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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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도 자료검토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천만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경기 행정국장은 현장시장실 운영관계로,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국외출장 관계로, 김한선 서북병원장은 환자진료 관계로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중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김기덕위원

예결위 검토보고서 25~26쪽에 관련된 사안으로 특별회계사업 중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이 마곡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 계획이 확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뭐 벌써 답을 얘기하시는데……. 본부장께서도 이 문제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좀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확정이 늦어지면서…….

김기덕위원

그런데 무엇을 명시이월된 부분이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금방 답을 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이제 확정이 안 되게…….

김기덕위원

최초 사업계획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2010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급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 8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계획을 변경을 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변경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이 사유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요 변경된 내용을…….

김기덕위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쪽에다 CNG발전소를 만드는데 발전용량을 50메가와트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리는 것 하고, 거기다 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서구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다 좀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소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지요. 지금 2011회계연도 당시 명시이월된 금액이 191억 7,900만 원이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환수위 결산검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거기에다 2012년도 본예산으로 20억 8,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당해연도 예산현액이 219억 1,800만 원이 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이중에 9억 2,9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09억 8,9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불용되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이렇게 대규모 액을 갖다 지금 서울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우선순위에서도 지금 타당성이 있는데도 밀려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시킨 것은 잘못 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

김기덕위원

뭐 특별회계 그런 얘기하시는데 일반회계 같으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일이지요. 특별회계니까 좀 이해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입을 시설비를 받아서 충당을 해서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곡지구 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누구나 다 자원회수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반대를 하잖아요. 과거에 상계동도 그랬고, 또 마포도 그랬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서 충분한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지금 당연한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예측 못했단 말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시설을 오곡동 쪽에다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부천하고 공동이용을 어떻게든지 관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아들였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최초계획을 수립하고 1년도 안 돼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위치나 규모선정도 적기에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와 같이 예산이 불용되고 이런 치밀하지 못한 대형공사를 계획하면서 이렇게 서울시 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계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라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결국 이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집행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매우 이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올 텐데 주변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본부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불용되는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재무국장 나와 주실까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덕위원

아, 그 자리에 있지요. 지금 과거 3년간 세수가 많이 안 된 것을 특히 2012회계연도에 세수확보를 참 잘하셨는데 몇 %까지 올렸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98% 올렸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94% 이 정도였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렇게 참 애를 쓰셔서 세수확보를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세수를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게 된 무슨 계획이라든지 어떤 지도ㆍ감독이라든지 또 무슨 좋은 방침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몇 가지만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실까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단 대부분의 시세가 자치구에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구의 징수활동이 강화되도록 특별대책회의를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또 자치구에서 시세징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전년 대비해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시세와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도 38세금징수팀이 전부 설치가 되도록 하고 체납시세 징수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도록 해서 체납시세 징수에도 많은 실적을 거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2013년도, 2014년도 이것이 한번 성과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내려가면 그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98%를 지키기 위한 99%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단단히 갖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자동차세는 한 1조 원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중에 좀 징수율 제고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은 수준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하반기 집중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조현옥 실장님 나와 주실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최강선부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요즘에 잠만 자고 나면 뉴스가,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만 언제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덕위원

양질의 교육이나 보육을 위해서 물론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통념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많은 분들이 사기가 다 떨어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사들도 의욕이 떨어져서 보육활동이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본인이 얘기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에 있어서의 비리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일반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는 이런 비난도 받고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비리가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리가 있는 어린이집을 털고 가는 것이 대다수 선량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하나의 지원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동시에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언론보도가 되면 정말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두면 좋아지겠다 해서 보도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보도가 잘 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강화돼서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도 단속이 강화돼서 이것 뭐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에 대비한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감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구와 연결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물론 지금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리들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사재를 털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영리를 추구하던 것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부딪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특히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녀사냥식 지도감독, 실적 위주의 지도감독, 매스컴에서 한번 때렸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지도감독, 이래서 마녀사냥식의 이런 지도감독, 감사가 있어서는 결국에는 보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물론 듣고 계시겠지만 잘 들어서 합리적인 방향이 뭔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강북소방서가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강북소방서는 지난해 5월 31일자로 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설을 새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변화를 줘야 할 방향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은 없고요 운영 중에 불편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광진소방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됐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광진소방서도 작년 5월에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현재 개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소방항공대 운영 중 공공운영비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2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760만 원 있는데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항공대는 현재는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 헬기는 주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고장이 나든지 부품 교체할 필요성이 생기면 헬기부품을 제작한 업체에서 직접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 12월에 납기였습니다만 부품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가 금년 3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헬기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들은.

오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보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5조 및 별표1을 보면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방서 설치를 해야 한다 또 5개 안전센터 이하마다 1개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자치구별 소방서가 미설치된 자치구는 금천구하고 성동구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언제 설치할 계획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성동소방서는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에 설치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 5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후속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천소방서 관련 부분은 금천지역 관내는 현재 안전센터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개 이상 센터가 되면 소방서 신설을 필요로 합니다만 해당지역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장기계획으로 추진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령을 지금 두 가지를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소방서 설치 미설치하고 또 지금 구로소방서가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안전센터 이하로 소방서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5개 센터 기준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지 장기적으로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 신설에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앞에 보신 강북소방서도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난해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천지역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에 위원님이 많은 도움주셔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적정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이 되면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오봉수위원

DMC 자산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DMC토지매매대금이 계약에 따른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토지매각에 따른 대금 징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또 개발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된 그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토지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문제는 지금 걸려있는데 반환문제도 원만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다만 어느 정도까지를 반환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3개 업체가 소송 진행 중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는 1개 업체입니다.

오봉수위원

1개 업체가 소송 진행 중이고 그러면 2개 업체는 해결이 다 완료됐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나머지 업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나머지 업체는 문제가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오봉수위원

현재까지 미납된 DMC사업용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금년 내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 중에서 업체사정에 따라서 계약해지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관계기 때문에. 그 외에 토지매각대금을 받는 데는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계약해지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문제가 걸려있지 미수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오봉수위원

DMC자산매각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오봉수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봉수위원

재평가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재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준비가 덜 됐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기간으로 1년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평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린 사람은 재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공무원님들 다 계시지만 가족 간이라든지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분 씩은 계실 겁니다. 사실 과거에 정부로부터 또 광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이 없었을 때하고 오늘날은 국가에서 지원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도 경벌을 하고 앞으로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을 서울시는 어떤 기준치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무상보육 의무보육으로 가기 위한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발생됐고요. 또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내 자본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운영하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오늘날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본인의 인건비 가져가기 바쁘지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논리로는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특단의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깔끔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과도기에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회계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어린이집은 영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전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몇몇 특혜로 선정된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의무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서울복지재단 관련해서…….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복지건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오봉수위원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시간을 드리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오봉수위원

복지시설 자치구공무원 지도점검 회계분야 집중지원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100% 불용됐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오봉수위원

왜 그랬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자치구공무원 지도점검 회계분야 집중지원사업은 지난해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재단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조실 주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산업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43억 943만 2,000원인데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과를 자료를 통해서 좀 주시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희망통장사업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거안정이라든가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꿈나래통장이라고 해서 자녀들 교육비를 적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저희들이 확보한 민간자원 50%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으로 하면 본인이 50을 적립하고요 그 나머지 50%를 시비 50% 민간재원 50% 이렇게 25% 25%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성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형 최저생계비 모형개발 했는데 그 모형개발이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모형이 개발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해 준비한 서울시민복지기준 그 속에 반영해서 금년에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기본연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카페 운영에 많은 예산 사용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시범사업운영에 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 보지 않으신 것 같고요. 또 지출에 대한 계획도 다 세우지도 않고 지출하시다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지요. 그리고 제 표현입니다만 이상한 방식으로 청소년 휴카페로 지원하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상한 방식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말씀 좀 한번 해보실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휴카페 지원사업 자체는 사업내용 자체는 즉 예산편성 목적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다시 못들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북카페가 일반적인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휴카페는 특정한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의 연령층의 차이만 있고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사업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내용 그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된 대로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방식을 통해서 12개 자치구에 아마 17개 사업인가에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상한 방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시장방침으로 추진된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방침으로 추진된 사업이시잖아요?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큰 틀에서의 마을공동체사업 자체는 시장님 방침으로 추진됐고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회계연도 중에 수립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소요예산 5억 원을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보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것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꼭 그것을 예산확보라는 차원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도 사업이 ’11년도 말에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이제 예산편성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지요. 촉박한 가운데 이제 편성을 했고,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개념만 존재했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없이 개략적으로 저희도 북카페 같은 경우도 1억 25개소 해서 25억을 편성하고 했지 그 부분이 사실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의 경우에 예산 25억이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업의 성격하고 법적 근거를 보면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분장이 됐단 말씀이지요. 맞지요. 그다음에 서울도서관이 설립된 이후에는 다시 또 엉뚱하게 도서관 업무로 추진됐었어요, 분류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시행이 사실 3개 부처가 이렇게 관련돼서 추진되다 보니까 정책방향의 이렇게 수립이라든지 사업추진 준비 등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방침으로 예산지원이라는 예산집행 방식을 개발하셨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누가 개발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거기서 말한 지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여성가족정책실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된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관 실ㆍ국이 다른 사업에다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큰 들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써의 북카페사업은 틀림이 없고요. 단지 연령층을 제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을 예산편성된 것이 자치구 보조금으로 편성됐고 또 역시 집행을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는 저희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사업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이것은 짧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방식 운영된 것은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본 위원은 도서관 업무로 진행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이관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목적을 찾아보니까 혁신적인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간지원, 사회적 경제 인력의 육성, 경영컨설팅,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회의 같은 그런 행사…….

