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동길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을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도중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위원의 의결을 거쳐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경우에는 익일 감사개시 전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신상갑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배부해 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구 본청이 3국 2실 1단 13과 67담당 2팀으로 작년보다 1담당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1소 1과 4담당, 봉산문화회관은 1관 1담당, 동은 12동, 의회사무과는 1과 2담당 2전문위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정원 현황은 작년보다 8명이 증가한 581명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 9급 8명이 증가했으며 기능직은 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은 전년도와 동일한 428명으로 일반직이 8명 증가한 반면 기능직은 8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8쪽에 보건소는 작년 대비 1명이 증가한 35명이며 봉산문화회관은 작년도와 동일한 9명입니다. 그리고 동은 작년 대비 7명이 증가한 96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는 증감 없이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2012년 1월 11일자 대구백화점 대구점 주차장 남측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승인 등 4건은 서면심의 했으며 2012년 2월 29일 노아동인요양병원 개설허가 등 2건은 회의를 통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6건 중 원안의결 5건, 나머지 1건은 2주간의 조정기간 부여 후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공약건수는 49건이며 49건 중 34건이 완료됐으며 15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수는 2013년 1월 1일자로 147명이며 현원은 작년 대비 18명이 증가한 122명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기획예산실 1명, 행정지원과 1명, 복지지원과 1명, 환경미화원 7명, 보건소 5명, 봉산문화회관 3명 해서 1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규임용자 현황은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등록 규제 수는 전년도 대비 5건이 감소한 33건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조례 3건, 규칙 2건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통채의 20.65%를 7개 구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금이 90%이고 특별교부금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작년에 205억5,9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9억7,600만원이 증가한 225억3,500만원이며 교부비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그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액은 유인물의 도표에서와 같이 12건에3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8.3% 준 100분의 4를 특별교부세로 안정행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액은 8건에12억8,45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덟째,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3건에 4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정비기금으로 남산4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2009년 7월 7일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 이율로 10억원을 빌렸습니다. 기상환액은 2억9천만원이며 금년도 상환계획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2011년 12월 21자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 이율로 10억원을 빌렸습니다. 금년도는 이자 4,30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을 위해 2012년 6월 28일자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75%의 이율로 20억원을 빌렸습니다. 기상환액은 1,500만원이며 금년도는 이자 7,500만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째, 투ㆍ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투ㆍ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투자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대상은 3건으로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5억원의 사업비로 자체 심사한 결과 적정으로 심사처리 되었으며 그리고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은 70억원과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93억원은 대구시에서 심사한 결과 국비 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심사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인물의 도표에서와 같이 35개 단체에 2억8천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1번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와 동별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709명이 참가해서 41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예산반영이 25건, 장기검토가 11건, 반영제외가 5건 조치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9건으로 감사원에서 건축허가업무 부적정 2건이 지적되어 주의 2명이 문책을 받았으며 대구시에서 감사 및 조사한 결과 7건을 지적해서 훈계 6명, 주의 1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검ㆍ경 통보사항은 3년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명을 견책했으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사항 9건으로 성실의 무 위반, 지출예산부적정, 친절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훈계 4명, 주의 5명을 문책했습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은 총 21명으로 5급 4명, 6급이 5명, 7급이 9명, 8급이 2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적 지도감사로 2012년에 38건이 접수되어 행정상 조치로 개선 1건, 권고 1건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로 5,109만1천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그리고 3,217만원은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계약심사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심사하는 것으로 사업건수는 14건이며 요청금액은 33억6,190만2천원으로 심사결과 5,506만6천원을 감액했으며 심사금액은 33억6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다음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총 260건 중 환경청소가 58건, 건축건설이 69건, 불법광고물이 21건, 각종 시설물 22건 등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우수제보자 시상현황입니다. 먼저 구정운영실적은 총 6,881건이며 우수부서 시상내역으로 구본청은 최우수가 봉산문화회관, 우수가 도심재생지원단과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최우수가 삼덕동, 우수가 성내1동이 되겠습니다. 17번에 자치법규 조례규칙 정비실적입니다. 작년 대비 3건이 증가한 284건이며 조례가 160건, 규칙이 74건, 불능이 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 91건을 접수했으며 그중에 행정심판이 49건, 소송이 42건입니다. 판결결과 승소가 5건, 패소가 6건, 화해ㆍ변경 등이 3건 해서 총 14건이며 취하 7건,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현황으로 식품위생분야가 32건, 공중위생분야가 11건, 옥외광고, 건축분야 6건, 부동산사건 5건, 지방세 기타 37건 해서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대봉동 31-20번지 도로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4건에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액 176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스무 번째,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총 2,061만7천원을 지급했으며 지급내역은 수당 180만원, 착수금 1,805만원, 승소사례금 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장서 보유현황은 행정ㆍ통계가 2,714권, 일반도서가 10,294권, 아동도서가 2,060권해서 총 15,06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도서구입 현황은 503건에 7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및 편의시설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은 대출이 4,441명, 열람이 9,175명해서 13,616명이 작년도에 이용을 했습니다. 22번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영어도서관은 대봉1동 주민센터 2층에 작년 10월 23일 착공해서 금년 2월 20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리고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은 구. 동인3가동 주민센터 1층에 작년 10월 20일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3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추진은 구정 주요사업 63건을 평가한 결과 탁월이 25건, 우수가 33건, 보통이 3건, 부진이 2건이며 보통,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종합대책 추진상황 자체점검을 하절기, 동절기 연 2회 실시를 해서 34건의 지적사항을 보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은 함께 만드는 품격 높은 중구 건설을 위해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해서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13개 과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중구를 위한 직원 49개팀, 107명에 대해 현장학습을 실시해서 114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을 8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서 505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운영결과 우수직원 8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24번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124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에 추진가능은 16건, 기추진이 25건, 추진불가가 51건, 장기검토 3건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5번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즐거운 중국어 생활교실 및 학습동아리사업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생활회화 초ㆍ중급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수는 35명이며 강사료는 4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성인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도 학습자수는 180여명이며 사업비는 1,13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은 관내 주민 30명에 대해 천연염색 활용실무 수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테틱 스킨살롱 풍선아트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6번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2월 29일 대구초등학교 외에 7개교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급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하기 위한 추가 소요 비용을 1억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7번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 20개 학교에 대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8번 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철저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방법 개선 그리고 26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점검 철저해서 3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으로 자치법규 점검 및 정비와 27쪽에 e-learning 사이버스쿨 운영방법 개선 검토해서 2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선5기 기획예산실 소관 공약사업은 전부 5건입니다. 먼저 공교육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지원확대와 명품 특성화 교육 추진 그 다음 29쪽에 전문도서관 건립 그리고 e-learning 사이버스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다음은 30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교육환경 조성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모두 문제점이 대체로 없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분에 4번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5번 다수인 각종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처리 현황과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1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연간 예산은 1,033만원이며 7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2쪽입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소송비용 4건에 968만7천을 부과해서 2건에 885만8천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 2건은 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예비비 집행내역과 10번에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예산 불용처리 중 100만원 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억9,432만4천원이며 대체로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34쪽 하단부분에 보수비 9억8,088만9천원은 인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직원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12번에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공통경비는 일반운영비 3건과 국내여비 8건해서 합계 11건에 890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예산집행현황으로 먼저 제조ㆍ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지급은 29건에 2억3,630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 구입처 등은 상세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7건에 1억1,849만3천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내역 및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내역 중 경쟁입찰 계약은 동인동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에 4,955만8천원과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외관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3,669만4천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동인동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공사에 89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동인동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1건에 1,025만2천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사단법인 국제펜 한국본부 대구지역위원회에 주민대상 문학 강좌비로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6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쪽입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3건으로 먼저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에1,800만원, 사립우수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700만원, 영어도서관 인테리어비 기반시설 구축비에 1억4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명시이월은 1건으로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2억5,543만6천을 명시이월했으며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그리고 20번에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쪽입니다. 21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수상내역은 유인물에서 같이 2011년도에 3건, 2012년에 3건이며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평생학습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가하는 인원이?

