비를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대동해서 산악등반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계양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좋은 안건들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 단체가 같이 활동하는 방법도,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남동서는 산악연맹에서 장비를 전부 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산행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가니까 상당히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운영위원회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친목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성 인원들을 볼 때 상당히 잘 위원들을 선발을 했어요. 학교의 어머니 대표, 운영위원회 대표, 교장선생님, 담당하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등 다양하면서도 상당히 짜임새 있는, 실체적인 인물들을 선발을 해 주셨어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단체가 과연 유명무실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양구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이 16명에서 20까지라고 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6명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참석하셨던 위원님은 이번에 배제를 시키고 참석 안 하신 위원님을 참석하게 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요.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하는 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구성하다 보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중에서 장안대 교수가 한 분 계신가 본데, 장안대면 학교가 화성에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의 거주지는 계양구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평구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이 분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교롭게도 수업이 있는 날 인사위원회가 맞춰지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는데, 이 분이 방학 중일 때는 참석이 가능할 거고요. 수업이 없을 때는 참석이 가능한데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수업이 있어서 맞지가 않았어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오다 보면 시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물론 위원들이 개인마다 그런 애로점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학교도 화성 쪽에 있고, 거주지도 부평인데 한 번도 참석 안 한 것을 감안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싶어서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임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 분을 왜 위촉했느냐면 이 분이 성과평가 위원이시기도 해요.

노정희위원장

그 성과평가위원회에는 자주 참석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평가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참석하니까,

노정희위원장

그렇다고 그 분을 위주로 조정하기에는 힘든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성과평가는 개별적으로 오셔서 평가를 해 놓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성과평가에 상당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이고 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라는 것이 우리 돌아가는 업무를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을 위촉한 건데, 인사위원회 열릴 때마다 공교롭게 수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방학 중이고 하니까 만약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이 분은 참석을 하실 겁니다. 자택도 부평구, 성과평가 위원도 하고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위촉했는데, 하여튼 인사위원회 때 공교롭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면,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일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 파트가 많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기술직이라면 주로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행정직을 제외하고 토목, 건축, 전기, 보건소의 간호․보건, 이런 직렬들인데요. 소수의 직렬들은 자리를 옮겨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이런 분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분야는 매번 두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하게 못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그 쪽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한정되어 있는 자리라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분야고, 그런 분야가 많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3년 이상 오래 근무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1년 미만, 이렇게 된 사람을 순환보직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오래 되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해진 규정 방침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승진요인이 생겨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배치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을 또 다른 데 밀어내기식으로 채워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발령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령 받고 이런 일은 앞으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매일 늦게 퇴근하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찍 갈 때도 있고요.

민순자위원

금요일도 일찍 가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주 일찍은 안 갔고요.

민순자위원

몇 시에 가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8시 가까이에 간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박민재씨도 오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안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황지성 팀장님은 금요일 날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안 갔으니까, 저와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요일은 더 일찍 나가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보다 더 일찍 나가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분, 10분 일찍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의회에서 의장님이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시쯤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는 6시 넘어서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랬을 겁니다. 6시 넘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5시 조금 넘어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6시 5분에 전화로 출석할 수 없다, 6시 9분에 출석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두 분의 국장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 45분에, 6시 47분에, 7시 22분에 동사무소 세 곳에 확인을 하니까 부구청장님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불참석 이유는 동 순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 순시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 순시계획은 취임하시고 3일 째 되는 날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서를 한 바퀴 다 돌면서, 동은 별도로 며칠, 경찰서나 유관기관 인사를 다 다니고 나서 동 순시는 가급적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쁘시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개 동씩 나가는 것으로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순자위원

그럼 동 순시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요일입니다.

민순자위원

몇 시에 보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결재를 5시에서 6시 사이에 한 것 같은데, 결재를 받고 나면,

민순자위원

전자결재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로 시행문을 다시 보내니까,

민순자위원

시행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전자결재,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시인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간 나오죠. 그런데 제가 시행을 퇴근시간 이후에 했을 겁니다. 결재가 좀 늦게 났어요.

