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옥선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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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감사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3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12년 5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모로 해서 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 공무원들을 감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또 공무원들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그런 민간인 쪽에서 공모를 해서 성과를 내자는 취지에서 하여튼 공모를 해서 채용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2012년도 연말에 평가에 우리 강릉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일련의 업무파악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반년 동안 지켜보면서 감사분야에 대한 문제가 도대체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성과목표도, 계약을 할 때 뭘 하시겠다고 성과계획서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시는 청렴쇄신종합계획도 발표하고 청렴워크숍도 하고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요식적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할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경찰공무원 생활을 오래하고 하니까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으면 심기일전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본 위원은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지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시를 해 볼게요. 그리고 또 지난 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여수와 같은 사건들, 그리고 청렴도평가에 하위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 다음에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다음에 신상필벌을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도 보고해 줬어요. 그러면 제출해 준 이 감사자료를 본다면 신상필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감사 실시한 것을 보면 감사일수는 228일 해서 신분상 조치는 49명인데 경징계 1명하고 나머지는 불문?훈계?주의에요,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뒤편에 넘어서 중앙?도?감사원 그 감사도 보면 신분상 조치가 46명 중에서 경징계 13명 나머지 불문?훈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출해 준 내용들도 뒤편에 보면 소송현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봐도,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물론 전반적인 업무양도 많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니까, 행정소송 패소 건 9건을 보니까 산림과가 네 건이에요. 그런데 산림과 네 건이 뭡니까? 다 산지전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요. 대법원까지 가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부적인 소송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면 재량권을 이탈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을, 인?허가권을 갖고 뭔가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예산, 세금 갖고 다 소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1건 정도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줘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많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상권 청구해야지요.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잘못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나간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행정 패소사건이 많은 게 틀림없고요. 다음에 공무원들이 할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패소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산지전용허가 같은 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대로 하자면 법의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다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고사항입니다. 시의 입장으로 봐서, 또 예를 들어 산림과 주민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경관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산림경관 훼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하자면 허가를 좀 안 해서 소송을 제기되어서 패소하는 율이 다른 것보다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답변이 의원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면 바로 나가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난번 청원을 받았어요. 산림과 청원 받은 거 알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소송을 했어요. 법원에서 1심, 2심 패소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봤을 때는 잘못 됐다고 유권해석을 해 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봐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냐? 문제가 있어요. 시장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시정질문 하겠지만 시장이 엉터리같이 답변하면 바로 제가 직설로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용서할 때는 용서해 주더라도 잘못한 부분들은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개선의 정도 없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청원을 받을 때는, 청원을 받으면 그 청원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면 의원이 우습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고 그 부서에서 취소를 시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면에 비하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공무원 고발한 것을 감사과에서 했어요, 시장이 고발하라 해서 했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저희가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지해서 한 것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아홉 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시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판결문을 보면 주문이 다 뭐예요? 상고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다 부담한다, 지금까지 강릉시가 다 부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는 세정과 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치결과를 환급해 주는 예산을 세워놓고 돈 지출해주고, 왜 우리 세금 가지고 소송비용 낸 거 안 적어요? 이거 제출해 주세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민사소송 패소 1건 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소송비용 얼마 패소해 줬어요? 이게 여러 건인데, 시장이 시사인을 상대로 해서 언론보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행정하고 또 민사소송을 했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변상해 준 것은 없고요.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소송비용을 얼마를 해 줬냐고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340만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한 건밖에 없어요? 아닐 텐데, 그거 확인해서 같이 소송비용 전체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성과계획서까지 제출하고 경찰공무원 오래 하셨고, 그러면 이해관계 따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적시를 하겠습니다. 경찰도 혐의 없는 것으로 해 줬고 감사과도 감사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감사했습니까? 조사했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직접 감사실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복지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보도되고 전반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직권으로 해서 감사과를 활용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해야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된 시장이 문제가 생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침묵하고 말이에요. 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어려움은 많으시겠는데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청렴도 쇄신 종합계획 해서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시장 지시 및 당부사항이 있어요. 공무원은 개인 비리, 업무사항 추진사항 징계, 음주운전 적발, 문제가 있을 때는 스스로 거치를 표명하라, 그리고 앞장서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죠? 시장이 법을 준수해야 해요. 시장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형평성에 안 맞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섭니까? 안 서죠. 본 위원이 이번에 질문을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도 철학을 갖고 신념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고 강릉의 미래를 생각해서 바로 신상필벌 할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감사담당관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청렴 쇄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기서 제출해 줬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감사과에서 안 보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보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적어서 민원인에게 보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주무부서고 보조금을 전부 관리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통상 여기에 외부에게 우리가 현저하게 인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이 문제는 그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감사원하고, 이게 감사원에도 왔다 갔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의회가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책임 있는 질문을 하고 또 답변도 책임 있게 해야 해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이진원 주무관과 배항규, 민병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 강원도로 제출하여 우리 시로 이송된 민원서류에 대해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감사원까지 보냈던 서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까지 이첩을 했다면 실무자, 잘못한 부서에서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담당관이 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무슨 서류를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다시 확인하시란 말이죠. 귀하께서 지적하신 후원금에 대하여는 일부 판매금이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전입금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토록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면 후원금에서 법인전입금으로 들어갔다는 것들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적시를 했다면 적어도 이 내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감사과에서 다시 조사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나서서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경찰에서는…….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과를 감사하는 의회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이걸 다시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활동보조금에 국민연금과 관련 개인부담금 공제 부분은 개인별 납부 후 납부 잔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별도 통장에 보관 후 인지 후 잘못된 사항을 활동보조금 보수교육 시 안내 일괄 지급된 것이 확인, 이자분에 대해서 즉시 지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법에 저촉이 되고 이행을 안 했는지 체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관장과 국장은 사직했고, 다음에 업무숙지 주의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왜 환급금을 한 사람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찾아서, 민원 제기, 인터넷 들어오는 그것만 가지고 또 한 사람 환급하고, 가만있다가 또 민원이 올라오면 또 그것만 가지고 환급하고 그게 무슨 실수에요? 그게 아니지, 실수라는 것은 “아, 이거했다.”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다 찾아 가지고 일괄해야 하는데 지금도 통장에 들어와요. 지금도 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이 열심히 해서 밝혀내는데 왜 감사과에서 이걸 못합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인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민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 복사해 가지고 관장에게 주고 관장이 팀장을 다 불러 가지고 “이거 누구인지 잡아내라!”, 그거 감사과에서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조 사항인지 알죠? 개인 신상 비밀을 노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건 개인 신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해 달라고 본인이, 진정서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만 믿지 말고, 아시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적시를 해 줬습니다. 감사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통장을 제출해 달라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는지 제정담당자가 큰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것도 체크를 합니다. 2012년 장애인 거주시설 안내, 보건복지부에 업무열람으로 해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에 알아보니까 장애인 미전환 개인운영시설인 것들은 다 법정시설로 2012년까지 전환하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마쳤고, 강릉시는 이거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알지도 못할 거예요.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어려운 점을 시설 사회복지법인 늘푸른시설 카페에다, 그 카페에 한번 공고게시판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모든 시 문서들이 여기서 뭘 취합해서 이리로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현황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을 감사해 주시고, 위원장님! 후원금 통장 255-01-022653 전입금통장이에요. 다음에 255-01-534333 후원금통장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10까지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있지만 핵심 부분만 체크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2011년 4월 28일 후원금 1일 카페 수입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어요. 나머지는 650만원 대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후원금이라는 것은 모금함에서 현금으로 거의 들어왔는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통장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105만원만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느 통장에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2011년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에 650만원이 어느 통장에서 이리로 넘어왔는지 체크를 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료 통장 요구하는 거하고, 다음에 2010년 4월 20일 1일 카페 지출이 110만원이 어디로 계좌이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디로 갔는지 계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 1일 카페 수입금이 후원금 통장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시를 안 해 주면 그냥 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내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관장은 상징이고 다음에 사무국장은 네 개의 직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사무국장이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 하면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를 받아 가면 하는데 해야 하는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무국장의 활동내역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사진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쪽에서 보니까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장애인복지관이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안 한 게 많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교시설에서 정말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고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갖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이 안에 내용이 많아요. 지금 다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 통장 24개를 일일이 다 대조해 보면서 체크를 한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관에 통장이 24개가 왜 필요합니까?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에서부터 로비하고 방송국에다 여러 가지 로비하고, 안 되면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해요. 앞으로는 감사과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본 위원은 바로 직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직무유기 하지마시고 제대로 감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저촉이 되고 뭐가 위반되었는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재정, 회계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왔어요. 보시고 그 법률에 위반된 사항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번만큼은 과에서 정확하게 감사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연탄공장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여러 가지 심판 소송내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7페이지 24번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인?허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과에서 한 부분을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처분이 있어요. 최유화씨, 자원순환과에서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46쪽에 보면 11번에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거부처분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몇 번 말씀이십니까?