도표에 보시면 즐거운 중국어 학습교실이 15명입니다. 다음 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80명 남산2동 초등학교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해서 천연염색 활용 실무를 작년도 실적입니다. 30명 했고 에스테틱 스킨살롱에 32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풍선아트해서 동인 느티나무도서관에 14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운영하고 배우는 곳이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니, 학습하는 장소가?

구청에는 즐거운 중국어 교실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불편하다해서 장소를 화교 소학교 쪽으로 옮겼습니다.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중국어니까, 15명.

작년에 즐거운 중국어 20명 했습니다.

그러면 35명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천연염색 그건 시비 1,800만원 받아서 30명 작년에 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천연염색은 60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돈을 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 시비 1,800만원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생학습을 했을 경우에 취업하고 관계가 됩니까?

이건 취미생활도 되지만 혹시 이걸 가지고 취업 그런 것도 있고 주로 취미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평생학습이 우리 중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맞습니다.

사업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데 여기에 우리도 조금 아이디어나 이런 걸 구청에서 내서 좀 취업하고도 관계가 되면서 평생학습이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동구나 달서구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우리나라 전체 대회 나가서도 최우수상 타고 하는데 우리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 내실 있게 정말 취업에도 관계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나갔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학교지원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20개교 말고는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2억5천만원해서 도표에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1억 삭감해서 올해는 1억5천했습니다.

올해는 1억5천만원이 됐습니까?

예, 얼마 전 대구초등학교에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떡 갈라주듯이 그냥 조금씩 갈라주다 보니까 특별한 활동비로는 학교 애들한테 어떤 걸 지원했다는 그런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후된 컴퓨터 교체 이런 식으로 쓰여 지는데 원래 이게 그런 데에 쓰기 위한 겁니까?

원래 지급근거는 보시면 대구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이건 자부담도 있습니다. 학교에 자부담하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PC교체나 국악, 오카리나교육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학교별로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받아서 써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했을 때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 없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꼭 필요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오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뭔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 돈을 줄 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

여러 가지를 봐서는 이 돈이 정말 2억5천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마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어디든지 쓰고 싶은데 쓰라는 식으로 주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고교지원사업에서 이것하고는 비껴납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TV나 10년 만에 50%, 60% 올라가는데 스마트나 인터넷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30세 이하로는 거의 100% 인터넷을 하고 73에서 7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에 뭔가 학생들한테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돈을 써주는 게 적은 돈이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이런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예방교육 같은 게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3억을 주든지 4억을 주든지 이해가 가고 어디에 내놔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느낄 수 있도록 돈을 줘야지, 특히나 학교 교육에는 우리가 PC 교체해 주고 이런 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 모색해 보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을 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이나 우리가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이건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계성고인데 중학생을 위한 연수공개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고등학교에서 중학생을 위한 연수공개강좌가 필요한 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강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계획이 좀 다른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을 자기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연수공개강좌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27페이지에 사실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할 때는 교육청에서 보지 못한 것 정말 필요한 데도 예산을 못 받았던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e-learning 사이버스쿨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2012년도까지만 2013년도에는.

초등학생이 739명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2012년도, 11년도, 10년도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이렇게 불어나는 건 특히 요즘 스마트시대에 알려지려면 순식간에 알려지는 건데 그만큼 사이버스쿨이 재미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는다는 건. 교육과정이나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체크는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211명이나 3년만에 216명이나 그게 그거지.

이건 우리 중구 안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전체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10개 학교에 이건 학생들이 1, 2, 3학년이 대상이 아니고 4, 5, 6학년이 대상입니다.

이 사이버스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이버스쿨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입찰을 보면 5천 얼마 이렇게.

5천만원 정도.

6천만원 정도.

그런데 사이버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 주고 운영을 하는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 수가 너무 적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5천만원 쓴다는 건 정말 다른 쪽으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211명이 3년만에 216명 하는 건 제가 봐서는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우리 각 학교에 인터넷에 올리고 직접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요즘은 조금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그 애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순식간에 돕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3년동안 이렇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씩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인원수가 같다고 봤을 때에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5천만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적어도 우리 학생이 20%는 들어와야지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예산불용처리내역은 3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시설비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40% 밖에 안 됐죠?

맞습니다.

40% 불용이 됐죠?

예, 35에서 40%.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금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3년 전에는 1억이 있다가 줄어서 6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꼭 필요할 때 우리 구청 기획실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과에서 신청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귀찮으니까 일부러 안 쓰신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예산은 전부 각 실과별로 예산을 다...

주민편익사업에서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안 해서 이게 남는 건데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어디에 쓰여야 할지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남아야지 이런 식으로 남아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3페이지 8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보니까 이 공공자금관리기금해서 지난번에 대구은행에 민간금융자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새로 바꾸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꾼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보니까 상환 계획이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20년 20억 상환을 완료한다고 자료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5년 거치하다 보니까 그런지 2027년까지로 상환완료 기간이 5년 늘어났고 특히 2014년 이후에 상환 자금이 지난번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작년 행감할 때 상환 계획에 보니까 2014년 24억7,900만원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자료하고 데이터가 안 맞는데 어떤?

작년에는 대구은행에서 빌린 것이고 이것은 공공자금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걸...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기상환액이 1억600만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상환계획과 잘 맞지 않아서.

작년 것을 제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총 20억 중에서 기상환액이 1억600만원이었고 상환계획에서 2022년까지 25억을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상환계획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환완료계획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 늘어난 것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의결 같은 건 없습니까? 채무현황 변경사항 계획에 대해서...

공공자금에서 하면서 그렇게 조건이... 원래 대구은행에서는 퍼센티지가 많이 높았습니다. 5.64% 이자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공자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3.75%로...

지난번에 부과할 때 저희들한테 기획재정부 자원으로 받아서 변동금리 5%를 고정금리 3.5%로 변경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했었는데, 3.5라고 했는데 3.75로 되어있네요?

원래 3.5인데 금리가 자꾸 변동이 있어서 변동 금리에 따라서.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3.75로 계약을?

아니, 변동금리의.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변동금리네요?

예, 변동금리에 따라서 계약을 현재는.