장정숙위원

운영비, 사업비 이런 등등이 되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중단된 것은 작년……. 중단됐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작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작년에 언제 중단이 됐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점은 제가 정확하고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부 방침으로…….

장정숙위원

누구 답변 도와드릴 분 안 계세요?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중단된 것이 작년 언제냐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빨리 나오세요, 제가 시어머니도 아닌데 뭐. 그렇지요. 저희한테 준 검토보고서 보시면 27쪽에 나옵니다. 4월입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장정숙위원

답변이 너무 늦어지셔서 제가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결정이 된 것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

장정숙위원

10월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하실 당시에 많은 불용액이 예상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시에 감추경을 좀 더,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요소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감추경 요소가 있는데 그 금액을 좀 더 검토…….

장정숙위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감추경 여지는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 당시에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12년 신규 서울형사회적기업 중단,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등의 지연으로 운영비 등 사업비 미집행이라고 얼마를 감추경하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73억 감추경했습니다.

장정숙위원

73억 하셨지요. 그런데 또 감추경도 하시고 이월액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장정숙위원

재경위 검토보고서중, 제가 자료를 여기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추경도 하시고 집행잔액이 얼마이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83억 6,600만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83억 6,681만 원이세요. 그렇지요. 잔액발생의 이유가 뭘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구체적인 사유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예측을 저희들이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대답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 대상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기관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이 계획대비해서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강화 부분 이것도 위치 변경된 것이 있었습니다. 기타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감추경할 때하고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감추경할 때 73억이 아니라 100억 원 이상 계획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불용예상금액이 작년 추경하던 10월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10월 추경 때 적정금액을 하지 감추경하지 않았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개별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감추경할 때에 예산집행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실했다,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예산계획 수립하고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외우시기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어느 페이지에 있다 기본적으로 결산 이런 업무에 오시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이 340억 3,432만 원 아닙니까? 예산 현액 대비 몇 %입니까? 6.9%예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장정숙위원

이렇게 대단한 금액이 여러분들의 집행 잘못으로 340억이라는 금액이 소중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남아버렸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 경우도 감추경한 이월액을 제외하고 감추경할 당시 불용예상액을 모두 감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전용을 하시든지 예산 계획을 수립할 당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추경을 도대체 왜 하십니까?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작년 추경은 불용 안 시키려고 감추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집행에 대한 추계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대답은 해마다 듣는 대답입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런 불용 원인을 연구 좀 하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연구 좀 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해서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이 너무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제일 씩씩하게 대답하세요, 이런 저기할 때만. 모자란 예산 쪼개 쓰고요, 본 위원은 340억을 불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화가 치밉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작금의 결산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산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보다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예전에 결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10억을 편성해 와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10억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면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이 남든 2억이 남든 그러한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이었다라고 본다면,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이러한 결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예산이 방금 전에 매우 부족하다라고 적다라고 크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에 대한 수범 사례도 많이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발굴사업’ 이 사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어제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예산이 2010년, 2011년보다 2013년이 34%가 감액됐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주된 이유가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예산은 증액되어야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전통문화 발굴 매우 중요하지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면 우리 정신세계, 정신문화에 매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수제자라든지 이것을 하려는 쉽게 얘기해서 젊은이들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편성을 많이 해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의 아주 훌륭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사실 지식 경쟁력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석ㆍ박사들도 넘쳐나고 학사는 물론이고 이제는 지식은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매력에서 찾아야 되는데 개인이나 조직이나 도시나 국가나,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화가 함께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동감합니다.

김제리위원

20세기는 힘의 원천이 어찌 보면 총 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21세기는 문화에서 그 힘이 창출된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컬쳐노믹스니 시티노믹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정신문화가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전통문화발굴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확대해 볼 생각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보면 12개, 15개, 또 12개로 줄어들었는데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 내고 또한 지원금액도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기본은 800~1,000만 원을 하는데 이게 원래 말씀처럼 전통공예작품을 만드는 것은 몇 달 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도 좀 더 하고 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문화사업은 생각을 좀 더 크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순수하게 가져야 만이 이 속에서 역사를 발굴해 낼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또 한 가지 보니까 서울패션위크사업을 해 오고 계시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 사업은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언제부터 이것도 시작하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패션위크사업은 아마 10년 정도는, 그전에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사업은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런 패션사업도 사실은 한류문화와 곁들여져서 이런 사업도 계속 저희들이 증진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용역을 줘서 2014년부터는 서울디자인재단에 이 사업을 이관할 예정으로 있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즉 DDP가 내년 3월 3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패션을 포함한 디자인의 어떤 전초기지로서 또 메카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특히 동대문지역이 패션 봉제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코자 관련 인력을 이미 저희가 선발도 했고요 그래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ㆍ관 협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디자인재단도 어디까지나 저희 서울시가 100% 출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이,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측하고 같이 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할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과 같이 함께해서 우리나라 패션사업이 좀 더 부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녹여내서 승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내면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서울의 문화증진에 힘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최강선부위원장

질의 끝나면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네.

김제리위원

우리 위원님, 제가 이상이라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어제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게 1심 판결이 언제 났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11년입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2심이 어디까지, 어제 2심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셨는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제리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제리위원

2심 끝나면 또 대법원까지 갈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사실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예비비는 좀…….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건비기 때문에 빨리 종료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소송 건 수행을 보니까 대단히 많아요. 매년 1,000건이 넘는데 패소율도 만만치 않고 승소율이 78%, 84%, 82%, 75% 이 모든 게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미진하다든지 오류에 의해서 이런 소송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행정을 수행해서 이러한 소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민의 어떤 이익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판결 결과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대문 DDP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하고 설계변경 사유, 그리고 서울시 신청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건도 같이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우리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적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예산이 적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최강선부위원장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총계규모로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최강선부위원장

전년도에 본부장님이 그때 예산기획관 아니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작년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네, 그때. 그때 별 차이 없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한 5,000억 좀 넘는 금액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규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그때하고 지금 사정이 다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른 것보다도 이제 날로날로 문화관광디자인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위원님의 그런 탁월한 식견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한문철 본부장님 뜻을 받아들여서 예산 좀 많이 이쪽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문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문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도 굉장히 함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작년 2013회계연도 예산심의 할 때 저도 그런 발언을 한 바 있어요. 기조실장, 문화국장출신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특별히 배려 있기를 바라고, 저도 시의회 문화관광위원장 출신으로써 서울시가 정말 문화적인 도시, 서울 하면 문화가 떠오르는 도시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감사관님 나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을 오늘 이 순간까지 깊이 고려해 봤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

김현기위원

자,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읽어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읽어봤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어제도 읽어봤고요.

김현기위원

여기 읽어보면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지요. 특히 119쪽에 보면 위법부당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표기해 놨습니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그러면 감사관이 당연히 직분을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여튼 예산결산 업무에 대해서…….

