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361억 3,9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933억 700만 원으로써,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 보다 58억 5,59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13.3%나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세수증대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미 수납액 처리 중, 결손 처분율이 전년도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감소세를 나타내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불용액은 전년도 예산 현액대비 이월률이 4.4%나 현저하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2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32억 4,792만 8,000원이며, 그중 12건에 45억 1,35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7,88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및 화재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결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하는 포항시의회를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의원들에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안 및 민원처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의회를 지양토록 하였으며 산불피해 지역 등 각종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확인 행정을 펼치고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군부대 장기 민원, 지역특산물 축제 참석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대내외 행사의 빈틈없는 준비와 차질 없는 진행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상임위원회 증설, 의회청사 리모델링, 의정홍보관 개관 등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시정질문의 방식 개선, 해외연수귀국 보고회 개최, 의원연수 프로그램 개선 등 내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의회 위상 제고와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 시설 위만 대상시설 선정 개선, 시민시찰을 활용한 시민 의정활동 홍보방안 강구, 의회사무직원 교육 강화 등 6대 의회 남은 1년 임기동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별첨과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53건 중 51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2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에 있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KTX, 대도시 옥외광고 등 천편일률적인 시정홍보에서 탈피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부서별로 분산 편성된 홍보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의 경우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부분과 사업추진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전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실시되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설문조사에서 행사·축제 성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부을 지적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불빛축제 등 일부 축제행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행사의 전반에 걸쳐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각종 축제행사 시 기업체에 부담행위를 요구하는 일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축제행사에 공무원 등 인력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체육시설의 건립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시장기 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난립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사전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1단체 1대회 기준으로 체육행사를 축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정 및 제반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55건 중 52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3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 시 동국S&C와의 하자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동국S&C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자부분은 동국S&C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계약 시 고문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신중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TP2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기간 만료 전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금 사후관리 부족, 공유수면 관리 및 불법어업 근절대책 소홀, 공사계약 설계변경 과다,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으며,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사업 등에 대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어촌계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농업분야에서는 불법 성토 및 농지전용 관리 미흡, 항공 방제의 효과성 및 문제점, 마을쉼터 유지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고 특히, 승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민원확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5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도 일자리 개수에 치중하여 급급하지 말고 전문적 능률적 일자리가 되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센터 운영 부적절에 대해 학교급식지원 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해서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상수도 위반 업체 행정처분 및 대책 내용에 대해서 동일업체에서 수차례 환경위반으로 단속되는 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및 강력하게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 사업 또한 장기간 표류됨에 따라 압축포장물인 베일이 쌓여만 가고 있어 이로 인해 악취 및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늘고 있어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의 용역표준계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한 현안 사업인 음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시운전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임에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설비가 잘못되어 악취 및 거품발생 방류수 수질 등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블록화 사업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도 누수율 제고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 운영 부적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청소년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시민들의 감사수련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민원인의 불편 해소, 예산 낭비의 근절 등에 중점을 두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건의사항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포항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동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요구안 제출 시 사무의 내용,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입찰 방법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과 포은도서관 및 대잠도서관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안전우선 정책기조를 반영,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의 신설과 뱃머리마을을 위해 여성문화회관을 폐지하고 평생교육관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1,993명에서 2,00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포항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정수 의원 외 19인 발의) 12.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안(이준영 의원 외 14인 발의) 13.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포항시 금고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금고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금고약정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최초 약정기간으로 하며, 현행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 등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족 또는 한 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김일만 의원 외 15인 발의) 15.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승훈 의원 외 13인 발의) 16.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먹는 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제2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고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사항에 시행시기를 예산을 확보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박승훈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및 의자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체 종합감사시 전통시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당감면이 지적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이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매년 공고하는 사항을 필요시 공고후 시행토록 하여 수도급수 신청자들에게 매년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줄여주는 당시 예견하지 못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 하지 못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일시에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이 개정에 따라 조례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안은 노인, 여성,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교양, 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복지 증진과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치한 평생교육관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전문용어 변경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집 및 보육 교육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포항시 보육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2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건축위원회 구성, 의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사항 규정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심지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원룸 형 주택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녹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시민관심도와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녹지대 조성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많은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대 조성에 동참이 가능케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을 때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0일 간의 긴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지난 20일간의 세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들은 우리 포항시의회 발전의 큰 족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요구되고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발전되고 효율적 시정 운영으로 행복한 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항시 승마공원 등 일련의 민원들은 53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였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이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된 만큼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와 함께 진정한 주민의 뜻을 헤아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사태와 같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최근 일련의 민원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를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시민의 뜻을 받들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곧 피서철이 시작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