심발훈위원

46페이지에 11번, 다음에 24번, 27번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내용을…….

심발훈위원

예.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건이 전체 9건인데 그 중에 산림과가 네 건이 있습니다. 한 과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에서부터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그 부서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인?허가부분에서 과연 적용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여기에 시작이 되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 지역의 어떠한 자연환경이라든가 다른 여건 때문에 못 해준다하면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근무를 하는 어떠한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칙과 어떠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충돌해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적법한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불허하는 그 이유를 이해를 시켜주는 것에 대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아야 하는가? 감사 담당하는 분으로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민원인과 근무자 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걸 누가 제시해야 하느냐? 이러한 업무를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부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문제가 시작되는 단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한 부서에서 이런 많은 소송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자체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자세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근무자들의 어떠한 근무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렴도측정 결과 및 진단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이랬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되고 신고가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이 딱딱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폭넓게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특별사유의 요건만 갖추면 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 산림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말하자면 허가를 다 해주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연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작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강릉시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부분적으로 산림과 쪽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음으로 인해서 적용하는 걸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감사부서에서 매 건건마다 예를 들면 불허되는 사항을 갖고 왜 해 주지 안 해 줬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자가 전향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너무 뚜렷하다는 부분은 주무부서에다 의견제시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하잖아요. 되어야 하는 것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과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결과는 좋게 나오는 거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결정하는 자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칙이 딱 있으면 되는데 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환경과 난개발 등등 우리 지역적인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익적 차원과 법적 차원을 분명히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역할을 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부서에서 많이 나는 것은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어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청렴도 평가 제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5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맞춤형 대책이다! 거기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1:1 대응대책을 계획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여기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1:1맞춤형 대응대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폭넓게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에 따른 역량진단 및 정책토론을 개최했다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저희한테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토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갖고 온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릉시에 어떤 권고사항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언제 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4월 12일에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디에서 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2층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시장님하고 국장, 다음에 핵심과장들 해서 한 40여명이 모여 가지고 2층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부위원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섯 개 분야에 세부적으로 23개 과제를 저희들한테 부여를 해서 그중에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챙겨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자께서는 토론회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토론을 했다면 시장님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리되어 있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영상자료로라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영상자료도 있고,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강릉시에서 운영 적용하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조례, 전체적인 숫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조례?규칙?규정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도 되시면 내용은 다 모르시더라도 그 정도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만약에 조례나 규칙,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사나 또는 감사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내용이 상위법이라든가 안 맞고 틀렸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원래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행여 그런 게 있을 경우…….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렇다면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효력이 없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를 해 주고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이고 규정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미흡하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현실하고 내용이 좀 동떨어지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미흡했을 경우도 틀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 적용하고 있는 조례?규칙?규정?훈령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문제시 되는 연탄공장 부분과 관련해서 강릉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민원인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민원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가 나기 전에 2,000여명에 달하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적용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정을 안 거쳤어요. 그러나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담당관님은 민원서류에다 협조 도장 사인을 하셨어요. 사인을 하셨으면 조례에 보면 규정이고 이런 내용을 아시고 계셨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한번쯤은 거쳐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야 합니다. 그냥 계속 감사만, 이런 것만 한다고 하시고, 분명히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업무보고 다 하셨어요. 그저 종이에다 글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을 끝내지 마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수년간 이 분야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법을 다루시면서 경력을 많이 쌓아 오신 분이 아닙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표를 보았습니다. 계장님 네 분 계시는데 분명히 따로따로 업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부분은 어느 분이 해야 하고 조사는 어느 분이 해야 하고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담당관님이 업무에 대한 숙지도라 할까, 숙지도 미흡이라 할까 아니면 소홀히 하셨다 할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반년 이상 이 문제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리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이라고 타이틀로 업무보고를 하신 게 있어요. 또 소송 및 행정 청문 효율적 수행이라는 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에 보면 시민의 권익침해소지 사전방지 이런 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걸 준수하셨는가? 담당관님! 진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또 행정처분 전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준수 여부 검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민권익침해 소지 사전방지사항에 보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청취반영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공장 관련해서 행정심판청구를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서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초보적인 수준의 답변이에요. 그게 무슨 민원에게 충분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반영을 한 답변내용입니까? 직접 안 하셨다고는 하시겠죠. 그러나 행정지도를 감사실에서 하셨어야지요. 적어도 그런 답변서를 쓰자면 행정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다는 것을 의지를 갖고 표현을 하고 서술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단 얘기죠. 전문적으로 감사실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죠? 우리 계장님 맞죠? 그렇다면 2년을 왜 근무시킵니까?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심판 답변서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업무가 된다면 존재의 필요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나름대로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 속된 말로 달래서 잠재울 이런 계산만 다들 하시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모든 허가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단계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민원서류에 담당관님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에 관계된 내용을 아셨더라면 한번쯤은 얘기를 했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례 내용이 미흡하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내 줘야지요. 감사 끝나고 나면 가셔서 이 방향을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을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정 안 되면 의회에서 의논해서 강제조례라도 만들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서 피동적으로 가시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금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두 개가 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매년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여러 번 합니다. 2012년도에 보면 9월까지 19번을 했는데, 그 후에도 여러 번 했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2012년 12월 현재는 몇 번을 개최했죠? 위원회 개최한 통계가 없습니까? 2012년 9월까지는 19번을 했는데 2012년 12월 말 현재 몇 번 정도 개최를 했는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통계를 못 뽑았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통 20번 정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더라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본 부서에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부서는, 전결 업무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질의를 드리면 단위업무 수가 전체적으로 전결할 수 있는, 전체 기안되는 단위업무 수가 36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실무급이 15건을 하고 담당급이 21건을 합니다. 그러니 감사담당관실은 상당히 업무가 전문화되어서 기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부시장님이 47.2%를 전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속이 부시장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든 일들이 부시장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실질적인 내용은 부시장님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시 결심권자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릉시의 예민한 사항으로 있는 연탄공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결사항으로 허가를 내주고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해서 또 다시 허가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 행정적 절차에서 보면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결규칙에 보면 민원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최종결정을 하기 이전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사안으로 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결규칙 제8조2항에 보면 민원이 발생한 사안, 진정, 탄원,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분 이런 건 다 시장에게 전결사항이라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하자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본 부서에서는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정식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차후라도,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예방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감사실이 정확한 어떤 중심을 갖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강릉시에 있어지는 수많은 일련의 많은 문제들이, 또 많은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동료의 어떤 서로의 아픔도 있겠지만 감사실이 해야 할 역할에서라도 정확한 위치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내부 고발제도라는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내부고발제를 작년도에 청렴도에서 성적이 나빠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년 한 3~4월 정도에, 정확한 공문 시행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말하자면 시크릿라인이라고 해서 전자게시판에다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요. 2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고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고발하는 사항을 점검해서 보상금을 포상금제도를 조례로 만든 게 6월에 의회에 통과를 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크릿라인을 만든 것은 한 몇 달 되었네요? 한 서너 달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시크릿라인을 통해서 고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홍보가 덜 되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각 국?소?본부별로 다 돌아가면서 청렴교육을 하면서도 비밀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다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없는 것은 전혀 없어서 안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직원들 간에는 내부고발 했을 때 자기가 노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 할까, 이유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실제, 정말 정의감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받는 불이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멋있는 이름으로 멋있는 방법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좀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어떤 문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왜 감사실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감사실로의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나 이런 것까지 고민해 가면서 왜 고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변화, 홍보 이런 걸 철저히 해 가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놔야 이것이 올바른, 당초 목적한대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강화가 되고, 강릉시가 청렴원년선포를 해 가면서 시장님이 연초에도 대단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런 것도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징계양정규정을 상향해 가지고 원스트라이크아웃 해서 100만원 미만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향응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징계,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가 있고 저희가 처음입니다.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강화를 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있다는 내용들이 혹시 신고가 들어온 내용들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전혀 없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뭐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사화될 뻔하고 이런 사건들이 바깥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나마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좀더 강릉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시기에 강릉시가 얼마나 예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조심할 수 있게,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또한 감사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화될 뻔한 것들이 바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들 아는 사이들로 사정을 보고 무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실이 담당 전체 관계 공무원에게 그런 부분을 주의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도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제도는 우리 시에 21명이 있는데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시?군마다 소속된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연찬회도 하고 다음에 매월 한 번씩 월례회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강릉시명예감사관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이라든가 면에서 시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김미희위원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선발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만약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쪽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또 회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별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여론을 들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추천이 된 사람, 읍?면?동에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릉에 옥계 페놀사건이라든가 연탄공장사건, 다음에 임곡에 의료폐기물처리사건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별도로 우리에게 서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월례회 때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김미희위원

월례회는 얼마에 한번씩 여시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한달에 한번씩…….