그러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추후 상환 연도별 자금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상환계획을 5년 뒤로 연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대구은행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이자율이 좋은 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상환일을 자꾸 미루면 그만큼 우리가 부채비율이 높아져가는 것이고 이자를 계속 물어줘야 되잖아요. 여력이 된다면 이자를 물어 가면서까지 상환계획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교양정보실 운영 본위원이 자주 이용하는데 책도 많고 참 좋은데. 뒤에 보니까 도서구입이 503권에 704만9천원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작년도.

지금 교양정보실의 장서보유 현황이 작년 자료에는 14,261권에서 지금 15,068권으로 약 807권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산 건 500권을 샀는데 800권이 더 늘었다면 300권이...

300권은 우리 책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그런 표시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최신 장서를 많이 신청해서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가가 2면이 더 늘었네요. 지난 번 35면에서 37면으로.

옆 복도에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자가 많고 점점 늘고 있는데 여기에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운영비가 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봉동 영어도서관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20,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평일에 4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오후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봉동 학생들이 많습니까?

예,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 멀리서도 옵니다. 대신동이나 이쪽에서도 오시고. 주로 대봉1ㆍ2동, 삼덕동 주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구 단위에서 영어도서관을 하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었고 특히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이 오히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맡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경직되고 구정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SOC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이 못 들어가고 쪼개서 잔잔한 부분으로 시의 사업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지난번부터 꾸준히 주장을 했었는데 영어도서관도 사실 본위원들은 대구시나 교육청 정도 차원에서 해야 바람직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알려면 연말까지 해봐야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운영성과가 좋지 않으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스토리텔링이나 원어민은 전부 중구 구민만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나 이쪽에서 불만이 많아서 인터넷에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하는데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이왕 시작한 것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서 우리 구정 발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부를 1,890만원에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00 해서 300건을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인쇄를 해 있다가 각 실과에 필요한 양만큼 줍니다. 재작년에는 세계육상선수권이 있어서 많이 필요했고 작년에 1,700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700권 정도씩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또 많이 합니다.

보통 수의계약으로 해서 바뀌는데 이런 경우는 전문성이 있고 하면 꾸준히 수의계약을 하면서 발주업체 많이 옮겨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1,700권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 정도인데 일단 원본만 해 놓으면 추가로 하는 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6페이지에 보니까 중구 영어도서관 도서구매 이게 약 8,844만원으로 9,093건을 경쟁 입찰로 했는데 지금 중구 영어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습니까?

9,400권 정도 있습니다. 기증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왜 2번으로 했냐 하면 첫 번째 입찰할 때 입찰하는 사람이 너무 적게 써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 70% 해서 늦게 추가로 2,083권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90% 정도에 입찰하는데 이 분은 65인가 70% 정도로 써내서 입찰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최저입찰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5천만원 이상은 최저입찰제고 5천만원 미만은 87%에 가까운...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면 일이 더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유효입찰제나 이런 식으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천권을 더 구입했으니까 조금 많이...

만약에 다른 사업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최저입찰제를 하다 보면 부실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사는 해당이 아닙니다.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입찰제를 합니다, 5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명시이월 해서 33만원 올해 이거 다 썼죠?

작년에 시에서 1억4천만원이 늦게 되어서 혹시 금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다 못할까봐 사고이월 해도 되는데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거의 영어도서관 필요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현재 남은 이 명시이월된 2억5천만원은 올해 안에...

예, 그래서 정산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보화시스템 및 각종 시설 추가구축 이렇게...

이건 혹시 2월 28일 이전에 못 쓰면 그게...

현재 못 썼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렇지요. 현재도 혹시 인터넷 관계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는,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이나 사업내역 따로 없습니까?

주로 인테리어 하는 데 거의 다 썼습니다.

인테리어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시비 1억4천이 늦게 돈이 내려와서 금년 2월 28일까지 돈을 못 쓰면 이게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인테리어비기 때문에 추후에 지출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금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3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현대백화점 대구점 주차장 남측 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 승인 외 5건, 그러면 총 6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9쪽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실적과 동일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결과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31쪽을 보면 회의결과가 원안의결로 해서 6건이 전부 원안의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쪽을 보면 보건소, 2주 간의 조정기간 부여 후 처리. 이렇게 회의결과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적은 동일한데 회의결과가 달라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5쪽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 총 41건에 예산반영이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5건이 예산반영 되었다고 나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물론 경제 분야 31%, 사회복지 분야 22%, 환경녹지 분야 15%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25건은 주로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동인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2층 바닥교체, 인도블록 정비, 아스팔트 정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 인도블록 설치, 그리고 25건은 별도로...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을 했네요. 그러면 그거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5건 별도로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확인 차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최저입찰제를 적용한다고 했죠, 물건 구매시에는?

예.

이거 우리 구청만 시행하는 겁니까?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은 최저입찰제인데 보통 입찰법이나 계획법에는 최저입찰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실시공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최저입찰제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청만 하는 겁니까, 타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공사는 아니고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금액 있죠? 내년도에는 증액 예산 편성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마음대로 못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해서 위의 결재과정이 있기 때문에.

2억8천 금액이 10년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10년 넘었습니다.

보조금 자체 한 게 2006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게 작년에도 증액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산실 그 당시 담당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증액함으로 해서 시의 보조금을 받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불이익은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지. 물론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걸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지.

내년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지금 2천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까지 최대한으로 계산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 실장님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계획입니까?

그건 담당 부서장이 건의를 드려서 결재과정에 할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 구 전체 예정입니까, 혼자의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위의 분들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해 놓으면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구청장 공약 건수 있죠, 3번에. 공약건수 이건 원래 민선 5기 시작할 때 공약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는 민선 4기, 5기 해서 79건인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순수한 5기만 해 놓은 겁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79건인데 올해는 49건...

왜냐하면 민선 4기가 좀 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4기, 5기했고 지금은 순수하게 민선 5기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8번에 채무현황 있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에 보니까 발행일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사정비기금에도 있고 공공관리기금...

발령일은 돈 빌린 날짜입니다. 이건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금 전에 이창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에 하고 있다가 대구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서 공공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작년 12년 6월 28일자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건수가 실제로 보면 민선 5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5대에는 숫자가 이 정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늘어났는데. 작년 것도 보니까 36건 중에서도 중구소방의용대 이건 누락이 된 과정에서 36건이거든. 그러면 37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보니까 35건인데 2건이 줄어들었잖아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 교육 거기서 작년에 1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신청을 안 한 것일 건데.

그게 줄었고 또 하나는 뭐가 줄었습니까?

작년 36개에서 35개 하나 줄었습니다.

올해 중구 소방의용대는 지원을 안 합니까?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자체로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매년 해 왔는데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1백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로 3백만원 해 주던데, 중구 의용소방대?

그건 작년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올 때 그때 신청하는.

아예 그러면 신청을 안 한다는 말이죠?

예,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봉도서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봉도서관이 말이 많더라고요. 흡연장소도 아닌데 흡연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상당히 안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책도 빌리러 가 보니까 책 종류도 없을뿐더러 젊은 층들이 흡연도 하고 안 좋은 행위도 하고 있어서 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 교육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요구하신 서면 자료 오늘 제출되죠?

