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오동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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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4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3년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집행기관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미래를 가꿔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문형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수승

김수승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승.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8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태 기획담당입니다. 이병혁 예산담당입니다. 김진환 감사담당입니다. 정욱진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7월1일자로 오셨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모두 못 하셨을텐데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군정 주요부서에서 군정 역점시책 추진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보면 유능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기획감사실 근무자중에서 사무관 못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기획통제 기능강화 철저 이리 돼 있습니다. 정말 군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획의 통제, 기능강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또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통제가 지방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과다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부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심을 잡아서 기획통제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자료를 그와 관련해서 공통사항 실과별로, 각종 축제 개최 및 지원현황 이것이 2012년도에 총 축제가 몇 개 축제중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축제 보조금 말씀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예, 산청군 전체.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이병혁입니다. 축제경비만 파악된건 없고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알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특히 기획부서는 감사가 아니더라도 산청군의 축제가 총 몇 갠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이런 사항들을 알아야만이, 이건 기본상식 아니에요? 이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벌써 틀려먹었어.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는가 알고 산청군 전체, 물론 실과별로 있습니다마는 기획부서에서는 자, 우리 축제가 총 몇 갠데 2012년도에 9개 했어요. 했는데 지금 한방축제 축제예산만 810백만원 해서 일반예산에 든건 포함되지 않았어요. 일반예산까지 포함하면 1,600백만원 될거야. 810백만원을 해서 약 1,290백만원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에 약 1,500개 이상 축제가 있는데 거의 70% 이상이 그렇게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9개 축제중에서 정말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킬건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더 활성화된 것도 있겠지만 통폐합할게 없는가를 기획부서에서는 간파하고 이런 것을 주민의 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통폐합할건 통폐합하고 발전시킬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축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명선비문화축제나 각종 축제를 많이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올해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관광산업도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소득기반에다 중점을 둬야 되겠다. 잘 살아야, 일단은 우리 군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도 초점을 맞춰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일부겠지만 축제장에 가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축제다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진참여 이렇게 될 때 그 축제가 승화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관주도로 해서는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감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가로등 경관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가로등 경관등 전기요금 집행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기 답변에 보면 군정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관리예산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음 이래 가지고 뒤에 완료.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군정전반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까?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예사로 장난삼아 시간보내기 식으로, 땜빵식으로 그냥 왔다가는 데인줄 압니까? 예산이 약 3,5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인가 정말 계장님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도 가로등 경관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지급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연간 400백만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사업을 많이 하고 시설을 많이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또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로등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비수기때 절전할 수 있는가도 검토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 또 가로등도 지금 어떠한 설치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주민들 욕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정말 다 해 주고 싶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 지출이 너무 많다면 사업예산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2012년도 결산검사했을 때 경상경비가 몇 % 나옵디까? 2012년도 결산검사상 경상경비가 몇 % 차지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몇 %다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1,630백만원 정도.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경상경비가 몇 % 차지한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20% 정도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경상예산이, 정말로 경상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가를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 해서 완료로 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여나갈 것인가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쪽으로 증대될 때만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공감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전체로 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경상경비를 보면 사업에 관련되는 것, 복지에 관련되는 것, 참여에 관련되는 것은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자본보조는 경상경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시설들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경상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상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도 기획부서에서는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불성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시의 경상비 비율, 2013년도 당초예산의 경상비 비율 이 자료요구를 하고 두 번째로 가로등 경관등 전기요금 2012년도하고 2011년도 집행금액 얼마나 증가됐는가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결산시 경상비 비율하고 가로등 경관등 전기요금 2012년, 2011년도 비교표를 감사기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8페이지에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볼 것 같으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3개 항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음,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음, 또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강구하겠음, 형성해 나가겠음, 그리고 노력을 다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료, 완료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구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실적이 있으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공약사항 이행 철저, 기획통제 기능강화 철저 각각 하나씩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를 들어 주요시책이나 공유재산 문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은 의회간담회를 거치고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그것 한 결과를 손에 잡히는 것 하나씩만 예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리 두루뭉실하게 해 나가겠음, 하겠음, 노력하겠음 해서 완료, 완료 하지 말고 뭐를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2012년도 22회, 2011년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자체평가와 조례규칙 심의도 2011년 11회, 12년도 15회, 또 예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도 거쳤습니다. 투융자 심의나 자체보조금 심의나 각종 위원회 관계도 했습니다. 그 시기도 매일 아침 8시20분에 부군수실에서 실과에서 전용할 사항은 실과장만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좋습니다. 실과장 협의도 하고 이러이러하는데 우리 의회가 실과장 협의회를 한다고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니 보면 실제 실과간에 업무교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말씀해달라 하면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결과가 전달돼서 실행에 옮겨져서 군정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야만이 그게 결과조치나 성공적인 뭔가를 하나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과와 과의 업무소통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종종 1년간 있으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결과조치에 노력하겠음 두루뭉실하게 또는 형성해 나가겠음 이렇게 해서 완료 하지 말고 실제 우리군정이 뭔가가 완전한 가운데서 하고 난 후에 완료를 하는 이런걸 해야만이 제대로 결과조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이렇게 할게 아니고 결과조치한 내용들을 상세히 해서 거기도 15개, 17개 뭐를 어찌어찌 했다는데 그 부분도 완료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그 조치한 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김민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통제 기능 강화 철저에 통제 관련한걸 작년에 지적을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2개 실과에 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계장이 해야 되나? 예산계장?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 이런걸 이 과, 이 과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니 올해 예산을 할 때는 통합을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갖고 하나?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이번에 산림부서 공유재산 관리 경우에도 산림과하고 재산관리계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부군수님 주재하에 면적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다소 그런 부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조정한 실적이 대체적으로 이 과, 저 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서류상으로 요구하는게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하는 것만 멋지게 써올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데 실장님, 연중 예산편성이 뭡니까? 예산계장이 답해봐, 실장님 온지 얼마 안 됐으니.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편성하면 연말 되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연말 되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김민환위원

당년도 예산은 당년에 다 소진하는게 원칙이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30% 이상 예산을 남기는게 한정없어요. 그것도 특히 행정과, 기획실 누구 말마따나 다른 과에서 볼 때는 좀 뭐랄까, 엘리트과나 선호과, 권력이 있는 과 거기만 전부다 그래. 전부 예산의 30%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거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예산분야에 예산 절감분야를 1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못 쓴게 30%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건 빼지도 안 했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예산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김민환위원

그 잔액이 아니고 사업목적을, 이 컵 하나를 사겠다고 10원을 했는데 여기서 10% 말고 30%가 연말까지 돌아가는게 많단 말이야. 예산이 애초 편성이 잘못됐거나 집행이 안 되고...... 절감한걸 물을진대야...... 거기에 대해 물었지 절감에 대한걸 물어?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야? 결산검사를 하니까 당신들이 자료를 내놓은거야. 전부다 행정과, 기획실 여기 것만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다른데는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편성해야 될, 주라고 한데는, 누구 말마따나 힘없고 빽없는데는 깎아버리고 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이런데는 주라는대로 다 넣어 가지고. 그것도 또 내 이야기는 10% 절감해야 되니. 그런 것도 전기요금이 전부다 경상적 경비라, 경상적경비. 사업성같으면 또 이해갈 수 있어.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30% 남을 수 있고 어떤 부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해 보라고,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문제로 해서 그렇게 남느냐 말이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그 중에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시 지원부서에 조금......

김민환위원

지원부서 그게 한 두 건이 아니고 행정과 같은데는 보면 20건도 넘어, 기획실도 그렇고. 사업을 하려다 보면 못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예산편성이, 꼭 본예산에 해야 될 사업들도 보면 추경을 해서 본예산 대가리보다 크게 한다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마 예측 못한......

김민환위원

예측 못한게 아니지. 예를 들어 행정과에 1년에 공무원 교육을 가야 되고 어떤 부분 추상적으로 본예산이 많아야 되겠소, 추경이 많아야 되겠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본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김민환위원

그래서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답 해놓은 부분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답이 건성이라 건성.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1년에 연중 쓰는데 우리가 추경이 뭡니까? 본예산에 많이 하고 추경이 부족할 때 어떤 부분 해야 되고 갑자기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이번에도 그래. 2차추경이 1차추경에도 없는데 본예산보다 많이 얹었단 말이야.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소?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사실 올해는 엑스포를......

김민환위원

엑스포보다 더한게 9월보다 10월20일까지 공무원들이 교육가고 어디 갈 여가가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해 봐요. 엑스포는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니 별개요? 적어도 45일 동안은 우리 산청군 전 공무원이 특별한 어떤게 없으면 10%도 어디 산청군을 벗어날 수 없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거든. 하기야 7월달 휴가 갔다 와서 8월달에 아직 엑스포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남았으니 가려고 계획하면 될 수도 있어. 이런 예산을 예산계, 또 기획실에서 아까 기능을 조정하고 조정위에서 한다면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이제 군수 임기나 우리 임기 1년도 못 남았습니다. 전체 공약한게 몇 건인데 몇 건 완료하고 지금 몇 건 추진되고 몇 건 진행중인지 답해 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은 총 57건입니다. 완료가 10건이고 정상추진이 44건이고 현재 3건은 부진입니다. 부진은 고읍교 재개설과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단성에서 시천간 국도부분은 현재 의장님도 방문하시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건 지금 3년이 흘러가도 아직 반도 안 됐거든요. 57중에 10건 겨우 완료하고 3건은 완전 부진하고 44건이 추진중이라는데 지금 엑스포 끝나고 내년 6월인데 다 완료하겠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어려운 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김민환위원

내용이 어떻는데? 그런건 공약도 아니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계속 이어지니까......

김민환위원

어려운 계층 안전망 구축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산청군에서 특별히 하는 것 뭐 있는지 그 현황을 가져오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어려운 계층을 보면 돌봄이나......

김민환위원

그것 산청군만 하요? 국도비 없이 산청군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산청군만 하지 않는데......

김민환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군수 공약사업이지 위에 정부에서 받아와서 하는건 진행하는 것이고 돌봄이나 그런건...... 그렇지 않아도 내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 애들 친환경 식자재 관련해서 산청군에서 전부다 보조해 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 공약사업에 들었소? 안 들었죠? 안 들어도 하는데 공약사업에 든걸 이행 못 하는 이유가? 44건 하고 지금 57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과정하고 완료한 것하고 현황을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 국도비 사업 시행된 중에 반납한게 상당히 있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군비부담 완화 사업 적극 발굴추진 해서 세수가 적은 우리군 여건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한게 있습니다.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군비부담이 적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국도비 보조금 지난해에는 반납한게 어느 정도 되는지 반납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해서 제대로 따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들을 기회가 있어 들어보니까 중앙정부나 또는 도청에 관계공무원들 말을 직접 들어보면 우리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요청한걸 마치 아무 국도비사업이나 보조사업을 가져오면 마치 좋은 결과로 자기 치적이라 해야 됩니까? 실적 쌓는데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상당히 그런게 많이 있다고 보시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없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우리도 계속해서 매년 3년치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안 가져온 것만도 못한 그런걸 출장가서 떼온 것보다 정말로 한 건을 가져와도 우리군에 필요한걸 가져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싶어요. 그래서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지역에 맞지도 않는걸 떠돌아다니는걸 우리가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오늘부터라도 그런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그런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아직 지난 해 것이 안 나와 있으면 위원장님, 최근 3년간 반납한 국도비 보조사업 수치가 적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정보통신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강철중계장님, 농촌지역 인터넷 광역화사업 올해 건수가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강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마을에 317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농촌지역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급한데도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혹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요즘 수업들을 인터넷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정에 자부담을 조금 한다든지 해서 조사해서 시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올해는 됐고 내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때 사전에 학생들 조사해서 그런 가구를 먼저 하도록 저희들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50가구 미만 작은 부락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KT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해서 KT 50% 국비 25%, 도비 17%, 군비 8% 해서 총 100% 하는데 KT쪽에 들어온 민원부분은 우선적으로 현재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내년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 김진환계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공직자중에서 저희들은 군수님하고 임기가 내년 6월30일까지 한정돼 있는 것이고 공직자들은 20년, 30년, 10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직원중에 안하무인. 눈아래 사람이 없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직원들이 제가 볼 때 좀 있어요, 그런 여론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직원들 정례회때나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일반 민원보다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그거 내가 해줄게, 군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 줄 수 있어요, 계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일단 민원부서하고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직원 친절교육이나 구석구석 책임없는 말을 함부러 하는 교육을 세워보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런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간혹 민원이 발생할 때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민원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교육을 개인에게 시켰었는데 전체적인 교육을 시킨건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왜냐하면 동료직원들하고는 2·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런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 상호간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흔히 많이 돌고 얼마 전에 1차 추경 예산할 때도 불러 이야기해도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해요, 어디 믿는데가 있는가. 알고 물어봐도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면 오시면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음주운전해서 걸린 사람이 높은 사람 차를 몰고 출장 다니는 사람이 있소? 감사계장, 모르요?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리 했다는 소리를 듣고 못 다니게 제재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그리 이야기가 나오게 했다는건 문제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행정에서 공무원이 음주를 해서 걸려 가지고 높은 사람 차를 몰고 가도 민간인이 알고 할 정도로 했다면 감사계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기획실장님.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일단 구두 상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김민환위원

또 물어볼게요. 산청군에 작년 1년 동안 총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2012년 자체감사 말고......

김민환위원

도하고 타기관에서 받은 것도.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전체적으로는 한 2백몇십건 됩니다.

김민환위원

한 300건 가까이 되는데 재정적으로 조치한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도에 감사를 받았거나 우리한테 받았거나 전부다.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한 3,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에 본예산 예산이 얼마요? 본예산이 얼마라?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3,100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30억 같으면 10% 가까이 되죠? 공무들이 감사 지적으로 회수조치나 모든 금액으로 한게, 어떤 반납이나 감사계장 이야기대로 하면 3천억에 1% 아니요. 1%도 적은 것 아닙니다, 30억으로 보면. 1%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산 아까 예산계 방금 기획실장님, 예산을 개판으로 세우고 일을 안 한다는 결론이라. 30억이면 1건에 돈 얼마 치였소? 내 이야기는 아침으로 참모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적어도 이런걸 토론하고 시정하고 어떤 부분 해야 되는데 일개군에 1년 동안에 감사가 300건 가까이 지적받아 가지고 30억 가까이 돈을 추징하고 받고 한게 이렇다면 큰 문제라,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반성해볼 문제가 있소, 없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감사에서 1,310백만원 되고 나머지 읍면단위는 보통 5백만원이나 10백만원 단위로 해서 전체 1,500백만원 이내......

김민환위원

1,500백만원도 적은 것 아니라. 공무원들이 누구 말마따나 설계변경이나 어떤걸 잘못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회수조치를 하고 이 정도 되면 1,300백만원 돈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이런 행정을 내 이야기는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몇 개월 있을랑가 1년이나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좀 공무원들 야무지게 교육을 시키든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엑스포 이게 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엑스포 핑계 대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전부다. 전부다 공문대가리마다 엑스포, 엑스포 들먹여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모회의때 다 모여 가지고 맨날 군수님한테 가서 바른 소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쪼가리 들고 들어가서 이번 주에 할거 군수님 지시한거 듣고 나와서 그런 안 된거 눈구멍이 발갛게 해 가지고 서둘러 하려고 하니 나중에 맨날 문제가 되는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참 한심스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읍면에 올해 예산 얼마씩 줬소? 그래서 내 통탄할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엑스포 기간에 우리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고생을 보고는 있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챙겨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새로 가셨으니 반성도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내용이 많은 관계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기획감사실 속개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드리는 지적은 각 실과마다 있는 공통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한꺼번에 실과 부서의 대표로 제가 여기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명예감독관 제도 있죠, 각 사업장에?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듣고 누차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장님은 여러 면장도 해 보시고 요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소규모사업장이 아마 더 그럴 겁니다. 나가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이렇게 심한 소리를 써서 뭐 하지만 지금 각 마을에 가면 각 마을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돼 있는데 그거 제대로 지켜지고 제대로 가동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게 일장일단이랄까 마을 이장 배제하면 민원이 생기고 참여를 시키니까 간섭이 지나친 경우가 있는데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 중에는 좀 잘 되는 곳이 있고 본래의 목적 외에 바라는 사항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관공서를 드나들고 하니까 우리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걸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각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가보면 우리군에서, 또는 읍면에서 제대로 자격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이런 공무원 감독관이 전 사업장을 돌면서 하나하나 철근, 레미콘 이런 것들 현장감독하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자꾸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을에 항상 살고 있는 이장님들에게 공무원을 대리해서 그런걸 해놓는건데 잘 아시다시피 목조 가구식 건축물이나 철골 이런 노출되는 것 말고는 거진 철근, 레미콘 이런 것은 빼버린단 말입니다. 파묻어 버리고 나면 끝이라요. 수도 파이프 묻었다. 500이나 600 파묻게 돼 있고 나중에 보험도 넣어 가지고 위에 탁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얼어터져서 가보면 안에 비어 가지고 돌 몇 개 들어있고 위에 덮어놨단 말입니다. 100% 얼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물론 너무 어깨에 힘주는 이장이 있어서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몇 군데 제가 가본데는 이 분들 이장님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원래 착공할 때 통보하기로 하고 중간중간에 와서 이장들 보라 하고 이 사업 들어온 시공업자들도 그리 해야 되는데 자기들 애로사항 없고 민원이 없는데는 살짝 들어왔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잘 끝나고 돈만 받아먹고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잘 모르죠, 그런건 실장님.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중에는 공무원들이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봐서 감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한테 예우해주고 인사 잘 하고 하면 좋게 봐주고 조금 소홀하게 하면 서운하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면, 그럼 실장님은 내가 볼 때는 시공업자 편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주민 대표라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마을에 이런 공사를 하러 왔습니다 적어도 신고쯤은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그것 제대로 안 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주민이 봅니다. 부실공사하면 우리 주민이 손해보고 우리군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부실공사돼서 AS기간 지나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군에서 또 돈들어야 돼, 나중에 부실공사한 것. 공사기간내 하자보수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데 이 분들이 하는 말은 너무 자기들 무시한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 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식견이 많아 가지고, 또는 도가 좀 넘어서 관리하는 이상으로 하려는 이장님이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다녀본데는 너무 이게 몇 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명예감독관제도 관리 안 하고 보니까 동네 들어오거나 가거나, 하나 또 파렴치한건 뭐냐 하면 아무 말을 안 하고 들어와서 그것도 결국 이장이 모르냐 하면 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들어왔다는걸. 읍면장을 싹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일을 보냈으니까 또 군에서도 알고 있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딱 찾아온답니다, 이장집에. 음료수 하나 딱 들고 찾아와서 좀 살려주이소 이런 식으로.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전 공사하기 전에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야는 감독관을 통해서 그렇게 마을주민에게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지금 나사가 너무 많이 풀렸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걸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큰 문제가 당장 없으니까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고 모든 것에 손을 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수 백개 있는 이런 현장들 손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엑스포 끝나고 나서 이거 어떻게 다 수습할 겁니까? 어찌 할랍니까? 나도 그 분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니.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공사분야에 이장님들 참여분야하고 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감독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거 전 실과에 공통사항입니다, 관련있는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해 주세요. 이건 부군수님, 이전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건 일부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 다소 너무 심한 이장님들은 그렇더라도 주민이 우리 동네 무슨 공사가 들어와서 땅속에 파묻히는게 제대로 되고 있다. 나갈 때 자기가 양심이 있고 똑바로 공사했으면 내 잘 마치고 철수합니다 신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살짝 빠져나가는 거지. 그리 꼭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오무세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케이블카가 올해 엑스포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기분이거든요. 먼저 번에 우리 지사님이 선거운동하러 여기 들러서 하신 이야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작년에 했죠?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추진과정하고 용역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미래전략담당 오무세입니다. 작년 6월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공원구역 변경을 신청해서 일단 승인은 안 났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단일화를 제시한건 단일화를 요청했고 저희들이 환경부의 단일화 때문에 도에서 단일화를 경남만이라도 단일화를 시켜달라 정식 도에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그러고 나서 홍준표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초도순시 오셔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경남단일화를 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서북부추진단에서 9월까지는 경남 단일화를 시켜 주겠다 그렇게 문서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화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9월까지는 경남단일화를 하겠다?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함양하고 산청이 경쟁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왜 이걸 묻냐하면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일사불란하게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서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다가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 들어 영 신경을 안 쓰는 것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도에서 그렇게 조정한다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은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으니 잘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 정보는 어떻습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함양은 그 이후에 용역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함양이 지금 현재 단체장이 뽑힌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들인게 얼마고 우리 군민들 열망이 케이블카 아닙니까? 지금 엑스포하는 것보다 케이블카 놓는걸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주춤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소리를 내지는 못할망정 내부적으로는 단일화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 또 한 분 더 계시죠? 민실장님 계시죠? 그 분 활동하고 계십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케이블카가 산청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단일화를 9월말까지 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다는데 그 공문만 믿고 앉아 있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은 엑스포보다도 더 케이블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함양에서 그냥 추진 안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이후로 미뤄달라고 위에다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단일화를 9월말까지 도에서 해 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일화를 하는데 산청에 줄건지 안 줄건지도 파악해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서가 지금 한 계가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서. 그 계에서 열심히 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보니까 업무에 대한 노력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도의 전담부서가 서북부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현철본부장인데 엊그제 저하고 만났습니다, 소리나게 만나는 것보다. 산청이 유리한 점이 경남이 함양과 산청을 비교했을 때 시너지효과는 산청에 옴으로 해서 경남의 시너지효과가 높다. 두 번째는 인프라가 중산리나 도로분야나 다 구축되기 때문에 함양보다 비교가 안 되는거 있죠. 자기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단일화를 추진해달라니까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고충을 이야기해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먼저번에도 우리 케이블카 계획서 들어갈 때 함양이 추가로 낼 때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 이야기도 환경부에서 안 만든다 했다가 나중에 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걸 보면 함양은 절대 무시를 못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풀라고 하면 산청이 좀 모자랄 겁니다. 행정적으로 이 때까지 해 놓은걸 쌓은 공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치권으로 하면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꼭 산청에 해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담당계도 있으니 함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호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성과를 거둬야 되지 나중에 가서 조금만 더 할걸 하면 이미 때가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작년에 함양하고 경합하다가 그게 일단 유보가 되고 나서 의회에서 저도 노력했지만 담당계장님에게 이렇게 준게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나 이런거 절대 신경쓰지 말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세게, 더 세밀하게 민첩하게 해서 밖에 현수막 붙이고 이런 것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전혀 우리가 안 아낄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의회에서는 했고 또 홍준표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여기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역시 그 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닥은 앞번 지사보다 잘 잡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한 군에 케이블카를 주면 어느 한 군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 산청에 반드시 케이블카를 주고 함양에 다른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청이 함양보다 환경여건이나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실상이고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좀 아시는 것처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논리,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기 어려운 간접적인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도 실제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목숨을 떼놓고 하세요. 그렇다고 진짜 목숨을 떼라는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지금 그 쪽에 그냥 가서 만나고 면담하고 대면했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 함양이 지리산면을 만드니 뭐 천왕봉이 저거 것이니 뒤통수 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만약 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 걱정할 때 내실있게 진짜 나중에 한 치 오차도 없도록 그런 걱정하지 말고 추진을 잘 해 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도 우리군은 엑스포보다 그게 훨씬 희소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회간담회를 통한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행정을 추진하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매월 2회 정례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14회 실시한지 54건의 안건에 대해 행정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통해서는 행정하고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1차추경, 2차추경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이게 왜 이리 삭감이 됩니까? 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돌아서면 엉뚱한 소리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모르게 의회에 와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라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하하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하기 전에 사업설명도 확실히 해 주고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예산을 세우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2차추경에도 얼마입니까? 8억 정도면 몇 %입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내실있게 협의도 하고......