김미희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에 관해서 지난 1년 동안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바로 명예감사관제도 또한 그런 지역에서 집행부가 일일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부분의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서, 민원도 수렴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이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집행부에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서로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예감사관들에게 그것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사실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도 주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저는 연탄공장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연탄공장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는데요. 대신 자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 심의를 했습니다. 도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참석자, 다음에 회의록 일체를 도청에, 소송 관련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본 위원에게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권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 정확하게 본 과에서 판단해서, 민원 부분은 꼭 연탄공장만 적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심도 있는 규정을 보고 해서 본 위원회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 추가로…….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53쪽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도 및 감사현황에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불거진 지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듣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감사원 감사도 수도 없이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러냐는 식의 얘기를 위원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실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알았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정지도 감사하는 현황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아까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민복지지원과에다,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독해야 할 1차적인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기서 정확한 것을 파악해 보라고 전부 다 넘겨주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이 단체들은 해당 부서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맞지 않죠.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굳이 해결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닌데도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경찰수사 얘기가 나오고 감사원 감사 얘기가 나오고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대답하는 태도나 감사를 받는 내용들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고, 시의회 감사는 그분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복도를 지나가는데도 그 문을 사정이 없이 안에서, 욕만 안 했지 그 문을 닫아내고 그런 모습들이 결론은 뭡니까? 그동안 수없는 민원과 수없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하나도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의원들 나와 봐야 뭐 대수야?” 그런 모습밖에 저희가 더 당하고 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과를 믿고 거기에서 결과를 얻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경찰에서 내사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사 결과가 어떤 게 되는가 보니까 경찰에서도 형사상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계속 듣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인원을 특별히 TF팀을 만들더라도 인원을 늘려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정확한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강릉시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행정에서 똑바로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터져지고, 언론에서 터져져서야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이런다면 저희 도시에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언론에 터지는 거 저희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도 감사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주시고 감사실에서 정당한 어떤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관광?문화?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미래가치 창출과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통문화예술창달과 복지사회구현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의 시정목표를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관광 분야의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부서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연일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데, 사실 관광과 총원이 23명이죠? 그런데 현원이 22명이죠? 계장님들이 지금 다섯 분 계시는데 4~6월은 단오제 때문에 바쁘고, 7~9월은 해변 때문에 바쁜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감사 준시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단오제나 앞으로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인센티브제가 시행한지 2년 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우리 강릉에 오는, 전국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전국생활체육대회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한 400개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바우길팀들이랑 목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바우길팀들이랑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인센티브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1박 2일, 2박 3일 정도 연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우리가 해변을 여름에 경쟁하는 게 해운대거든요. 부산에서는 돈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입어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시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실무자들 보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해운대하고 대천해수욕장을 끝나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에 사근진에 올해 관광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강아지해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지금 주차장 및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되었고요. 또 사근진해변이 경포에 좀 밀려서, 일반 해수욕장이다 보니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애견과 함께 하는 해변을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어차피 전국에서 호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재정지원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저번에 본 위원이 여름해변하고 겨울철도 제설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구입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미 해서 시운전도 해 봤고요. 삼달형으로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내년도 예산에 경포동이나 해변이 갖고 있는 인도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정동진도 필요하고요. 주문진도 큰 데는, 관광지는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 관광지 주차장 같은 데도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85쪽에 보면 2012년도에 경포호수광장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재단에서 지금 현재 올해 임대계약을 다시 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올해 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올해 제가 우연찮게 만났었는데 계약을 못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잘 됐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가서 사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발훈위원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하자면 우리가 매입해야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당초 의회에다 작년재작년에 보고를 드렸던 바처럼 옥포재단 주차장, 호수광장 앞에 주차장은 3년 연부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 단가의 차이, 매입가격의 차이 때문에 협의취득을 못해서, 그러는 중에 도립공원이 해제되는 바람에 지금 감정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도시계획입안이 된 후에 재감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포재단 이사장과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건 미룰 수 없는 거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시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발훈위원

경포호수광장 옆에 잔디, 데크 했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거기 데크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면서 거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늘이 많이 부족합니다.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솔밭 쪽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잔디 쪽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날을 중앙에, 요즘에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채양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왕 돈 많이 들여 만들어놓았는데 시민들이 원활히 쓸 수 있게끔, 지금 있는 그늘막은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다른 데 활용을 하더라도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다음에 전기 부분은 3 이상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월별 전기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호수광장은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녹지공원사업단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녹지공원사업단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에 해변운영기간 동안 그늘막이 네 개밖에 없어서 한 개는 긴급히 보완해서 추가설치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늘막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벚꽃축제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벚꽃축제 하면 진해하고 여의도하고 경포 아닙니까? 그래서 동 차원에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 차원에서 그걸 확대하고, 호수광장이나 녹지나 여러 가지 잘 해 놓았잖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큰 축제로 키워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시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다음에 보도에 보니까 커피축제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안목을 배제했더라고요. 언제부터 문화재단에서 행정이 개입을 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커피축제는 솔직히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입니다. 위임사항은 위임사항인데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부분인데 예산을 지원하고 컨트롤 하고 하는 것은 한데, 언제부터 안목을 커피축제에서 배제하고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한다고, 이런 보도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과에서 문화재단 불러서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한번 말씀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전국의 커피축제 하면 안목 그 부분이 부산이고 서울이고 많은 인원들이 홍보가 되는데 그걸 배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재단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무자 만나서 말씀하시고 본 위원에게 가부를 통보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문화예술과도 협의하고 저희들이…….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포 진안상가 앞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그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서에서, 관광공사에서 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마 다 보시고 분석을 나름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 제시한 문제라든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도 부분에 보면 자연관광자원의 브랜드적 가치가 전국 10개 시?군 가운데 평균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지자체 관광 브랜드 이미지도 평균치 이하가 아니라 하위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통계치가 시사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에 컨설팅 받으면서 자문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매력도나 이미지 면에서 하위로 평가받은 것은 행정도 그렇지만 시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를 소개해 드리면 언어부터, 행동부터, 서비스 이런 개념부터 종합적으로 좀 관광도시의 기준에 못 미친다! 그다음에 매력도 측면에서 전국의 관광지 중에서 가볼만한 매력이 있는 곳이 우선 띄지 않는다 그게 많이 작용을 했고요. 특히 컨설팅해서 교수님들이 검토해 준 의견이 체험할 수 있고 야간에 놀 수 있는 관광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매력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다음 이미지는 전체적인 청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기본 마인드라든가 관광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마인드라든가 친절도, 또 언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평가를 상당히 나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지향해서 간다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일조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계략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근본적으로 강릉이라면 관광도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관광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도가 하위 30%라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릉이 관광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도 공무원 36년 하면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쭉 보면 강릉이 관광도시로 된 것은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고 이럴 때, 또 자연경관이 호수와 바다와 산과 이 자연풍광이 우선 주로였다 그게 가장 원인이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거기에 걸맞아서 각 지자체들이 개발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 시는 그런 것에 대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특색 있는 쪽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가꾸어 나갔으면 오늘 날에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광지의 모습이 다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관광지로 개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녹색도시도 물론 있고 자연풍광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난개발보다는 자연친화형 개발을 하는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면서 많은 노력과 자문을 구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계략적으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우선은 지금까지 강릉이 관광도시로 알려진 원인을 보면, 우선은 좀 전에 답변했듯이 호수, 계곡, 산, 바다 이런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도시로 알려질 수 있고, 특히 경포해변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관광도시로 알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명소적 가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명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자본과 훌륭한 해변을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하면 또 이것들이 강릉을 대표하는 명소적 요인이라 했다면 그 가치가 지금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지금 하위 30%에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의 정책적 결정이 잘못됐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날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해낸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숱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들이 강릉관광도시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을 강릉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겠지만 기안하고 계획하는 시 행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감사기간이 이상하게 되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감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러한 의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받은 것은 2012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간 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년 동안 조사를 컨설팅 내용이니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4계절 다 했으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절대적으로 믿고 여기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내용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2012년도까지 해야 할지 본 위원이 헷갈리는데 하여간 전체를 가지고 방향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후의 사업계획들은 정말로 이 컨설팅 내용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저는 100% 동감을 하고요.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주 보완을 해서 장기발전전략을 만들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기본적인 계획은 한번 수립을 해서 방향제시라도 해서 부분적인 부분은 단계별로 할 것은 하고 종합적인 기본방향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강릉을 관광도시로 인식시켰던 그런 요인들을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 사업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투자형 관광도시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 가지고, 그 명성만 가지고 관광도시로 이끌어가기에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 벌써 한계점이 수년 전에 온 거예요. 지금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은 상당히 늦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해 전에도 이걸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까지 거의 안 해 왔어요. 해왔다손 치더라도 규모 면이나 스케일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쪽으로 대응을 해 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 최대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덤벼들어야지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도시들이 보면 10개 도시잖아요. 10개 도시 가운데에서 강릉시만큼 지금 명소적 가치를 갖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고흥, 단양, 부천, 금산, 서천, 양산, 용인, 울진, 남해 다 지금까지 강릉보다도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갖추지 못한 시?군이거든요. 이러한 시?군하고 경쟁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하위 30% 바닥에서 헤매잖아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관광도시로 명성이 있는 도시들하고 비교경쟁을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새로운 관광수요도시로 등장하는 도시들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해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컨설팅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반성하고 느껴야 하는 핵심요인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통감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2012년도 해변 차별화 사업을 계획했어요. 해변운영기본계획에 보면 거기에서 경포, 주문진, 연곡, 옥계, 정동진 이렇게 다섯 개를 차별화시켰는데 그 차별에 대한 분석을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매년 해변 끝나고 결과를 분석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실제 5개 차별화하는 것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옮겨갔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방향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행은 단년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못해 시설 하나 하더라도 가자 이런 쪽에서 차별화전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저희들이 해변운영을 하면서 총 18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20개 해변에다, 거기에 또 운영위원들이 각자 민간인 부분도 있고 시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적인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같은, 기반시설 서브를 깔아 들이는 것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혁기