예, 오늘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16페이지 5급에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5급 같으면 과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훈계를 받았습니까?

5급에 훈계 2명, 그 다음에 주의 2명 받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느 분입니까?

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까? 5급에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는데?

그건 성내1동 동장이 언론 보도로 주의 받은 게 있습니다.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동정 종합일지를 한 달간 안 써서, 동에 동장들이 관내 순찰을 하게 되면 동 종합일지를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에 한해서네요?

예, 전부 동장님입니다.

주의도 동장입니까?

예, 그것은 훈계 받았습니다.

주의도 동장입니까?

주의도 동장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일이 많네요? 훈계, 주의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까다롭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성실의 의무 위반 이건 내용이 뭡니까?

성실의무 위반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민원을 옳게 처리 안 했다든지 성실하게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5급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 종합일지 미작성, 지연작성으로 대봉2동입니다. 훈계를 받았고 또 한 분은 지출예산 집행하면서 사전 품위를 받아야 되는데 미이행해서, 당시 남산3동장입니다. 또 한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일신문에 오수 썩는 대구 한복판 중앙로 언론 보도가 나서 관내 동장 순찰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건 성내1동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은 도심재생입니다. 이건 대구시에서 실시한 세외수입 분야의 특정 감사에서 불법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미부과, 돌출간판 연장신청에 따른 도로점용료 소홀해서 이건 대구시에서 훈계를 받은 것이고요.

이건 어디입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입니다.

됐습니다. 18페이지 18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패소원인 4건은 뭡니까?

요새는 주민들이 굉장히 정보가 밝아서...

고문 변호사 수임료도 줍니까? 만약에 패소했을 때 수임료를 지급합니까?

그건 승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패소원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패소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1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청구, 또 한 건은 상인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서 4건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사 2건은 뭡니까?

민사 2건은 원고들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나 상속인으로서 퇴직금 지급 시 통상 임금에서 근속 가산금 등의 재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함은 위법하다며 미지급 금액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안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승소해야 승소에 따른 승소 사례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소규모 편익사업 있죠? 주로 어디서 합니까?

원래 기획실에 3년 전에 1억으로 되어 있다가 2년 전부터 6천만원 하다가 올해는 선심성 해서 자체를 편성 못 하도록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중에 3,600만원 집행되고 2,300만원인가 미집행 된 것은, 이게 원래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건설과나 당초 예산을 다 편성해놓습니다, 몇 억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서는 주민편익사업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자체는 없고 이제... 동이나 위원님들께서 혹시 관내에 필요하면...

타 부서에는 전부 없어서 난리인데.

타 부서에서 쓰고 없어서 신청하면 우리가 줍니다.

없다고 한다든데?

해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좀 해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1시 44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도심재생활성화와 주얼리산업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도심재생지원단장으로 발령받아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75쪽입니다. 1번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2008년 8월 설립되었고 이사는 감사 포함 14명이며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사무국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관광기념품공모전을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여 공모 접수 39점 중 18점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2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10명을 위촉하여 도심재생문화사업 및 역사문화 스토리를 재단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이사회 개최 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8월과 12월 2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임 및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2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상화와 함께 하는 골목주민 多多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공예교실, 시노래극교실, 인형극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리더 역사문화 아카데미는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강좌특강 골목투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생애사열전 100선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추진사업으로 중구내 구술 6명, 자술 22명 등 총 28명의 사업참가자를 선정하여 제1기 생애사열전 12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포럼은 2012년 9월 중구청 강당에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창조도시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주얼리타운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광판을 북편 진입로에 11개소 설치하였으며 주얼리타운 홈페이지도 금년 2월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28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2억800만원 지원하여 총 30억6,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목적은 6.25전쟁 피난 시절 당시 모습들을 재현하는 기념관을 향촌동 일대에 조성하여 당시 서민생활의 향수를 되돌아보고 도심재생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향촌동 구.상업은행 건물부지이며 연면적 3,43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완공은 2014년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으로 지하1층에 사무실, 녹향 등을 조성하고 지상 1층, 2층에 전후문화재현관, 3층과 4층에는 대구문학관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원으로 총 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구.상업은행 부지매입과 매매협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 주식회사 미래세움과 주식회사 대한미술공사 등 2개 업체를 공동도급으로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 설계를 완료하였고 그해 12월 31일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201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오는 7월 18일 현장방문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준공하여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8,710㎡입니다. 입주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현황입니다. 1층 주얼리 판매매장은 현재 12개소가 입주하여 성업 중에 있습니다. 2층에는 웨딩 관련업이 2012년 9월 입주하여 2015년 8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5층에서 8층까지는 제조공장으로서 19개소가 입주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3층 전시관에는 귀금속 및 각종 공예작품을 기획 및 대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전시 13건, 대관전시 1건 실적이 있습니다. 81쪽입니다. 4층 디자인연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얼리 판매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바이오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3D프린트기, X-ray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주얼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층 체험관과 4층 세미나실은 귀금속 및 주얼리체험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계명대학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얼리타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82쪽 부서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써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대구 각 구ㆍ군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대한 홍보를 협조하였으며 TBC 및 MBC에 1개월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험행사와 언론매체를 통해 주얼리타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전통음식 참여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식품분야도 응모 대상으로 하여 2011년도에 가공식품 한 점이 응모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특수시책은 생애사열전 100선 사업으로 77쪽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사업으로 이미 완료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이상화고택 바로 옆에 부지 313㎡, 연면적 116㎡의 규모로 2012년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옥 리모델링 및 영상물 제작, 전시체험 공간조성, 영상관 및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79쪽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당깊은 집 체험관 공간 조성으로 완료사업입니다.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장관동 일대 마당깊은 집 체험공간으로 조형물과 벽화를 2012년 12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는 2회 개최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운영 자문위원회도 2회 개최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9번 예비비 집행내역, 10번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기반시설비 388만원 불용처리하였고 국내여비 218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건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86쪽 기간 공통집행내역으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2건에 204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 중 물품과 용역은 해당이 없으며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및 대구문학관 전시시설 제작, 설치 공사로 예산액 77억1천만원, 계약금액 76억9,100만원이며 2013년 1월 22일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조형물 제작ㆍ설치 사업으로 예산 1억1,500만원, 계약금액 1억1,100만원으로 2012년 3월 완공하였습니다. 2건 모두 경쟁입찰계약으로 수의계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과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7쪽입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17번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내역, 18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비 중 지출잔액 15억6,600만원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비 지출잔액 13억5백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건 모두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1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추진현황에 보니까 언제 완공이 되죠?

2014년 4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10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집은 설계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큰 뼈대는 어차피 리모델링이니까 그대로 살리는 거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현관이니까 1910년부터 1960년도까지 연도별 모습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동시장, 대구역사 그때 모습을 재현하고자 그렇게.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1, 2층밖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하 1층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층을 다 재현관으로 할 건가요?

1, 2층은 재현관이고 3, 4층은 문학관이고.

그러면 지하는요?

사무실하고 녹향, 수장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 2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총 면적이 3,437이니까 지상 5층까지 하면 제가 볼 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 2층밖에 없잖아요.