이만규위원

이게 한 두 번이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거라요. 예산할 때마다 보면 삭감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건 예산할 때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위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예산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더 두고 보겠습니다. 조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 62페이지에 보면 포괄사업비 18억 쓰는 것 있죠? 집행이 아직 다 안된 거네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이 자료가 5월말 자료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번 훑어보세요.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세요. 포괄사업비라면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걸 들어줘야 포괄사업비 명목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전부다 한방단지에 다 가있어. 문화관광과. 한방단지만 산청군이고 다른 읍면은 군이 아닙니까? 전부다 거기 다 가 있어요. 산림녹지과 한번 봐봐요. 이것도 얼추 그쪽에 다 편중돼 있습니다. 이게 군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예산이라요? 도시과 마찬가지. 건설과는 아직 집행 안 되고 있는게 반도 넘어요. 처음에 의회 의장님한테 포괄사업비 얼마 줬나요, 본예산할 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지금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은 없고 인위적으로 이럴 때 쓰는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인데 의장님......

이만규위원

이 예산이 목적이 서 있어 가지고 예산을 준거 아니잖아요. 포괄 아닙니까, 전체가?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저희들 목적이 서 가지고 만든 부분도......

이만규위원

처음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다 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각 읍면 이렇게 해서 내려갔단 말입니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내부적으로 보면 해당과에서 계획을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여기 예산서에 봐봐요. 각 읍면에 갈라 주겠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용태

노용태기획감당주사

이게 어떤 개인별로 의장님이나 명분으로 포괄사업비를 얼마 준다 그런건 현재 못 하게 돼 있고 내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도 있겠지만 위원님이나 의장님은 현재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의원들 포괄사업비 없는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각 읍면에 갈라 주려고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 아니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다 한 군데 편중돼 있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는 거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아마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만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실에 예산편성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이만규위원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예산 편성하는데 엑스포로 인해서 많이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거 전부다 보십시오. 이 페이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엑스포에 실제 편성된 예산 외에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도 지금 집계가 안될 정도로 애매모호한 제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획실장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시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예산 설명때도 위원님들 말씀 메모를 해 놓고 있죠, 정말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주민의 복지나 주민의 사기분야를 말씀하셨고 소득분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대한 주민이 소득과 주민의 참여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개 더 보면 잘못된 것도 하나 있어요. 신안면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건 공모사업에 된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어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추진하면서 신안면에서 추가로 좀 챙겨달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가로 군비가 따로 책정돼 있다 아닙니까? 추가가 아니고 그 때 180백만원 내려온건데 공모사업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하고 나서 좀 부족해서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무리고 갈라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이 건의서 올라와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데 그런건 안 해준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 써도 안 하고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김민환위원

부기가 안 맞아 면에 못 준다 해.

이만규위원

아닌데? 해당이 되는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놔놓고도 안 주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이런 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 이런건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여기 18억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하고 여기 사업설계서하고 이걸 한번 검토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62, 63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설계한데 대한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봅시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하던거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내년에는 우리 주민소득과 관련한, 그리고 주민 참여, 복지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부군수님, 내년에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어떤 형태로 소득이 창출되고 또 산청이 어떤 모양으로 가게 될지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혹시 내용적으로 채워나가야 될 부분, 이제는 우리가 재창출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엑스포를 치르고 난 후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는 정책과 예산만 잘 하면 여기서 이게 반듯하게 잘 만들어지면 각 과에 내려가는 그게 반듯하게 내려가리라 봅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돈 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물먹는 그걸 다른데로 나중에 본예산에 받아줄 거니까 그거 우선에 빼놓으라 하고 이런 예산 안 됩니다. 아무리 엑스포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정말로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엑스포를 치르고 난 후에 우리 산청군이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복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민원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는 9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완료한 내용들은 자료를 받기로 했고 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은데 지금 조치중이라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1년 경과됐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현재 재정상 조치된데 대해서 회수조치하고 있는데 남은 금액은......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지금 2건인데 재정상 조치는 끝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하고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2건중에서 도시계획은 보면 도시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상 돼 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아니면 정비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계획은 7월달에 의회에 한번 설명드리고 차츰차츰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분야인데 민원실 하면서 사전에 예고랄까 추진사항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알려 가지고 제때 정기검사가 되도록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환위원

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급여지급내역 근로자 1인 단가는 36690원인데 돈 지급은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단가 외에......

김민환위원

단위가 틀려, 단위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보험금하고......

김민환위원

어허, 자료 단위가 틀렸단 말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예,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천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감사자료를 내면서 단위도 정상적으로 못 하고 억대로 올라가도록 돼 있고 또 밑에는 단가는 같은데 어떤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8십몇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백만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이라? 기간제인데 기간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기간제를 채용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면 똑같이 쉬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서 주고? 다 나와서 다 근무하고 월급 받으려 안 하겠나?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무한만큼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 휴일 쉬게 되고......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밑에 월급주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나와서 줘야 되고 위의 사람은 안 되는 그 조건이 뭐이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업무특성상......

김민환위원

업무특성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감사계장, 감사계장이 볼 때 기간제근무자로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차이가 117만원이고 86만원이면 얼마라?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교환실이 1년을 근무 안한 모양인데요.

김민환위원

2011년도는 더 적는데? 단가는 같은데. 예산을 주면서 내용이...... 한 실과에서 내 이야기는 누구 말마따나 특성상 날짜하고......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교환실에 있는 직원 두 분은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고, 그러니까 평일만 계산해서 산정을 했고 케이블카는 요즘 작년하고 이리 하면서......

김민환위원

케이블카는 아무 할 일 없어, 일요일, 토요일. 자꾸 변명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 교환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나? 군청에 전화오면 교환이 해야 될 것 아이가?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당직실에 돌아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김민환위원

그럼 케이블카는 뭐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뭐해? 아까 이야기는 케이블카는 설계해서 이리 돼 있는데 김종완위원하고 다 뭐라고 이야기하데, 케이블카에 대해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케이블카 업무는 주로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 가서 업무를 보죠? 자체적으로 보는 업무는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보러간 출장복명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적을.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넘어가고 다른 것 하나.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물었는데 여기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아름다운 관광개발 조성사업,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 이게 알기 좋도록 예산 할 때 신간을 좀 하고 했는데 의장이 위원들 대표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돈을 주라고 하니 뭐라는게 아니고 부기가 안 맞아 못 준답니다. 군수는 부기 안 맞는걸 갖다 써도 되나? 아요? 답을 해 봐. 예산계장이 하든지. 예산계장이 해 봐. 군수는 부기 안 맞는걸 갖다 써도 되나 말이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간단히 이야기해봐.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그런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잘못된게 아니지. 잘못되면 안 줘야 되지. 왜 부기에 들은 것도 군수는 줘야 되고 의장은 읍면에서 이야기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건 부기 안 맞아서 못 준다고 그러고?

이만규위원

나중에 자료 가져오면 보고 안 된거......

김민환위원

여기 돼 있어. 아름다운 할 때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동의본가 단청공사 사업비가 그리 나가도 되는거요? 단청공사비로? 또 금액도 틀려. 금액도 단청공사 해서 100백만원 갔다고 했는데 저기 자료받은 것하고는 택도 없어. 또 환경개선 아름다운 도시기반에서 동의본가에 내외부 개보수 마무리 해서 들어갔어. 거기가 도시계획 안이가? 그러니까 생각도 없는대로...... 아까 이야기대로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읍면에 실제 민원차원에서 의장을 통해 준건 그리 제목을 붙이고...... 여기 군수가 쓴 것도 원 과목대로 안간 현황을 기획실장님,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각 실과에 애초에 예산한 과목하고 따로 집행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과장님, 동의본가에 단청까지 할 생각입니까? 이쪽 밑에 산약초다운 그게 동의본가 아니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힐링타운 거기는 단청을 안 합니다. 거기는 목재를 보호하는 칠만 합니다.

신동복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쉬운 것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 2013년도 군부에서 청렴도 평가순위를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2012년도는 저희들이 군부에서 2위를 했고 2011년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2013년도는 저희들이 군부에서 5위 정도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왜 5위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자기들이 기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자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신문에 한번 났을 경우에 전체 평가항목에서 삭감이 되고 또 조사대상이 너무 숫자가 적어 가지고 한 사람 대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편차가 많은 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신문에 난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직원들 비리관계나 사건사고 터진 것도 감점요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엑스포도 관계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엑스포도 예, 연관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엄격히 따지면 도의 것인데 왜 우리군에 포함시키나요?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산청이 말이죠, 청렴하고 다 잘 한다 하는데 청렴도평가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이외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신문나고 하는건 전부다 알려지니 타시군에도 많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전화하고 하는 그런 항목도 있죠? 조사하는 항목도 있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왜 좋은 반응이 안 나올까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 2위 하고 올해는 5위 했는데 좋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년 전에 청렴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 관급자재를 하는데 관내업체에 안 주고 다른 업체에 준다 등등 전부다 업체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게 될게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내 공사업체들이나 모든 업체들이 그리 안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의례히 아까 감사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신문 방송나면 감점요인이 되고 어쩌고 하지만 타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청군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걸 하십시오. 감사계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뭔가 여론을 들어봐요. 여론이 북적북적합니다. 별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이런걸 밖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분명히 청렴도는 안 좋게 돼 있죠. 그 이야기는 내보다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대답만 감사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안에 들어가서 개선하려 노력을 좀 하십시오. 매번 지나가면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 건도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하고 유지관리 주체가 실과에 산재돼 있어서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내에 가로등하고 경관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다릅니다. 많이 다른거 알고 계십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걸 맡은걸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에는 2011년 이게 정확한진 잘 모르겠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를 전수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실제 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혹시 알고 있는 담당계장님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1·2년밖에 안 됐는데? 없어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용역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 조정관계 때문에 행정과하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가로등이나 경관등 자체가 한 두 과가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그 목적이 뭐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용역 기간하고 용역업체, 총 소요비용 기획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제가 정확한걸 모르지만 당시에 인력조정 때문에 그래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건 나중에 농업지원과때......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용역기관하고 업체, 총 소요된 비용 여기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역결과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는지 메모를 해 보세요. 용역을 한 자료, 용역기관 업체, 소요비용, 용역한 목적이 뭐였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정도까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농어촌가로등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농어촌 가로등뿐만 아니라 경관등이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할게요. 지금 관내중에서도 특히 읍소재지 경우에는 가로등 종류가 억수로 다양하고 전구의 불빛, 색상이 뒤죽박죽이고 전구의 모양 각양각색이고 설치한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전구 교체나 고장시 즉시 수리가 안 되고 지금 고질적인 관리부실이 있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꽃봉산등산로 점등시간에 대한 주민들 요구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어느 과에 있냐 하면 엑스포 주행사장 동의보감촌도 별반 다르진 않은데 문화관광과, 엑스포조직위, 엑스포지원단, 산림과, 농업지원과 이런 식으로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문제점을 취합하고 해결을 어떻게 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사업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력이 조정되어야 관리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인정하시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는, 물론 다른 시군도 그런게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용역도 많이 주지만 물론 전문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우리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돈을 주고 용역 줬을 때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접목을 하고? 안 그러면 왜 용역을 줬습니까?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데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지금 전기가 모자라니까 야간에 특히 주민들이 진짜 애용하는 체육시설 있죠, 밤 9시 되면 무조건 끄라고 합니다. 무조건 소등해야 돼요. 거기 밤에 일마치고 8시, 7시 가면 1시간 정도 하면 무조건 나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물론 절약 차원에서 다 주민들이 호응하고 이해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민원기동대도 있고 그런데다가 전문지식을 기능을 가진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꼭 군에서 하기 어려우면 가로등, 경관등 이런건 밤에 보세요. 어제도 보면 산엔청 해갖고 불을 환하게 쓰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등산로에도 아침까지 불켜놓고 있는데도 있고. 그러면 이런걸 만약 군에서 직영하기 어렵다면 싹 모아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든지 무슨 가닥이 잡혀야 되지 이걸 1·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각 실과에 산재해 둔다는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산청군에도 보면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 분야, 가로등이나 경관조명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점에는 케이블카와 더불어 공단이나 공사로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결점은 최대한 올 되기 전까지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인정하시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진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 정비한다고 해서 정말로 다른데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엑스포 뭐하러 합니까? 지금 엑스포를 하려면 읍 이런데부터 미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등 밤에 가서 불빛 색깔 어찌 됐는가, 불이 꺼져있는데하고 한번 보세요. 읍에 사시니까 잘 보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좀 용역을 했으면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물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에 자료 요구한 민영현위원 외 7건에 대해서 내일 모레까지는 되겠죠, 자료제출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명석

김명석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정인식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조병식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조만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순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이무현 노인복지담당은 1주간 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고 차석인 민병관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복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각 마을경로당에 올해 지원했으면 태양광입니까, 태양열입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열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생활용수 데우는 그거다, 그죠? 난방하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로 난방을 하고 난방이 안 되면 기름으로 돌리고 남으면 따신 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종완

김종완위원

1차 목표는 난방이고, 모자라면 기름으로 돌리고?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민원을 받고 나가봐서 주민들한테 들어본 실태는 어떠냐 하면, 이게 위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답니다. 온수탱크겠지. 안 돈데요, 안 도니까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 오는거라. 그런데 주민들은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에? 그 업체에 하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세사 안 온다는 겁니다. 겨울에 해놓고 지금까지 6·7개월쯤 안 온다면 안 온다고 봐야지요. 내가 볼 때는 그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그 마을에 가서 들어봤을 때는 이것 AS기간만 지나가라 하고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아마도 이것뿐이 아니고 비단 다른 부서에서도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관리를 실과에서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제대로 사용도 안 해보고 사용도 해보기 전에 1년 2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업체에서 안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시공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품이 나빠서 하자가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 될건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계에서 일을 한 것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일부 업체가 그런게 있는 모양인데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서 전화하면 빨리 안 오겠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오라는 것보다는. 그런 업체는 앞으로 안 생기도록, 아니면 업체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1년도 되기 전에 작동이 안 되거나 또는 다소 주민들이 작동을 잘못 했더라도 와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하나뿐이 아니고 인근에도 다른 것이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와서 하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6·7개월 동안 안 오고 뻗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말씀하이소.

정명순위원

이 책을 잠시 떠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산하에 지역자활센터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 우리군 홈페이지에 6월28일, 7월2일, 7월4일 이렇게 몇 차례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이 실태를 실제 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실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오전에 이 분들 3분이 오셔 가지고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주사하고 차석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인터넷으로만 문제를 올리고 보건복지부에도 올리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도로 이첩하고 도에서는 저희들한테로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 담당주사나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 분들한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실에서 만나서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판이 있는 것도 3심제도가 있다는 것은 혹시나 재판을 잘못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도가 있듯이 행정기관에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지역자활센터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당자도 담당주사도 전화나 만나주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당신들이 수요일까지 답변서를 충분히 내주면 그 답변서를 센터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여러분들하고 답변서를 보고 그러고 나서 사실여부가 맞는지를 지역센터에 가서 점검을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복지협의체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처분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거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큰 거 3개중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적으로 일을 했다는 부분도 평일날 해 줬다면 문제가 되는데 일요일날 노는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서 일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이다. 내 개적인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면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사적인 감정으로 가지고 그러는 것은 도의적으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오해를 풀고 10시쯤 의장님실에서 만나고 점심을 잡수고 담당주사님하고 담당자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수요일까지 답변서를 내 주겠다, 답변서를 내주면 2차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많은 군청의 일을 수탁 받아서 하는데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3년전에 실장님께서 의사과장을 할 때 이레마을이 한때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가 작년에 그랬고 올해 또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법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법으로 걸리는 것은 당연히 처분을 하면 되는데 법조항에 걸리지를 않고 직원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 그게 더 골치가 아픈 겁니다. 실장님 이것을 잘 처리 보셨으니까 그때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에 맞춰서 대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 대기를 해야 될 부분이든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1년 주기로 세 번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은 저 집단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종교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부군수님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저 집단은 옛날 오대양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저 집단은 자기들의 이야기는 전부다 옳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대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7월1일 오고 나서 이것을 보고를 받고 여하튼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도의적인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적 전부다 문제라고 보면 갑과 을의 관계 아니겠는가, 거기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우선해서 좀 조으면 너무 많이 시키고 또 사람좋다 소리 들으면 일이 안 되고, 그런 관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잘·잘못을 이번에는 확실히 구분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문제가 어디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수탁을 줘 가지고 우리군 업무를 대행해준다 할까, 이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레마을 이런 여러 기관들 지금 이번 기회에 총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안에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업은 10%미만짜리 사업들도 있고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총 점검을 하셔 가지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건비 받고 운영비 90% 나갈 바에는 차라리 그 기관의 존재여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약 20명 가까이 자활이라는 것이 마근담에 종교집단에 계속 재계약, 재계약 수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복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눈을 뜨기 전에 초창기에 보건복지부로 내려왔을 때 이런 것을 줄 데가 없어 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마근담이라는 곳에 갔는데 시대가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은 공모를 하고 공개를 할 때 서로 이런 것, 자활 근로를 한번 해볼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실태를 소상히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사회복지시설 담당주사 누구요? 한일, 고려 요양원?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금서 성모주간보호센터 짓는 것 공정이 얼마 정도 되었어?

지금 완공되어야 되는 것 아니가?

그게 이제해서 되나 말이야? 올 연말까지 완공되겠나?

그것도 2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빨리 완공하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채워야 되고, 지금 성모에서 하는 요양시설 그 인원은 몇% 찼어?

주 야간 보호센터가 이양원장은 만날 거짓말만 한다 말이야. 주간보호센터 예산 올릴 때 한달만에 100% 다 채운다는 사람이야. 시설도 크게 해놓고 거기다 주간보호센터 그게 30몇명일거요, 다 차면.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자꾸 욕심만 내 가지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켜봐야 돼요. 얄굳이 휀스 무너진 것 할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되어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봐야 될 것 아니라, 거기 따라서 우엣 돈을 지출한 것이 한정이 없다고. 지금 운영 다 한다고 해서 태양광이니 뭐니 국비, 군비 다 들여서 시설운영 하도록 해줬는데 돌리는 것이 반도 안 되는 거야. 170명 180명 되는데 102명 들어와 가지고 되나 말이야. 그 종사자야 그 인원에 따라 해주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할 때 죽으나 사나 안 해주면 산청군의 복지시설이 날라 가는 것처럼 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안 챙긴다고. 그래놓고 답해 놓은 것 보면 사회복지시설 점검하라 해놓으니까 6개소 법인, 10개 뭐, 헨스 점검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안의 시설을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래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복지시설이 다 어려워집니다. 생비량도 있고, 단성도 조그만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차원에서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타 시군에 데리고 와서 여기 사람 대평으로 데리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선적이고 장애인들 시설점검해서 우리가 애초에 목적한 그 숫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향복지재단이 어딥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금서 특리초등학교 그 근처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숫자는 많더라고. 그런데 정상적인 규모대로 다 운영이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 당시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청의 노인인구 이것만 가지고 시설인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실지로 운영상태가 75%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어진다. 시설을 짓는데 돈은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또 그런데도 사람숫자에 따라서 의장님 말씀마따나 돈 준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복지시설을 이렇게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 직원비율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가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만 넓게 생각을 해서는 공문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안위를 위해서 공문을 만드는 것하고 같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위주로 많이 뛰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점검을 하자,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저기서 건립하고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도 야무지게 건립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는 100% 확보를 해놨다 했으니 확보 못 하면 물어내라 해야지. 한번 챙겨 주이소.

