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26억 7342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4355억 3917만 원이고 이월액은 54억 826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6억 5165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676억 1285만 원이고 지출액은 1634억 6063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 67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84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에 따라 6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페이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사회복지 신규인력의 배치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51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550만 원은 명절과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집행잔액이며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나눔대축제행사 주관기관인 우리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관리는 우리 시 하늘공원건립비 집행잔액으로 9억 9608만 원, 312페이지의 하늘공원관리비는 하늘공원 개장이 201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7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직업재활시설 1개소 폐지에 따라 14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319페이지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하늘공원 개장 연기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이며, 320페이지의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사무기기구입과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38억 536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37억 29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3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23페이지 영유아지원의 보육료지원 집행잔액 9107만 원과 325페이지의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23만 원 그리고 33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비는 장애인가정 출산율 저하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8억 2만 원이고 지출액은 300억 2217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2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3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수립 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337페이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비는 지난해 12월 착공되었으며 시설비 25억과 감리비 2억 1500만 원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날 행사지원 집행잔액 280만 원이 발생하였고 344페이지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은 계약집행잔액으로 4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입양지원금 집행잔액 1786만 원과 345페이지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금 집행잔액 513만 원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금 집행잔액 617만 원은 국비조정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354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694만 원이고 지출액은 183억 265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3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59페이지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감염환자가 발생되지 않아 6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60페이지 신종 재출현전염병 위기관리사업비는 2009년 신종플루 발생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교육인력개발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감소되어 4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계속비집행사항입니다.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70억 263만 원 중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비로 42억 575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억 676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29억 1800만 원 중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3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27억 15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35%입니다. 68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2장애인체육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비로 총 54억 82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758억 395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57억 8364만 원이고 지출액은 753억 756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187억 4874만 원이고 2012년도 조성액은 28억 6175만 원입니다. 이중 9억 721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도말 기준 조성 총액은 206억 3838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9억 1568만 원 중 지역자활센터 전세임대료 1억 5000만 원과 저소득노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말 현재 7억 5868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예산현액 153억 1460만 원 중 재해구호물품구입비 364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도말 현재 152억 7817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산현액 31억 3660만 원 중 여성일자리사업 등에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도말 현재 30억 506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2억 4361만 원 중 시설개선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6억 926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도말 현재 15억 5091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 드릴게요. 306쪽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있죠? 이게 당초예산 잡아서 시행되어서 3월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늦춰진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인력 순증원이 33명이었는데 3월에 발령 내기로 했는데 한 달 늦게 발령이 되어서 1개월 늦게 난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늦게 발령 난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인사부서에서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채용절차과정에서 1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연됨으로 해서 전달체계에 있어서 전달받는, 사회복지를 받는 입장이나 무리는 없었어요?

예, 사회복지 전체 종사원이 435명인데 그중에 순증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33명이 없더라도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들이 보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맞췄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차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대축제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간 게 아니고 국비가 바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는데, 그럼 예산자체가 올렸는데 깎여서 내려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거죠?

작년에 전체 나눔대축제가 1회 개최를 했는데 전체예산이 1억 4000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000만 원인데 당초에 저희들 시를 통해서 교부될 걸로 알고 예산편성했는데 국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되고 바로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시행기관으로 바로 교부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잡았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내려갔다고 요?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보조는?

시에 3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2억 2300이잖아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는 1억 9300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309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해서 이 사업아닌가요? 이게 나눔대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의 경비 외에도 밑에 목에서 다른 행사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사회복지보조 목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예.

이 사업자체가 나눔대축제 할 때 방금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럼 다른 예산들은 어디에서 나가는 건데요?

전체 1억 4000만 원 중에 공동모금회에서 8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8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1억 4000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올해는 공동모금회에서 1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2억 2300은 어디서 계산이 나옵니까?

이 행사비로만은 1억 4000이고 다른 과목이…….

그게 어떤 거예요? 과장님, 지금 설명이 불가합니까?