합해서 500평 정도.

그러면 500평 안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설계상에는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근대에 썼던 물품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하나요?

체험도 있고요. 층당 200평이니까 합하면 500평 정도.

중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보여주기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많고 가 보면 역사관이라든지 거의 다 그림으로 그냥 스티커 붙이듯이 그림을 그냥 붙여놓는 상태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집은 허름한 집이라도 안에 가 보면 정말 향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될 텐데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런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82페이지에 관광상품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올해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작년에 뽑혔던 관광상품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공모전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면서 공모전을 하고 또 우리는 이 공모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골목투어에 팔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광상품을 공모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를 더 파악해 보고, 공모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결과를 도래시킬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고.

예, 유념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관광상품을 꼭 악세사리나 물건, 전시품이나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음식이나 이런 걸 꼭 하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응모가 있었고 작년에는 물론 분야에 넣었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

그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데요? 재래시장에 가 보면 떡도 정말 예쁘고 일류 파리바게트보다 더 예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떡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참 수고스럽겠지만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이런 공모전이 있으니까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대기업에서 하는 떡집보다 포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포장ㆍ디자인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에서 할애를 해서 사업 디자인을 좀 해 준다든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빵을 들고 팔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공모전도 낼 것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제빵학원도 많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미래세대한테 우리 구에서 하는 유망한 게 있고 또는 먹을거리에서 특별한 것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 중구의 얼굴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다 나오는 단팥빵에 버버리라는 이름 붙여서 얼마나 많이 팔고 있습니까? 어디 안동에서만 팝니까? 전국에서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려면 발빠르게 움직여줘야지 앉아서 공모전 있다고 인터넷에 한번 올리면 끝인데 그거 누가 알고 오겠습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 요새 젊고 기발한 아이디어, 디자인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 중구에 퍼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9월에 하려면 홍보하기에 충분합니다.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실적 자체가 좀 그래서 올해는 일단 계획 자체는 안 잡았습니다.

상품공모전 계획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골목투어나 우리 패션주얼리나 정말 하드웨어적인 것은 매우 잘해놨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없다면 전후문화재현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생각하셔서 그러면 공모전으로 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세대들도 사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030 그런 쪽으로라도 젊은 세대들을 유입해서 이런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집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86쪽에요.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서 경쟁입찰계약 있죠. 거기에 보시면 설계금액이랑 이 계약금액이랑 같네요, 왜 그렇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보시면 예산 금액 이하의 설계금액, 제안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것이고요. 밑쪽에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초과한 것은 1차 설계는 실제 1억1,900만원 나왔는데 이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제 제2설계를 했습니다. 다시 설계를 받아서 1억1,1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같을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띄우는 것은 예정가의 87% 인가 그런 퍼센티지가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확한 게 없습니다. 실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서 맞으면 제안서대로 그대로 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낙찰하는 율이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모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해서 이게 1억 가지고 하겠다고 공모해서 왔으면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면 1억이라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금액이 너무 많이 잡히면...

그런데 경쟁입찰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름은 경쟁입찰이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1억1천만원에 어떻게 좋은 안을 설계를 받아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계약금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사 입찰하고는 다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이상한데. 그리고 이게 설계금액대로 우리가 계약금액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 7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협상에 의해서 이 계약 자체로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76억?

예, 76억, 죄송합니다.

그러면 낙찰하는 거 하고 이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까? 계약한 대로 돈을 주는 겁니까?

예, 이건 공모해서 선정된 대로 합니다. 이 예산을 넘으면 안 되고.

그러면 2번에서는 예산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당선은 되었는데 설계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이건 설계를 다시 조정해서 2차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 계약금액이 최종 설계금액이 되는 겁니다. 설계금액 앞에 써놓은 건 최초 설계금액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예산액보다 설계 자체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억1,900만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1차 설계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최종 설계는 1억1,100만원으로 설계가 나온 겁니다.

돈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설계한 것과 계약금액이랑 똑같이 나오니까 뭐가 이상한 게 아니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계약금액이랑 설계금액이랑 조금은 차이가 나거든요.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모에 의해서 그 금액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페이지에 보시면 가격협상에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 이하로, 그 이하로 되어야 하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도 있는데 뭘?

이건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받은 겁니다. 최종 설계는 1억1,100만원으로 설계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입찰관계는 다 예민한 쪽이니까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점 없이. 일단은 전후문화관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만 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국의 국민들을 중구에 끌어 모은다는 생각으로,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을 벤치마킹 하러도 가시고 하던데 벤치마킹하시면 똑같이 베끼지는 마시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에 넣어서 찾아올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위원입니다.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그런데 결산검사를 해 보면서 80쪽에 보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임대사업에 5층에서 8층이 제조공장으로 8억3,600만원으로 8년 9개월 정도를 임대계약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세 관계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우리가 못 해서 이번에도 누락해서 북대구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부가가치세 정도는 예정 신고 기간하고 확정 신고 기간 안에 정리를 하고 또 신고기간 내에 신고 자진 납부해서 최소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사실은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 구비로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 그 전에 계약을 그렇게 했다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자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업체의 부가세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특히 거기다 무신고 해서 가산세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걸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가세 부분 특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최소한 가산세 정도는 물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면 직전 단장님한테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시내에 주얼리타운이 명실상부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모르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새로 오신 권영학 과장님께서 열정도 있고 고맙습니다. 물론 언론매체나 지상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구 빼고 7개 구ㆍ군의 관변단체에 인쇄해서 주얼리부터 웨딩 관련되는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홍보 인쇄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관변단체로, 중구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데 수성구나 동구나 서구, 달서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그 홍보물을 인쇄해서 배포하는 게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그런 회의 때마다 한 번쯤은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부터 방위협의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중구가 물론 업무협조를 해서 회의 때마다 그걸 1부씩 보면서 하는 것도 중구에 패션주얼리타운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시키고 많이 방문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새로 오신 권영학 단장님께서 홍보에 열정이 참 좋습니다.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밑에 보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운영 자문위원회 해서 이게 서면심사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서면심사에 참석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참석인원은 어차피 서면심사니까 서면심사하신 분은 다 참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지급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수당 지급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현장하신 분들은 위의 이사회는 돈을 지급했고요. 밑에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으면 예산 불용액 내역에 나와야 되잖아?

이건 재단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불용액 처리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나?

재단은 예산 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 처리내역에 보면 100만원 이상은 과목 별로 명시하도록 해놨잖아?

이건 구정 예산서 상에 나오는 불용처리액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단 별도로 예산 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해 놓고 심사를 하라는 건가? 이건 잘못되었잖아, 이건 시정을.

이건 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어떻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라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하고 재단 쪽에도 넣을지 말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현재 임대가 어느 정도...

17개 중에 4개가...

그러면 1층만 17개소고?

예.

위의 다른 층은?

2층은 반 정도가 웨딩 들어가 있고 반은 비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제가 오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몰라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밝히기...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어떤...

아, 그러면 됐고. 5층에서 8층은 다 되었습니까?

5층에서 8층은 거의 다 찼습니다.