정명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도산, 한일복지재단, 우리복지재단.... 이런데 보면 장비구입지원 해 가지고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읍면별로 주면서도 장비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장비구입이 뭘 해 주는지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해 줘야 될 근거?

이 업무 누가 봅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무현계장님.

정명순위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김민환위원

업무보는 사람 오라 해.

정명순위원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건은 담당자 불렀으니까 잠시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 건은 조금 있다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이만규위원

군유재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것, 22페이지에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황매산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같은 것은......

이만규위원

어린이집이고 뭐고 전부 군유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고, 어린이집 이런데는 그냥 그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한군데 가보고 깜짝 놀란데가 있어요. 외송 참전기념공원의 화장실 있지요? 거기는 누가 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이만규위원

참전기념공원 짓는데 그때 얼마 들었지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주변에 무궁화꽃을 심어놓고 화장실 밑에 하는 것도 지하수도 팠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내가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더니 물도 안 나오고 못 보겠어. 들어가지를 못 하겠더라고. 이런 걸을 지어놓고 화계 추모공원 같은데는 멋지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거기 경호강 휴게소 있는데 말이죠, 거기는 사람들이 한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사실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고 하니까 매일 가지는 못 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만규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을 묵혀 놓았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여름 되면 래프팅 오는 그런 손님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봄에 가 봤어.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지를 못 하겠더라고. 문도 다 부서져 있고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래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무슨 챙피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은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다시 가 봐야겠네. 내가 5월달에 가봤는데 엉망이라. 그리고 무궁화꽃을 심었으면 보기 좋게 전정도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밑에 조그만 창고, 지하수 올라오는 창고 들어가 보면 개판이라. 엉망 되어 있습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노인건강체조 누가 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노인건강체조 읍면에 돈이 모자라서 돈 더 주라고 연락 온 것?

이만규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들어가 있어?

노인복지계에서 노인체조하고 또 뭐하노?

노인대학은 별도로 예산 나와 있고, 노인체조를 하는 면이 몇 개면이라?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알아?

면마다 노인건강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전부다 부족한거야. 이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돈 3백만원이라. 왜 내가 이러느냐 하면 여성주간에 돈 10백만원씩 들었어요. 권계장, 2011년도 여성주간 예산 얼마였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2011년도 5,500천원이였고 2012년도 10,0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2013년도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1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차 운행비 준적 있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올해는 여성주간행사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 한 산청부부가이드하고 합쳐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2010년도 여성주간행사한다고 5백만원 준다고, 적다고 우리 부의장님 계시네요, 난리벅구를 지었어요. 그래 10백만원 줬는데 행사를 보니까 올해는 차까지 내줬더라고. 앞으로 우리가 행사하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불교축제, 선비문화축제, 전부다 차를 내줘 가지고 사람 모으고, 공무원 불교축제 하면 적어도 400명 이상 동원하지요?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할 때 선비문화축제 할 때 동원하지요? 뭐라 하네, 찍고 가면 돈 주는거, 시간외 달아서 다 하지요? 우리 앞으로 모든 축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 동원하는 것까지 군민들 차비를 줘서 되겠소? 양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다 줘야지. 그래서 2010년도 5백만원 줘서 안 된다고 난리 지었는데 내용적으로 현황을 받아보니까 별것도 없어. 2012년도 기념품이 3백만원이 되더라고. 다과비 1백만원, 음향 1백만원, 경품구입 2백만원, 우리가 행사하고 주관하는데 경품구입비가 몇백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 좀...... 강사료가 무슨 2백만원 하는지, 어떤 특별한 강사인지 몰라도, 초청공연료는 200천원 주고. 올해는 또 보니까 왜 올해 받아봤나 하면 차를 줬다 해서, 이때껏 행사해도 차를 줘 가지고 동원하는 것은 안 봤는데, 사실 여성주간은 이때껏 안 했다 말이야. 안 해도 여성주간 했거든요. 500명, 600명 동원하는 것 똑 같았어. 그런데 올해도 보면 계획 세워 한 것이 500명, 600명 잡았는데 계획상으로 온 사람은 어땠는지 몰라도 계획상으로 틀렸더라고. 여기 보니까 내나 그거라, 사회자 1백만원, 참가자 기념품 3백만원, 경품이 3백만원, 우리가 실제 아무리, 또 홍보하는데 현수막이 1,200천원, 떡·과일 1,500천원, 10백만원, 나는 차를 몇 군데 얼마 줬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 모르는데 주간행사 하는데도 5백만원 가지고도 500명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왔다 가는 사람이 경품권 없고 기념품 적게 준다는 소리 한적 없었던상 싶어요. 내 돈 아니니까 전부다 니나 내나 이런 행사때도 많이 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반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돈 3백만원 가지고 1년에 6백만원만 하면 되는 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받은 돈 각 읍면, 권계장, 차비를 얼마씩 주었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읍에는 안 주고 나머지 10개 면에 3,500천원씩 줬습니다.

김민환위원

3,500천원, 예산도 없는 걸 어디서 가져와서 어디 주고, 예산이 없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번에는 여성주간행사를 여성주간행사 한가지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사업하고 합쳐서 2개 사업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어디 있소? 여성발전기금사업이라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이야기한 여성발전을 위해서 주간행사를 하거나 여성 어떤 대회를 나가는 것이지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만큼 쓰는 것이지. 여성발전기금 계획세운 현황을 하나 갖다 주이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성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 따로 있어 가지고 행사를 같이 했다하면 되는가?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김민환위원

애초에 얼마 받았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한 단체에 6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한 단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네, 2개 단체거든요. 한 개 단체는 대한적십자회사 산청지부협의회에서 받았고 한 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어디서 주는데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여성발전기금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 여성발전기금에서 준 것 아니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공모사업을 누가 했는데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군에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을 그래 여성주간행사의 계획이라고 해서 차를 한 군데 3,500천원 이렇게 행사를 키운다는 거라. 여성발전기금을 그런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차대 주라고 하라는 여성발전기금이 아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칭만 여성발전기금을 어디 쓸데가 없으니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쓰는 것밖에 더 돼요? 적어도 발전기금이라면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사업의 주목적이 방금 이야기대로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여성주간 하는데 차 내주라고 공모사업 했어?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발전기금을 쓸 때는? 그러니까 담당자들 임의대로 올해 여성발전기금 해야 되니까, 나는 차를 내준 줄도 모르고 신간을 해 샀더라고 어떤 단체들이. 차를 군에서 내준다 했다고. 내 한테 묻길래 이때껏 여성단체 행사한다고 해서 군에서 돈까지 줘서 차 내주는 줄은 모르는데요 하니까 군에서 내 줬다는거라. 앞으로 여성행사가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심도있게 보고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여성발전기금 집행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주간기념행사를 10백만원 가지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5억 여성발전기금 마련해 놓은데 대한 이자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적십자와 여성단체가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 여지껏 해온 것을 보면 담당계장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보태 가지고 이리이리 하면 좀 예산이 늘어나면 좀 더 좋은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조목조목 말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차량을 지원해줬다 이런 문제는 긍정적으로 보면 참 잘한 부분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을 동원을 하고 동원해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반감,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 왜 그럼 여성주간행사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차량을 지원하느냐, 그리고 또 한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실제 먼데 있는 여성들이 차가 없어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이번에 차량을 지원을 해 주니까 참 오랜만에 가봐서 좋더라, 또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해석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할 것인지 한 쪽만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리이리 하다 보면 그게 단줄 아는데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하느라고 나름대로 여성단체와 관계되는 공무원이 고생도 하셨습니다. 한데 굳이 여성주간기념행사가 나왔으니까 좀 아쉬웠던 점을 첨부한다면 장한 어머니상을 준다, 그러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게 된 배경부터 목적, 우리가 앞으로 여성들이 장한 어머니는 이런 분이니까 우리 여성주간을 기념해서 이런 상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여성들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면 그런 것들을 여성주간기념 행사때 시상을 할 때 잔잔하게 음악을 깔면서 그런 것을 누가 수상하게 된 동기를 낭독을 해준다든지 뭔가 고민을 해 가지고 이 행사가 빛나도록 잘 되도록 고민한 흔적은 없고 쭉쭉 갈라서 이리하니까 행사를 치르고도 내용적으로 너무 미흡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더라. 그래서 담당을 맡아 가지고 하시는 실장님이나 과장이나 담당업무를 보는 분이나 이리 예산이 편성되고 이리 계획을 세우면 참 재미있게 좀더 고민을 해서 어쩌면 이 행사가 10백만원짜리가 20백만원짜리 효과가 날 것인지 이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한 것 그래도 우리가 꼭 이게 바람직하고 이리 나가야 되고 이게 더 행사가 빛날 것 같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예, 그만 끊겠습니다가 아니고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잘 해서 성의있게 내용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규위원

24페이지, 기간근로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나와 있는데 다른 과하고 다 틀려요 금액이?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연도별로 다 틀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호봉수대로 주는데 단가는 내려가지는 않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단가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하루 36,000원인데 위에 이것은 청소년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거든요. 매년 단가가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기획실에도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36,000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주는 돈이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김민환위원

국비가 아무리 지원된다고 2011년도보다 2013년도가 적어진다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되지요

이만규위원

그래, 2011년도보다 2013년도 돈이 더 적어졌어. 근로자가 보면 매년 같은 사람인데 매년 틀려지니까, 매년 선정을 새로 하는 것 아니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호봉이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 호봉이 올라가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올라갑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기간근로자 급여에 대한 자료를 하나 보내주소. 2011년, 2012년, 2013년.

명석

김명석위원장

위원님, 책에 나와 있는 자료말고 다른 추가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정명순위원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든지.

명석

김명석위원장

실장님, 자료는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상이한 부분들은 왜 상이한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25페이지에 이어서 2013년도 청소년복지상담센터운영 왕00 해놓은거 보면 월 급여하고 총 지급액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왕재숙씨가 1월달만 근무하고 2월달부터 그만두었습니다.

정명순위원

한 달분이다, 그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으로 받고 있는 업체가 청소년하고 관련된 것을 산청군청소년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실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저렇게 산청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직원이 이리 있고 이만큼 운영비를 들여서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담당자가 조미애, 박정희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매일 다니면서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그 외 학교의 전반에 걸쳐서 상담을 해주는 청소년동반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이라 해 가지고 상담자가 주재근무를 3명이 합니다. 박문자, 이미영, 김선애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청소년 종합상담을 하면서 학교에 주로 나가는 것이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명순위원

학교로 파견을 나간다이? 상담하로.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주로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상담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현주라 해 가지고 이 사람도 학교폭력 예방을 전문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돌면서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이 있는데 10개정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학생 34명이 4시30분부터 8시까지 현재 저녁을 먹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있고 지방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급여를 받고 이리 하면서 이 분들이 그냥은 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실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거기 상담사나 멘토링을 하는 멘토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상담을 하고 하는데 굳이 청소년수련관을 저렇게 크게 운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1층 반쪽과 2층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1층은 지금 상담실하고 상담센터 각종 집회실하고 주민이용시설을 하고 있고 2층은 엑스포에서 나가고 나서 위기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청소년 아카데미가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정명순위원

청소년 아카데미는 뭐하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조금 전에 이야기한 34명이 오후4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 합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실제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운영비, 그리고 그에 따른 교사들 인건비 등등을 볼 때 우리 산청군 관내의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예산투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을 못 시키니까 너의 끼를 보여줘 하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역할을 다 해내지 못 하는 그게 있으니까 또 들어와서 예산을 달라하고 하는, 그럼 청소년수련관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그 역할을 다 해달라, 앞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것을 수용을 해서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계실 동안 야무지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덧붙여 청소년하고 관계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1년에 한번정도라도 말하자면 1년내내 우리가 문화원에 가서 기량을 익히고 한 것을 문화학교에서 발표를 하듯이 청소년도 내가 1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을 드나들면서 나름대로 익혔던 것, 체육활동이든지, 문화활동이든지간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서 다 같이 장끼도 보이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우리 복지행정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군이 괴리가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주변에서 정말 좋은 시책이다 이리해야 되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기초생계비가 농촌이 도시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받은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괴리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여론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읍장 하시면서 마을에 다니면 그런 이야기들은 바 없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복지행정 보면 너무나도 업무가 폭주되고 또 수혜를 받는 우리 군민이나 시설 같은데 정말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러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복지업무가 복잡해서 사망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인력관계는 그리 문제가 없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게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복지행정에 있어서 기초생계비가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실제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반듯한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국민의 정부를 좋은 시책을 함에도 불신을 하고 이리 되면 정말 앞으로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사업 누가 담당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여러 가지 형태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맞물리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보면 노인돌보미사업도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불만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촌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는데 도시 같은데는 그러한 복지행정이 못 미치다 보니까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서 세상을 벼리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한번 들여다 보기도 하는데 농촌하고 도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서 우리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농촌에 맞는 복지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앨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항들, 주민들의 여론, 마을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정말 행정에 대한 수혜자들이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실제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누구하나 싫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취지가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궁금했던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명순부의장님 자활센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거 반드시 돌나라마근담 여기서 산청지역자활센터를 지정받아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을 총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마근담 거기서 해야 됩니까, 기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2003년도에 돌나라마근담 농업법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고 있고 모법인은 마근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무슨 제국도 아니고 작년에 동료위원님하고 무슨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파보다 깜짝 놀랄만한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어느땐데 이런 곳이 있는지, 조금 알고 있죠 그 실태에 대해서?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대충......

종완

김종완위원

대충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담당계장이.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마근담이라는데를 쭉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있는 것 좀 안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죠? 안 놀라겠던가? 이것을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군의 예산이 통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우리군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군비가 들어가면 우리도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손을 못 대겠다 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예산을 한번 깎은적 있을걸? 짜르고 나니 난리 났잖아요? 우리군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권한도 있다고 봐야지 전혀 손쓰지 못 한다면 예산 안 주면 어떡할건데?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법인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깊이있게 관여할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우리군이 페널티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앙정부로부터.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는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주는 돈이 거의 참여자 인건비 주는 수준이고 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센터장은 돈을 얼마나 줍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역자활센터 지원하는 돈은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이고 자활사업 참여자들 인건비가 750백만원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김민환위원

그 사람들이 센터장이나 관리자들이 우리지역에 거기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잘 대우하고 관리했으면 그런 말이 안 터졌겠죠. 그게 잘 안 되고 자기들 독재를 하고 이 분들한테는 잘 안 해주고 정말 뭐 부리듯 하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그런 울분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데가 뭔가 싶어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꿈도 못 꿀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갑이 되고 우리 주민들은 을이 되어 가지고 손발이 싹싹 빌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정한 것은 시간도 없이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김민환위원

운영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 보니까 우리가.

명석

김명석위원장

계장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권한이 아닐지 몰라도 그 업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김민환위원

그래 그걸 묻는기라. 그리고 그것을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올해까진가 마지막 사무실 무료 임대한 것?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네, 보훈회관 1층.

김민환위원

도대체 거기가 얼마큼 우리군에 기여를 하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단체 같으면 공짜로 줘도 괜찮아요. 돈을 줘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복마전이라. 그리고 이것 언제가 한번은 짚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지정하는 것은 그쪽 소관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단디 하이소. 이것은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한만큼 우리도 그것을 관리할 권한이 있고 우리군민들이 직접 가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듯이 풀어놓지는 마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 무료 임대한 그것은 계약기간한대로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보훈회관 1층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거기 올해 1년동안 하고 일부 사무실은 6·25단체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지역자활센터에서 쓰는 것으로 그 단체 계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자리에서?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통합보훈회관이거든요. 거기에 왜 지역자활센터를 왜 줍니까? 지금 작년부터 몇 년째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왜 이순선계장 혼자서 마음대로 정했어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도 3층 건물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증설해주고 화장실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계시는 분들도 지역자활센터가 있는게 관리하기 수월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종완

김종완위원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무슨 불씨를 껴안고 있는거라. 그것은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의회에서 매년 해왔잖아요? 우리도 2010년에 들어와 만3년이 지났는데 할 때마다 왜 그런 것을 통합보훈회관을 자활단체에 주느냐, 이렇게 지적했고......

정명순위원

시간이 되면 내보낸다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이 결국 수급자들이고 또 그 분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분들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재난안전기금에서 또 대출을 해 가지고......

정명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가 시천에 마근담에 가서 하든 어디서 하든 사무실을 비우라 하세요. 왜? 우리 수급자들 거기 가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건복지부를 처들어 가든지, 청와대에 민원을 넣든지 결단이 나야 합니다. 군청에서 못 끊으면 그들이 해도 할 거니까 우리군에 이런 말썽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십시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기간이 되면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에 참여한 우리 수급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잘 돌아갈 때 말이고 지금 이렇게 말썽이 생기는데도 또 한쪽으로 이만큼 하고 6·25주고 청소도 잘 해주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런 조처는 안 됩니다. 작년에 약속한대로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왜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 만큼 말썽이 되고 여기서 문제가 되고 한 것을 거기다 다시 일부를 떼서 사무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회를 기만하는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한번 더 다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추경할 때도 실장님 우리가 의회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마을경로당 이야기도 꺼냈습니다만 정말로 관내 오늘 담당계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관내 경로당 정말 사용빈도가 높은 우리 주민들의 마을경로당 개보수비 있지요? 부군수님, 우리 의회에서 한번 안 짚었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엑스포 아니라 뭣보다도 우리 어르신들 사용 많이 하는 경로당 이것 안 불편하도록 화장실 안에 싹 다 넣어주고, 그것 사업 다 해봐야 돈 얼마 안 드는걸로 지난번에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그것은 올해 본예산 할 때 챙겨 주이소. 실장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다른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인식계장님, 지금 부산여성기독연맹입니까, YWCA. 여기서 황매산청소년야영장입니까? 여기 자기네들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는지 도비도 받아오고 군비도 적지 않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료위원님도 해마다 사무감사때나 예산때나 이것을 사실 많이 겁니다. 거는 이유가 우리 군비건, 도비건, 국비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일이 되면 저게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조사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면 뭔가 산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기본 아닙니까? 싸이클이. 그런데 산출 결과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투입한 만큼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어야지 그것을 자꾸 예산만 투입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갔다가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해보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값이 다 들어갈지도 몰라, 계속 그러면. 그런데 처음에는 왜 이것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나느냐, 시설이 불편하니까 또는 여러 가지 각 실의 규모도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고 이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다고. 그런데 뭣 때문이냐 그러냐 하면 청소년시설, 청소년야영장 해놓으니까 학생들만 와서 일부 하루저녁 자면서 MT하는 장소로 그 정도 급으로 밖에 안 알려져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를 꼭 YWCA나 거기서 추천하는 그 단체들만 들어와서 하루 자고 간다, 그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루저녁 전기세도 안 되구로. 그럴 바에야 계속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러면 이것을 성인들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데서도 산청을 찾아 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추억을 남겨갈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고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확 바꿔 가지고 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잘 되어 있는데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라는, 청소년야영장이 되어 놓으니까 일부 주민들이 청소년시설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많이 오고 또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장근도실장님 계실 때 고민을 같이 해봤는데 청소년야영장 이름을 바꾸고 또 이용료도 현재는 청소년관련해서 개정된 이후 인상이 한번도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상을 좀 하고 그런 계획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그리 경치 썩 안 좋은 곳에도 조그만 평수 1동 하면 하루 300천원씩 받더라고. 거기는 돈을 이만큼 넣어놓고 우리가 너무 적자운영이라.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그래서 이것을 명칭 변경하고 안되면 시설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거기 우리가 돈주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인건비?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라도 나오고 조금 군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자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좀 전 이야기한대로 야영장 시설이용료도 조금 인상을 하고 이름도 청소년을 다른 것으로 돌려가지고 물론 청소년시설이지만 이름을 바꿔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을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제가 지적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이것은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명칭을 어떻게 바꾸겠다 어떻게 흑자를 내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짜 가지고 의회에다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내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삼천몇백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주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인근의 옛날 방목초등학교 거기는 모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산청군에서 판 땅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1년 수입이 상당합니다. 지금 이런 우리 차황 황매산에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면 충분히 흑자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특정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특정인 단체에서 하계수련장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점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대상자 선정할 때는 투명하게 해 가지고 많은 분들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 안 해도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가지고 다음 계약 때는 실행에 옮겨주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신지 얼마 되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읍에 있었을 때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신규직원이 장주혜라는 여직원인데 사실 읍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복지직의 일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오면 주혜야, 커피한잔 주라 하면서 꼭 주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담당계장하고 그 위에 차석 되는 분한테 주혜 어려운 부분들 너희들이 많이 챙겨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같이 주혜 네가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내한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라, 연가는 얼마든지 내주께.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보도에 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제 생각은 읍면을 순회를 해서 읍면장 보고 전 복지직렬에 근무하는 특히 읍면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실에 근무하는 8급 이하 복지직렬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동복간사

행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실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2012년도 2013년도 공무원들 국외연수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탐방여행, 배낭여행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인데 복지직이 간 것은 두 사람뿐이더라고. 2012년도 한 사람, 2013년도 한 사람. 이 부분을 별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각 읍면에 보면 상담실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좁은 공간에. 이 부분도 축소를 좀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다른 칸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도 실제 읍의 경우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하면 노인들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오면 아예 그 분들이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다 계장님 저 왔습니다하고 자기들이 거의가 그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신동복간사

