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72억 22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9억 5857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88억 7957만 원이며 미수납액 7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8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261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3억 8428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9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103억 11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8673만 원으로 109억 61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53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페이지 관광과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84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8754만원으로 이중 75억 338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68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10억 9374만 원으로 이중 774억 6748만 원은 지출하고 222억 643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192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241억 256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8억 3505만 원이며 이월액은 30억 99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 165만 원과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운영 시설비 2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7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간경상보조 9276만 원은 메세나운동 추진사업비 중 매칭펀드사업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378페이지 문화산업육성 시설비 15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80만 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379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48만 원은 공연단체의 작품평가 대상사업 감소에 따른 평가수당 집행잔액입니다. 38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과 관련 수리모형실험 용역비의 집행잔액이며 382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50만 원은 문화재긴급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523억 7312만 원이며 이중 385억 383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90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24억 8702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7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시 체육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6008만 원은 경기단체 훈련장 및 사무실 임대료 집행잔액과 전국체전 종합 입상단체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2012년 울산고래축제 개최관련 예산 집행잔액 2555만원은 태화강축제와 고래축제를 통합 개최함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386페이지 엘리트 체육행사 개최 지원의 민간경상보조 1174만 원은 용선 및 카누교실 하반기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장기 전국남여 궁도대회 통합개최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은 중구청의 실업팀 미창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87페이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민간경상보조 2950만 원은 2012년도에 전국단위대회를 4개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3개 대회만 유치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88페이지 시 생활체육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5473만 원은 2012년도 2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임기만료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른 사무처장 인건비 절감분이며 389페이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시설비 826만 원은 옥동저수지 생태학습장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390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으로서 총 155억 3673만 원 중 150억 7907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운동장, 동천․종하체육관, 문수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등의 각종 경비 절감과 문수수영장 전동블라인드와 풋살경기장 인조잔디교체공사의 집행잔액으로 4억 57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46억 1805만 원으로 180억 9411만 원을 지출하고 60억 912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강동권 개발 연구용역비 3억 300만 원과 산하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비 53억 8992만 원은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4억 5850만 원은 KDI의 고래센트럴파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결과 제안서 채택 불가 통보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산업관광 개발사업 시설비 3억 1620만 원은 산업관광이동 홍보관 제작 사업비로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천전리각석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3252만 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399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 민간경상보조 1192만 원은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신청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태화루건립 예산현액은 51억 2102만 원으로 이중 21억 8484만 원은 지출하고 29억 341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체육지원과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예산현액은 156억 6336만 원으로 이 중 24억 9646만 원은 지출하고 131억 560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56억 9292만 원, 사고이월 4건 11억 5025만 원, 계속비이월 4건 154억 2115만 원으로 총 12건에 222억 643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관광과의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300만 원은 민간투자사업 계획 반영을 위해 이월되었으며 산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53억 8992만 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문화예술과의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모형 실험용역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체육지원과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시설비, 감리비 6억 6905만 원은 유도장과 스쿼시장 건립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관광과의 산업관광개발사업 시설비 3억 1620만 원은 산업관광 이동홍보관 제작 과업내용 추가로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683페이지 계속비이월은 문화예술과 태화루 건립 시설비, 감리비 29억 3413만 원은 태화루 목재의 건조와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체육지원과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시설비, 감리비 124억 8702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여 2014년 3월 야구장 등 공사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8억 9264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중앙문예진흥기금, 이자수입 등 조성액은 7억 7662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억 877만 원을 지출하고 2012년말 현재 19억 6049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는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필요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반구대암각화관련 카이네틱제방 설치를 문화재청장과 합의를 했다고 보도가 되어있는데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56억 9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1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5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3억 6100만 원으로서 총 전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1.3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월된세 가지와 집행잔액만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울산광역시 안에 집행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연구용역비가 지출을 3억 8500만 원하고 사고이월을 1억 65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2011년도 결산추경에서 수리모형실험 연구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입찰을 본 결과 입찰잔액이 5000만 원 발생했는데 계약금액 5억 5000만 원 중에 당해연도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용역이 9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데 5개월 정도 소요되고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6월분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했습니다.

결산추경 할 때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견했죠?

예, 수리모형실험기간은 다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은 했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이것은 사고이월이 될 것이라는 공사기간이나 용역기간이나 기간을 감안하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문화체육관광 진흥을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 소위말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세 가지가 무려 금액이전체적으로 보면 8, 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집행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성질상 기간이짧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확보했거나 그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도 될 사항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산추경에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해야 되는데, 물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연말에 지원되어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모형실험을 처음 해본 용역이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하면서 집행잔액을 9200만 원 남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단체가 행사건수로 하면 2, 3백여 건이 되는데.