주얼리타운 이건 수입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봉산문화회관은 구의 상징성으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수익창출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드는데. 1층 3년 수입이 1억1,300만원이고 그러면 3년 총 금액이죠? 총 합계죠?

연간 1억7천입니다.

우리가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연간 임대료라는 것은 다 나갔을 때 말입니까?

예,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입니다.

12개소 이건 뭔데?

연간 임대료, 17개가 다 나갔을 때가 1억7천이고 작년 연말까지 수입이 1억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층에서 8층은 예상대로 다 받았고. 그러면 1층에 금은방 점포가 옆에 일반 민간인들의 점포도 있잖아요. 거기와 임대수입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대수입은 조금 쌉니다.

조금 싼 게 아니라 많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잘... 일단 제가 싸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이건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금을 기대할 수는 없겠네요?

위원장님, 주얼리도 전부 다 경제적인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시는데 사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있고 그건 맞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건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얼리사업이라는 자체도 타운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 그것도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장 자체도 바깥의 공장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층부터 8층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4층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하는 얘기는 하나의 핑곗거리밖에 안 되고 이건 상징성도 필요 없는 것이고. 처음에 할 때는 뭔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100% 경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사업 같은데요.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닙니다.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딱 맞춰 들어가면 그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맞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지을 때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그걸 최대한 받아내는 것은 맞는데 너무 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활성화 차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쪽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봐달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업 시작한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늘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수익창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금 입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미래세움 하는 건 우리 공모전을 할 때 선정된 거죠?

예, 맞습니다.

공모할 때 그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당시 책정한 금액은 실제 설립금하고 차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설립금액보다 높았는데 조정해서?

저도 깊은 내막을 한번 봤는데 제안서는 사실 100억 이상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넘을 수는 없거든요.

잠깐만, 처음에 공모할 때는 100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설계 공모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는데 우리 설계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니까 결국 우리 설계금액으로 맞췄다는 이야기죠?

예, 맞췄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쉽게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최종 설계금액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권영학 단장님의 개인 소신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실제 이런 사업은 시하고 같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걸 왜 우리 중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죠.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시비 들여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이 어디 갑니까? 어차피 중구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중구는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앞서 가서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권영학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까 패션주얼리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후문화재현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동성로가 살고 그러면 실제로 그 혜택 자체가 중구 구민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구시에서 다 지어주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좋지만 구에서도 사업 자체를 발굴해서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만. 저는 중구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하면 중구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매일 앞서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은 우리 중구에 있지만 실제로 전부 대구 역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구에 있는 전통, 문화, 역사가 모두 대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하는 게 맞고 대구에서 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만날 앞서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실 160억 총 공사 중에 구비는 20억...

20억이든 2억이든...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20억을 다른 데 써 보세요.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는가? 물론 권영학 단장님은 어차피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위원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예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4시 20분입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첫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기획단 위원은 모두 25명으로 위촉직 20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구정의 중ㆍ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자문과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에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총 67건 의견을 제안 받아 그중에 46건을 구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둘째, 약령시한 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한방특구는 남성로 일원에 167,000㎡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업소는 약업사가 78개소, 제탕ㆍ제한업소가 45개소, 한약방이 31개소 등 총 180개의 한방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특구활성화 추진실적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46쪽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대학교와 함께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령시가로에 청사초롱을 설치하고 한의학박물관광장에서 주말장터 운영과 족욕체험장을 조성을 하는 한편 약령시 진입로에 상징문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복합형체험지구 조성과 한약재의 경쟁력 신뢰도 향상을 위한 GMP시설 설치 그리고 거리환경 개선 등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약령시 중심부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셋째,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2억7천만원으로써 그중에 건축공사와 전시체험관 조성사업비가 25억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이혜영정형외과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존에 한옥부분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에코와 한방관련 전시와 체험관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12년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건축부분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6월에 전시체험시설 제작ㆍ설치부분을 공모하여 현재 콘텐츠에 대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부분은 시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되며 컨텐츠 부분은 협상과 자문보고회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후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넷째, 국내ㆍ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교류는 광주 동구와 청도군, 제천시와 지역의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시에 서로 방문을 해서 참관도 하고 홍보활동 등 교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중국의 환취구와 일본의 야오시와의 우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환취구와는 양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청소년 상호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야오시와는 양 도시의 민간단체인 JC의 상호방문과 또 녹색환경 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간 편지교류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째로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은 표와 같이 16개의 명물골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명물골목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종 축제지원 그리고 골목 대표자의 간담회 및 마을기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골목의 실태조사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안내표지판 등 정비를 해서 명물골목의 홍보와 관광 자원화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49쪽 여섯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홍보매체는 구 출입기자 12명과 14개의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가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2,590건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소식지 및 공보를 발행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출입기자와의 인터뷰 및 브리핑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연간 예산 9,960만원으로 매월 3만부씩 발행을 하고 게재내용과 선전방법은 행정소식, 의회, 보건, 관광, 문화, 교육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게재하고 게재할 내용은 관련 부서별로 주민에게 공개할 내용을 받아서 지면을 적절하게 할애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째,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 전체 현원은 569명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현원 증감내역은 6급이 7명, 8급이 3명, 9급이 6명이 증가한 반면에 7급 1명과 기능직 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구 본청은 2012년말 현재 425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감소했고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3명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전년 대비 1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봉산문화회관은 전년 대비 1명이 증가했으며 동주민센터는 2012년말 현재 현원이 90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홉째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 임용자 현황입니다. 일반직은 총 58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각 직급별, 직렬별 승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에 기능직은 총 9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직급별 승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일반직인 경우는 6급이 42, 7급이 81명으로 6, 7급 가운데 7년 이상 근속자는 총 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는 7급 1명이 9년 이상 근속을 했습니다. 다음 무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2012년말 현재 무보직 6급이 총 29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5, 6급은 국장과 소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및 기능직은 부서장과 동장이 평정을 하게 되며 확인자는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평정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에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 시기는 상ㆍ하반기 정기인사 전에 인사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실적은 타 시ㆍ도간 교류가 4명, 대구시ㆍ구ㆍ군관 교류가 53명으로 총 57명이 타 지자체와 교류를 했으며 그중에 전입이 29명, 전출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기간 내에 부서간 이동자는 13명으로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한부서 3년 이상 근속자 미이행자는 4명이며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먼저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징계의결 등 심사를 위해서 총 6회를 개최했으며 위원은 총 9명으로 외부인사 5명과 내부인사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퇴직자 현황입니다. 지난해 퇴직자는 총 21명으로 정년퇴직이 18명, 의원면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은 친절공무원을 비롯한 12명의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고 예산은 23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4번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은 침입차단시스템을 비롯해서 총 3건에 9대를 구입했으며 구입금액은 8,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에 15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업무용 PC 본체 65대와 모니터 59대를 7,111만7천원에 조달구입 했으며 보안USB와 항온항습기, 재해복구시스템 등 3종을 6,840만3천원에 구입했습니다. 16번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2회에 32명 주민을 대상으로 22회에 652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9쪽에 17번 구 홈페이지 및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와 인터넷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관광, 보건소, 골목투어 분야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시교부금 1억원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골목투어 앱을 구축해서 금년 1월 1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올 30일 현재 다운로드 수는 7,8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8번 인터넷 방송 운영현황입니다. 총 2,351만1천원의 예산으로 주 장치와 생방송편집용 PC, 비디오카메라 등 시설장비로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과 동영상 서비스, 구정소식 제작, 명사특강 등 각종 행사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다음은 60쪽에 19번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은 2건으로 그중 1건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주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도심골목투어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인 3개 도시의 대표축제와 행사 시에 우리 구 현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근대골목과 관광객 유치홍보를 통해서 중구를 알리고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령시한 방문화축제가 다양한 체험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축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동성로 축제와 동시 개최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약령시 축제할 때 우리 대구시와 약령시보존위원회, 우리 구와 수차례 협의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도와 호응도 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와 동성로 동시 개최문제는 양 축제 관련단체와 협의한 결과 축제 성격과 여건이 지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동시 개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시정사항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사 시에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이나 결원보충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한 기간 내에 전보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사항으로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와 약전골목 내에 타 업종 입점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45쪽에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의 항목에서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5분 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약령시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약령시와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47쪽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에 관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동성로 정보화거리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는 동성로는 물론 동성로 1길을 비롯해서 동성로 주변 거리에 무선인터넷을 확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넷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섯째, 다수인 관련민원 현황 그리고 63쪽에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위원회 협의회는 지금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노후화에 따른 이중화를 위해서 주전산기 유지보수 위탁금에서 1,200만원과 정보화사업 추진 대행사업비에서 2,200만원을 전산실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약령시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연구용역비를 비롯해서 총 34개 편성목에 예산액 33억4,261만9천원의 7.8%인 2억6,281만원의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각종 교육참석 및 현장교육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12건에 331만3천원을 공통경비로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당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은 정년퇴직자 메달 및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총 12건에 1억8,867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한방웰빙체험관 안전진단 용역과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을 비롯해서 총 16건에 3억6,559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에 공사부분과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번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지방행정동우회에 전년도와 같이 250만원을 교부하고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억3천만원을 약령시축제에 3천만원, 도심골목투어 기반구축사업에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약령시 축제에 3천만원, 골목투어 활성화기반 구축사업에 1억원 그리고 방범용CCTV 사업에 1억원 등 총 2억3천만원을 교부받아서 2억2,972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번 구청장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2건으로 그중에 중구소식지 무게와 부피 축소에 관한 건의는 현재 소식지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최적의 지질과 사이즈 그리고 디자인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와 발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육 증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정보화 교육은 현재 주민들이 선호하는 과목 위주로 교육횟수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11년도에 다산목민 대상 본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도에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추진현황에 보니까 설계용역, 기획,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행감자료에는 올 4월에서 금년 6월 중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6월에서 14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거의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왜 늦었냐면 국비가 지금 25억으로 우리 건축부분으로 체험관을 하고 있는데 국비 15억이 10월 9일 1차 교부됐고 2차 교부가 작년 12월 26일 10억원이 2차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교부가 사실 늦어져서 작년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나 이런 부분은 작년 15억이 왔을 때 시작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억 내려왔으면 4월에서 6월 중에 이건 개관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작년 10월 9일 국비교부가 1차 내려 왔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건축부분에 대한 응모를 공모했거든요. 공모기간하고 심사가 올 1월 해서 당선자로 선정을 했고 그 뒤에 또 전시체험부분을 공모해서 지금 5, 6월에 선정을 하고 상당히 일정을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에 지금 웰빙체험관이잖아요. 어떤 걸 체험한다는 겁니까?

