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결산 보고서 배부했어요? 도시국 보고서 따로 배부는 안 했는데. 결산서 보고할 자료는 지금.

요약서 만들어 주는데 도시국은 안 만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유인물이 없습니다.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검토보고서 참고하면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보고 설명 들어야죠. 잠시 정회를 하고 복사해서 나눠서 합시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못 챙겨서, 그러면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괄 부분에서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221억 558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26억 7387만 1000원이고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43만 2000원, 전년도이월액 7억 4708만 원, 예비비 3억 7690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329억 24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25억 7868만 1000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2억 4447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25만 9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과 이월비 내역은 해당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억 125만 9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376만 원, 도시개발과 8856만 5000원, 건축주택과 316만 9000원, 토지정보과 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 1건으로 예산액 7억 2564만 2000원, 전년도이월액 1억 4708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억 727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 8억 7238만 7000원이고 2013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은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 남부순환도로 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LH공사 구상금으로 3억 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도시기능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730만 5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맞춤형 고품질의 친환경주거단지조성 구상용역비 8716만 8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28억 6929만 5000원입니다. 30억 139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7582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회계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929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2억 155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537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443만 6000원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수입 3억 5377만 4000원이 증가하여 47억 9821만 원이며 이는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이번 인사에 보니까 도시국이 최고 큰 경사가 난 것 같습디다. 우리 주택과장님도 국장으로 승진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또 신설해서 과장님 오셨고 도시계획과에 서기관으로 한 분 승진해서 나가시고 우리 도시국이 최고 큰 경사인 것 같습디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으로토지보상 취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723페이지.

723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당초에 12억 원 부분이 전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6억 원 정도만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6억 원은 2012년도 결산추경 때 예비비로 바꿨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보상하려고 했던 필지 중에서 2필지가 소유주가 보상을 안 받겠다고, 당초에는 보상을 신청했다가 보상을 안 받겠다고 바뀜에 따라가지고 종건에서 보상을 못하고 예비비로 반납해 달라고 해서 예비비로 변경해서.

종건에서 넘어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시국은 작년 예산이 굉장히 양호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도를 봐도 굉장히 알뜰하게 짜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집행잔액을 잠시 보면 온산화학단지 진입로연결개설공사 이 부분이 8100만 원 정도가, 13.5% 정도가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이것이 위원회 수당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비율적으로 볼 때는 30%가 넘는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많이 일어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적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요최근에도 그렇지만 최근 2, 3년간 계속 경기침체가 있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추진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불용처분이 된 것이고, 아마 경기가 또 활황이 되면 또 정부정책이 바뀌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혹시나 큰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 섬세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온산진입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저희들이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일부 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잔액 대비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워낙 양호하게 집행되다보니까 눈에 딱 띄는 거거든요. 13.5%가, 이것까지도 신경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도 보면 용역비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에 보면 5월 1일 발주가 나가서 2014년 6월 30일 1년 단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5월 1일 집행이,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설계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계약심사라든지 각종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여기에 보면 다 5억 원이고, 2억 원 넘어가면 전부다 입찰절차를 거쳐야됩니다. 입찰해서 계약되는 것까지만 해도 두 달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로 계약해서 착공하게 되면 4월에서 5월은 되어야 실질적으로 용역이 착수될 수 있습니다.

단위가 높다. 왜 이런 질의하냐면 용역사업이 보통 보면 1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잖습니까?

금액이 큰 용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3·4개월, 4·5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 예비기간이,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계약심사라든지 각종 절차를 다 거치면 최소 3, 4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예산을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뒤돌아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37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와 ’12년도를 봤을 때 66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도시국 전반에 상당히 좀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의 개발이나 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으로 해마다 2년 사이에 2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시국의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도시국의 업무형태를 봤을 때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줄어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실히 안 봤습니다마는 ’10년과 ’11년, ’12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상당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에는 예산이 크게 안 많아서 보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에 도시개발과 1000원 이것은 뭡니까? 장부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 배상금 등 예비비지출 한 것. 1(일)자 한 개 있는 것, 676페이지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 남부순환도로 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LH공사 구상금 지급한 금액 그것 말입니다. 검토보고에는 전액이라 했는데 장부상에는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액 지출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죠?

예.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도시개발과에 아까 화학단지진입도로 용역연구개발비가 남은 것이고, 어제 제가 현장에 가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지보상관계가 조금 지연된 것이 있죠? 17%가 안 나가고 있다던데.

예.

그것은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 저희들이 현재 협의매수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협의매수과정을 충실히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리고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대상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순조롭게 해야, 현재 올해 사업비도 책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확정내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안에 사업비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여쭙고 싶은 게 전에 강양 우봉산업단지에 6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관계는 저번에 관련주민들께서 몇 가지 설명을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사업시행자가 만나가지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설득력이 있거나 또는 충실한 자료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하고는 타협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6월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면 또 주민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들어가서 진위파악을 해 보면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개발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어느 정도 전 단계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거든요. 그죠?

예.

그런 사항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강양·우봉산단에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지구사업개발비하고 2지구사업개발비하고 개발비용이 조금 틀린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1지구사업에서 개발 평당 예정가가 싸고 2지구가 면적은 작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났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 분양 평당 예정가격이 1지구는 79만 5000원 정도 되고 2지구는 17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지구, 2지구를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지구 사업면적, 사업비용, 분양예정가격 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단지에 개발원가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용 따라서 공사비용, 기타비용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정이 안 났으니까 확정금액이 아닌데 예정금액은 나오거든요. 예정금액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양·우봉산단에 승인 신청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조사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려된 당초에 승인신청 때 반려된 사유가 나올 거거든요. 환경부지침이 통보가 나왔을 겁니다. 반려된 사유하고 반려이후에 승인단계까지의 어떤 절차서류를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온산국가공단하고 미포국가공단하고 울산공단하고 이렇게 국가공단이 울산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공단 안에 현재 도시개발과 소속은 아니지만 자료를 알고 싶은 것은,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구드리는 것은 온산국가산단 안에 녹지비율 그리고 또 완충녹지 보존녹지 주변에 국가공단주변에 있는 녹지비율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그다음에 2003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온산국가산업단지에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조사 환경영향조사 수질부터 다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일부는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보고 싶고. 그다음에 도시 처음에 강양·우봉산단 할 때 주민설명회를 그때 당시에 2005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1차적으로 온산읍에서 하려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무산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어떤 마을단위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던데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료, 언제 개최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1차적으로 어떻게 되었고 2차, 3차 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고. 그다음에 강양·우봉산단에 해수면 매립하는 것 있죠?

예.

해수면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를 넣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석유비축기지의 블록을 가지고 현재 적치해 놓았다가 그것을 갖다가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돌 규격을, 규격이 어떤 건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지금 현재 상태의 규격은 얼마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