한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 다 합한 집행잔액이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전액 미사용한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전액 미사용, 예산을 편성하고 단 한푼도 안 쓴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전액 해서 3억 4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은 전액을 사용 안 했습니다. 맞죠? 결산서류에 보면 안 했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했을 건데요. 몇 페이지인가 볼까요?

385페이지.

결산서 서류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항목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 푼도,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죠?

고래축제관계로 저희들이 문화재재단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중복된 부분은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일부분은 재단에서 집행하다 보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대요. 공공운영비는 250만 원 전액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는 성질이 뭡니까?

보험료입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뭡니까?

이것은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하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실비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원, 그것은 전액 안 썼잖아요.

3억 원을 집행 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내가 잘못 봤나?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있죠?

비치발리볼하고 윈드서핑 해서…….

행사를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전액 미집행되어 있대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서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허령 위원께서 울산고래축제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금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래문화재단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다죠? 태화강물축제하고 고래축제하고 통합한지가 두 번째 예산집행하고 있죠?

예, 2011년부터 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죠?

2011년도부터 고래축제하고 물축제를 통합해서 했는데 물축제와 관련한 행사 중에 드래곤보트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래축제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2년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기보다 조금 서로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면으로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주관기관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도 울산물축제, 울산고래축제, 저기도 울산고래축제 전혀 이게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축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남구에서 하던 고래축제하고 우리 시에서 하던 물축제를 통합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편성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울산고래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좀 바꿔서 우리는 부기명을 다른 명으로 하든지 남구에도 울산고래축제, 시에도 울산고래축제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것도 한 날 한 시에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우리 시에서 구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4억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에서…….

항만수산과에서 3억 원하고 그래서 7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전부 7억 2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문체국에서 고래축제관련 예산도 본 위원은 이것 좀 잘못되었다, 그때 물축제를 할 때는 우리가 수영이 있었잖아요. 수영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순수한 타이틀이 고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항만수산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물축제의 주가 수영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래축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항만수산과는 고래재단에 3억 원을 지원합니다마는 저희들 4억 2500만 원은 개막식 행사라든가 드래곤보트 용선대회 주로 해양스포츠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 위원 말은 이것을 나눠서 지원하지 말고 한 군데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고래재단운영위원회에 우리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자기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프로그램을 조율해서 충분히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이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주관기관이 하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실업팀이 몇 개팀이나 있습니까? 그 현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실업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 실업팀이 있고 체육회 실업팀이 있고 구․군 실업팀이 있고 일반 회사에서 하는 실업팀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178명이 됩니다.

우리 시 전체가, 구․군하고 다 합해서.

예, 지도자가 29명되고 선수가 150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실업팀이나 우리 시청 운동경기부나 체육회나 구․군 운동경비가 좀 열악합니다. 숫자가 적고 종목도 적고 그렇습니다.

실업팀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보면 테니스하고 축구, 양궁, 탁구 소위 말하는 인기종목은 선호하는 기업이 있는데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나 이런 데서 기업하고 협의해도 요즘 경기탓도 있지만 기업에서 별로 선호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업팀이 타 시․도하고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 전국체육대회 지금 목표가 몇 등입니까?

올해 14위 했습니다.

전체가.

16개인데 세종시가 들어와서 17개입니다.

어쨌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좀더 높이려면 실업팀이더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관광과장, 이번에 청년대장정 진행한다고 고생했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국의 대학생들 참여비율을 80% 정도까지 하고 외지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울산의 산업도시 외에 다양한 관광자원하고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삼일째 되는 날 청년대장정에 같이 합류해서 걸어 봤습니다. 걸어 봤는데 정말 그것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단지 본 위원이 보고 걷고 느낀 점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을 많이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당일 같이 걸은 코스가 경찰하고 어떤 협조요청이 안 됐는지 경찰이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라도 경찰하고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안전을 100% 장담할 수 있는, 상당히 까딱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장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다른 스케줄은 다 괜찮은 것같아요. 그런데 애들 도보하면서 사고문제,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차후부터는 경찰한테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하세요.

사전에 기관간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다음부터 좀더 주의해서…….