자활한마당행사비로서 800만 원 별도로 부기가 달려있고요.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에 3000만 원, 나눔울산운동지원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한 목 안에 단위사업이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수행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일부는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어디서 하는데요?

일부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죠?

3000만 원 순수 집행잔액이라는 게 결국은 국비가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3000만 원 외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국비가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316쪽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에서 1400얼마가 불용되었잖아요?

예.

직업재활시설 한 개가 폐지되었다는데 어디가 폐지된 것입니까?

태연재활원 안에 태연농장이라고 2010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설립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종사자수가 2명이고 정원이 10명이었는데 허브를 키우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태연재활원에서 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을…….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예, 할 수가 없어서 2012년 1월 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2년간 해보고 자체적으로 폐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사원들의 지원비입니다.

장애인들이 어쨌든 간에 장애인의 자활은 결국 자존의 문제인데 만약 그게 폐지가 되면 다른 쪽으로 과장님 혹시나 개발을 하라든지 조언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안 그래도 태연재활원보고 이왕에 기존 시설이나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사장님이 이연숙 이사장에서 이동성 이사장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다른 사업을 또 할 것으로…….

좀 의지를 불어넣어주셔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과 325쪽 보육교사 지원비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온라인신청을 많이 하나 보죠?

이것은 당초 직무교육대상을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교육이수 받은 사람은 244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이버교육이라 해 가지고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쪽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1500명 정도가 사이버교육 쪽으로 교육이수를 대체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 그러면 2013년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시간 내기 힘들면 사이버 쪽이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아마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은 국비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344쪽 제가 입양하면서 입양비 지원되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344쪽, 어때요?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국비가 깎여서 그렇습니까? 아까 국비내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양비용 잔액발생은 우리가 입양기관에 입양을 함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입니까? 세대당 주는 게 아니고?

예, 입양비용은 입양기관인 저희 관내에는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만 있습니까? 동방아동복지는 어떻게 되죠? 홀트만 있습니까? 어때요? 입양기관이.

2012년도에 입양의뢰를 한 것은 홀트아동복지회하고 울산양육원 두 곳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입양하고 싶다, 저는 물론 안 되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이 충분히 조건이 충족되어서 만약에 입양하고 싶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삶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팽개쳐서 우리 울산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주유소 화장실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입양이 확실한 프로세스가 시민들이 같이 좀 알면 또는 입양하는 가족의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된다면 아마 좀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나 미혼모라도 그죠?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과장님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붙여서…….

예.

입양아동 양육수당사업은 입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13세까지는 매월 1500만 원씩 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애초에 저희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국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210명을 편성했는데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있는 분이 191명입니다. 그래서 입양하고 있는 아동이, 13세미만이,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입양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한번 더 다시 정리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면 좀더 양성화시켜주면 안 좋겠나,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마약이 300만 원 물론 했지만 우리 관내는 마약중독자가 없나 보죠?

예, 없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그죠?

예.

제가 칭찬드리려고, 타 시․도는 어때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마약은 경찰서에서 지금…….

검찰청에서 상시 통보 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네요?

우리 지역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미리 예방책 이런 것은?

예방책은 특별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검찰에서 마약사범으로 기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보호감호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우리 시는 2010년도에 한명 발생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로 시설 쪽에, 연말에나 이럴 때 주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1년에 설, 추석, 연말연시 해 가지고 1인당 3만 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선물을 지원하고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1인당 3만 원 정도 잡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주로 시설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예,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노인시설, 보훈단체나 노숙자시설 총망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특히 지역을 가보면 시설 쪽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는 혜택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시설 쪽도 중요하지만 좀더 소외된 데를 한번 더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니까 종합장사시설 우리 하늘공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내용을 죽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입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들 그런 경우는 강제성이 없습니까?