김현기위원

이것이 시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감사관은 시장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니요. 외부에서 발탁해 왔으면 시장의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왔고 또 직업이 변호사인데 공무원 봉급 얼마 된다고 왔겠습니까? 시장의 요청이 있으니까 왔지. 따라서 시장을 진심으로 위하고 내년에 시장을 재선시키려면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부터 감사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제 발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한테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에 관한 서울시 재원이 SH공사로 미전입금이 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이것 주택정책실장한테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지요,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물어봤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임대주택 건설재원 중에 서울시가 SH공사로 보내지 않은 소위 미전출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공부 안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총 8만 호 거기에 대해서 4조 6,000억이 저희가 시비 투자분인데요.

김현기위원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임대주택 건설재원 지원관련 서울시 미전입분이 SH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려 1조 3,000억 원입니다. 그중에 2003년부터 12월 사이에 공공임대 10만 호 건설할 때 여러분이 미출자한 것이 약 6,000억 원, 그리고 2001년 이전에 서울시가 직접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미정산분이 1,623억 원, 그리고 2010년 쉬프트 현물출자분, 임대보증금 미지급분 2,432억 원, 그리고 내곡지구 세원마을사업비 1,265억 원 해서 무려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그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전출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파악은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SH공사에 채무나 또는 부채를 축소하라고 그렇게 닦달을 하면서 정작 서울시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반증입니다. 공무원들 다 징계처분 받아야 돼요. 물론 서울시가 부족한 재원을 다른 데 배분하고 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금액이 2001년 이전 분만해도 1,623억 원이 아직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이전에 대행사업비에 대한 미지급분이 1,622억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1,623억 원 자료에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있는데 물론 그 과정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정산이자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감축과 관련해서 SH공사의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분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SH공사가 정상적으로 SH공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본연의 사업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저는 2013년도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2회계연도까지 누적된 미출자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답변 같지 않은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그냥 대충 질의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앞으로 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 지원에 관한 것은 참석하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예산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산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결산은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직접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단히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대단히 올바르고 대단히 가치중립적이고 특히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시민사회단체 출신답게 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리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십시오. 시민사회단체 출신 시장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해의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관행도 있고 또 시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견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자괴감은 대단히 큽니다, 저로서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뭔가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자의적이고 편법적이고 편의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참으로 실망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정말 올바르게 집행하고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시의회의 심의권을 실추시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박 시장께서 2011년 10월 말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면이 좀 있었지만 또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또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2013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최대한 정밀하게 그리고 예측치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2012회계연도는 금방 취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만큼은 내년도에 뭔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자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것은 2012년도 책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은 따로 부를 테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지금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대한민국의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는 이것을 다 지키게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 중에 지킬 것도 있고 안 지킬 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아니 이것 말고,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지켜야 되지요. 뭘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안 지키면 위법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중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예산 돈암문로 전통문화시설건립비를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으로 시설비를 23억 6,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절대를 전용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과장이나 디자인본부장은 전용할 수 있다 이럽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절대 이것은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금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이나 운영기준에도 똑같이 이것은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이미 해놓고 서울시에서는 그 규정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안행부에다 개정의견서를 냅니다. 금년 5월에 냈습니다. 이미 2012년도에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산은 전용해서 집행해 놓고 나서 금년도 5월에 개정의견을 냅니다. 안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옳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세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상한입니다.

김상현위원

2012년도에 이렇게 시설비를 전용한 것이 이것 한 건만 있나요, 또 있나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건입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한 건입니까?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한 건 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2013년에도 이와 같이 시설비를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 있나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전용할 겁니까?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개정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비 전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김상현위원

하면 안 됩니다.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예산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용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다는 판단이거나 이런 의견이 있다 하면 안행부에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해서 안행부의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받기도 전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집행하자, 그래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산과장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용해도 되겠다, 안행부의 지침이 잘못된 거다 하면 다른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나 수백 개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만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안전행정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는 이유는 전국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 기준을 삼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지 말고 이것을 넘나들지 말라고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잘못됐어, 우리 서울시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게 안 되지.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서울시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 전용해도 된다, 전용하자,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뭐 하러 하고 이것 안행부에서 뭐 하러 만들어서 전국에 다 배포하고, 전 공무원이 예산편성할 때 전부 여기에 매달려서 편성합니까? 모든 예산편성을 여기에 기준 잣대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전부 다. 또 집행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왕 2012년도야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결산의 맹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 승인 안 해 줘본들 또 승인한들 법률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결산의 맹점입니다. 예산 같으면 삭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집행해 버린 것 다음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그러한 잘못이 그러한 누가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시설비 전용 건에 대해서는 이제껏 예산편성기준에 전혀 내용이 없다가 2012년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기준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작년에는 이런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여튼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개정될 때까지는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 전용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기준, 이것은 2012년도 기준, 이것은 2013년도 기준인데, 2012년도부터 그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붙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그 단서가 안 붙다가 붙었는데 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국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에 대한 전용문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정이 되지 아니하면 물론 이것을 징수해야 되고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이런 것을 함부로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2013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다 지적들 했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참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심각하게 내지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 자체가 1~2년 안에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다면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공도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기간도 좀 걸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올 말 내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뭐 했느냐, 성과가 뭐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패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들이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인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동네에 가서 마을 만들기 사업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같이 참여해 보면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정과 절차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사실 인식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업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이것은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소방재난본부 얘기가 나와서……. 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안 가져 오셔도 돼요. 제가 서초구에 있는 것이 훈련소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입니다.

김동욱위원

이전하는 것 그때 시장님한테도 그랬고 우리 정효성 실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지요. 소방학교, 그것 은평구로 가는 것…….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타운 이전…….

김동욱위원

그것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축소한다고 그래서 제가 시장단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소방학교의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상기온에 따른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내진을 비롯해서 다 대비를 하고 교육의 중요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교육장도 충분히 준비했으면 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까지는 당초 기본계획 대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쓸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하자고 부탁 좀 드렸었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예산 부족하면 정효성 실장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실장님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재무국장님도 많이 떼 주시고요. 실장님,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소방행정타운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지역 것이라서 그러기는 하지만 도봉에 치안센터는 준비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도봉구 이전 관련 부분하고 같이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강북구하고 소방서 나눠져서 거기는 태부족할 텐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역 소방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부지는 선정됐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지 현재 거의 물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다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꼭 도봉문제가 아니라 이런 비는 곳에서, 여기 최호정 위원님 계시지만 젊은 사람 잠실대교 밑에서 두 분이나 순직했을 때 우리가 방배에 가서 울었어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하고. 사고 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예방이 더 중요한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검토보고서 집행부가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얘기를 했더니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실효결손, 결손 등 결손처분 법적근거, 당해연도 지방세 세목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남 주무관이, 아까 제가 실장님하고 재무국장님한테 한 장씩 복사해서 갖다드리라는 것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오해 사지 않도록 설명하고 불필요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도록 그것은 도와주시고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시세징수를 위해서 시세확보를 위해서 안정적 확보와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 살림을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시세증대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죽 해 오셨어요. 계획 좋고, 사실은 지방소비세 부분들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것은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넘어가겠지만 지방소비세 부분들은 언제 확정이 되지요? 지금 현재 5%면 얼마나 돼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4,600억쯤 됩니다.

김동욱위원

4,600억이지요. 지금 우리는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우리는 현재 5%인데 20%를 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10%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안행부의 입장인데 기재부에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4,600억의 10%만 해도 4,600억이 더 들어올 판인데, 지금 서울ㆍ경기 지역의 소비세율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하고 경기를 통틀어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세율이요?

김동욱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세율은 5%고요.

김동욱위원

아니, 받는 건 그렇고, 지원을 받는 건 지방소비세 5%를 우리가 예산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중에 상생기금을 35%를 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안분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비세가 걷히면 상생발전기금이라고 그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타 지방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35%를 적립을 하는데 그러면 끝나고 다 정산하고 안분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15.49%이고 그다음에 인천이 2.99%이고 그다음에…….

김동욱위원

인천이 얼마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99%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천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가 14.07%입니다.