안에 내부프로그램은 협상 중에 있는데 전체 큰 틀의 구상은 이혜영정형외과 1층 부분은 에코 환경하고 한방 쪽에 전시부분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한옥 부분 증축하는데 1층 부분은 한방차나 약선 음식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다방턱입니다. 옛날 전통다방턱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2층은 체험실을 1체험실, 2체험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전체 묶을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확실치는 않는데요.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한방 관련 힐링체험해서 냄새하고 소리, 명상 이런 것들이 체험실 안에 들어가면 힐링되어서 나올 정도로 그런 체험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당선됐다고 하셨잖아요.

당선됐는데 안에 콘텐츠 부분하고 협상ㆍ조정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1차 보고회는 했었는데 2차 보고회를 7월 23일경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방체험관이나 이런 게 지금 앞쪽에도 체험관이 있잖아요.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연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에코한방웰빙이잖아요. 그냥 기존적인 거 하시고 말고 뭔가 한방이지만 웰빙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쪽에 체험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걸 계속 건물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실제 로 안에 들어가면 별로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한방박물관은 그런 대로 잘된 편이에요, 제가 봐서는. 국내에 다른 도시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선정된 거 그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68페이지에 용역부분에서 2번에서 6번까지 용역기간 만료 후에 집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7번에서 11번까지 용역기간 전에 미리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날짜가요?

예.

집행날짜가 계약기간이 바로 옆에 보시면 1년 단위인데 보통 2월에서 익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날짜가 2월로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5번도 구정화보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2월 15일인데 그 이유도 같은 겁니까?

이건 좀 아까하고 다릅니다. 구정화보 발주가 2012년도에 8월경에 발주를 해서 화보 만드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현장사진도 찍고 하려면 계절별로. 그래서 이건 마무리하고 납품이 2월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일자가 익년도 2월로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내역이 들쑥날쑥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에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하기 때문에 또 2013년도에 뽑으면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국제교류 부분에 중국 위해 시 환치구에 우리측 방문학생하고 인솔자가 혹시 계성중학교 학생들 하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집을 해서 구민의 자녀나 안 그러면 중구의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입니다. 대상으로 모집을 받아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마는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학교에서 갔다가 준비가 안 되어서 환취구 갔다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올해 간 분들이 헤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학교 개별적으로 간 것이고.

우리 명물골목이 16개가 있는데 지금 보통 명물골목 되고 나면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마을기업지정에 지원해 주고 실태조사 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보면 외국어정비하고 안내표지판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안내표지판은 신규부분은 거의 없고요. 오래 되어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건 정비하고 홍보안내책자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없고 각 축제마다 거리별로 축제 시에 부서별로 예산 지원하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는 몇 개 골목은 했는데 없는 골목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다 그죠?

예.

명물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골목의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15번에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다섯째 항온항습기 이게 지금 전산장비로 구입한 거죠? 2012년 11월 19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64페이지에 예산전용내역에 보면 3,400만원을 전용해서 항온항습기 이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같습니다.

전용해서 썼다 말이죠?

예.

그 밑에 보면 6번에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5년 이건 대구시 전체 해서 8천만원이고 우리 분담금이 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에 공통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은 8,010만원인데 그걸 5년 동안 리스사업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갚아나가는데 국비가 25%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본리스로 받는 겁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게 됩니까? 5년 뒤에 따로 됩니까?

