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8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7월 10일에는 집행부서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후종 의장님, 박창재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소개하여 주신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 공사 요구 청원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하반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 신뢰받는 의약업소 정착,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사업 4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페이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보건소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환경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방문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접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로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 2245건, 홍보책자 제작 배부 2049, 부평사람들,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보건소 홍보 259회를 실시하였고 청사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청소 및 환경정비 5회, 승강기 및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6회, 기계시설물 관리 등 29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후반기 계획으로는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2013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일정을 보완하고 보건의료사업 홍보 및 고객중심 민원편의 제공, 청사시설물 정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약업소 정착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등급제 추진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등 820개소 중 197개소를 점검 실시하여 평가 및 재분류를 실시하였고 마약류 및 불법유통 취급기관 25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1회 전개하였고 의료유사업종 47개소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종은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의약품도매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약등급제 추진에 따른 나머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점검 평가하여 재분류를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유통 지도,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1회 더 실시를 하고 의료유사업종 등 안전관리 감염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의과진료 및 한방진료로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진료 및 처방하고 또한 침과 한약 제제를 이용해 중점 치료함으로써 소외계층에 주민들의 의료비 감소 및 질병의 조기 치료, 구민건강생활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의과진료 1만 2255명, 한방진료 3979명을 검진 판정하고 시술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만성화 진행도를 낮추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유도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건강진단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관리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방문보건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일반인, 영유아 대상으로 주민건강 진단 및 암표지자 검사를 무료 또는 유료대상자로 실시하고 보건교육과 연계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건강진단, 암표지자 검사를 2284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 3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의 자가능력관리 향상,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안내로 건강생활 도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인프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해서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9980명에게 금연, 영양, 비만 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평공원과 굴포천에서 건강걷기교실을 주 2회 운영하여 연인원 3085명이 참여하였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운동교실을 45회,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과 혈액, 체지방 검사를 184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보건소이용자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1933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주유소, 충전소 등 4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그 흡연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대상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 금연스티커 제작·배부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에게 매월 2회 보충영양식품 공급과 55회에 걸쳐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암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86명에게 2억 5936만 4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 4020명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신체활동, 영양, 절주 등에 대한 교육을, 성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건강 리더 양성 및 건강걷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로 통보된 2828명에게 검진결과 설명 및 질환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15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 건강증진법에 의거 지정된 금연시설 4594개소와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된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45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발견 사업과 심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250명에게 영양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기간제간호사 3명을 확보해서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과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발굴 및 치매검사 등의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과 300쪽,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미취학 아동 722명에게 치아 홈메우기를, 초․중생 및 보건소 내소자 등 3만 7567명에게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어르신 441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용자 등 2만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는 이동진료를,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13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과 302쪽 학교양치교실 운영입니다. 잇솔질 습관화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학교양치교실이 설치된 금마·하정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정초등학교 재학생 14학급 355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금마·하정 전교생 770명을 대상으로 양치교실을 운영하였고 사용 중에 고장난 수도꼭지와 세면대, 하수구 등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마초등학교 17학급 415명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겠고 하정·금마초등학교에 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공과 칫솔, 치약 등 양치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5쪽까지 어린이․여성 기초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시기별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함은 물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2159명을 등록해서 산전․산후관리와 출산용품 및 철분제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출생한 2056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6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을 13회 운영하는 등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BCG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735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75세 이상 어르신 9769명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하여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 검사비, 임산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며 모유수유교실 등 건강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독감 예방접종을,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흉부X선 검사와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결핵환자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과 30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유함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체외수정시술자 275명에게 4억 5400만원을, 인공수정시술자 174명에게 85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체외수정시술자에게는 1인당 7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공수정시술자에게는 1인당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과 309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인 갈산·부평 행복의 집 2개소를 상설 운영하여 연인원 4812명이 이용하였으며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는 5210명에게 선별검진 등을 실시해서 133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고 치매통합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및 사례관리를 626명에게, 인지재활프로그램을 237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844명에게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주관보호센터인 부평행복의 집과 갈산 행복의 집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는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을 순회하며 치매예방교육과 치매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견된 치매환자 중에서 일정소득 이하인 어르신에게는 일인당 36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강실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 및 알코올․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건강소외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도모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중증․고위험군 정신장애인 334명을 등록해서 연인원 2804명을 사례 관리하였으며 우울증 선별검사를 545명에게, 자살지도자 등 자살 고위험자 49명을 등록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등록된 알코올질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단주자조모임 등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 취약 지역인 갈산, 삼산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주관으로 이동센터를 운영해서 정신질환자 및 통반장 등 지역주민에게 건강교육을 11회 실시하였고 갈산지구대, 복지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협의체를 운영해서 정신질환자 8명을 입원 의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 743명에게 관절운동 및 보행교육 등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초․중․고등학교 373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장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314명을 등록해서 3억 2604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 1413가구를 발견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신규 등록하였으며 1만 2723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9732명에게 건강관리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중증고위험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알코올센터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단주자조모임 등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발견해서 방문보건사업 신규대상자로 등록한 후 방문요구도에 따라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건강검사는 물론 영양제, 통증완화제 등 건강관리와 증상완화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고 보건소 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9일자 식생활안전팀이 새로 증설됐습니다. 식생활안전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영녀 팀장입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보건지소의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335쪽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지소의 2013년도 사업목표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함양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013년 주요사업으로 행복 가득한 가정을 위한 모자 보건사업,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의료서비스 사업,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지역사회연계 사업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복 가득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모자 보건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한 임산부 산전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215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불소도포 및 치아 스케일링 101명, 불소화사업 및 치아 홈메우기를 203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만성질환 등 건강원스톱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걷기동아리 운영,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지역사회 건강실천프로그램을 11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는 집중재활프로그램을 37회 운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록관리 대상자의 경우 가정방문을 통하여 직접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753명에게 결과 상담을 통하여 질환을 바로 알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계속관리대상자에게는 자조교실을 15회 256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환을 바로 이해하고 예방관리하여 합병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건강 관련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지역사회 여러 기관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계하여 건강문제를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행복 가득한 가정을 위한 모자 보건사업으로 만성질환 진료,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그리고 임산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자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으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잇솔질 방법 지도 및 구강관리법, 구강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스케일링, 아동에게는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이원도포 등의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대사증후군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2시에는 월별 교대로 고혈압·당뇨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건강관련 교육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갱년기여성 힐링교실 및 건강백세운동교실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등의 건강 및 집중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등록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를 직접 상담하여 관리방법을 지도하고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만성질환자에게는 재활전문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관리와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다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고 또한 지소 이용이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이나 상업시설, 직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내 혈압, 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운동을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직장인 대상 스트레칭 시연 및 실습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여 건강한 습관 다지기 등의 실천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청천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아, 증진과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고요.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정비 및 홍보 부평사람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259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이틀에 한 번? 매일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 거예요?

지금 부평사람들은 월 1회 제작, 배부되는 사항이고요. 신문 등 각종 매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매일같이 하신 거예요?

이 건수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방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지방지가 거기에 등재가 되면 그건 그냥 합쳐서 건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홍보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 벗어나지 않아요?

홍보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 홍보책자 길라잡이라고 해서요. 그것 책자를 제작하는 거 하나하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부평사람들,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보건소 홍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259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LED홍보판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259회라는 그런 저기를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허위보고는 아닐 것 같은데.

보건소에 전광판이 있어서 매일 기재를 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서 매일이라는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저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왕 부평을 위한 주민들의 홍보가 각 매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결실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홍보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혜택 받는 것을.

저희가 이거는 저희 관내 산부인과 병원이 2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 가능한 병원도 5개가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다가 저희 사업하는 것을 전부 안내문 발송해서 이러한 대상자들이 있을.

안내문이 그럼 그 병원에 크게 저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안내문 문서를 보내면 자체 제작해서 붙이는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 전단 같은 것을.

전단 같은 것을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외계층들, 또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것을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 내지 구로다가 이관시킨 일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런 좋은 부평구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코올 환자들 있잖아요.

네.

알코올 환자들을 보면 수용소로다가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족이 와서 신고만하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강제입원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일단.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조사 없이 그냥 바로 입원 격리조치시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입원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동네에 보면 멀쩡하신 분이에요. 멀쩡한 분이고 평소에 주민들과 잘 어울리고 그러는 분인데 어느 날 가정싸움이 있고 난 후에 보면 알코올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동에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괜찮은데 그 사람 누가 데려간 거야”, 그런데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냥 가족이 얘기만 하면, 충분한 조사에 걸쳐서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수용시키는 거예요?

아니, 가족의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제.

조사도 해야 되고 진짜 이 사람이 알코올중독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 어디 가서 소식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자세히 얘기를 한 번 해봐주세요.

일단은 알코올질환자로 판명이 되려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진단이 없다면 인권유린이니까 강제성이.