민순자위원

몇 시에 결재가 났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 결재 난 시간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민순자위원

대충 퇴근 시간 맞추는 것이 6시이니까 6시 전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결재가 전체 부서에서 쭉 올라가 있다 보면,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하다보면 맨 마지막에 걸리는 것은 더 시간이 늦게, 퇴근시간 이후에도 결재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결재가 난 문서를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7시, 8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올린 동 순시 결재가 몇 시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더 일찍 보냈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건 전자결재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입니다. 시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올린 결재와 부구청장님의 결재 사인란과 각 동으로 보낸 시간, 전자결재니까 행감이 끝나는 즉시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많이 애 쓰셨는데 마지막에 사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요. 시간을 좀더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10명이상 50명이면 되는 인원을 우리 구는 당시 굳이 50명에서 100명으로 하겠다는 조례안을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저도 쭉 소관위원회도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아주 흡사한 예죠. 체육회도 운영해 보고, 생활체육회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운영해 봤는데요. 구의 입장에서는 각종 위원회들이 대부분 공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부터 볼 때는 각종 위원회를 중복해서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다면, 그것만 없다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리는 것은 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인원을 무조건 100명, 200명 늘려서 채우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위촉하거나 하는 그런 일만 없다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는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큰 뜻으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코자 인원을 늘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분과를 구성해서 의료지원, 그리고 간호, 식량지원 등으로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는 구성을 해 놨는지, 그렇다면 그 분과별로 몇 개과 나누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과위원회는 지금 운영되는 사항이 없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분과별로 구성해 놓겠다는 것을 나중에 업무 받을 때,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몰라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혀 분과별로 나누어서 활동하신 적이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위협의회를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 어렵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이 75명인데요. 이 75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10명, 위촉직이 6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협의회를 제가 1년 넘도록 운영해 보니까 참석률이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60% 정도, 50에서 60%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 방위협의회 위원들 중에는 직장인이 좀 있고, 개인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하는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백 명으로 해서, 인원이 적어서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많아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전년도에 참석을 2월부터 한 것 보니까 382명이에요. 금년도도 총 인원 382명인데 실제로 참석대상자와 비율을 따지면 2011년도에는 63%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인원 대비 51%예요. 인원은 똑같이 382명이 출석했어요. 인원을 제가 다 따져보니까, 그런데 무슨 출석률 대비 60%입니까? 51%인데, 그렇다면 활동상황이나 참석인원이 저조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조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협의회 위원님 중에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참석률이 저조한 사람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켜놓고 나니까 지금 위촉직이 6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 우선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석을 잘 안 하는 분들을 정비를 한 후에 지금 위촉되는 사람들은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위촉되는 것으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분들만 앞으로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친목도모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통합방위협의회 사업으로 병영체험 사업도 하고, 또 각종 다른 위원회와 구를 위해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공무원들과 같이 견학도 가고, 또 무도아시안게임 홍보라든가 관람참여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각종 캠페인에 같이 참석해서 하고, 이웃돕기 참여하고, 다른 단체 체육회나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들이 행사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구 들어오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면 5년 이상 된 위원들도 있어요. 그들의 출결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정비해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촉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원만 많이 늘려놨을 뿐이지, 몸집만 커지면서 사람은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보다는 정말 알차게, 말씀하셨지만 병영체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특히 통합방위협의회 사람들은 병영체험 하러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순천만 견학을 공무원들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분들이 자비로 가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순천만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갔는데, 일부 자리가 남아서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만, 그러니까 출장여비 충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방위협의회 돈으로 가고, 공무원들은 일부 경비만, 출장 단 그 돈만 주고 다녀 온 거니까, 그것도 방위협의회에서 협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병영체험도 전액 다 방위협의회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된 분들 중에는 참석률이 저조한 분이 두세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정비할 때도 참석률이 저조한 사람, 그리고 회비를 잘 내지 않고 밀린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못 하다고 봐서 저희가 제명시키고, 그래서 인원이 65명으로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회해서 들어오는 회원은 무조건 연회비로 납부해서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적극성을 띠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어떤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어발처럼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새로 위촉하는 경우는 중복돼서 위촉한 사람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 28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대통령 훈령 28호입니다. 