김동욱위원

14.07%?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분이 되고 있습니다. 안분이 돼서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타ㆍ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할지라도 우리 서울시의 주장은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기재부에서 2013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유아보육료 문제도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말로만 이렇게 구두선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행히 안행부에서 같이 협조해 주고 있고 모든 시ㆍ도가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안 됐고 2014년도에는 가능한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협의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약속 안 지키는 것은 정부에서 안 지키는 것이지만 또 된서리 먹는 것은 우리 집행부들이 더 먹지 않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지금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김동욱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총계로 따지면 15조 5,800 대충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14조 이렇게 됩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러면 시세하고 구세하고 나눠지지요. 그러면 총계적으로 95.6%의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90.7%이고 구세는 97%예요, 징수율이.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97%로 다 구세, 시세를 같이 징수했다고 했을 경우에 차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최강선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단 차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고요.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구세는 세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세금의 성질상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세가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은 징수가 어려운 그런 세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목 자체가 9개고 징수가 어려운 세목이 많다 보니까 구세의 경우에는 97%까지 나오는데 시세의 경우에는 90.7%인데 사실은 여기서 지난연도 시세를 빼면 이것이 96.7%로 올라갑니다. 지난연도 시세, 다시 말해서 이제 체납시세 그동안 세금을 안 낸 것을 다시 또 다음연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현연도 당해연도에 부과한 시세만을 징수율이 얼마인가 봤을 때는 96.7%라서…….

김동욱위원

90 몇 %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96.7%.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세를 구세처럼 97%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8,400억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우리 재무국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알지만 8,400억이면 1조 원에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연도의 시세라고 해서 나는 뭔가 했더니 이것은 체납액이에요. 이것은 또 1조 원이에요. 징수액이 16.6%예요. 이것 때문에 %가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번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답변 자체는, 내가 38기동대 칭찬도 해 주고 싶고 지적도 해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합치면 2조 원이에요, 2조 원. 그래서 시세, 구세를 우리가 사무소를 서울시에다 전체적으로 총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반대하지만 인원문제하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문제 때문에 기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치구에서 반대하고는 있지만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지방소비세 부분도, 제가 박원순 시장이, 우리 지역에 경천철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정질문하면 공론화를 시키려고 해봤던 것이 뭐냐 하면 경전철을 짓자, 하자, 말자, 지금 의정부하고 김해하고 용인에서 다 실패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전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병행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제 요금문제하고. 무임승차로 인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 삼천육백 얼마지요, 연간? 무임승차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4,000억 정도 내외입니다.

김동욱위원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더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경전철 지어달라고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최강선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세외수입의 확대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

연일 계속 되는데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언근위원

감사관, 앞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직 보고서로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재까지 관련된 자료만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자료제출 해 달라 했더니 개인정보보호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얘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자료제출 해 주실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쯤 해 줄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언근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별도로 전수조사하고 있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도 중간보고를 해 준다고 해놓고 한 건도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해 주실 거지요, 언제 해 주실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바로 끝나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쯤 정리가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바로 좀 주세요. 재무국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당당하신 것 같은데 당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이틀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의 결산보고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모두가 위법이고 탈법이고 편법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 특히 이 보고라는 것은 말이지요.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얘기하면 가정살림인데 또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기업이고. 자, 기업이나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수입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썼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인데,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불편하네요. 서울시민들한테 미안하지요, 잘못에 대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앞으로는 잘 돼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3년 내내 보니까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해놓고 만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잠실운동장 체육시설 60억 3,500만 원을 비롯해서 뚝섬승마훈련원 21억 4,400만 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원숭이학교 20억 체납 등 고질적인 체납이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언근위원

반복적으로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이 기존 업자하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신언근위원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니까 895억 6,900만 원 중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징구로 인해서 사실상 징구가 불가능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금액하고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이 정도 예측도 못하고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안 들어도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계약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징수를 하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여기 60 몇 억이고 20 몇 억이 다 소액들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소액인 것이 합쳐서 못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자 보세요. 제가 보완설명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미징구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유를 보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꼭 이것이 예를 들어 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지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편리하게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뭐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동안에는 이제 계약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증권도 계약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액계약일 경우에는 이제 규정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것이 모여서 이렇게 개인이……. 자 보세요. 잠실운동장 체육시설이 60억이 넘는다니까요. 아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미징구 시에는 계약체결 자체를 안 해야지요, 이것을. 간단합니다. 하지 않으면 돼요, 계약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명색이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모인 서울시가 이것 하나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부서에서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안별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일 경우에도 보증보험증권을 우리가 받지 않았던 것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든가, 또 각종 소송이라든가 분쟁으로 인해서…….

신언근위원

그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송해서 승소한 것이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이상으로 누적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이나 단수, 폐쇄조치, 명도 등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이것이 재무국장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계속 이렇게 끌고 나올 겁니까, 개인 재산일 경우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하여튼 저희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체납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별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이것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보완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언근위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이 위원님 세외수입…….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별의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사실.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세외수입은요 서울시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별도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체납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여부와 단전, 단수, 폐쇄조치, 명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제가 이따 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기조실장님, 계약변경이나 사업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거기 자료를 보니까 2,771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다가 계약변경이나 사업취소가 된 건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있지요. 꽤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요…….

신언근위원

계약변경이나 사업취소로 인해서 매몰비용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책임자가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행정이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도 보면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 분명히 한번 짚어보시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사안별로는 저희가 조사도 하고 거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그런 과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구상권도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계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 계약변경이나 사업취소가 이루어지면 집행잔액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몰비용도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들, 계약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투입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과 타당성검토가 아주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기간은 안 됐지만 상당히 성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부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도 하고 예산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시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재정적ㆍ행정적 낭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2012년 계획변경이나 사업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산출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투자된 비용 예산 흐름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신언근위원

원전하나줄이기 세부사업 중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합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공공 80만개 민간 700만 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아주 미미하던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적 굉장히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절반 정도는 저희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정책금융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하철역사는 전부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차량을 전부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본부장님 780만 개가 한 개당 1만 원씩이라면 얼마냐 하면 780억입니다. 10만 원씩이라면 얼마가 소요 되냐 하면 7,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돼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각각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예를 들면 그 돈의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번에 에너지절약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3,0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삼성 관련 회사들의 전등을 모두 LED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작년에 LG 같은 경우도 LG쌍둥이 빌딩을 전부 교체를 LED로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2014년까지 목표인 공공 80만 개 조명 중에 2012년도까지 LED조명으로 얼마나 교체됐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은 사실 스타팅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본격적으로 지하철이 실시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들 같은 경우가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오히려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에스코(esco)사업 방식으로 해서 먼저 시설을 고치고 절약된 전기요금을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공공부분을, 우리 청사 같은 곳을 LED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예산을 쓰지 않고 민간예산을 활용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까지 교체하는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급적이면 민간에서는 형광등이 수명이 다 한 경우에 사다놨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경과된 경우에는 전부 교체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LED로 바꾸면 50% 정도 절약이 되는데 거기다 디밍(Dimming) 기능까지 플러스하면 80% 정도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바꿔 버리는 게 낫고, 나머지 부분은 좋은 전등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은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상당한 예산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은 조명을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LED보급률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상당히 초래가 된다라고 우려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일부 형광등을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형광등은 사실 수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형광등은 사실 빨리 퇴출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좋은 줄은 알아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 정책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렇지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신축을 한다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예산에 맞게 편성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효율적 차원에서 그런 우려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차기의장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선출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차기의장이 아니라 지금 의장이십니다. 작년부터…….

신언근위원

지금 의장이지요.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C40회의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C40회의에 참석…….

신언근위원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TOE라고 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TOE를 절감해서 원전 1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비율을 대체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원전 하나 건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3조에서 4조 그 정도…….

신언근위원

3조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니까 국비, 시비 비율로 2012년 1,272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위해서 구비와 민간의 예산까지 포함하여 총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4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4조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TOE를 절감하겠다 발표했고 현재까지 시비를 비롯하여 국비 및 구비, 민간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목표치인 에너지 200만TOE면 얼마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70만TOE 정도 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음에 몰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전시성 홍보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오세훈 전 시장의 건설ㆍ토목사업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확하게 반대로 정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시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함으로써 그리고 또 원자력이라든지 또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CO2라든지 그런 것을 절감함으로써 지구도 살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최강선부위원장

본부장님, 짧게 하십시오.

일동웃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토목사업…….