권혁기위원

특성화프로그램이 필요하자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단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화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해변 운영하는 기본방향이다 이렇게 한다면 한 해 운영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평가를 한 내용들을 갖고 계시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결과보고서하고 진단은 저희들이 진문진단을 한 것은 없고요. 해변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해 평가를 이 해변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차별화하러 갔다 하면 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갔잖아요. 그러면 끝이 난 다음에는 목표치가 100이라면 100까지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는 한번 진단을 해 봐야지요. 그래야지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아니면 방향으로 확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어떤 다음 계획이 이어질 텐데 그런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만날 똑같은 계획을 세워요. 올해도 이런 계획이고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계획으로 그냥 가다가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한해 이런 계획을 세우면 끝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세밀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혁기

권혁기위원

또 1년이 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런 계획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진단을 하고 냉철하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충분히 동료 위원님께서 경포해변에 관한 진단을 하라고 하지만 오늘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세밀히 진단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경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실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진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전문가 진단은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광에 대한, 특히 강릉의 경포해변에 대한 관광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한여름에 강릉시는 지금 현재 경포대밖에 없는데 경포 가지고 관광의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단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 제가 의원 3년 내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환동해출장소나 그런 데에서 해 놓은 분석 자료도 많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몇 개 해변에 관한 전체적인 수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올 한해도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계속 내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경포해변의 실패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최근 한 5년 동안 작년 대비해 가지고 경포해변에 관광객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그거는 혹시라도 해 보셨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우선 전반적으로 해변에 대한 차별화 전략에서 조금 차질이 왔다면 그건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뾰족한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솔직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김미희위원

올해 한해 잘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는 또다시, 작년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한 해 동안 준비가 잘 되어서 내년 여름해변, 경포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63쪽 우리 강릉시 축제자문단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축제자문단은 교수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문가들이라면 어떤 전문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연출 기획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은 자체평가를, 예를 들면 무슨 축제 이러면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은 꼭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할 것은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김미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제자문단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강릉시도 그런 면에서는 좀 축제자문단의 구성을 실제 홍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케팅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상인?시민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현장의 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의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제관계자라 실제 그런 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기본적인 자문을 하는데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현지 목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 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래도 발전하고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강릉”해서 딱 두드리면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내가 가족과 휴가계획을 세워서 강릉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을 때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따로따로의 소개들은 잘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엮어내는 작업들은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안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홈페이지내용에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프로그램에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무박코스, 1박2일 코스는 제가 볼 때 있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것이 그분들의 성향에 맞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최소한 들어온 분이 들어오고 내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가 내가 강릉을 가고 싶을 때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추천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홈페이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다음 강릉에 최근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 올레김 다음 지리산 둘레길 다음 강릉의 바우길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 막상 바우길을 치고 들어가 보면 안내된 것이 없습니다. 2011년도 8월에 바우길에 관한 자료가 마지막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1반이 반이 지난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그 바우길을 치고 들어갔을 때 강릉에 적어도 산과 계곡이고 바우길에 가서 뭔가 1박2일로 해 봐야겠다고 했을 때는 지도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벌써 작년 아마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는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다음에 이번에 단오제 길놀이행사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과다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3년째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강릉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단오제위원회하고 논의해서 매뉴얼이 3년차인데, 첫해는 그냥 시작했다고 보면 작년하고 올해가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단오제위원회 입장도 있고 저희 시 입장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저희들이 축제를 앞으로 길놀이문화로 가자면 어떤 하나의 매년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갖고 하든가 또 하나는 아주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기화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단오제위원회에서도 현실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과다하게 참여하는 부분이 또 경쟁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이제 3회 차를 치렀으면 여러 방법을, 어느 정도는 문제점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매뉴얼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단오제의 시민참여의 어떤 의미를 끌어들인다고 할 때는, 그걸 가져간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시민참여에 중점을 둔다거나 그런 매뉴얼이 이제는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끝난 단오제 길놀이행사는 잘 아시죠? 동네별로 이제는 기획사가 동원되고 과다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동에서 그걸 해 낼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동네 같은 경우는 과연 참석을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길놀이 사업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적어도 어느 수준에서 어느 게 목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매뉴얼 그것을 이제는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66쪽에 보면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금진 등 관광자원에 미치는 영향평가분석, 올해 사건 난 거 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페놀사건…….

김미희위원

그거 관광과 입장에서는 올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 입장에서는 관광지를, 내년까지 사유지를 매입을 다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부분하고…….

김미희위원

옥계 금진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옥계 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옆에 있고 여기에 대한 악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단지가 2차화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볼 사항이지 지금 성급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실무의견이고요.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옥계 금진 관광지구와 금진지구에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돌아봤습니다.

김미희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든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관광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크게 저희들이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말씀 하시는 것은 들었고요. 지정관광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으로 저는 김미희위원께서 물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그런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정관광지 문제는 저희들이 해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담당 부서하고도 이런 걸 논의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든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환경정책과에 알아는 봤습니다. 사건 개요는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금방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사실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환경단체 어느 분하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낙동강 페놀사건이 우리나라 10대 환경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10대 환경재앙 중의 하나인, 낙동강 거기에 유출되어서 흘러들어간 페놀이 10톤 정도 예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옥계를 다녀오면서 옥계산업단지에서 나온 유출된 페놀은 원액수준으로, 아마 축소를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7톤이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 지역의 옥계 근처에는 재앙입니다. 그게 옥계만의 재앙이겠습니까? 이 근처 동해안 모두의 재앙이라고 보여지고 이 근처에 있는 관광 해수욕장, 여름철, 어떤 것으로 이 사건을 수습할까를 정말 담당부서에서도 해수욕장 개장하는 지금 시점에는 담당부서하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근에, 아마 동해시까지도 모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그렇게 아직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지금 시점에는 그 근처에 있는, 그나마 경포는 최근 5년 동안 반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 외 나머지는 그나마 늘어났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책상에 앉아계시지 말고 정말 이 부분들을 실제 그런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강릉단오제행사 지원을 본 부서에서 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단오제행사를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길놀이행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오제행사 중에 길놀이행사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과다한 경쟁이 심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길놀이행사가 단오제행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오제행사 길놀이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 참가를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다 행사비를 재배정을 해 주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변 또 운영을 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그 행사나 우리가 한 해에 어떤 해변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다 하잖습니까,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설문조사를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오제행사가 끝났다, 해변운영이 끝났다 하면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설문조사에 나온 어떤 결과치를 갖고 그 다음해에는 분명히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질의나 답변이나 예산이나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단오제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할 의사가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확실히 말씀드리면, 올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오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읍?면별로 일반 참가비로 읍?면?동당 동일하게 27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다음에 길놀이행사비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동일하게 주니까 참가하는 읍?면?동과 안 하는 데의 차이가 없다 해서 올해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다섯 개 민속행사입니다. 줄다리기, 투호, 윷놀이, 그네, 길놀이 이렇게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참가하는 숫자에 따라서 차등, 적게 하는 데는 30만원, 많이 하는 데는 69만원까지 차등지원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차등지원을 하니까 송정같이 참여 안 한 두 개 동은 지원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의 행사비 참가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각 읍?면?동별로 단오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생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한번 치르고 나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들을 쭉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단오행사기간에도 주관단체 분들이나 읍?면?동장들에게 물어보면 적게는 500만원, 길놀이행사만 해도 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고 다음에 참가종목 오시는 분들 참가지원비부터…….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단오제행사 전체적으로 치르는데 읍?면?동에 어느 정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평균 한 5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게 약 한 400만원 정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400만원 정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보니까 평균 500만원은 읍?면?동에서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한 400만원 지원해 주면 한 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종각

최종각위원

자, 봐요. 그렇게 치르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가 가 가지고 구해 와야 하잖습니까? 행사를 치르려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내동 같은 경우 이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과열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매뉴얼을 줘서 올해는 어떤 과업을 해서 어떤 어떤 단오제를 치르자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길놀이행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단오제행사를 잘 치르게끔 하자 이러면 뭐예요?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분명히…….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우선 읍?면?동 참가비는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고…….