코스를 안전한 코스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란 매 회계에 예산을 그때 씀으로써 예산이 자의적으로 이월되지 않고 제때 쓰도록 하는 예산회계의 대원칙이죠. 그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예외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최소 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하는 3개 항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첫째는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대비 문화체육관광국의 불용액이 낮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명시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 명시이월은 최소화,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화 이렇게 예산을 하셔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있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향후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집행단계에서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100% 집행이 되고 깔끔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 저희 국같은 경우에는 울산야구장이나 태화루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3년 정도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반구대암각화 수리모형실험 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늦게 확보한 이유도 있지만 수리모형실험을 처음하다 보니까 그 준비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좀 깊게 검토해서 가능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데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전국바다핀수영대회나 태화강억새밭걷기대회가 결산서에 지적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까? 두 개 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까?

핀수영대회는 저희 소관입니다.

태화강억새밭걷기대회는 어디입니까?

억새밭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전국바다핀수영대회 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서에 보면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보셨습니까?

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보조금을 타 가는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데 두번 지적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지적됐는데 올해 또 반복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그런 영수증, 서류를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제출 요구도 하고 앞으로 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산서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실 국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체국은 전체 지금 아주 큰 일들이 많습니다. 반구대암각화문제 각종 행사문제 굉장히 수고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무 위원도 허령 위원도 얘기했는데 우리 고래축제, 옛날에 고래축제하고 울산물축제하고 분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합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영대회가 없어졌습니다. 태화강에 한번 하고 동구에 한번 하는데 수영대회가 특별히 없어진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전에 태화강물축제를 6회까지 하다가 고래축제하고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섯 번 정도 하면서 태화강이 수영을 할 정도로 깨끗해지고 맑아진 것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저희 시의 생각은 이제는 강은 깨끗해졌으니까 맑은 바다 쪽에 하자 해서 지금 그래서 핀수영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변경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다 그죠?

예.

하여튼 태화강의 물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 대전에 계시는 분이 수영 참여하고 태화강에 도저히 수영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나오느냐, 앞으로 헤엄치면 고기가 받쳐서 전진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디다. 그 정도로 우리 태화강이 맑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했고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동구 쪽으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기록이 고기가 받쳐서 안 나온다는 그것이 없는 것 보니까 아직 바다는 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생각해 볼 때 하여튼 우리 태화강은 굉장히 맑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원화되었다, 그죠? 하나의 행사장이 하나는 태화강에서 하나는 장생포에서 하니까 그렇게 된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고래축제를 태화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2013년도는 고래축제 대부분의 주행사나 폐회식까지도 태화강에서 했습니다. 장생포에는 그냥 축제기간동안 몽골텐트나 특산품해서 큰 행사보다는 자체적인 행사분위기만 연출했는데 지금 합해서 저희들이 세 번째를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소가 분산되는 문제,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체가 또 분산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저희들이 이 통합의 정신을 살려서 고래문화재단의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고 하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 언밸런스되는 일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국장께서 또렷하게 현명하게 잘 하니까 분리했을 때 하고 합했을 때 하고 장단점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분리했을 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잘 했다고 하지만 그때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누구나 다 고래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우리 울산시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101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1억 원인데 우리가 전국체전에 보면 늘 하위하다가 이제 14위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체육회 점수 매기는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종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국에 17개 시․도가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이 전국체전에서 금은동메달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총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인기종목, 양궁, 축구, 야구, 배구 이런 것은 점수가 낮습니다. 대신 비인기종목인 국궁 여러 가지 비인기종목은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실업팀들이 보면 대체로 회사에서의 실업팀을 선호하는 것은 인기종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간접적인 자기들 광고가 되고 하니까, 그런 연유로 전체적인, 저희들 메달획득은 보면 항상 8위 내지 9위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점수가 14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인기종목은 기본적인 체육시설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연계되는 선수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새로 개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전국체전은 학교체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다음에 또 실업팀이 생기고 일반체육에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인구수나 다른 규모로 봐서는 작지만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시하고 소득도 울산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서 체육이 전체등수 맨날 하위입니다. 이런 것을 탈피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회 지원하는 것도 보다 질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돈은 조금 줘놓고 자꾸 1등하라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지원을 확실히 해주고 등수는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지원과장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차질 없겠죠?