활용을 충분히 하신다, 그죠? 그리고 좀전에 김종완위원님하고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황매산수련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위탁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탁관리가 수탁자 이야기대로 하면 시간이 가면 사유화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입장인데 생초에 보면 물고기민물센터가 있습니다. 물고기마을센터, 그러면 어부들만 거기 와야 됩니까? 황매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시설에 맞게 아마 정부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탁자들 그들 의견을 100%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부분에 사유화되는 것 다 챙겨야 됩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자기 능력이 충분하면 흑자 냅니다. 개인을 그렇게 도와주면 흑자 안 내겠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정인식계장님 바로 이름도 바꾸고 다른 것도 한다 했는데 신중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병식계장님 오셨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9개가 되는데 위원회중에서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 되어 있죠? 여기 인원이 몇 명됩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복지협의체는 14명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17명, 실무분과는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러면 산청도 복지위원이 있습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복지위원도 저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읍면의 인구 2,000명 미만 되는 데는 2명이고 그 이상 되는데는 3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3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알기로는 25명 되더라고. 산청에 3사람, 차황에 2분, 오부에 2분......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아, 네, 25명입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명단을 쭉 봤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력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복지위원 명단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복지자료를 빼보니까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구성자들이, 그죠?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항은 다 충족시키는데 복지에 학식을 가진 분은 내가 볼 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잘 해봤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한번정도 하더라도 형식적이라도 제가 보기는 앞으로 복지위원 명단 지금 2012년 8월1일부터 3년간 위촉되어 있는데 자리 계속 계실 것 같으면, 그 시간까지 그 자리 계시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몇 분 정도는 위촉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휠체어택시는 누가 담당합니까? 휠체어 택시 2대입니까, 1대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1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교통계에서 1대하고 2대입니까, 우리군에?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주민지원실에서 휠체어택시 운행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보고 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보육료,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공공형운영비 이것을 짧게 짧게 설명해 주이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이냐, 국공립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동현

오동현위원

각각 틀리네?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면 좀 많고 나이가 많으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5세는 120천원이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 현황 한번 주시고요, 전부다 각각이라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 관계, 34, 35페이지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올해 누리과정이 지원되면서 달라졌는데 0세부터 2세까지는 월 120천원씩 나갑니다. 처우개선비는 누리과정 담임교사한테 월 300천원씩 나갑니다. 3세부터 5세반 교사. 처우개선비가 작년에는 다 똑같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올해 명칭이 달라지면서 0세에서2세 담임은 120천원, 3세에서 5세담임은 300천원으로 바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공형운영비는 한 군데 도담이라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공공형 어린이집은 한국교육진흥원평가국이라는데 인증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되어야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담하고 아이사랑도 신청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각각 다 틀려서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 아까 0세부터 2세까지 전부다 다 다른데 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또 난방비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150천원 준데도 있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민간이냐, 국공립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국공립, 단체 다 각각 다 틀려.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될 같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것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감사가 안 되니까 일단 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휠체어택시 보충질문합니다.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부적정하여 작년에 감사조치가 아직도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뭘 지적받은 거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작년에 관외 나갔는데 승인을 안 받고 나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승인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을 완전히 받았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관외로 가면 뭘 받아야 되는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주로 많이 나가는 사람이 진주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경상대병원이니 병원에 가는데 관외로 나갈 때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자기들 출장만 처리하고 나가서 올해부터는 승인을 다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은 됐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다목적시설 용역,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무슨 용역을 해?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남사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데 경로당 짓는 그 돈을, 50백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돈을 갖고 있어서......

김민환위원

다목적시설, 관광안내소 등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이, 경로당 짓는데 용역 해 가지고 하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우리 경로당 것도 예산을 갖고 설계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김민환위원

아니지. 그것은 여기 예산인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남사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소 하니까 저희들 예산 50백만원하고 그 외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관광과 저거가 관광안내소를 해야지 경로당 짓는데 붙여 가지고 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다 틀리지. 관광안내소하고 경로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 건물 안에 경로당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김민환위원

건물 안에다 관광안내소를 지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안에 들어가는 시설중에 그 안에 한 칸이......

김민환위원

경로당하고 도로가 안내소하고 도로에서 경로당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실장님, 설명을 잘 못 하시네. 작년에 남사에 예담원을 지으면서 경로당 있는 자리에 예담원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 가지고 예담원 안에 경로당 1칸을 주기로 했는데 예담원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경로당 자리를 못 썼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다시 지어내라 하니까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경로당 짓는 예산은 주민지원실에서 지원하고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그 건물에 우리가 남사예담촌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관광 오는 분들의 관광지원센터를 같이 겸해서 하자, 규모를 키워보자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주고 반반 대다 보니까 예산지원처가 2과로 되었는데 관리담당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지. 경로당이 지금 동네 어디쯤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들어가면 기와집 있는 바로 오른쪽으로......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담원 바로 뒤입니다.

김민환위원

관광안내소가 밖에 도로가로 나와있어야지 관광안내소를 경로당에 붙여 놓으면 누가 찾아오는 사람은 경로당에 안 가면 안내도 안 되구로.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닙니다. 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김민환위원

이런 것도 부기가 저거가 관광안내소 하면 저거가 거기서 해야지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묻는거라.

신동복간사

다문화 누가 합니까? 31페이지, 다문화도 다 가족인데 나항에 다문화가족복지지원사업 문화탐방 되어 있지요? 45명, 10백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당일한건지 1박2일 한건지? 과다지출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이것은 작년까지 있었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1박2일로 가족들 다 데리고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

그 바로 밑에 항에 보면 멘토링 정착사업, 180세대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제목은 멘토링 정착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읍면별로 다문화여성들 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평소에 멘토를 맺어 가지고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을 예산을 해 보니까 예산도 아주 180세대를 5백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27천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실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를 합하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군비, 도비 다 합해 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 추세로 우리가 운영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나고 점검을 한 효과를 분석해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실장님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자체평가를 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운영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점검하는게 아니고 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점검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에서도 와서 하고 도에서도 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점검한 결과를 좀 보내주십시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점검결과는 a를 받았는지 a+을 받았는지 그것은 두고 이제 우리가 체감으로 우리군민들이 느낄 때 수혜자가 느낄 때 이것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는게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 내지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 하는게 우리 산청군의 나름대로 몇 사람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기관이 있지만 그 역할을 다 해주니까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가 있어 가지고 수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도 뭔가 수혜자들이 내가 원하는 센터가 아니고 만족을 못 하니까 타 일반인들이 이런 형태가 아닌 센터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운영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애기를 업고 올 것 같으면 방처럼 앉아서 젖도 먹이고 공부도 하고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기나라 말도 같이 하면서 이 문화도 배우고 한국의 얼도 배워가면서 이런 사무실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닌 여성들이 집을 나와 가지고 쉼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모양을 바꿔가면서 내용적으로 채워가면 어떻겠느냐, 밖에서 지금 그런, 이것 말고, 이게 지금 아니다, 여기에다 보완을 내용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기 해놨으면 다시 다른 모양으로 담당실에서 담당계장이 주무관이 저 여자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다문화를 감싸안고 갈 것인지,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또 다른 기관이 안 생기도록, 그것 해 가지고 1년 동안 내 개인 자본금 투자해서 하고 나면 이런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십시오. 또 나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본예산에서 예산 요구할 때 계획을 세워 하는 겁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 12백만원을 준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니까 한자녀가정 장학금을 줬더라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8백만원이고 공모사업은 12백만원으로 합쳐서 2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삼천얼마입니다.

김민환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줄라고 금액도, 여기 아무 그것도 없어요. 여성발전비 지원신청 대한적십자사, 해마다 뭐했는지 체크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해놨어. 그래 가지고 돈 6백만원하고 자체부담 5,570천원하고 여성발전기금 여기 보면 또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양성평등인데, 매나 다문화가정 12개 있어. 사업계획서에 참석수당 2번 회의하는데 9명씩 이게 1,200천원, 현수막, 플래카드, 전문심사수당, 행사진행 그런데 여기 보면 차비주는 것은 없다 말이야.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네, 차비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없는데 그래 내 이야기는 예산을 거짓말을 해서 써 가지고 되나 말이야.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성주간기념행사할 때 하려고 한건 아니었고요, 자기들이 7월초에 하는 것을 했는데......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계획도 안한 돈을 계획한 사업은 없이 여성대회주간해서 해야 한다고 말이 아까 거창해서 어떤 양성평등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5백만원을 해도 500명이 모였어요. 10백만원해도 500명이 모였어요. 커진다는 것이 딴거 아무 것도 없어요. 올해 여성주간행사에 차 내줬다 말이야. 내년에 차 안 내줘도 되겠어? 아까 여기 보지만도 기념품, 아레 보니까 있더라, 뭐 김치냉장고인가, 우리가 주관행사하면서 그 정도까지 행사비를 가지고 경품을 사준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는가, 이때껏 5백만원 줄 때도 500명이 왔고 10백만원 줄 때도 500명이 오는데 행사는 자꾸 경품권 커지고 내나 다과비 늘어나고 사람 동원하는데 차비까지 대줘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권계장, 우찌 생각하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지. 내년에 또, 올해 차 내줬는데 내년에 안 내주고 되겠소? 그래도 500명이요. 그래, 이런 예산을 여성발전기금도 이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앞으로 진취적인 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써야지 행사 한번 하는데 발전기금 쓰고 여성주간행사비 적다고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되겠소? 우리 실장님 여성주간도 내실있게 해야지만도 어떤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기는 힘듭니다.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 한번 신중을 기해서 발전기금도 제대로 잘 쓰이도록 해 주시고 여성주간행사도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이레마을I&B 여기에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 지원하는 금액하고 생계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이레마을에 생활시설에서 상주하고 있는 장애인40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생계비가 너무 하루를 사는데 한끼밥값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레마을이 이렇게 생계비가 이 금액으로 살아도 우리 장애인들이 안 불편합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부식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전량 다 사용하니까 특별한, 그 외 후원회에서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잘못된건가 하루에 먹고자고 하는데 3,245원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고자고 하는게 3,425명인데 기준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기준은 그대로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래도 살아집니까, 한 사람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주재비라 하면 집은 해결되고 음식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한끼만 해도 3천얼마인데 두끼, 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3천얼마 하는 것은 지금 이번 6월말 기준으로 할 때는 4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숫자가 40명 될 때도 있고 3십몇명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50명 잡아도 4,000원이라고 치고 그래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우리 담당계장님이 업무를 보면서 이런거 한번 계산을 해보고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후원금 들어오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청에서 담당계장님이. 연간 얼마 들어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연간, 기억은 못하겠는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후원 들어온 것을 산청군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작년같은 경우 조병식계장이 하셨으니까, 연간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저도 장애인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연간후원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3년치 후원금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가상수치를 해봤습니다. 연간 50백만원을 받아도 I&B에서 하는 사람 인원하고 그 돈하고 다 합해도 6천얼마라, 하루에 먹고사는게. 여기 지금 이레마을에 지원하는 금액, I&B에 지원하는 금액 이래 가지고 910백만원을 가지고 밑에 있는 인원, 위에 있는 인원 다 나눠 가지고 해봐도 최고로 잡았을 때 후원금 50백만원이라는 가상수치를 잡아도 6천몇백원이라. 우리 실제 밥그릇 먹으로 가면 6천원짜리가 최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아도 누가 되는건지, 어찌 운영을 하는지 담당자가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챙겨보지 않으면 누가 챙겨보겠습니까? 이 관계되는 것을 하루에 한끼에 뭘 먹고, 얼마짜리를 먹으며, 방의 온도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샤워시설은 어떤데 목욕을 하루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지 물세 많이 나온다고 이틀에 한번을 하라고 하는지, 겨울에는 어떻게 목욕을 시키고 있는지 모든 전반적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과 금액적인 것까지 예산까지 다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입시다.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는 하루에 4천원씩 쓰고 삽니다. 실장님 이것 꼭 좀 챙겨 가지고 이레마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지금 실장님 산하의 기관들 다 총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수탁을 준 기관들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만큼 무슨 효과가 나고 그러면 효과가 없고, 위에서 주라고 해서 줬으면 우리 산청군에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든지 예산만 낭비하고 끌어앉고 맨날 바쁘다고 이 업무 봐야 되고 저 업무 봐야 되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과감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알고자 했던 부분은 시설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여기는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것 때문에 묻는데 지금 지리산국립공원 신축 예정부지를 우리군에서 매각을 해서 저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대금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산청군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현재는 저희들이 1필지는 보상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현재 국립공원사무소에 사용허가승인만 내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5월달까지 공사착공이 안 되면 자기들 국립공원신축 다른 시도로 간다고 담당직원이 와서 목을 매고 매달리더만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저희들은 사용허가 승인은 다 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부지매입이 안 끝났는데 사용허가승인은 어떻게 해줍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산청군으로 된 부지만 해줬습니다. 1필지 놔두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7월 중순에 중앙심의를 마치고 늦어도 10월1일까지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지가 매입이 다 안 되었는데 그 과정을 어째서 거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사용권한은 다 줬습니다. 단지 1년 뒤에 팔면 재감정에 의해서 보상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그 분이 보상을 안 타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자기가 타가게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타가게 돼 있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재감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타 가도록 확약서를 썼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이 부지대금을 안 타가는 이유가 뭡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가격이 조금 미흡하다는데 재감정에 의해서, 내년 2월달에 재감정에 의해서 타가도록 확약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부지대금이 적어서 안 받는 사람이 다음에 재감정을 했을 때 받겠다고 확약을 한다는 것은 그럼 가격이 미리 서로가 협의되었다고 봅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재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 불확실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김민환위원

그럼 거기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땅이 어디 붙여 있느냐에 따라 사업을 못 하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성토하고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주에 감나무 제거하고 성토작업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그 분이 보상을 안 받겠다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짓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말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일 토지 주인을 감사장으로 불러볼까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군유지에 대해서 감나무 농사짓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금방이라도 안 되면 죽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막상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뒤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그냥 처박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예산도 적절하게 써야 되지만 사업도 효율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실장님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을 쓰는데 대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예산 집행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정말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를 보면서 좀더 우리 군민과 밀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앞으로 의회하고도 이런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좀 소통을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정명순위원

여성아동 권순현계장님, 지금 0세부터7세까지 기 영유아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인구늘리기, 우리 산청군 나름대로 인구늘리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산청군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예산 설명할 때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던 그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누리과정이 되면서 지원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5세까지 다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액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기 낳아놓은 어린이 영유아 어린이까지 군에서 나름대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 해놨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한 실적이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전무한 이유는 뭡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뭡니까? 지금 업무를 주어진 것 외에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것도 다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어진 것만이라도 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런데 그래도 여기 내 앞에 주어진 업무는 하는 형식이라도 갖춰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다 참 나름대로 아이들 낳기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좀 만들어 보고 또 내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1년에 단 1명이라도 더 낳도록 할겁니다.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에 산청군에 출생신고된 인원수 몇 명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출산장려 쪽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출산장려 쪽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것 계장한테 맡겨놓아서 될 일이 아니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두루뭉술한 것도 좋지만 1자녀만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에서 예산편성을 10억만 편성을 한다면 몇 명을 나올 것이며 1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아니면 100억을 해 가지고 애기가 없는 후세대들이 안 나오는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때는 꼭 단 0.1%라도, 0.5%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업무를 예사로 여기지 말고 꼭 1자녀라도 더 갖도록 하든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든지 이 업무도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자료요구를 한 5건에 대하여 10일까지 되겠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10일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8일 행정과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먼저 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종민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 진위용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천도영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조기용입니다. 추모공원관리담당 임영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이제 엑스포를 대비해서 또 엑스포조직위에도 파견돼 있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조직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필요에 따라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가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공감하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측가능한 인사, 또 보직경로 사실상 이건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수요라든지 행정환경이. 그래서 과거에 관선때는 정말 도나 중앙의 행정지시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면 일 잘 하는 공무원으로, 지금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일들이 많고 또 상당히 업무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90년대 말에 전에도 부군수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산청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관의 도와 교류, 지금 산청 말고는 거의 하고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도의 자원이 있는데는 도에서 올라가면 하나 승진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데는 교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마치고 나면 젊은 사무관들 도에 희망자를 발굴해서 정말 산청의 큰 자원이 되는데 과거 80년도대, 90년대 이 때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들이 초임지가 산청이어서 정말 자기 고향같이 행정 정보교류나 행정 수준향상이나 그 사람들의 인적자원에 의해서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행정의 기획, 조정이 중요한 군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행태상 정말로 자기 업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좀더 잘 하고자 하는 욕망 여기에 앞서다 보니까 축제나 각종 행사를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지 과연 이것이 우리지역에 맞느냐, 또 그것이 상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정말 산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이나 축제나 행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것 같으면 자기업무의 포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더 확보하고 좀더 행사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군의 기획계에 보면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장 업무분장을 보니까 송무업무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군부 10개 군을 볼 때 법무업무를 거의 다 법무통계업무가 되어서 우리는 법무와 통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조직진단할 때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다 사업부서입니다,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그렇다 보니까 생소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규칙실무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조례심의위원회를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기획계장님이 송무업무 때문에 출장가고 없는 사이에 조례가 넘어왔는데 정말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지만 정말 그 조례가 동떨어진 조례다 이거라. 그래서 사업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제명까지 바꿔 가면서 전면 수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무심의회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제로 담당부서하고 법무를 보는 거기서 전부다 정답을 내놔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무업무를 군부에서 산청 외에 하동만 감사업무로 돼 있고 전부 법무통계계가 다 있습니다. 이건 심도있게 검토를, 공감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또 한 가지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획부서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이, 지금 기획부서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집하고 주민들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기획계장은 의회에 오게 되면 군민들의 여론을 가장 많이 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하나 시정하려면 정말로 많이 연구하고 예를 들어 축제를 정말 이것이 우리지역의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야 될 것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축제나 행사라면 이건 통폐합한다든지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명선비문화축제 하나를 봅시다. 우리가 남명조식선생, 퇴계이황선생 5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고 나서 안동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축제예산들이 대충 보니까 20억 너머 되는데 다른 시군의 축제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절감하고 있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비교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타시군에 부담을 주는건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타자치단체하고 어깨도 맞추고 균형도 맞춰가고 꼭 거기 가서 따라 할건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지금 아까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이런데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오게 되면 정말 자기가 잘 근절하기가, 축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정말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삭감할건 삭감하고 또 추가할건 추가하고, 그래서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조정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님으로서 직렬, 인사하는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잘 된다기보다 거의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사실상 소수의 직렬들이 6급 승진이나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하면 보직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소외될 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맞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소수직렬이 계속 근속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같은데 간호직이나 보건직들이 근속승진을 하니까 그 직렬들이 내가 고참인데 왜 보직을 안 주냐 이런 부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렬도 소수직렬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명순위원

직렬에 대해서 한 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산림녹지직 같은 경우에 산림녹지직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4명 돼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를 들여다 볼 것 같으면 현원도 정원이 다 그대로 돼 있는데 왜 행정직이 이리 많이 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 지방행정주사 유승주, 이동윤, 김시연, 또 넘어가면 권창근, 김철근 조금 작년하고 섞였으니까 바뀌었다고 보고 현원과 정원이 잘 돼 있는데도 왜 이렇게 직렬로 제대로 안 가고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녹지직 정원을 31명 전부 녹지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31명을 녹지직으로 다 모집했을 때는 녹지직이 읍면에도 내려간 직원이 있거든요. 승진하면 내려가는 녹지직이 내려갔다가 오는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비단 지금 녹지과를 예를 들어 했는데 직렬이 최소화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과장이 하나 있다, 한 사람이 내하고 코드맞는 사람, 직렬과 상관없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은 사무관으로서 채워서 쓸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하고 코드맞는 사람 만나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이런건 반드시 해 줘야만이 우리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못 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만 데려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 정도 되면 직원이, 계장이 못 하더라도 트레이닝을 시켜 같이 가야 되지 자기 맞는 사람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행정과장으로서 당연히 인정하시니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관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내려갔다가 하는 그 제도랄까 규칙이랄까 약속이랄까 돼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명순위원

무언의 약속 내지는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켜져 내려오는 우리들의 약속 이런거 있잖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게 관례라든지 그런게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해서 놔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월달에 할 때는 면에 안 내려간 분도 면장도 해보고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기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는 승진을 해도 본청에 계속 있고 또 어느 누구는 꼭 나가야 되고 이것도 행정과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줘야 될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장은 읍면에 내려갔다가 오면 보직을 못 받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파격적으로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게 별로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

단 한 건이라도.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예를 들어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그냥 본청에 바로 보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쓰다 보면 읍면에 내려간 사람들보다 자기가 고참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놔뒀다가 바로 보직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직같은 경우는 그런게 별로 없는데 기술직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딱 하나 예를 들라 하면 하겠는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수시로 쓰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좀 해 보려 하는데 딱 이런게 1년에 1건이라도, 3년에 1건이라도 나오면 사기가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에 1건 있었죠? 그래서 약속을 했고 규칙을 정했고 또 아니면 법에 정했고 지침대로 정했으면 지침대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직렬도 내정해야 되고 보직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한데 누구는 특별하게 하나 스카웃해서, 이런건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번에 보직 바로 준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신등면에 있다가 바로 올라왔잖아요, 민원과에.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바로 안 왔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무보직으로 있다가 그것 때문에 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법을 어겼고 어떤 약속을 깼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썽이 안 나게끔 아주 극소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자기가 승진한 연도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곤혹스럼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음해를 하고 뭐 어짜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그 보직 받고 있다가 그 당시 주무계에 갔다고 그리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 당시 적게 움직이다 보니 그 자리밖에 못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빨리 승진하라고 주무계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그 뒤에는 풍문으로 어떤 소리를 내한테 음해성 발언도 많이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보직 준건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업무에 나름대로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떨어뜨리면, 희망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정원표에 보면 4급, 5급은 제대로 돼 있는데 6급은 정원 130명에 현원이 154명입니다. 여기에 무보직이 한 24명 정도 되는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34명입니다. 정원은 이리 돼 있지만 실제 승진하는데. 정원은 이리 돼 있는데 현원이 계속 무보직이 6급 근속승진이 있으니까 근속승진은 사실 승진은 해도 6급에 7급의 TO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상에는.