그 의의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군관민 협조 하에 지역방위를 튼튼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역방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으로서 제정된, 이것은 법률과 똑같습니다. 그런 훌륭한 단체거든요. 방금 우리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보면 부동산 하는 삶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분과, 또 보급지원분과, 차량 등 운반하는 분과, 각 급 분야를 정해야 됩니다. 택시라든가 버스, 화물차 등 그런 것이 관내에 있다면 운송분과라 해서 우리 계양구를 방위할 수 있는 물품수송과 인원수송,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분과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운송분과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각 분과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이 전체 인원을 모이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4개 분과로 나눴다면 의료분과도 있겠죠.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분과가 있어야 되고, 운송이면 운송, 또 식량지원 같으면 식량지원, 그런 데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량 등, 우리 차가 다 팔아버리고 몇 대 없습니다, 더 증원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안건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줬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체육회를 그 때 당시에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분과로 교육 및 나누어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몇 번은 되다가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과위원회가 가장 잘 되는 단체가 경영자협의회거든요. 경영자협의회는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경영자협의회는 친목단체 동호회 식으로 묶어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촉직 65명 가지고 분과를 나누어서 운영하기는 현재 어렵고, 그래서 조직정비를 통해서 참여 안한 분들을 제명시켰으니까, 전 과장이 얘기했듯이 인원이 100여명 늘어나면 그 때 정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그 얘기를 심도 있게 토론을 했었어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하겠다 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하나도 추진 안한 게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정말 잘 몰랐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 때 것을 찾아보고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30일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이 때 심의 위원이 13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당연직이 위원장에 부구청장님이 되셨고,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개발국장, 그리고 구 의원이 2명으로 줄었어요. 위촉직은 3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당시에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 심의회 끝나고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았더군요. 지금 위촉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 우선적으로 줄여가는 인원은 임기가 끝난 위원들부터 우선 줄여가고, 새로 위촉해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뽑아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기준에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역사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공정성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민순자위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보니까 전문가라면 학계에서 그런 부분을 전공하는 교수나 교사, 이런 분들은 첫째로 꼽기도 하고요. 또 공직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접해 본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부 위촉직은 3명이잖아요? 그럼 전체 9명 중에, 부구청장님도 여자가 올 수 있다, 국장님도 여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여성 위원으로 비율을 맞추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남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는 전부 여성으로 맞춰줘야 비율이 맞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성비율을 가급적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를 전부 여성으로 꼭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죠? 여성위원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성위원 비율 30%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심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서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마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도 여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데 두 분은 이미 끝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심의위원 중에서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해촉시킬 수 없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민순자위원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됩니다. 현재 조례로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본인이 협조만 된다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4월 30일 날 심의할 때 왜 양해를 구해서 해촉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그 이후에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총무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분에게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당신을 해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보다 그 안건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건심의 할 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조금 관련되어 있으면 다 동의 하에 안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만해서 심의위원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희는 동의하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심의위원으로서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그 해당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민주평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순자위원

위원님들은 심의위원 중에서 많은 것을,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나 많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행감 때나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지 않고 단체 총무를 그대로, 2011년부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때도 그 단체 총무였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조례가 개정돼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해촉할 수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내년도에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미 끝났으니까 정리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그 단체 심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의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전문가 위촉과 동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조례를 한 만큼 조례에 꼭 알맞게 구성해서 내년 심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수감자료 몇 페이지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