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장태수 의원, 박진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임태상 의원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7월을 맞이했습니다. 전반기에 기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과 후반기 업무에 대한 동력을 재충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 충전해 새로운 후반기 업무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서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열악한 복지 수준의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서구는 지난 20년간 침체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서구의 살림살이와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열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구 공무원들의 복지입니다. 공무원들의 복지가 타 구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직비의 경우 타 구는 대부분 6～7만원, 휴일은 7～8만원 수준인데 비해 서구는 유일하게 평일 5만원, 휴일 6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관련 예산도 남구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인 달성군의 경우 복리후생 관련 예산 총액이 3억 8000여만 원인데 비해, 서구는 6600만 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성군의 공무원 수는 서구보다 100명 남짓 많은데 차액은 무려 3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복지후생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아도 서구는 복지 포인트와 배낭여행, 공무국외여행, 하계휴양소 등에 그치는 반면, 타 구는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 산업도시 비교견학, 직원 건강관련 특강, 직원한마당 단합대회,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직원을 위한 풋살 경기장 운영 등 보다 촘촘한 그물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청장님 생색내기용 선심성 행정에 드는 비용은 타 구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일회성 소모성 비용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비용들이라는 점에서 이 비용을 공무원 복지예산으로 일부 돌리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일견 설득력을 얻는 것은 구청장 생색내기용보다 공무원의 복지향상이 효율성에서 더 큰 이득이라는 측면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공무원의 복지 수준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인 의식과 사기 진작의 척도가 되며, 이것이 곧 최적의 행정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심성 행정에 드는 비용은 낮추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명분도 부족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구 공무원들의 복지 수준이 타 구에 비해 어떤 실정인지 인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 것으로 듣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공무원의 복지 수준은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구청장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현대사회의 삶의 질과 행복의 척도는 복지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 집단인데 타 구에 비해 서구가 떨어지면 공무원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능률과 사기는 저하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업무의 질 향상에서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회기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실무책임자인 부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공무원의 복지 수준이 타 구에 비해 어떤 실정인지 인지하고 있는지와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 것으로 듣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여건과 재정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해외배낭연수 지원, 취미클럽지원 등 여러 가지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지포인트는 단체보험을 포함하여 1인당 평균 15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행정부의 복지포인트 동결 방침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 및 타 구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직원 후생복지 예산이 타 구에 비해 열악하여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가 떨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의 예산은 편성하지 못 하여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배낭연수 및 취미클럽 활동 지원, 하계휴양시설과 휴양소 운영, 해외연수 기회 확대, 한마음 체육대회 등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의 생일을 기념하여 사랑의 축하 메시지 전달과 구내식당의 생일상차림 행사, 상조물품 및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인정이 넘치는 직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하계 휴양시설 운영과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조직내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항상 직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공무원의 복지 수준은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구청장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지 수준 향상과 대구시 타 구·군과 형평성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당직비를 6～7만으로 인상하고 도서구입비 18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에는 타 구·군 수준으로 해외 배낭연수비 증액, 산업시찰 등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구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으며, 향후, 중앙정부나 대구시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의지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조정이나 삭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있어서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주민행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하신 개선책들에 이런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에서 제가 1월 3일자로 왔습니다만 서구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파악해보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아마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나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주민들의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희생될 수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동료의원들께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집행부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는 일이 많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결들을 내놓고, 또 약속한 것은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더라도 좀더 발전된 방안을 기대했지만 제자리에 머무는듯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체육대회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혜택이나 성과, 성취와 관련되는 이런 복지를 더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모임 행사도 중요하고 개인별로 능력향상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직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예산균형집행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상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당부드리고 해서 그 상사업비는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가치관의 문제인데 직원들이 바라는 건 능력도 발할 수 있지만 우리 전체 조직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직원 여러분들 한 군데 모여서 같이 합동단결해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요구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 안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과연 전체 체육대회가 예산을 쓰는 만큼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체육대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반대를 왜 했는지, 또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이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남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애도합니다. 