종각

최종각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말입니다. 해변 운영하는 것도 그래요.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가 다 되어서 하는, 우리가 뭐가 불편하다, 뭐는 잘 되고 뭐는 못 됐다 이런 게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이 설문조사 보면 대체로 기반조성이나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자그마한 부분 가지고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지 않는 식으로 업무를 봐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하고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더 개선되고 차별화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나 작년 감사 때나 답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지 말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길놀이행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다르게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신행차하고 길놀이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게 교통 통제가 오랜 시간 걸리는 거하고, 참가한 분들이 늦게 끝나는 부분이 있고, 올해 해 보니까, 그래서 단오제위원회 결산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거론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차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길놀이고 영신행차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분리는 교통문제가 동반 수반이 되어서…….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신행차하고 길놀이는 같이 하면서 읍?면?동으로 해서 한 23개 팀이 출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정해 있는데 그게 연장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끝에 불꽃놀이도 시민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홍보를 잘 모르고 하니까, 9시 넘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시 가까이 돼서 하니까 시민들이 기다리는 불평불만과, 다음에 길놀이를 참관하는 게 성내동 택시부 광장에서 하는데 좁은 공간 거기서 기다리고 또 자리 때문에 서로 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제2의 장소로 옮겨서 하는 방법, 영신행차도 시차를 두는데 먼저 분리해서 앞에 가고 영신행차 가고 뒤에 가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결산회의 겸 이사회 할 때 상정해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축제의 내실화를 기해서 평가를 하는데 강릉에 벚꽃축제가 있잖아요. 벚꽃잔치라고도 하고 축제라고도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평가가 나왔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했는데 작년보다 관광객 수가 증가를 했고, 야외축제는 첫 번째가 날씨와 일기가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심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벚꽃이 노령화된 것도 있고요. 다음에 습지하고 고향의 강 사업 구간에도 벚꽃을 식재해 놓았는데 이것이 커서, 그런 시기적인 필요성도 있고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평가결과 확대하고 보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옥선

김옥선위원

올해 불꽃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경포대 벚꽃을 관람하는데 불꽃놀이는 호수광장 있는 데에서 했잖아요. 거리와 보는 관점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과 먼 거리에서, 그건 그때 당시 산불, 불조심 이런 거와 연계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음에는 만일 불꽃놀이를 한다면 위치 같은 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치도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장소를 삼일탑 주차장 뒤에 공터에서 하는 것 등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한 것은 습지를 조성한 목적이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도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꽃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결론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광장 쪽에다 축포를 쏜 것이고 8시 이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들이나 일반 생태계에 악영향이 올까봐 위치를 호수광장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는 삼일탑 뒤에다 했다가 여러 환경단체에 물어보니까 이건 악영향이고 나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그게 느끼는 감정이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벚꽃축제를 9일간 하잖아요. 그런데 꽃 축제를 좀 연장해서 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꽃이 잘 갈 때는 한 10일 이상도 갑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데이터를 보면 벚꽃 개화시기가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개화시기와 지는 시기를 보면 2주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한 10일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필 때는 꽃이 덜 펴서 그렇고 질 때는 또 그렇고 해서 한 10일간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세밀히 분석하면서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강릉의 커피축제와 벚꽃축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벚꽃은 9~10일, 다음 다른 꽃 축제도 연장해서 쭉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만 또 축제가 일부의 시각은 너무 많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있는 것을 줄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강원도에서도 했지만 강릉시로서 문화관광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커피축제가 선정이 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에 우수축제로 올해 대표축제로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10월에 다시 신청을 해서, 대표축제 했다고 해서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우수축제, 대표축제는 가능성과 특이성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도 평가를 하고, 직접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해 가는 하나하나, 일시에 동시에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서 정착된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정면 골프장 대체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대안 복합단지 사업은 지금 용역이 다 완료되어서, 설계용역이 다 되어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안으로 갑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이 다 완료되어서 지금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4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 분들하고 복합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열람도 하고, 그래서 내일모레 다시 5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씩 정기회를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 안에서 논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을 규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걸러 가지고 해소책도 서로 논의를 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나가고,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진행하기 보다는 그렇게 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진행한다는 전개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한 상태이고 또 협의가 잘 되면, 보완책도 나오고 서로 협의가 잘 되면 입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안을 하면 열람공고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부터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사무감사는 사실 작년 12월에 이미 했던 내용이 많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두 달 사이에 특별한 내용도 없는 것이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를 드리고요. 작년 초부터 추진해 오던 정동진 레일핸드바이크 테마공원사업 관계 말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년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같은 시기로 해서 시범운영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레일바이크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궤도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 문제인데요. 올 봄에 해안 빈지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특히 정동진역에서 모래시계 구간, 다음에 영동에서 등명방향으로 올라오다, 등명해수욕장 300m 밑에 지점에서 철도와 해변이 바다가 붙을 정도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책이 120m, 군사철책이 오게 되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시설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때, 협의가 너무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완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침식방지대책까지 수립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고 지금 실시인가 중인데 이번 달 내로 실시인가가 나가면 7월 하반기부터 정동진역에서 등명구간은 해변운영에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착공해서 10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하고는, 해수욕객하고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이용할 수 없게, 늦가을부터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해안침식이 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초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좀더 심도 있는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보면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 변경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너무나 길어요. 이 부분은 물론 법적 기한이 있으니까 지켜야 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해 보세요.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매번 할 때마다 보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선근