김민환위원

7급으로 지금 6급이 제일 문제네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 때 구조조정할 때 모집을 안 해놓으니 그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뒤에......

김민환위원

이건 한정도 없이 인원제한도 없는 것이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근속승진은 6급까지 12년 되면 하는데 전에는 15%에서 지금......

김민환위원

그건 아는데 제대로 승진 그게 돼서 하면 또 안 시켜주나, 그지? 예를 들어 어떤 직이 나가면 근속승진 말고도 안 시켜주나?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일반승진은 일반승진대로 가고......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한정으로 나중에......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결국은 6급이 많아지죠. 이번같은 경우도 저번에 소수직렬이나 시켜 주려고 6개월 앞에 후보자명부에 2번이 돼 있어서 시켜줘도 되는데 그 사람을 근속승진을 시켜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이 1년 후에 나갈 때 일반승진을 못 시켜도 당신이 조금 참고 일반승진을 해라. 그러면 일반승진하면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일반승진을 시켜준다 그렇게도 합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6급이 행정이나 실력이 없는데 그건 같이 복수직으로 해 놓으니 갈 수는 있지. 아까 산림과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가서 배기니까 자기 직도 지금 많이 남아도는데 행정직이 와서 다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많아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산림과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들은 그런게 있는데 계장급 보직들은 그 직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산림직을 주는데......

김민환위원

이것도 직렬도 앞으로 읍면간에도 아무 직이나 갈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복수로 갈 수 있다는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안 그래? 5급 승진하면 면장에 산림직은 삼장에는 갈 수 있고 신등에는 못 가는걸 누가 하는데? 다 풀어놔도 행정직이 복수니까 행정직이 가면 되는건데 일반 6급, 7급들도 그렇게 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 해 놔야 다음에 말썽이 없지 택도 없는게 그 직에 갈 수 없는데도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누구 말마따나 특혜 봐준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많이 차 있는 6급을 군에다 다 놔둘 수는 없다 아이가? 읍면에 6급 보내주고 그래서 앞으로 읍면간 보직이 직렬별로 보직안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부같은데는 5급 되면 누구 말마따나 행정직하고 복지직이 갈 수 있는데 다른 직은 못 간다고 돼 있으면 되는게 아니거든. 어떤 특수성이 있는 면이 산청으로 봐선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 개편할 때라도 그렇게 해 주는게 나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직렬을......

영현

민영현위원

소수직은 또 그렇게 해봤자 실제로 읍면에 나가도 힘들거든, 소수직렬을 가진 읍면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이만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자매결연 및 명예군민, 홍보대사 등 이에 대해서 지적했죠? 8페이지. 산청군에서 MOU한게 많죠?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MOU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만규위원

행정과에서 한게 없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MOU한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만규위원

자매결연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안 나와 있으면 자매결연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부산 금정구하고 전남 영암군, 창원 진해구, 서울 서초구, 대전 유성구 그렇게 5개입니다.

이만규위원

1년에 행사를 한 번씩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거의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그렇는데 사실은 친구 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자매결연한다고 크게 도움이 되고 하는건 아닙니다. 저번에 용정시도 저희들이 해 보려 했었는데 용정시 거기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정시하고는 안 하고 있고 우주시하고는 저번에 한 번 갔다가 이번 축제때 오고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자매결연, 그리고 명예군민은 총 몇 명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명예군민이 지금 6분인데 한 분 돌아가시고 5분 돼 있습니다. 이순재, 엄홍길, 하선규, 성환길, 이중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명예군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가끔 전화통화라도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또 선물 있으면 챙기고 합니다. 좋은 특산품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홍보대사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홍보대사는 7명입니다. 김희정, 박찬수, 김해권, 조항조, 김성녀, 장은숙, 필립고먼.

이만규위원

가수들 몇 분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조항조하고 김성녀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가수들 행사때마다 초청하잖아요. 조항조나 장은숙, 또 김성녀 이런 분들 한 번 초청하는데 경비 얼마 줍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 경비는 어떨 때는 자기들이 봉사할 때도 있고 보통 보면 정해진 그 단가 기준해서 줍니다. 그렇다고 더 주는건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가 덜 주는 편이죠, 사실은.

이만규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할 때 보니까 CD 하나 만드는데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건 삭감을 했죠. 120백만원인가, 30백만원. 그래서 홍보대사나 명예군민 이런 분들이 노래 부르고 CD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CD를 만드는건 우리 산청아리랑만 해 가지고 CD 안에 못 담잖습니까? 그래서 산청노래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그 노래가 뜨는 노래면 산청아리랑도 뜨지 않겠나 그래서......

이만규위원

그런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한 번쯤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그걸 승인하든 안 하든 할건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올라와서 그 날 와서 설명을 하라니 더듬더듬한단 말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사실은 그런 뜻에서 자기 노래가 뜨면 산청아리랑 그것만 해서 CD를 못 만드니까......

이만규위원

그런걸 적어와서 우리 산청노래 뭐뭐를 넣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드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리 충분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명예군민이나 홍보대사, 자매결연단체 이런데도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수시로 이런 분들하고 자주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초청도 하고 연락이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천 모대학에 엑스포 입장권을 100장을 갖다줬는데 900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데서 8천원을 팔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엑스포지원단에서는 10천원 하는데 1천원 깎아 가지고 9천원에 팔았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그게 10천원짜리를 팔아 오라 해서 어느 기관에 줬단 말입니다. 100장을 어느 대학에 줘 가지고 저 쪽에는 이거 1,000천원치입니다 하고 줬는데 거기서 갑자기 엑스포조직위에서 900천원만 주세요 이렇게 100천원 깎아줘 버렸어요. 깎아주니까 만약에 처음에 의회 의장한테 샀으면 1,000천원 다 줘야 되고 여차 잘못하면 의장이 100천원 떼먹으려 했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것 아닙니까? 100장을 사면 100천원 깎아주는, 그래서......

이만규위원

그게 아니고......

김민환위원

15천원인데 김천에 거기 의장하고 잘 아니까 500장을 가져가서 거기 의장이 대학에 주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돈을 줘야 되니까 엑스포조직위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는 갖다줄 때 1장에 15천원짜리 10천원 한다고 했는데 엑스포에 전화를 하니까 900천원만 주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100천원 남겨먹는 꼴밖에 안 되는거라. 그래서 거기서도 어느 누가 부탁해서 가져왔는지 물어보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엑스포에서 전화 오니까 그리 된 겁니다.

이만규위원

일관성없는 일을 하니까 욕먹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규위원님이 분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단 아까 박진도 거기, 하기야 박진도라는 말도 없어요, 추경 올라왔을 때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음반 내는데 군청홍보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60백만원 드냐고 물으니까 가수 박진도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어제 예산 마치고 나서 금서 매촌소재지에 또 할게 사실 민영현위원님이 할게 많은데, 이것도 사서 부수고 찻길도 내야 되는데 민위원님은 그렇게 좀 해야 속시원하게 되겠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있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거 이러지 말고 뭘 할 때는 솔직하게 와서 이야기하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없는게 올라오더라도 미리 와서 알려주고 이번에 급한거니 꼭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은데 이번에 아마도 깎인건 지난번에 삭감됐던게 아무 협의없이 그냥 올라왔거나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 또 그냥 올라왔던 주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거진 다가. 그래서 아마 이만규위원 말씀은 그런 것도 짚고 싶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의회를 그래도 주민대표라 생각한다면 사전에 협의라든지 행정간담회에 올린다거나 한 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담당계장이 와서 이런걸 협의하고 예산서에 올라가야 그게 이해라고 보는데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딱 올라온거야. 그래서 아마 이만규위원님이 행정과장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 실과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속에 있는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지금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이건 같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에 승인난 학교에만 거의다 지원이 되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승인난데는 거의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비인가학교는 지원이 안 된다, 그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간디고등학교는 인가가 났고 중학교는 인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관내에 전입이 안 돼 있는 학생이 거의 8·9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우리 산청군에 이왕 왔으니까 전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급식비나 이런걸 지원해줄 용의는 없나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은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고 할 때는 저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게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느 시군에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다 파악해 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걸 행정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지역에 인구도 좀 늘리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내년에는 조례를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 부서별 정원현황을 보면 11명이 결원이 됐네요. 지금 현재 여직원 육아휴직이 있고 한데 왜 이렇게 11명 결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지금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또 결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게 15명에서 17명이 출산이나 8세 이하는 3년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데 전출간다고 해도 안 보내주고 하니 기분 나쁘다고 육아휴직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지금 이 유지하는 것은 엑스포 23명이 넘어오면 결국은 그 자원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인원도 적게 모집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고 나서 충원하기 힘이 드니까 다문 몇 %라도 여유있게 충원하게 되면 일단 합격된 공무원은 2년 이내 발령이 유효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채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래도 정원보다 많이는 할 수 없고 항상 육아휴직 들어가면 또 휴직 마치고 돌아오는 그걸 항상 17·8명 정도 보고 정원보다 현원을 많이는 모집할 수 없습니다. 조금 결원이 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게 마땅하다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관이 승진하는 것 연초에 결원예상을 봐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습니까? 도내에 타시군은 어때요? 그걸 그렇게 한지 상당히 오래 되어졌는데 그러면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을 갔다 와서 다음에 발령을 받게 되면 보통 읍면장으로 나갈 경우에 그 정도 6주교육 받죠? 7주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6주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장단점, 그리고 또 앞으로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봤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급때 가서 교육을 받고 사무관 승진요인이 생기면 발령을 바로 주는게 개인한테도 득인데 또 6급에서 있으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6주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면에 가면 면장이 못 비우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큰 시부나 도 같은데는 1년에 승진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모집해 놓고,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을 가면 교육성적 잘 받으려고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끊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인이 있으면 대부분 승진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게 되면 요즘 실제로 실과장이나 읍면장 역할이 상당히 줄고 일을 직원들 하듯이 안 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6주 동안 실과 과장이나 읍면장이 공백이 생긴다면 상당히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깊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학교 정화구역 거리 정하는데는 여기서 정하진 않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환경위생 쪽에서 할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교육문제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업무부서가 그렇네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환경정화구역, 그건 자세히 답변은 못 하겠는데 정화구역 내에......

종완

김종완위원

학교 정화구역. 천계장, 알아요?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저희군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하는건 우리군에서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교육지원담당이 이 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에 교육청하고 관련되는게 있다면 메모해 놨다가 물어보세요. 지금 법으로 돼 있다면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지방 조례나 도교육청 이런 소관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 그게 아마도 학교에서 반경 100m나 200m 그 정도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청읍 지역에 이런 중심지에서 그 정도 반경이 돼 버린다면 산청 중심지에는 할게 하나도 없어요. 반경 100m라고 하면 사실 크거든요, 중심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당계장님이 교육청에 문의해서 그게 법으로 돼 있는지 조례로 돼 있는지, 법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혹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마 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답변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평소때도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아시죠? 군정질문을 그 문제로 해 놔서 여러 가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정학사 통학버스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다 알 수 있도록 통학버스 업체가 산청업체가 아닌 진주업체 그렇게 개운하게 관외업체를 선정된데 대해서 의회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통학버스가 작년에 할 때는 산청의 업체가 됐는데 사실상 저게 금액이 많아 가지고 관내입찰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징계를 먹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관내입찰을 하자 해서 관내입찰해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게 하든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넣었어요. 안 넣어 가지고 2번 유찰되고 마지막에 진주로 풀었습니다, 관외로.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 복수로 2개 이상 업체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게 유찰되면 바로 응찰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관내업체에 주자 해서 그래 가지고 됐어요. 됐는데 금년에도 넣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빠져 버리고 저거끼리 뭐가 안 됐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2번이나 유찰되고 시기는 3월까지니 방법이 없어서 도내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업체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만약에 관내에 두 세개 업체가 있다면 자격응찰을 하라고 군에서는 공지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하겠다 해서 포기했단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게 자기들끼리 왜 작년에 너거가 했는데 올해는 우리를 달라, 그게 짜고 하는 거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저 쪽에서 그럼 너거도 못 하게 나는 안 넣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까지는 해 줬어요. 그래서 된다고 해 가지고 세 번째는 방법이 없어서 도내입찰을 붙인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말을 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2개 업체가 있으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잘 계도하고 설득해서 하나라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업체가 2개 있으니까 차량도 10대, 20대 있는데 차량 몇 대가 여기 종사하게 되면 다른 차가 더 벌어먹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 업체가. 그렇게 생각할건데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 우리군 공무원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것 버스업체들 길들이기 볼태기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도 있어요.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건 속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6시51분 속기중단

16시51분 계속속기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업체들 간에는 아마 더 갈등이 쌓일 것이고 지역에는 별로 안 좋은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2개 업체에 응찰하라 했다가 한 쪽이 포기했다고 해서 도내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혹시 외부업체가 들어 와서 하고 있는 새신흥관광 있죠? 그 업체 버스 운행하는데 기사들 문제점있는 것 혹시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별로, 더 잘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뭐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더 잘 하는게 다른데는 그 코스를 안 갔는데 그 사람은 더 잘 뛰어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문제가 없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게 차이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듣는 것하고 주민이, 저는 주민이잖아요. 주민이 듣는 것하고 그 차이란 말입니다. 작년까지 교육지원담당계장님한테 우정학사에 문제가 없냐 물으면 동료의원들 다 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나 주위에 보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완전 여기서 말하기 뭐한 이야기 다 들려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다 못 합니다마는 지금 버스 이거 단면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과장님이 듣는건 더 서비스도 좋고 잘 해 주고 있고 혹시 이런건 그렇게 큰 문제가 과장님이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이 이제 크는 사춘기 애들이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이 애들이 하루에 정규수업을 받고 다른 학교끼리 학사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고 집에 온다 아닙니까? 거기 자는 애도 있지만 주로 중학생이 집에 오면 그 중에서 떠들고 애들이 거저 해방되어 나오니 조잘대고 할건데 그것 시끄럽다고 애들보고 쌍욕을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건 있으면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기 좋은 소리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고 걔들은 저거집에 가서 아마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 모양이라. 그렇게 돌아돌아서 제 귀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거기 들어온 버스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운행중인 버스가 고장이 나 가지고 애들 지각하고 이런 사태 들어봤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저거는 제재받거나 이런건 없고 더 뛰는거야. 부모들 말을 들으면 관내업체에서 할 때 더 다정다감하게 잘 해줬답니다, 따뜻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 가지고 관내업체 저렇게 나갔을 때는 웬만하면 또 그런걸 떠나서, 관광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잘 못 해서 나간건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입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자체가 자기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됐다는 이런 결론이고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고 나서 지금 이거 어디까지 파급이 있냐 하면 엑스포 셔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내업체에 못 하고 다른데 나가거든요, 주거래업체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관내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물론 국가행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자꾸 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내 산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먹었으면 하는게 솔직히 우리 생각이고 욕심이고 한데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엑스포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관내업체도 거의다 버스를 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리 답이 돌아왔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다른 우정학사에 관련된 문제는 몇 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올해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도 이렇게 응찰이 안 되면 또 도로 풀어야 되겠네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사실 작년같은 경우 관내입찰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에는. 그래도 내가 무리수를 둬서 관내업체 2개 업체에 하자고 해서 줬는데 사실은 저게 보면 다른데서 너거 도내로 띄워야 되는데 산청군 군내에 하냐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무릅쓰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안 되는걸 어떡합니까? 그럼 방법이 없잖습니까?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같은 값이면 관내에 해 주려고 했는데 저거들이 못 먹어 가지고 이리 온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첫 해에는 그럼 법을 어기고 과장님이 관내에 인심 썼다, 그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했죠. 처음에 그리 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 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래도 그것 가지고 우리관내에 준다는데 걸면 걸리죠. 아직 감사가 안 끝났으니 도의 감사를 안 받았는데 모르죠, 제가 징계를 먹을지도. 막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종완

김종완위원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서 누가 여기서 말이 새어 나갈지 과장님을 누가 고발할지 모르지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우리 군민한테 경제활동에 도움되라고 과장님 그런거 조금 편법을 줬다고 해서 과장님 고발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어떻게 계도를 하든지 조정하더라도 관내에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주민들 보살피는 입장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계도를 안 했겠습니까? 해도해도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국가계약법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국가계약법령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는건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지역의 갈등 이런 것도 군의원이 해야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갈등이 아니죠. 그건 자기들이 응찰하려면 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게 안 되니 그런 거예요. 내년부터는 내가 안 되면 법대로 해 버리려 합니다. 왜, 이왕 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욕먹기는 마찬가진데 그런 무리수를 둬서 저거들 주려고 해도 안 돼 가지고 원망은 행정과장 원망하지, 군의원들 원망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안 드리던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 그래도 안 되는걸 어떡할거냐? 그 사람 모가지를 끌고 와서 응찰하라고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최대한 해주려고 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과장님 의지를 보니 내년에는 더 강하게, 심하게 하려는 기세인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니, 관내에 하더라도 저거들이 되면 되는데 못 해요. 그래도 같이 입찰해도 내한테 공갈협박도 했어요, 응찰 안 하겠다고. 하든 안 하든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입찰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자기는 보이콧하겠다 하는데 도내에 업체가 많은데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협박을 해요.

종완

김종완위원

어떻게 공갈협박을 하던가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내 응찰 안 하겠다. 그래서 응찰해서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거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놓고 돌아서서 온갖 소리 다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 욕듣기 싫어서 나는 법대로 해 버리면 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작년같은 경우도 내가 욕을 들어먹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관내업체에 주자 해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위원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2개 업체니......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러니까 더 어렵죠. 3개, 4개 되면 하나 빠져도 2개업체에서 응찰이 되잖아요. 2개면 되니까 저거도 지입으로 되니 안 넣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그 버스회사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경호 있었고 대륙도 있었고 우석도 있다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산청군에 등록한건 경호하고 우석이고 다른건 있으면 사무실을 내는 외에는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도 대륙이 우석에 속해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지입한 거지.

종완

김종완위원

정식 허가받은 업체는 경호하고 우석밖에 없네? 그러니까 2개가 자기들이 협의해서 정당하게 응찰을 안 할 때는 방법이 없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협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2013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 용역한 것 있죠, 수의계약해서?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용역 아닙니다. 수의계약한 겁니다. 교육한 겁니다.

김민환위원

조기용계장님, 재외향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지금 군정홍보 및 계도 해서 본예산에는 돈을 조금 했는데 2차추경에 와서 이리 많이 한 이유가 뭐이라?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저희들이 향우회에 입장권 판매나 그런 부담도 많이 드리고 해서 손님들 많이 올 수 있고 해서......

김민환위원

봄에 그 행사 다 했는데.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실제 각 향우회별로 벌써 견학오시고 산청에서 래프팅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군수님 역할이 좀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하려면 행정과는 특히 재외향우나 교육이나 이런건 본예산이 많아야 되지, 그럼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쩔라 했어? 그런건 타과에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정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 하세요. 그리고 위탁교육 마찬가지입니다. 9월6일부터 엑스포죠?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상반기에 교육을 다 마쳐야 돼요. 그것도 본예산보다 이번에 한게 더 많아.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 부기상 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과는 눈이 빠지게 주라 해도 안 되고 어느 과는 추경할 때마다 올라오고. 추경할 때마다 올라온 계도 있더라고. 그럼 추경이 없으면 어쩔라고? 우리가 한번 추경 하면 완전 꽉 잡거든, 결산추경. 그래서 이런건 공무원 교육이고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실제로 연초에 1년 갈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이 몇 년 되면 장기근속이오?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20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장기근속 돼 가는 것을 보니 종도 없는상 싶은데?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20년 이상 중에서 우선순위에 오래 된 사람부터 끊는데 집안사정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순, 차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여기 보면 장기근속도 가고 자기 업무적으로도 가고 하는데 장기근속도 이중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가고 올해 가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장기근속자는 두 번 안 보냅니다.

김민환위원

갔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안 보냅니다.

정명순위원

장기근속으로 가고 자기 업무차 가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업무차 간 것 말고, 업무차 간 것하고 2개 다 봤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부부간에는 예를 들어 장기근속 있는데......

김민환위원

누가 보네?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제가 올해부터 보는데......

김민환위원

신현영이같은 사람은 작년에 장기근속 가고 재작년에 가고 다 갔어. 찾아봐, 중국도 가고 어디 가고 했다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교환수 등에 관련된건데 기획감사실에 보니 교환실 무기계약이 있더라고. 그런데 행정과에서도 예산을 했더라고. 기획감사실 교환실보조 해서 2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하난데 또 보면 행정과에서 교환보조 해서 있더라고. 그런데 금액이 틀려. 기획실에 교환실 한건 누구 말마따나 일당 여기도 금액이 하루 1일 36,690원인데 여기에 한건 34천원이라.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그건 그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김민환위원

기간제는 행정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지.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두 사람 다 기획실입니다.