그런데 의사의 진단이 있어도 사전에 어느 병원을 며칠씩 다녔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동네 주위 분들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놓고 이분이 알코올, 정신착란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도 가끔 가다보면 묏골공원에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한참 만에 나타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병원에서 와서 데리고 가고 그런 수용소에 갔다 왔다, 알코올 치료하는 데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게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정신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소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일반인들도 가족 중에서 그런 질환자가 의심된다고 판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그런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만큼은 그런 분들이 오면 1차, 2차 검사를 통해서 알코올 시설소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경영자 위생교육 실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연 5회 매년 하는 거예요?

위생교육요?

네.

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생교육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년 하는데 이거 위생업소 관계자들 하는 거하고 경영자하는 거 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네, 경영자가 영업주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연 5회씩 했어요?

5회씩 아니고 그 밑에는 위생 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고요. 그래서 1194명.

그러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위생 간담회 개최는 단체장들 간담회 개최를 5회 했다는 거고요.

하여튼 보면 이번에 처음에 이것을 5회 실시했다 하는 것을 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영업장 무단철거 정비 업소? 이거는 뭐예요? 저기 320페이지에 영업장 무단철거업소 정비 이거는 뭐예요? 뜻을 잘 모르겠네, 나.

영업장을 무단으로 철거해 가지고요 폐업신고를 처리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서 폐업처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불법영업을 한 데, 이런 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하다가 부진했을 경우에 폐업을 했을 때, 폐업을 안 합니다. 그걸 확인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제 여름철 아니에요.

네.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중위생업소나 위생에 관한 그런 안전관리에 있어갖고 경영주의 자율적 참여를 최대한으로다가 유도할 수 있게끔 위생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참 유난히도 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보고서 28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만성질환자의 건강검진으로 합병증 예방 및 질병의 조기완치 해서 내과진료가 1만 2255명이죠?

네.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과 진료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의과 진료환자가 지속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진료의가 의과, 한방, 치과 이렇게 있는데 부근에 대단한 실력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진료인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진료의사가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점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0만 이상 되는 구라 진료의사가 더 있어야 된데요, 사실은. 그쪽 의료진으로 찾아오는 내방인은 많은 상태고 열심히 검진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겠네요?

네.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진료의사도 좀 증가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세부적인 직원도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진료 장비도 구축하여.

네. 장비나 직원 정원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만성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대책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는 사업인데요. 제가 작년도에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도 했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제안도 했는데 금년도 2013년 하반기 사업에서 우리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업무보고가 빠져있나요? 아니면 왜 이번에 보고를 안 하신 거죠?

올 2013년도 업무보고를 주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상반기 실적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2013년도 당초계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할 때, 예산사항 세출 할 때 그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로 보고하신 것이 이 사업내용입니까?

이거는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는 사항이고.

이거를 이번에 하반기 주요사업 업무보고로 사업을 넣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 이거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세출, 세입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주요업무 사업보고에는 이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방역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역활동하는 과정에 방역일지 작성하고 그리고 또 저도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4개 업체가 전자입찰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로, 우리 관내에 1개 업체하고 이제 두 군데는 이제 남동구하고 남구 소재에 있는 그 4개 업체인데 제가 한 번 방문을 했고 그리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도 했었고 또 한 번 와라 해서 저희가 또 밥도 한 번 사주고, 청천1동이나 산곡1동은 제가 좀 나가서도 한 번 챙겨보고. 그래서 올해에는 방역을 그런 연막에서 연무하는 쪽, 연막에서 연무 쪽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감염병 예방에, 발생이 안 되게끔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조치를 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본 방역사업 업무에 대해서.

네.

그리고 2013년도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업체를 방문해서 한 번 업체 관계되시는 분들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고 해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이때나 저때나 제가 기다렸거든요.

연락이 곧 갈 겁니다.

연락을 주실 겁니까?

네.

그리고 특히 과장님도 아시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연립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방역 활동을 활발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방역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제가 한 번 딱 그것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한 번 방역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또 올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믿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니까 하반기가 방역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녹지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공원에 진드기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진드기로 인해서 인명사고 피해를 많이,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에 대한 방역은.

저희들이, 진드기도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 이제.

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많이 나오는 거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진드기 유형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원적산이나 만월산이나 등산객이 등산을 하는 그런 입구에 저희들이 진드기 기피제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보고서 31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상당히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상 인원이 적습니다. 3600명. 아니,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9543가구에 1만 1764명입니다.

1만 1764명!

네.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거죠? 다른 구에 비해서.

네.

그러면 다른 구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6600원 남동구는, 서구는 5500원, 연수구는 5400원인데 우리는 현재 1인당 3600원이지 않습니까?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구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영양제라든가 통증완화제 이런 것. 작년에 30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준 덕분에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아, 올해는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재정여건이 되면 저희가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구에 비해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우리가 그 혈압이나 혈당 관리하시는 건강이 위험한, 위험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지원하는 영양제나 통증완화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타지자체의 선에 우리 구도 끌어 올려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서 326페이지를 보시면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에서 저희 관내에는 식품 첨가물 제조·가공· 판매업소가 지금 몇 개 업소가 되죠?

100여 개 됩니다.

네?

100개요.

100개 업소요!

네.

판매업소까지 포함해서요? 제조업소까지?

제조․가공업소는 별도고요. 판매업소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조․가공․판매 세 가지, 업소가. 제조업소․가공업소․판매업소.

제조․가공업소는 100개, 판매업소는 식품.

그래서 모두 합해서 1660개소인가요?

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식품제조회사나 가공업체의 생산환경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열악성으로 인해서 제조공정에 개선이 시급한데,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자체, 자체 회사에서.

자체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시설주가, 영업주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융자를 신청 안 하고 개선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조치를?

거의 다 영세업자입니다. 저희 관내 업소는.

그래서 문제점이 여기서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위생에 관련돼서 이제 질병, 갑자기 무슨 구토라든지 복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식중독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업소에서는 제조업소에는 자가품질검사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 내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해서 제품이 적합하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통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나요?

네. 1년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러면 제품을 검사과정에서 만약에 거기에 식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부적합 됐을 경우에는요 자기네들이 폐기처분합니다.

조치시키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폐기처분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네.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검사가 부적합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자체 검사를 해서요 부적합이 나오면 폐기처분을 하고요. 저희는 지도점검을 할 때 자가품질검사를 잘하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점검 잘하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가공업체라고 보면 모든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절 따라 상황이 다르잖아요. 특히 삼복더위 여름철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갈 때는 음식물이 금방 변질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장님은 자신 있게 아무 문제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업소에서도 검사를 하고요. 저희도 수거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수시로 방문합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1년에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도 있고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네.

한 번 가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자체에다 그냥 맡겨놓는 겁니까?

품목별로 검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 식품에 대해서 제조라든지 가공의 식품분야가 상당히 제가 품목이 많을 것으로 알거든요?

네. 많죠.

그러면 그 현황을 업체 지도점검하시고 관리해 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품목별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고요. 지도․점검한 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업체가 많은데도 아직 지적이 없었고.

네. 저희들은 많이 없었고.

참 본 위원이 조금 신뢰하기가 완전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튼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좀 답변 바랍니다. 김수진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아, 김재훈입니까? 죄송합니다. 284쪽 보건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오. 이거는 기존에 계속 설치돼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기존부터 계속 운영되던 위원회입니까?

네.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에 우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자체 특성에 맞게 보건사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객중심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편의 향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주로 심의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개최하죠?

1년에 1회 합니다. 위원회가 13명이 있고 당연직이 3명이 있고 외부위원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알겠습니다. 288쪽, 65세 이상 경로자가 여러 가지 검진이나 각종 진단서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65세 노인 경로우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 60년대에 시작됐다고 했는데 수명이 한 20년 이상 늘어나 있잖아요. 65세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게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75세라든지 70세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중앙행정부나 인천시 자체라도. 경로우대 연령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상향 조절할 계획은 없냐 이 말이죠.

그것은 지역보건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는 내용이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65세?

보건의료법이나 이런 데 상위법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이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원이 다니고 있나요?

네.

단속을?

네. 지금 정규직원은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4명.

네. 2개 반이.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네.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 가지고, 또 저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전 직원도 같이 한 번 야간에 나가가지고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62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 1명 현재 했습니다.

지금까지 1명, 실적 1명! 반발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반발…….

하죠?

네. 반발은 좀 있습니다.

얼마예요, 과태료가?

일단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원이고요.

10만원이요?

네.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공원 같은 데서 폈을 때는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이런 실내에서 폈을 때는.

실내에서 했을 때 10만원?

네.

상당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30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이게 1인에 평생 한 번 주어지는 거죠?

한 분한테 4번까지 지원이 됩니다.

4번 하고 인공수정은 3번까지 하고. 성공률이 몇% 됩니까, 이게?