리스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 소유로 지자체 소유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47페이지 밑에 국ㆍ내외 교류 추진현황에 보면 설명은 쫙 해놨는데 예산액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돈이 얼마 들어다는 게 없잖아요. 중국의 환취구에 우리측에서 방문을 했는데 환취구를 방한한 것도 그렇고 예산이 전혀 편성이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부 여비나 예산을 기재 안 한 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과장님은 얼마 안 됐다지만 계장님들은 뭐 합니까? 진짜 이런 걸 계장님들이 왜 이거 전혀 안 해놨어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맞지요?

예, 자료를 만들어 환취구는 위원님, 예산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수합해서 정리를 했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교류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59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현황 해놨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2,350만원.

예산이 많은데 인터넷방송 보는 사람 있어요? 전체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안 나아요, 인터넷방송 자체를?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구민들 누가 본다 말입니까? 구민이 누가 봐요? 이거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TV 보기 바쁘지.

그래도 구에 대한 디테일한 소식들은 이런 걸 보면서 TV하고 다르거든요.

연말에 할 때에는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 명물골목 추가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지요?

3월 30일날 했어요.

그날 했는데 기획실 자료에 보면 9페이지 보면 구조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3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3월 28일 명물골목 추가지정 및 해제 전략경영실 원안의결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건 자료를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회의록하고 심의의결서하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전략경영실 중에서 잘못 표기를 했다, 그죠?

이게 아마 기획실에서 이거 일자로 기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획실이 잘못했네요. 기획실이 잘못 기재를 했네요. 그건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70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297페이지 보면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하고 행감자료하고는 기재하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결산서는 2012년도에 예산을 결산하면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되면서 예산사업 대상사업입니다. 대상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2년도 예를 들면 2011년도에서 2012년 명시이월되면 행감자료에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올해 내년으로 예를 들어 내년의 행감자료 같으면 명시가 나타납니다.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거 있죠. 아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관련된 거 있죠, 질문한 내용이. 국비는 거의 확보가 다 됐습니까?

예, 국비가 아까 신위원님 왜 늦었냐는 이유할 때 10월에 15억 1차 내려왔고 작년 12월 26일 1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2013년에 완공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자료는 1년 더 늘어나거든요.

작년에는 일단 국비가 이렇게 딜레이 될 줄 모르고 계획상에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준공이 됩니까?

예, 저희들은 내년에 최대한 2월까지는 완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정은 상당히 빡빡한 편입니다.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방비하고 국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건축비는 전액 국비로 합니다, 지방비 없이.

그럼 지방비는?

전에 부지매입비에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27억7천인데 이게 25억원 현대쪽에서 있었고 2억7천이 구비가 들어왔습니다, 부지매입 할 때.

지방비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안 드는 편이지요.

2억은 돈이 얼마 안 되네요. 52페이지 보니까 우리 구청 전체 직원수는 같은데 동 직원은 2명이 증원됐는데 동인동 통합이 언제 됐습니까? 2011년도 됐죠?

2011년 7월경.

동이 통합됐는데 동주민센터 직원이 그때보다 더 늘어납니까?

동에는 복지직이 많이 늘었고요.

복지직이 늘었다해서 한 주민센터에 1명이나 다 증원이 된 겁니까? 동 통합할 때에는 효율성을 하겠다, 직원을 줄이겠다 오히려 늘어나니까 물어본 거지.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중앙정책 차원에서 늘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비해서 현재 동 직원이 그러면 사회복지 직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동별로 2명 정도로 3개동은 1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 직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 직원이 각 1명에서.

아니, 그전에도 사회복지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작년 2012년 3월 20일 사회복지직이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예,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7월 30일 증원이 또 사회복지직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복지 직원은 주민센터로 배치를 했다 말입니까?

예, 거의 주민센터에 다 지원됐습니다. 세 군데 빼고는.

본 위원장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봉2동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봉2동은 행정직 1명이 결원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구 전체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에도 있는 겁니까? 대봉2동만 그런 겁니까?

현재 동에는 대봉2동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는데 대봉2동에 1명이 결원이 되면 대봉2동 주민센터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인력 확보가 되면 충원을.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달,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충원을 안 해 주냐고.

지금 구에도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26명이 결원입니다. 그중에 동 한 군데.

아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에 가면 형평성을 보더라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못 하겠는데 몇 개월째 1명이 결원되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0월경 되면 충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60쪽에 각 구에 하고 있는 동성로 한방 무슨 행사입니까? 같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걸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약령시 축제 말이죠?

이건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광주 충장행사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 5일 정도 하면큰 대로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교통통제 하면서 하는 거 봤죠?

예.

우리 중구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하나로 묶어서 하면 중앙로만 교통통제를 시키고 며칠만 한다면 이 행사 자체가 뜰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홍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한다면 소위 계산오거리에서 수성교 반월당 그 도로까지 도로교통 통제를 시키고 하면 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뜰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협의단체 회장들한테 하자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면서 해야만 가능하지,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면 안 좋겠나 물으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약령시 끝나고 피드백 보고회가 있었는데 시하고 전부 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걸 거론을 했습니다. 하니까 옛날에 한번 통합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통합해서 하는데 약령시 쪽에는 통합을 하게 되면 동성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더라 그런 부분하고 약령시 약초가 개화하는 시기하고 동성로에 하는 시기하고 그것도 좀 안 맞다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서로 협의해서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복 4차선이 되어서 지금은 버스전용차선도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만이라도 버스전용차선도 통제하면서 교통을 완전 통제해서 하면 그 당시만이라도 한시적이지만 중간 자체를 사람이 걷는 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행사 자체도 뜰 뿐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 홍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걸 갖다가 협의단체 자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양 단체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약령시는 시의 주관성이 크거든요. 시하고 구하고 교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협의단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필요성을 다 느낍니다. 맞다고 하면서도 서로 성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걸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보니까 용역비 여기 하단부에 5,500만원도 있고 입찰하면서도 협상에 의하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위에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 자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공통사항인데 재정관리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 이걸 전체 유지보수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 아니고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관련된 업체가 없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액도 그 사람이 제시하는 금액 다 줘야 됩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안전행정부의 산하기관인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재량권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밑에 문화관광 서비스 구축 용역하는 건 뭡니까? 발주업체 보니까.

이건 아까 앞에 설명드린 교부금으로 받은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골목투어앱 개발하고 1억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1,200만원 그게 합쳐진...

아니, 금액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업체선정 과정을 묻는 겁니다.

업체는 입찰을 해서 합니다.

입찰을 했으면 하는 거지, 밑에 협상하는 건 뭡니까?

협상하는 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되 내용은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서로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 협상을 하게 되면 안에 내용 콘텐츠가 더 충실하거든요.

입찰하면 전자입찰입니까?

예.

전자입찰했는데 별도로 후에.

이 금액에 대한 협상 개념보다 내용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골목투어 앱을 개발을 하는데 어떤 A업체는 1억5천, B업체는 1억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나는 일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요구하는 콘텐츠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대부분 이것도 그렇고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콘텐츠 부분도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협상이 이해가 가는데 보통 전자입찰을 했으면, 내용을 별도로 협상이 필요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계약 자체가 입찰을 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수의 형태 이런 식으로 한 건지.

공모도 일종의 입찰의 형태입니다.

공모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입찰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서면 부탁한 거 바로 갖다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