김민환위원

행정과 자료에 빠져 나왔어. 두 사람이라, 두 사람. 45페이지, 행정과. 기획감사실 해서 단순노무직 있는데 거기는 연봉이 25,000천원이고 여기 이건 기획실에는 단위가 틀려놓으니......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행정과 이건 부군수님 부속실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기획감사실 교환실 해서 넣어놨네? 기획감사실 단순노무 교환실 해서 행정과에서 넣어놓은게 있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번지도 틀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무기계약직은 전반적으로 해서 교환실에 넣어놨는데 무기계약이 교환실에 있으니 행정과에 총괄적으로 넣었고 우리는 우리과에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기획실 놔두고 교환실 2명이 돼 있는거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러면 예술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어떻게 다르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같은데......

김민환위원

문화예술회관은 금서면 매촌리 108번지이고 문화의집도 아니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개인집 주소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문화의집도 두 사람 채용하나?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주소는 자기 개인집 주소이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한 군데는 문화가 빠졌네.

김민환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2명이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럼 둘이면 문화예술회관에 나란하게 넣지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나는 아무리 봐도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 말이야. 집주소니 그렇다고 치고. 문화의집은 아무리, 문화의집이 산청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소속이나 적는건 똑같이 적어야지.

김민환위원

한 군데 가는걸 가지고 명칭 자체를 틀리게 하면 걸린단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 잠깐 보충해서. 2012년도 보면 환경미화원 일괄계산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많고 2013년도에는 호봉제기 때문에 적어졌습니까? 적어졌거든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성과금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성과급을 먼저번에는 호봉제로 안 돼 있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성과급은 자기들과 협의해서 너거가 성과급을 주고 전체 금액을 맞춰 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호봉제가 되니 성과급이 자동적으로 포함되니 적어졌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소송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소송건은 지금 공무원노조 위원장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주면 55시간 범위내에서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저거는 시간외수당을 60시간을 하면 나머지 5시간분을 예를 들어 6백만원을 다 달라 하는건데 그건 그게 없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외수당 주는게 55시간을 정해놨으면 55시간 더 못 하게 합니다. 전에는 55시간 정해놔도 60시간을 해도 55시간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하게, 55시간 더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 놨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공사를 직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직영을 하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직영합니다. 그리고 저도 면장 할 때 직영을 많이 했는데 조경공사같은 경우에는 하천골재 퇴적물 제거하면서 골재도 싣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조경으로 설계를 해 버리면 그 돈 가지고 하지를 못 합니다.

김민환위원

첫째는 직영을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면 실제로 금액이 직영하는 것보다 몇 % 절감할 수 있소? 딱 설계상 나오는게 안 있어, 간단히?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설계를 안 해 봐서......

김민환위원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단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설계를 하면 부가가치세 10% 줘야 되고 일거리 줘야 되고 또 입찰보면 몇 % 남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보통 85% 정도.

김민환위원

그러면 15% 남거든. 그래서 평균적으로 30%는 최소한 남아도 30%는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나는 이야기가 몇 천만원짜리 사업을 할 거라는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그런 금액을 제하고 요구하진 않았을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 많이 하고 남아야 되는데 없어. 없단 말이야. 우정학사 말고 저기 하고 있제? 조기용이, 거기 돈 얼마 남았어? 거기 설계를 하면 방금 이야기대로 그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산출을 못 해봤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거기 집짓는데 여기 보면 8억얼마에 지금 2억얼마 썼더라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기성금 나간 겁니다.

김민환위원

직영하고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직영하는건 거의다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직영을 하면 덤프나 굴삭기는 이게 산청군수 산하에서 하는데 나는 볼 때는 직영을 한다는건 입찰에 비하면 돈이 남아 가지고 다른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일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거라. 그지? 그런데 돈 요구는 자꾸 추가로 더 올라온단 말이야. 그것만 해도 해도 남아야 되는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게 지을 때 처음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국가사업처럼 예산을 요구했으면......

김민환위원

아니지. 예산을 나는 이야기가 처음에 8억을 요구했으면 8억에 맞춰서 설계하고 집을 짓고 하는거지 내 마음대로 8억밖에 예산이 없는걸 10억짜리에 맞춰 가지고 다음 추경할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런데 직영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또 직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자, 포크레인 1대 02를 대는데 행정과는 500천원 줬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400천원을 줬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500천원 준 사람이 100천원 물어내야 되겠죠? 최저를 해야 될 것 아이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품셈을 보고 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같은 군수 밑에서 몰랐다 하면 이번 감사로 인해서 이런걸 가지고 회수조치를 해야 되겠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직영할 때 그만큼 돈도 많고 하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또 어려운 사업도 있어. 아까 이야기대로 꼭 직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부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청군에 2012년도 직영사업이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20억 중에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안 했는지, 했는지 이건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나오겠죠, 과별로. 그래서 과장님 있으니까 내 이야기는 전부 과장님들 다 알아야 돼요. 나는 생각에 500천원 준데, 400천원 준데 있는데 400천원 줘야 되는데 100천만원 받아내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죠?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없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물으신 똑같은 사업을 직영으로 했을 때와 업체에 계약했을 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건 이유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 그 장비업체하고 이 공사건을 완전히 공사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일대식으로 날일을 계약합니다. 그럼 행정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덤프차가 발통에 먼지가 안 납니다, 싣고 가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덤프가 짐을 싣고 오긴 오는데 발통에 먼지가 안 나요.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하면 덤프차 발통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타이어에 먼지를 싣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감독제라 해서 현장에서 일을 시켜 놓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아주 차가 최소로 느리게 갈 수 있는만큼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경비 단축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잘 감지해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들은 감독관제가 되어서 감독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상시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하고 독려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현황대로 할 것 같으면 절대 예산이 절감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있는걸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만 또 능력있는 분들은 차고 나가고 하고 인사를 잘 해도 항상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정명순부의장님이 말씀하신 6급 담당 보직 원칙이나 읍면 전보관계, 또 조직의 위계질서라든지 또 직원 해외탐방, 견문 넓히기 외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평한 것보다는 어찌 보면 사업부서에 계시는 직원들은 보이지 않게 혜택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원부서 쪽에, 민원실이나 사회복지 쪽이나 재무과나 근무를 늦게까지 하는 부서에도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1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한 300백만원 되는데 이런 지원내역에 대해서 효과나 성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잘 했다 생각하면서도 12페이지, 새마을단체에 보면 사업부분은 한 12백만원이나 13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다 연찬회, 교육, 워크숍, 대회나 이런건데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군정협조도 많이 하지만 성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인데 사업비가 조금 줄데 주더라도 한 3억 정도 되는데 새마을에 1억 좀 넘는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할 때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순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산청군에서 교육보조금 몇 % 주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몇 %를 어떻게......

정명순위원

지방비에서 교육보조금을 몇 %로 주는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조례에는 13.5%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실제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실제는 13.5% 안 나갈 겁니다. 전체 우정학사를 포함하면 더 됩니다.

정명순위원

우정학사를 제외하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제외하고 또 실과별로 조금씩 있는 것하고 하면.

정명순위원

산청군 관내에 실제 지급되는 %가 13.5%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조례에 그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또 방과후는 따로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 교육경비 전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년에 전에 위원님이 교육경비심의를 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이것하고 포함해서?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방과후를 실제 방과후 경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학교 당국에서도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써야 할지 쓰고도 본인들도 받아 가지고 의아해서 뭣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학교 방과후를 하고 나면 실적같은걸 받아 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정산서도를 다 받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학교 정산서 받고 실제 뭣을 했는지 실적,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세내역을 받아주시고 이걸 잘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뭔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런게 있으면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상세내역을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복무업무도 보는 과장님으로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정부 정책이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외수당을 정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군만 굳이 이걸 가지고 못할 필요도 없고 최대한 이걸 업무를 봐서 좀 우리 공무원들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무를 보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사실은 시간외수당이 급여적 성격이 사실 있습니다. 남들은 받았는데 자기가 안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관리감독은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하는 사람은 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큰 책대로 되지 않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에는 회식하고 나서 찍는데 그러면 지금은 바로 전화가 들어옵니다. 회식하고 나서 찍고 가지 마라. 실제 근무할 때만 찍고 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저녁먹고 회식하고 와서 찍고 가는데 우리군이 뭐 하러 안 할 겁니까? 해야죠. 받아야죠.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을 좀더 받고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하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행하는 주무부서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건의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우리 산청군은 약 30%지만 타시군의 전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할 것 같으면 30%가 아마 넘을 겁니다. 도시공무원들 하면.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가정의 존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가정에 없으니 실제로 우리 가정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활용해서 회식을 하고 좀 업무를 늘려 가지고라도, 토요일이라도 나와서 찍고 받아가야 돼. 지금 현재 우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활용은 하는데 향후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슈화시켜서 다같이 이걸 안 하는 방법 이것도 행정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 지금 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보면 바로 급여가 차이나면 나는 시집에 일이 많아서 몇 번 갔고 여기는 좀 자유스러워서 남아 있었고 월급 받아보면 그렇다면 기를 쓰고 남아 있습니다. 남아야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방치되고 저녁밥도 제대로 안 되고 빨래며 여러 가지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을 해야 될 가사, 그리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가사노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역시 또 남자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고 결국 돈을 조금 더 벌어 가지고 조금 윤택하게 쓰는게 과연 맞느냐, 선진국에 가면 4시, 5시 되면 퇴근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저녁에 공원 잔디밭에 나와 앉아서 같이 하고 가정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찍지 말고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있는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정책에 건의도 하고 이런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사무감사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건 10일까지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8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명석

김명석위원장

먼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최경술 공원녹지담당, 유승주 산림보호담당, 박춘서 산림특화담당,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방댐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 어찌 된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매년 사태위험지를 조사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방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로 주민들의 요구나 읍면의 신청 현장 확인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해도 심사받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작년에 산림보호법이 바뀐 이후 산사태 취약지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차는 똑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대로 잘 선정을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좀더 까다롭게 해서 난립 안 하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난립보다는 특별한 공정을 위해서 재해의 완벽한 복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이?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매산철쭉 관리 때문에 전정도 하고 잡목하고 이런게 제거하는,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차황면에서 군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과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일부 투입해서 풀베기나 기타 작업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본격적이 철쭉 보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가을에 숲가꾸기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본예산에, 그러면 또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합천에 딸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다 아닙니까? 물론 저쪽에서는 위에 너머 거기는 평원에다 깎아 가지고 심고 그랬거든요. 식재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철쭉 군락에 너무 노거수를 개선하고 앞으로 좀 더 아름답게 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라고, 큰 돈 들것 같지는 않은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철쭉을 잘 보호하고 꽃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쭉 자체가 수령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꽃을 안 볼걸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한 1/3정도 정전을 한다든지 다 짤라주면 햇빛을 받아서 원래 행사하는 것도 철쭉군락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 철쭉 군락지는 그대로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옆에 활잡목만 제거하면 활잡목 밑에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철쭉군락지를 넓혀 나가면서 기회가 되면 1년에 1/3씩 정비정돈을 한다든지 특별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께요. 지금 제가 올해 받은 민원하고 똑같은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좌측 상단에 대규모 인력 투입하는 산림사업 시기 조정해달라,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등...... 이게 이대로 지금 올해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마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특히 양파파종이나 수확철 또는 모내기 등 가장 바쁜 농번기에 또 산림 일자리사업이나 행정에서 이것 말고 다른데도 있는 모양이네요. 행정에서 하는 각종 일자리사업 때문에 인력이 그 쪽으로 몰리니까 진짜 죽겠다고 주민들이 지금 농사 순식간에 그것을 끝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게 들어오면서,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 브로커가 있는 모양이라. 사람들 불러내 가지고 시키는 사람이. 해 가지고 이 집에 6만원 주면 저 집에 더 주께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러내면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또 떼먹는 모양이라. 전화요금 명목으로 떼먹고, 차 태워주는 명목으로 떼먹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미워 죽겠는거라 그게. 그래 그 기간만큼이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올해는 엑스포가 있어서 거창하게 한다니까 이해는 또 해 주더라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대로 지금 또 답습이 되었는데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뭐라 할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농번기에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근로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당초에 날짜를 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강우라든지 농촌일손의 바쁜 시기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2주간 휴무를 주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부들을 다 모아놓고 집에 일이 있는 분들은 안 와도 된다, 우리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남의 집에 일하는 가는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일손이 많이 딸리고 하면 농촌에 참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물론 뭐 그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들어주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 지역이 거의 대다수가 농가 아닙니까, 올해 남은 농번기나 바쁜 그런 때라도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여담이지만 주민들보고 이것 마치고 오면 일하로 왔다고 다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박수를 칩니다. 물론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수월한지, 돈을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위원

하여튼 그런 말을 안 듣도록 그래도 같이 협조해 달라고 잘 전해 주이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7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이것은 지난번 현장답사때 이야기한 물놀이장 주변에 데크 설치하는 그것 말이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다른 사항은 마무리되면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전국에도 다른 휴양림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는데도 있고 군직영으로 하는데도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이 시설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보완한 후에 추이를 봐서 그때 판단하도록......

영현

민영현위원

일단 엑스포 전에는 그걸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상적인 휴양림의 기능을 늦게 개장을 하는 것은 엑스포 이후로 생각합니다. 엑스포 전에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시범운영을 우리군의 직원들이라든지 의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8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건축은 다 되었지만 소소하게 준비할게 많습니다. 안에 내부집기라든지 아직 구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8월달에는 정상 개장은 어렵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엑스포때도 어렵다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엑스포때는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입장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저희들이 정식 개장하기는 어렵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 산청을 찾는 손님들은 받을 수 있고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1마을 1쉼터 조성사업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인데 희망하는 마을, 설치 못 하는 마을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내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공감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이게 보면 정자의 경우 마을회관에 바로 인접해서 짓지 않고 동 떨어진데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더라. 또 정자가 10백만원, 20백만원짜리 다 틀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이 용이한 것은 20백만원짜리가 훨씬 좋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올라가니까 불편하더라 이거라. 그리고 바로 지상에서 바로 걸터앉을 수 있도록. 정자를 높이게 되고 마을에서 좀 동떨어지면 정말 먼지하고 관리 청소를 야무지게 해야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과 동떨어져서는 정자활용도가 낮더라.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사방사업을 2012년도 사방댐 6개, 2013년 6개, 전부다 2013년도 아직까지 공정이 한 30% 되는가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비 부담해서 도사업으로 하는데 사방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012년도 6기, 13년도 이것은 우리군에서 한 거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하여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편이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안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사방댐을 함으로 해서 정말 수해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 금서 특리같은 경우에 강구폭포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현재 거기 돌 같은게 큰 거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했습니까, 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도 연구원에서 군에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마 치워질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동의보감촌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면서 야무지게 해놓으니까 이번 비올 때 한번 가봤거든. 가보니까 포장을 많이 해놓으니까 물 흐름이 빨라 가지고 빨리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더라고. 큰 비오기 전에 빨리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할겁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휴양림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많이 넣는데, 돈을 30몇억 가지고 하는데 그게 모자라서 또 추경에...... 밑에 자연휴양림 관리 기간제 사역, 단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녹지관리원 인건비.

김민환위원

녹지관리원은 어디? 녹지관리원이 뭔데? 2013년도 보면 기간제 2명 채용하는데, 묵곡에도 이렇게 시간당 이만큼 안 주던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묵곡에는 계약직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계약직도 그리 안 주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단가가 38,880원이라. 산청군의 2013년도 계약직 기간제 할 것 없이 단가가 3,000원 넘어 가는데는 아무데도 없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일당 38,000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여기 근무 같으면, 무슨 일당을 주노? 이 사람이 거기 어떤 식으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민환위원

많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루일당 38,000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하루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5개월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결국은 기간제를 하든지 계약직을 하든지 단순노무직을 하든지간에 어떤 채용하는, 당신들이 채용한 것을 보면 전부다 그런 식이야. 묵곡생태숲도 주고 전부 다 그렇게 주지. 내가 예산할 때 안 봤는데 보니까 여기 나온 기간제, 계약직 전부다가 3,000원 넘어 가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호봉제를 따져서 3,000원이 넘어간다고 아, 30,000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는 하루 45,000원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그리 따지면 노가다 일당 돌비하는데 가서 180,000원 주고 해라. 이것은 5개월 동안 채용을 안 하나 말이야. 지금부터, 8월달부터 하든지. 내 이야기는 예산적으로 기획실장님, 산림바이오매스 전부 45,000원주고 묵곡생태숲도 다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45,000원인데 38,000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쓰고 있는 인건비중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김민환위원

내가 여기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나온 사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그만큼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말이야. 호봉제를 따져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40,000원이면 일요일 빼버리면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관리인부임이라. 관리인부임 어느 선에서 줘야 되노? 군에서 주는 것이. 바이오매스 준해서 줘야 되나? 기획실장님 답 하이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부노임 최저단가입니다.

김민환위원

최경술이 이리 와봐. 여기 보면 2013년도, 2012년도 과별로 무기계약직부터 다 나와 있어. 이 사람들 호봉이 다 올라가 있어. 내 이야기는 3만1천 얼마 이것밖에 안 된다 말이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1일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김민환위원

관리 기간제라? 제목이, 예산할 때. 자연휴양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라. 5개월이라. 여기 보면 우리 30일, 40일 하는데도 이만큼 주는데 없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38,000원 정부노임단가라 이 이하는 줄 수 없는줄 압니다.

김민환위원

일용이가? 5개월에 150일이라? 이게 어떻게 일용직이고, 한달 내 나오는데? 기간제라고 너거가 안 해놨나? 여기 보면 5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한다 말이야. 내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제목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써봤는데 산불감시원은 11월부터 5월달까지 아닙니까, 그죠?

김민환위원

산림과는 그 과에서 주고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은 전부다 뭐이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은 인건비가 낮습니다. 낮은 대신 공무원에 준해서 받는 것은 거의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김민환위원

여기도 봐라, 이 사람들 보험 뭐, 다 들어가. 보험료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나는 행정적으로 기간제를 하든 뭘 하든 보면 그 만큼 단가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가 없다 말이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추가로 더 받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보너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김민환위원

오늘 전부다 감사자료에 보면 기획실이나 모든 과가 여기 다 나와 있어. 환경미화원도 여기 보면 나와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184명을 쓰고 있지만 184명 이것은 다 일용직입니다. 이름은 기간제 근로자지만 일용직입니다.

김민환위원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사역을, 예산을 신청했다 말이야. 예산 할 때하고 너거가 말하는 것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제목을 잘못 쓴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너거가 봐라, 내가 방금 민위원 묻고 나서 한방자연휴양림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2명 해서 5개월로 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인건비 38,880원 해 가지고 150일 이렇게 해서 보험료 이렇게 해서 나왔다 말이야. 너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예산할 때 이렇게 해놓고 물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예산 할 때는 자연휴양림관리 하고 여기 보면 물놀이장에 데크 한다고 또 나와 있어. 그런데 말 안 하고 넘어갔다 말이야. 그런데 오늘 와서 민위원이 묻는데 보니까 이거는 택도 없는 짓이라.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행정과하고 인건비 계상한데서 챙겨 볼거고, 여기 아름다운 마을인가 본예산 할 때 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애초에 여기 사업을 넣을 때 무슨 목적으로 넣은거요? 우리 의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 예산을 올린거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소공원 10개소, 마을쉼터조성 10개소 해 가지고......

김민환위원

애초에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느냐, 옛날에 속되게 말해서 의장하고 군수하고 포괄사업비 쪽으로 예산계하고 의장하고 전부다 이야기해서 올린기가? 솔직히 이야기해. 왜 웃네? 된 그대로만 이야기해주면 되지. 예산을 올릴 때 누가 뭐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서 예산을 올렸느냐 말이야? 그걸 묻는데 과장이 아는대로 답을 해줘야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리면서 포괄적인 사업쪽으로 올렸습니다.

김민환위원

포괄적인 사업을 산림과에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사업내역은 정자 1식......

김민환위원

사업내역이 아니고 애초에 이 사업을 올릴 때 목적이 산림과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나, 군수나 의장이 주민숙원사업을 쓰기 위해 올렸나 이 말이야? 목적이 애초에. 예산계하고 의논해 올릴 때는 산림과에서 순수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느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과에 아름다운, 특히 오지 아름다운마을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저희들과 자체에도 포괄적인 사업이 많다, 그리고 뭐 일을 하다 보면 당초 예산에......

김민환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봐. 노계장, 애초에 방금 정과장 이야기한데서 예산을 산림과에 쓸 수 있게 예산을 올린것가, 군수나, 의장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명목을 못 하니까 산림과에 올린것가?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이 명목으로 저희들 당초에 할 적에......

김민환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되어졌지.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당초 저희들이 사업올릴 때는 새마을조성 해 가지고 10군데 2억, 마을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군데 2억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부서에서 부기상에 안 맞게 되어진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아니지. 애초에 우리 위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예산할 때 18억이 여기 4억, 건설과 5억 그리 되어 있었지 노계장?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된대로 하고 예산 참 이렇게 써서 됐다 해야지, 그때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그래도 18억을 할 때, 우리 의장 오라 해야 되겠네. 그렇게 산림과 사업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다 넣은거야. 부기는 그렇게 했지만 애초에는 18억을 여기 4억 경제도시과 이렇게 4군덴가 해 가지고 18억 할 때는 신간 안 했나? 예산 해줄 때. 깎으려고 하니까 너거 뭐라 그랬어? 의장 8억, 군수 8억 그리, 니가 와서 안 그랬나, 의장 5억 주고 추경에 3억 주고 그래 내 안 된다 그랬지, 의장 8억 주고 군수 10억 하고 3억 뒤에 하라고 그렇게 돌아갔지, 그러면 그때 예산을 우리가 깎는다 말이야. 깎을라 하니까 너거가 조율한거 아니가? 그래 놓고 부기를 어찌 했니...... 그럼 부기 되었다, 아름다운 마을조성이면 마을이 어디요? 동의본가 단청공사에 돈 갖다 쓸 수 있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갖다 쓴거라? 거기에 대해서 답해. 예산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변경해서 갖다 쓸 수가 있는가? 내 이야기는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써야 되는거 아니가? 사업이 여기 들도 안 했어. 누구 맘대로, 돈 얼마 줬어? 단청 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전체 사업중에서 전부다 쉼터 그리고 조경사업 2개소 3억 나머지 1억이 그 예산......

