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종열 위원이 발의하신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오종열 의원입니다.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며, 복지 분야에서도 과거 외국 원조에 의한 복지수준에서 벗어나 정부에 의한 복지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비 및 정책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과 기관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3년도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등 대략 18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일 평균 사회복지대상자는 5,949명에 이르며, 종사인력은 1,271명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신변안전보호와 인권 및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이 사회복지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군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따라 다소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현재 우리 군 관내 시설에 계시는 분만 1,271명 정도 됩니다.

근로시간은 여덟시간에서 열시간 정도입니다.

근무수당에 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미약합니다.

예, 관련 법규와 조례와는 관계가 없어서, 또한 안다고 해도 말씀 드릴 사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기한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수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법령이 있다면 사회복지사들이 요구를 해오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있어 요구한다고 해서 시설에서 그만큼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줄 수는 없겠지만 조례법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복지협회에서 현재 이 조례가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안동과 구미에서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공문이 우리 군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군수가 복지사의 보수가 전담공무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려대로 사회복지사도 많고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한다면 예산사정으로 볼 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기준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20만원 정도가 평균 수준인데, 장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편법 또한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제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사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줘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사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알지만 지금 봉급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에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에 준해서 그에 따라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기관에서 사용하고 봉급을 임의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수당을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설을 운영하실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흐름이 복지사의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 쪽으로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오종열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