체외수정 성공률은 한 27%정도 되고요. 인공수정은 한 10%에서 17% 정도.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치가 나온 걸로 봤을 적에 부평구나 전국적으로나 인천시내에 비교 했을 적에 거의 비슷합니까, 수치가?

네.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임부부한테는 횟수에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예산문제가 있다보니까 4회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본인부담이 크다 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이거 횟수는.

네. 그렇습니다. 전국공통입니다.

그럼 인천시내 자료로 봤을 적에 성공률, 부평구의 성공률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네. 그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이․미용업소라고 그러면 이발소하고 미용실이죠?

네.

그런데 66평방미터 20평 이상 되는 업소에 한해서 옥외가격표시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도․점검을 해서 가격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도 하고 그러나요?

네. 단속합니다.

언제부터 단속하는 겁니까?

4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단속합니다.

아, 단속기간이에요! 20평 이상, 66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는 이발요금에 대해서, 파마요금이 다 표시되는 겁니까?

네. 5개 이상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2쪽,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가 신청이 들어오면 CCTV설치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 주나요?

80%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요.

20%는 본인부담?

네.

하고나면 이 업소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인들이 주방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실에서 주방을 볼 수 있게끔 모니터가 돌아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연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많은 교육과 홍보안내와 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 아마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방송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단속이라든가 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연대상, 바깥에서 많이 피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의료기관만 해도 607개, 건축물 1000미터제곱 건축물 만 해도 759개,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15개, 이게 상가가 15개 중에 수백 개가 있는 거고요. 음식점만 해도 534개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아니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실내에서 금연을, 못 피우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외 노상에서 금연하는 사례가 빈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길거리 가는 분들한테는 간접흡연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접흡연도 있고 또 하나는 주변환경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피우시고 잘 버리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의해서 주변이 좀 깨끗해지지 않는 환경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와 함께 고민을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다 걸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벌금 부과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1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전통지기간 내에 내면 20%가 절감이 되어서 8만원이 되고요. 청소년은 또 50%가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4만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담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피우는 건데도 과태료를 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광희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감 인플루엔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2013년도 보면 남동구, 남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민간위탁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는 진료사업 때문에 보건소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아니면 같이 도와주신 분이 적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50% 미만인 동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남동구 보건소장님도 하셨죠?

네.

그렇다면 남동구를 예를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면 남구도 있어요. 남구는 아시겠지만 저희구와 함께 구청장님 두 분이 예산의 문제를 갖고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구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총액사업은 남동구보다는 부평구가 나을 것이고 다만, 이제 군·구별로 구비로 세운 자체사업비입니다, 지금 여기 비교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부족한 건데 그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자체에 재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인당 단가도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이 그 민간접종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사업비보다 한 2.5배 내지 3배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인플루엔자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9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예산관계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가능하면 위탁 쪽으로 많은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꺼번에 22개 동이 어렵다라면 가장 접종률이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고민이, 일단 고민이 있어야지 실천을 위한 준비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단계보다도 접종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플루엔자 부분은 일괄위탁이 돼야 되지 어느 동은 위탁하고 어느 동은 위탁 안 할 수 없죠. 그거는 형평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소득계층별로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게 되면 다 해야 되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겠네요? 저희는 남구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남구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위탁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 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아마 동구하고 남동구가 시행하는 걸로. 그런데 남동구 같은 예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전체 접종건수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또 보건소로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견주해 본다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위탁할 때 접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현재 민간위탁할 때 일반 어린이 예방접종할 때 건당 1만 5000원을 접종료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작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어려운 거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식 자체가 찾아가는 보건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으로 같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선 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317쪽 보면 인천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이 제가 보기에는 성황리에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참여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이게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예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여기 숙박업소 지정한 게 71개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행하시면서 문제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되어 있는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까지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사전준비로는 평가하기 어렵겠네요?

네. 전국체전에는 저희 관내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내무도대회에서는 숙박한 실적이 없습니다.

숙박하게 되면 부평 5동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숙박을 하는 건가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정만 되어 있지 지금은 무도대회는 숙박한 사람이 없고요. 전국체전이라든가.

네,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주변에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에 오시는 분들이 숙박업소에 대한, 계속 들어보면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텔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호텔의 역할과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모텔의 역할은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계획을 갖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보면 아까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식품 첨가물 제조·가공·판매업소 봤을 때 올해 자료를 보니까 589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봤더니 식품 자동판매기업소가 223개, 급식소 이런 게 전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이 표로 갔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식생활안전팀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사항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기존 자료랑 같이 연동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600개가 없어지니까 이게 문을 닫은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표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다가 33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십정1동 복합청사 지금 명도소송 중이죠?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2월 끝나고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됐네요. 명도소송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하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돼서 구민들에게,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287쪽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약사법 개정 때문에 일반 편의점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 때문에 판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지정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의약품 중에서 분류가 된 약품인데 의약외품은 기존에 판매가 됐었고 기존에 의약품으로 해 가지고 48개 품목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또 일반약품 중에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대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3개 품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이레놀이나 판피린, 신신파스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슈퍼에서 그런 것을 살 수 있게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에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네.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교육 어디서 실시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구 상황실에서 대상자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지도점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자에 한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편의점을 보면 알바생이 많단 말이에요.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지금 우리 치매 관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우리 구 내에.

치매환자요?

네.

치매환자가 지금 노인인구의 9.2% 해 가지고요 한 43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치매종합센터에 1412명 되어 있어가지고 등록률은 23% 정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치매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실종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종 예방에 대한 배회 방지기, GPS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네.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저희가 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식표를 만들어가지고 치매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식표가 아니고 지금 GPS추적기가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 중에,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나요?

네. 그거는 아직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해 줘요. 지원해 주는데 기계값이 13만 2000원 그리고 통신료가 월 9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월 2570원이에요.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분들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하셔가지고 치매환자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한 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또 사업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팀장님 누구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 4대악 근절에서 우리 위생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량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하셨어요?

구역이 85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85구역! 지정구역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200미터! 지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판매업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업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계신가요?

저희가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표지판으로?

네. 표지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업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미터 근거리에 있고 또 우수판매로 지정이 되면 관리 감독을 받는데 그게 싫어서 예를 들어서 지정을 신청을 않는 그런 업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식품위생감시원 그분들이 주변업소를 월 2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현황을 보니까 지금 85개소인데 거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표지판 그거 하나 하시는데 관련 법규를 보면요, 지원범위가 훨씬 더 많거든요. 냉동·냉장시설 이런 설치비용, 식기, 소독설치비용, 또 위생덮개 구입비용, 그 다음에 화장실 개수·보수비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보니까 한 99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아까 말씀한대로 판매업소에 대해서 해 주는 게 5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150만원.

150만원 지원해 주셨죠?

네.

이 기금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법에서 정해준 법에 따라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하는 데는 결국은 관리감독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받더라도 그게 싫어서 지정신청을 안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의약업소 평가 및 등급 분류하셨죠?

네.

그거 서면으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네?

서면으로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 약국 현황요?

의료기관, 약 업소, 약국이죠. 이거 평가 및 등급분류 하시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냐고요?

작년도 한 거는 되는데 올해는, 이게 작년에는 평가해서 재분류하는 과정이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분류 자체를 3등급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점검하는데 어떤 효율성도 지향하고 있고 해서 6월 말까지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거.

전체적인 자료는 취합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된 것만 좀 주시면 됩니다.

네. 157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치매 위탁기관 변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사유가 뭔가요?

그전에는 치매통합관리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치매센터는 2개 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인천성모병원 한 개 기관으로 통합해서 위탁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서진복지재단이라고 거기에 위탁해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상반기 평가를 해 보니까 한 군데로 하는 게 서로 환자들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보호 주간보호소 지금 갈산 행복의 집, 부평 행복의 집 이거는 변경 전에는 세림병원하고 글로리아 병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만 성모병원이고 이게 전체가 다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효율성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부 그냥 일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네요. 그리고 이 변경사유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세탁업소 관리하시죠?

네.

주로 지도점검사항이 뭔가요?

세탁업소는 지도점검…….

크게 좀 하세요. 여기 속기가 안 들립니다.

네. 위생사항 지도점검이죠. 그 다음에 3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회수건조기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솔벤트가 뭐예요, 그게? 세탁할 때 쓰는 기름 종류 있잖아요?

네. 종류는 4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관내에는 대상이 없고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니, 일반 세탁업소에서 쓰잖아요?

석유제품이 3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는.

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업소가 대부분인 대상인 업소가 많죠.

하수도에다 버려요?

하수도에 버리는 것이 아니죠.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수거해서 갖다버리는 거죠.

팀장님이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세무서에서 담당하죠.

세무서에서?

예.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로 해야 돼요?

세무서에 연락을 하죠. 영수증이라든지 발급 안 해 주고 카드 안 하는 업소는 세무서에 다.

그래요?

네.

우리는 그러면 전혀 그런 건 계도나 홍보나 이런 조례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숙박업소, 그 다음에 요식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세탁업 이거 교육하시죠?