하늘공원 건립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루에 투여된 인원이 1일 평균 50명해서 전체 6만 명 정도가 근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련법에 보면 한 달에 10일 이상을 해야 거기에 따른 산재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데 10일 이전에 8일 근무하고 치우고 7일 근무하고 일용근무자들이 10일이하의 근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다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공사 마지막 연도에 정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5억 1851만 4000원의 잔액이 남은 원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0일 이상을 해야 이런 보험적용을 받는데 10일 이상을 안하고 단기적으로 해서 이직되어 버리니까 적용이 안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하청업자들이 일용인부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는 직접 관계없이 말하는 하청업체라 합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1일, 2일 이렇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 그 기간이 10일 이상인데 거기에 근접하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은 한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서보다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아마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회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현장에서 책임이 모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워낙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기간을 가지고 적용을 못 받으면 현실적으로 이게 제법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미 책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미달되었으니까 이게 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특히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이 올해하고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5% 공정률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차장이 몇 면 나와 있죠?

설계상으로 13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라고 했죠?

300명 정도 내외 될 것입니다.

하루에 300명 정도인데…….

주차를 두고 하는 겁니다만…….

주차면수가, 그러면 전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를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공정이 35%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차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 그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그 이전부터 검토는 했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하면 시민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겠나 해서 그 주변에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요즘 특히 어느 지역을 가나 고민거리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에는 이 희망키움통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을 해서 근로소득이 한 달에 10만 원이 생기면 그것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0%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적립을 해서 3년간…….

70%에서 250%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원을 해서 3년간 국가가 이분의 자활의욕을 고 취시키고 그 금액이 적립이 되면 자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던데 1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최대치가 1700만 원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가 어떤 지에 대한 조사나 그리고 이 통장이 은행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개요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1년에 예산편성액이 국비 4억 8000하고 시비 4100만 원하고…….

예산편성은 자료를 봐서 알고요. 울산에 몇 세대가 이용하고 있고 꾸준하게 잘 들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어떤 은행이랑 같이, 아무 은행에 가서 개설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활의지가 있고 증빙서류만 갖춰지면.

은행은 우리은행 한 개 은행으로 창구일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구․군에서의 가입자는 총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만 재활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몰라서, 만약에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면 울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걸 다 들 수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다 들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의 자활의욕이 그러니까 근로로 인해서 생긴 소득이라야 되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심사평가를 거쳐서…….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분에게는 기회가 안주어지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것은 다 구․군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35명만 이 혜택을 보는 것이네요?

예,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럴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매월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3년 뒤에 1700만 원이라는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다 공유되고 있다?

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다 자기들이 정보공유를 같이 할 수 있고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보가 누락되어서 이런 것을 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또 어떤 동기가 될 것 같아요. 일을 손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 내가 일을 해서 이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나 이런 제도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에는 35명이 가입을 하고 있네요?

예.

꾸준하게 적금을 잘 넣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제대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서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광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TV광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TV광고, 홍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분들의 사회분위기 조성하는데 관련한 홍보입니다.

그러면 홍보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겠네요?

홍보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홍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홍보나 이런 사업이 다 인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울산지역의 출산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나 행사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 홍보지하고 행사내용을 좀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도 이것은 현금이 내려가는 건가요?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보건소를 통해 내려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이런데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인데 1532명이 온라인 직무교육대상이 증가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서 교육받아도 되고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되고 이런 건데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교육을 받고 나면 2년이 지나고 3년째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직무교육 대상되는 사람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받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물론 보육교사들이 시간상 어렵고 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담보가 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보육교사가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온라인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담보는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온라인교육도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들어가서 시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지사 온라인교육 받는 것을 보니까 클릭클릭해서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것 하면서 넘어가고 다른 것 하다가 클릭하고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저래가지고 내용이 충분히 인지가 되고 녹아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편의성에 의해서 온라인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인성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담보가 안 되지 않나, 가장 훌륭한 교사가 보육교사라고 생각하고 가장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 보육교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내용이나 승급교육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더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체되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장교육과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활성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활성화사업이나 전문강사양성 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배우자 시부모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차석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아보셔야 되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역별 다문화가정 조사된 자료 그러니까 동별까지, 어느 지역에서 온 여성이 몇 명 있는지 하고 연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로 대체해서 제가 받고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강사가 가서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에 가서 교육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하늘공원 건립비 집행잔액이 9억 9600여만 원 남았는데 건설시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죠?