최선근위원

특히 민자사업유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부분이, 시일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단순히 행정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그야 말마따나 맥없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 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법정기한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레일핸드바이크 같은 경우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사례에요. 과장님 약속은 하셨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에 대한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전체 국은 이렇습니다. 저도 주민복지정책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립은 되어 있는데요. 관광쪽은 도립공원 소장을 두 번 했고, 문화예술 쪽은 제가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제가 모르는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모르는 사항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제가 어차피 내년도 업무계획도 짜야 할 부분이고 또 집행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 또 제가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바로 최종각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좀더 짜여 있는 모습으로 다른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같이 그런 입장에서 보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 금년도 집행하는 것은 계속 하겠지만 2014년도 계획에는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배석하신 계장님들! 다들 시민들 앞에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모양인데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휴식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보충질의 몇 개만 해 보겠습니다. 경포해변은 과장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인적 문제냐, 물적 문제냐, 계획 부족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번에 저하고 세 시간 토론했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마케팅, 기획담당님이 누구시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걸 제도화시키고 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전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름 경포해변 운영에 18억이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런데 사실 7,000억 강릉시 1년 예산 중에서 관광문화를 얘기하면서 전체 관광수요를 보면 적어도 7:3 내지 6:4가 된다고 봅니다. 여름 쪽의 수요가 적어도 6, 봄?가을이 4 정도 된다고 보면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서 너무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에 김옥선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구정골프장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일 처음에 강릉시 땅을 쭐 때에는 골프장부분 때문에 준 것입니다. 골프장을 포기했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된 바도 없고, 저는 땅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 순서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강릉시 땅은 원상복구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원상복구 시켜놓고 다음 계획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다음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의회 보고사항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어요.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골프장 문제는 지금 입안이 제한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한이 되었는데 검토를 어느 정도 끝나면 아마 사전설명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 의견도 좀 주시고 충고도 해 주시고 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다자간협의체로 계속 논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말씀을 드렸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 시가 다른 사업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회사의 솔직한 입장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골프장원천반대의 민원을 가지고 계속 사업추진을 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다와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심발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일단 민의 대표로 뽑힌 분들이 시의원입니다. 민의 대표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민의 대표는 원상복구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도지사가 지시사항에 의해서,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직까지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건 원칙적인 측면에서 실?과장은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 얘기인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도 전달받았으니까, 제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골프장 관계에서 민원부분은 그분들이 골프장 안 들어오면 민원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거 갖고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복합사업도 그 안에 지하수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향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골프장이 안 들어오면서 민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에 아까 단오제 문제는 결산이 해년마다 보니까 이월결산이에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월결산인데 운영이사회는 9월 정도면 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단오장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결산의 당겨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위원하고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해야지만 단오제 관련해서는 감사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단오제의 의미는 옛날부터 봄에 모내기 끝나고 나서 쉼을 갖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창포물이 머리 감고 즐기는 시간인데, 지금은 참 곤혹스럽게도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예산 쪽으로 보면 시내 동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경포동 같은 경우는 평균이 1,8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옥계 같은 경우는 올해 3,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시에서 주는 돈은 400만원이고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십시일반해서 거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오기간에 길놀이행사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오면서 거기에 음식을 제공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식시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더운데 200명 분을 며칠간 거쳐서 밥을 해 나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한두 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 내곡동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밥을 제공 안 합니다. 사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시민이 피로감을 너무 느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번에 자치위원장이랑 토론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단오제를 주관하는데 그분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장들이랑 토론회를 거쳐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길놀이행사가 관광과에서는 안착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21개 읍?면?동인데 격년제로 해서 반반으로 해서 특색 있게, 준비기간 한 1년 가지니까, 내년도 경포동에 나가면 뭘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을 갖고 시간적,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데크 문제는 3년 전부터 관광과에다, 녹색도시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찾으셔서 제대로 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래에도 제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현장에서 페인트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 건 잘 아시니까 앞으로는 진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찾아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별해서, 찾아갖고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전반적인 조사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떻게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조사해서 아주 끝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녹색과장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간 나실 때 경포잔디광장 데크 좀 가서 확인하시고요.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데크 위에 사발이, 자전거, 오토바이가 막 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건당 현상금 거세요. 그게 오토바이 두 번 가면 데크가 다 망가집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올해 사발이하고 모터사이클, 호수 산책로와 데크, 도로 운영까지 영업자를 단속하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보다는 영업하는 사람을 단속해야 근원적인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해변에 관계자들이 사발이를 타고 다니면서 먼지 풍기고 해요. 시간을 두시고, 저번에 과장님께 주문 드렸어요. 그 부분을 올해부터 시행해 주시고, 망상해변 같은 경우는 절대 해변에 사발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특히 해변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저번에 충분히 제가 세 시간 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믿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64쪽 사용자 중심의 관광시설물 점검 이건 점검은 하신 것으로 일단은 나오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장애인시설 중점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점검했을 때 어떤 결과는 어떻게 판단이 되셨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요관광지 6개소를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미희위원

6개소가 어디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문진부터 연곡, 경포, 정동진, 옥계, 송정, 안목, 사람들이 많은 해변 관광지 위주로…….

김미희위원

해변 위주로 하신 것인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 관리하는 곳이 그쪽이니까 그쪽을 관광 차원에서 지적하셔서 장애인시설하고 편의시설에 불편한 게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11건을 적발해서, 지금 장애인시설화장실 부분은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말쯤에는 노인복지과 장애인팀하고 같이 보강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야영장에 관련해서, 오토캠핑장이요. 이건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는 혼합형태로 해변 운영하면서 관광공사에서 여름한철 해변운영기간 동안 연곡해변에 대해서, 연곡해변운영위원회와 강릉시관광개발공사가, 중앙통로 북쪽은 관광개발공사, 남쪽 송림은 해변운영위원회가 올해 공동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캠핑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롯데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새로운 캠핑 텐트를 도입해서 올해 한번 시범운영 해 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인지 또 개선할 점이 뭔지 경험삼아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해 보고, 또 용역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캠핑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캠핑촌 조성계획을 6개월 정도 하면 내년 2월쯤이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성계획도 좀 돼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반영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캠핑촌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김미희위원

의회에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성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완결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씩 해서 의견수렴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어흘리 조성계획도 중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중간에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조례도 제정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것은 조성 다 된 후에 위?수탁 계약도 하고 조례도 그 전에 제정해서 하고 이렇게…….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여름에 해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 같은 게 생기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은 조징하기로 하셨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안전요원은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해변안전운영에 대해서는 면에서 직접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부탁한 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연곡해변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면서 롯데 얘기를 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여름 해변에 롯데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캠핑을, 롯데가족 하계휴양소로…….

혁기

권혁기위원

롯데직원 하계휴양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롯데유치라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하계휴양소 개념으로 운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초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의 휴양소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구정CC 대체사업에 대해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네 명, 관광국의 국장과 저, 건설국의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 다음에 회사에서 두 명…….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주…….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사업주에서 두 명, 사장과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주민대표로는 순수 주민대표가 세 분 있습니다. 이장 한 분이 있고, 다섯 분이 있는데 이 장 한 분, 옛날 반대위원장님, 부위원장, 일반주민대표 두 명이 있고, 옛날 공대위해서 환경 관련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세 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해서 총 여덟 명이 주민과 공대위 대표로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관광공사에서 한 컨설팅 내용을 보면 숙박서비스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음식서비스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 이것도 하위 30%에서 헤매고, 그다음 특산음식 인지도, 다음에 특산음식 가격 대비 만족도 그것도 하위 30%에서 허덕이는데 이건 사실 본 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엄격히 말하면 관광 전체적인, 강릉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다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특히 여기 숙박부분과 음식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분장으로 보면 보건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리고 기술센터도 일부가…….

혁기

권혁기위원

음식부분에는 일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옛날에 박상숙소장이 있을 때 KBS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업주들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시 한번 전파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관광과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부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사업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게 보건소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기술센터라든가 다른 부서에도 여기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부서별로 충분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라 이것입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이번 국장들 12일에 모임을 별도로, 저녁에 모여서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실히 해야 해요. 이 내용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단결과서를 각 부서에 다 뿌렸습니다. 관광공사 나온 진단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다 관련 부서에 뿌렸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관련 부서에 줬는데도 왜 모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음에 중간에 컨설팅회의를 세 번 했다고 말씀드릴 때도 관련 부서 계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참석을 하면 뭐하냐고요. 지금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모르는데, 금시초문이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더 전파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관광에 대한 부분에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관광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교류를 해야 하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냥 정보 제공하고 그 부서는 그 부서고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확인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견 개진한 것이 단오 때 길놀이행사,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꼭 보고를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번 감사가 중복되어서 두 번 하는 격이 됩니다. 이번 감사 사항에는 본 의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근진해변을 애완견과 함께 하는 해변을 운영하겠다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근진해변을 애완견 해변으로 하자는 시책은 언제 세워진 시책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4월 말이나 5월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최초에 본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시책사업으로 들어갔는지요?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업계획할 때는 없었는데 사근진해변이 경포해변에 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애견해수욕장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채택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솔직히 아니고요. 제안이 있어서 올 해변을 좀 특색 있게 해 보려니 좋은 제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채택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해변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총체적으로 해변 운영하는데 한 18억 듭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여기 사근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채택을 해서 민간사업으로 일단 시범조로 한번 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효능이 좋으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시가 직접 한번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민간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애견을 해변에 들고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 애견호텔도 있습니다. 애견을 재워주는 걸 해 놓고, 가족은 놀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민간인이 한다 이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민간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스크가 있을까봐 민간이 제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사근진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빈지 한 부분을, 사근진 해변의 한 부분을 구역할애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사근진 해변에 구간이 있는데 어느 구간을 정해 줬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정해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해변이 몇 군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개소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20개소에 애견을 갖고 왔을 때 거기를 통제하고 이리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빈지에…….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다른 해수욕장에 애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수영하거나 이랬을 때 통제해서 “우리 강릉에는 사근진 해변에는 애견해수욕장을 운영하니 여기를 이용해 주세요.” 그런 권고를 한다거나 홍보를 해서, 강제성도 있느냐 이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홍보를 해서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유기견 관리하는 제도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잘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민간인이 관리하더라도 강릉시에서는 애견에 대해서 관리하는, 해변 운영하는 그런 가칭 지침이라 할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 전국 각 시?군에다 반려견 관리 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정부시책이니만큼 반려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애완견은 출입을 못한다거나 이런 통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 관내 해변을 운영하는데 지금 애완견들이 변을 보고 이러잖습니까? 그러니까 애완견 주인은 법에 의해서 그 변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단속은 경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운영지침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주한테 반려견 등록제를 안 한 애완견을 등록을 동물병원 같은 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안내해서 등록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또 홍보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모처럼 하는 시책이니까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신재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재 해설에 관한 의견이 되겠는데요. 지금 관광지에 있는 문화시설을 해설하기 위해서 해설사들이 나가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관광과에서 해설인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을 아마 해설사를 동원한다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일정 인원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텐데 이것을 생활에 일반화되어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해서 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걸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적극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앞서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가면 거기 있는 해설 다 들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에서도 그걸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면 기업이라 할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안내를 받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좋겠다! 올해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후반기에 그런 사업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기본계획 구상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커피축제를 얼마 전에 언론에 이걸 분산개최를 모은다, 그러니까 집적화시킨다 이런 발표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인지 아니면 함께 협의를 해서 한 의견인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도 4회 커피축제 한 결과 간담회를 하면서 작년에는 종합경기장에 부스를, 주 무대를 부스로 해 놓고 안목항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목이 사실 진입주차장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합경기장 내에 실내 빙상경기장에다 집중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함께 만들어낸 거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구 경포초등학교가 용역 중에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포초등학교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달 말쯤 내로, 곧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직까지 납품을 안 받고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납품받으면 설명회를 한번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용역들의 효용성 분석까지 하고 결과까지 전체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과 어떤 연계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것만 일단 전체를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방짜수저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방짜수저보존회를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개인이 방짜 무형문화재를 받기 어려우면 단체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을 갖고 그렇게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만약에 안 되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매월 이분한테 전수지원금 전수조교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지급되고 저희들이 전승발표회를 이번 달에는 7월 25일부터 합니다만 이번에 180만원인가 200만원 지원해 줄 계획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전승발표회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원은 하고 있고 또 방짜수저보존회가 강릉을 떠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서 계속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132쪽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지원 현황 여기에서도 물론 그동안 해 온 관례가 있어서 하겠지만 지금 강릉예총 같은 경우에는 예술축전으로 인해서 2억이 넘는 비용을 보조받고 있거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거의가 예총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맞이축제, 민속예술제 같은 경우는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거의 동참해서 축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동참해서 같이 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하고 계신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예총 민예총을 따지기 전에 강릉시 모든 예술인들하고 문화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김미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구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두 단체가 뭘 함께 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에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든가 그런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반복되는 불만들인 것 같은데도 그냥 하던 거니까 하겠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문제는 그때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협의 중인데 조금 진정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노조하고 협상을 거치면 합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노동부 쪽하고 대담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노동부 쪽에 아직 시장님하고 인근 건에 대한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노동부하고 해 가지고 결과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직원들 고발한 것은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김미희위원