네, 위생교육합니다.

그거 우리 예산 지원하죠?

네. 3000원씩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위탁형식으로 하잖아요?

네.

교육센터하고.

단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우리가 직접 합니까?

저희가 안 하고요.

강사 초빙해서 합니까? 거기서.

네. 단체에서 강사 초빙해서 합니다.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하는지 내용을 아세요?

네. 공중은 공중위생에 관해서 하고 소양교육, 기타 기술교육 이렇게 하고요. 식품위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가서 그런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 않나요?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던데?

네?

차단했어요. 통지도 안 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줘요, 내가 보니까.

위생교육은 단체에서 실시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체에서 실시하는데 원래 그 단체에서 실시하더라도 무슨 내용인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숙지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아예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청장님이 가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축사도 다 하시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협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은 일부분입니다, 하나의. 그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책값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하면 1만 5000원 정도 드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구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됐든 우리 구비로 됐든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구청장님은 가서 축사하고 그분들은 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은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고요?

저희 업무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간업무계획. 거기에 보고 되면, 주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 안 하던데요? 그리고 그런 거 표기도 안 되어 있어요, 주간행사표에.

주간행사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행사표만 되어 있지 우리 의회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공지가 안 된다니까 다른 말씀하고 계시네! 대형음식점하고 뷔페 이를테면 예식장 같은 데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도, 점검은 직원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셔서 내용물도 점검하시나요?

내용물 점검 다하죠. 주방 냉장고라든지 뭐 다 점검을 하죠. 도마라든지 칼, 행주.

그래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그 결과물 나온 거 있나요?

네. 점검해서 나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그린푸드존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학교로부터 거리가 몇 미터?

200미터 이내입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270여 개 됩니다.

400개가 훨씬 넘는 거 아닌가? 431개.

네. 432개!

이거는 다른 것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전담반이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네.

그래서 적발이 되면 계도하고 또?

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식품은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업소 문제 때문에 근절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금번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실적하고 추진실적 특히, 우리 청천보건지소에서 삼산농산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앞으로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에 애정을 가지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계획서에서 기술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실제 주민한테 편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고 또 아울러서 지금 하절기를 맞아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하겠고 금년도 10월에 전국체전이 우리 인천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생이라든지 숙박업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추진사업에 보면 음식점 주방공개 CCTV설치 지원 있는데 이게 그 설치한 데가 3개소예요?

올해는 3개소고요. 작년에는 5개소.

이거를 설치를 하면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고객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요?

네. 주방에서 카메라를 비추면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네. 주방시설이 보입니다. 32인치입니다.

이거는 업소당 지원비가 얼마나 돼요?

100%에서 80%는 지원해 주고요 20%는 본인부담.

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CCTV 이것도 다 지원해 주나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의 80%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본인이20% 합니다.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요청한 업소가 많나요?