예.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님, 이번에 청년대장정 굉장히 관광과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일들이다라고 보고 저도 6일째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보더라도 뭐냐 그래서 청년들이 울산을 홍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거합디다. 시내중심으로 하는 것도 알리는데 큰 것이다, 이분들이 뭐냐 하니까 울산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이다,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해주시면 더욱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서나 한다고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봐야 된다 또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좀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83개 대학이 참여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좀더 많이 확대해서 울산을 실제로 알리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현재 스텝까지 포함해서 15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안전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부분이 적정한 지도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통솔하는데 잘 따릅디다. 일목요연하게 참 잘 합디다. 크게 안전은 그때 당시에 경찰도 있고 안전요원도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비점 보완하고 내년부터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참석해서 울산을 알리는 좋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예산은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정태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속문자발간 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북구하고 울주군인가 그 부분에.

동구, 북구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검수했고 그 부분만 전체적인 판 했는데 그 부분만 빼고 다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지역도 전체 면이 아니고 일부 면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해서 재사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글자부분이 조금 틀렸는데 그것은 검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다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하셔서, 그게 늘 만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반듯하게 만들어서 이번에는 검수를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수뿐만 아니고 감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글축제 있죠? 한글축제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 개최됩니까?

지금 하는 데 는 우리 울산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축제 이것 울산에 최현배 선생 계시니까 그것 연관해서 한글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대한민국 한글축제하면 울산, 이것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1회 한글문화예술제하고 최현배 선생 탄생 118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종합운동장을 메인무대로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행사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 시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그리고 외솔기념관 중심으로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중심으로 바꾸고 그리고 외솔회, 한글학회, 세종대왕사업회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런 의사를 비치고 있고 특히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행사도 한글문화예술제하고 통합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와 생태수도 외에도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도 기리면서 한글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런 쪽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한글에 대해서는 더 앞장 서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 계실 때 늘 문체국장으로 계실 것도 아니고 늘 공무원하는 것도 아니고 계실 때 한글축제해서 병영 최현배 선생하고 연계해서 크게 했다는 것도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한글축제 할 때 전국사투리대회도 같이 섞어서 해 주면 굉장히 참여하고 호응도가 안 좋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다음 행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작년에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시민들이나 학생들 참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축제를 주관했던 주관사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투리축제도 좋은 테마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투리대회 얼마나 좋습니까. 울산 같으면 전체적으로 ‘할배인교?’ 하면 ‘밥 잡수셨나?’ ‘세수했나?’ 전부다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주 재미있고 어우러지는 마당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사투리를 많이 쓰시지만 우리 신기상 씨가 8000만 원 예산가지고 울산방언사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글문화예술제가 내실이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투리 안 쓰고 ‘할배인교?’ ‘할매인교?’ 그것밖에 안 씁니다.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박순환 위원 아이디어뱅크답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아까 부위원장이 얘기하셨는데 강동권개발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죠?

저희들이 맡고 있는 주요 기반시설하고 산하지구 쪽에 도시개발사업 부분들은 공동주택이 이렇게 들어서는가 하면…….

미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래아쿠아리움 사업 같은 경우가 B/C분석도 안 나왔고 미진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사항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관광산업은 미래의 무한의 재화창출산업인데 지금 관광과의 예산이 2012년 총액이 246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5%를 안 썼어요. 그러면 4분의 1이란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을 56억 92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을 5억 1481만 얼마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2%하고 23%하고 25%니까 누가 봐도 이 관광과의 업무가 정말 어렵고 장시간 소요되고 그다음 지역민과의 마찰, 부지매입, 위치선정, 연구용역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선뜻 누가 보면 어느 한 과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을 이월로 했든 집행잔액으로 남겼든 4분의 1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명시이월금액 전부 다를 관광과에서 안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56억 9200만 원이 전부 강동권개발사업이잖아요. 그죠? 강동권개발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한 연도는 지금 지나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된 부분 외라도 문광부의 공모사업들이 상반기에 하게 되면 중기 정도에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고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시기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동권개발사업을 당초에 우리 시가 연구용역을 해서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울산의 여건도 바뀌었지만 국내적인 여건이나 국외적인 여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제일 메인에다가 고래아쿠아리움을 설치하고 그것을 메인으로 해서 다 우리 꿈같은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제가 지금 좁은 생각을 해 보면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하다가 중간에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시대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지역적인 여건이 바뀌면 빨리 그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요 투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주위 환경적인 요인이 급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을 적절히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하다보면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투자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경기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상황적인 변동부분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주는 기반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줘야 그런 투자를 하는 민간투자자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투자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환경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서 변경할지 부분하고 양쪽의 측면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적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은 변동하면 안 되고 투자를 안 하니까 그것 말고 휴식공간이나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많이 저거하던데 우리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가 몇 개 종목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