누가 무혐의로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나 담당계장 하고 고발된 것은 무혐의로 판결났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개선점 중에 지휘자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휘자는 지난 6월말일자로 다 해촉되었습니다. 신규로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립예술단의 또 하나의 단추라고 보거든요. 지휘자를 뽑는 단계부터가 시작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공정할 수 있는, 원칙이 있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지휘자를 뽑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공모 내용에다가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쪽에 보면 감사실에서 행정심판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행정심판 소청사건 현황 및 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 내역들이 꽤 여러 건이 있거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때 노래방…….

김미희위원

그런데 똑같은 노래방과 똑같은 청구내용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40일 처분 어떤 경우에는 30일 처분,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도우미만 불렀을 때라든가 또 도우미하고 술하고 같이 팔았을 때 처벌이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심판결과를 보면 40일짜리도 20일, 30일 짜리도 20일 다 그렇게 행정심판…….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감액처분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 심판청구 해서 강원도에서 처분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강릉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행정심판을 도에다 하잖습니까?

김미희위원

심판은 그렇게 하지만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강릉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심판청구 해서 감액이 떨어지면 그냥 처분 먼저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노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보기에는 비슷한 청구내용을 갖고 계속 여러 건의 행정심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시를 평가하는 내용에서도 이런 것들이 점수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건은 설명하자면 긴데 쉽게 노파라치입니다. 자기가 노래방에 갔다가 “술 다와!” 이래서 자기가 사먹고 고발한 건입니다. 전부 다 그 건이…….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시든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하는 게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그런 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걸린 것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내에 누군가는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걸 해야 할 것 같고요. 하나는 생각나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영관 있잖아요. 임영관에 보면 안내판 정비,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임영관에 대한 명칭을, 전에 한번 임영관지, 임영관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일괄적으로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통상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임영관을 말씀드리는데, 임영관은 쉽게 들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임영관아터고 뒤에 객사문이 있잖습니까? 옛날 경찰서 부지 그걸 임영관이라고 명칭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도호부, 삼문 이렇게 하든가 임영관하고 시내 일명 식당하고 같아서 택시를 타서 임영관 가자 하면 식당에다 데려다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정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릉 대도호부관아로 문화재청에다 명칭허가신청을 했다가 문화재청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옥선

김옥선위원

그냥 임영관아로 한다 이거죠? 알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해설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관광과하고 겹쳐져서 그러는데 강릉시에 해설사가 전체인원이 19명으로 되었다고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약 그 정도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전체 인원이 19명인데 아침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4만원씩 수고료가 그렇게 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최저일당 3만9,000원에서 4만원 정도…….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강릉시 관광문화해설사가 19명으로 구성되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를 발굴하는 것을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나마 관광과에서 하는데 그걸 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이수해야만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문화관하고 단오관에서 그걸 이수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어디에서 이수하는 거, 문화원에서도 요즘에는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왜서 그런가 하면 생태습지 관광해설사를 모집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문화원이든가 단오관에서 배출해서 주문진 어시장에 해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배워서 수료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회계과하고도 잠시 의논을 했던 문제인데요. 강릉시에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박물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자수박물관하고 참소리박물관인데 또 하나의 박물관은 모르겠지만 자수박물관은 굉장히 어려움을 문화예술과에다가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죠?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수입이 안 되니까 운영이 힘들다 이런…….

김미희위원

제가 회계과하고 그런 걸 하고 법령도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이나 문화재시설에 관해서는 100분의 25까지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인가 그 건물 감정가의 100분의 25 그 부분을 회계과에다 말씀드렸는데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만약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양자수박물관 같은 경우 어려움이 해소된다 그럴 때 참소리박물관 같은 경우는 굳이 사람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혜택을 주기 그렇다고 하면 또 저희가 참소리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갈 수 있게 구제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에 농악전수관 건립 추진상황에 보면 설계용역이 7월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직 완전한 납품은 안 되고 그것도 이달 말에, 되면 설계용역한 것을 갖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공사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용역주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사용자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용역주문을 하셨는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계속 같이 협의해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 1차로 같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사용자 편의 위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추진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설계심사하는 게 또 12월에 가서 끝나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도 문화재청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일정도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좋은 전수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감사 순서이나 좀더 정확한 감사를 위하여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내일 감사하기로 하겠으며,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안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 강릉 최대의 숙원사업인 본 부서에도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시설 건립이 곧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관계, 또 시설문제, 설계까지 가느라고 노고에 대한 수고로움을 위원장이 표시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2012년도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평가에 기관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본 감사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2012년도 감사를 해야 하는 건지 2013년도까지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만 2013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열 건이 신청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홉 건을 선정해줬어요. 그래서 아홉 건의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가는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좀더 계산이 필요하겠다! 전체해서 5,500인가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수준 있고 양질의 사업을 유도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몇 군데를 덜 주더라도 그 사업이 수준 있고 양질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파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목표액을 더 올려서 기금을 조정하겠다 그 계획인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에서 출연을 해야 할, 그렇죠?

이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하면서 심사위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9명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차별화사업이 혹시 과장님과 계장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

애는 많이 쓰고 이게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거나 또 요구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나 건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 가지고 행정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것도 큰 문제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보육지원담당 이정순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해 보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시는 어떻든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사인력은 그리 넉넉지 않아서 담당 저하고 직원 한 명하고, 내부에서 또 해야 할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두 명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를 하고요. 담당하고 직원 한 명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의 분위기가 영유아보육법 내지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어린이집의 불합리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돼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법령이 수년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과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1:1 맨투맨 상담식으로 해서 보육교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작년도에 약 3개월에 걸쳐서 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경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3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강릉시 관내에 유아보육을 전공하는 전공자들 내지는 보육교사들이 그렇게 쉽게 수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상당히 이 분야가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에 대한 수급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항간에, 제가 바깥에서 어떤 민원이라고 해서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동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원장님도 일반학교로 얘기하면 교장선생님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갖고 그곳에서 상근하는 그런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원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지역 내에서 있어지는 봉사활동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상근해야 하고,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개념으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 사회단체활동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듣거나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현장확인 내지는 그렇게 얘기를 듣는 몇 분의 원장님들을 집중적으로 상담 또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전임을 해야 하고 또 어린이집을 반드시 지켜야만 안전한 보육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조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안전망 내지는 보육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 놓고 다니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원장의 가족들이 보육에 거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수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처럼 근무상황부를 달아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외근을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의원되고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 내에 사실은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물론 전부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파악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정말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오늘 주민복지지원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시?감독이 소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것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못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객관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함께 해쳐나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지도?점검한 실적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시정하고 모니터링 실시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김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전체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 강릉시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인,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저희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게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적극에 대한 것도, 여기 지금 24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4억2,5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가죠?