신청 받아서 갑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런 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사항입니다. 그동안 부평아트센터 공연장 가동현황률 대공연장 75%, 소공연장 28%, 전시장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현황으로는 공연수 141건에 3만 21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사랑방 공연현황은 34편, 공연 61회 실시하여서 31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공연 및 전시 17회 실시와 2만 10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시설별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운영으로 재단사무국과 부평아트센터에서는 동아리 발굴 육성과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오페라 공연, 소소한 봄 소풍 피크닉콘서트와 강화이야기 기획전시, 어린이 연극학교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개관 6주년을 맞이하여 애스컴(ASCOM : 군수지원사령부, 현재 캠프마켓) 미군부대 주변모습을 담은 사진자료 기획전인 “낯선 풍경과의 대화”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박물관 속의 예술공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사랑방에서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인 이야기해결단, 힐링무비카페 운영과 꿈꾸는 거북이 외 18회 상설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는 기부금 모금을 통하여 문화 환경 육성과 부평역사박물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아리활동 지원 등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노력과 특히 문화원이 부평역사박물관을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부평역사박물관과 문화사랑방을 통하여 구민께 보다 더 나은 문화를 향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7호선 부평구청역과 굴포천역에 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댄스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개 동아리 195명이 등록돼 있으며 동아리 협회 노인요양시설에서 정기적인 공연 및 문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 동아리활동과 관내 문화예술인협회 등 네트워크 구성 확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부평구 관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치와 기반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의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수도권협의회 11개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억 5800만원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균등해서 배분하게 되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3년간 9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국비 2400만원과 구비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공동 관광홍보 마케팅과 관광셔틀버스 운행 등 이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지도 제작하여 부평구를 알리고 또한 안내표지판을 하반기에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대축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제기간은 구민의 날이 아닌 전국체전기간 중 10월 18일부터 10월 20이며 거리축제는 19일부터 20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축제평가결과 보고와 공연프로그램 참여단체의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예술무대 42개 단체 공모하여 20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퍼레이드는 4개 단체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대공연은 62개 팀이 신청해서 19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풍물난장 및 프린지 작품은 9개 팀이 접수되어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퍼레이드와 체험행사 및 거리교육 프로그램은 주민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천 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강릉단오제축제를 축제기획단과 축제위원회와 같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축제 구상과 행사내용에 대하여 작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축제기획단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체전기간 중에 많은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만큼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19쪽입니다. 내실 있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천동 놀이시설 및 원적산공원 등 체육시설물 보수공사를 23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2개년 사업으로 38억 86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구비 각각 15% 부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위치는 갈산공원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문화체육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후에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한길초등학교와 인천폴리텍대학에 체육진흥기금으로 각각 3억 5000씩 지원해서 인조잔디구장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와 구청장기(배) 7개 종목과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 5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주간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0명이 배치되어 55개 프로그램에 총 2만 526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056명에 대하여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육의 활성화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 정착입니다. 그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우수 동아리를 지원하고 평생학습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삼산동 분수공원 일대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평생학습동아리와 실무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세미나 개최와 전국단위의 축제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창출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2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하여 부평학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 학교 등과 연계하여 부평학 스토리텔러의 활동을 지원하고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 부모의 생산적 노후준비를 위한 기로 양성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청천도서관은 지난해 10월 건축물을 준공한 이후 그간 인력확보와 내부공사, 도서구입,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2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현재 약 1만 5000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의 도서기증을 유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운동은 지난 3월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약 1만 6000명이 참여하여 주민들 대표도서인 “사료를 드립니다”를 선정하고 독서릴레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토론회, 사진전, 북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공모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으로 구립 작은도서관 4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1500여 권을 1년간 단체 대출을 하였고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홍보게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인천시 작은도서관 지원군과 함께 구비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총76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19개소에 각 4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개발 증진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부평청소년 한마당축제는 역대 최대인 1350명이 직접 참여하였고 관람인원도 약 1만 1000명에 이르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국비지원으로 생활 속의 창의공작플라자를 개소하여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과 공작기술을 배우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련관 정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청소년의 모험심을 키워주고 가족친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해섬 탐방활동과 가족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에 대한 학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경찰청과 연계한 위기청소년 선도교육, 학교현장 예방교육, 또래상담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상담전화 202회, 상담서비스 285명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청소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64회의 자체단속을 실시했으며 학교주변 합동단속 2회, 민간감시단 활동 6회, 시민명예감시단 운영 60회 등을 실시하였고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순찰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특성화 프로그램, 종일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우선복지사업 그리고 과학고와 자립형공립고 등에 총 12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정산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무상교육 실현 및 건강한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42개 초등학교에 총 34억여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농축산물 지원 사업은 92개 시설에 2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 양호하게 집행되고 있었으며 친환경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건강한 아동의 미래를 위한 복지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18세 미만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으로 금년 초 겨울방학 때는 6812명을 지원하였고 학기 중에는 13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주요업무는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부터 58쪽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실내무도대회 및 전국체전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적 청결운동으로 깨끗한 거리,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시민적 청결운동으로 국토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생활주변 취약지 상습 무단 투기지역 160개를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새봄이라든가 설 등 계절별 중점 테마별로 설정해서 대청소를 실시하여 1만 270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1965톤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 환경정화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부터 61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청소환경 서포터즈의 확대운영과 구 지원과 동 지원의 합동단속, 그리고 도로환경미화원·기동반 단속활동 등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환경 서포터즈의 활동을 금년 3월부터 운영하여 22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시부터 20시까지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 도로환경미화원 기동반을 8개조로 편성하여 상하반기 각 2개월 간 주 4회 새벽 및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CCTV를 39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332건에 과태료 2497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단투기단속용 CCTV를 19개 동에 39개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나 적발실적이 저조하여 이전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이전 조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연중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부터 64쪽 도로 청소차량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관내 청소차량 운영구간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26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진공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4대 등 총 10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노면청소차 5대와 살수차 4대를 오전 오후 1, 2회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노면에서 발생한 도로 비산먼지 제거와 폐토사 558톤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면차 2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요일별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늘상 운영하고 평일 새벽시간대 진공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연계해서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 및 도로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전국체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대회를 대비한 차량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5쪽에서 67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해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실적평가는 지난해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된 제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5월에 청소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금번 평가항목 중 전년도 평가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휴게실 개선사항 등 복지부분 평가부분을 상향 조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 청소대행업체 7개 사에 대해 주민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11월중 청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평가결과를 내년도 대행계획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에서 69쪽 청소환경 서포터즈 추진사항입니다.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합동으로 쓰레기종량제 계도 및 홍보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통해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청소 취약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여 332건의 24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동단위 자생단체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환경 서포터즈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인원을 더 보강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에서 71쪽 합리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폐기물 배출방법 등 주민홍보를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시로 수정하여 홍보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기물 배출방법 등 주민홍보를 유인물 발송과 구정신문, 부평구 인터넷 팝업존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고 대형폐기물 배출, 수집․운반업체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장 지도점검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에서 75쪽까지 자연친화적 봉투 제작․보급입니다. 종량제봉투 외국어 혼합표기로 다문화가정의 쓰레기종량제 정책 이해를 높이고 일회용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계적인 봉투 관리,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재사용종량제봉투와 일반종량제봉투 20리터용 봉투를 한․영 혼합표기하여 60만매씩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2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사용종량제봉투 10리터와 유해동물퇴치용 종량제봉투 20리터를 제작, 보급하는 한편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용봉투 사용실태는 각 동별 순회지도를 통해 봉투사용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에서 77쪽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과 지도점검 확대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원재활용 사업대상으로는 분리수거함 설치, 폐휴대폰·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와 상설매장 운영, 나눔장터 폐전자제품 수거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리수거함 설치 140개소, 나눔장터 운영 2회, 상설매장 운영에 따른 수급자 지원 34건과 폐가전제품 물품판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리상태가 부실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철거 조치하고 추가 설치지역을 재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수거하여 상설매장에서 재판매 또는 저소득계층 지원 등을 통해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나눔장터의 경우 하반기는 3회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확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에서 8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배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통한 주민 실천운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추진하고 있고 나눔장터와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이엠(EM) 배부와 서면운동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관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88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운동 홍보를 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 142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공동주택 감량제 실시와 집단급식소 주민을 대상으로 연 5회 이상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리콜제 운영, 수거실태 점검, 불법배출 단속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에서 82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및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십정동 소재 국유지를 이용하여 전용용기 세척장과 이엠배양시설물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서비스와 이엠배양사업, 이엠환경교실 등을 통해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40개의 세척필증을 판매하여 용기를 세척 관리하였고 이엠발효액은 동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고 쓰레기 수거·운반장소와 중간집하장에 살포하는 데 사용하는 등 약 16톤을 배부하였으며 주민 이용률이 높은 동주민센터 9개소와 구청 1개소에 시범으로 이엠발효액 보급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엠어린이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9개소 16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교육과 체험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이엠환경교실 운영과 이엠발효액 보급 등을 전체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청결한 국토만들기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에서 84쪽 알에프아이디(RFID)기반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 배출량에 대한 계측방법을 도입하여 감량 및 종량제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9월부터 공동주택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6개 단지 7059세대에 대해 시범적으로 2억 6700만원의 전자배출방식을 도입하여 배출량만큼 부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자원관리를 분석화하고 데이터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시범운영 홍보 후 3월에 설명회 및 기기시연회를 거쳐 시범운영대상 공동주택을 모집한 결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6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하여 6월 입찰공고결과 SK통신사와 컨소시엄으로 응찰한 주식회사 웰컴이 낙찰되어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동안 타시·도의 벤치마킹한 사례를 토대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이용 극대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그동안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탄소포인트제도 및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운영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의회 및 부개2동주민센터에 금년 9월까지 설치하여 대체에너지 홍보와 보급 확산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개장 이래 올 상반기까지 누적인원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여 1일 평균 150여 명의 관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전시시설 체험 및 야외생태학습장을 연계한 4개 분야 14개 강좌교실에서 밀착형교육 및 홍보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체험관 옥상 텃밭 조성 및 유수지 녹지 정비 등 생태체험장 정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굴포천의 생태문화가치를 확대하여 생태환경 명소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성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관내 주민 및 어린이집 등에 꼬마농부텃밭가꾸기, 주머니텃밭, 공동체텃밭을 분양하여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성장의 모습을 관찰하게 하여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주민교육을 통해서 녹색생활실천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180만원의 예산으로 녹색성장실천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학생,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자율적 실천의식을 고취하고 생활형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작년 말부터 올 6월까지 1153미터의 자전거도로 포장 및 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으며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하여 삼산월드체육관역 주변 및 부평종합시장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48대분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권교부세 4억원, 특별교부세 1억 600만원 총 5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신트리로 외 4개 노선에 노후,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탄소배출이 없고 건강 증진 수단인 자전거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처분 등을 추진하여 자전거문화 선진화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녹색교통의 중요수단인 자전거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매년 설 연휴 및 해빙기, 홍수철을 맞이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가스 관련 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등에 지도점검은 물론 가스안전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생활 편의 및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전 구역의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7억원의 예산으로 우기철을 대비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악취를 예방하고 깨끗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천2동 안남로 일원 하수도설치공사 및 갈산유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반지하 주택 200여 세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년과 달리 기상이변으로 인한 하수관의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존 및 관리기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굴포천 권역 6.62킬로미터에 7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수경시설 관리, 준설 및 식생유지관리 등 굴포천 제반시설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경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생태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통한 친수성 회복과 자연형 하천기능 유지를 강화함으로써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재난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연형 생태계가 살아나는 굴포천 관리 계획입니다.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생명력 유지를 위하여 자연환경 개선과 함께 경관 및 안전도모를 위하여 굴포천 식생 조사 및 걷고 싶은 제방길 조성과 시민모니터링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굴포천 연계 홈페이지 제작과 동식물 식생 조사 및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야생조류 먹이주기와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천을 가꾸고 생태학습효과 및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관리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포천 네트워크 소속 23개 단체와 한국GM 등 8개 사가 참여해 외래식물 제거 및 하천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개최되는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과 하천 가꾸기 콘테스트 개최 등을 실시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 및 환경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굴포천 유역 생태학습 계획입니다. 굴포천과 기후변화체험관을 연계한 환경단체와 함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굴포천 네트워크 및 기후변화체험관이 연계되어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하천 바로알기 교육과 굴포천 수질 및 생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식물 제거 및 환경정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오는 2014년까지 장수산부터 부개산 일원 총 22.8킬로미터에 대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함봉산 세일고등학교부터 열우물구간 3킬로미터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숲길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중순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하며 2014년도에는 부개산 숲길을 3.8킬로미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오는 2016년까지 관내 숲 840헥타르에 대하여 사방사업, 숲 가꾸기, 산불 방지대책 등 숲을 가꾸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천동 산 55-1번지 일원 외 2개소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함봉산 및 장수산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아울러 봄, 가을철 대비 산불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수산 외 5개 산에 대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적산 일원에 산벚나무 등 8종에 1130그루의 조림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숲해설가 등 1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 15일경 사방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숲 가꾸기 및 산불 방지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부평구 관내 학교생태숲 및 공공기관 담장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인천산곡중학교에 모퉁이숲 및 화단숲 등을 조성하고 있고 소나무 외 11종에 1900여 그루의 수목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맥문동 등 지피류 52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하정초등학교 옹벽 450평방미터에 대한 줄사철 식재로 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앞으로도 재건축 등 민간부분 조경사업 협의 시에는 도시녹화사업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장제로 등 10개 노선에 대하여 버즘나무 등 274그루에 대한 위험수목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로수 수목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적절한 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주요 수목인 소나무, 벚나무 등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놀이시설, 휴게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공원 내 수목 보식공사로 쉼터공원 등 4개 공원에 산딸나무, 회양목 등 수목을 식재한 바 있으며 대형수목 수형조절을 위하여 사근공원 등 3개소에 버즘나무 외 358주 사업을 수형 조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현재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옆 화장실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은 5개 공원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전기시설이 미비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 부분에 길주로 주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부평구청역부터 굴포천역까지 갈산녹지와 굴포천역부터 삼산월드체육관까지 부개녹지에 대한 수종 갱신 및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 등을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은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신트리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10월까지, 길주로 주변 녹지 정비사업은 11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생활권도시공원 및 도시농업 공원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갈산공원 및 십정녹지 내 1만 2000평방미터의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농작물 수확 및 나눔사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상추 외 6종 232킬로그램을 수확하여 부평푸드마켓을 통해 지역나눔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혜인주간보호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체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산공원 3단계 지역 도시농업공원 확대 및 주변 지역 펜스 설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인천나비공원 내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특별전 및 기획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날 행사 및 전시, 공작, 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1만 56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방학을 맞이하여 교육생 모집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차질이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원 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나비공원 내에 지난해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먹이식물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초화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계속하여 복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찰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저희 나비공원 내에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건 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 저희 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기관이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청천동 68-13번지 등 5개 택지에 대하여 9240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이 5월 말 기준으로 5000여 만원이 산출되었고 158쪽입니다. 연간대부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3230만 5000여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체결안내공문이 접수되었고 관련협의를 통해서 면적산출 및 조정을 거쳐 지난 6월 체결통보가 저희구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변상금 5900여 만원과 대부료 3200여 만원에 금년도 하반기금 1600여 만원을 합한 총 7533만 9500원의 추경 반영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나비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에 더욱 더 매진을 다하겠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원이 되도록 매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저희 부평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개발도 하시고 사업추진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013 인천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를 가졌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선수를 비롯한 손님분들이 저희 인천에 오셔가지고 너무 관광인프라가 없었다. 그러한 불만들이 계셨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또 인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죠?