예.

거기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 몇 건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모든 시공과 설계변경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설계변경이 감리도 모르는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건축사도 모르는 설계변경이 되었고요. 또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비를 줘야 됩니다. 또 마무리 시방서가 틀리게 되면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을 충분하게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해야 될 얘기인데, 그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 이것은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두 개 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지만 관급공사 현장들 가보면 하도급 많이 줍니다. 심지어는 계약금의 10% 업체에 주고 마진이 좋은 것은 20% 주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관급공사 하자의 주원인입니다. 부실공사의 주원인인데 이런 것들도 공사는 복지정책과에서 발주 안 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감리회사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3%입니다. 감리비를 받고 직원들이 나가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울산외고 현장, 물론 하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편성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 7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91억 2500만 원을 증액했고 2회 추경에서도 227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보육정책의 어떤 부분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보육료에 대한 예산이 많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여러 번 국비변경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9100만 원 부분도 최종적으로 변경예산에 대한 확정이 되면서 지난해 11월 21일에 저희들 시․도에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불용을 시킨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이 변경내시 됨에 따른 예산인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국가예산이 내려오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결산서 331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비가 1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묻는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그렇게 답변할 말이 간단한데 저는 생각할 때 울산시가 전국에 비해서 젊은 시에 속한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출산문제가 예를 들어서 출산문제로 따져볼 때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서는 다른 타 광역시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출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아까 하현숙위원님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시․도에 보면 출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미혼남녀를 위해서 맞선자리를 정해 가지고 한다라든지, 하도 답답하니까 출산장려가 안 되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해서라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상당히 저출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어디부터 답변을 해야 될지 조금 그거 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난 연말 현재 울산시가 합계출산율이나 조출산율은 전국 시․도에서 실적이 1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각종 출산관련 행사들이나 출산관련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들은 출산육아박람회라든지 구․군별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상에 조금 남은 부분들은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도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하면 1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7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 대상이 54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남았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부분은 구․군마다 다 다르죠?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저희 시에서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전 구․군에 관계없이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각 구․군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아마 그게 구․군별로 서로가 지원차별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예를 들어서 보육료,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져볼 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춰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출산에 관해서 좀 다양하고 정말 대안이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추세를 볼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산이 예를 들어서 증가되었느냐 볼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이제까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맞선프로젝트를 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장려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저희들이 기금심사도 들어가 보고 사업선택할 때도 들어가 보는데 기금신청하는 단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서도 여러 사업을 같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충분히 구분이 되어서 잘 증빙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자기들 자체부담금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금은 계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 저출산 이런 계정별로 또 수혜자가 조금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수혜자는 구․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만약 한 단체가 여성발전기금 예를 든다면 선택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또 들어가 보면 그 단체가 중구에서도 사업을 받아서 하고 북구에서도 받아서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 권익신장이나 이런 부분을 위한 사업을 하겠지만 사업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나 영수증 증빙처리에 문제가 없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금관리의 문제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식품기금 같은 경우도 사업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트륨 섭취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열풍을 앓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울산에도 혹시나, 이건 제 제안입니다. 저염식 식단을 표방하는 식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 시민의 건강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 같은데 혹시나 식품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그런 식단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어떨까요? 과장님.

지금은 그런 부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뇌혈관사업지원단이라고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저염식 실천사업을 전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포스웰 이래가지고 포항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울산시는 저염식 식단에 대한 활성화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잘하다보니까 포항이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실은 저희들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기업체 집단급식소는 물론이고 관공서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저염식 실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로 해서 식품진흥기금 받는 식당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트륨줄이기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트륨을 줄이고 식초를 많이 먹자 이러더라고요.