신언근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중의 그런 우려를 대신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최강선부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호정위원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SH공사에 서울시가 전출해야 될 돈 1조 3,000억 원을 아직 전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SH공사를 비롯해서 또 메트로나 시설관리공단, 또 농수산식품공사, 도시철도 같은 지방공기업에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재원을 아직 전출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내역들을 자세하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네, 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를 포함해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강선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최강선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질문순서인데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먼저 재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취득세 관련해서 중앙정부한테 보전을 받으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2011년에도 받으셨고 2012년에도 받으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얼마나 받으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11년에 5,418억 원 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012년에는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1,829억 원 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또 2012년에 444억을 추가로 2011년 것도 받으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작년에 못 받고요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2011년 것은 합해서 5,862억 받으셨고 2012년에는 1,829억 받으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013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금년 11월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얼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취득세하고 두 가지인데요,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짜리 하나 하고 생애최초주택 감면해 주는 것 그 두 가지 합치면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요 어떤 방법으로 받으세요, 중앙정부에서? 2011년에는 지방채를 먼저 발행하셔서 쓰시고 보전 받으셨지요? 2012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정부에서 바로 지원해줬습니다.

최호정위원

바로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그전에 예산할 때 세입항목에 넣지 않고 계셨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세입항목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 해가 바뀐 다음에 그때 감면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세입항목에 넣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기타수입으로 넣으셨지요? 올해는 어떻게 또 2013년에는 어떤 항목으로 지방채로 하세요, 기타수입으로 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고 12월에 보전해 주니까 기타수입으로…….

최호정위원

왜 그렇게 자꾸 방법이 바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왜 방법이 2011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2년하고 2013년에는 기타수입으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보전해 줄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더러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 그랬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지자체의 어떤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이 기타수입으로 줄 것으로, 기타수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기타수입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들어오면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그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당초예산하고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2010년에는 3조 4,000억 원 정도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결산이 2조 9,000억 원 정도 됐고요. 2011년에는 당초예산을 2조 9,000억 원 정도 잡았다가 추경할 때 2조 4,000억, 결산할 때 다시 2조 7,900억 이렇게 됐는데 2012년에는 또 취득세를 3,398억 아주 많이 당초예산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결산을 하면 추경을 물론 2조 7,500억 정도 했는데 결산은 2조 8,000억, 그러니까 2012년에는 취득세 당초예산이 너무 많아요, 재무국장님 2012년에. 또 2013년 올해는 2조 7,300억 정도인데 2012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에 취득세를 높게 책정하셨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다음연도 세수추계를 할 때는 당해연도 상반기 6월까지의 세입을 갖고 추계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연도에 어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인가를 추계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2012년도 추계할 때 2011년 6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부동산거래 동향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봤는데 급격하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이라는 이런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추경에서 감액을 했던 그런 겁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지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올해는 거의 당초예산과 근접하게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올해 7월 되면서 취득세가 6분의 1로 확 감소됐다고 신문기사에서 엊그저께인가 봤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부동산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잘 걷힐 것 같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글쎄,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절벽 현상이 감면이 끝나면 한 두 달 정도는 심하게 나타나고 그 이후는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예년의 경우에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혹시 만약에 계속 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예상보다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최호정위원

취득세 보니까 2011년에는 서울시가 참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취득세보다 중앙정부로부터 감면액 보전을 아주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한 4,000~5,000억을 저희가 취득세를 감면한 효과를 본 것 같고요. 2012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당초의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덜 받은 것 같고 2013년에는 또 어떻게 많이 받았으면 하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12년의 경우에는 이제 감면기간이 짧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짧았긴 짧았지만 그래도 2011년에 비하면 훨씬 덜 받으신 것 같아요. 2011년에는 많이 걷혔어요. 많이 걷혔는데 감면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희가 4,000억 정도 많이 받았지요. 덤으로 얻은 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감면된 것이기 때문에 덤은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받을 것을 받은 겁니다.

최호정위원

포상금 작년에 좀 덜 받으신 것 같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작년 2012년에는 조금 덜 받으신 것 같고, ’11년에 비해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2011년에는 8개월 동안 감면을 했고요 2012년에는 3개월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이 근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됐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대변인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대변인 이창학입니다.

최호정위원

어저께 김용석(서초) 의원이 한국일보 “고갱”전 관련해서 서울시에 공개질의 하는 것 보셨나요, 보도자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제가 미처 못살펴봤습니다.

최호정위원

대변인이 그것을 아직 못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챙겨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저께 즉시 대답하라고 한국일보 “고갱”전 관련해서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좀 전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한국일보…….

최호정위원

한국일보 “고갱”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고갱”전을 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아, “고갱”전.

최호정위원

네, 그래서 한국일보 주최 또 한국일보문화사업단 주최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대충 읽어봤지만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이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했단 말이지요, 어저께. 그런데 아직도 답변을 안 하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잘못한 것으로 어느 보도기관에서 잘못 쓰거나 보도를 했으면 서울시가 당장 반박을 했을 텐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도 아닌데 일요일에 했지요. 그래서 일요일에 써서 월요일 아침에 이것을 공개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요일 오후가 되도록 답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제기신지를.

최호정위원

빨리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택시 기본요금 서울시가 인상한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도에 나가니까 대비인실에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6월 말까지 해명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문광위에서.

변인

대변인

이창학 지난번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모 신문에서 금액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용역중인데 6월말까지는 정하겠다라는 해명자료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0일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때 저희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게 도시교통본부에서 정할 사항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해명자료도 공식적으로 나간 거니까 일정이 변경됐으면 바꿔서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렇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하고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네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아마 도시교통본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뭐를 통해서 서울시가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한번 말한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강선 부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 가지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중 중요한 것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다만 예외적으로 정책사업간 이용, 이체, 또는 단위사업 간의 전용 및 세부사업간 변경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외에 사용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 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니 의회의 사전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용한 예가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액 25억 원을 편성하여 21억 5,600만 원 예산액 대비 86.2%를 지출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하지만 세부결산 21억 5,600만 원 내역을 보면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위의 두 가지 사업은 각각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여성가족정책실이라는 조직 구분처럼 정책목표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용 절차를 선행한 후 집행했어야 하는데 이용 절차 없이 집행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이용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단위사업 간에 그러니까 동일 비목인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해서 집행이 가능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이 부분은 자치구에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자치구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비목에서 변경해서 사용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보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를 남용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기만한 결과로 지적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사례가 금번 결산검사에서 용인될 경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향후 서울시의 모든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도 된다는 것으로 시의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그런 예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음으로 도시안전실장께 묻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윤규진위원

실장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예산은 해당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윤규진위원

소위 예산의 단년도 사용 원칙으로 일컫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외적으로 이월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명시이월 외에 사고이월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윤규진위원

도시안전실 물관리기획관 소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만도 사고이월 건수가 31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프라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이해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규진위원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윤규진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고이월이 용역기간이 늘어나 공사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되는데 실은 감사원에서 빗물펌프장 용량 증대뿐 아니라 관거 확장이 병행되어야 사업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행되어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추진하라는 권고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62억 원 중 2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실은 전년도인 2011회계연도 당시에도 예비비 33억 원까지 배정하면서도 예산 대부분을 사고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서울대 측과 협의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 서울대 측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반대가 심한 것을 사전에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학교 측의 반대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것 해결하느라 사실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있었다면 또 사전에 어떤 주민과의 접촉이라든지 서울대 측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2011회계연도에서도 예비비 33억 원까지 배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것이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도 주민과의 마찰 서울대 측의 협의진행이 전혀 안 돼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의 접촉이라든지 사전에 서울대 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득과 설명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두 가지를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방지 등 시급을 요하는 명분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울시민 전체의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방재인프라투자사업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다각적인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보다 중장기적투자계획 하에 예산이 운용되어야 하며 특히 이해기관과 협의가 안 되어 적지 않은 인프라 투자예산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되는 것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간 협의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전에 주민과의 접촉 또 이해당사자간의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사전에 했더라면 예비비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이고 또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다음에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총계주의원칙, 그다음에 단년도의 원칙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몇 가지가 죽 있지요. 이 중에서 예산총계주의, 예산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세입ㆍ세출 외에 단기간으로 해서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라는 게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재무국장님이 관리하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을 결산 기준일로 해서 목록을 전부 다 뽑아주세요. 결산기준일로 해서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최대한 빨리 며칠,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늘 관리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모든 산하기관 것 다 뽑아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관리하고 있지요? 다 담당자들이 있고 늘 중간 중간에 체크하고 계시고 그러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결산보고서에도 세입ㆍ세출 외 현금 얼마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오늘 6시 전에 디지털문서파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세입ㆍ세출 외 현금 통장으로 입금한 날짜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 질의가 끝납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오늘 중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플러스해서 그것을 운용하는 관련근거, 운용 지침 그것을 전부 다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들이 어떤 것이지요? 어제부터 계속 회의를 하면서 누차 말씀하셨던 바로 이용, 전용, 예비비나 이월, 계속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서윤기위원