네.

그리고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계획 정책을 개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주실 때는 간단하게 요약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 보고주실 때보다 약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관광 그러면 볼거리, 놀거리, 쇼핑 그렇게 3대 요소가 갖춰져야만이 관광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평구는 볼거리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쇼핑, 지하상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천도시공사하고도 계속 실무자선에서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크루즈선상이라고 할까 이런 중국 외국인들, 관광객들 하기 위해서 우리 지하상가를 반드시 경유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달라 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먹을거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평시장 이 부분하고 부평시장이랄까 지하 쇼핑상가 그 주변이 대형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발연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부평구의 관광활성화와 외국인 유치할 때 기반시설 등 활용방안을 용역 의뢰를 했거든요. 거기에 조금 좋은 대안이 나오고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정책을 잘 개발하셔가지고 뭐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는 외국인분들이 너무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부평구 특성에 맞게끔 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실적을 많이 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4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우범지역 순찰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11회를 순찰을 하셔가지고 878명이 지도를 받은 겁니까?

800…….

이게 어떤 데이터인가요?

청소년지도협의회인데요. 각 동마다 있고, 그런데 일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이제 관내 우범지대에 대해서 순찰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문화환경국장님이 동암에 모처럼 오셔가지고 지역주민분들 하고 같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쫓아 달려가는데 동암역 북광장에 계단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저쪽으로, 사리원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이 2층에 계신다고 그래서 국장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중학생 정도 교복을 입었어요, 여학생, 남학생. 교복을 입고 여학생인데 키도 찰돌만해요. 그런데 한 2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배를 그냥 여학생을 물고 있는 거예요. 피고 있어. 우리가 가도 그냥 버젓이, 이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우리 쪽으로. 참, 그걸 보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가야 할지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제가 둘이 갔는데 얘기하기가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만 한 마디 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우범지역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쪽도 사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순찰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려있어가지고 또는 담배를 피우고, 저희가 선도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거든요.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에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 하고 다만, 청소년 유해약물 담배라든지 술 판매 행위가 청소년들이 구매했다는 것이 저희가 적발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국장님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학생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동암지구대 경찰관들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이 신고를 했나봐요. 저희는 신고한 게 아니었는데 경찰관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참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어떤 방법을 취해서 거기가 우범지역인데도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사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세면콘크리트로 의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담장 보니까. 거기 아이들이 앉아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놀면서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좀 으슥하죠. 으슥한 지역, 사람이 많이 통행을 안 하는 지역인데 정말 꼭 필요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해서 그 길로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라든지 교육청하고 합동단속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쪽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앞으로 모든 범죄의, 그런 학생들이 범죄를 일으키는데 우범 저기 범죄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그러한 조건, 그러한 여건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참고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관내에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우범지역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동암역하고 부평역 앞에 문화의 거리, 삼산동 먹자골목 그쪽하고 청천동 영아다방 주변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보고서 5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정말 지금 저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청소행정인데요.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시고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전보다는 많이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 청소환경 업무는, 이 사업은 정말 신경을 놔서는 안 될 그러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항상 긴장된 상황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더운 날씨에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잘하셔가지고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거는 항상 버려지는 장소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이 십정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동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무단 투기되는 곳에다가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시다가 본청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십정2동이 특히 더 청소취약지역입니다, 청소에 관련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빌라나 연립주택이 많은 동네가 저희 동네인데요. 일단은 저도 길가에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여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막 냄새나고 파리 꼬이고 모기, 해충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지나다니기가 진짜 코를 막지 않으면 못 다닐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금 우리 조재룡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끔 치우는데도 치우면 뭐 합니까? 또 버리는데.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다가 또 갖다가 계속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정말 10명이서 하나를 못 지키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2개 동 취약지역을 중점관리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취약지역이 160개소가 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1차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게 169개였는데요. 금년에는 한 160개로 저희가 줄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취약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취약지로 선정이 되면 중점관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더 좀 관심을 갖고, 여기 취약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종량제가 시작된 게 한 17년 그렇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바로 잡히지 않는데 배출자들이 인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일부의 사람은 단속을 웬만큼 해서 계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워낙에 배출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버려진 데에 자꾸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날씨가 좋을 때는 무단투기가 있는 거는 지연스티커라고 해서 노랑으로 해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아, 이런 것은 치우지 않는구나’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부착을 해 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지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는 일단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서포터즈라든가 이외 기동반, 단속반, 구, 동.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위원님들도 저처럼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십정2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오후시간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는 취약지를 더 발굴하셔가지고 더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제 질의 요건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CCTV를 작동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드렸어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작동도 안 되고 서로 교신도 안 되고 또 화질도 엉망이고 누군지 식별도 안 되고 그래서 방금 39개소를 운영하신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지금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고요. 일부 지역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CCTV가 부착이 됐는데도 적체되는 데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쪽은 CCTV의 영향이 단속에 영향을 못 준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단속을 불규칙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드린 부분들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다 제가 설명 안 하 더라도 확인하시고 제가 지적드린 부분들을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확인해서 좀 작동유무를 다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행감 때 현장을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죠! 보고서 14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숲길 조성사업에 우리 함봉산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목계단 이렇게 해서 많은 시설을 갖추셨네요?

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참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아는데 어제 저녁인가 헬로TV를 보니까 부평도서관 뒤에 제가 한 번 우리 김연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때 김연 팀장님이 교육중이셨죠. 그래가지고 담당 주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업무를 그때 막 인계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자분이더라고.

네. 실무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이 저한테, 제가 거기 지역구니까 저한테 벌써부터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연 팀장님을 찾았는데 팀장님이 마침 교육중이시라서 받으신 분이 담당이시더라고요.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제가 담당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여자직원인데. 그분이 “제가 지금 인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시길래 제가 일러줬어요. 현장에 주민 분들이 선포약수터 부근에 어제 그 내용이더라고요. 인터뷰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평도서관 뒤에 선포약수터 거기에 등산로에 문제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담당직원한테는 제가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알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리고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헬로TV를 제가 틀어보니까 우리 부평 3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직접 보지는 못 하고요. 신문에 난 기사 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현장에 가서 제가 다 촬영을 해놨는데 그거 먼저 갔다 왔거든요, 현장에 가서. 그래서 옛날에 거기 안전줄이 있잖아요, 안전줄. 안전줄을 이렇게 등산로에다가 쳐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줄이 너무 가늘어요. 이렇게 가늘다보니까, 안전줄이라는 것은 등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이 줄을 잡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줄을 매놓으신 거잖아요, 안전줄로다가. 그런데 줄이 너무 가늘다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굵은 줄이 설치된 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중간에는 가는 줄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굵은 줄로 돼 있고 그래서 굵은 줄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하고 계단이 또 올라가다가 밑에는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가가지고 또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갈길로 이렇게 등산로로, 그냥 거기 등산로가 하나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쪽은. 선포약수터 있는 그쪽입니다, 부평도서관 뒤에. 그쪽은 신촌지역 부평3동 주민분들이 거기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등산로 입구인데 거기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네.

그게 어제 헬로TV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마 폭우 때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내려 쏟아지면서 산이 일부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훼손이 되면서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쌓아놨는데 그 모래주머니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했어요. 모래주머니를 제대로 설치를 해 달라.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또 나뭇가지를 쳐가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부근에 부분적으로 나뭇가지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갑자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900밀리리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집중호우가 안 쏟아진다는 저기가 없잖아요. 자연에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집중호우가, 진짜 많은 비가 쏟아지면 그 나무들이 다 떠내려 올 거 아닙니까? 빗물에.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다 걸려가지고 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치워달라고 제가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 부분을 지역주민분이 헬로TV 기자분하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속히,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조치를 하고요.

조치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간단히, 간단히 하십시오, 더운 날씨에. 13쪽이요.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평관광 활성화, 아시안게임이 내년도 8월인가요, 언제인가요?

9월입니다.