예, 금방은 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할 때 정리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건위생과에 여름철 질병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이런 저런 질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울산에 68명이고 한센병이 두 명이고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죽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마약 관련된 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강원도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78%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사범류가, 그런데 울산에는 없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동네에 뒷골목에 가면 본드 봉다리 애들이 흡입하고 그런 것들을 제법 보거든요.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통계가 나고 관리는 울산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뒷골목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울산지검에서 마약사범으로 체포를 해서…….

그러니까 예방이나 조사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지검에 사건이 송치되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약사범으로 입원하게 되면 지정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저는 마약을 접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많아서 오히려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예방사업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국가에서 예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TV광고나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마약사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위생과에서 울산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자랄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의지하지 않게끔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에이즈는 68명이고 한센병은 2명인데 결핵환자는 혹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가 2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결핵환자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집계만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게 된 경로가…….

치료, 지원 다 합니다.

치료 같은 것 말고요. 결핵이 걸리게 된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다 합니까?

예, 역학조사 다 합니다.

어떤 경로로 많이 결핵에 걸리나요?

주로 개별 감염된다기보다 집단수용시설에 학생이나 집단수용시설이나 이런데 한 사람이 감염됨에 따라서 전염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보는데 결핵이…….

한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수용시설이 되었다고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게 결핵이라는 게 환경이 좋고 잘 먹고 하면 병균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한데 그런 전체적인 시설이 그렇다는 결과 아닙니까?

시설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집단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조사된 자료가 있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성인지자료 통계 구축사업하셨죠? 작년에 2012년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시면.

예, 통계 나와 있습니다.

울산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비교까지는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통계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죠?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니까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영해 위원이 질의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자는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 후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포항이 몇 년 전에 전국에 나트륨 섭취량이 3위였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로 캠페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최하위로 올라왔다는 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보면 언론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물도 중요하고 태화강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OECD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1일 평균 5.5g인데 우리나라는 12.5g을 섭취하고 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그래서 저감운동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와 별도로 심뇌혈관사업추진지원단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전국 어느 시․도 못지않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과는 단시간에는 나타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되고 다만 어려운 점은 개인 식당에서 나트륨 저감운동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음식 맛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고객에 맞춰나간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선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과 학교, 유치원까지도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에 대한 홍보하듯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포항에서 연초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나트륨 섭취량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들을 가지고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인 시민들의 교육 또 각 업체들에 대한 연간교육을 실시할 때 꼭 나트륨 저감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넣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별도로 상수도 수돗물을 홍보하듯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인구가 35, 6만 됩니다. 보건소가 삼산동, 야음동 쪽에 한 군데 있는데 전에는 신정2동에 보면 신정초등학교 앞에 울주군 보건소에 남구 주민들이 80% 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울주군에서 매각을 했고 본 위원 생각은 남구가 갑과 을이 국회의원 지역이 갈라져 있습니다. 을 쪽에 기존 있기 때문에 갑 쪽에 신정동이나 옥동 근교, 또 자연녹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제2의 남구보건소를 하나 설치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소관을 남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시내, 특히 남구에는 의료가 타 지역보다 대단히 의료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사각지대는 울주군이 대부분 면단위, 지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도심지 복판에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정부방침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남구와 꾸준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신정동, 옥동, 무거동 근교에 있는 주민들은 남구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한 사항을 한번 더 상기해 보면 이영해 위원님은 장애인자활공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셨고 전반적으로 기금지원사업 개발을 당부하셨습니다. 나트륨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저염식 식단지원사업 등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강대길 위원님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보다 시설 미입소자 등 소외된 계층에 더욱 관심을 당부하셨고, 건립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차장 면수가 추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은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인력 법적 종사자수보다 적은데 인력확충 관련시설의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기관별 처우개선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께서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홍보 철저를 당부하셨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양질의 교육담보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안성일 위원께서는 제2장애인체육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건설 중인 공사를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