위탁기관센터에…….

강릉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라고 했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4명인가요?

그러면 말고도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 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배우자나 자녀 말고도 다른 타…….

외국인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다문화에 대해서 중앙부처 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를 여섯 개 부처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 했을 때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이에요. 부족이지만 예산금액으로 보면 무척 많은 비용이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624세대에 대한 어떤 특별비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골고루 혜택은 분명히 못 볼 것이고…….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데 어떨 땐 시 직영사업이 되었든 다문화센터가 되었든 4억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 또 그 외에도 축제나 어떤 체육행사 이런 때에 대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여성대회 개최하고 허난설헌, 신임사당 이래도 사실 큰 비용의 예산은 아니고 작은 예산들 쪼개서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사실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공존하는 의미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이제는 느낀다는 것이 전체 국가정책상의 어떤 문제도 이제는 됩니다. 그 정도로 쏟아 붇는 식의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도 저는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었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2세들에 대한 문제들, 그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가야 할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될 것이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같은 비용들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예총예산, 다문화 총 예산에 4억2,500인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 나누어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나누어서 하던데 그게 어떤 기준인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고 시비가 24%입니다. 지금 자체 하는 건 시비부담금만 우리가 6,000 얼마를…….

이렇잖아요. 전체가 4억2,500인데 위탁시설에다 주는 예산이 3억 얼마 있고…….

순수 시비만 갖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순수시비부담액은 우리가 쓰고…….

그러니까 국?도비는 시설에다, 위탁 기관에다 예산을 편성하나요?

매칭해서 위탁시설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더 편성할 수 있는, 얼마든지 더 편성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43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보고자께서는 전체 시설점검을 174개소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시설 점검이 164개소에 3개월 동안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보육지원담당 이정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여기 전체 시설점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일제 정기지도점검에 간 사항이고요. 특별기획점검 이때는 나머지 15개소가 도 또는 복지부, 강릉시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져서 총액이 179개소라는 말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하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거기 담당이죠? 아니요.

여기 자료에 보면 WMCA에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연합회로 변경이 되는데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위탁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반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지금까지 봤을 때 전 위탁기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면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거기 하시던 분을 다 모셔왔다 이 얘기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오죽헌?박물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번 감사가 회의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중복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2월 15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 있으면 듣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지만 남성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 정도의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배려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올리게 되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여성이라고 붙어 있는 여성문화센터이긴 하지만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전에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도서관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서관사업은 초당이나 성덕동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약간 시차는 다른데 초당동 같은 경우는 설계 중에 있고요. 성덕 같은 경우는 설계를 마치고 발주까지 했는데 인근 경계에 있는 사람이, 경계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민원을 최소화한 다음에 재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도서관에 대한 사서직 문제도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금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 한 11%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했고 또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 8월에 강원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1명 뽑습니다. 그러면 배치가 되고 내년 2014년에 1명 더, 그리고 2015년에는 3명 이래 가지고 11%까지 끌어올리기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두 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온전히 도서관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서관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리고 도서관 면적은 지방교부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교부세 플러스요인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도 도서관 용도로 안 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일제히 다 바꾸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장서도서관 문제도 나오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는데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초당도서관에 장서도서관인 호서장서각 기념해서 그쪽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분이 최성각씨라고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춘천에 올라가서 만나보았는데 그분 의사는 그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에다 일부 기증자들을 만들어서, 전체 책을 기증할 수는 없고 별도로 관리하고 기본만 꼽아놓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분이 한 2만권 되더라고요. 자기는 1,000평 정도 되는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기증하고 싶은, 지금 소설가이고 책을 아끼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분한테는 좋지만 안 받으려하고 또 도서관에 갖다놓아도 사실 요즘 나온 책을 읽으려 하지 기증은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크게 지어 가지고 기증전용도서관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작은도서관에다, 물론 현대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요즘에 책이 내가 보유하기에 공간부족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버리기는 그렇고 어딘가에 기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열 몇 개가 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도서관에도 일반 강릉시민들이 기증할 수 있는 코너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그 책이 물론 다 중복될 수도 있고 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책을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계속 기증을 받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 또 너무 오래 된 부분은 선별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 한 7만권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서관이 오래 되어 가지고 장서를 보관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44만권인데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가지고 있는 기존에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에 국비를 이미 확보한 게 있는지 아니면 2013년도에는 국비를 어떤 용도로 얼마나 확보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가 선비체험관 건립에 전체사업비가 9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보예산액이 7억5,000 해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재부를 갔다 와서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응답을 받았고, 저희가 내부공사 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10억 정도 추가를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10억을 지원해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도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국비예산확보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죽헌?박물관 입장료수입을 이제 10억대로 넘겼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앞으로도 계속 연계해서 타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람료?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을 드립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가 금도에도 상반기 작년도하고 비교를 좀 했습니다만 유료관광객은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 유?무료 합해서는 금년도 관광객이 한 0.2%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도 오죽헌?박물관 관람객들은 조금씩이라도 는다는 입장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오죽헌 옆에 있는 예술창작인촌이 최근에 용역을 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오죽헌하고 같이 해서 의견제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담당 용역 맡은 교수님하고 미팅을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쯤 미팅하는 것으로…….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양 부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어쨌든 그곳에서, 한 곳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팅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2012년 업무보고할 때 작년도에 전부 다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저희가 설계용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결정이 되는 대로 용역납품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금년 설계용역을…….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요. 여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죽헌선비문화체험관 건립 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에요. 기본계획수립은 2012년 1월 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은 5~6월 안으로 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은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저희가 8월에 마치고 공사 착공을 8월 중에…….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는 좀 틀리잖아요. 1년이 따로 가는데, 이건 2012년도 업무보고니까 지금 2012년도 사무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현상변경하고, 그렇죠?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2013년 3월에 했네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선근

최선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제가 알고 있는 일정상으로는 늦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 업무보고할 때 패키지관람권 판매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는 없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패키지관람권은 금년에도 계속 전체회의를 6~7 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패키지관람권의 혜택을 받는 데가 선교장하고 참소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기타 커피쿠퍼도 있고 크루즈 거기도 있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관광객 유입 효과는 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 어떻느냐 이것입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유물전시현황이 나오잖아요. 율곡기념관에 유물 한 100여점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보물 두 점도 전시되는 거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두 점 전시하는 것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여기 100여 점 안에 보물 두 점하고 강원도유형문화재 이렇게 8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홍보가 좀 잘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특이한 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를 할 때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대관령박물관에 민속품이 한 930여점이 있는데요. 대관령박물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한 20년 이상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선사고대유물 이렇게 거기에 전시되는 민속품들이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더 줄어드나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정체상태, 그냥 그 상태로…….

옥선

김옥선위원

정체상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들이 기증받고 하는 것은 시립박물관 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옥선

김옥선위원

대관령박물관이 오래 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방문하는 횟수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율곡기념관과 비교가 되었을 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대관령박물관은 관람자들이 거의 옛길 오셨다가 잠깐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율곡기념관에 이렇게 전시되는 유물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유물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를 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난 10월 24일에 오죽헌 내에 신사임당 동상 앞에서 헌다를 하잖아요. 그 행사가 신사임당 시상식과 다과회 이런 게 그날 하루에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맡아서 하고 저희들은 다만 부대적인 시설지원을 하고…….

옥선

김옥선위원

부대적인 시설이라 하면 헌다를 하고 들차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5월이 되다 보니까 빛 가리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들차회를 하는데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회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늘막 같은 게…….

옥선

김옥선위원

예, 그늘막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검토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선비문화체험관 추진현황 부분에 관련해서요. 감사 때마다 거의 매번 지적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직변경이 되고 하면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숙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꼭 업무보고한 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은 어느 분이 오셨든 간에 알아야지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숙지하고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선비문화체험관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의회는 사실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특별한 중간보고가 없었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아직 저희가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부시설 전시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하고…….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90억짜리사업이거든요. 염려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한데 이 사업이 확정짓기 전에 어떤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만한 때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셔서 머리를 맞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타임을 보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 않고 지난번 장례화장시설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의견을 내고 주변에서 의견수렴을 한다 해도 사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단계가 되기 전에,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 단계가 되기 전에 선비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담당님하고도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대관령박물관의 운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대관령박물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서 업무보고에 담아다와 주문을 합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계획을 담아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신재걸 김옥선 권혁기 기세남 최선근 심발훈 최종각 유현민 김미희 출석공무원( 12 명) 감사담당관 민병종 관광과장 임용수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관광기획담당 김헌근 여성정책담당 김난순 건강가정담당 이선미 보육지원담당 이정순 다문화담당 조옥현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주영필 행정7급 박대경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