부상 당하신 분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조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의 시간을 맞는 7월에 열리는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의 터닝 포인트인 지금은 올해 구정의 주요한 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일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집행이 끝난 것은 제대로 평가하여 다음을 준비하고, 집행이 추진 중인 것은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부족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직 추진하지 않은 일들은 계획이 우리의 행정 현실과 주민의 욕구 사이에서 충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연도 결산과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합니다. 결산승인을 위한 심사에서는 지난연도의 예산 집행이 법령에 어긋남 없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며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경정 예산 역시 상반기 살림살이가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간 점검하여 적절히 추경되었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기는 상반기 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해 살림살이의 부족함을 메우고, 예방하는 시간입니다.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들 개별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저는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직문화의 일신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의 활력증진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조직문화는 여러 기준에 의해 측량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장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평가하여 발표하는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는 매년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내부 청렴도 조사는 행정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내부 청렴도 조사 설문지를 살펴보면 크게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위법·부당한 알선과 청탁,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과 향응 수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 등을 측정하는 조직문화 영역, 부패 통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 및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등의 제도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측정하는 영역, 인사업무에 있어서의 금품·향응·편의 제공과 수수 등을 묻는 영역,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사업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을 묻는 예산집행 영역, 상급자의 업무회피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묻는 업무지시 공정성 영역, 마지막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실천 여부 등을 묻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구는 2012년도 측정에서 측정대상 자치구 68개구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에 속한 자치구는 7개구로 하위 10%에 해당하며, 우리 구는 7.09점으로 전체 68개 자치구 중 63번째입니다. 대구 7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2011년도에 비해서도 0.28점이 더 낮아진 결과입니다. 2011년도 측정에서도 우리 구는 측정 대상 65개 자치구 중에서 역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7.37점으로 청렴도에서 62번째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 조사에서도 7.19점으로 측정 대상 69개 자치구 중 68번째라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012년도 측정에서 우리 구는 신뢰도 저해 행위 항목에서 0.13점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신뢰도 저해행위 항목에서 감점되는 사유는 설문답변에서 불리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누락시키거나 측정대상자에게 이메일, 교육, 공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접촉하여 호의적인 답변을 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구에 대한 내부 청렴도 측정에서는 이런 신뢰도 저해행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조사대상 자치구 중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케 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내부 청렴도 측정의 결과가 업무추진과 인사 등에 있어 우리 구의 구성원들이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은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구민을 향한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구의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업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만을 넘어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까지 매도당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을 의회에 보고하는 연초 업무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대단히 안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서 중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적시되어 있는데, 3개년도 모두 한 두 낱말의 수정 외에는 판에 박힌 내용으로 베껴놓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잘 해서 특이하게 변화, 발전시킬 내용이 없다면 전년도에 추진한 것과 같이 하면 되겠지만,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 조사대상 자치구 중 꼴찌 수준의 결과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당연할 것인데, 동어반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대상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의 업무추진과 인사가 공정·공평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이 개입한다고 답변한 심각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가 계속해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2012년도 측정에서는 전년보다 청렴도 측정 점수가 떨어졌는데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관련 계획은 몇 년째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인지, 감사관련 업무담당자와 담당부서 내지 부구청장께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과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반부패 추진기획단 등을 활성화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기획단 구성현황과 활동내용, 그 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이야기, 청렴명함, 청렴트위터 운영 등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의 계획 및 실적, 관련 자료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역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구의 청렴문화 정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과 노력, 특히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나 감사 위주의 통제와 찍어 내리기식 방식이 아니라, 구청장을 위시한 간부직원들부터 공정·공평한 업무추진과 지시 및 관계 형성을 통해 공직기강 쇄신 및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각오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부구청장께 한 이유를 덧붙이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청렴도 측정 및 공직기강쇄신 추진계획 수립의 전결권자입니다. 또 같은 규칙에 의해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의 계약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국장에 대해 규칙 제3조 제2항 3호에 따라 국장의 업무수행을 조정·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측정설문의 한 영역인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제9조와 서구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구청장께서는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제도적 시행에 앞장 서야 할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고 있으며, 또한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이 그 누구로부터도 부당하게 간섭받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국민의 위임을 부구청장께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간섭에 침묵하거나 동조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엄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담긴 부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태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내부청렴도가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인사의 불공정과 불공평, 비정상적인 개입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는 부패척결과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제도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컴퓨터를 이용한 E-mail과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 측정은 인허가업무, 용역관리 및 감독 등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부청렴도 측정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종합청렴도는 7.29점으로 외부청렴도는 7.59점, 내부청렴도는 7.09점으로 조사 기초단체 중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인사업무, 예산집행과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높게 보여집니다. 