김민환위원

여기 보면 앞에 예산할 때 정자, 데크 별도로 예산 다 줬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명목으로 의회에서 깎자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놔둔거야. 그런데 뒤에 와서 의장이나 누가 달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나? 부기가 안 맞아 못 준다는거야. 그런데 여기는 부기가 안 맞아도 지 맘대로 아무 절차도 없이 갖다 썼다 말이야. 줬다 말이야. 어떤 결재를 맡고 줬는지 그 서류를 한번 내놔봐.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서류는 볼 수 있거든. 고마 남이 달라하니까 예산계 배정해 주라고...... 예산계장 오라 그래. 산청군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동의본가 박성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전부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의회 너거는 무시해도 좋다 이런 식이라. 물으니까 어디서 가져온게 아니고 동의본가 단청고색가칠공사 산림녹지과 아름다운마을 조성사업비, 엑스포행사장 주변정비 이래 가지고 150백만원 갖다 썼다고. 여기 나오는대로요. 여기 보면 군수결재 맡아 가지고 한 공문이라. 그리고 또 어디 갖다 썼느냐 하면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경제도시과 아름다운 도시기반조성 하는데 갖다 썼다고. 그래 가지고 저게 사건화된 사업이거든. 그러면 충분한 의회 와서 간담회하고 어떤 부분에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어.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싹 갖다 썼다 말이야. 과장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돈이 이 과 저 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가? 정과장, 설명을 한번 해봐. 예산계장 어디 갔소? 자, 여기 보안마을건립 넣었다 해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이대로 넣었다 해서 거기다 정자 주고, 송정마을 주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이라. 구름마을고개 정자 40백만원, 성내마을 정자 10백만원 넣어놨네. 동의본가 1억, 애초에 이 사업비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 위원들이 충분하이 검토해서 삭감하려고 그런걸, 노계장 여기 있네. 뭐라 했는지 물어봐. 우리 부의장도 여기 있어. 의장하고 심각하게 한 예산이야 이게. 그런데 의장 8억 얼마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5억도 안 준상 싶어.

정명순위원

그 때 내가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각서를 쓰고 하자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들으니까 각서 안 써도 된다 하더니 이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노계장, 그 때 거짓말이가? 여기 와서 할 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일단 포괄사업비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거든요. 18억에 대해서 포괄사업비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4개 과에 사업비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에 사업을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8억을 더 주라......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하께. 우리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신간을 했어. 그러면 노계장하고 다 와서 확답을 하자. 우리가 10억 깎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장이 그러니까 노계장이 와서 그랬어. 5억 주고 추경에 의장 앞으로 3억 딴 명목으로 해서, 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겠다 하는 걸 그건 안 된다, 의장 8억 제하고 군수로 10억하고 추경에 3억 하라고 결정된 거야. 여기 위원들 있을 때 신간하다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너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장이 위원들이 각 읍면에 필요해서 좀 달라하면 부기가 안 맞는다 하는데 본예산 방금 부기 아무 것도 없어도 지 맘대로 갖다 쓰는기야. 저거는 정자고 뭐이고 다 앞에 예산할 때 다 했어.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님을 의심을 해보자. 의장님이 이것 줍디꺼?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그 때 제가 말씀드릴 적에 3억을 하고 5억을 뒤에 하자니까 의원님들께서 8억, 추경때 그럼 제가 그 부분 하면 써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김민환위원

그랬지. 10억 군수 쓰고 나면 3억 추경에 해 준다 그랬지.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1회 추경때는 올렸거든요, 그 명목으로 해서.

김민환위원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이것은 부기가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 이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는 못 주니깐 못 한다 했으면 그때 위원들이 조치를 했다 이 말이야, 11억에 대해서는. 군수는 이렇게 몽땅 넣어놓고 지 맘대로 갖다 쓰고, 위원들은 의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알고 돈, 읍면에 좀 어려우니까 달라 하면 안 주느냐 이 말이야. 뭔 부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단청사업 하는데 줬느냐, 서류도 없이 주는거라? 진계장, 예산계장 어디 갔다 하데?

명석

김명석위원장

기획계장, 계속해서 답변해보소. 다 했어요?

김민환위원

와야 예산계장한데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조치를 하기로 하고, 예산계장, 여기 아름다운마을조성 산림녹지과에 있는 돈을 동의본가 단청하는데 1억을 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준거라? 애초에 동의본가 준다는 그것도 없었어.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엑스포지원단에서 준겁니다.

김민환위원

엑스포지원단에서, 그럼 부기가 산림녹지과에 있는거라. 엑스포지원단에 마음대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배정만 해주면 되나? 아름다운마을조성이라, 사업명목만 쳐도. 동의본가에는 아무 걸리도 않은 사업이야, 이게.

종완

김종완위원

동의본가 단청은 뭔 단청을 했단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담당자가 내가 이 업무를 챙기니까 여기 제목상 나와 있어. 여기도 돈 줬다고 안 되어 있어? 동의본가 단청이라고 돈 줬다고 되어 있어.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다 여기 받아온 과에서 언제 결재 맡은게 아니고 4월8일날 맡았어. 정환수, 민영춘, 이윤수, 황용우, 이재근까지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계 다 해 가지고 맡았는데 여기 보면......

종완

김종완위원

잠깐만, 정리를 좀 해 보입시더. 정오근계장님, 원래 처음에 우리가 산약초타운으로 완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작년까지 힐링타운 되었다가, 제일 처음에 산약초타운이고, 동의본가 되었다가 지금 힐링타운이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동의본가에서 힐링타운사업을 한 겁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이름은 뭔데 그럼?

종완

김종완위원

동의본가라 하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었다 아닙니까? 어제 아래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단청이 안 되어 있어. 동의본가 단청이 뭐냐 하니까 단청을 했다 그러던데. 여기는 단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단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색가칠도 단청에 포함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하기보다는......

김민환위원

동의본가 단청공사라 단청공사.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단청공사에 단청이라는 것은 가지수가......

김민환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기획실장님, 기획계장 이리 와봐. 여기 동의본가 단청공사 1억 해 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가칠인가, 뭐인가......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거 아니야 말이야.

종완

김종완위원

물어보께요. 보통 일반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주제관이나 등황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집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청이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일반적으로 써 보도 못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리모델링하고 있는 동의본가 힐링타운에 거기다 단청을 했다고, 언 듯 지나가다 물어보니까 아마 등황전하고 착각을 했던 것같애. 거기 단청했다 하길래, 내가 잘못 알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남사예담촌 가시면 최근에 지은 목조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칠한 것이 고색가칠입니다.

김민환위원

예산계장, 어떤 명목으로 전용해서 간 거라? 사업비이니까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는기요? 실과의 사업비는? 애초에 동의본가 명목도 없었어.

종완

김종완위원

솔직히 얘기해 버려.

김민환위원

이게 의회에서 감사하고 나서 힐링타운 관련해서 과에 이야기했어. 박성미 하던 것 중단하고 가고 나면 예산을 요구해라. 충분히, 그런데 말이 없더라고. 어느날 아침에 오니까 예산을, 이때껏 말이 없다가 산림녹지과에서 갖다 쓰고 경제도시과에서 갖다 쓰고. 내 이야기는 산청군에는 예산이 마음대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을 과마다 다 놔둬 놓으니까 예산을 할 필요도 없는기라. 말 주변없는 행정과장 배끼 의회 와서 설명하고 사업비 달라 하면 잔소리 하끼고. 부군수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의회 와서 해 되겠습니까? 좀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가 다 문제라요. 자기사업 해당 안 되는 것도 남의 사업한다 그러면 갖다 줘버리고. 산림과장이 엑스포단 예산 달라 하면 그리 쉽게 잘 주겠어요? 잘 안 주겠지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숲해설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숲도 해설가가 우리 산청군에 필요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국고보조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국고보조에 숲해설가를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글자 그대로 숲해설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군에 두 사람 있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숲해설가는 생태숲이나 휴양림이 완전히 되고 관련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에 따라 문화해설사처럼 숲에 대해서 해설도 해주고 나무나 자연을 해설해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어서 지금은 녹지관리원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과장님 답이 그게 뭡니까? 과장님 답이 그게 뭐라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그야말로 숲해설가라고, 숲해설가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최계장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감사하는데 대드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답했다면 죄송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숲해설가를 안 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명목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감사장이 아니고 집행부에 닦달 당하는 위원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다 모르고 묻는 줄 압니까?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명석

김명석위원장

정태호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조금 전에 보이소, 김민환 전 의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깊이 안 간다 말입니다. 자꾸 숨길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오해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일용인부를 쓰는 항목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생태관리인, 공공숲가꾸기, 산림조사단, 도시녹지관리원 항목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바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각하면 담당계장도 이야기하면 되지 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이 부분은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듣기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애매한데 이것은 노계장님, 이것은 마음이 찡하지요? 말씀을 하이소. 기획실장님, 동료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한가지입니다. 물론 다 보면서 알면서 그렇게 할 때는, 차라리 처음에 이렇게 가닥을 좀 풀어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하루종일 각 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더 솔직하게 접근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한번만 이야기를 한번만 해주면 그렇게 김민환위원님 땀 흘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부군수님 계속 본다 아닙니까, 오시자마자 첫날부터 봤다 아닙니까? 딱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것은 진짜 옆에서 볼 때 지겹더만, 몇 번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그러면 반튼만 솔직해지면, 반튼은 속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그것 한 것 같애. 물론 집행기관장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요? 제발 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 기왕 집행기관장을 보필하는 참모진이라 해도 그 정도는 오픈시켜줘야 그렇게 알려줘야 그게 예의 아닙니까? 아니, 사전조율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참 마지 못해 이렇게 이름을 달았는가보다, 그 정도는 지금 오동현전의장 하시는 말씀이 위원들 바보 취급한다,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왕 그리 해줄거면 괜히 무시만 당하고 집행부 각 실과에도 애 먹이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깨놓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펠렛보일러, 내가 쓰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묻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목재펠렛 수급 인프라 마련 등 3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밑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산림조합 임산사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소비자 자체가 금서농공단지까지 와서 자기 집까지 사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시천쪽이라든지 신안쪽이라든지 단성쪽에 공급체계를 앞으로 더 구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몇 년에 걸쳐 2년 정도 걸쳐 목재펠렛보일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두된 사항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두 군데 계약이 체결 된걸로......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어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신안하고 단성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일반 개인하고 체결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농협입니다. 농협장하고 임업장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운반해보니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30포정도 갖다놓고 많이 때는 사람은 하루 1포, 겨울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덕산이나 원지, 신안, 신등같은데는 그래도 오전 일을 베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연대를 해서 팔고 또 수수료가 들면 수수료를 주면 되는데 생산에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요즘 기름은 전화하면 바로 다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데 이것은 전화를 해도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사로 와야 되고 노인들이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펠렛공급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할 지경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 원료가 없어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라는 그런 이야기고 내가 산림조합에 만나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성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갖다 달라 하면 안 갖다주고 그냥 자기들 와서 사가도록 바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급한 책임으로, 공급 안 했으면 우리가 그럴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민간이 156개, 우리 경로당 같은데 주민편의용이 경로당 같은데 보급된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마을회관하고요 경로당하고 총 227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그게 500대정도만 보급이 되면 보일러 원료 공급하는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왕 공급을 할 바에는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펠렛보일러에 대해서, 과장님, 산림조합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매년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어느 날 6,000원 하다가 사러 가면 올린다는 아무런 공고도 없이 6,400원, 지금 6,400원 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인상을 할 때는 공지를 하든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알리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권한은 없지만 펠렛보일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무언의 압력 비슷한 그런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처음 시작해 가지고 2년간 적자를 제법 많이 봤답니다. 이걸 계속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부분을 통제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단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권한은 없지만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우리 주민이 쓰고 있으면 하다 못해 다음달부터는 400원으로 오른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들어가면서 400원 인상되었습니다라든지 사고 나서 계산하면 6,400원하고 이것은, 그래도 기관이고 행정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하다 못해 설탕값이 올라도 tv에 언제부터 오를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 말없이 400원 올려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크게 가격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리 된다면 한 달 전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수분체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수분체크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한 달에 한번 이상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수분이 14% 정도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것은 잘 타고 어떤 것은 잘 타지가 않는다 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펠렛을 만드는 원료가 목재입니다. 그 목재를 공장에 얼마만큼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분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2-3년 묵은 나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마철에는 수분 함수율이 아무래도 1-2%정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단 펠렛을 찍어낼 때 적정함수율이 되지 않으면 펠렛생산이 안 되어집니다.

정명순위원

현재는 227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500여 가구정도로 안정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다 이러면 수요자가 많을수록 요구사항도 많고 부족한게 있으면 불만사항도 많아 질건데 애시당초부터 길을 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도 자기 군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인상요인은, 분명히 안 오르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상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내에서 이게 원료목을 채취하다가 안 되면 딴데 강원도 가야 되는거라. 강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다른 것 보조해 주듯이 이것을 우리군에서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로 나갈 때는 조금 인상요인이 생기면 올리데 대신에 제품은 좋아야 되겠죠, 가격 그것 한다고 제품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군민한테는 진주시에서 진주시민한테 진주성 무료입장 시키는 식으로 우리군민한테는 저렴하게 우리군에서 산림조합 거기도 영리사업인데 너무 손해 보라면 안 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생각에 주민들한테 쓴다 생각하고, 그것 돈 많이 안 든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군민을 상대로 살 때는 쿠폰을 주든지 어쩌든지 혜택을 줘 가지고 산림조합도 크게 손해 안 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위원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다 해줄 것 같은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 한번 개발해 보이소. 그런 것은 딴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하고 협의하면 좋은 정책이 되지 싶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많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태풍 수해복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자료가 나갈 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을 했고 큰게 남은 것이 신안 하나, 차황 실매 하나, 오부 대현에 하나 그리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5개중에서 2개는 완료가 되었다, 그죠? 지금 장마가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산이 늦어서 늦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다음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늦다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좀 계속 확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도 거의 하루에 한번정도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비가 오더라도 2차 피해는 안날 정도로 되어 있고 마무리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2차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 지난번 축산단체 관내 대표자들하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서 밀원조성 관계를 강력히 요구를 하던데 지금 아시다시피 벌의 중요성 뭐, 아인슈타인이 벌이 망하고 나면 4년내 인류가 망한다, 종자가 70몇개중에 70개는 벌의 수분이 안 되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라서 옛날에는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남부지방에서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일시에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토봉은 조금 복원의 기미가 있는데 아직도 거의 전멸상태 아닙니까, 그죠? 밀원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우리주민들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산림사업을 올해는 186㏊ 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사업을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전에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부터 대폭적으로 밀원식물을 조림할 때 대부분 1/3정도, 150㏊같으면 매년 60㏊ 이상씩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선호하는 나무가 백합나무 헛개나무, 참죽나무, 산벚나무, 산초나무 이런 것인데 통계를 보면 10년도 115㏊, 밀원식물을 식재했고 다음에 11년도에도 110㏊, 12년도 60㏊ 금년도에도 56㏊의 밀원식물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밀원식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개별적으로 다음에 그분들하고 간담회할 때 지금 현재 군에서는 그렇게 밀원을 조성했지만 주민들 홍보가 약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

이만규위원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때 밀원식물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한다든지, 절개지 법면 이런데도 밀원식물을 심는게 안 좋겠느냐, 그랬더만 그 뒤로 몇 군데 심어진데 있어요. 그런데 동의보감로 이쪽에 가보면 거기는 없더라고. 그런데도 밀원식물을 심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절개지에는 싸리종류.

이만규위원

싸리 좋지요. 그리고 진주 내려가는 입구에 이팝나무, 이팝나무가 꿀이 나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꿀이 납니다. 밀원식물입니다.

이만규위원

이팝나무 그런 것도 좋다 말이야. 가로수도 좋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관내 산수유라든지, 이팝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가 가장 심겨졌고요.

이만규위원

꿀이 많이 나는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로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법면 이런데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런데 삼장도로 하는데 이런데 가보면 하나도 없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저희들 사업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산림에서도 사방댐할 때도 주변에 밀원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농축산과 하고 의논해서......

이만규위원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질의가 많은 관계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48분 감사중지

19시57분 감사계속

정명순위원

과장님, 과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다른 과도 더러 있지만 유독 산림녹지과에는 전문 녹지직이 아니고 행정직도 있고, 농림직도 있고 그런데 이래도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인사담당은 아니지만 인사의 효율성을 기해서 물론 전문직이 복수로 다 있으면 좋겠지만 비전문직여서 과의 일을 처리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녹지직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1명 차이나고 딱 맞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 여기 편성이 될 것 같으면 녹지직이 어디로 밀려갔다는 결론입니다. 읍면에 내려 보내놓고 굳이 행정직이나 또 농림직은 유사한 직렬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행정직을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직을 많이 과원으로 두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행정직은 4명입니다. 신규직원 있고 6급이 2명입니다.

정명순위원

맞지 않는 행정직이 5명입니다. 농림직이 2명이고, 전문 녹지직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코드가 잘 맞아서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과의 업무중에서 보면 농림사업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직이 해도 얼마든지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녹지직 뭐하로 받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과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농업, 녹지.

정명순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과를 하면서 복수직 하는 것 풀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산림직이 읍면에 나가 있으면서 크게 산림직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업무에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과의 과장으로서 좀 부족해도 그 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키워야 하는 것도 과장의 책무입니다. 일 잘 하는 사람 데리고 일 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못 하는 사람도 가르쳐서 키워서 또 나중에 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기에 뭔가가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과장은 복수직 아니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복수직입니다.

김민환위원

행정직 주면 산림직이 가만히 안 있겠지요? 되다 안한 그런 논쟁을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을 뭐하로 뽑았소? 산림과 만들라할 때, 거 뭐하로 만들라 해? 행정직이 가서 근무하고 하면 되지. 논리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지. 내가 볼 때 산림과장정도 되면 산림전문분야 같으면 산림직이 가서 실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은 인사가 잘못 된 것 같다고 발루라고 생각을 해야지 과장이 행정직, 다음에 정태호과장 나가고 나서 행정직 시키면 밑에 직원들 가만히 있겠나, 복수직인데? 사람이 양심적으로 어떤 답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이야기한 동료위원님께서 숲해설가가 뭐이냐고 했는데 저는 등산안내인, 등산안내인의 역할이 뭡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안내인은 우리군에서는 2명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둘레길안내센터 관리와 둘레길 집단으로 왔을 때 현장안내나 설명 또 등산길에 장애요인이 있을 때 정비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숲길조사관리원은 또 뭡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명칭이 등산안내인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숲길조사관리원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정명순위원

똑같은거네요?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등산안내인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려면 사전예약제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사실 그런 사람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분도 잘 하지만 사실......

정명순위원

이 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이?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우리한테 사전에 단체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등산안내인 역할을 하도록 인계를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관광해설사처럼 예약을 해 가지고이?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적어도 며칠 전까지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그러면 둘레길안내소를 개장하고 나서 등산안내인을 고용해서 우리가 한 실적,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연달아서,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숲생태관리원이라든지,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기간제 근로자 안 있습니까? 인건비가 국비가 몇%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보통 6:4정도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비단 산림부서뿐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의 기간제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제가 행정계장 할 때 몇 안 되는 상용 전부다 정리했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부다 일용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고용창출차원에서 그리 했는가 그 당시 공무원 인원감축, 일용 같은 경우 그때 다 나갔거든. 그런데 산청군 전체 기간제 근로자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10몇년사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60%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여기도 100%도 있고, 6:4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께요. 이 분들 일당중에서 이 일당하고 곱해 보니까 한 달에 토·일 빼고 근무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여기 보통 38,000원인가 책정이 된 것 있고 어떤 사람은 4만 몇천원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6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반장도 있고 45,000원짜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45,000원, 토요일은 유급입니다. 42,000원......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어떤 한 사람은 특정하게 6만원짜리도 있고 일당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반장 한 사람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최근에 우리 둘레길 집 지어놓은 것 있지요? 안내센터. 안내센터 그 건물 안에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안내실, 숙직실, 방 3개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준공한지가 언제 되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준공한지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 지금 방에 와서 자고 간 숫자가 얼마나 돼요?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한방약초축제 행사할 때 25명이 자고 갔습니다.

김민환위원

들어봐. 작년 5월에 해 가지고 그것도 올해 그 행사하니까, 그 집 관리라는 것이 그때 남원까지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둘레길 서기만 서면 저 집이 누구 말마따나 사람이 와글와글 하루라도 못 들어갈 것같이 되는 것같이 당신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실제로 관리비나 이런게 얼마나 듭니까? 방금 여기 숲해설사니......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등산안내인 2명이 주간에 근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안내인 2명이 나와 가지고 단체가 오면 한 사람은 안내하러 가고 한 사람은, 그럼 2팀이 오면 어짜노?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그것은......