이쪽 저쪽 원칙에 다 예외로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도 예외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예산사전의결의 원칙과 중복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그런 것이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혁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사전의결을 받아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받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런데 법 규정의 어디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렇게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예외이다라고 정해 놓은 곳 없어요.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서윤기위원

안 국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혹시 이것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조례상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서윤기위원

조례상 전출금인데요 조례상 전출금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취득세의 지금 현재는 7% 단계적으로 확대는 됐지만 7%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상 전출금이 무슨 용어지요? 어디에 그 용어가 나옵니까, 조례상 전출금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제 법정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상 전출금 어디에 그런 용어가 나옵니까? 편의상 붙여놓은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난 2007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조례상 전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조례상 전출금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으로 정해서 조례상 전출금 해서 전출을 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조례상 전출금이란 이름을 붙인 거지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이 이 예산이 포괄비 형태로 조례상 전출금으로 교육청으로 전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목은 그다음 연도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목을 심의위원회가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어긋난 벗어난 그리고 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그런 예산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부터 그 조례상 전출금이 쓰여야 할 사업들을 다 정리해 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산 목을 다 정해서 확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단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 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절차가 좋은데 일단 현재는 지금 예산은 의결을 받고나서 그다음 해에 시의원님들 참여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서윤기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십니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금 현재의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재정법의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의는 못하고 검토는 해보겠다, 따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니까 의견을 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문제는 한번 좀 전반적으로 예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교육 관련된 예산이 교육청에도 되어 있고 시에도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떤 때는 혼재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이 있고 편의상 여기는 조례상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사업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출하는…….

서윤기위원

관례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재경위원회면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재경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이지만 불법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 확인이 되면 개선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동안 해왔는데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만 해왔지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제가 이번에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적인 예산편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것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러면요 서울시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사항이니까 전반적인 것을…….

서윤기위원

아니,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서 예산을 주는 것 자체가 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안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향후 개선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재경위원님들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찬위원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예ㆍ결산 심의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경교장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교장은 일본 침략으로 임시정부를 중국으로 이전해서 27년간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환국해서 최초의 국무회의를 주제한 곳이 경교장이잖아요. 그리고 남북협상 최초의 산실입니다, 경교장이. 안타깝게도 우리 김구 선생께서 그 장소에서 서거를 하셨는데 이 경교장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 스토리는 내가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바고요. 경교장 복원 올해 3월 1일 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총 복원공사비 얼마 들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액은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에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요.

이정찬위원

한 49억에서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누구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초 복원공사에 소방시설을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담당과장은 여기 안 나와 있고요. 최초에 얼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설비가 됐는지 여부는 공사기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질문 계속해 주시지요.

이정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복원공사에 소방시설을 설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소방시설 설계가 없어요. 스프링쿨러도 없고 자동화재탐지시설 이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없는지 왜 빼먹었는지, 그다음에 이 소방시설을 설계 안 했으면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뺀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디테일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내용상으로는 이상 없이 했을 겁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소방시설 없어서 다 불태워먹지 말고요, 남대문처럼 다 태워먹지 말고 확실하게 소방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하고, 안 했으면 그 공사비용은 빼야 되는데 그것을 다 지출했는지, 이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경교장은 대단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이 책임지고 경교장 관리 잘하세요. 이것 잘못 관리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저기 나와 계시는 역사박물관장께서 아주 직접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부시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관리하시니까 아마 최고 높은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박물관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일동웃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여기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관장님 제가 유능하신지 잘 아는데 경교장 복원 책임지고 잘 관리하세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이정찬위원

경교장 가보셨어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물론입니다.

이정찬위원

가서 김구 선생의 혈의, 옷 봤습니까? 김구 선생께서 총을 맞고 쓰려지셔서 피 흘린 옷 보셨어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봤지요.

이정찬위원

그런 것을 다 보시면 이 경교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관리 잘 해 주세요.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관리팀장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 번도 안 와 본다고 그래요. 서울시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한 번도 안 가 본 모양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팀장이 밤에 심야에 점검을 마치고 밤 11시, 12시에 저한테 보고를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정찬위원

의원이 다른 채널로 보고받기에는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이면서 한 번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거기 관리자, 그러니까 채용한 임시근로자가 운영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운영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24개 구청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있다고 저에게 증언한 바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과연 그 관리자가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24개 구청에 교육시킨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참고로 직원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도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담당팀장이 담장직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를 저한테 심야에 보고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가지 않고 그냥 구두 상으로 보고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거지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현장 사인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보고하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경교장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잘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채권채무액에 관한 계획을 받았는데 이것이 채권채무까지 포함된 겁니까, 18조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8조는 채무고요.

이정찬위원

채권채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채권발행한 그 채권, 18조 7,212억 원이라고 12월말 현재 채무가. 여기에 채권채무까지 들어가 있냐 이 말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채무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채권은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SH공사는 상환계획에 보면 계속적으로 채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하철공사하고 메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수산식품공사는 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농안기금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융자금.

이정찬위원

무슨 기금에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농안기금.

이정찬위원

농안기금은 정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부입니다. 정부에 편성된…….

이정찬위원

정부에서 가져오는데 그것이 플러스 돼서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늘어나지요.

이정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갚아야 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갚아야 됩니다.

이정찬위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국비보조도 있고요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융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전 시장님들이 서울시의 재정, 채무 이런 상태를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지금 부동산값이 서울시에서 감액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많이 샀단 말이지요, 당시에 부동산이 비쌀 때. 그런데 지금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마곡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지역이. 그런데 이 20%를 감가상각할 만한 무슨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가져온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내서 이렇게 채무를 줄이는 중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채무가 늘어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심사숙고한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시장님 머리 다 빠지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진짜 채무를 줄이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관련공무원들이 진짜……. 공무원들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 본청에 우리가 전광판까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머리 빠진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채무는 거의 추가적인 채무 증가가 없습니다. 감소를 시켜 나가고…….

이정찬위원

당연히 추가적인 채무가 늘어나면 큰일나지요, 부도나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SH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임대주택을 또 건설을 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한 5조 정도 이렇게 감축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시장은 임기되면 바뀌지만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현실성을 무시한 서울의 재정을 무시한 그런 사업을 집행하면 공무원들이 입바른 소리를 해서 막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 예산이. 그것 고위공무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 밑에서 호의호식했던 우리 고위공무원들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고민하고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대오각성 하고 이 부분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필수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보니까 학력도 대단히 좋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방송 성경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제일 뒷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저 개인의 사견입니다. 기존의 언론은 소리 안 나는 것을 소리 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아픔을 소리 나게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은 슬프게도 소리 나는 것을 증폭해서 엄청 크게 나게 하고 정말 소리 나지 않은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저는 언론의 보도 이런 것을 보면서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왜 이민 가는가, 정든 고향과 땅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는가 그런 것을 종종 생각하면 언론의 기능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 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통방송은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교통방송은 서울시정하고 시민들의 정보전달 외에 비판기능이나 대안제시기능 그런 것이 있나요?

비판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요?

우리 성경환 사장님은 목소리도 좋고 또 내가 방송계 여러 분들에게 평가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좋으시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셔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이 서울시민에게 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현재 예산으로 운영상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방송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또 눈치 보느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견을 다 이렇게 책자로 내기는 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기조실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36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부당한 예산 집행 근절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방향에 대해서 22페이지에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신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실장님, 어디 계시지요?

박태규부위원장

도시안전실장님 금방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국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오승록위원

교육협력국 산하에 평생교육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나 봐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언제 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2009년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고 나서 매년 예산편성을 했었겠네요. 2010년부터 했겠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2010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했고 2009년도에도 2회는 개최되었는데…….

오승록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연속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이지요, 다 불용하셨어요. 3년 연속 다 불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법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왜 회의를 개최 안 한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보니까 규정에는 시ㆍ도협의회 의장을 시ㆍ도부지사로 하고 광역시도 부교육감 상당의 관련 실ㆍ국장을 공동부의장으로 해서 개정사항이라든지 그밖에 논의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예산은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그에 따라서 협의회를 운영,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하다 보니까…….