또한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체된 인사요인과 적은 후생복지 예산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짧은 시간에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국정방향의 하나인 소통과 화합, 정보공유와 공개는 우리 구의 과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간부공무원과 직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운영, 인사기준 사전공개 등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통 강화와 공감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정례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직원 장기자랑, 작은 음악회, 시 낭송회, 감성 교양강좌 등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직원들의 감성교류를 강화하고, 행복서구 페스티벌, 교육정책 발전방안, 청소행정 개선방안 등의 집중토론과 주요시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함께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의하달식의 일방적 지시에서 벗어나 직원 스스로가 구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여 청렴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 계속해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2012년 측정결과가 전년보다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계획의 반복과 그에 대한 상황인식, 감사조직 등의 문제인지 다른 판단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렴도 측정 점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계획만으로는 우리 구의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에는 매일 아침 전 직원에게 청렴송 음악을 들려주고, 전화통화 연결음에 청렴송을 배경음악으로 변경 사용하여 청렴이 생활 속에 숨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적시된 반부패 추진기획단 등을 활성화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부패추진기획단은 저와 국장급 4명, 실·과장급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반기별 1회 또는 주요사안 발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관리,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도출, 취약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업무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사항으로는 분기 1회 정도 간부회의 시에 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해오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회와 교육 시에 반복적으로 청렴 관련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반부패추진기획단 회의를 자주 갖고 청렴교육 강화와 더불어 클린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이야기, 청렴명함, 청렴트위터 운영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제도는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2년 3월에 처음 도입 시행한 제도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활동, 부패방지시책 등 8개 분야에 17개 항목을 설정하여 각 부서에서 청렴사용자가 새올시스템에 청렴관련 개인 실적을 입력하면, 1차로 부서장의 검토와 승인, 2차로는 기획예산실에서 근거자료를 재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연말 종합평가를 통해 부서별, 개인별로 표창 및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2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 수여와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제도는 대구시에서 우리 구와 북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것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들은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자가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금품수수, 향응 등 부패관련 문답을 통해 직원 스스로 자신의 청렴도를 체크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청렴의 날 또는 수시로 자가 점검을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접속실적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렴이야기는 청렴과 관련한 사례나 인물 등에 대한 자료를 새올 창의청렴방이나 서구청 홈페이지 청렴이야기방에 등재하여, 직원과 구민들이 청렴 미담사례를 체득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렴이야기에 대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으로 31회가 있으며, 주요 게재 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모범친절사례, 청렴사회 실현 등 청렴과 관련된 미담사례 등을 게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렴명함은 인사이동이나 명함제작 필요시에 “부패 Zero Clean 서구”라는 문구를 넣어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간부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렴 트위터는 SNS기반으로 청렴시책, 반부패활동 홍보 등 청렴활동에 대해 정보를 나누거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54회가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권익위원회 활동 소개, 청렴서구만들기 관련 홍보 안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이해 부족과 사고의 차이 등으로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청렴관련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새올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청렴 활동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구의 청렴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과 노력, 특히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감찰과 감사 위주의 통제와 지시 일변도의 일방통행식 방식이 아니라, 구청장을 위시한 간부직원들부터 공정·공평한 업무추진과 지시 및 관계 형성을 통해 공직기강 쇄신 및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각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상하간 격의 없는 쌍방 소통 강화와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지양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내부 청렴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몸담고 있는 공직사회가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자주 열어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장태수 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리 구의 관급공사 및 납품과 관련해서 대구지방경찰청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원이 조사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진행되는 내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반대를 해서 결국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가 충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게 본분인데 서면으로 대신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서면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서면답변했습니까?

예.

가만히 있는데 양해를 했습니까?

…….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서면답변을 하라고 양해를 얻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좌우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물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게 유리한 질문은 수행하면서 좀 껄끄러운 질문은 피하고자 하는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예.

앞으로는 의원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일들이 있으면, 바로 그게 소통 아닙니까.

맞습니다.

쓸데없이 최적의 인원을 동원해서 하라느니 하지마라느니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안 하면 큰 죄라도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화끈하게 소통하고 알 것은 똑바로 얘기해 주시고,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이런 태도는 결국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숨김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청탁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