9월요! 코앞에 닥쳤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예년하고 사업이 똑같습니다. 지도를 만든다든지 안내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9월로 코앞에 닥쳤다면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볼거리, 먹을거리 여러 가지 우리 부평구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문제인데 우리 공영주차장 시장 근처에 보면 용갈비 옆에도 있고 천주교 옆에도 있고 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버스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은 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시장 안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용갈비나 천주교 옆에나 이런 데 대형주차장을 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부평풍물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볼거리는 퍼레이드하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년과 달리 시민단체 퍼레이드도 있었고 했는데 작년의 결과를 보면 사실 각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했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람 인원이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또 행사 끝나고 나서 각 부스가 있었는데 부스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의 인원을 빼가지고서 강제로 부스를 지키게끔 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평풍물축제 퍼레이드를 올해는 부평에서 하니까 협조를 구해서 퍼레이드에 유관기관에 여러 가지 경찰서나 무슨 세무서나 소방서나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 대표들, 동에서 주민들이 각 동에서 참여를 해야지 동에 소속감이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그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각 동에서 참여할 동은 신청해 가지고 참여해라 이렇게 하니까 참여하는 동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각 동별로 좀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퍼레이드 공모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축제위원회 이런 데서 신청하는 단체들만 퍼레이드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퍼레이드 공모를 하다보니까 현재 몇 개 단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이걸 공모 신청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체랄까 공고가 가능한 그런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청천2동만 참여했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강제로 하다보면 동 단위에서 상당히 경제문제가 아마 대두될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퍼레이드에 참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최소한 그래도 한 22개 동 중에서 한 10개 동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그 정도면 예년과 다른 동에 지원했던 예산하고 비교했을 적에 작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동 풍물대회 때나 여러 가지 각 동에 축제가 예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각 동에서 이렇게 퍼레이드 해도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22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의 경우 전면적으로 되고 우수농산물도 무상급식이 됨으로 이제 초등학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은 친환경 농축산물하고 일반 농축산물하고 가격 차액의 25%는 자부담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55%, 구에서 4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만 그럽니까? 아니면 인천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인천시는 다 똑같고요.

인천시는 다 똑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확대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초등학교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자부담이 25%가 있는데요. 자부담 25%보다는 아마 회계서류 처리하고 그런 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차별화를 통해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학부모들이 우수농산물을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25%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점심값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눈여겨서 참여하다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머지 중․고등학교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많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수농산물 말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중학교는 지금 무상급식하고 있고 거기도 우수농축산물은 지금 뭐…….

우수농축산물 빼고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100% 되는 건가요,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만 지금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점심은 안 되나요? 지금…….

네.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2014년도부터 한다는 업무보고책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그거는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30%, 또 인천시비.

인천시에서 40%, 교육청 30%.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평생학습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그런 암시를 많이 줬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중학교까지 다 실시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그 얘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서포터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총 인원이 24명이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8명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무기계약? 24명?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나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합니까?

금요일만 단독시한이 요청되다보니까 또 단속의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금요일은 오전에 0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하고 있는 걸로 하고요. 평상시는 목요일까지 오후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각 동에 우리 저희 동이나 3개 동을 보면 아직까지도 상습 무단투기 장소는 변함이 없다! 발전된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꽤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담당자한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수시로 와서 치워도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무단투기예요, 다.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적으로 거기가 부평역전을 통하는 거리인가 봐요, 도로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집어던져가지고 아마 그렇게 계속 쌓이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누가 쌓았든 간에 부평구 주민이 그 동네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뿐만 아니고 어디 희망천 밑에 산 밑에 삼거리도 거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면은 너무 볼썽사납게 이런 장면이 목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신청해가지고 현장답사 해 보면 나오겠지만 너무 변함이 없어요. 그런 지역을 각 동장님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 각 동마다. 어디 지역이 상습 무단투기지역인지 이거를 잘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좀 깨끗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60개를 중점관리하는 것도 각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활동도 종전처럼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사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평상시에 무단투기지역이었던 지역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거기에 양은 주는데 그런 무단투기지역이 아직도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 시간대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변동을 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7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화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죠.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넉넉잡고.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전화하는 민원일은 없고요. 저희가 나가서도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동네에 봉투 뒤지기도 하고 지역에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웃사람을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서도 실적이 저조한 게 이 사람을 색출해서 그 부분에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색출하는 것도 좋은데요, 색출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그래야지 근절이 되겠지만 연락이 와서 가보면 부피를 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리어카 있죠? 옛날 리어카. 한 두 세 리어카 될까? 아주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곳을, 꽤 여러 곳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느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없어야 된다.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서포터즈 운영하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정비를 할 때 방법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치워버렸는데 지금은 치우되 거기 이웃의 통장님이라든가 상가, 아니면 주변 주택가 사시는 분들을 나오시라고 그래요.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통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통장이. 통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 주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방법을 옛날처럼 무조건 치우는 게 아니고 이걸 관리를 해 다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아니, 무조건 치우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해서 일부 지역은 예를 들어 봉투를 다른 걸로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그물망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형태로 동과 저희가 유기적으로 대안을 가져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심사도 하고 계약회의도 하고, 지금 입찰 업자가 선정은 아직 안 됐죠?

이번에 됐습니다. 1차 입찰됐다가요. 2차 때 지금 (주)웰콤이라는 회사가 SK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가지고 응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습니까? 1개 업체입니까?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 계약 중에요! 몇 개 업체가 된 거죠?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이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1개 업체가 입찰이 된 것입니까?

네.

최저입찰자가 된 거예요, 선정이?

그거는 예정가로 해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저입찰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입찰로?

네.

그 2개 업체에 들어온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무과에 있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팀장님! 여기를 보면 2지역과 1지역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대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잡종지로, 임야로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죠.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이제 지금 장마가 막 시작되고 20일 전후로 해서 장마가 끝난다고 합니다. 또 이제 8월이 되면 태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중호우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하수도 준설공사나 정비사업을 많이 한 걸로 저도 보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내 상습 침수지역 하수구 준설공사는 얼마나 됐나요?

지금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한 70%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비가 갑자기 올 때 미처 저희들이 손쓰지 못한 곳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임시 응급조치 같은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많겠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부평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됐어요?

부평6동이라든가 산곡3동 관할 그런 지역도 저희들이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잘 되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지난번 제가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함봉산, 원적산, 동암산, 특히 함봉산하고 원적산 숲길 조성도 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목계단도 하고 통나무 펜스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수년 동안 많이 이쪽에다가 편의시설도 하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개산, 어떤 사람은 만수산터널 윗산을 갖다가 부개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적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부평구에서. 그래서 만약에 부개산으로 부른다면 이쪽에는 등산로 정비나 각종 편의시설이나 등산로 개설이나, 등산로가 물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나 편의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것은 남동구는 거기 약수터가 8개가 있는데 부평구 관할은 2개밖에 없어요, 약수터가. 그리고 면적도 훨씬 작죠, 부평구 관할이. 남동구는 상당히 많은데. 가서 보면 상당히 비교됩니다. 약수터 주변이나 등산로 정비나 심지어 거기는 여름철에 등산로에 풀까지 다 깎아줍니다, 편안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통나무 놓은 것도 다 썩어서 내동댕이쳐도 누가 와 보는 사람도 없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부개산은 사람이 그렇게 그만큼 많이 이용을 안 하는가? 부평2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부평4·5동, 부평1동 이쪽으로 다 옵니다. 부평구에 5분의 2 이상 이 부개산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쪽은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부평6동에 LH아파트에 LH에서 효성건설한테 시공을 맡겨가지고 공사를 해서 LH아파트 뒤에 밤골공원이 있고 또 터널을 보자면 우측 편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 다 열쇠로 잠가놓고 하나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특히 가로등은, 거기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요? 공원은 다 만들어놓고 컴컴한 데에 밤에 사람들이 가서 놀 수가 없어요. 우범지대 겁이 나니까. 가로등도 켜주고. 물론 관리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LH공사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가로등하고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오픈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LH공사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부평구에다가 주민들 이용하라고 해 놨는데 1년 넘게 열쇠로 잠가놓고 가로등 다 꺼놓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네. 지난 6월에 LH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도 한 번 발송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먼저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우선적이어서 지속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먼저 개방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LH에서 공공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저희 구가 인수하기 전이라도 공원 내 화장실, 공원등 이런 부분이 먼저 개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또 개천을 만들어놨는데 밑에서 펌핑하면 위에서 물이 흐르게끔 조성을 다 해 놨어요. 시설도 같이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다 오픈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그것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6월에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공문을 6월에도 한 번 보내고 오늘도 한 번 발송을 했는데요. LH에서는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주무부서는 물론 도시재생과입니다만 관련된 부서가 도로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요. 시설물 전체를 인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체 인수를 받기 전이라도.