오승록위원

그게 굳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협의회로 이렇게 해 놓고 예산만 불용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시의 평생교육과장하고 시 교육청의 평생교육과장하고 이렇게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일단 실무협의를 좀 하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3년 연속 다 예산을 불용했잖아요. 2014년도 예산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도 한 220만 원 되나요, 대략 그 정도?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지금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시 평생교육과장하고 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하고 안건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9월 정도에 한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은 해촉을 하고 새로운 위원들로 해 가지고…….

오승록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회 예산이라는 게. 그거 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짓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다 불용 처리해 버리고 올해도 예산편성 됐는데 아직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위원회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그 근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런데, 차차 다른 실ㆍ국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교육협력국장님의 판단에는 평생교육협의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제 사견으로는 지난 5월에 한 번…….

오승록위원

사견이 아니지요. 국장님으로서 얘기 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과장이나 국장급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될 일이지 협의회까지는 이렇게 구성할 사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 폐지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건의할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폐지를 못하고 그렇게 건의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장 그런데 220만 원의 예산은 실무단위회의하면서 예산을 소진할, 그것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실무단위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을 소집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원하게 답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안전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죽 편성했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승록위원

2005년도 이후부터 편성을 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2005년도…….

오승록위원

제가 아는 자료에는 2012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00만 원? 매년 편성해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용시켰던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 4,000만 원 전액 불용하셨어요. 회의 한 번도 소집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불용했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승록위원

2012년은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다 불용했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받았던 자료는 죽 예산편성 안 하다가 2012년에 딱 한 번 4,000만 원 했는데 전액 다 불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장님 생각은 안전관리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도 기본적으로 법상 위원회인데요, 사실 구성원들이 전부 다 기관장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소집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오승록위원

구성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하나도 안 썼잖아요. 회의를 한 번도 소집 안 했을 때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잖아요. 전액 예산을 다 사장시켜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위원회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도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하는 것이…….

오승록위원

상설이 됐든 비상설이 됐든 거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법적으로는 폐지를 못하니까 있더라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든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오승록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도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회의 한 번도 소집 안 했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도 불용가능성이 높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위원회……. 기조실장님 잘 듣고 계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이런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도 존속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딱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님, 물론 환수위하면서 짚기는 했는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오승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36페이지에 보면 한강보전자문회의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 작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1,300만 원, 수변화는 2,80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 했는데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어요, 두 위원회 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됐어요, 한 50% 정도씩.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2012년도에 한강수변화공원시민위원회 예산 중에 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을 위한 수당으로 3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 예산하고 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을 위한 수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쪽으로 지출했으면 안 된 예산이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것들은 한강수변공원화위원회나 한강보전자문회의가 회의를 개최 안 했더라도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한강시민위원회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쓸 부분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을 위한 수당이라든지 이 앞쪽에 보면 망원 한강공원 진출로 개설 관련 자문수당, 이것이 다 식대지요, 수당이라는 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오승록위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기후환경본부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일 심합니다.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사용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작년에 2,500만 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47% 절반 썼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들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썼나 봤더니 이런 쪽으로 다 썼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하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원전하나줄이기가 중간에 박원순 시장 지침대로 4월에 만들어져서 2012년 5월 23일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되었지요, 20만 원.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녹색성장위원회와 전혀 상관없는 곳도 다 썼습니다. 위에 보면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열이용추진 간담회 이것은 주민들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설 연휴 청소종합대책 간담회, 녹색거래소 설치 검토회의 간담회,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각 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을 이쪽으로 써버렸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원전하나줄이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사실 녹색위하고 중복이 돼서 운영을…….

오승록위원

녹색위원회는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있기는 있는데요 그 중복성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조금 활성화되지 못했었고 그 찰나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하고…….

오승록위원

녹색시민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된 위원회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녹색시민위원회는 위원회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예요. 회의도 많이 하고요 분과별로 굉장히 회의참석도 높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자주 하는데 녹색성장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중복이된 그런 관계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중복성을 없애든가 없애야지요 녹색성장위원회.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이 만들어져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에산을 최소화시켰어야지요. 지난번에 아까 했던 안전관리위원회는 만들어 놓고도 예산편성 안 하잖아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데 써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위중하게 보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140페이지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진행됐어요. 원전하나줄이기에만 썼으면 말을 하지 않겠어요. 6월 27일 본부 주요사업 성과검토 간담회, 그다음에 중간에 예결위 요구자료 사업검토 간담회, 성과 포인트 대상사업 선정검토 간담회, 그런 것 하면서 식대로 다 썼어요. 이것이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전하나줄이기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2013년도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0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얼마 썼습니까, 지금까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

오승록위원

500만 원 썼다고 그랬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90만 원인가요.

오승록위원

그 290만 원 어디다 썼습니까? 원전하나줄이기에 썼습니까, 아니면 녹색성장위원회에 썼습니까? 회의를 소집했었습니까? 이런 용도로 썼잖아요, 지금 290만 원도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관련돼서 썼는데요, 일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요. 녹색성장위원회도 사실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폐지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당장 폐지를 못하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자, 됐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제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12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회의 자주 소집하고 활성화된 위원회들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잘한 데는 굉장히 잘합니다. 아까 얘기한 녹색시민위원회라든가 작년에 만든 한강시민위원회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위원회들,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이런 위원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유형이 두 가지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위원회 2개는 차라리 그냥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시켜버리는 겁니다. 회의 소집 안 하니까 그냥……. 그것은 아깝긴 하지만 어디 다른 데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녹색성장위원회나 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처럼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경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가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폐합하거나 폐지 이 부분은 서울시가 그때 발표를 했을지 몰라도 이 사례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사례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쓴 사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것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정비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것은 제가 127개가 너무 많아서 결산검사 자료요구를 다 못해봤는데 자료를 다 보기 시작하면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는 정부부처에 폐지건의도 하고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만 하시고. 다 불용시킬 것을 뭣 하러 합니까? 그런데 또 때 되면 위원들 선임해서 위촉장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위촉장을 왜 줍니까, 자문도 받지도 않을 거면서 회의도 소집 안 하면서. 그냥 뭐랄까 이것이 무슨 관성인가 싶어요. 이것 편성 안 하면 큰일나…….

박태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15분을 쓰셨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요 저희가 법령에 근거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시키지 말고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거나 또는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는 폐지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승록위원

그리고 편성해 놓고 다른 데 쓰는 것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정확하게 해서 잘 정비하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류경기 행정국장님 오늘 불참하셨지요?

박태규부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누가 나와서, 행정국 인사과 내용이거든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형철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2012년도에 인사관리운영 등 사업이 있었지요? 여기 예산서 보면 페이지 1,053쪽.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전용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전체 행정국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장정숙위원

네, 연구용역비. 경력개발제도 학술용역비.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2011년도에 경력개발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보완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문가들하고 담당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장정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던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연구용역사업 목적 말씀이십니까?

장정숙위원

네, 경력개발제도 학술용역비 1억 1,000만 원이 전용되고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목적이 뭐냐고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

장정숙위원

모르시니까 읽어드릴게요. 예산서, 저희한테 예산심의 할 때 주셨던 것.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직무적합성 검사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경로 설계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 및 심의자료 제작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심의를 도모하고 직원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으로 내부소통을 활성화 하시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업효과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내실 있는 인사 관련 심의 및 소통활성화로 인사 청렴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사업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력개발 직무적합성 검사 학술용역의 사업을 폐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1억 1,000만 원을 폐기하셔서 다른 데 변경사용하시고 전용하셨잖아요? 폐기하신 이유?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제도보완이 좀 필요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성과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용역을 안 하고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들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TF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그것이 올 1월 말까지 계속 했었는데 그 내용의 결과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결과는 그냥 대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아니,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결과는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결과물을 주십시오.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 서울시 직원 인사에 관한 연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1억 1,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전용하셨고요, 그렇지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또 4,000만 원 어떻게 쓰셨습니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

장정숙위원

시간 가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관리비 하고 전산개발비로 각각 2,000만 원씩 변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은 서울시 직원 인사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 인사제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 양심에 조금 뭐가 있으신가 보지요? 본 위원이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뽑는데 문제가 있다고 신상발언한 것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지요?

