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에 허시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8일 전태선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철회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보용 의원, 부위원장에 장순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 허시영 의원, 김재관 의원으로부터는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ddddd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전·용산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여건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 공공시설로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36개소입니다. 이러한 공원 중 일부는 공룡, 걸리버 거인나라 등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 특색 있게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직접 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며, 지난 6월 중에는 노후 된 지역놀이터에서 사고가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금 현재 보이는 철이 노출된 저 부분과 공간이 떨어진 저기에서 어린이 한 명이 떨어져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하였고, 또 한 군데 어린이사고를 당한 그 지점은 철거되고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공원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달서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119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기타 공공 공지 2개소, 총 136개소 중 설치완료 45개소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달서구의 밝은 미래를 꿈꾸어 본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 중 반 이상이 성서, 용산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 시에 조성되었으며, 상당수의 시설이 노후 되어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월 26일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다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136개소 중 91개소의 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조속히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낙서지우기, 파손, 훼손된 시설, 칠이 벗겨진 안내판 등을 말끔히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더욱 힘을 써 밝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집행부는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공원이지만 일부 공원에서는 흡연, 과도한 음주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또 지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공원이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셋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를 당한 부모와 아이들은 보상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홍보되어 주민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보상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 이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있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놀이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전면적인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집행부 및 담당부서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신당동에 소재한 계명대학교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당동은 대학기관으로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그리고 방송통신대가 모여 있는 등 대구 대학교육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주변 사정은 젊음과 소통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살아있는 학원타운으로써의 기능은 전무하며 원룸이 급속히 늘어나고 개·폐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시설과 유흥시설의 업종전환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7주 과정으로 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경연구원과 LH공사가 주관한 2013년 주민참여도시학교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팀명을 빨강과 파랑이 융합하여 보라색이 되듯 열정과 청춘이 만나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한다는 의미로 보라색의 영어 “퍼플”과 “길로” 자를 합성하여 팀명을 “퍼플로”로 명명하였습니다. 팀원들이 대학가의 활성화와 대학가를 다양성이 공존하는 달서구의 명소로 만들어 보자는데 뜻을 모아 현장답사 및 조사 그리고 팀원 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지역발전해법을 모색해 보았고,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서 금번 도시학교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대학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계명대 동문일대 약 32만㎡ 구간의 이 지역은 주민과 주변대학의 학생,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룸상가 밀집지역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의 학생수는 외국인 학생 약 1,000여명을 포함해 3만3,000명이 재학 중에 있고, 신당동 거주 외국인수는 올해 2월 기준 2,572명으로 구 전체의 33%를 차지하여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된 대상지 공간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계대역부터 문화대까지 860m 완충녹지구간은 단순한 수목식재 공간으로만 기능할 뿐 활용성이 전무하고 녹지의 폭이 8m 정도여서 낮은 조도로 인해 야간에 우범화 되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개인사유지인 성서종합시장은 인근 와룡시장과 시장의 기능이 중첩됨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곳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십수 년째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발생시 인근에 고시원이 있어 대형화재 참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대학로, 로데오거리, 계대 동문로의 문제점으로는 거리의 대부분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전신주와 간판 등으로 도시미관이 좋지 않고 유흥업소의 과밀화로 대학문화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팀원들이 SWOT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알아본바 부각시킬 수 있는 강점으로는 개발 가능한 물리적 공간 확보가 유리한 점, 지하철 2호선의 편리한 교통 접근성, 많은 외국인, 대학과의 연계가 용이한 점이 있었고, 이 지역의 약점으로는 달서대로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물리적·심리적 단절, 문화 공간 부족, 어두운 밤거리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주차공간 부족이 거론 되었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는 젊고 활기찬 거리 조성이 가능한 점, 내외국인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대학의 협력의지 기대 등이 있었으며, 억제해야 하는 위협으로는 개발로 인한 주택가 소음노출과 쓰레기발생 등 환경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분석을 토대로 지역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한 바 지역주민과 대학 그리고 외국인이 하나 되는 젊음, 소통, 자유의 퍼플로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는 첫째, 대학의 역동성과 문화를 공유하는 젊음의 퍼플로 조성, 둘째, 지역주민과 학생 그리고 외국인이 화합하는 소통의 퍼플로 조성, 셋째, 대학, 완충녹지, 시장을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문화의 거리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완충녹지 정비는 녹지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1층 상가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대학동아리 및 학과 활동 공간, 사진 및 졸업 작품전, 미술품 전시, 국가별 축제 등을 개최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두 번째로 대학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명아트센터 전면부를 광장화 하여 영화관람 및 패션쇼 야외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학교담장 허물기와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며, 세 번째로 성서종합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이동식 다문화음식점과 외국인 식자재마트,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스트릿마켓을 조성하고, 네 번째로 퍼플광장 조성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공간 조성과 인디밴드나 락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공간을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간판의 명소화를 위해 픽토그램과 외국어로만 구성된 간판 설치를 통해 이국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오늘 본 의원은 대학가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조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는 관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현실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중단 없는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참여, 자본의 투입을 유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이러한 민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과 및 동아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대학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대학과 대학타운은 분명 소중한 우리 구의 자산입니다. 구슬이 있다면 방치하지 않고 우리 구의 보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구청장님께서도 피력하시고 나름 집행부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큰 부분을 우선 채택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 우리 구의 새로운 명소, 달서구의 문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