김민환

사람이 그만큼 안 온다는 결론이지. 작년 준공이후에 거기 쓴 경상적경비 현황하고 거기 안내를 받아간, 기록할 것 아니가 그지? 그 실적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방을 이용해서 자고 간 사람하고 현황을 갖다 주이소. 둔철생태숲에 대해 묻겠습니다. 둔철생태숲이 50억을 투자해서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 연말까지 됩니다.

김민환위원

사업내용중에 탐방방문객 센터 도로광장, 주차장, 잔디광장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다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위의 것은 다 되었고, 생태완충지구 탐방로, 야생초화원, 습지 비오톱, 약용식물원...... 탐방로는 되었고, 3개는 안 되었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다음 생태보존지구 참억새군락지역 면적이 얼마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설계서를 봐야 하는데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사업비 62㏊중에 완료가 되어가는데, 몇억 들여 하는데 그 면적도 설계서를 봐야 된다니, 올해 완료가 다 되어가는데 설계서를 봐야 돼? 이것은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자연적으로 나는데 그것만 할거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것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원래 기존 있는 억새군락을......

김민환위원

잡목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걸 처리를 해야지 딴 게 다 있는데, 설계서 면적 얼만지 보고와. 생태체험지구, 치유의 숲, 덩굴터널은 언제까지 완료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연말까지 발주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17억입니다.

김민환위원

17억 예산은 다 확보된 것 아니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확보 다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17억 가지고 야생초 화원하고 습지 비오톱하고 약용식물원하고 치유의 숲하고 덩굴터널 이것 뿐이네? 이것 하는데 뭐 17억이나 드나? 습지비오톱은 면적이 얼마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기존 습지를 복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예산 들 것도 없네? 약용식물원 면적이 얼마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안에 수생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여기 탐방지원지구, 생태완충지구, 참억새군락지가 면적이 얼마, 예산이 얼마 나오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세부사업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세부사업별로 10일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자, 가든산청에 대해서, 올해 최계장님, 테크조성이 얼맙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읍면에 전부 한 개씩 110백만원 해줬습니다.

김민환위원

15개 추진중인데? 한게 아니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11개는 읍면에 주고 나머지는 포괄사업 형태로......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너거가 예산 가지고 안 하고 꼴리는대로 쓴거라, 무식한 말로. 그러면 니 말마따나 110백만원하고 제하고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 15개면? 완공은 몇 개고?

경술

최경술농원녹지담당주사

완공은 11개는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왜 추진중이라고 해 놨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나머지 부분은 읍면별로 교부한 금액이 정산이 들어와야 완공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민환위원

뭐한다고 들어왔는데? 정자?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전부다 면마다 하나씩 해주는거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면마다 다는 아닙니다. 삼장, 생초, 산청읍, 오부 이리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11개 읍면별로 하나씩 줬냐고 물으니까 안 줬다 해놓고. 그럼 데크는 올해 없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주민들의 선호가 없어 데크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자사업비 읍면별 1개씩 110백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가든산청조성 5개소, 1마을1쉼터조성사업이 몇 개라? 1마을1쉼터사업 이게 뭐이라? 이게 정자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초가정자는 몇 개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기존 정자 초정기둥이 다 된 것을 올해 신설합니다.

김민환위원

몇 개인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15개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초가정자 그것은 안 되겠던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옛날 해놓은 것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누와로 바꿔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초가정자 15개중 15개를 보수를 했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사업량이 20개인데, 5개는 어디 팔아 먹었어? 예산할 때 20개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사업비가 모자라서......

김민환위원

아요, 애초에 예산을 할 때 15개인데 사업비가 모자란다 한다 하면 2개만 입히지, 크게 어린이공원처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이것은 누와로 안 하고 원래 당초 초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초정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돼, 누와로 바꾸는 바람에......

김민환위원

올해는 데크가 올해 사업이 없으니까 산청군에 데크를 어느 정도 다 했다고. 90%이상 다 했다고 봐도 되겠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데크는 읍면별로 정자는 안 되어도 데크는 마을별로 다 되었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곳은 웬만큼 다 했다고 봅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부터는 데크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정자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그자?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주민들도 정자를 많이 원하고 정자를 해주면 저희들도 일하기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정자를 원하는 부분도 좋아요, 그런데 정자를 아까 민위원 이야기했듯이 정자를 짓는 장소를 부락민들 한·두 사람 말을 듣고 지어서는 안 된다 말이야. 사람들이 결국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뽄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올해 보수는 몇 개했소? 데크 보수.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59개소입니다.

김민환위원

59개소 보수를 어떻게? 칠을 하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칠도 하고 혹시 농기계에 받혀서 부서진 부분은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칠 위주입니다

김민환위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칠한데 파악한 것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곳, 차황 철수마을 했다는 소리 들었고 시천에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도 앞으로 나는 이야기가 설치해주면, 신등에도 가면 몇 군데 했어요. 그런 것도 군에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것이니까 하도록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거든. 군에서 해 달라 하면 해 주는데 뭐하로 동네에서 돈 들여 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돈 많이 들더라고. 부락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좀 오래 된 것은 우리가 거기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가서 보수도 해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가 부락에 있는 단체 새마을이나 어떤 단체 이런데를 통해서 부락에서도, 지금 부락에 크게 한데도 있고 자그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우리방에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 주라고. 예산 해 가지고 그리 해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연차별로 읍면별로 현황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뜯어버리든지, 유지보수를 군에서 해줘야 돼.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정자가 읍면에 내려가는 것은 10백만원씩인데 10백만원 가지고 정자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제일 작게 해도 부가세 포함해서 11,500천원 정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왜 10백만원만 줍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주면서 참 저희들도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최대한 12백만원에서 15백만원은 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최계장, 그리 하면 안 돼. 아까 여기 있는 예산 너거는 20백만원씩 쓰고, 읍면에는, 그러면 니 말마따나 아까 10몇개 주는 것 안 있나, 줄여 가지고 주고 여기 것 갖다 20백만원씩 대주면 되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명석

김명석위원장

읍면사업을 내려주면서 사업비가 충분하게 내려줘야지 모자라면 추경해서라도 내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중에 하나가 군수님이 짓는 정자는 30백만원, 40백만원 들고 면에 면장이 짓는 정자는 10백만원 들고 이런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정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크시대는 지났습니다. 한 마을에 정자나 데크가 다 들어갔을 것이고 정자를 전부다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데크 그것을 못 뜯을 것 아닙니까? 정자 지으면. 못 뜯으면 옆에 짓든지 그 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면, 위에 지붕을 씌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마을에 정자가 있는데 또 욕심을 내서 나무 밑에는 데크가 있고 다른데 정자를 지으면 어느 한쪽은 쓸모가 없어진다 말이죠. 정자같은 것도 지을라면 이용가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효용가치를 봐가면서 좀더 바쁘지만 실제로 지을라 그러면 신청받은데 한번 나가보고 어디 지점이냐 해 가지고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정자 사업비 관련해서 읍면에 내려 주는 정자 값은 10백만원인데 실제 드는 것은 12,500천원 이리 든다 이러는데 실제 그런 사업비를 내려주면 읍면에 내려가면 면장들도 곤란하지만 그 부담분을 이만큼 있는데 주민들이 댈랍니까? 정자를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사업비, 기획실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그래서 선심을 쓰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이리이리 줄테니까 주민들 기금 모아 놓은 걸 가지고 이리이리 해서 회관에 하나 하는데 이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예산 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면 다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른 동네 하나 확실한데 해 주더라 해도 선심 쓰면서 조금 부담하고 이런거 하지 말고 완벽하게 뭔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정자 넘어가고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곶감, 지금 우리 시천, 삼장, 금서, 단성 그리고 차황도 좀 있고 신등, 신안 곶감 많이 불어났지요? 그런데 곶감건조장이나 저온저장고를 계속 지원해줬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곶감 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력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곶감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잘못 운영이 된다면 퇴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곶감 경매장에 가보면 진짜 좋은 상품은 안 나오거든요. 좋은 상품은 60% 정도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안 좋은 것만 경매장에 나와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곶감 말랭이 같은 경우 이것을 건조기를 줘놓으니까 전부 생것을 그냥 말리는거지. 그러면 이게 포장을 해 가지고 택배 되어 가서 다시 빠꾸된 것 알지요? 농가에 다시 빠꾸되어서 돌아온 거, 떫어서 못 먹겠다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곶감도 뭔가 모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밤 대체작목을 해 가지고 곶감 원료감을 엄청 심었어요. 지금 한창 수확단계에 왔어요. 수확한지가 2·3년 되었지요. 지금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말이지, 원료감이. 지금 덕산 지난번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두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우리 산청곶감이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대형화 아니면 농협 이런데서 공장식으로 안 가면 곶감도 안 된다, 인력이 없어서 진주 가서 사와야 되거든 인부를. 그리 되면 소규모 가정집에서 조금 하는 것, 자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인력이 없는거라. 노령화되어 가지고 없다고. 지금 거의가 70, 80대 노인인데 이 분들이 얼마 살겠습니까? 얼마 못 살거든. 그러면 뭔가 모르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농협에 곶감경매장 합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평 정도 더 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사회 승인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곶감가공공장도 생겨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원료감을 외부에 안 팔고 전체 수매를 해서 우리 산청에서 기계적으로 해서 깎아서 상품을 만들면 명품화가 될 수가 있어.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런데 잘못하면 대가 끊일 수가 있거든. 이것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 1,200여 농가가 곶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주나 영동이나 비교할 때 대부분 다 영세농가입니다. 많이 한다 그러면 30톤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11개 읍면 쪽으로 파급이 되어 나가고 있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대체작목 조성도 하고 원료감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도 싶고 그 외도 농촌에서 큰 소득을 볼 수 있는 작목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곶감시세가 좋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곶감농사도 기업농으로 가야 된다, 왜 기업농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위생문제라든지 판로개척문제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산청곶감 작목연합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1동 정도 하는 것은 인력이 크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곶감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력부분은 위원님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영동같은 경우 기업농으로 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산농가는 작지만 한 농가가 100동, 200동 합니다.

이만규위원

우리도 빨리 그런 걸 접목을 해야 된다 말이야. 농협 같은데는 돈이 된다면 대번 달라 들거거든. 기업농을 농가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법인이 있으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원료감도 작년부터 일부분 저희들이 수매작업을 했는데 올 가을부터는 농협하고 의논해서 생산량이 외부에 반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료감 자체가 그래도 부족해서 인근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엄청나게 들어왔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으로 원료감이 처치곤란이라니까. 그래서 원료감같은 경우도 빨리 농협같은데서 수매를 해서 선별해서 농가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무슨 체계가 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농민들도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고 곶감하는 사람은 곶감만 만들고 분업화되어야 일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곶감건조장 현대화사업이 신청자에 비해서 사업비 지원해준 %가 몇 % 정도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2012년도 협회 현대화사업 실적이 61동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곶감생산농가로부터 일부 들리는 소리는 저희들 현대화사업 하는게 어떤 설비를 향상시키고 위생으로 안전한 식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냉·온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창문을 다 닫는다든지 또 바닥에 위생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썩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자부담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취지를 정해 가지고 올해는 이랬다 내년에는 저랬다 이리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한 취지를 정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해야 주민들이 그에 대한 사업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30% 자부담했다가 내년에는 50% 했다 지금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곶감 작목반이 연합회 조성이 되어 가지고 다 되어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연합회하고 타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원하는 농가가 몇 분인데 사업량이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걸 명확하게 계산을 대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자투리땅하고 소공원 관련해서, 자투리땅에 소공원 조성한게 몇 개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올해 6개소 했습니다. 산청입구에 1개소했고 단성IC 앞에 1개소 했고, 신안 양지레미콘 앞에 1개 했고, 신안 중촌 하천변에 1개소 했고, 산청읍 정비공장 앞에 1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1개소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산청입구에는 1억 정도 들었고, 원지 중촌 고수부지 1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2·3천만원씩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은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예산보다 많이 했다니......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도비사업이 있어 좀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도비, 군비 합해서 전부다 얼만데? 230백만원 아니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중촌 1억 그것은 1회 추경에 별도로 한 겁니다. 궁도장 일대.

이만규위원

환경과 도랑살리기사업 거기서......

김민환위원

그럼 생활공원조성사업비 1억 있다 아니가? 그것은 어디 한거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명칭이 소공원 자투리 땅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름만 떼 가지고 하는 거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유사한 맥락의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된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추경한 것까지 6개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먼저번에 산청도로변 올라가는데 복개 할 적에 복구승인 간담회 설명하러 왔을 때는 거기 주차장 한다 그랬잖아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옆에 있는 거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나중에 방금 1회 추경해서 소공원한 것, 면적하고 금액하고 예산한 것 현황을 하나 빼 주이소.

신동복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는 보조금 사업도 많이 해 가지고 고용창출이나 산청군발전에 공이 많은 걸로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방댐 담당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방댐도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얻어왔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혹시 준설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준설할 곳은 30여곳 됩니다. 우리가 요청을 지난 3월달에 대상지를 각 시군에 6개씩 보고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하기는 뭐하고 해서 보고는 10곳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특리 이장님께서 강구폭포 밑에 준설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제가 가보니까 시급한 것 같아서 그것은 긴급히 준설을 해 달라 공문을 올려 현재 보고는 총 11개 해놨습니다.

신동복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오근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촌소득 진행하는 것 말고 신규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지금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산소득작물은 산청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고 다양하게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나게 어떤 품목을 늘릴 계획은 없고 내년 광특사업에 곶감건조장 현대화사업이 앞으로 곶감이 지속적으로 주민소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국비로 지원을 받으면 이 사업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용역사업 중에서 산사태복구분야는 우리 산림특화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나가지고 실지 우리 직영해서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설계를 용역의뢰해 가지고 설계하는데 소요된 그런......

네, 관내 4개 업체에다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우사지구 어느 분이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박계장이 합니다.

신동복위원

조성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우사지구 숲가꾸기 하고 약초단지조성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숲가꾸기를 하고 숲가꾸기 후에 산물수집을 했는데 실제 약초단지조성에 따른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것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하다가 짬을 내서 산지를 조성하고 돌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산출이 어렵습니다. 단지 종자대는 25백만원 정도 3개년도에 걸쳐 들었습니다.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성과는 없다, 그지요?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성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체험객들이 왔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성과가 우리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았나 저도 TV에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 산청군을 알리는게 성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가서 약초 따고 나물캐기 체험하고 그리 했지요?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작년하고 올해 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작년에 서초구 자매결연지외 부산 YWCA에서 작년에 한 300명 오셨다 가셨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 가지고 경상남도 임업후계자 가족들하고 부산의 어느 단체에서 왔다 가고 그랬는데 솔직히 세월이 가면서 산에 있는 작물이 퇴비성질이 부족하니까 체험객들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자꾸 세어집니다. 체험관계는 조금 많이 받는 것 무리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박계장님, 본인 농사짓지요?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약초가 채소종류 아니요, 그죠? 채소는 자꾸 끊어야 새순이 올라와. 그래야 부드럽게 먹지. 그러면 그걸 사흘들이 한 번씩 끊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끊어 줘야 다음에 올라오는 새순을 먹는다 말이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람을 넣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끊는 것은 올해 곰취라든가......

이만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러면 임대를 주든지 어느 단체에. 그걸 수집해서 돈을 하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40억인가 얼마를 투자했잖아요, 거기? 우리 산청군 홍보도 좋지만 다문 몇 닢 얻어야 되는 것 아니요?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산청을 홍보하고 또 우리 이미지 강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선 지역민들이 그렇게 뭔가를 바이오매스가 몇 년간 투입이 되면서 산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지나다니다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일을 해놨는데 우찌 되었을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우선 지역화합차원에서 외부에 알리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역민들한테 혹시 이렇게 개방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지역단체 몇 군데는 섭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올해 참여를 못 했는데......

정명순위원

과장님, 외부에 사람 데리고 온 것만큼 애를 쓰고, 기를 쓰면 뭔다고 안 맞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부터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감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0시5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정말로 읍면장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변의 자투리땅 같은 것은 거기 돌같은 것 쌓아 가지고 꽃도 심고 보기도 좋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런데는 잔디나 심고 산청을 찾는 내방객이 거기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할 것이고 또 우리 산청같은 경우는 전부다 산입니다. 하기 때문에 꽃길조성 하는데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도로에서 자투리땅 소공원 해놓은 것을 보면 돌계단 해 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지고 정말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자가용 가져온 사람들이 거기 차를 넣어 가지고 잔디만 심고 하면 돼. 그래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돌 몇 개 놓고 앉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관리비도 안들 뿐더러 오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 전 민위원 말씀에 더해,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축제할 거라고 고생은 많이 했어요. 1년생 꽃 안 있습니까, 색깔 나는 그걸 자꾸 심어 가지고 굶겨 죽이고, 동사시키고, 말라 죽이고 하여튼 그것을 자꾸 비단 한 군데 그 쪽뿐이 아니고 그런 거 많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는 아까 민위원 말씀처럼 잔디를 심어서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무종류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가꿔 볼거리를 하고 약초도 그렇게 그 위치에 맞도록 해야지 우리가 한 개 축제한다고 해서 자꾸 아지매들 일꾼들 들여 가지고 거기 앉아서, 공무원들 저녁까지 불러내 가지고 보리때모자 쓰고 앉아서 면사무소 비워놓고 이런 거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으로 그런 부분은 일을 많이 줄여주어야 된다,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금방 심었다가 며칠 안 가서 시들고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특별한 경우고 하니까......

김민환위원

우리가 직영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요? 입찰을 봐도 되고 경쟁입찰을 봐도 되고 수의계약도 봐도 되고 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단순한 일이라든지,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김민환위원

애초 입찰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직영사업 외는 공정자체가 복잡하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금액이 크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한과에서 쓰는 것도 가격이 다 틀리. 어떤 곳에서는 0.6을 썼는데 660천원 하는데 있고 770천원 주었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직영을 한다는 것은 공사가 누구 말마따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사업량은 많은데 예산이 적거나 했을 때 하는 거거든.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다 틀린다 말이요? 임차료를 최저가 쳐야 될 것이가, 최고가로 쳐야 될 것이가? 어디다 줘야 돼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최저가로 쳐줘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많이 준 것은 회수조치 해야 되겠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0.6짜리를 집게를 쓰면 770천원 되어지고, 일반 바가지를 쓰면 660천원이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깨는 것은? 뿌레카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뿌레카는 그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뿌레카는 써 본적이 없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장

뿌레카도 더 줘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덤프트럭도 틀리는데, 딴데 하고? 군에 쓰는 것이 전부다 과마다 다 틀리요. 방금 이야기대로 0.2를 쓰는데도 440천원을 주는데가 있는 반면 490천원 주는데가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주로 집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0.2 집게......

김민환위원

택도 없는 소리 한다. 2012년도 산림과 쓴거는 딴데보다 헐게 썼더라고. 유달리 전문가가 있는데는 토목직이나 기술자가 있는 부서는 다 헐게 썼더라고. 2012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도 마찬가지라. 나는 이야기가 이거 통일을 하려면 하고, 안 그래요? 아까 덤프 25톤, 15톤, 굴삭기, 뿌레카 다 나와 있다고. 이거는 대고서도 적게 주고 적게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시간적으로 따졌으면 딱 맞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사업을 한 부분들이 작년에 2012년도에 산림과도 몇억 되더라고. 직영으로 한게. 산청군에 27억이나 돼. 직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들이. 1·2백만원, 3·4백만원 가지고 덤프트럭 대고 어떤 것이 있다면 이해가 가. 그것도 보면 업자들 누구 말마따나 0.2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덤프 몇 대, 0.2 몇 대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말썽이 난다 결론이라. 산림과도 그런 부분들이 2012년도 재무과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누가 와서라도 한 군수 밑에 한 과에 상용, 기계가 다 틀리니까 단가는 틀릴 수 있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전부 다 틀리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고 산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임도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데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전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물량도 늘이고 완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가 산청군에서 직영을 하는 장비 산청경찰서 이쪽하고 단가입찰을 해 놓으면 방금 김민환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일률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요?

경술

최경술산림공원녹지담당주사

그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민환위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작년 같으면 최경술이, 포크레인 400천원 주고 썼는데 딴데는 495천원 주고 썼어. 니 말마따나 집게가 있으면 50천원 더 줘야 되나, 100천원 더 줘야 되나, 안 맞으니까 내 하는 소리라. 재무과 할 때 보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있은게 아니고 다 그래. 400천원 주고 495천원 준데는 0.2가, 니 말마따나 집게 450천원인 것은 45천원 집게값 더 주는거가? 400천원 주고 쓴데는 집게 값을 95천원 더 주는 거가? 그게 아니거든. 450천원한 데는 부가가치세 10% 붙여서 495천원 된데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거들은 부가가치세 도 안 붙여 주었더라고. 그럼 일률적으로 안 맞지. 어떤 사람은 세금 붙여주고.

이만규위원

여기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50천원이라.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다 틀린다니까. 여기도 안 있어 굴삭기, 행정과에 쓴 것도 내나 495천원 여기 산림녹지과 쓴 것도 450천원, 다 틀린다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0.2 경우 바가지를 하면 1일 부가세 별도 450천원, 집게나 뿌레카를 쓰면 100천원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과장님께서는 견적서 하나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이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가가 천태만상이라니까. 90천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회수해야 된다고. 직영하면서 어떤 과에는 400천원 주고 하는데 어떤 과에는 495천원 준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묵곡생태공원 여기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래 가지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명석

김명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답변해 보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내가 가보니까 안 하던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근무는 그 직원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원이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근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있어도 한 명씩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바꾸는 찬스에 내가 갔는가?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던데 챙겨 가지고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놀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10일날까지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7월9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한방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