일동웃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들으셨지요. 이번에 북서울미술관장 공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정숙위원

전혀 모르시네.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들으시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시립북서울미술관장 공고하고 관련해서 특정인물을 내정했다, 또 공고기간도 단축했다, 공고방식도 다른 때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잘 모릅니다.

장정숙위원

의원이 신상발언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렇게 담당국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지요, 위원님들?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성실한 자료제출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와주세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시립북서울미술관장 뽑는데 첫 공고 내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적격자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파행으로 볼 수 있지요, 적격자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답변 어렵고요, 그렇지요? 서울시 인사에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이렇게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하는 일이 흔한 일이냐고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적격자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흔한 일이냐는 거지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다시 북서울미술관장 재공고를 지금 내고 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서울시의 중요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이렇게 인사관리운영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임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학술적 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려고 예산 짜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전용하고 변경합니까? 사업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사업효과도 못낸다 뭐 이런 취지로 없애신 거예요?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용역 예산은 전문가 자문하고 직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당초에 경력개발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용역목적 대로 용역을 해도 그 용역성과물을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보자 하는 심보 밖으로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예산사업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보고해서 반영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십시오.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번 북서울미술관장 재공고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에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뽑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뽑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뽑힌다든가 전에 공직에 있었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구 요청했고요, 결과도 확인해서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철

오형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번에도 지난번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의 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 아니면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 사람이 임용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 더 추가질문 있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까요?

박태규부위원장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은평병원 임상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은평병원 임상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38회 정례회 결산 시에 의회에서 은평병원 임상연구용역비에 대한 세입처리를 요구하셨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금년 6월 18일자로 은평병원에서 임상시험연구비중 잔액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그 중간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국에서는 해당 사항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복지건강실로 보냈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복지건강실에서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에서는…….

장정숙위원

조치계획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안 했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무슨 고민을 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임상시험연구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십니다만 일반 민간회사에서 임상시험에 소요될 그 비용을 우리 은평병원에 제공하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임상시험연구에 소요되는 민간부분의 지원금을 우리 세입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으면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요구한 시험에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수입과 지출을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어떻게 보면 포괄비 형식으로 잡아서 임상시험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제도 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정숙위원

저기요 실장님, 추가 질의인데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복지건강실 조치계획은 허위제출된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지난 6월 12일에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입조치되어야 할 임상시험용역비 전액이 아닌 쓸 만큼 다 쓰시고 샐 만큼 다 샌 금액 2,000여만 원 돈을 세입조치하신 것이지요? 그러셨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그 중간 과정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시간만 보낸 게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 수입대체경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수입대체경비로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래서…….

장정숙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은평병원은 수입으로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수입으로 처리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입대체경비를 운운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좀 폭넓게 보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수입대체경비밖에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을 안행부에서 수입대체경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행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가서 일을 보세요, 복지건강실에 계시지 말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상임위와 협의해서 포괄비 형식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허위제출을 하고 계셨잖아요. 2012년도에 은평병원 임상시험용역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한 건으로 934만 원 이외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회신했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3년 5월에는 또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2012회계연도에 7개 임상시험용역이 실시되어 약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발생된 것으로 제출하셨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6월 17일은? 실제 세입조치된 임상시험용역비 잔액의 규모도 2,230만 원으로 기이 제출된 결과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국은 2012년 결산 직전에서야 이행하셨고요 면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빨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곧 마무리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일단은 말씀올린 것처럼 안행부와 협의를 했고 그쪽이 제도적으로…….

장정숙위원

안행부하고 협의하셨다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장정숙위원

협의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임위와 협의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포괄비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협의한 것 주십시오, 정확하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이번 결산업무를 하면서 저희 문광위에 여러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올 때마다 자료가 달라서 굉장히 큰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광위뿐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낼 때마다 다른 자료로 의회의 눈 가리고 의회의 시정요구 무시하고 결국 결산 닥쳐서 의회의 문제제기 면피하려고 시늉하시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업무 시정요구도 이렇게 내년 7월이 되어서야 또 수행하시겠지요? 그러실 겁니까, 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건별로 달라지겠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시간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실장님, 시간이 짧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겠는데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책임규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떠한 결론을 내가지고 오실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같기도 한데요. 그동안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비지지출 제안에 대해서 묻고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정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편의적 방편으로 지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분명한 지출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내재적 제안을 말씀드리면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을 보전할 때,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용되는 것이나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적 제약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해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강태희위원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소관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산림 내 위험사면 정비예산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예비비 235억 3,600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동 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안에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절개지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16억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한 바 있으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2012년 4월 2012년 산림 내 위험사면 정비사업 부족예산 확보계획에 근거하여 예비비 235억 3,600만 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동 사업은 소요예산 부족액을 예비비로 추가 확보하였으나 주민건의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281억 4,100만 원 중 19.1%인 53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예산현액의 18.5%인 52억 9,000만 원을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강태희위원

안전행정부가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예비비의 내재적 지출제한을 예규로써 명시하고 있고 시설비를 편성한 동 사업이 회계연도 내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추가적인 요구없이 추가 확보된 예비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 예비비 지출 건은 안전행정부의 예비비 지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할 것은 물론 사업 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운용한 사례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단,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2011년도 7월 27일 우면산사태가 서울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큰 상황을 당했습니다. 당해서 그 당시 2011년도 하반기에는 산사태 난 것에 대한 사후 뒤처리로 인해서 일종의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을 산정할 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비비를 안 쓸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했으나 그런 상황을 못해서 2012년도가 됐고, 2012년도가 되다보니까 각종 언론이나 민원이나 대학이라든지 해서 각종 위험하다는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2년 초봄일 경우에는 바로 몇 개월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한 입장에서 저렇게 민원제기되고 이의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또 제2의 그런 큰 사태가 나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부득불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예비비를 확보하여서 그것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여야 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아울러 동 사업이 당초 편성한 소요예산 27억 7,000만 원은 예산안 제출시 실제 필요한 예산액보다 과소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후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편성단계부터 의도한 것은 아닌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담당과가 작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과 자체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후로는 이미 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진짜 마지막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앉아계시는 것도 힘드시고 특히나 예산편성하고 또 직접 집행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전용도 있고 예비비도 사용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노고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적은 안 하고요, 몇 가지만 좀……. 우리 추경 안 합니까,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재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박진형위원

재원이 없어요? 재원 없어도 꼭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매년 불용이 발생됐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2012년도에도 감추경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95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금 경기가 하강이 된 것에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의 지원이 끊어져서 융자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한 18건 해가지고 95억이 이미 소진됐고요. 앞으로도 한 60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진형위원

자, 실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요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생기면 거기서 돈을 좀 융자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하강되면서 시공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주민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러면 조합 및 추진위에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올해 95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미 다 썼습니다. 쓰고 신청이 지금 들어온 것들이 13건에 126억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건이 32건 정도 해서 한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등 종료 후에 신청예정까지 하면 한 14건 한 160억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2012년도 예산안에는 163억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동안 워낙 불용률이 많았기 때문에 95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95억이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이 진짜로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신청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쓰겠다고.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하여간 그것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또 예측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렇다면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뉴타운이나 아니면 지역민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충족이 안 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충족 안 된 것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희생양을 택해야 됩니다. 그 희생양이 아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약 때문에 못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아온 면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다. 특히나 재정비사업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것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126억입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경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혹시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 포함해서 저희가 또 정책자금 여러 가지 자금수단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하나는 또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검토보고서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112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보조사업에 예비비 지출한 것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검토보고서를 썼어요.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갑자기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써놔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쓰신 것이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언하면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산하 기관에 있는 몇몇의 장들에 대해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부도덕하다 이런 의미로써 한 것은 아니고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과정이었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미 대표이사를 물러나고 난 다음의 일이라 이런 소명들도 있고 그런 소명이 맞다면 사실 이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찬위원

수고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님,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서 랜드마크용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739억 원,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랜드마크가 추진되다가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왜 취소가 됐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한테 토지를 매입해서 랜드마크 빌딩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정찬위원

어디다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DMC 옆에다가요. 그렇게 짓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다보면 이자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 준 겁니다.

이정찬위원

토지대금 받은 것을 도로 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돌려주는 거지요.

이정찬위원

우리 시 서울시 재정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이제 돌려주는 거지요, 예비비로.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정찬위원

나오시지는 말고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서울서남병원 있지요. 그것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70%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작년 수준은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작년에 약 한 20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자세한 현황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안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안,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