과장님, 그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게 대처하실 건가요? 제가 묻는 것은 언제까지 그 협의를 끝내실 거냐는 거예요. 에어콘프레이셔 그것부터, 힘이 부족하면 정치계에도 부탁 좀 하세요. 그것 좀 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자꾸 공문만 발송하고! 이거 한 10년 가겠네,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부탁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셔야지 계속 공문만 주고받고 하시다가 언제 오픈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위원장님과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밤골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가로등, 여러 가지 시설, 도로 등에 걸쳐서 LH공사하고 총괄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관련 부서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 취합해 가지고 인계인수, 관리전환을 협의 중에 있는데 방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민원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과 가로등만이라도 빨리 개방을 해 달라. 우리가 앞으로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받아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일괄 인수받아라 하는 이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충분히 총괄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로 이게 관리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총괄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앞장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 임지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갈산공원 근린공원 3단계 펜스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어서요. 먼저 이전기업 독려를 하고 있고요. 8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은 이전하고 2개 기업이 남아 있어서 먼저 저희 7월 중에 철거공사 착수를 하고 철거공사 7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철거공사 진행하면서 바로 펜스 설치작업을 9월경에는 시작하는 걸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철거대상 지장물공사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전반기에 예상되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보시면 국유지 사용건에 대한 변상금 청구건이 있어요. 그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나비공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를 하고 2009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당초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에 구가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전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2008년하고 2009년에 각 청에서 2회 7개 필지를 한 6억 1000만원 정도 국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6억 1000만원은 지금 자연교육센터 있는 자리하고 주차장 일부 부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1년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이전을 하게 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올해 3월에 국유지 사용에 관련된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동안 업무협의를 하면서 면적을 조정해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요. 당초 3월에는 2400평방여미터를 전부 다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수목 식재된 부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9200여 평방미터로 면적은 많이 좀 축소를 시켰고요. 따라서 변상금 및 대부료가 감액돼서 협의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산림청 땅이죠?

재무부 땅들이고요. 지금 중앙부처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평수로 9240평방미터인데 계속 대부하실 건가요?

일단 연간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정도가 되는데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매입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지금 공시가 대비 얼마던가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감정가 하면 보통 공시지가의 2배나 2배 좀 넘게 생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5개 필지 하면 9240평방미터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1억 77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 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분납조건도 되죠?

네. 보통 협약이 따르는데요. 분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무부하고 기재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분납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절차를 밟으세요. 계속 대부료를 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길주로 공사 예산 다 확보 됐죠? 시에서 전액 15억, 전액 시비로 나왔죠?

네. 시 보조금 사업으로 7억 5000 세우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 세워서 15억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7월 중에 설계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요. 공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올해 완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물고기 얘기하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난번에 6월 19일 물고기 폐사가 많이 됐어요?

네.

그때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당시 신문보도 내용이라든가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을 할 때는 물고기가 잉어종류가 한 150여 마리 정도가 폐사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맨 처음에는 이것이 물의 용량이 부족해서 산소부족으로 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하루 지나서 보니까 또 공식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하루 정도 24시간 단수가 됐었는데 그때는 물고기가 죽지 않았고요. 그 전에도 갈산2동 남쪽으로 흐르는 굴포공원 남쪽 하천 굴포천은 전혀, 똑같이 물이 줄었는데도 고기는 폐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갈산2동 북쪽과 갈산1동 사이인 청천천에서만 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아, 이거는 단순한 용수 부족에 의한 산소 부족의 폐사가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 이것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라든가 관련 굴포천 단체라든가 이분들이 항상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예년과 달리 날씨는 덥고 했지만 단순한 용량부족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한 그런 것 확인도 명확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는 기왕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두고 결론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경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나 매뉴얼을 환경단체와 함께 만들어서 재발방지에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한대로 저희가 보고자료를 한 번 봤는데 애초에는 단수 때문에 했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네.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단수일시가 3번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5월 21일 했고 6월 18일 했고 6월 22일 했었는데 6월 18일에만 폐사됐어요. 나머지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물고기 폐사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굴포천 유지용수 때문에 폐사주 요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보전과에 또 자료요청을 해서 한 번 보니까 수질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물상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가요?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보면 추진실적에 관광지도 제작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래 10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문체부에서 1000만원 더 추가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됐습니다. 그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우선 저희들이 쇼핑이라고 하면 지하상가랄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또 먹거리다 그러면 해물탕거리랄까 부평시장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볼거리는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혹시 체험을 나중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문화체험 같은 경우를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랄까 숙박시설 이런 인프라가 거의 없다보니까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좀 문제예요, 우리 부평구에는. 보면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을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에 어떠한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 이런 것을 관찰을 잘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거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64회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64회 나가신 거예요?

저희가 평생학습과 자체적으로 2개 반이 있고요. 또 저희 광고물 단속하는 팀에서도 있고 저희가 시라든지 그런 쪽하고도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개 팀이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 되면 우리 행정감사 때 이거 자료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64회가 앞으로 더 나가겠죠? 그렇죠?

네.

그 나가는 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근거자료, 또 896명의 일자리별 명단 및 960개 업소 명단,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될 텐테 그러한 부분에 잘 정리를.

아, 이거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적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개 팀이 나가면 한 15개 정도 업소를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일지라든가 아니면 저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한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대형폐기물 운반수집 처리실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참여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참여할 때도 있고 못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느끼신 점, 이런 부분 있으십니까?

그게 배출자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대행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일정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수시 점검도 하고 관내 문제점을 자꾸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또 올 연말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와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사전에 관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염려해 주시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태양광 설치한 게 있어요. 2011년도 3개소 하면서 6억이 들었고 올해 2억 6000으로다가 2개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궁금한 것은 6억을 가지고 3개소를 했고 2억 6000을 가지고 2개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발전용량요.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액수가 줄어들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것은 어디에? 재무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후변화대응과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 설계한 내역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과 함께 늘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참 편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시정비비 있죠?

네.

그거 지금 얼마나 있어요?

공원시설 수시정비비가 1억 3000이 있는데요. 한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지금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네.

이번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더 올리신 것은 없어요?

추경에 5000만원 증액 상정했는데요.

올라온 것 같은데?

예. 5000만원 증액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연 팀장님은 안 올라왔다고 막 죽는 소리를 하던데 올라온 것.

그거는 공원 수시정비비가 아니고요 산림분야 수시정비비인데 산림분야 수시정비비는 반영을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는데요. 2회 추경이라든가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해 주는 게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청천1동에 우기 시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돈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해 주는 건지,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건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청에서는 사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곡에 위험시설이 있거나 하면 계류보전시설 공사하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올해 청천농장 쪽에도 한 군데 했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또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데가 주택가예요. 주택가에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번 예산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늘 선임이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쪽을 봐주십시오. 9쪽 보기 전에 일단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고하고 접수 마감됐죠?

네.

한 분이 단독으로 하셨나요?

아니오. 두 분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분 중에 서류접수를 통해갖고 언제 발표하는 건가요?

오늘 최종결재 나면요,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아쉽게 첫 번째 대표이사님께서 임기를 마무리 못 하셨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더 좋은 곳에 영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런 문화 전체를 포괄하시는 분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전체를 포괄하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갖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9월에 전문예술법인이 저희가 됐죠?

네.

그런데 보니까 기부실적이 1건이네요.

네.

100만원! 이것도 부평구중소기업협회 청천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정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전담 없죠?

네. 전담은 없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문화재단 사무국장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기부금 모집에 대한 노하우랄까 이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마 초기라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지 않아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중에 하나가 서강대학교 기부금 모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시면 전체적인 조직을 재조정할 때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법인이 만들어지면 일정 정도의 기부를 통해가지고 문화재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2년 동안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의 역할을 통해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되신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직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안 좀 드릴게요. 저희 풍물 도시죠?

네.

그리고 우리 풍물도시인데 풍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설공연장 없죠? 잔치마당을 상설공연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공익보다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로는 공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이 전에 공업도시였고 GM코리아가 있는 자동차 공업도시는 맞죠?

네.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없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7년 동안 풍물축제를 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풍물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문화콘텐츠인 풍물이 상품으로 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조건이 있는 부분을 저는 역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우자판 자리에 영안모자가 인천경인방송하고 자동차박물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독자적으로 어렵다면 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문화콘텐츠와 연결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풍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상시적으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명 팀장님!

네.

우리 부평구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주로 학교라든가 이제.

학교, 초등학교만 얘기하죠.

초등학교요! 제가 현황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이라든가 매체를 통해가지고 5년에서 8년이 지나면 이 인조잔디구장이 갖고 있었던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금속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주당 김상희 의원 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곳 중에서 29곳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중 특히 학교는 절반인 18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조잔디구장이 필요에 의해서 내지는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서 한다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좀 유해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예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저쪽에 있었던 학교, 모모 학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국비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환경이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체육시설할 때 인조잔디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학교 자체를 지도감독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아마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어린애들이 뛰어노는데 그런 물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설치하고 7, 8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저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마는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 보면 한 7, 8년 후에는 국가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할 때 학부모님들의 많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학교장 선생님의 마음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